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예, 전략사업단이었다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조직부서 행정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권고에 의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조직이 12명, 한 명은 파견해서 13명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도직 박세규 계장.

제가 도청지원단에 있다가 그 업무를 플러스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략사업단으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과로 바뀐 것은 단이 맞는지 과가 맞는지 이것을 떠나서 도에서 볼 때는 어떠한 단 하면은 국 개념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군에서는 어떤 사업단이나 추진단보다는 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이게 개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윗분들한테도 그렇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많이 직원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먹거리 같은 데도 사실 저희 행정직이나 축산직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인력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질문의 요지가 총액에 대한 개념인가요? 저희들은 지금 종합개발사업을 주택공사와 MOU 체결을 해서 개발해서 전면 매수 방식, 땅을 전부 사 가지고 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되파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사업비는 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예.

일부분이 설계라든지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억 정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매수방식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종합개발계획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공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미루고 더딜 거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옥암지역 같은 데는 옥암지역이 약 한 31만 4천 평방미터죠. 그런 부분은 줄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주공에서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김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매수방식은 절대 자기들은 싫다, 환지방식을 요구해서 다른 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지역주민 반대라든지 주공에서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주공에서는 저희들이 소향지구부터 개발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이어지면은 고암지구 같은 데는 지금 새 기차역이 된 그 안부분인데 거기는 99%가 경지정리지구입니다. 9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지구예요. 그런 데는 조금 늦어져도 불만이 또 별로 없고 그래서 소향지구부터 개발을 해 나가서 그동안에 계속 누차 위원님들 걱정하신 신도청과 해서 공동화 현상을 막아보자 이런 차원인데 옥암지구 같은 거는 다른 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환지방식을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소향지구부터 개발하면은 신도청 소재지보다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요런 것을 걱정하시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로드맵대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 식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대학타운 개발, 그 남장지역은 면적도 상당히 좁습니다. 또 거기에 현재 원룸이라고 그러나요? 학생들이……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자는 뜻은 아니지마는 일단은 건축물이 노후돼서 재개발 시점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온천개발 옥암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전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를 예를 들어서 매입한다면은 상당한 몇 천 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투자돈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놔둘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의 재산권이 굉장히 침해가 된다 요런 것을 전면 매수방식을 떠나서 개별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타당성이 있을 거 같다라고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간다고 보면은 오히려 주공에 맡기는 거보다는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과한테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확정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논의한 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암지구는 당분간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다 맞다, 다 틀리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지마는 이 먹거리타운조성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명단은 제가 없어서 누구누구라는…… 축산하는 분도 있고 대학에.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도 우리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타운이 구항에도 있고 갈산에도 있고 한데 자연발생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먹거리타운이 은하 장척리 한 군데만 있어서 좋다는 법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가 관 주도라고 보기 보다는 현재 이런 부분을 개인들이 투자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래서 장소 변경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장소가 이전된 다음에 저도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잘못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본 먹거리타운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문도 구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될 것을 가정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동안에 어떠한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나 미흡점을 지금 논할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요?

판매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당을 말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되면은 더 없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판매점 10동 예를 들어서 음식점 8동 해서 한번에 최소한도 저희들이 볼 때는 건물 면적으로 보면은 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이상이 된다고 계속해서 유지된다면은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것은 현재 관 주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일단은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가 확정돼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원래의 사업 추진은 참여자들이 50%를 부담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데 밑에 판매장이 있죠. 판매장은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이쪽 음식점동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지 끝까지 저희들이 추가 지원이라든지 요런 것은 생각한 적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래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를 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사업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는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컨설팅을 받고 맞추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토굴햄인데 토굴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굴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토굴에서 숙성시켜서 토굴햄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유명한 토굴에서 난 새우젓에 가미한다라로 해서 토굴햄이라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굴에서 계속해서 숙성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굴을 다시 파다니오?

위원님, 지금 내용을 물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할 거고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이 완전 표준화가 돼서 상품으로 등록돼서 판매를 하고 해 나갈 때는 별도 토굴을 다시 파는 부분보다는 제 생각은 광천에 있는 일정 부분에 토굴을 임대해서 나중에, 지금 말한 대로 체험 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임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어디다 토굴 판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생각은 그래요. 토굴 일정 부분을 임대해서 거기다 숙성을 앞으로 또 체험이라든지 관광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를 저희가 용역도 주고 해서 한번 맞춰서 전체 계획이 나오면은 그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은, 지금은 조금 이른 부분이 있다 생각돼요.

그런데 터널을 뚫어도 광천처럼 일정한 온도가 항상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연 토굴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같이 새우젓 숙성하는 부분도 볼 수 있도록.

예,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홍성군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면서 지금 오리무중으로다가 어떤 확실하게 가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뭐냐면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하더라도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수고는 하면서 그 발전이 없다. 이것은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같이 힘을 받아 가지고서 추진해야 될 일인데 아주 상당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다.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제천시하고 홍성군하고 두 군데가 행정자치부인가 거기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냥 오리무중으로다 가고 있는데 소향지역개발사업에 소향주민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군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480에서 320으로 줄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소향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한 건지.

첫째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 지난 정부 때 국토해양부에서 홍성군과 시 단위인 제천시, 두 군데가 책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천을 저도 두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충북 제천에서는 본 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4년 간 유보하자라고 해서 거기는 지금 전연 사업 시작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5개 사업을 전체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것이 주공에서 경기 좋을 때 같으면 한 번에 두세 군데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지마는 하나씩 한다고 볼 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역주민들한테 약간의 또는 어떤 데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게 아니냐 싶어 가지고 소향지구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향지구가 월산 일부가 들어갑니다. 월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새로 지은 건축을 한 좋은 집들이 많이 있고, 또 은성빌라라든지 램파트 호텔, 또는 재향군인회 사무실 등등 해서 큰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부분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걸 할 때는. 소향지구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들의 판단과 종합적으로 해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변경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옥암지구 같은 데는 전면 매수 방식보다는 환지 방식을 해 다오 해서 집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해제가 되면은 개별법에 의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장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지마는 난개발이 돼서 현재 건축물이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소득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4년이고 5년 후에 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그걸 제외를 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소향지역에 구획정리하는 식으로다가 분양한다는 거죠?

전면 매수 방식이오. 사 가지고.

전면 매수해서 다시 분양하는 거죠?

그렇죠, 일부는 분양도 하고 일부는 아파트를 건립해서 팔고 이렇게.

어쨌건 제천시보다는 좀 발전적으로다가 전체 포기를 않고서 일부 가능지역을 채택해서 추진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장답사 저희들이 나갔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부진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지역주민대로 여러 가지 아까 피해사례도 말씀하시더만서도 그것도 어떤 정치적 힘을 얻어서라도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 실무진에서는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치권 필요 없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잘 가고 있습니다.

토굴햄 육성사업이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토굴햄 소비자 리서치 용역 발주가 끝나면은, 그게 언제 끝납니까?

10월 말까지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토굴햄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오. 주체가 누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지만 토굴햄 부분은……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토굴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성 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를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용역에서 나와서 가열햄 쪽을 병행해서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업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어떤 업체라고 지금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하면서 그 업체 선정을 하고 기계 설치라든지 요런 것을 같이 나가서 할 겁니다.

하여튼 이게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한우먹거리타운 관계가 영농조합법인하고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서 그분네들이 추진하는 거죠?

예.

음식점하고 식육판매점하고 18명이 하는데 사실 그분네들은 하나 투자도 않고 84억을 순전히 국도비로다 해서 그냥 그분네들한테 하면은 군에서는 임대료 수입인가요?

이 부분은 예산이 84억인데 84억이 다 투자되는 게 아니고 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민자가 플러스 됐을 때는 약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금 하는 것은 리모델링비를 투자해서 이분들의 임대료를 받고 하고 좀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판매점, 식육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이 50%입니다. 그 리모델링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저희 13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걱정하는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ｏ보 건 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보건소장 임헌문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광천보건지소와 홍동·천태보건진료소에 보건기관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과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천보건지소의 경우는 광천복합청사로서 추진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고 사업예산은 173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건물 층수는 복합청사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문예회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201.1평방미터로, 건축연면적은 복합청사는 4,902.7평방미터, 읍사무소와 보건지소,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농민상담소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3,748.02평방미터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동보건지소 관련 사항입니다. 홍동보건지소도 행정복합기능센터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계획 기간으로 총 사업 예산은 9억이 소요가 됩니다. 건물 층수는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392.76평방미터입니다. 건축연면적은 총 719.47평방미터로서 보건지소와 마을회관, 노인회관, 보육시설, 여성농업인센터 등이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건축설계가 완료됐고 기존건물 철거와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천태보건진료소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층으로서 164.78평방미터입니다. 건축연면적도 동일합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건축 및 토목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심의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3쪽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광천보건지소는 금년 4월 30일에 설계용역비로 1억 6,053만 5천 원을 집행했고, 홍동보건지소는 홍동행정복합기능센터로서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보건지소 등 이사비로서 292만 6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6월 9일에 설계용역비로 3,440만 원이 집행되고, 6월 16일에는 지정폐기물 처리비로서 919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천태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2일에 편입용지 측량수수료로 60만 7천 원을 집행하고 4월 24일날 편입용지 감정평가료로 44만 원, 또 5월 4일에 이전부지 매입비로 1,29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쪽 김원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정신요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구내용으로는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으로는 첫째 목적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요양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 도모를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내법리 366-2번지이며, 시설장은 김영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재산현황은 대지가 12,208평방미터, 건물연면적은 5,096.97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240.13평방미터, 또 임야로 10,734평방미터, 전으로서 3,5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으로는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5-5쪽 입소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29명에 현재 20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성별 구분으로는 남자가 125명, 여자 79명, 위탁내용으로 보면 유료가 47명, 무료가 15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 25억 8,39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 구성비율로 보면은 국비가 6억 4천만 원, 도비가 14억 9,216만 6천 원, 군비가 4억 5,175만 8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입소자 안전보험비, 난방지원비, 시설운영관리비, 생활관 및 프로그램 증개축 사업비로서 총 25억 4,97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3,415만 2천 원이 남아서 반납코자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억 5,129만 8천 원입니다. 그 중 예산 구성 비율로는 도비가 11억 1,640만 4천 원, 군비가 1억 9,08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입소자 안전보험비, 시설운영관리비로서 총 5억 6,819만 2천 원이 집행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6쪽 사회복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으로는, 사업목적이 지역사회 내의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 복귀를 돕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정신병의원, 요양시설에서 퇴원가능자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이용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97.94평방미터로서 업소 이용 가능 현원은 최대 50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인원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사회복귀시설 신축비 6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로 6,241만 8천 원, 이 중에 도비가 3,120만 9천 원, 군비 3,120만 9천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사회복귀시설 건축이 지금 신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2008년 9월 29일날 착공해서 금년 5월 4일에 준공이 돼 가지고 현재 내부 시설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7쪽 추후 계획입니다. 7월 초 개소 예정으로 입소대상인원은 1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총 1억 3천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6,312만 원만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한 7천만 원은 자부담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어려움이 있어 군비 추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8쪽 방역 소독 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도별 방역용 유류비 구입 내역과 소독 실시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방역용 유류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예산액으로는 1억 6,624만 원을 예산 계상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1억 3,310만 원을 재배정하고 자체 본소에서 지출한 게 1,46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854만 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6월 15일 현재 금년도 예산은 1억 2,38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에 1억 260만 원을 재배정하고 본소에서 집행한 것이 887만 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1,232만 9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에 휘발유와 등유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휘발유 1,400리터를 구입했고, 등유로는 8천 리터를 구입했습니다. 2009년도 6월 15일 현재 구입 상황은 휘발유 1,200리터, 등유 7천 리터를 구입했습니다. 두 번째 소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방역소독으로는 3월달에 해빙기 소독, 4월과 5월에 유충구제소독, 또 4월부터 10월까지 잔류분무 소독,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해서 소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245회 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295회를 실시했고, 금년도 6월 15일 현재 104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5-9쪽 당직병원·약국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병국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병원·약국 지정 현황과 홍보 사항 및 확인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원·약국 지정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총 116개 기관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토록 지정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총 105개 전체의 90%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일요일에는 34개 업소가 당직을 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일요일날 한의원과 치과의원 중에 1개소씩 당번 지정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홍보사항 및 확인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 당직병·의원, 약국 지정 현황을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당직 근무 철저토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휴일 당직실에서 민원인 요청 시 전화 안내도 현재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확인 결과 조치 사항으로는 확인 결과 당직 근무 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없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및 당번 약국 운영이 불가할 경우 1일 전에 보건소에 통보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업소에 안내문 게시를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10쪽 혈액병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연도별 연간 혈액병원 활용현황과 응급 대처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연간 혈액병원 활용현황으로는 2008년도에 총 홍성군과 홍성군에 인접한 6개 시군에 혈액 사용을 한 양으로는 4,234유니트가 사용됐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로는 저희 군이 1,219유니트, 타 지역 371유니트 해서 1,590유니트가 사용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응급 대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혈액 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홍성의료원 혈액원에 충분한 혈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희귀혈액 등 필요시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적십자혈액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긴급요청하면 1시간 이내에 홍성의료원에 도착이 됩니다. 홍성의료원 혈액원에서도 공동으로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11쪽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현황을 오석범 부의장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구급약품 비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약품별로 구분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급약품 비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구급약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할지역 경로당 236개소와 보건진료소 관할 106개 경로당에 연 2회, 소화제, 진통제, 상처처치 등 구급시 필요한 약품 6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수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구급약품 비치현황은 총 342개 경로당에 342개 구급낭으로 비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총 2,7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8년도에 2,700만 원 집행을 다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2,350만 원이 집행됐음을 보고드립니다. 15-12쪽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오석범 부의장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연도별 의료비 지원 내역과 예산 지원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도별 의료비 지원 및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암환자 외에 5개 사업으로서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진폐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 총 여섯 가지 질환자입니다. 총 489명에 대해서 4억 5,03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 및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도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 진폐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 총 448명에 대해서 1억 94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후반기에 지속적으로 이 암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 지원을 지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15-13쪽 정수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김정문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별 정수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보건기관 정수기 설치 현황으로는 전체 보건기관에 한 대씩 해서 총 2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임차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수기 관리업체에서 2개월마다 필터 교환 등 관리를 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정수기 설치 현황은 총 25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4쪽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진료소별 근무인원, 근무시간, 1일 진료인원, 예산액, 수입액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입액으로 총 7억 1,085만 8천 원, 2009년도에는 3억 2,647만 9천 원 수입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15-16쪽 요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행이 된 거죠, 이건?

예, 다 이행이 된 겁니다.

예,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우선 의심환자로 먼저 분류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되면 그때 신종플루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전담의료기관이 홍성의료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료원으로 정해 가지고 모든 환자의 치료는, 신종플루에 대한 치료는 홍성의료원에서 전담하는 걸로.

그때는 도 단위 주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홍성의료원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 넘치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도 단위 기관에 우리가 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홍성의료원은…… 가능하시다면은 의약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의약담당 직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요것은 저희가 비상시에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은 일반 환자가 입원을 해 있던 병실이라 하더라도 일반 환자를 딴 데로 전원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라도 격리 병상은 확보를 합니다.

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사안은 의료기관에 신종플루가 입원돼 있는 그런 병실은 완전히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 사람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 병실부터도 격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인만 전담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통제가 가능한 그런 시설로.

당연합니다.

그 이후에는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그럴 때에는 장기간 휴교 조치를 하면서 이 환자들이 많은 수가 발생하고 그럴 때는 가정격리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방역반들이, 보건소 방역반하고 의료원에 의료진, 진료진들이 가정 방문 치료를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의약담당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은 충대병원, 또 전남대학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백 명이 넘었습니다.

비상 훈련은 기왕에 했고요.

예, 기왕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타미플루를, 치료백신입니다.

치료약품 60명 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타미플루만 하는 것으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사안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시군별로 전문치료 격리병원으로 위탁을 해서 다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안은 저희가 외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업체 그런 데에다가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예방 요령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외국을 갔다 와 가지고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으로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 꼭 신고를 해서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외국에 다녀와 가지고 국내에 입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열성질환자로 지금 자동계측기가 있습니다, 공항에. 열성질환자로 체킹이 되면 그 사람 인적 사항이 파악돼서 해당 주소지 보건소로 즉시 연락이 됩니다.

외국에 다녀오시는 경우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산상으로는 파악이 되는 것이 없고요. 대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의 감염지역에, 오염지역에 다녀온 경우는 입국자로서 연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건강관리를 일주일 간격, 또 10일 간격 이렇게 해서 건강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의 식중독 관리는 환자가 발생해야만 그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위생접객업소 업주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기관에 모이도록 해 가지고,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홍주문화회관 같은 데로 소집을 해 가지고 정기 교육을 하고 만약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행정 처분까지 병행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안은 지금 업소의 위생 감시 관련된 그런 사안인데 요런 사안은 일단 지금 법으로 업소의 자율 단체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생 점검 사항이. 점검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 사항은 점검을 하고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생 부서의 관리 권역을 벗어난 그런 업자들입니다. 무허가업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을 별도로 어떤 소집 교육이라든가 이건 정말 불가능하고요. 대신 우리 지역의 고유 행사 이런 걸 대비해서는 그 지역 단체를 통해 가지고 자율적인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위생교육 교재라든지 어떤 어떤 사항을 교육해 주십사, 자체적으로요, 그런 주문을 해서 지역 내에 우리 홍성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떤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요 사안은 저희가 공급할 때 유통기간이 긴 품목으로 정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요 또 만약에 부족된다 하는 그런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해당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그 약을 또 점검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오. 보충을 시켜드릴 때. 그래 가지고 거기가 만약 유통기한이 도래된, 아니면 지난 것이 있다든가 할 때는 회수해서 폐기처분하고 회수되는 부분만큼 보충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통기한이 지나 가지고 문제된 경우는 없었고요. 중간에 약품이 부족된다 해 가지고 보충해 준 그런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요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사안은 진폐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진폐는 석탄의 분진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진폐구요, 석면 피해는 별도로 석면이 주로 많이 흡수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질병이 온 경우.

요것도 지금……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담 의료기관이 정해졌어요. 홍성의료원으로. 이 환자의 진료는 홍성의료원에서 검진하고 환자 진료는. 그리고 그 검진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결핵 환자입니다. 폐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석면 광산 지역 주민들 건강 검진 결과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업무 분담이 그렇게 지금 돼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요.

지금 검진대상자는 한 3,800명.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료원에서 1차 검진을 했고 또 2차 검진을 2차 검진기관으로 정해진 중앙 부처 기관이 있거든요.

위원님께 요 사안은 미리 보고를 못 드려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 석면 광산 지역 주민들 건강 검진과 또 진료 대상자의 진료비는 우선 지금 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의료원에 진료받고 검진받은 그런 환자들은 진료비가 도비로서 검진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군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도에서 심지어는 의료원에 장비구입비까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장비도 현대화해서 지금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떠밀거나 그런 저기보다도 저희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검진받기를 원하시는 주민,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로 검진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원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방송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각 가정에 전화까지 해 가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료원하고 상호 협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완공이 된 연후에는 시설관리는 제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만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해당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홍동면이기 때문에 홍동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건축관계만 지금 이것이……

파트별로는 서로 벽으로 칸막이가 된다든가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부분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광천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기 때문에 복합청사는 화장실이라든가 요거는 각 층별로 다 구분이 따로따로.

그렇습니다.

그 관리권에 대해서는 아직…… 광천 같은 경우는 설계 중이고, 홍동 경우는 설계가 돼서 업자 선정 중이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완공된 연후에 관리 주체를 별도 구분해야 될 사항입니다.

별도로 설치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일부 샀고 배정을 일부 받았습니다.

현재는 제한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확보돼 있는 양이오?

그 양은 저희한테 아직 공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은……

필요로 하시다 그러면은.

위원님, 그런데 요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최소한 물량은 지금 비축을 하고 있고요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중앙에서 직접 공급을 해 줍니다.

예, 실시간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죄송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6월 29일날 KBS 9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랜 부분이 있는데 경상도 지역에서 제약회사가 병의원과 보건소에 약을 납품하면서 관행적으로 로비를 한 것이 드러났죠?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늘 관행대로 로비를 보건소와 병의원한테 늘 해 왔는데 심지어는 뉴스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의사는 요구까지, 또 경쟁을 붙여서 로비금을 더 받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위원님, 그 사안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의료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보도에서는 보건소도 같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전체를 보건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병의원과 보건소.

그러니까요.

혹시 홍성과 충남 이곳에서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런 일 속에서 얼마만큼 자유롭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대책을 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런 사안은 만약에 본인이 리베이트 수수를 한 경우가 있다, 발견이 됐다면 그 사람은 현역입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원 공중보건의사로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때에는 현역병 입대를 해야 됩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우리 군은 염려할 것 없이 자유롭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제가 그런 말씀을…… 개인들이 그런 사안이 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고 할 때에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셨었습니까?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안은 제가 공보의들을 수시 교육을 합니다.

공중보건의가 관계됐을 수도 있을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만나면 수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많이 다른 업무도 보다가 오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 업무만 보아서 긴장감이 늦춰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보건소 인력들은 보건소에서 17년, 20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긴장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 관리를 나름대로는 더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한 자리에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우려가 있는 만큼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잘 좀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이 각 읍면 공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정신요양원 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그 숫자는……

아시는 대로 정신요양원. 기관에서 운영하는.

논산에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공주……

알았어요. 됐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것이 공통적인 시설이 아니면은 국비로 전액해야 된다. 군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중앙에 예산 요구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이거는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이 아니고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귀시설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다가 운영이 돼야 되겠다. 예산 요구할 적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요 사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안을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안 시킬 수 없다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서산이나 예산 이런 데 없는데 우리 홍성군만 군비가 나간단 말이오. 그러니까 국비로 해야 된다. 보건소에서는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그 예산 확보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지역, 홍성, 광천, 갈산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관계를 제가 얘기해 가지고서 보건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혜택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지, 홍성, 광천, 갈산 분들한테, 지역주민들이 또 호응도는 어땠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없었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료비를 저희가 보상해 드리고 하니까 보건소를 한 번 오던 분도 한 번 더 옵니다. 다른 환자들한테 보건소에서 그동안에는 요런 의료비 보상을 안 해 줬는데 금년 3월달부터 보상을 해 주니까 65세 이상 되는 경우는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보상까지 받아가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5-12쪽에 의료비 지원 사업 그 현황을 보면 의료비를 쭉 지원해 준 금액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된 사항이 뭐냐면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내역이 없어요.

여기에는 연도별로 의료비 지원 사항, 요건 65세 이상 노인들 의료비 지원은 그동안에는 본인부담을 받지 안했습니다.

의료비를 군비에서 주었잖아요. 가령 65세……

의약분업지역, 그 3개 지역이오?

아니요,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진료를 지원했지 않느냐. 군비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 그 노인한테 돈은 안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원한 거라기보다도 감면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감면 거저 하나, 약도 사고 다 했는데.

… 부담을 한 거고 본인들한테는 감면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해도 여기 표기는, 여기다 한 칸을 더 넣는다면은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원 금액을 넣어줘야 된다. 군비가 투입됐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요런 사안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4페이지와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보건소 진료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