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조영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합필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 시설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포켓볼장을 폐지하고 체력단련장을 설치함에 따라 수련시설 및 이용료 징수 기준표를 변경코자 하며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한 생리할인 등 시설이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청소년수련관 위치를 “48번지의 11”에서 “48번지의 8”로 변경하고, 수련관 새주소 “문화거리 357”을 괄호에 병기하였으며 제4조제1호 수련시설 중 "포켓볼장"을 "체력단련장"으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 별표1 “가. 시설사용료”중 “포켓볼장”란을 “체력단련장”으로 “1시간 기준”을 “1인 1월”로 청소년 이용료 “3000원”을 “1만 5000원”으로 일반 이용료 “5000원”을 “2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제2항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 중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고, 제4호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제5호 3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 제6호 여성 생리연령에 해당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근거법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근거법령이나 주요 골자 등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체력단련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전에 2층 사무실에 있던 포켓볼장이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지하 중층에 수영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또 외부의 사람들도 이용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장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주로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종류로는 26종 52점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언제 시설을 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5월, 6월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1만 5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각 동주민센터에 체력단련장과 시설이 비슷한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동주민센터 큰 데는 그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잡아서 주민센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위용복위원
좀 낫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종류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런닝머신도 동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기구들이 더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각 동에 체력단련장을 통해서 각 동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료가 많이 비축이 되고 해서 청소년수련관도 이러한 운영을 하면 돈이 비축이 되는 것을 예상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물론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면 수익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련관에는 수영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력단련장을 많이 찾고 청소년들이 수영도 하지만 체력단련을 위해서 근력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체력단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수영을 끊는 회원들도 별도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영회원 끊으면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수영하고는 별도로 회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저렴하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1만 5000원으로.
위용복위원
그것보다 더 적게 받으면요? 실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좀 있어야 안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서구국민체육센터에는 청소년들 2만 5000원을 받는데 타 구에나 일반시설을 조사해 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출입회원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수익금을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누구 배불리는 것입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합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합니까? 구 재정을 위해서 합니까? 청소년수련관 배 불려주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헬스기구 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을 5월하고 6월초까지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산은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기구는 조달로 해서 4200만원 정도, 또 일반 헬스기구는 950만원 정도.
봉원희위원
그러면 5150만원 들어갔네요. 예산은 언제 심의를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산은 올 2009년도 예산입니다. 작년에 심의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 심의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조례를 지금 개정합니까?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지를 하고 신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도 제정을 안 하고 예산 먼저 편성해 놓으면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시설을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조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기계를 돈 주고 먼저 사놓고서 조례를 하면 안되지요. 무슨 일이든지 건물을 짓기 전에 심의를 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지 다 지어놓고 돈 다 들이고 나서 심의한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시설기능보강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물자를 다 사놓고 나서 사용료를 얼마 받을거냐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되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안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까? 포켓볼장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체력단련장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누가 제시를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하고 같이…….
봉원희위원
청소년수련과에서 이 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수익금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하자 그래 예산을 5천 몇 만원 투입해서 산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사실 포켓장이 안되어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은 되는지 안되는지 현장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당사자인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이 안된다는 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돈 빼갈 거 다 빼가고 구청에 돈 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기능보강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시공도 좋고 체력단련장도 좋은데 각 동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옆 동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도 서구에 무슨 협의체인가 거기서 비용을 맞춘다고 항의를 하러 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줬으면 그 사람들 보고 자기네가 돈을 빼가니까 구 예산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말고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창출하라고 하세요. 구에서 없는 돈 예산을 다 줘가면서 누구 배불립니까? 민간위탁 주는 사람 배불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타 구의 시설들을 비교하고 우리 구에 가까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비교하고 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비교해서 고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다음부터 입찰료를 올리세요. 올려서 수익금만큼 구청에 환원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라고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누구 배불립니까? 개입 배불리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봉원희위원
과장님, 적자나거든 하지마라고 하세요. 적자나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환경관리과도 정화조 처리업자 전부 적자난다고 하거든요. 적자가 나는 사업을 왜 합니까? 골프 치는 분이 한 달에 몇 백만원 들어가는 골프는 왜 치러 갑니까? 과장님도 적자난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적자나거든 하지마라고 하세요. 제가 할게요. 한 달에 몇 천만원 벌면서 적자난다고 하면 됩니까? 수익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 말씀은 운영비를 2008년도에는 8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6000만원을 지원하고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공무원들은 적자난다는 말씀을 하지마세요. 적자나거든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수 십 명씩 덤벼들어 입찰을 봅니까? 아니 관공서 사업같이 흑자 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적자 나거든 당장 그만두라고 하세요. 의원님들도 사업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지원하더라도 흑자가 나는 만큼 구에 환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포켓볼장을 체력단련장으로 바꿨다는 거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포켓볼장이 2층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지하 중층에 옛날에 매점하던 데를 줄여서 그렇게…….
김명혜위원
거기가 청소년들 이용하는 장소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체력단련장은 얼마 안되는 거리에 국민체육센터에도 하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국민체육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구태여 같은 종류의 체력단련장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포켓볼장 거기 자체를 체력단련장보다도 조금 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장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필수적인 시설이 헬스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도 없을 뿐만 수련관이 면적이 적어서 공연장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은 실제 지금 어렵고, 대여도 할 수 있는데 체력단련장 그런 것도 수영장 안에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체육활동공간이 수영장 외에는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동료위원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데는 매년 적자운영이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체력단련장으로 해서 우리 성인들도 하고 인근에 체육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순수한 체력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포켓볼장도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만 있다는 것을 알지 서구 전체의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사실 포켓볼장은 일부 학생들이나 젊은층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포켓볼장 비슷한 것이 당구장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포켓볼장을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처음 시도할 때부터 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체력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바꾸고 이것 교체하는 것도 사업비가 들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런 것은 신경써서 진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켓볼장하고 체력단련장하고 완전히 바꿔놨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월 이용료가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인이 3만원이고, 학생은 2만 5000원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새로 시설하는 체력단련장이 시설 규모가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규모는 국민체육센터가 물론 면적은 큽니다.
배이희위원
기구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기구는 국민체육센터에는 39종에 111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6종에 5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라든지 수량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은 지금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양측을 봐야 하거든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과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 비슷하다면 가격의 차이가 생기면 청소년수련관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얘기한다면 저번보다 대폭적으로 인상을 한다면 사용자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3만원 2만 5000원 받는 수강료하고 이쪽에 1만원, 1만 5000원 받는 가격 차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몰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배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 면적도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크고 종류도 많고 타 구에 북구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시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심지어 9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시 체육시설은 보통 30종에 100점이 있는데도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인, 청소년 구분 없이 2만원 받고 있고 또 북구 청소년회관에는 특이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퀸스로드 같은 곳은 실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레슨비하고 사우나 찜질방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고 일반적으로 시 체육시설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종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 볼 때 우리가 고심을 해가면서 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점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인접해 있는데 내부시설이 비슷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차이가 있다면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아까도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청소년만 받아들이면서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데 국민체육센터에도 일반, 학생 받고 여기도 일반 받고 학생 받는데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면적이 크다고 더 받고, 면적이 덜 받는다는 이것가지고 이용자가 거기에 기준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기구라든지 시설도 사실 틀립니다. 저도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샤워시설도 보고 했습니다. 샤워시설이라든지 기구가 종류별로 조금 틀리고 그리고 일반인을 안 들일수도 없고, 수입 차원에서도 일반인들도 모시고.
배이희위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이나 이쪽의 이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 생리연령에 대하여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회원 이용료 경우에는 일반인과 2만원 받는 걸로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10% 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 규칙을 정할 때 결정될 사항입니다.
감도야위원
결정이 되면 일반 월회비보다 10% 가산을 해서 할 예정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10% 하도록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감도야위원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조례는 결정이 안됐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조례 결정하고 난 뒤에 규칙을 정할 때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필지가 원래 다른 필지였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필지가 작년에 1차 합필을 하고 이번에 2차 합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필지가 임야도 있고 답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차 합필 16필지를 5필지로 합필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합필은 지난 6월 26일 했습니다. 그때 5필지를 1필지로 합필을 제가 와서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필지 합필하는 데는 5필지 외는 더 부과가 안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5필지를 1필지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규정상에 5필지만 합필이 되고 예를 들면 6필지는 합필이 안돼서 1필지를 남겨놓고 이번에 합필을 시켰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다 합필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번에는 1필지 아닙니까? 11로 된 것을 8로 1필지로 묶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1필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할 때 1필지 5필지 합병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필지 남은 것은 왜 작년에 안하고 올해 또 남겨놓아서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목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측량을 다시 하고 그렇게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필지변경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번하고 말지, 자꾸 이렇게 조례에 올라오면 골치가 아프다 이겁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적 파트에서 1차, 2차 합필한 것은 지적기술적인 차원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필지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았고 완료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감도야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임야가 되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1필지 남겨놓고 부과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같은 필지에 1필지가 올라오는 것은 조례만 자꾸 복잡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먼저 이 사업을 제시한 데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일단 제시는 수련관에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수련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우리도 판단해 보고.
이원길위원
타당성 조사를 공무원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 구에 보면 실제로 구에서 관에서 앞장서서 이런 수익사업이나 물론 체력단련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 자체에서 볼 때 이것이 포화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옆에 주위에 경기도 어려운데 저번에 항의하러 와서 저도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것 또 청소년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 또 반발합니다. 지금 그것이 걱정이 돼요. 관이 앞장서서 체력장을 만들고 옆에 다목적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문화회관, 직원들 체력헬스장 물론 다 좋습니다. 그래도 결정할 때 사설업체도 한번쯤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단가도 같으면 모르는데 단가 차이가 사설하고 많이 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문을 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생업인데 관이 생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폐업되도록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무슨 관이냐고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규모가 별로 크지도 않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것이 많은데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활성화되는 곳이 수영장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저도 가서 동아리방이니 무슨 방이니 다 돌아봐도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청소년 이쪽이 원어민 영어라든지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니까 인기가 많은데 다른 타 시․도를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화를 같이 접목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다른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 실시 기준에 보면 연면적 150㎡ 이상에는 실내에 체육활동장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진작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체력장을 법에 위배해서 운영이 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개별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론적으로 청소년들이 원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설치 기준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체력단련장을 안하면 안됩니까? 여기서 부결시켜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이원길위원
뒤에 뒷감당 못합니다. 틀림없이 사설 업체들 지금 평리4동 저것도 해놨다고 쫓아오고 하던데 각 동네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알아서 대처하시겠지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청소년수련관이 타 구도 공히 공통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정작 이용당사자인 청소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든요. 우리 서구는 특히 더 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소년수련원에 물론 어떤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이야 평균수준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일반인 절반 수준으로 청소년이 어쨌든 거기 가면 청소년을 위한 혜택이 크다 이런 게 있어야 청소년수련원 이름다운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체력장 이것도 어차피 시설을 다 했는 상태라서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이용료를 성인의 절반수준인 2만원을 1만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위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만 가까운 북구 청소년수련관에는 물론 레슨비를 포함합니다만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그런 데는 지역적으로 위치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위치라서 그런 데는 우리 서구보다 어떤 생활환경이 더 좋아서 그렇고 서구 청소년수련관만 가장 이용률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위용복위원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도 청소년수련관으로 오도록 유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괜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이용합니까? 전부 유명무실한 이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영장 이용도 청소년들이 성인의 절반 정도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어떤 특별함이 서구에는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청소년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 우리 상위법에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 상위법에는 청소년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사용료 외 기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보호차원에서 저리로 받으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면 상위법에 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법률을 다룰 때 이것도 조례인데 그쪽하고 자꾸 올리자고 하고 그쪽 상위법하고 이것하고는 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법률 책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주고 상위법에는 보호하자고 했는데 상위법과 배치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라고 했는데 여기서 단가를 올려버리면 상위법에 배치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청소년 1만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당초 안은 1만원이었습니다. 어른 2만원, 청소년 1만원 하기로 했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에 이용자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서 1만 5000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비교한다는 것은 타 구청이나 타 구, 타 동 비교하면 다 틀립니다. 운영자의 마인드나 또 새로운 시설이나 사설 비교할 필요 없고 가까운 예로 평리1동, 평리3동, 비산6동 다 있어도 잘되는 곳은 잘되고 요금 문제는 저도 위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안이 1만원이었습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도 보면 청소년들을 위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요금도 저렴하게 해주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지리적으로 변두리라고할까 외지에 있습니다. 외지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낮거든요. 그러니 요금이라도 저렴하면 안 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면서 상위법에 배치되는 현상이 되면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심의하는 자체가 잘못된다. 그것까지 본위원이 생각해보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을 떠나서 청소년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면 안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가를 올리고 떠나서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 같으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법률책이 안왔는데 법규를 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거론하기로 합시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타 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타 구에는 거의 다 구청에서 직영하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북구는 직영 안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도 지금 위탁이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다른 곳도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오너가 수탁자가 경영자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이희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위락시설이라면 청소년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한 국가가 지원하고 보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데 비교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안맞다 보여지고요. 또 상위법 배치하는 것은 유추해석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을 보호 육성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있으면 좀 지원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조례가 극단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서 청소년을 위하는 시설 아니면 국민체육센터는 일반인 성인을 위한 시설 우리 상위법에 대치될 것이 없어요. 복잡성을 이번에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본위원은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금을 차별화 두자 하는 의미고 또 실제 청소년은 근무시간 내에는 잘 없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이 학교 가고, 공장에 일하러 가고 청소년들이 한다고 하면 텅텅 비워 나와 합니다. 일반인을 안 받는다고 가정할 때 너무 운영이 안되거든요. 낮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진지하게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이 법률을 찾아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가격을 내리고 올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보면 청소년 복지의 향상 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 직업 재활 훈련 청소년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고 부칙에 보면 제62조 수수료 등 1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1항에 해당하는 국가 청소년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지도사 1항에서 3항 있는데 2항에 보면 청소년 시설 운영하는 자 및 위탁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수수료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2005년 3월 24일, 2005년 12월 29일 법 개정한 것이 새로 있거든요. 수수료 얼마 받으라는 규정을 해놨거든요.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배이희위원
그냥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원길위원
수수료 등에 관한 것은 수수료를 얼마 받으라고 규정해놓은 법이 있다니까요. 보호법이라고 세부규정으로 해놨어요. 누가 법령 만들 때 검토한 담당직원 없어? 상위법을 과장님이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담당자 누가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4조에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상위법 아닙니까? 법령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제69조에 수수료에 관한 법률, 국가에서 정해놨다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조례하고 난 뒤에 규칙을 정합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상위법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령집이라.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수수료하고 이용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청소년 이용법은 청소년을 위하는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노인지원법은 노인을 위해서 만들고, 여성지원법은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별법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원길위원
하여튼 여기서는 세부규정을 찾지 못하겠는데 돈을 얼마 받으라고 해놨지 싶은데…….
배이희위원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무료로 하면 안된다, 소정의 얼마라도 사용료를 받아라, 안받으면 위배다, 무료로 하라는데 1원이라도 받으면 위배된다니까요.
이원길위원
담당자, 상위법은 검토되었지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되고 논의해야 됩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별표1의 수련시설 이용료 체력단련장 청소년 이용료는 1만 5000원을 1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이희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배이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서구의회 배이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4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제안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 이미 7.2%가 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8년 6월말 기준 대구시 인구 251만명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1%이고 서구의 경우 2만 3000명 정도로 서구 인구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로당 노인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로 소수의 노인 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운영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 육성 보호하여야 하는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경로당 지원 대상 규정과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근거를 규정하여 교부된 보조금 반환금 규정함과 동시에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및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익활동 지원 및 순회 프로그램의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배이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배의원님, 제9조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배이희의원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영구적으로 사업이 됩니까? 한시사업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영구적으로 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인력을 채용해놨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조항을 이렇게 단서를 붙여놔도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놨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관리자입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관리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자를 채용해서 노인회지회 산하에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원길위원
인건비를 주고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원길위원
몇 명 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1명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1명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데 전부 71개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인원은 몇 명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보통 몇 명을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예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계획된 예상인력은 없다 이것입니까? 수시로 사업성에 맞게 인력을 배치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배이희의원
거기에 부연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을 규정을 해놓지 않을 때 가로수에 은행을 따서 그 수익을 얻어서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하나 아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내당1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5군데인데 공설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전부 다 지원을 해주면서 다른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쉬운 것이 조례에 전부다 시행을 해온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설경로당도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배이희의원
봉원희 위원님!
봉원희위원
예.
배이희의원
제가 발의를 한…….
봉원희위원
발의한 것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체크하려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77개 경로당인데 사설하고 공설경로당하고 문제점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사설, 공설 구분 없이 도배나 장판 그런 거하고 냉장고 TV는 노인복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에 시설개조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설경로당은 시설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물론 사설이기 때문에 도배도 해주고 냉장고, TV 사주고 유류비를 주면서 시설만 보수를 안 해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삽입을 시켜도 문제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사설경로당에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지금까지 운영비, 난방비,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왔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 보면 주민이 100% 부담하면 우리가 50% 지원해준다는 그런 공동주택 조례도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의원
방금 봉원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해야 하는데.
봉원희위원
답변하세요.
배이희의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원발의니까 본 의원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지가 무엇이냐…….
봉원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할테니까……. 사설경로당에 모든 지원을 해주고 시설비만 안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삽입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배이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서구청 복지사업과에서 유추해석을 해서 우리 서구에 77개 경로당 중 25개 사설인데 그 중에서 유추해석을 해서 사실상 임의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규정화 해놓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설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규칙으로 정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장판도 해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선풍기 사주는 것은 그냥 유추해석해서 노인들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정부시책이 있다보니까 막연하게 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운영규칙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사설에는 여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설에는 어떠어떠한 요건, 회장이 있고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때 거기는 어느 정도 얼마 규모의 우리 예산 규모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규정화 해놓자. 상위법에 보건복지법에서 그냥 막연하게 복지정책을 지침을 내려놓은걸 서구 실정에 맞도록 정리를 해놓자 그겁니다. 그것이 조례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막연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법제도화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막연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조례에 삽입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됩니다.
배이희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큰 틀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 운영은 구의 재정적인 예산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규칙을 새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포되면 운영규칙을 복지사업과에서 만들어 올릴 겁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례에 삽입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면 되잖아요? 조례제정에 삽입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안을 제시했지만 그 법령을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배의원님!
배이희의원
예.
이원길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애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제5조 경로당 지원에 보면 구청장 경로당 시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예산의 범위 안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제4항에 보면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여가활동 프로그램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배이희의원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원길위원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의원
현재 여가활동은 의료비라든지 생활체조도 있고 여러 가지 댄스나…….
이원길위원
몇 가지 있습니까?
배이희의원
한 6개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자체에서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한문을 가르치거나 한글 안 그러면 수학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해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배이희의원
개인적이 아니라…….
이원길위원
각 경로당에서 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배이희의원
그것은 운영규칙을 다음에 정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발의했으니까 그것까지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배이희의원
그렇죠. 우리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운영규칙으로 해서 서구 재정이 돌아간다면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원길위원
자체에서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배이희의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길위원
경로당 자체에서 각 동에 77개 안 있습니까? 각 경로당 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켓볼이나 가요교실을 경로당에 한다든지 또 장기, 바둑 기타 등등 할 때마다 운영비를 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배이희의원
막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원길위원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 한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배이희의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돌아가고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자치센터에 보면 프로그램을 수시로 바꾸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이지요.
이원길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배이희의원
운영비 지원요?
이원길위원
예, 그것 얼마입니까?
배이희의원
이것이 2009년도에 보니까 2억 7390만 8000원.
이원길위원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반운영비입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배이희의원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이원길위원
제가 운영비 물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 15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15만원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건은 15만원 지원하는데 그 외에 교육여가 프로그램을 자체 경로당에서 개발할 때 그러면 77개의 경로당이 각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치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대략 추측은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당 안되는 그런 조례는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이런 정도라도 포괄성을 갖고 정해 주는 것도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 스포츠댄스를 경로당에서 한다 그러면 지원해줘야 한다 하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은 없는데.
배이희의원
그러니까 방금 이원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운영규칙을 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여기는 완전 포괄성으로 묶어놨거든요. 경로당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위에서 해서 구청장 경로당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각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면 이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해서 에어로빅을 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찰이 온다는 말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예산상에 아무런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겁니다.
배이희의원
이위원님,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규칙만 정하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배의원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 그것도 4대부터 올라와서 저도 훤히 압니다. 그것을 정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얼마 정도의 범위해서 한정으로 몇 개를 묶어서 조례를 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너무 포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에 15만원씩만 지원하는데 그 이상의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할 때 예산지원을 안할 때는 각 경로당의 어른들하고 마찰의 소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우리는 못주고 돈이 있는 프로그램은 예산이 있을 때는 주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 우리가 해놓고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프로그램 10개면 10개 안에 이런이런 계획된 예산을 범위 안에 정해 놓는 것이 조례의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배이희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잠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하는 보건복지법 근거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자치 운영 규칙을 정해서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이원길위원
배의원님, 지금 당장 여기 나왔잖습니까? 구청장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 보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15만원 주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뒤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각종 경로당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봅시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예산책정 안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요? 이런 것은 예산이 지원이 안되니까 이런 것은 못합니다 하면서 6개면 6개 우리가 예산범위 안에서 해야지 에어로빅, 댄스 만들어놓으면 장소 구해 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내놓으라고 하면 금액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배이희의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답변을 해주세요.
이원길위원
발의하신 분이 답변을 해야지요. 물으라고 하니 물었습니다.
배이희의원
우리 이원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이것이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조건 조례를 제정했다 해서 아무 프로그램이나 정한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지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원길위원
배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조례를 그냥 만들어서 어디서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안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서 법을 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심도 있게 만들고 완성도를 높이자는 그런 이야기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는 일부 또는 전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측된 예산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무한정으로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각 경로당에 어르신네들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돈 달라고 하니 예산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안에 세부규칙을 시행규칙은 있습니까? 만들 계획입니까?
배이희의원
운영규칙을 다음에 만들고…….
이원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다못해 지금 발의하신 분들이 발의하신 이 내용을 그 정도는 예측하고 조례를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완성도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되고 마찰이 일어나면 이 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법으로 인해서 좀더 큰 소요가 일어났을 때는 이 법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배의원님 이거 아닙니까?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경로당에 지원해서 좀더 잘 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안되도록 만들면 이 법에 배치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배이희의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위원님이 볼 때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을 유추해석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명문화 해놓자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막연하게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보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해 놓고 운영규칙은 우리 재정 실정에 맞도록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원길위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목적에서 부칙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름대로 잘 됐어요. 본 위원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더 완성도를 높여줘야 되지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면 경로당을 도로 해하게 마찰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우리가 공무집행에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조례로 탈바꿈 한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이희의원
그런 일은 전혀…….
이원길위원
만들어 놓고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갑자기 77개 나왔을 때 앞으로 잠정적인 수치가 얼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배이희의원
이것이 숙지가 조금 안됐는데 지금 보건복지법 제23조 하고 뒤에 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법령을 한 번 더 깊이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 참여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법 제23조입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비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간 노인취업알선기간 등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제47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배의원님, 이 조례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결산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2008년도 결산부속서류나 결산서에 다 명시되어 금액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안주고 할 거 같으면 이런 법도 필요하고 새로 인용해야 되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배의원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배의원한테 질의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완성도를 묻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이것이 구청장이 예산 범위 안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 프로그램이 각종 무슨 프로그램인지 또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영화감상 한다고 안에 영화프로그램을 음향시설 멋지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우리는 오디오 시설 만들어놓으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야, 한 사람이 하면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하나에 5억, 10씩 들어가면 경로당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지원해서 못한다고 하면 조례 만들어놓고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예산 왜 없나? 마찰이 옵니다. 그러면 다툼의 소지가 일어나고 이것이 활성화가 아니고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나서 사회적 마찰이 일어난다 경로당 활성이 아니고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감지해서 조례로 만들 때 어느어느 정도까지는 예산 범위 안에 1억 이면 1억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다 나열하지 못하더라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우리가 유추 예상되는 금액 안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을 해야지 안그래도 답변하시라고 하니 노인복지법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이 다 있잖아요? 미리 지급하고 다 했어요. 프로그램 깔려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배이희의원
그러면 또 답변 드릴까요?
이원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했으니 연구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이희의원
그러니까 뒤에 별지에 보면 관계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서구에서 2억 7390만 8000원이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규정화된 것이 없어요. 규정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관계공무원석을 향해서)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이희의원
보건복지법에 근거해서 그냥 유추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그 자체가 잘못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질의를 하니까 얘기인데 결산서를 갖고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명문화해서…….
이원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자꾸 그렇게 하면 답변이 안되고 지금 경로당에 15만원 지급하고 있고 운영비가 여기 안 있습니까? 본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우리 결산서보고 예산 올라와서 결산할 것을 봤습니다. 운영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범위 안에서 각 동에 나눠서 15만원 예산이 더 많으면 30만원도 드릴 수 있고, 50만원 드릴 수 있고 많이 드리면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만원 한정해서 각 동마다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여기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하다못해 장기바둑 100만원이면 100만원, 한 프로그램에 한 경로당에 1건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든지 50만원 범위 안에서 완성도를 높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영화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음향시설 오디오 시설 5억 들어가는 거, 1억 들어가는 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조례 만들어놓고 엉터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낫겠나, 안 낫겠나.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경로당에 월 15만원 운영비만 아니고 난방비도 연간 120만원 나가고, TV를 사준다든지 수리를 해준다든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 것인데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뒷받침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인거 같고 이것을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서구의 노인이나 경로당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서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위한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좋은 의미인데 본위원이 좋다고 안 합니까? 좋은데 완성도를 좀더 높였으면 좋겠다, 경로당 법을 만들어 놓으면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활성화가 안되고 마찰이 일어나면 도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면 이 법이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저희 경로당에 대형 칠판을 하나 갖다놨습니다. 안그래도 그것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없어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것이 2년 넘게 갔다 놨는데 그것을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당장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경로당에 알파벳부터 1, 2, 3 숫자 모르는 분들 한글, 나아가서 다문화가족 원어민들 그런 교육,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의 범위가 책정 됐는지 이것 정해놨으니 내놔라 하면 돈이 없습니다 하면 각 동네마다 이것 만들어놓고 돈도 없이 뭐 하러 만들어놨나 이렇게 어른들한테 꾸지람을 듣고, 마찰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업은 앞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할 겁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연간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경로당마다 순회하면서 의견수렴해서 경로당마다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예산 범위 안에서.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의원
배이희 의원님, 조례 제5조에 경로당 지원 조례 경로당 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설하고 공설하고 다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해당이 됩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공설경로당도 시설비를 지원을 안 해주던 것을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배이희의원
지금 지원을 앞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원해준다고 보건복지법 그러는데 사설하고 공설하고 구분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배이희의원
사설도 해줘야지요.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봉원희위원
시설비를 사설은 안 해주고 있다니까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설운영비 아닙니까?
봉원희위원
사설도 해당이 됩니까?
배이희의원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더라고. 시설비는 사설은 안되지요.
봉원희위원
시설운영비니까 사설도 해당이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안된다고 안 합니까.
배이희의원
사설은 안되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되고.
감도야위원
시설운영비는 되고 시설비는 안된다 이카소.
배이희의원
그것은 재산 자체가 다르니까.
봉원희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 제도화를 시켜놓으면 각 동마다 헬스클럽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배의원님도 동순방 해봤잖아요. 어느 동은 돈이 몇 천만원 들어 있고, 어느 동은 돈이 십원도 없습니다. 그래도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예산범위라고 하지만 막말로 경로당에 해놓고 우리 가요교실 운영하려고 하니까 강사 하나 보내 달라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려면 구청장한테 가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왜 안줍니까? 안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누가 심의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배이희의원
예.
봉원희위원
경로당에서 주민자치센터도 헬스클럽을 운영해서 몇 천만원씩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나는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법제도화 해놨을 때 경로당 회장님이 와서 우리 가요교실 운영하려고 하는데 강사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청장한테 와서 하면 청장님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하실려고 합니까?
배이희의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현재도 보면 사설경로당에…….
봉원희위원
사설뿐만 아니고 사설 공유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배이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님 순시 때든지 해서 재량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논란이 된 예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요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요강사를 보내달라고 경로당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예산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이희의원
그래서 지금 제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 재정하고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봉원희위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경로당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떡하겠느냐 묻는 겁니다.
배이희의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경로당 지원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비용의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일괄제안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조영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조영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환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조영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조영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조영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조영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도시국과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은 연락하실 때까지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운영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요? 이것이 구비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조금 여유 있게 보존내시 됩니다.
감도야위원
국․시비는 다 돌려줘야 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돌려줘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잔액이 형성되면 언제 돌려줘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2월인가 3월 금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전국대회 나갔지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직원들이 보조역활을 조금 했습니까? 아무도 역할도 안하고 서구에서는 몇 명 갔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서구만 아무도 보조역할을 안하고 센터에서도 안하는데……. 그것은 일단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묻고요. 145쪽에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하는 이것도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인 도우미 사업을 우리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종전에는 한 사람이 1:1로 돌보다가 바우처로 제도가 바뀌면서 한 사람이 네 사람씩 돌보기 때문에 일하던 사람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감도야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한 사람이 1:1로 하다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5로 합니다.
감도야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은 늘어도.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하는 사람은 줄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일하는 사람이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지금은 반 이상 줄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 정도로 줄었다고 봅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몇 명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40명～50명 정도 되고.
감도야위원
그 인건비가 남은 거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이것도 국․시비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85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2억 4006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원대비 현원이 한 사람이 축소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원길위원
처음에는 보통 때도 예산하고 예산편성하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원이 한 사람 있어서.
이원길위원
86쪽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원길위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집행잔액이 569만 9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절감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 한 연간 60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1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우리 국․시비를 조금 많이 받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국비가 좀 많다고 해도 당초에 내려온 것이 변경이 국․시비는 잘 안됩니다. 나중에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적게 내려와서는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보육계통이라든지 국․시비 받는 것이 우리 복지사업과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감도야위원
국․시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구비만 남은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로 남은 것이 아니고?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다 썼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만큼은 다 쓴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158쪽에 다자녀보육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다자녀보육지원사업은 셋째 이후 자녀 중 만2세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예산입니다.
감도야위원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아이들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우리가 일단 보육료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많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비가 내시가 될 때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올렸는데 국비가 어떤 때는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감도야위원
우리가 사용할 만큼 올려도 과외로 많이 지원이 이루어진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조율을 할 경우도 있고 시에서도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비교해서 조금 낫게 시에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구비, 시비만 남은 것입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남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포함돼서 남은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얼마 남았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을 보고는 %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60%면, 시비가 40% 그런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부속서류 175쪽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사회적보장금 수혜금에서 우리가 당초 총사업비가 725만원입니까?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358만 5000원 남았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우리가 요청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조기구를 실제 그 분들이 부담을 안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분들이 보조기구는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원하는 거 같은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휠체어라든지 전동휠체어 신청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쪽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잡아두고 이것이 노후되면 새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57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종사자 지원금액이 상당히 남았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수련회 지원입니까?
배이희위원
아니,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종사자 지원이 국․시비지요? 이것도 설명을 한 번 들은 거 같은데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라든지 전부 그런 쪽입니다. 국․시비가 내시가 된 금액에서 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배이희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연초에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3월경에 보통 반납합니다.
배이희위원
163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생활보장 및 자립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일자리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사업지원을 예를 들면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70명 정도 이것도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비율이 55: 5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사실상 없고 또 복지형에는 102명, 다른 복지시설 복지형에는 100명 이런 인원이 작년에는 517명에 대한 예산이 7억 45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고 생활보장이라든지 일자리사업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적으로 하는 무슨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자하고 개념이 다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가 주는 돈도 사실상 적고 1인당 월20만원 정도,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실버지킴이 학교 앞에 등하교할 적에 폭력배들이 혹시 있는가 그런 것도 돌봐주고 청소하는 것도 있고 또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작년에 51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숫자입니다.
배이희위원
이 노인인력을 완충녹지 같은데 완장을 줘서 관리하는 그런 것…….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환경지킴이가 동별로 되어 있어서 동별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은 못하지만 하루 종일 안하고 서너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39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서 10번 항 의료급여제도의 내실운영해서 470만원을 감액 전용해서 썼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 되어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43만원이었습니다. 10만원이 인상되어 150만원이 되었고 또 여비가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만원이 오르고 또 그에 수반되는 4대 보험이 당초예산이 적어서 가산이 되고 이래서 470만원을 그렇게 전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원길위원
470만원은 어디서 전용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민간이전 307-01 이것은 민간인에서 인건비로는할 수 있는 그런 목입니다. 인건비에서 저쪽은 안되지만 그래서 민간이전 여기는 장애보장구라든지 장애인요양비 예를 들면 요양비는 산소치료라든지 이런 예산에서 우리가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정부지침에 인건비로 환산해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인건비가 예산편성 이후에 연초에 상승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감지를 못했다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계장님 기금결산보고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어느 은행에 적립하고 있지요? 대구은행입니까?
대구은행 중에서도 이자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자율 수익을 다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럼 은행 금리로 인해서 자연발생된 거 아닙니까?
보통예금 이런 것은 MMF 또는 단기자금 이자 많은 데 바꾼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 전체 묶어서 이것을 총괄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금 계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들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세무과에서도 물론 그쪽에 여러 가지 업무를 잘 할지는 몰라도 때로는 놓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 그런 것을 발췌해서 이자가 높은 상품에 우리가 적립하면 세수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 277쪽에 당해연도 사용액이 고유목적 사업비가 1억 1715만 2530원인데 278쪽에 식품진흥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는 또 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기타에 600만원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261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추진 사업기간 미도래 원대시장 그 관계입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이것은 신평리시장 몫으로 내려온 것인데 아직 사업기간이 미도래 해서 일단 그것은 이월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179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신평리사업 아케이트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금년 내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전에 국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용역이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용역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49억요.
배이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기활성화 차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알고계시죠?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금년 10월 30일 지방정책사업 계약법인가 한 건을 소급해서 하도록 한시적으로 풀어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날 구청장도 계시고 답변도…….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저는 출장관계로 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활성화 차원으로 110조를 풀어서 약 78%인가 조기에 돈을 방출해서 쓰라 그래가지고 조기집행을 한데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1차적으로 50억을 책정해 놓고 4월 30일까지 소합해서 특별교부금이 나간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두 번째가 6월 30일까지 해서 이번에 서구청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이 전국에 230개 달하는 단체에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150억이 나가더라고요.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경기활성화 사업의 희망근로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구에도 정책사업을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하락경기를 살려보자는 중앙 정부의 의지를 갖고 상당히 계약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위에서 규제된 부분을 많이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줄 때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을 줘서 결과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에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용역비만 확보된 상태지 그 아케이트 공사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 내년 2월에 신청해서 신청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그 사업이 확정되나 안 되나 내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편성이 된 것은 없는데 절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소급해서 7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0억이상 용역을 준다면 그것도 용역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소급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하는 제도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2008년도 12월에 지침서가 다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용역비도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10월말 전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결과가 빨리 나와서 조기집행할 사업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해도 하나의 공사니까 금년 안에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 정책에도 호응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용역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배이희위원
2개월 소요되면 이것을 빨리해서 약 40억 들어갈 때 이때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하여튼 빨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화장실 고치고 이래서는 재래시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획기적으로 아케이트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전환을 해줘야 되겠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방법을 한 번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10월 30일 전에 하여튼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봅시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부속서류 188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이런 것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쌀직불제 사업도 있고, 양봉농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김명혜위원
양봉농가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양봉농가에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농업부분에서 쌀직불제 지원해주는 부분 양봉농가 화분구입에 대한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유기동물 사업비 또 공수익수당 여러 가지 농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축산물하면…….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익수당밖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축산보호에 대해서는 공수익 개나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김명혜위원
축산물 하면 유기동물을 말합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유기동물.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78쪽에 축산농가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저희들이 축산농가 경쟁력확보는 저희들이 주로 조류독감, 가축질병, 유기동물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밑에 사무관리비 해놓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조류독감에 대한 비용입니다.
감도야위원
조류독감에 대해서 예방한 적이 몇 건 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지난해 이현IC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주로 어떤 동물입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닭하고 오리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독을 다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축산을 키우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길에 지나가는 것을?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이현IC가 중간지점에 있다보니 거기 가서 가축차량은 전부 다 거기서 소독하고.
감도야위원
몇 번 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조를 짜서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주기는 어떤 주기를 잡아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상부에서 지시가 있을 때 합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이번에 직불제 불법반환금으로 우리 서구에 몇 건 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대부분 90%는 받아들였고요. 10% 정도는 덜 받았습니다.
감도야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총 44건입니다.
감도야위원
그 중에 10%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몇 건은 아직까지 덜 받아들였습니다.
감도야위원
못 받는 것은 조치는 어떻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그것은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은 안 낼 방법이 없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번에 받은 액수가 제법 되겠네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큰 돈은 아닙니다만 쌀직불제가 원래 지불할 때 몇 십만원 그렇게 지불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거든요. 우리 서구에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축산농가는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내용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사실상 축산농가가 없어도 예산부기상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축산물에 대한 홍보비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거기에 대한 수리비 예를 들어 조류독감을 소독하기 위한 수리비이고 그 밑에 재료비는 조류독감 거기에 대한 연료비 유류대고.
봉원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그 위에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축산농가가 없는데 소득증대라는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몰라서.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산 과목상 그렇데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결산서 176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3000만원 전용해서 썼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3000만원 전용되었다 그렇지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재료비가 남아서 인건비로 3000만원 전용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인건비가 남아서 재료비로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재료비가 남아서.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재료비가 남아서 인건비로 전용한 거 아닙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이원길위원
한 번 이것 다뤘지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 관계는 상임위원회할 때 기억이 납니다. 재료비로 전용해서 인건비로 한다는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여비 중에 300만원 있지요? 국내여비 300만원.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은 우리가 여비를 쓰면 다른 것은 10% 집행잔액에서 남는데 여기는 완전 제로(0)로 다 썼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그것은 열심히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요? 단돈 5000원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비를 이렇게 쓰다보면 이렇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얼마라도 이렇게 남는 거 정확하게 기재해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 어디에 쓴 것입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그것은 공공근로로 인해서 출장여비가 1일 2만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300만원 딱 떨어집니다.
이원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감지되었는데 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지적대상이 되겠네요? 다 썼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다문 10%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부속서류 18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87쪽 하단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경비로 6900만원 총사업비로 편성한 잔액이 1159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라고 지금 안그래도 실업자가 안 많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그것은 직업실업자 직업훈련은 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 몇 개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사업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탈락하게 되면 대체를 할 수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원길위원
규정상 중간에 탈락자에 대한…….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대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은 상위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주로 대부분 간호원들이거든요. 간호원들은 1년 단위로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몇 개월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원길위원
해마다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해마다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건의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산만 내려주고 지침만 내려주면 그냥 하는가 싶어도 실제로 현실성에서 많이 안 떨어집니까? 사업하다가 애로사항이 있고. 어차피 국비 책정해서 추적예산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줬는데 사업의 확대성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요.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하여튼 이쪽은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원길위원
매년 해마다 계속 일어나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탁렬
안탁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길위원
과장님, 183쪽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일반운영비 120만원 전용 안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120만원 전용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여기 보면 당초예산은 3억 59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많은 돈에서 120만원을 전용해서.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청소차량 그것은 전체가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인데 당초에 국․시비 내시가 될 때는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3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350만원, 시비가 1350만원, 150만원씩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70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조금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차량구입비 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체한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어디서 전용했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안 모자랐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일반운영비는 그 당시 조금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을 많이 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120만원 정도는……. 대부분 하다보면 그 정도는…….
이원길위원
예산편성하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 정도 또 남았거든.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플러스 해버리면 예산편성이 과다편성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국․시비가 3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70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일단 예산편성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남았는 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이원길위원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써도 또 잔금이 남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120만원 플러스 2600만원 플러스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2800만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10% 집행잔액이 발생된다손 치더라도 당초예산편성이 과다편성 되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다음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 상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 228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은 음식물수거차량 구입비입니다. 구입하다보니까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한 거 알고 계시죠?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날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국에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15조가 되더라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용역을 줬던가 연구소에서 곤충을 가지고 음식물을 먹어 없애는 거 감량을 1%하게 되면 연구소에서 현재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데 곧 상용화해서 전국에 파급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연간 15조 중에서 1%라고 해도 1500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날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대구에 다른 데는 음식물 분리수거하는데 다른 구도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음식물 뭐 하는 거요?
배이희위원
분리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용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문전수거 말입니까? 문전수거는 전 시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감량이 많이 되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감량이 한 30% 이상 됩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건조하게 되면 더 많이 줄게 되겠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날 구정질문을 드리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수부에서 무제한 받아주겠다 불법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날 답변에는 6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함수율을 92%인가…….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93%요.
배이희위원
성적표가 나왔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시험성적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제출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고 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래 2006년도에는 톤당에 음식물폐기물을 버릴 때 5만 6000원씩 계산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5만 6000원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1만 4000원을 %로 하니까 25%가 되던데 인상시킬 때 요인이 뭐라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던가…….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7만원으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협정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타구에는 7만원씩 그 당시에 올려줬습니다. 올려줬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없어서 타 구는 전부 그 당시에 7월에 올려주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추경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해서 11월 달부터 올려줬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일괄적으로 7만원이 아니고 6만 1000원에서 7만원까지.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7만원이었고 올해 지금 새로 재계약된 데는 6만 9000원도 있고 6만 9100원도 있고 7만원 하는 구청이 대부분이고 6만 9000원에서 7만원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1만 4000원하면 약 25%가 되더라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무엇 때문에 올려줬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기름값하고 유가하고 인상요인이 있다보니까 그 전에 5만 6000원 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시에서 용역이 나왔는데도 그 당시에 7만원 넘고 이랬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같은 가격으로 줘야 안되겠느냐 협의한 것이 7만원입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계약은 상호간에 국제나 국내나 관공서나 개인이나 계약은 신의와 성실의 바탕 위에 계약입니다. 적자를 봐도 구청에서는 그것을 갖다버리면 돈 줄 일만 남아 있다니까 잘 주면 임무를 지키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갖다버려야 되는데 그냥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가 될 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갖다버려라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계약서 3개사를 보니까 9조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92% 함수량을 맞추라고 하면 맞춰서 갖다버려야 돼.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안 맞추고 불법으로 갖다버리는 일종의 때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시설투자를 더 해야만 사실상 그 함수율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 시설투자를 해서 지금 상태에서 일단 함수율을 맞추려고 하면 어떨 때는 함수율이 93%가 맞춰지고 어떨 때는 87%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도 알아봤습니다. 여과시설이라든지 시설이라는 것이 원래 위탁받아서 처리하려면 기반시설을 다 갖춰야 됩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당연하지요.
배이희위원
수송이라든지 여과시설이라든지 모든 재무구조라든지 그것이 계약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적으로 요건이 갖춰줬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설투자 하려니까 2013년 되면 안 받으니까 지금 투자하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럼 계약을 안해야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수거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재워놓았다가 터져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겠지요.
배이희위원
국장님 이해가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희미한 계약보다는 확실하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상위법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날도 개인을 떠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그런 쪽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계약이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 중간에 보면 폐기물 적정처리 및 불법투기 단속하는 거 예산이 3450만원 되는데 쓰고 많이 남았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이 보상금 나가고 남은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보상금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 제대하고 덜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 다음 신고보상금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보면 아직 뒷골목 같은 데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더 하더라도 신경 써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중리동에 완충녹지 있는데 성광산업 거기 성적 저번에 이야기한다고 하더니 담당자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발생해서 계속 왔다갔다하는 거.
조영래위원장
담당자는 마이크 앞으로 와서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김형민 환경관리과 김형민입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8월 2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김형민 예, 8월 21일까지입니다.
배이희위원
기본시설 교체하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김형민 다음주까지는 도면 공사일정표까지 다 나옵니다.
배이희위원
다음주 같으면 며칠입니까? 먼저도 빠른 시일에 나온다고 했는데.
환경
환경
관리과 직원 김형민 7월 18일까지 업체선정하고 공사일정까지 다 나옵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냄새는 덜 난다고 하더라고, 거기 가보니 나도 못 견디겠던데 빠른 시일 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직원 김형민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