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전략사업과, 보건소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ｏ전략사업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전략사업과 이병익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양돈 HACCP 인증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예산집행 및 사용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해썹 사업은 사단법인 양돈협회 홍성군지부와 참여농가가 여기에 14농가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한 명이 포기해서 현재는 13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 안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해썹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4월달에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을 했고, 보조금 선급금을 4월 말에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홍성군지부에 2억 5,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한우먹거리타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은하면 장척리 1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부지가 24,922평방미터, 건물은 2동에 5,8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까지 2년 기간으로, 사업비는 84억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추진현황으로는 먹거리타운 조성대상지 변경 승인을 2008년 9월에 득했고, 충청남도로부터 옹암리 일원에서 은하면 장척리로 옮긴 사실입니다. 리모델링 계획을 작년도 10월에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7월 초에 납품을 받아서 8월에 사업을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금년도 3월에 가칭 홍성명품한우랜드 영농조합법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집행 사용 상세 내역입니다. 한우먹거리타운조성용역비로 1,859만 원을 집행했고,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기본계획 기술용역을 2008년 1월에 1,012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먹거리타운 조성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8월에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초까지 설계용역을 납품받아서 검토 후에 7월 말쯤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성명품 토굴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3년간의 계획으로 국비, 군비, 민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활력사업 공모 및 사업 확정을 해서 2007년 6월 15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7월 13일에 대상지역 확정이 됐으며, 2008년 2월 28일에 최종적으로 본 사업이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 내역도 2008년도와 2009년도 해서 총 48억 2,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는 용역사업이라든지 계속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집행액 중에서 약 45억이 그 먹거리타운 부지와 그 건물을 사는 데 들어간 집행 내역이 45억이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을 실시해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해서 2010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난번에 주민들과 도와 주공에서 부군수실에서 토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12월에 보상을 예정했으나 주공에서 지금 10월 1일자로 토공과 통합하는 관계와 예산 집행을 전면 보류하라는 그런 본부 지시로 인해서 요것이 주민과 대화할 때 약 3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거로 돼 있는데 요것은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주공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여기 기록된 대로 12월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인데 요것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5개 지역에서 남장지구와 옥암지구를 제외하고, 또 소향지구에서는 일단 월산지역을 제외하고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나면은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척하고 하는 것은 주민의 반대보다는 경제침체로 인해서 주공이 본 사업을 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서 국토해양부와 협의 끝에 우선 사업 수익성이 있고 추진이 용이한 것부터 시작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홍성군에서 대형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과라 일거리가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먹거리타운과 토굴햄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행정지원과 감사 중에 제가 전략사업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진한 요인, 가장 큰 요인이 담당 실무진들의 잦은 교체에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가 업무 추진에 굉장히 불리해지고, 또 담당자가 업무를 올바르게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점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과 과장님 말씀이 기술직 요구가 아직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행이 되는데 분명히 기술직,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직 요구가 전략사업과에서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라도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행정적인 사항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는 데 하면은 행정직보다는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요번 인사 때 저희들이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건축이나 토목직에 대한 그런 기술직 요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앞으로 기계 설비나 또 제조 과정 같은 데 필요한 인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계직 요런 것은 사실은 별도 운영을 아웃소싱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직은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 중에 아웃소싱 계획도 거기 삽입이 돼 있어요? 외주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연구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미리미리 진행이 돼야지 지금 당장은 정부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홍성군에 그러한 사업을 유치했고 유치하고 난 후에 부지 설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준비가 미연에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이 탄력적으로 박차를 가하는데 계획은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또 늦어진다는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굴햄 부분이나 가열햄과 병행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이 시작되면은, 설계가 되면은 거기에 맞는 기계라든지 요런 것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그런 회사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설계와 병행해서 같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좀 미연에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가정 병폐가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군인적인 표현으로 하면 임전태세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늘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대처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규모, 또 장기적 사업을 가지고 홍성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준비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의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먹거리타운이 조성되면은 한우 흔히 우리가 선호 부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거는 식당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분명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선호 부위 이외의 부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은 혹시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얘기할 때 선호 부위는 없어서 못 파는 형편이지마는 비선호 부위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칭 명품랜드 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비선호 부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전문가와 협의해서 비선호 부위에 대한 처리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육가공이 가능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다각적으로 분석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무하거든요, 육가공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금 표현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호 부위만 판매가 성장이 되는데 비선호 부위가 판매가 안 되고 처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은 사실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도축 의지까지 상실되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역경제나 한우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비선호 부위 처리 방법,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가공 쪽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부분도 빈틈이 없이 처리해 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죠. 여러 가지 과정 우여곡절을 거쳐 가지고 은하면 장척리 157번지로 약 한 9,300여 평 부지를 확보해서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천지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많은 외지 방문객들, 또 우리가 흔히 관광객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먹거리타운만 보고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뭔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먹거리타운으로서 상승효과를 이루고 그 상승효과를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자연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무슨 사업 계획은 다른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조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을 드시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어떤 카페라든지 요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지 내에 외딴섬처럼 남아 있는 땅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최단기간 내에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관 조성 계획도 갖고 계시죠?

예.

홍보관은 어느 정도 규모를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홍보관을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은 별로 안 느끼고 그래서 그쪽에 광천새우젓이라든지 홍보관, 또 우리 한우, 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시고 또는 식사하시기 전에라도 둘러볼 수 있는, 우선은 설계가 확정되면은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먹거리타운 부지 내에 진입로 좌측이죠. 개인 사유지 말씀하셨죠?

예.

그 사유지 매입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매입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주와 여러 번 만나서 협의했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사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협의 끝에 그걸 매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 대표와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법인에서 지금 출자를 한 상태인가요?

자기들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출자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토지이긴 하지만 먹거리타운의 부지 매입 관계인데 부지 매입도 법인하고 협의를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에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을 예를 들어서 100원에 했다면은 그 소유주가 100원에 팔 의사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들이 그거를 매입해서 법인들이 거기다 뭐를 운영할 수 있든지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군에서 건물을 거기에서 만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협의를 해서.

일반 참여자들이 법인을 구성한 거죠?

예.

그러면 그 구성된 참여자들이 아무리 법인이라 해도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대한 그 부담 같은 건 없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별도로 한번 법인과 대화를 나눈 내용하고 토지소유주와 나눈 얘기 요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감사장에서 밝히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불편하기 보다는 좀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선은 저는 의원 입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 개인 소유 토지일지라도 분명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 땅을요?

그 땅이 지금 개인 토지이긴 하지만 동산 전체가 개인 토지인가요 아니면은 사면 정도는 우리 군 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사면이 더 많습니다.

사면이 더 많죠?

예.

그 사면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면을 활용하자면은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먹거리타운이 어찌 보면 관광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옹벽 같은 개념은 어렵고요. 꽃단지나 멀리해서, 사실 그걸로 시야를 많이 가리고 있거든요, 먹거리 단지가. 그러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못 하더라도 시야를 끌어들일 수 있는, 눈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꽃단지나 조형물 같은 것도 가능은 할 거 아닙니까, 사면을 이용해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셔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어요. 사면을 이용해서 어떠한 홍보판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멀리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해서 조경이라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면이 너무 경사가 급해 가지고 그런 거 하기가 좀 불편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나 보면은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활용하는 거는 좋겠지만 만약에 사유지 매입이 힘들다 하면은 먹거리타운과 토굴햄 생산단지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그 테마를 형성시키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토굴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생햄 제조 방법은 스페인이나 이태리, 장기숙성햄이 있고, 또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단기숙성햄이 지금 그렇게 구분을, 장기숙성햄, 단기숙성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인접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는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초단기 숙성햄이 지금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 육가공시장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1년 이내의 단기숙성햄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여 년 기간이라는 기간이 걸리죠. 연구 지금 저희가 하는 거를 봐서는.

예, 약 2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라든가 대응전략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한 가지 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규모를 갖춘 대형육가공공장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식품회사 같은 데서 이 햄시장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사실은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건 오래전부터 염려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명쾌하고 희망적인 전략이 구축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지적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전략이 있다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인정을 합니다. 숙성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좀 길다, 또 현재로서는 숙성에 필요한 모든 표준화작업이 아직 덜 된 상태고 그래서 표준화가 되면은 숙성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어져 가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또는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열햄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저희 안입니다.

가열햄이오?

예.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육가공업체들 S푸드나 롯데, CJ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6개월 단기숙성이나 롯데 같은 데는 1개월 초단기 숙성햄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또 CJ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에서 내년 정도서부터는 생햄이 수입되어서 시장에 지금 판매가 될 그럴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과 정말 고급인력들이 투입돼서 오랫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 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당초에 축산군으로서 부가가치를 누리고 뭔가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대기업이라 해서 쉽게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구항에서도 농협에서 한우음식점을 오픈했죠?

예.

이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먹거리시스템보다는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타운이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한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규모를 갖춰 가지고 많은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차별화라고 표현을 할게요. 차별화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만 차별화라는 것은 먹을거리는 충분히 제공되지만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꺼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주변 경관을 분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나이드신 분들, 연인들이 오면은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래서 그 동산 사면은 완전히 절토를 않고 약간의 어떠한 높이를 둬 가지고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이 확정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 말씀은 정말로 희망적으로 모든 것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민첩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홍성군이 원하는 대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업 추진이 잘 되어서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꺼리로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동안 전략사업과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업무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부진했던 추진이 앞으로 탄력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수 위원님.

예.

리모델링은 지금 설계가 아직 내역이 안 나와서 정확한 금액은 그런데 한 30억 정도 예산으로 그 리모델링을 웨딩홀하고 이쪽하고 전부 두 동을 하는데요 그 정도.

토굴햄은 별개입니다.

예.

지금 설계를 거의 마쳤는데 내역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금주 내로 거의 완료될 거로, 다음 주까지는 설계해서.

의뢰해야죠, 재무과에.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설계가 7월 한 15일까지 설계가 매듭이 되면은 별도로 발주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면은 8월부터 저희 계산했어요. 여기서 10월로 표현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10월 말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나 이런 것은 바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은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도 들어오는 법인 대표들과 여러 가지 편리라든지 요런 것은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과,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임전태세를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표자들과 개략적인 대화만 이루어졌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가 끝나고 입찰이 되면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있지만 작년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획대로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바로 개장 전까지 모든 것을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지금 홍성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침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주택공사 본부에 제가 한 세 번을 갔었어요. 지금 방침이 10월 1일자로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은 인력 감축이 자기들 말로는 약 3분의 1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서 본부에서는 통합 이전에는 모든 예산을 동결하라고, 집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대도시,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이런 쪽에서도 주공이나 토공에서 개발한 그런 토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매각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에 책정돼서 이렇게 시행해 오던 중에 그래도 우리 오관구역은 로드맵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시작 안 한 데는 이것이 거의 다 보류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과 대화 시간에 위원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로드맵보다 그쪽에서 한 3, 4개월이 딜레이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요런 부분은 영향평가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단축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일 또 우리 담당께서 주공 대전본부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요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삼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 늦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바로 그때 간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일 가서 책임자들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6월에 신청을 했는데 주무과장이 또 바뀌고 담당 사무관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주공본부와 우리가 그 서류를 접수보다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제출했는데 그 중간에 과정에서 바뀌다 보니까 요것도 금주 내로 주공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요번 금요일날 또 한번 방문할 겁니다.

겨울이 아니고 그때는 저희들이 3월 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4월 초인가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사전에 주무관하고 사무관을 만나서 이것은 사실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공에서 사업타당성을 보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그 대신 전체를 포기한다면은 앞으로 자기들의 입지가 어려우니까 일부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또 그거와 맞물려서 지역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옥암지역은, 환지방식을 원하고 있고, 또 월산 쪽에 보면은 소향리와 이렇게 같이 하지만 월산 그 부분에는 새로 지은 집들이 많고 또 거기 재향군인회 건물이라든가 램파트 호텔이라든지 또 은성빌라인가 이런 큰 건물들이 많아서 거기를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게 나온 건데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되면은 바로 해서 저희들이 소향지구부터 착공을 하고 또 이쪽 옥암지구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들 느꼈고 또 지금 경기침체으로 인해서 주공에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요것을 축소해서 빨리 해제를 해 줘야만이 그분들이 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요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수는 6월 중순쯤에 했는데 접수해서 검토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대로 과장하고 그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다시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거 요것은 보완해서 가져오쇼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주공본부와 지금 서류를 만들어서 금요일날 다시 가기로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저희들이 유권해석해서 법적으로 조금 그쪽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율되면은 최대한 빨리 해제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주 안에 저희가 보완 서류를 가지고 주공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절차도 있죠, 국토해양부에서.

위원님,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공표를 안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왜냐면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되기 전에는 요런 계획이다 하고서 발표를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도 저희가 절차나 요런 것을 하려면 10월 말까지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월보다 더 일찍 7월 말이라도 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군수나 지사께서 직접 우리들이 하는 거 같으면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하지만 그쪽은 그쪽대로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발표할 때도 10월 말까지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까지는 하여튼 기다려 주시고 저희들은 노력해서 그보다 일찍 되도록 하겠다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요런 것은 비공개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불만이 있고 그래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이게 저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두원 위원님.

전략사업단에서 전략사업과로 변경됐죠?

예, 전략사업단이었다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과 명칭이 바뀐 게 충청남도의 조직 편제에 따른 권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조직부서 행정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권고에 의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사업과의 직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를 포함해서 조직이 12명, 한 명은 파견해서 13명입니다.

한 명이 서울사무소인가요?

그게 아니고 지도직 박세규 계장.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저는 전략사업과가 아니고 전략사업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과장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이나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먹거리타운사업, 이와 같은 주요한 사업이 사실상 홍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수백 억, 수천 억의 예산이 투여돼야만이 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략사업과로 해서 13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 일을 효율적으로 전개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직 체계상에 한계점을 먼저 안고 가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열세 분이 정말 열심히들 고생을 해 주고 계신데 개개인적 능력들은 뛰어나시겠지만 이 전반적인 사업 규모와 범위에 비추어볼 때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도청지원단에 있다가 그 업무를 플러스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략사업단으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과로 바뀐 것은 단이 맞는지 과가 맞는지 이것을 떠나서 도에서 볼 때는 어떠한 단 하면은 국 개념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군에서는 어떤 사업단이나 추진단보다는 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이게 개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윗분들한테도 그렇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많이 직원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먹거리 같은 데도 사실 저희 행정직이나 축산직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인력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마는.

전략사업과와 관련된 질문하고 내용상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을 소위 전통적 의미의 행정 부분하고 지역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와서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면 떼주게 되죠. 그것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업무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업무 영역이 제가 볼 때는 전체 업무에 약 한 60% 내지 70% 정도 차지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때그때의 상황 판단이나 전략적 판단과 무관하게 항시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와 같이 전략사업과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조직 체계에 있어서의 전략사업과와 관련된 이와 같은 중요 지역 경영을 하는 부분하고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전략사업과죠, 현재 조직 체계 속에서는. 이쪽에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인적 배치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각 업무별 파트별 팀을 구성하고 죽으나사나 그 팀들이 그 업무를 수행케 하는 그 권한과 재원과 그리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개편해 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사업과의 자체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홍성군의 미래 산업과 관련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는 것과 관련된, 또 홍성군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전략을 쓰게 하는 전략사업단의 기능과 역할로 확대 개편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은 죄송한 얘기지만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한 보람이 제대로 나와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하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지역 개발과 관련된, 특히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다분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검토 단계에서 사업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가지고 그것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적 구성원의 한계에서 오는 하나의 문제점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이 07년 7월 10일날 됐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부분은 상황에 보면 당초는 면적이 125만 9천 평방미터였었는데 현재 변경된 것이 57만 1천 평방미터가 줄어서 68만 8천 평방미터로 변경됐습니다. 즉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 대비해서 면적 대비만 보더라도 반토막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추진된 실적은 없고 추진 계획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드려볼게요.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관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비 총액과 민간 차원에서 투자돼야 될 사업비 총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의 요지가 총액에 대한 개념인가요? 저희들은 지금 종합개발사업을 주택공사와 MOU 체결을 해서 개발해서 전면 매수 방식, 땅을 전부 사 가지고 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되파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사업비는 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오?

예.

그것도 전혀 없고요?

일부분이 설계라든지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억 정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마디로 토지개발사업이네요, 결국은?

매수방식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하면 전혀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겠네요?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종합개발계획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공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미루고 더딜 거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옥암지역 같은 데는 옥암지역이 약 한 31만 4천 평방미터죠. 그런 부분은 줄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주공에서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김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매수방식은 절대 자기들은 싫다, 환지방식을 요구해서 다른 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지역주민 반대라든지 주공에서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주공에서는 저희들이 소향지구부터 개발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이어지면은 고암지구 같은 데는 지금 새 기차역이 된 그 안부분인데 거기는 99%가 경지정리지구입니다. 9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지구예요. 그런 데는 조금 늦어져도 불만이 또 별로 없고 그래서 소향지구부터 개발을 해 나가서 그동안에 계속 누차 위원님들 걱정하신 신도청과 해서 공동화 현상을 막아보자 이런 차원인데 옥암지구 같은 거는 다른 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환지방식을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소향지구부터 개발하면은 신도청 소재지보다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요런 것을 걱정하시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로드맵대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계획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홍성옥암지역 온천개발 부분하고 대학타운 쪽 남장지역 개발사업 부분은 사실 포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홍성소향지역 개발사업과 고암지역 개발사업을 주로 하시겠다라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홍성 소향지역과 고암지역 부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도시 건설 형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홍성군에 전체적인 군의 영역과 넓이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지금 내부적인 주민들의 불만을 비추어볼 때 먼저 홍성오관지역 개발사업과 온천개발사업, 대학타운개발사업이 소위 전략적 접근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학타운 개발, 그 남장지역은 면적도 상당히 좁습니다. 또 거기에 현재 원룸이라고 그러나요? 학생들이……

예.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고.

대학타운이 지금 난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자는 뜻은 아니지마는 일단은 건축물이 노후돼서 재개발 시점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온천개발 옥암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전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토지를 예를 들어서 매입한다면은 상당한 몇 천 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투자돈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놔둘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의 재산권이 굉장히 침해가 된다 요런 것을 전면 매수방식을 떠나서 개별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타당성이 있을 거 같다라고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간다고 보면은 오히려 주공에 맡기는 거보다는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결국 남장지역이 난개발, 그러니까 대학타운지역이 난개발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하나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학 하나가 들어오면은 도시 하나가 생겨요. 이거는 국내외적인 사례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대학이 하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도시과한테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확정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대학이 하나 들어오면은 도시가 하나 생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 홍성군은 대학이 들어오는데 대학 주변과 관련한 도시계획 하나 정비해 놓지 않아 가지고 이미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들이 이러저러한 건물들 다 지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다시 개발할려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소향지역 개발사업과 홍성고암지역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통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시급한 것은 홍성옥암지역 개발과 홍성남장지역 개발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 부분이 구도심으로 시간이 갈수록 도심의 주변은 신도시 형태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반면에 이 안쪽은 결국은 한마디로 블랙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손대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주변 지역이 신도시 형태로 휘황찬란하게 개발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손댈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고암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신역세권 개발 부분인데 물론 좀전에 전략사업과 과장님께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건설교통과인가요, 얼마전에 홍성터미널을 다시 부수고 신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용역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홍성터미널이 지금 98년도에 신축이 돼서 10년 정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신축 건물이죠. 물론 그 부분은 민자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이 아니지만 소위 교통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성고암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홍성터미널 부지를 소유한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차제에 지금 옛날과 차이점이 있다면 홍성터미널 바로 앞에 역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역전이 신축되는 바람에 뒤로 한참 물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버스와 기차의 공공교통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말이죠. 그러면 새로 어차피 신축해야 한다고 본다면 홍성터미널을 홍성역전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홍성고암지역개발사업을 만약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혹시 부서 간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논의한 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암지구는 당분간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터미널을 다시, 버스터미널을 부수고 다시 신축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전제로 하면 이건 개별사업자가 하는 건데 그 민자 투자로요. 그 부분이 털고 다시 지으면은 또 이전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수도권 전철이 바로 코 앞까지 와 있는데 조만간에 홍성역까지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도권 전철이 아산까지 와서 발생한 환경적 변화가 엄청나게 많은 수도권의 노령층을 중심으로 아산까지 오셔서 관광을 하고 그리고 목욕을 즐기고, 그리고 또 전철 타고 올라가신단 말이죠. 좀전에 한우먹거리타운 얘기가 됐었지만 전철이 광천역까지 온다라고 가정한다고 볼 때 그분들이 광천먹거리타운에 와서, 그리고 홍성에 갖가지 즐길거리를 즐기고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기차역과, 즉 전철역이 될 수 있겠죠. 전철역을 같이 할 거니까. 전철역과 버스터미널 사이의 연계성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을 홍보하고 모셔올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발표가 없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난번 총선 전에 발표가 됐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행정이 정치에 놀아난 것이 아니냐 내지는 이용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뒷감당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지역은 묶어놓고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하는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관지구도 같은 개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타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정문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애초에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장소 변경을 검토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없다라고 결단을 내리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간에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잡히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먹거리타운 내의 논의 구조만 가지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관이 주도가 돼서 먹거리타운을 만드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먹거리타운에 형성된 그 양상들을 보면 자연발생적이었던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민간투자방식이었던 것이 대다수구요. 지금 이러한 특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먹거리타운을 만들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구조가 최소한 농민 단체나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관이나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검토하는 단위가 없습니다. 따로 별도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이 모르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홍성에는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홍성군청도 바로 클러스터사업단에 하나의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지금 먹거리타운과 관련된 논의가 그 사업단 내에서 논의된 적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업비가 8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여해서 만약에 실패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성립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는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성공을 시키려면 홍성군에 한우와 관련된, 축산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제주체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 구조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민간 차원에서는 구항 쪽에서는 구항에 한우타운 만들겠다고 지금 이미 상당히 진척돼 있죠. 거기에 네 개 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당한 소비자 인지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갈산면에 가면은 갈산면 주민들이 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를 갈산면 쪽에 한우타운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이 돼 놓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거 어떻게 관에서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의견에 총화를 모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타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에 우선순위 상에 방법론들이 강구됐어야 되는데 이미 늦어버렸단 얘기예요. 하여튼지간에 84여 억 원이 투여되는 이 한우먹거리타운은 성공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홍성군 축산과에서 홍성한우브랜드사업단을 만들고 또 노력하고 있죠. 축산과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다 맞다, 다 틀리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지마는 이 먹거리타운조성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예를 들어서……

그 전문가들이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명단은 제가 없어서 누구누구라는…… 축산하는 분도 있고 대학에.

어떻게 전문가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단장 정도는 참여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성축협조합장 정도는 참여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도 우리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홍성축협 내부의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타운이 구항에도 있고 갈산에도 있고 한데 자연발생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먹거리타운이 은하 장척리 한 군데만 있어서 좋다는 법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가 관 주도라고 보기 보다는 현재 이런 부분을 개인들이 투자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래서 장소 변경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장소가 이전된 다음에 저도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잘못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본 먹거리타운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문도 구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될 것을 가정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동안에 어떠한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나 미흡점을 지금 논할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지적해서 끝나자라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해서 끝나자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여튼지간에 먹거리타운이 성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그와 같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협소하게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건 좀 사적인 부분 영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하고 대전MBC에서 올 10월달에 대전MBC 사옥의 그 부지에서 대대적인 한우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장소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하는 것을 홍성군으로 지금 이전 검토하고 있고 어제 내포축제추진위원장님을 담당하고 계신 문화원장님을 만나 뵈어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포축제의 주요한 행사 내용으로 이 부분을 배치할 의향이 있는데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거든요. 또 2010년도인 내년도에는 홍성군에서 전국한우의 날 행사가 사실상 유치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마 최소한 5천 명 내지 1만 명 정도 전국의 한우 사육 농민들이 홍성군을 방문할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전제돼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일련의 한우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쭉 가서 얘기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산과에 홍성한우브랜드 정책과 그리고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의 방향, 그리고 여기 지금 한우먹거리타운에 참여하는 개인들 내지는 업체들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 정도는 지금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 안에서 전략적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동시에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지적할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 부분에 30억이 투자됐다라고 그러는데 현재 계획에 보면 식육판매업 열 분, 그리고 음식업 여덟 분해서 18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고 생각을 애초에 했던 건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잘 됐을 경우에는 몇몇 개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확장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육판매점 10개가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음식점 또한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인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던 타운의 내용을 보면 한 집이 잘 되면 옆집이 생기고 또 그 집이 잘 되면 옆집이 생기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타운이 형성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소위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꽝 한다 말이죠. 하드랜딩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당한 전략적 숙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잘 됐습니다.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정을 한번 해 보자구요. 그 이후의 방안은 뭡니까?

어떻게요?

한우먹거리타운에 그 매장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잔 말이에요. 이 공간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이것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나요?

판매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식당을 말씀하는 건가요?

둘 다요. 판매장 확대와 식당 확대 부분을. 옆에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되면은 더 없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판매점 10동 예를 들어서 음식점 8동 해서 한번에 최소한도 저희들이 볼 때는 건물 면적으로 보면은 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이상이 된다고 계속해서 유지된다면은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게 소위 자연발생적으로 타운 형성되는 것과 기획해서 타운이 형성되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공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면 되겠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줬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라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현재 관 주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일단은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가 확정돼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원래의 사업 추진은 참여자들이 50%를 부담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리모델링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데 밑에 판매장이 있죠. 판매장은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이쪽 음식점동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지 끝까지 저희들이 추가 지원이라든지 요런 것은 생각한 적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래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협, 농협을 포함한 그리고 농민단체들을 포함한 그 한우와 관련된 주체들이 이 부분에 논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성명품토굴햄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답변 내용이나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들을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개요 중에서 사업 내용 보면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2차 가공산업 육성 및 문화콘센츠 산업화, 지역관광자원 연계 체험 관광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위 홍성명품토굴햄을 발전시키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분위기적인 문화적인 뒷받침은 돼 줘야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사업 전략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를 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사업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는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컨설팅을 받고 맞추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총 사업비 118억 정도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절반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책임져야죠. 중앙정부 말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사업 내용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라라는 얘기는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존중을 하고 포장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홍성군의 내부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전반적인 포장으로 감쌀 수 있는 내용이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도대체 문화콘텐츠 사업과 체험관광화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지난번에 제가 토굴햄에 토굴이 없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사업 계획 내용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냉장고로 대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토굴햄에 토굴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체험관광화할 거냐. 사각 반듯하게 지어진 냉동창고를 열어주는 것으로 관광화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냉장창고를 열어주는 것으로, 거기에 행거된 뒷다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위생상 보여주기도 좀 그렇구요.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여기 보면은 토굴햄인데 토굴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굴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토굴에서 숙성시켜서 토굴햄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유명한 토굴에서 난 새우젓에 가미한다라로 해서 토굴햄이라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굴에서 계속해서 숙성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과 계획에 체험관광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과 실질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토굴 파야죠. 터널 파야죠. 그것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보는 거거든요.

토굴을 다시 파다니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터널 하나 파야죠. 그래서 그 안에 아주 초현대식 냉장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숙성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만이 저는 체험관광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내용을 물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할 거고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이 완전 표준화가 돼서 상품으로 등록돼서 판매를 하고 해 나갈 때는 별도 토굴을 다시 파는 부분보다는 제 생각은 광천에 있는 일정 부분에 토굴을 임대해서 나중에, 지금 말한 대로 체험 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임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어디다 토굴 판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생각은 그래요. 토굴 일정 부분을 임대해서 거기다 숙성을 앞으로 또 체험이라든지 관광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를 저희가 용역도 주고 해서 한번 맞춰서 전체 계획이 나오면은 그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은, 지금은 조금 이른 부분이 있다 생각돼요.

요즘은 터널 하나 뚫는 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널을 뚫어도 광천처럼 일정한 온도가 항상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연 토굴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같이 새우젓 숙성하는 부분도 볼 수 있도록.

지금 토굴새우젓 부분도 결국 관광 쪽하고 연계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건데요. 저는 전략적으로 대단위 토굴을 뚫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쪽은 토굴새우젓 숙성시키고요 한쪽은 토굴햄 숙성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토굴햄이라고 하는 명칭도 문제가 있고, 또 체험관광화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적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전략사업과에서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 단계는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터널 하나 뚫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굴을 파는 거죠, 대단위 굴을. 직선으로 파고 옆으로 또 파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을 때만이 바로 토굴햄이라고 하는 명칭과 체험관광화, 문화콘텐츠 산업화라고 하는 부분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홍성군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면서 지금 오리무중으로다가 어떤 확실하게 가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뭐냐면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하더라도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수고는 하면서 그 발전이 없다. 이것은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같이 힘을 받아 가지고서 추진해야 될 일인데 아주 상당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다.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제천시하고 홍성군하고 두 군데가 행정자치부인가 거기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냥 오리무중으로다 가고 있는데 소향지역개발사업에 소향주민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군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480에서 320으로 줄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소향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한 건지.

첫째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이 지난 정부 때 국토해양부에서 홍성군과 시 단위인 제천시, 두 군데가 책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천을 저도 두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충북 제천에서는 본 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4년 간 유보하자라고 해서 거기는 지금 전연 사업 시작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5개 사업을 전체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것이 주공에서 경기 좋을 때 같으면 한 번에 두세 군데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지마는 하나씩 한다고 볼 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역주민들한테 약간의 또는 어떤 데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게 아니냐 싶어 가지고 소향지구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향지구가 월산 일부가 들어갑니다. 월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새로 지은 건축을 한 좋은 집들이 많이 있고, 또 은성빌라라든지 램파트 호텔, 또는 재향군인회 사무실 등등 해서 큰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부분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걸 할 때는. 소향지구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들의 판단과 종합적으로 해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변경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옥암지구 같은 데는 전면 매수 방식보다는 환지 방식을 해 다오 해서 집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해제가 되면은 개별법에 의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장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지마는 난개발이 돼서 현재 건축물이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소득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4년이고 5년 후에 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그걸 제외를 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소향지역에 구획정리하는 식으로다가 분양한다는 거죠?

전면 매수 방식이오. 사 가지고.

전면 매수해서 다시 분양하는 거죠?

그렇죠, 일부는 분양도 하고 일부는 아파트를 건립해서 팔고 이렇게.

어쨌건 제천시보다는 좀 발전적으로다가 전체 포기를 않고서 일부 가능지역을 채택해서 추진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장답사 저희들이 나갔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부진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지역주민대로 여러 가지 아까 피해사례도 말씀하시더만서도 그것도 어떤 정치적 힘을 얻어서라도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 실무진에서는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치권 필요 없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잘 가고 있습니다.

토굴햄 육성사업이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토굴햄 소비자 리서치 용역 발주가 끝나면은, 그게 언제 끝납니까?

10월 말까지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토굴햄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오. 주체가 누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지만 토굴햄 부분은……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토굴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성 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를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용역에서 나와서 가열햄 쪽을 병행해서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업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어떤 업체라고 지금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하면서 그 업체 선정을 하고 기계 설치라든지 요런 것을 같이 나가서 할 겁니다.

하여튼 이게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한우먹거리타운 관계가 영농조합법인하고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서 그분네들이 추진하는 거죠?

예.

음식점하고 식육판매점하고 18명이 하는데 사실 그분네들은 하나 투자도 않고 84억을 순전히 국도비로다 해서 그냥 그분네들한테 하면은 군에서는 임대료 수입인가요?

이 부분은 예산이 84억인데 84억이 다 투자되는 게 아니고 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민자가 플러스 됐을 때는 약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금 하는 것은 리모델링비를 투자해서 이분들의 임대료를 받고 하고 좀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판매점, 식육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이 50%입니다. 그 리모델링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저희 13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걱정하는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ｏ보 건 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보건소장 임헌문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광천보건지소와 홍동·천태보건진료소에 보건기관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과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천보건지소의 경우는 광천복합청사로서 추진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고 사업예산은 173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건물 층수는 복합청사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문예회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201.1평방미터로, 건축연면적은 복합청사는 4,902.7평방미터, 읍사무소와 보건지소,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농민상담소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3,748.02평방미터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동보건지소 관련 사항입니다. 홍동보건지소도 행정복합기능센터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계획 기간으로 총 사업 예산은 9억이 소요가 됩니다. 건물 층수는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392.76평방미터입니다. 건축연면적은 총 719.47평방미터로서 보건지소와 마을회관, 노인회관, 보육시설, 여성농업인센터 등이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건축설계가 완료됐고 기존건물 철거와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천태보건진료소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층으로서 164.78평방미터입니다. 건축연면적도 동일합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건축 및 토목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심의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3쪽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광천보건지소는 금년 4월 30일에 설계용역비로 1억 6,053만 5천 원을 집행했고, 홍동보건지소는 홍동행정복합기능센터로서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보건지소 등 이사비로서 292만 6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6월 9일에 설계용역비로 3,440만 원이 집행되고, 6월 16일에는 지정폐기물 처리비로서 919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천태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2일에 편입용지 측량수수료로 60만 7천 원을 집행하고 4월 24일날 편입용지 감정평가료로 44만 원, 또 5월 4일에 이전부지 매입비로 1,29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쪽 김원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정신요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구내용으로는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으로는 첫째 목적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요양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 도모를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내법리 366-2번지이며, 시설장은 김영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재산현황은 대지가 12,208평방미터, 건물연면적은 5,096.97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240.13평방미터, 또 임야로 10,734평방미터, 전으로서 3,5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으로는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5-5쪽 입소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29명에 현재 20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성별 구분으로는 남자가 125명, 여자 79명, 위탁내용으로 보면 유료가 47명, 무료가 15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 25억 8,39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 구성비율로 보면은 국비가 6억 4천만 원, 도비가 14억 9,216만 6천 원, 군비가 4억 5,175만 8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입소자 안전보험비, 난방지원비, 시설운영관리비, 생활관 및 프로그램 증개축 사업비로서 총 25억 4,97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3,415만 2천 원이 남아서 반납코자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억 5,129만 8천 원입니다. 그 중 예산 구성 비율로는 도비가 11억 1,640만 4천 원, 군비가 1억 9,08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사용 상세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입소자 안전보험비, 시설운영관리비로서 총 5억 6,819만 2천 원이 집행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6쪽 사회복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으로는, 사업목적이 지역사회 내의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 복귀를 돕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정신병의원, 요양시설에서 퇴원가능자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이용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97.94평방미터로서 업소 이용 가능 현원은 최대 50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인원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사회복귀시설 신축비 6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로 6,241만 8천 원, 이 중에 도비가 3,120만 9천 원, 군비 3,120만 9천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사회복귀시설 건축이 지금 신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2008년 9월 29일날 착공해서 금년 5월 4일에 준공이 돼 가지고 현재 내부 시설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7쪽 추후 계획입니다. 7월 초 개소 예정으로 입소대상인원은 1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총 1억 3천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6,312만 원만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한 7천만 원은 자부담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어려움이 있어 군비 추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8쪽 방역 소독 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도별 방역용 유류비 구입 내역과 소독 실시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방역용 유류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예산액으로는 1억 6,624만 원을 예산 계상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1억 3,310만 원을 재배정하고 자체 본소에서 지출한 게 1,46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854만 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6월 15일 현재 금년도 예산은 1억 2,38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에 1억 260만 원을 재배정하고 본소에서 집행한 것이 887만 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1,232만 9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에 휘발유와 등유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휘발유 1,400리터를 구입했고, 등유로는 8천 리터를 구입했습니다. 2009년도 6월 15일 현재 구입 상황은 휘발유 1,200리터, 등유 7천 리터를 구입했습니다. 두 번째 소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방역소독으로는 3월달에 해빙기 소독, 4월과 5월에 유충구제소독, 또 4월부터 10월까지 잔류분무 소독,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해서 소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245회 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295회를 실시했고, 금년도 6월 15일 현재 104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5-9쪽 당직병원·약국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병국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병원·약국 지정 현황과 홍보 사항 및 확인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원·약국 지정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총 116개 기관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토록 지정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총 105개 전체의 90%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일요일에는 34개 업소가 당직을 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일요일날 한의원과 치과의원 중에 1개소씩 당번 지정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홍보사항 및 확인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 당직병·의원, 약국 지정 현황을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당직 근무 철저토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휴일 당직실에서 민원인 요청 시 전화 안내도 현재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확인 결과 조치 사항으로는 확인 결과 당직 근무 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없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및 당번 약국 운영이 불가할 경우 1일 전에 보건소에 통보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업소에 안내문 게시를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10쪽 혈액병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연도별 연간 혈액병원 활용현황과 응급 대처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연간 혈액병원 활용현황으로는 2008년도에 총 홍성군과 홍성군에 인접한 6개 시군에 혈액 사용을 한 양으로는 4,234유니트가 사용됐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로는 저희 군이 1,219유니트, 타 지역 371유니트 해서 1,590유니트가 사용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응급 대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혈액 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홍성의료원 혈액원에 충분한 혈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희귀혈액 등 필요시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적십자혈액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긴급요청하면 1시간 이내에 홍성의료원에 도착이 됩니다. 홍성의료원 혈액원에서도 공동으로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11쪽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현황을 오석범 부의장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구급약품 비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약품별로 구분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급약품 비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구급약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할지역 경로당 236개소와 보건진료소 관할 106개 경로당에 연 2회, 소화제, 진통제, 상처처치 등 구급시 필요한 약품 6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수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구급약품 비치현황은 총 342개 경로당에 342개 구급낭으로 비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총 2,7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8년도에 2,700만 원 집행을 다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2,350만 원이 집행됐음을 보고드립니다. 15-12쪽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오석범 부의장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연도별 의료비 지원 내역과 예산 지원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도별 의료비 지원 및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암환자 외에 5개 사업으로서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진폐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 총 여섯 가지 질환자입니다. 총 489명에 대해서 4억 5,03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 및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도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 진폐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 총 448명에 대해서 1억 94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후반기에 지속적으로 이 암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 지원을 지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15-13쪽 정수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김정문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별 정수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보건기관 정수기 설치 현황으로는 전체 보건기관에 한 대씩 해서 총 2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임차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수기 관리업체에서 2개월마다 필터 교환 등 관리를 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정수기 설치 현황은 총 25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4쪽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진료소별 근무인원, 근무시간, 1일 진료인원, 예산액, 수입액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입액으로 총 7억 1,085만 8천 원, 2009년도에는 3억 2,647만 9천 원 수입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15-16쪽 요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행이 된 거죠, 이건?

예, 다 이행이 된 겁니다.

예,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문드려서 죄송한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신종플루 확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홍성군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종플루가 발생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우선 의심환자로 먼저 분류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되면 그때 신종플루로……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환자가 신고가 됐다. 그 이후부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전담의료기관이 홍성의료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료원으로 정해 가지고 모든 환자의 치료는, 신종플루에 대한 치료는 홍성의료원에서 전담하는 걸로.

만약에 환자수가 의료원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때는 도 단위 주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홍성의료원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 넘치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도 단위 기관에 우리가 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홍성의료원에 매뉴얼이 명확하게 있나요?

예.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홍성의료원은…… 가능하시다면은 의약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의약담당 직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병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시 비어 있나요? 일부러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없어서 비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요것은 저희가 비상시에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은 일반 환자가 입원을 해 있던 병실이라 하더라도 일반 환자를 딴 데로 전원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라도 격리 병상은 확보를 합니다.

얼마전에 국내에서도 환자한테 2차 감염이 됐었죠.

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 사안은 의료기관에 신종플루가 입원돼 있는 그런 병실은 완전히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 사람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 병실부터도 격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인만 전담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통제가 가능한 그런 시설로.

예를 들어서 군내에 있는 초등학교, 특히 홍성읍에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신종플루 학생 내지는 의심되는 학생이나 확진 학생이 발생되면 휴교 조치가 돼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 이후의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그럴 때에는 장기간 휴교 조치를 하면서 이 환자들이 많은 수가 발생하고 그럴 때는 가정격리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방역반들이, 보건소 방역반하고 의료원에 의료진, 진료진들이 가정 방문 치료를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의약담당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은 충대병원, 또 전남대학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합니다.

홍성 정도에서 발병이 된다는 얘기는 대전이나 전라도권 지역에서도 발병됐다는 가능성도 없지 않겠어요?

예.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정부 차원에서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조치를 취해 놓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2002년도인가요, 홍성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혼란 상황을 상기하면 얼마만큼 이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와 같은 매뉴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신종플루라고 하는 일종에 독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질병 부분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안타깝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2백 명이 넘었나요, 환자수가?

예, 2백 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량 유행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은 정부 정책인 거고요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떻게 보건소에서 40명 미만 발생해서 의료원으로 딱 격리해서 치료하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그 이상 발생할 것에 대비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병원 가려면 대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전남대학교 병원 가려면 전남 광주로 가야 되는 건데요. 그 지역에서도 발생해서 거기도 여의치 못하다 그러면 일대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많이 접촉 가능한 곳에서 발생을 하면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사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 당국이나 그리고 보건소 스스로도 그렇고 관계기관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한마디로 비상 훈련 한번 정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 훈련은 기왕에 했고요.

그렇습니까?

예, 기왕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타미플루를, 치료백신입니다.

확보하고 있나요?

치료약품 60명 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타미플루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타미플루만 하는 것으로.

지금 2백 명이 관리되는 부분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시나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닌 거는 저도 아는데요.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치료 과정을 밟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안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시군별로 전문치료 격리병원으로 위탁을 해서 다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발생한 이후의 과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렸고, 문제는 예방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물론 워낙 인구 이동이 많다 보니까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지만 홍성군민들 중에서 소위 신종플루 발생 국가로 여행을 간다든가 또한 그쪽에서 우리 홍성지역으로 온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되고 있나요?

예, 그 사안은 저희가 외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업체 그런 데에다가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예방 요령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외국을 갔다 와 가지고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으로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 꼭 신고를 해서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소속된 군민에 대한 관리까지 우리가 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파악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혹시라도 비행기 한번 같이 타고 오는 거 가지고도 엄청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행사 쪽이나 여권발급과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기관들하고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담당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외국에 다녀와 가지고 국내에 입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열성질환자로 지금 자동계측기가 있습니다, 공항에. 열성질환자로 체킹이 되면 그 사람 인적 사항이 파악돼서 해당 주소지 보건소로 즉시 연락이 됩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게 잘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후에 밝혀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민들의 해외방문 상황에 대해서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화상으로?

외국에 다녀오시는 경우에……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산상으로는 파악이 되는 것이 없고요. 대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의 감염지역에, 오염지역에 다녀온 경우는 입국자로서 연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건강관리를 일주일 간격, 또 10일 간격 이렇게 해서 건강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신종플루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걱정이 많은데요. 더군다나 동절기가 다가온 이후에 이게 어떤 현상을 띨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차원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시스템, 대응매뉴얼을 구축해서 거기에 따른 도상훈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달, 8월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돼 있고, 또 항상 이 시점이 되면 식중독과 관련한, 특히 학교 급식상에 발생한 식중독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은 식당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식중독 상황이 있는데 관리가, 특히 식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허가권이 보건소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의 식중독 관리는 환자가 발생해야만 그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위생접객업소 업주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교육은 업소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일정 기관에 모이도록 해 가지고,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홍주문화회관 같은 데로 소집을 해 가지고 정기 교육을 하고 만약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행정 처분까지 병행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꺼낸 이유는 현장이죠, 한마디로 식당. 방문을 해서 위생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행정 절차들은 밟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사안은 지금 업소의 위생 감시 관련된 그런 사안인데 요런 사안은 일단 지금 법으로 업소의 자율 단체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생 점검 사항이. 점검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제대로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은 관에서 해야 되나요?

그 사항은 점검을 하고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패류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지역이 서부지역인데요. 물론 홍성 시내도 있고, 광천을 비롯한 여러 군데도 있지만 남당리, 하리, 어사리 쪽에 특히 가건축물 하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위생적인 음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교육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허가업소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초청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생 부서의 관리 권역을 벗어난 그런 업자들입니다. 무허가업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을 별도로 어떤 소집 교육이라든가 이건 정말 불가능하고요. 대신 우리 지역의 고유 행사 이런 걸 대비해서는 그 지역 단체를 통해 가지고 자율적인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위생교육 교재라든지 어떤 어떤 사항을 교육해 주십사, 자체적으로요, 그런 주문을 해서 지역 내에 우리 홍성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떤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그런 주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방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기하고 계신 건 아니지만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직접적 개입의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되는 동네 이장님을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런 단체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자체조합이 형성돼 있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님들이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예, 앞으로 제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11쪽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 현황을 보면 한마디로 완벽하게 비치가 돼 있네요. 오석범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총무분과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드립니다. 구급약품 비치가 342개 경로당 전체에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기에 보면은 구급약품 비치목록으로 보면 소화제, 진통제, 상처연고, 면봉, 소독약, 밴드와 같은 부분들이 비치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유통기한이라고 그러나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교체가 됩니까?

예, 요 사안은 저희가 공급할 때 유통기간이 긴 품목으로 정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요 또 만약에 부족된다 하는 그런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해당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그 약을 또 점검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오. 보충을 시켜드릴 때. 그래 가지고 거기가 만약 유통기한이 도래된, 아니면 지난 것이 있다든가 할 때는 회수해서 폐기처분하고 회수되는 부분만큼 보충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그동안에 유통기한이 지나 가지고 문제된 경우는 없었고요. 중간에 약품이 부족된다 해 가지고 보충해 준 그런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도 상비약 내지는 구급약을 비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크게 틀리지 않은데요. 몇 년이 지난 그런 약이 아마 아직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로당도 저희 집 같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요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발생한 석면 피해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런 우려 수준이 아니고 거의 공포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면 피해와 관련한 특별법이 아직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못해 가지고 재원 마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15-12쪽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48명이 해당되는데 2008년도에는 52명이었고 이 진폐환자들하고 석면피해에 따른 얼마전에 건강검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별개인 겁니까?

요 사안은 진폐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죠?

진폐는 석탄의 분진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진폐구요, 석면 피해는 별도로 석면이 주로 많이 흡수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질병이 온 경우.

그러면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뭡니까?

요것도 지금……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예.

충청남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담 의료기관이 정해졌어요. 홍성의료원으로. 이 환자의 진료는 홍성의료원에서 검진하고 환자 진료는. 그리고 그 검진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결핵 환자입니다. 폐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석면 광산 지역 주민들 건강 검진 결과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업무 분담이 그렇게 지금 돼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요.

해당되는 명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검진대상자는 한 3,800명.

그러나 아직까지는 폐결핵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검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폐질환 환자들이 체크가 됐죠. 90여 명인가요?

여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다.

예, 의료원에서 1차 검진을 했고 또 2차 검진을 2차 검진기관으로 정해진 중앙 부처 기관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아까 충남진폐협회에서 탄광이겠죠. 보령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양지역에 옛날에 탄광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한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이 되고 하면은 상당히 좋겠는데 사실 지금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특별법 안도 지금 서로 틀리구요. 논의 구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게 보통 법률 통과되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 홍성군 스스로가 먼저, 특히 우리 홍성군에 은하면과 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히 치료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 금액은 많을 수 없겠지만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도와드리고 요청을 하고 또 정부한테도 각 정당한테 요청하는 역순위를 밟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 요 사안은 미리 보고를 못 드려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 석면 광산 지역 주민들 건강 검진과 또 진료 대상자의 진료비는 우선 지금 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의료원에 진료받고 검진받은 그런 환자들은 진료비가 도비로서 검진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저희 군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도에서 심지어는 의료원에 장비구입비까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장비도 현대화해서 지금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들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석면 피해에 놓여 있고 이미 또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료원 일이다라고……

너무 떠밀거나 그런 저기보다도 저희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검진받기를 원하시는 주민,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로 검진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원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방송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각 가정에 전화까지 해 가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료원하고 상호 협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돼야 되겠지만 일단 환자들에 대한 응급조치 부분은 먼저 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도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 도 차원의 진행되는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상당히 불안해들 하고 계신데 자주 좀 가셔서 그분들의 하소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님.

제가 요구를 한 방역 소독 현황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대할 때마다 방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드리고 방역이라는 것이 주로 하절기 방역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질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것은 방역용 유류구입비거든요. 작년도에 유류값이 높았다가 금년도에는 하락된 관계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보면은, 소독 현황 보면은 2008년도에는 유충구제소독이 30회 했었는데 지금 6월 현재 38회를 하셨어요?

금년도, 앞으로도 방역 소독에 유충 구제 소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전체적으로 지금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유충 구제 사업의 방역 소독인데 부족한 예산으로 38회를 했다는 것이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방역 기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셨는데 제가 왜 매번 이 방역에 대해서 주장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제가 처음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한 3년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방역 시스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수준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화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도 심지어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 그런 사례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딴 방법은 전문화된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위원된 입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모든 행정 행위나 행정 사업이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창의력을 발동하고 고급 인력들이 충분히 계신데 방역에 대해서 뭔가 좀 혁신적인, 탈바꿈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또 그 정도 기능과 재능을 갖고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부족하지 않느냐. 공직자 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큰 문제점이 창의성을,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는 부분에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분명하게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생각을, 어차피 보건의료 쪽에 권위를 가지신 분들 아니신가요? 그리고 행정 경험도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시고. 그런데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현상이거든요. 3년간 계속 방역을 제가 관심 갖고 주장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자료나 하고 계신 사업을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절대 전혀 발전의 기미를 볼 수가 없어요. 소장님께서 다재다능하신 정말로 유능하신 공직자 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창의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좋지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공직자 분들이 해 주실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방역의 중요성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많은 외지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거주를 하고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도청 이전과 함께. 그러면 홍성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성장 동력이라고 일컫는 축산이거든요. 축산으로 하여금 방역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과연 많은 분들에게 이 홍성 지역이 정말로 살기 좋은 쾌적한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앞장서야 될 분들이 보건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서 충분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다는 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13쪽에 정수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수기 한 대 지극히 단순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자칫 잘못하면은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많은 이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기타 의료기관에서 정수기에 식수를 사용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 기간이 5년 되죠?

임대 기간은 지금 저희가 1년으로……

1년입니까?

예, 1년 임대를 하고서 그 뒤로부터는 멤버십으로 전환이 됩니다.

멤버십은 어떤 방식이죠?

멤버십은 1년에……

소장님, 제가 잘못 파악했나 소장님께서 잘못 설명하시나 몰라도 1년짜리 정수기 임대 기간은 제가 파악되지 않았거든요. 3년 내지 5년 정도로 임대 기간을 제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년으로, 렌탈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거의 기기가 노후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뒤로는 멤버십으로 전환이 되는데.

렌탈 계약 기간 내에는 정수기 회사에서 필터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관리해 주고 교체를 해 주고.

2개월마다.

위생적으로 닦아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철저한 관리자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 점이 몇 가지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정수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먹는 물 정수기 관리가 잘못되면 정말로 이건 크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발견되어서 했는데 임대기간 내에 있는 거는 별반 문제점이 없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다 해도 관리책임자들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임대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보건지소를 찾아오시는 주민 분들에게 불쾌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건진료소 및 지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14쪽입니다. 진료소나 지소를 설치한 목적이 보건소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진료 제공이 목적입니다.

보건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지역에, 농촌 시골 병원 의료기관 같은 것이 없는 지역에 이러한 지소를 설치해서 혜택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욕구는 늘, 주민들의 욕구는 늘 더 확대돼서 크게 생성이 되는데 과거에 했던 지소의 운영 방식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촌사회다 보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조금 늦게 가는 경우 근무시간을 엄수하시는 직원 분들께서 근무시간을 엄수하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사실 민원이고요. 물론 근무시간 내 완벽하고 철저하고 친절하고 세밀한 진료를 함으로써 근무자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저는 의원된 입장에서 주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진료가 친절하게, 정말 변함 없이 친절하게 그 환자분을 진료하고 의료행위를 해 주셨을 때 그 지역 주민은 정말로 고마움을 갖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끝났을 때 조금이라도 낯빛이라도 변한다든가 말이라도 한마디 불편하게,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장이 돼야 됨에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의 불친절이 있다든가 하면은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탓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규정대로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탓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공직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의료 기능이니까 좀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고 좀 더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보건의료기관이 칭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은 절대 아닙니다.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것도 알고요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 편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가능하면은 좀 더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자꾸 용기를 소장님께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보면은 수입 면에, 이거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수입은 없어요?

보건소도 그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고자료로 제출된 자료에는……

여기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는 여기다 제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요 사안은 저희 보건행정담당한테……

지금 자료 요구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되셨다면은 다른 지소에는 연간 수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소 것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입이 얼마인가, 연간 수입이 얼마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죠? 고령화사회가 되고 시골 어르신들께서 마땅이 가실 곳이 없어서 농번기에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되는데 농한기에, 겨울철에 순회 진료를 하시죠, 사업으로?

겨울철뿐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매월.

매월 계속적으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순회 진료를 하는데 대부분 농번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순회 진료를 해도 별로 그렇게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농번기에 환자가 적습니다.

환자가 적은 이유가 그분들이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터로 나가시기 때문에 적은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농번기에는 의료 혜택을 많이 적극적으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활 형편상 그렇죠. 그러면 연중 물론 하겠지만 농한기 때 겨울철에 순회 진료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뭔가 사회적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계획도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로당은 농한기에 노인분들이 대부분 집에서 아침 진지 드시고 점심·저녁을 다 경로당에서 해결하시는 그런 시골 마을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건소에서도 이 순회진료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게 한곳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다는 거거든요. 한번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농번기 외로 농한기, 겨울철에 순회 진료할 수 있는 계획은 이제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연중 하고는 계시지만 겨울철에 더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안을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농한기에 조금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가장 선진화된 사회가, 물론 소방이나 교육 문제도 선진화가 돼야 되겠지만 의료 보건이 선진화가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가장 선진화된 사회라고 합니다. 늘 애쓰시는 데요 좀 더 틀에 박힌, 그동안 해 오던 일을 계속적으로 답습하는 그런 보건의료시스템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또 주민의 욕구가 늘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 욕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료보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요 사안은 저희가 지금 터치를 안 하고요 기왕에 복합청사로 됐기 때문에 주관 부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동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태보건진료소만 저희가 담당을.

구항면 묵동. 여기 광천 가는 통로에 묵동초등학교에 있는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사항은 순수한 진료수입입니다. 환자 진료에 따른 수입.

묵동보건진료소가 관장하는 그쪽 지역에 담당하는 지역주민 수와 많이 관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 사안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 요런 때 원은 이게 우리 공직자가 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이고 하니까 요런 때도 지금 일반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이 공직자가 쉬는 날 같이 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만 거의 90%의 의료기관, 약국이 운영을 하면서 일요일날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몇몇 분들한테 지정을 해 가지고, 특히 요런 때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 요런 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요건 정해서 그런 정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범정부적으로 각급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시설을 갖추게끔 지원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의료진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내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홍성의료원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커버가 되는데 인근 예산 같은 데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진적으로 해야만 그게 가능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예, 우리 지역 내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개설될 때 그런 때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방역반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게 부족이다는 얘깁니다.

지금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요번에는 저희가 최소한도 요 6,300만 원 가지고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입소인원을 16명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사무원을, 종사원 7명을 채용해서 16명 입소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된다하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죠.

조금 높아집니다.

그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큰 기대는 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약을 계속 먹어도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것처럼 그동안에 장기간 투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의사가 판단해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된 사람에 한해서 이 복귀시설에서 특수훈련을 받아 가지고 사회 복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밥 한 그릇 먹어 가지고 배부르듯이 우리가 그런 기대는, 큰 기대는 걸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을……

요번 금년도에는 지금 벌써 시기가 지났구요 내년도에 저희는 기왕이면 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도 국비 지원을 받도록 도 담당관하고도 지금 절충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요 국비가 지방교부세로 같이 합쳐져 왔기 때문에 별도 구분이 안 된 겁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거의 한 70%선 국고보조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는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교부세 형식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거기에다 국비라고 표시를 안 하고요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국비다 이렇게 표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에 도비하고 국비가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거 요구를 하시면 리어카로 한 리어카 정도 나올 겁니다.

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나……

김정문 위원님.

15-3쪽에 있는 홍동보건지소 이사비용이 292만 원 들어갔는데 보건지소를 면사무소로 지금 잠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사비용이 290만 원.

요 사안은 저희 보건지소뿐이 아니고 그 옆에 같이 복합청사로 들어와야 될 그 부분이 이사하는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포괄사업비로.

복합청사로 들어와야 될 이사비용이라니오?

거기 마을회관, 노인회관, 보육시설, 여성농업인센터에 있는 이런 모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사시키는데 소요된 전체 경비다 그 얘기입니다.

노인회관, 여성농업인센터, 마을회관은 애당초 없었고요 여성농업인센터에 보육시설이 있었죠. 그런 데 이사비용까지 보건소에서 다 부담을 했나요?

이것은 저희가 부담을 한 거라기보다도 군 재무과에서 저희 보건지소 이사와 동시에 요 다른 기관도 이사비용이 같이 포함이 된 그 사항입니다. 여기 표기가 보건소 이사비용만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건지소와 거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지 않습니까? 다만 한꺼번에 떠났다가 한번에 들어온다는 관계지 복합기능센터를 짓는데 거기 입주할 곳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보건소 예산으로 이사비용까지 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요것이 보건소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 군비, 도비, 국비 부담분이 전체 홍동복합기능센터 사업비로 따로 서 있습니다, 재무과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이 대부분 다른 거는 실과별로 업무의 연계가 안 되는데 비용을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건 연계가 잘 됐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분명히 보건소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예, 별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회관도 분명히 자치행정과 사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작으나마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연계해서 일목에 집행했다는 것은 실과별로 업무가 굉장히 연계가 치밀하게 잘 됐다는 얘기인데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죠. 이사비용이, 보건소 이사비용이 무슨 290만 원씩 들어가나. 거기에 특별한 기자재가 있어서 특수하게 옮기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기를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이 9백여 만 원 들어가 있는데 뭔 폐기물을 이렇게 9백여 만 원씩 처리하셨나요?

주로 석면 함유된 그 폐기물이 지정돼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이 9백여 만 원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석면이 있었나요?

슬레이트 천정에 … 요런 사항이.

방염재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석고보드 요런 것이 석면이 함유돼 가지고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철거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철거비용에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으면서 구분을 했습니다.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다라는 표기를 구분해 주셨으면은 이해를 하는데 철거비용은 온데간데 없고 폐기물 처리비용만 9백여 만 원 올라왔다는 것은 들으시기에 어떠실라나 몰라도 안일하게 된 자료를 주신 거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초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요구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의가 부족하셨죠? 자료 제출하시는데.

제가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드렸던 부분, 행정지원과 업무나 농수산과 업무를 함께 이사비용을 부담했다는 부분도 분명하게 이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합기능센터를 지으면은 입주를 함께하실, 보건소하고 입주를 함께하실 뿐이지 엄연히 업무나 기능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복합기능센터 짓는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셨다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지적을 분명히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처리비용 같은 것도 이건 분명하게 엄격하게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분명히 지적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출한 자료상 보시면요. 물론 그것이 명백하게 공공부문으로 투명하게 사용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전부지 매입, 천태보건진료소 매입한 거 이게 이전부지가 그 부지를 희사하신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희사한 땅 외로 매입하신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 2백 평.

이런 고마운 분들께 보건소에서는 해 드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가 준공식 때 감사패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떤 기관이나 군정 발전에 자기 땅을 주신다는 거 요즘 시대에 굉장히 보기드문 현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자료에도 없고 또 제가 요구한 부분이 아닙니다만 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를 몇 군데나 그동안 해 주셨어요?

군 관내 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4개소가 지금 유지되고 있죠?

예.

거기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렸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질문을 드려서 제가 너무 부담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여쭤보겠습니다.

관리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천에 있는 그 지역을 홍동보건지소에서 담당을 하고요, 홍동보건지소 치과실. 그리고 홍성초등학교에 있는 구강보건실을 저희 보건소의 구강관리실에서 갑니다. 구항초등학교 구강보건실도 군 보건소 구강실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산초등학교 구강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갈산보건지소에 치과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천 예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홍동지소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이유는 광천에는 치과선생님이 안 계시고 홍동에 치과선생님이 계시니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요, 어차피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설치를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예, 2년째입니다.

기자재 보강이라든가 교체 같은 거는 원활하게 하시나요?

아직은 저희가 그쪽에는 기자재가 노후됐다든가 훼손이 됐다든가 하면은 바로 교체를 해 주는데 노후돼서 못쓸 그런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모품 조달은 충분하게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나오시는 거 보면은 청결성이 떨어지고 있다, 관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선호를 해 주시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관리가 퇴보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들을 해 주시거든요. 요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어차피 어린 학생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야만이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고요, 또 보건의료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요런 아주 단순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위원님.

광천복합청사하고요 홍동보건지소는 홍동행정복합기능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설물 유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완공이 된 연후에는 시설관리는 제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만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해당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노인회관, 그리고 보육시설, 여성농업인센터는……

이게 홍동면이기 때문에 홍동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건축관계만 지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의 방은 각자가 관리하겠지만 공통적인 시설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 개 시설 아닌가요, 이게?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미루는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파트별로는 서로 벽으로 칸막이가 된다든가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부분적으로 용이합니다.

냉난방 다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요런 거 다 별도인가요?

예.

완벽하게 그 부분은 돼 있나요?

지금 광천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기 때문에 복합청사는 화장실이라든가 요거는 각 층별로 다 구분이 따로따로.

관리인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와 관련된 지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그 관리권에 대해서는 아직…… 광천 같은 경우는 설계 중이고, 홍동 경우는 설계가 돼서 업자 선정 중이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완공된 연후에 관리 주체를 별도 구분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 부분하고 조금전에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건지소 이사비 부분, 이렇게 혼재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와 관련해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나요?

별도로 설치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문 좀 드리고요, 하나는 아까 타미플루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 예산으로 일부 샀고 배정을 일부 받았습니다.

1인분에 얼마 정도 가나요?

현재는 제한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 확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중앙 정부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확보돼 있는 양이오?

예.

그 양은 저희한테 아직 공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요구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필요로 하시다 그러면은.

필요로 한 상황이 하루 아침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비축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위원님, 그런데 요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최소한 물량은 지금 비축을 하고 있고요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중앙에서 직접 공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실시간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비약 개념으로 일단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발생하면……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안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의료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전체를 보건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안은 만약에 본인이 리베이트 수수를 한 경우가 있다, 발견이 됐다면 그 사람은 현역입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원 공중보건의사로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때에는 현역병 입대를 해야 됩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개인들이 그런 사안이 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고 할 때에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제가 공보의들을 수시 교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만나면 수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한 자리에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 각 읍면 공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정신요양원 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그 숫자는……

아시는 대로 정신요양원. 기관에서 운영하는.

논산에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공주……

알았어요. 됐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것이 공통적인 시설이 아니면은 국비로 전액해야 된다. 군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중앙에 예산 요구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이거는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이 아니고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귀시설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다가 운영이 돼야 되겠다. 예산 요구할 적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요 사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안을 바라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안 시킬 수 없다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서산이나 예산 이런 데 없는데 우리 홍성군만 군비가 나간단 말이오. 그러니까 국비로 해야 된다. 보건소에서는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그 예산 확보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지역, 홍성, 광천, 갈산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관계를 제가 얘기해 가지고서 보건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혜택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지, 홍성, 광천, 갈산 분들한테, 지역주민들이 또 호응도는 어땠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없었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료비를 저희가 보상해 드리고 하니까 보건소를 한 번 오던 분도 한 번 더 옵니다. 다른 환자들한테 보건소에서 그동안에는 요런 의료비 보상을 안 해 줬는데 금년 3월달부터 보상을 해 주니까 65세 이상 되는 경우는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보상까지 받아가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5-12쪽에 의료비 지원 사업 그 현황을 보면 의료비를 쭉 지원해 준 금액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된 사항이 뭐냐면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내역이 없어요.

여기에는 연도별로 의료비 지원 사항, 요건 65세 이상 노인들 의료비 지원은 그동안에는 본인부담을 받지 안했습니다.

의료비를 군비에서 주었잖아요. 가령 65세……

의약분업지역, 그 3개 지역이오?

아니요,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진료를 지원했지 않느냐. 군비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 그 노인한테 돈은 안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원한 거라기보다도 감면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감면 거저 하나, 약도 사고 다 했는데.

… 부담을 한 거고 본인들한테는 감면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해도 여기 표기는, 여기다 한 칸을 더 넣는다면은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원 금액을 넣어줘야 된다. 군비가 투입됐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요런 사안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4페이지와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보건소 진료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