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서세양 국장님, 김평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재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4차 회의를 거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7월 14일은 최화자 위원님 외 9분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장숙자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15일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및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성과평가 체계마련과 평가결과의 구정환류는 구에서 수행하는 사업, 업무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업무의 개선이나 성과보상에 반영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별, 팀별 주요업무계획 등에 따라 과제를 선정 제1차로 중요도, 난이도, 목표수준 등의 계획평가를 5월에 실시하였으며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겠으며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달성도, 성과도 평가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업무평가위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회를 3회 실시하고 성과관리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하반기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와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직사회 경쟁력을 유도함과 아울러 평가결과는 구 홈페이지, 내고장 살림, 정책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구정에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2009년도 투자사업비 확보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투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시비보조금 39억 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4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총 9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조기에 충족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09년도 계획된 국·시비보조사업비 전액 확보를 위하여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선진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주민 중심의 정보제공과 주민과의 소통기회 확대로 신뢰받는 선진홍보행정을 하고자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주요사업과 구정의 기획, 특집자료를 제공하고 부평사람들에 주민 중심의 다양한 지면구성과 편집위원과 명예기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며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보도자료, 구정홍보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구정홍보에 다각화를 추진하였으며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인천세계도시축전 시 우리 구 홍보부스를 찾는 방문객에게 배부할 구정홍보영상물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민 중심의 정보제공과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부평구 포털사이트 웹접근성 강화입니다. 장애우와 노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이 기술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우리 구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포털사이트 웹접근성을 개선하고 홈페이지 메뉴와 서비스내용을 재편성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수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서요구사항 분석과 웹접근성 개선을 거쳐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8월 1일부터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9월 중에는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신청하여 12월 중에 획득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편리성과 실용성 위주로 개편하여 방문자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법무감사실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수행,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및 민원업무처리 역량강화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공무원 법률교육 실시를 통한 법규 운용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우리 구 자치법규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 152건, 규칙 76건, 훈령 48건, 예규 19건으로 총 29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7회 개최하여 조례 25건을 포함한 3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자치법규 등 제정 6건, 개정 26건, 폐지 1건 총 33건을 정비하였으며 매월 바뀐 내용에 대한 추록정비 및 신설부서에 대한 법령집을 배부하여 각 부서의 법규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3월에 실시하여 21건의 규제를 발굴해 냈으며 규제개혁 과제 12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제출하였고 6월에는 규제개혁분야 역량강화를 위하여 파주 등 3개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 실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6월에 실시하여 직원들의 법제 운용능력 향상에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행정규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구 홈페이지 내 목록게시 등 행정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6월 15일 현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이월된 30건, 2009년도 상반기 접수된 10건이 있습니다. 이중 승소 4건, 패소 2건, 취하는 5건으로 11건이 종결되었으며 29건이 계류중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총 18건으로 2008년도 2월 1건, 2009년 상반기 접수가 17건입니다. 이중 인용 1건, 기각 8건, 기타 6건으로 15건이 종결되었으며 3건이 현재 계류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송업무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5월에는 고문변호사의 강의로 소송사무 처리절차 및 행정절차법 해설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3월 2일자 행정처분기준 129건을 설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포하였습니다. 소송사건의 패소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판례자료실을 내부행정망에 신설하여 업무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게시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소송발생의 최소화 및 행·재정적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소송 승·패소 사례와 기타 법률위반 사례를 담은 소송사례집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직원 법률교육 강화 일환으로 10월경에 직원을 대상으로 공연과 함께하는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수행입니다.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자체종합감사, 기획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보건소, 부평1동 외 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27건의 일상감사 대상사업 중 백범로 인도정비 외 85건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접수하여 98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2,86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재선거 기간 및 명절 등 3회의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4월 17일 제정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분야 및 지방세분야 감사에 대해 총 14회 수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기강 취약시기의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부평5동 외 3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자체종합감사를 지속 추진함은 물론 연말에는 수감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및 민원업무처리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신문고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반부패 청렴종합계획에 따라 6월에 자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청렴도 강화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5월 8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해결을 위한 각종 민원처리실적으로 새올전자민원 990건 등 총 1,6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을 3회 실시하여 민원처리지연 73건 등 총 131건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 직원 청렴마인드제고 교육을 하반기 중 2회 실시하고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홍보 및 복무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직소민원, 다수인민원, 새올전자민원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의 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7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이번에 성과평가 체계마련을 통해서 업무개선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업무평가위원이 전담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몇 명이 되어 있나요?

위원분들은 총 12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에서 8분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서는 각 국장님들 해서 4분입니다.

외부에서 8명이고 내부에서 4명이에요?

예. 외부에서 8분입니다. 내부에서는 국장님들 4분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전문가들로 되어 있나요?

각계각층의 교수분이라든가 전문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외부에 계신 분들 명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 맹보학 교수님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최은경 박사님, 그리고 한국행정데이터베이스센터 박길성 소장님, 재능대학에 주영은 교수님, 인일회계대표에 허완 회계사님, 인천발전연구원에 김성우 박사님, 동국대학교에 이명식 박사님, 인천발전연구원에 조상운 박사님 이렇게 외부위원이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이렇게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여덟 분의 명단을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상반기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주요사업으로 일관된 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9쪽에 보면 2009년도 투자사업비 확보방안이라고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1월부터 3월까지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징수율이 전년 대비 30%가 감소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원조정에 있어서 계속 감소추세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자료 낼 당시에는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냈습니다.

이게 5월 말이에요?

예. 왜냐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합산처리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 3월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 지금 회복세로 돌아서 있고 지금 잠정적으로 했을 때는 6월에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침체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감소되는 추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원이 우리 자치구에 보면 감소추세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의 형태가 그런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지금 재원조정을 위해서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평구에서 큰 사업을 SOC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는 이월된 사업들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확보방안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계신데 부족해서 못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 내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금년 내로 봤을 때는 재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부분들은 없는데요 저희가 단계별로 연도별로 재원을 마련해야 내년에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재원이 부족한 상태로 오고 이러다 보면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차질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립 또는 재수정 이런 것도 감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도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기간인데 사실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해 주신 부분들이 재원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걱정되셔서 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재원마련을 위해서 시에다 건의도 하고 시에서도 중앙부처에다도 건의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도 내년에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실시, 왜 그러면 주민들하고 가장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 투자해야 되고 신규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꼭 필요하지 않으면 자제하면서 저희가 재원을 아껴가면서 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중장기계획에는 주민들이 그 지역이나 거기 관할에 연관된 분들이 숙원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이 많이 수립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그것은 수립이 돼야 되고 또 진행이 돼야 된다, 본 위원도 그런 판단을 하면서 아까 말씀 중에 신규사업,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생각지도 않고 생뚱맞게 어떤 신규사업을 제시해서 중장기 계획이에요. 사업의 차질을 가져오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이 그쪽으로 전향되는 것은 우리가 재원을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출하는 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반기에 가서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니까 이 재원에 관련된 부분을 실장님이 신경을 실무진들하고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 후에 우리 혁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새롭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중장기 경영계획이나, 사무공간개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전산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요?

법무감사실장입니다.

지금 법무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관심있게 들여다본 부분은 소송 관련돼서 지금 작년 12월 31일 현재 이월되고 또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까지 접수된 것을 보면 작년에 31건이 이월되고 접수된 게 27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행정소송이 작년하고 올해도 상반기인데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작년에도 얘기드렸지만 행정소송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건, 그런 부분이나 직원들한테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얘 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09년 5월 20일에 한 번 했네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지요?

고문변호사님을 모셔다가요.

전체 직원을 했나요?

대상은 전체 직원인데요 전부 다 올 수는 없으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가 12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에 특히 관련된 부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서는 특별히 다시 어떤 재교육이라든지 그사람들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교육을 할 때는 지금 우리 공직자가 1천여명 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 정도에서 125명이면 12.5%네요. 그러면 너무 교육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전체 회의를 한다면 솔직히 대강당에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1차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교대 순으로, 1차에 못 온 사람들은 2차에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되고 또 참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특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민사소송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교통과니 건설, 도로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서는 특별히 강화교육을 그 사례를 짚어가면서라도 사전에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한 것 같고 나중에 2009년 10월에 재미있는 생활법률교육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게 깊어지겠지만 본 위원은 공무원들 교육을 5월 달도 너무 늦어요. 연초에 하셔서 몇 차례 나누어서 업무분야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내년까지 가지 말고 지금 상반기 끝났으니까 중간에도 소송에 관련된 부서들 있지요. 그 부서는 부서 책임자나 담당 실무자들로 해서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해 주면 아마 인사이동이 있어서 직이 바뀐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업무를 맡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소송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그런 부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예방 차원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또 요즘에 공무원들 교육 참여하면 가산점수 주지요?

교육시간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그런 업무도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소송사례집을 하반기에 제작해서 각 실·과 아까 소송이 자주 있는 부서라든지 해서 약 300부 정도를 제작해서 그것을 배부할 계획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부탁말씀 드렸지만 그것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많지는 않습니다. 2,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3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인데 그때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사례집이라고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 항목은 없었어요. 그래서 뭘로 하려고 하나 나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예방차원의 소송에 관련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다른 데 쓸 수 있게 1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승소율은 실장님이 노력하고 실무진들이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승소율은 엄청 많아요. 프로테이지 봤을 때는 엄청 높은데 그래도 88%면 엄청 높은 건데 단 12%라도, 한 2% 정도라도 자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교육에 신경쓰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계시지요?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9페이지 보면 추진사업비 최대한 확보 및 재원부족 예산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 했거든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장 신축 20억이 확보됐어요?

지금 저희가 민방위교육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은 14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4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6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액이 7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9억이 부족되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번 금년도 2월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40억을 신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4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 장소는 어느 지역이에요?

삼산동 삼산경찰서 바로 옆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좁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민방위교육장을 같이 복합건물로 지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층 건물로 할 거예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재래시장 주변 천주교회 옆에 19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땅은 재경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이주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19억이란 돈이 이주비용에 들어갑니까?

이주비용도 포함되고요 일부 사유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국유지라도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부지 땅값도 지불하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전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쯤 거기는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완료될 수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어 있어서 다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중장기계획에나 들어있지 않은 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개천 상류 중간지점이 있지요. 부평여고 앞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11쪽에 구민과 소통하는 선진홍보추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이나 언론매체, 구정신문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우리 부평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가 보면 동사무소에 텔레비전이 다 있지요?

예.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 텔레비전 활용도 극히 부진하다고 봐 요. 어떤 때는 방송 지나가는 채널을 틀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타지자체도 그런 부분이 많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또 구청에서 하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열거한 여러 가지 다각도인 신문이나 다른 부분으로 홍보가 되겠지만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직원들한테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전무한 상태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화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동구 지역에 동주민센터에 앞에 가보면 LED전광판으로 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시에 전체 22개 동은 다 못 하더라도 일부 동이라도 우선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TV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타지자체에 보면 열린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돼서 다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본회의를 한다 그러면 본회의 하는 것을 22개 동에 다 채널이 있으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TV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광판 말고 TV를 통한, 그 전광판은 솔직히 구정홍보만 세금 내라든지 뭘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전달체계만 되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이나 일선 주민자치센터가 가서 일하는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이 얘기해요. 제가 얘기를 직원들하고 얘기하면, 그리고 주민들이 이것을 의회까지 와서 방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구에서, 의회에서 하는 행정이나 그런 회의나 이런 것을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지 그냥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공문시달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통신 쪽으로 해야 될 문제거든요. 저희 실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통신팀에서 하는 소관인데 제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내니까 재무과겠지만 일단 홍보팀이나 전체적인 그런 것을 아울러야 되는 부분이 기획홍보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관계부서하고 얘기해서 우리 57만 부평구민이 의회에서 하는 일, 구청에서 하는 일을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CJ 여기 특별히 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인 뉴스거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시 볼 수 있는 채널을 선정해서 우리 57만 구민이 같이 볼 수 있게, 동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언제든지 민원 하러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고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많이 참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유인은 되지 않았는데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지금 현재 재개발이 몇 군데서 되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추가가 8개 돼서 38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상업지역 재개발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60여 군데에서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민의 재산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태를 보면 재개발이 마치 정비업체나 시행사의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무엇이냐, 주민들이 그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형태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들한테 끌려 다니고 있어요. 부평구의 재개발구역 안에서는요. 정비업체들이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문외한이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고 자기편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다보니까 비대위가 생기고 서로 행정적인 절차에 싸움이 붙는다고요. 그것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재개발에 대한 지식을 불어넣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은 이게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재개발과를 우리 부평구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재개발이 지연되지 않고 순조롭게 재개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이끌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부평구에 과를 신설할 의지 이런 것은 갖고 계신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직제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도시재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는 재개발1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개발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도시계획팀에서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개발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 4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도시재개발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공무원 정원제 동결되는 상태라서 어렵다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나름대로 1개 팀 정도는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시에다는 어느 정도 했고요 지금 앞으로 시를 더 나가서 저희가 단순히 재개발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향후에는 저희가 보건소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당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 수가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재개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재개발팀을 증설하겠다 말씀하셨지요?

예.

팀을 증설해서 재개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의 3분의 1 정도의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부평이다, 인천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개발과가 있는 시·군·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평구 거대 자치구라고 자랑만 하고 내세울 게 아니라 57만 인구를 우리가 아우르는 입장에서 재개발을 원활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두주자로 나가게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제 수반되는 인원, 이것이 선결돼야 될 과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부평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차관 그 밑에 국장님들까지 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셔서 보고도 하고 숙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 지역에 능력 있고 유능하신 분이 계실 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실장님이나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행정력이 부족하면 위에 계신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에 안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노력해서 총액인건비제를 확대시키고 총액인건비제가 확대되면 우리 정원을 더 쓸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실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면 우리 부평에 산재해 있는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로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기획홍보실장 구만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