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4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사무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양우입니다. 2008회계연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겸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문화회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계장님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결산서 136쪽 명시이월이 약 3억 6000 정도 났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김광선 실내체육관 관계로써 체육센터 자산취득비하고 전산개발비,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6567만 3930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3000만 424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회관 소관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 아닙니까?

김광선 예, 맞습니다. 이월된 예산 중에 금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것 중에 금년도 집행한 부분이 또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원인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못 잡았다는 경우와 상관되는 거 아닙니까?

김광선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기간이 미도래된 예산으로써 금년도에 들어와서 집행된 부분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서류상으로 봐서는 잔액이 많이 남으면 좀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예산을 짤 때 좀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렴하고 잘 해서 좋은 문화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꼬집어서 기획예산실에 하기 보다는 전체 구청의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다 담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담당을 하는데 대체로 올해는 보니까 잔액이 상당 부분이 불공평하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은 당연히 장래를 예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격하게 차이 났다면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워낙 여러 개 분야다 보니 제가 다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사업이 중간에 특정한 사유로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는 정상적으로 예산 금액과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서 다소 그런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을 말하면, 조금 전에 문화회관이 하고 갔는데 자체 문화행사의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3600만원이나 잔액이 남은 것을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범국민적인 국가차원에서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행사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이 이만큼 남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예, 그런 문제는 당초 편성과정에서 올해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는 걸 생각 못 했는데 연초부터 정부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라, 그 다음에 해외경비를 쓰지 말라, 여러 가지 요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들 구민의 날 행사 때도 3개를 합쳐서 한 7000만원 정도 남기고 이런 차원에서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남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에도 그런 문화행사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 잔액이 36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미리 그런 문화행사, 얼굴 내는 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정부지침이나 주변의 환경변화로 또 남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 올해는 뭉텅 뭉텅 남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주로 보면 예산 절감 10%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 잔액도 억지로 남긴 부분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절감수준이 10%라고 해도 할 것은 하고 또 남길 것은 남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짜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해서 10% 남길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라든지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번 두 번 결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대체로 남은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 예산 짤 때는, 조금 이따가 실·과마다 예산 우리가 삭감시키려고 하면 해달라고 해놓고 여기 보니까 많이 잔액을 남겨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원실 같은 데도 공공근로자들이 작년 9월로 인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1년 계획단위로 구청에서 예산을 못 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공공근로사업자가 9월 이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1년 책정해 놔서 예산이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건 분명히 행정착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좀더 면밀한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부서마다 다소간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 불가피한 경우는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좀 과도하게 각 부서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구했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 경우는 신평리아파트 재건축 관련되는 100억 5000만원이라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매년 그렇게 들어오면 그 돈을 예산에 계속 편성해서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그 돈은 한 번만 들어오고 끝나버리는 돈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100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썼는데 2009년도에는 그게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물론 처음부터 2007년 말에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그 돈을 좀 예비비로 해 놨으면 저희들이 예산 운영에 조금은 여유가 있었는데 그걸 다 편성해 버렸기 때문에, 2009년도의 예산편성에 세입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남겨야 2009년도 예산편성에 좀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각 부서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 지출을 억제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남도록 우리가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해야 할 필요 불가결한 예산까지 집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다소간 이것은 좀 절약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 달라고 저희 각 부서에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전망 예상치를 정확하게 추이를 해서 실제 사업비와 예산집행이 거의 맞아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1번부터 일련번호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련번호가 뒷면에 보면 21번까지 있는데 첫째, 정수라는 것 하고 2번에 보면 소형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수가 16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당해연도말 보유액에 보면 18개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치가? 정수가?

……. 이것이 12월 연말 현재이고 이게 회계연도에 따라서 정수책정은 초에 하고 샀는 것은 12월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수가 275개이고 지금 보유는 277개입니다. 사실은 넘어가는데 이 조정문제가, 다시 해야 됩니다. 기준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일자가 틀린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 기준일자가 틀렸다고 하면 3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일반승용차 있지요?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정수가 9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말 현재로 10개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9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이것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 문제가 있는 건 불용처분하고 매각해야 되는데 조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도에도 ……. 그래서 이게 밑에도 보면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7번 같은 경우도 보면 정수가 49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9로 되어서 거기서 취득한 게 8이 있어서 57이 되었다가 처분한 거 3개 해서 54개로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뭣한 게 뭐냐하면, 11번도 정수가 20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말 현재 22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 취득한 거 7개 해서 29개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게 정수하고 전년도말 현재 수량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수량은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표기할 때는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맞아 들어가기는 맞아 들어가는데, 22개에서 계산하면 29개니까 맞아 들어가는데 이 정수 자체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결국은 정수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표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12번이나 13번이나 거의 다 그렇거든요. 17번에 실체현미경 같은 것도 정수는 3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전년도말 현재 2개에서 1개를 빼니까 하나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수는 되어 있는데 구입할 필요가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리고 구입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뒷면 거기도 보세요. 19번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도 정수가 28이거든요. 28인데 전년도말 현재액 숫자는 또 29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9개가 맞는 겁니까? 29개가 맞으니까 또 취득해서 34개 되어서 2개 빼고 나면 32개지요?

32개요.

이것을 계산하면……

표기를 할 때 비고란에 그 내용을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수보다 보유가 훨씬 많잖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는 보유 대수가 표기되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게 맞지요?

예.

이게 잘못된 게 맞지요?

예, 이걸 뒤에 표기가 비고란에 뭔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23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전용이 있지요?

예.

총무과 소관이 3건이 있지요?

예.

그 3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전용을 했는지.

이것은 지방공무원 해외출장 자제로 인한 그때 직무평가에 의해서 우수동 우수공무원 해외출장여비입니다. 이거 감했는 겁니다.

첫 번째 비산1동 것이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있지요? 예산과목 착오 편성이라고 해서 90만원 증액하면서 전용했지요?

3건이 7번, 9번, …….

5번은 동에. 동에 비산1동 것.

일반수용비를 잡았는데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그리로 전용했는 겁니다. 예산전용했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했습니까?

예.

예상을 못 했습니까?

일반수용비가 360만원인데, 그래서 이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7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350만원.

350만원 이것은 국외여비에서 감액해서 포상금으로 증액했는데 이것은 동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여행비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자제로 인해서 이것은 감액해서 포상금으로 왔는데 그때 해외여행을 안 가고 아마 우리 제주도산업시찰 가는데 그쪽으로 사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을 전용해서 쓸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원래 산업시찰비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부족해서 그래서 거의 한 350만원 중에 한 230만원 정도 썼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번, 청경 성과상여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인데 600만원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성과상여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상이 되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성과상여금을 집행하려니까 시기가 7월 1일자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예산은 10월에 합니다. 10월 넘어서 추경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전용을 했는 겁니다. 성과상여금 인상 문제 때문에…….

인상문제인지는 아는데 예측을 사전에 못 했습니까?

갑자기 인상이 되어서.

아니, 공무원의 성과금을 갑자기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아니, 다른 것 같으면……, 예측을 했어야 되지요.

청경 문제는 이게 성과상여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본예산 편성 후에 13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니 130%든 120%든 간에 사전에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청경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아닙니까?

예.

직원인데 그 부족분 600만원이라는 것을 전용해서 쓴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생각하면, 갑자기 서구에 큰 태풍이 왔다든지 이래서 전용해서 쓴다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미리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이건 잘못되었지요?

예.

앞으로 전용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앞으로는 예측해서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용은.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을 아까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릴 테니까 시행을 좀 해 주세요. 78쪽에 보면 노후체육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200얼마 잔액 남았지요?

1200만원요?

작년에 남았었지요?

예.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다가 결론적으로 적절하게 쓸 데가 없어서 남았는 것이네요?

임태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12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시설비에 527만원하고 690만원 이것이, 527만원은 저희들이 감삼테니스장 정비하고 난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밑에 401-04 시설비 656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합쳐서 4000만원 갖고 평리철로변시설에 거기 시설하고 나서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어쨌든 남은 건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금년에는 남을 거 없어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4억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필요한 시설을 또 학교마다 받아서 4억하고 우리 구비 3500만원 있는데 3500만원은 저희들이 안 쓰고 국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그것은 어차피 써야 되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소요했는 게 3억 2000만원 정도쯤 집행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학교나 동에 상반기 못 했는 거 또 하반기에 혹시나……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는데요?

한 8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8000만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뭐를 부탁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비산5동 복개도로 있잖아요? 복개도로 저기 북부정류장에서 여기 우리 집 위에 놀이터까지 비산5동까지 해 놨는데 중간 중간에 의자가 너무 간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중간에 한 개씩만 더 넣어달라고 벌써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즘 거기 여름에 가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의자 앉을 데가 없어요. 그 사이에 지금 의자를 좀더 꼭 좀 놔달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려고 질문했습니다. 꼭 좀 놔주세요. 예산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의자 가격별로 얼마 안 할 겁니다. 중간에 한 개씩만 더 놓으면 지금 숫자의 약 배 될 겁니다, 한 개 더 놓으면.

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내일이라도 비 안 오거든 한번 가 봐요. 의자에 사람이 저녁 되면 다 찼는데 앉을 데가 없어서 한 몇 번 이야기 들었는데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꼭 하반기 때 중간에 의자 한 개씩 더 놔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운동기구 놔놨잖아요? 거기 흙을 좀 더 좋은 거 못 놓습니까? 비가 오니까 전부 발에 들러붙고 하더라고요.

마사토로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랬으면 훨씬 좋지 싶어요. 흙이 안 묻도록 신발에. 그 부분을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잔액 남기지 말고 꼭 의자 좀 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무과장님 바뀌고 직원님들 친절도가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데요.

감사합니다.

내가 서구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절대 신분을 안 밝히는데 보통 유형이 뭐냐 하면 실컷 얘기하다가 담당이 아니라고 자꾸 다른 데로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는 돈 낸 것도 없는데 환불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날아왔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세금관계는 세무사 통해서 전부 세금을 내는데, 사업상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 구청에서 받아가라고 하는가 싶어서 담당자 이름이 있길래 전화해 보니까, 자동차세를 1년 것을 내서 그게 그 차가 없어져서 거기에 대한 것은 환불을 해주고 다시 구입했을 때는 별도로 낸다고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 줘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주민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전에 같으면 200 얼마짜리도 공문 보내고 두 번 세 번 그래서 내가 몇 번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다른 집에는 몰라도 우리 집에 것은 정리가 딱 되었더라고요. 안 오데요. 그렇고 감사기간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내가 한 가지 알아보고 싶어서, 부탁을 하고 싶어요. 공유재산 있잖아요, 우리 공터라든지 이런 거 세 놓는 거, 그거 세무과에서 합니까?

아니요,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입니까?

지적과에서,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임대라든지 그렇게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저쪽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나는 세금, 돈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매각수입이라든지…….

뭐를 알고자 하느냐 하면, 3년 이상 우리 구청에서 공유재산 세를 놓고 있잖아요?

예. 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해서…….

예,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보통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계약연장을 다시 해서 그것을 쓰시던 분들이 계속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말하면 아주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일반 것보다 세가 헐하고 그리고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썼다고 계속 쓰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어도 너무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담당자가 아니라고…….

다른 주민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가도록,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한테 딱 맞는 것을 수십 년간 하니까 다른 사람은 기회도 없고 그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시정하는 게 우리 몫이 아니겠나 싶어서, 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만 자료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우리 집행부로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적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있잖아요? 여비 있잖아요?

예.

다른 데는 잔액이 다 남는데 여비 쪽에는 잔액이 한 푼도 안 남네요?

우리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담당 계별로 출장여비가 조금씩, 지난해까지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수에 비해서 월정액이라든지 이렇게 풍족한 것이 아니고 며칠씩만 받다보니까 그 기간 내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전에 2만원씩 계산을 해서 다 지출이 되다보니까 부분적인 여비는 잔액이 안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는 여비도 잔액처리가 조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만큼은 잔액처리가 제로로 되어 있길래.

예,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달아서 출장가게 되면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