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윤구병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발전기획단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발전기획단장, 미래도시팀장, 5도2촌팀장, 관광축제팀장, 마케팅팀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생활과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발전기획단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발전기획단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 7. 9. 발전기획단장 이형복, 보건소장 부혜숙,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5도2촌팀장 윤석기,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마케팅팀장 오성식,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병수
박병수위원장
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미래도시팀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자료내용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미래도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지금 이웃 인근 지자체에서 호남고속철도 공주 역사와 관련돼 가지고 역사 명칭을 바꾼다든지 위치를 바꾸려 하는 이런 엉뚱한 사례가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도 이게 천안 분기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송에서 분기가 돼 가지고 우리도 굉장한 투쟁을 하고 여러 가지 중앙 요로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관보에까지 실린 걸 가지고 자치단체 간에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걸 되면 좋고 안 되면 싫다고 서로 간에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우리도 국방대학원을 우리 공주시에서 땅을 줘가지고 국방대학원을 유치해야겠다. 그렇게 서로 간에 지자체 간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라도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도시팀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공주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기왕에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자치단체 간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개요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남고속철도는 금번에 사업 구간이 충북 오송에서부터 전남 목포까지 230.9㎞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총 노선은 서울에서 목포까지 352㎞입니다. 완공이 되면 소요시간은 106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인 오송에서 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2단계로 광주에서 목포까지는 2017년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차량비를 포함해서 총 11조3,382억원입니다. 우리시 관련해서는 노반공사로 반포면 원봉리에서 이인면 신영리까지 20㎞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중에서 터널이 70%가 됩니다. 한 14㎞가 되는데 노반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에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12월에 착공해서 2014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사는 이인면 신영리 167번지 일대에 대지면적은 47,000㎡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역사는 지상 2층으로 선하역사입니다. 승강장의 길이는 420m, 주차대수는 243대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1년 10월에 실시설계가 마쳐집니다. 그 이후에 2012년 3월에 착공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최근에 정치권 인사가 공주 역사는 인근 자치단체 일부가 편입되는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명칭도 백제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언론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2009년, 금년도입니다. 4월 16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88호로 공주역의 명칭은 공주역, 위치는 공주시 이인면 일원으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남공주역으로 돼 있다가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공주에 역이 하나이기 때문에 남공주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공주역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공주시의 의견이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 고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우리지역 인사들께서 공주 역사 유치를 위해서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지켜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불이 다 꺼지니까 내가 껐다고 주장하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크게 저희가 예민하게 대처는 안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관례를 보면 모든 역사의 명칭은 소재한 지역의 고유 브랜드격인 지역명과 동일하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역은 지역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송파라든지 전북 익산지역도 백제권이므로 상당한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불가능한 사항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인근 자치단체 간에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고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방안은 1단계로 우선 의회 의원님들과 사회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국토해양부 고시에 대한 재확인을 하고 2단계로 그래도 인근 자치단체에서 재론을 할 경우에는 강력 항의 및 경고조치 후에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우리도 그렇게 원론적인 걸로 하지 말고 우리도 국방대학원을 공주에서 땅 줄 테니까 공주에다 유치하자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로 지자체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미온적 대처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그냥 잽을 툭툭 날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못하게끔 집행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신사적으로 대응을 해 왔고 앞으로 신사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잠자는 사자도 건드리면 물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는 정말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획을 입안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체육회에서 한 것도 있고 생체협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충남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충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공주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이런 게 어디서부터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이동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대로 체육은 중앙에서부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두 가지로 크게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셨던 대로 언뜻 보면 중복이 되는 사항 같은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전국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시 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이라든지 도 대회는 인원이 몇 분씩 참석을 안 하시고요. 시 대회는 여러 분이 참여를 하셔서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같은 데는 그래도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라도 섰으니까 저기한데 도에서 1,000만원, 우리시에서 1,000만원 보태 가지고 이게 전체 주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그 어머니들이 하더라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주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각 읍ㆍ면으로 나누다보니까 또 몇 푼 안 돌아와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어디 찬조를 받으러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주든지 안 하려면 아주 하지를 말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얼마씩이냐 하니까 5,000원씩 밥값이 돌아간다나 어쩐다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려면 또 추리닝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뭐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하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복잡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산이라도 세워서 확실히 얼마를 가져야 예산이 되겠나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봐 가지고 교육청도 예산을 얼마를 세우고 우리시에서도 얼마를 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체육대회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예산심사 때 임성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동섭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찬조금은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고 건설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탈바꿈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공골프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 1억2,177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용역결과는 어땠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용역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건설하고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건설은 안 하고 그쪽을 우리가 순 시비로 투입을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공주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해서...
길행
조길행위원
됐어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의도로 볼 때는 공주시에서 골프장을 지으려고 타당성 검토를 한 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해서 민간하고 같이 공동출자를 한 겁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때 2007년도에 용역을 줄 당시에는 사실은 공동섹터 방식으로 용역을...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혹시 행안부 승인받았어요? 제3섹터 방식은 법령에 보면 행안부 저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의로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임의로 집행한 건 아니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골프장 조성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즉 현재 볼 때는 자치단체의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적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장은 어떤 수익이 나도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공공성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기업과 골프장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가 직접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특정이라는 말씀은 좀 저기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인근에 공주문화관광지 24만평이 지금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쪽에 좀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미리 준비를 해 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한 제3섹터 방식을 하려면 행안부의 지시나 어떤 저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임의로 이쪽에다 골프장을 지으면 앞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과격한지 몰라도 팀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장님이 지시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라고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누가 했든 지금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골프장사업은 용역을 준 사실이 행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없지요? 있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재론이...
길행
조길행위원
2007년도에 한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래 된 거를 거론하는 것 같은데 그건 틀림없이 행정의 목적과 관계없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주문화관광지와연계해서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수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타당성이 되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 그 소리에요. 절차를 안 밟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그게...
길행
조길행위원
됐어요. 답변 더 하시지 말고 다음 15페이지로 가세요. 우리나라 예산, 저희 공주시도 회계연도로 작성하고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15페이지 비소모품 내역을 잠깐 봐주시지요. 2008년도 12월 31일 디지털카메라 3대, TV 1대, 2009년도 본예산에 했다고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저는 미래도시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당해년도 예산을 12월 31일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하여 그 이듬해에 지출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맞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2008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맞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물론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정부의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사무용품은 전년도라도 구입할 수 있다는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2009년도 성립예산으로 2008년도에 미리 구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집행을 했다면야 잘못된 건데...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국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2009년도에 살 물건을 2008년도로 당겨써라,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회계연도를 지켜서 66%, 엊그제 기획실장님이 66%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중에서 당겨서 하라는 소리지 그 이전에 물건을 먼저 사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 그럼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달이 없었으면 위법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변상조치 해야 돼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길행
조길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억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각 실ㆍ과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누락이 됐거든요. 미집행 관계에서 아까 체육회비...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여기에 게재를 안 하고 제가 요구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누락됐지만 다행히도 지난해 결산서, 저번에 결산서에 보면 공주시체육회 지원금이 12억4,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중에서 11억1,335만 얼마 집행하고 나머지 1억3,5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예산서를 보니까 8억1,5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다행히 지난해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적게 세운 것이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자료가 누락이 됐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각종 축제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미래도시팀에서는 2008년도에 축제행사를 30여개 했네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엄청난 행사를 했고 여기에는 체육행사는 빼놓고 일반행사만 30여개입니다. 그렇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 근무합니까? 행사가 체육행사를 빼놓고도 30여개예요. 근데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갖고 공주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행사비로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행사도 보면 여러 가지 별의별 행사가 다 있고 계룡산에 관련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통합으로 운영해서 행사를 치르지 못하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글쎄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축제라든지 체육행사는 휴일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고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저희도 통합을 해보려고 다방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30건이 되지만 예산은 1억6,8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 물론 통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이면에 정말 특색 있는 정서가 담긴 새로운 것들은 좀 섹터를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달리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행사가 유사한 게 서너 가지, 다섯 가지 이상 됩니다. 그런 것은 2개로 나누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런 부분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발전적으로 찾아보고 제가 지난번에 ‘유구야 놀자’ 행사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느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금년에 저는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직접 못 갔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가서 느낀 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처음에 입구를 딱 들어가 보니까 무당을 하더라고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상태에서 양쪽에다 놓고 칼춤 비슷한 걸 추는데 사실 이게 축제에 해당되는지, 언뜻 보면 혐오감을 느꼈어요. ‘유구야 놀자’ 축제가 순수한 축제인데 그렇게까지 무당 비슷한 것을 치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것은 저도 문외한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삼무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당‘무’자도 들어가고 칼‘무’자도 들어가는데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볼 때는 잘 됐다고 느낄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든다면 교향악단을 감상하는데 그쪽에 취미가 없는 분은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조예가 있는 분은 아주 재미있거든요.
광철
고광철위원
제 생각은 무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돼지를 잡아놓고 피를 흘리고 그런 상태가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까? 저는 ‘유구야 놀자’에 대해서 순수한 유구의 축제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을 원했지 실질적으로 이런 혐오감을 느끼는 축제를 보여주는 것은 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됐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적대로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내년부터는 바꾸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미래도시팀장님은 아니시지만 관광축제팀도 먼저 무당이 춘 칼춤이 있었어요. 그냥 순수한 고유의 민속춤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건 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여기에 우리 조상 알기 사업을 보면 예산액은 300만원인데 집행액은 2,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3,000만원인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숫자라도 한 번 더 보시고 정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사 장비투입 현황을 물었는데 여기에 충청지역에서는 우리 장비가 66.8%가 투입이 되고 타지에서 33.2%가 투입이 됐습니다. 저는 행정복합도시로 인해서 공주지역이 많은 장기면, 의당면 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지역이 행정도시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큰데 우리 장비는 어느 정도 건설사에 들어가나 지역경제, 공주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실한 답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답이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 왜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입찰을 볼 때는 입찰규모도 크고 가격규모도 크기 때문에 거의 일본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낙찰업체는 사실 공주 같은 소규모 업체는 응찰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주 장비가 들어가 있지만 하청에 하청이라든지 행정도시건설청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해서 파악을 해도 원천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청에 하청 받아서 장비가 투입된 것은 많이 있지요. 걱정하시는 대로 행복도시건설청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공주하고 연기 장비가 많이 투입되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된다. 그러나 응찰 자체를 못하니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이 행정도시에 들어가는 만큼 토지공사라든가 건설청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공주시의 장비라든가 우리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서 공주에 계신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고맙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둔치공원내 시설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적으로 자전거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의당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쉽다면 자전거도로하고 응수대 하고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늘막도 했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인력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부의장님 지적대로 8월에 또 3, 4, 5일 충남 농업경영인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건설과하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그게 2.9㎞입니다. 빨리 그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공주에 대한 이미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인력하고 장비를 더 투입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비가 오는 관계로 땅을 파놨는데 다시 또 그게 비로 인해서 메워지고 있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우기라 어렵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우기라. 그래 부토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다진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음수대를 한번 가봤습니다. 음수대를 가봤더니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물 빠지는 데하고 센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위로 다 튀더라고요. 그래 물 빠지는 데하고 음수대 물 수도꼭지 내려오는 데 센터를 잘 맞춰가지고 물이 튀지 않도록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나중에 공사 끝나고 그때 가서 다시 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시작할 때 그걸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 다음에 조명타워를 세 개 보강한다고 했는데 먼저는 조명을 사실적으로 강 쪽으로 해 가지고 밑에서 위쪽으로 공산성처럼 불빛이 강물하고 반사해서 비치게끔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관계하고 조명타워 3개소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경광등은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운동하는 데는 너무 환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경광등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냈고요. 조명타워는 저녁에 축구라든지 족구라든지 인라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로 현재 설치돼 있는 데로 조명타워 세 개에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사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조명 밑에서 위로 붙이는 거 안 한다 이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위에 도로에서 조명타워 세 개를 하면 운동하시고 도보하시고 하는 데는 아무지장이 없을 것으로...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세 개를 더 하게 되면 축구라든가 밤에 야간 경기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거 때문에?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족구장, 축구장, 인라인장.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그것도 철저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박찬호 야구대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박찬호 야구대회를 서울로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질적으로 박찬호가 공주에서 태어나고 공주에서 학교를 다 나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 공주시에서 박찬호에 대한 소홀한 감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가져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얘기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박찬호의 브랜드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엊그제입니다. 바로 박찬호를 관리하고 하고 있는 팀61하고 박찬호 야구대회를 대행하고 있는 세마스포츠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하고 체육회하고. 절대로 공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 공주에서 하되 너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제시를 해 달라고 해서 다음 모임, 다음 모임에서 7월 20일까지 결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박찬호 야구대회가 공주에서 떠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현재 박찬호 야구장이 그쪽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하여간 시설을 확충해서라도 그쪽에 시설보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부의장님, 한 3,000만원 들여서 마사토 다짐 제대로 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마사토 까는 것도 까는 거지만 그쪽에 스탠드라든가 그 다음에 관중으로서 관람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감사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문화산업특구지정 무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무산이 돼서 혹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산 소요 안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전혀 안 됐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게 지정이 되면 저희가 실시용역을 하려고 한 8,000만원 적립을 했었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저는 공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혹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어느 분은 백제역사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문화특구 지정을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또 기 조성돼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을 잘 살려서 우리시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화특구지정 무산에 대한 대책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타 지역에 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2006년도에 김종서 장군 묘소 최종 용역보고까지 마쳤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상당한 예산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이 일몰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근래에 용역보고가 3차까지 나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단체나 또는 인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몰된 정확한 사유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문화재관리소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 사항을 문화재관리소로...
충열
이충열위원
그게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방문화재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업무가 이관됐나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저도 그쪽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도 3차 용역까지 갔을 때도 막대한 용역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예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도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특구지정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꼭 지정이 돼서 우리 지역이 잘사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시에서는 골프장을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말씀하시고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서 지금 조성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종 완료된 데는 정안 한 군데밖에 없는 거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나 또 나름대로 지역주민이 합의돼서 골프장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가 됐지만 그래도 골프장 하면 특히 농업인들한테는 농약이라든가 기타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정안 같은 데는 고용인원이 60명이라고 자료가 돼 있어요. 이용인원이 연 약 58,0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고용인원 60명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몇 명이나 일을 하고 계신지 혹시 파악...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50명 정도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50명 정도?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58,000명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회사 측과 이용객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왔으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근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인근 부락이라든가 또 이미 기 완공이 돼서 영업을 하는 골프장 주변의 인근 농업인들한테 어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충열
이충열위원
혜택도 물론 돌아가야 되고 또 농업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차제에 아까 이동섭 전 의장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여군수가 공주와 부여의 통합문제를 얘기했고 또 최근에 부여 역사에 대한 논산 쪽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러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 공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시정질문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행복도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인근 지자체에서라든가 우리시와 우리 시민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나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했을 때는 물론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장님들께서는 즉각 대응했을 때에 어떤 잘못되는 부분들을 우려해서 대응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이나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응전략을 어느 정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시와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도시에 관해서도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와 세종시가 앞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또 어떻게 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고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박찬호 야구대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이 됐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관광축제팀을 통해서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 중에 KBS 방송에 1박 2일이 상영된 이후에 관광객 추이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라고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직 못 봤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56%의 관광객이 증가가 됐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찬호 선수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주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박찬호 야구장에서 야구대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쌍신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야구장을 2011년까지 해서 준공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을 박찬호 야구대회를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또 기념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박찬호 선수나 또는 전 세계의 야구스타들의 용품들을 아마 박찬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야구용품 등에 대해서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 해서 우리 공주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이 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래도시팀에서의 주관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박찬호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은 아주 확실하지만 공주시민 전체가 거기 동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엊그제 말씀드렸던 팀61하고 세마스포츠하고 할 때도 야구장 관계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함께 처리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금 추세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에 운동시설이 오픈이 되고 그러는데 전시관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실무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념관이라면 상당히 애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시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방향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 아까운 것을 우리가 놓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팀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강둔치공원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강둔치공원 공사를 보면 지금 현재 공사중인 공사도 있고 완공한 공사도 있는데 사실 지나다니면서 보면 매번 포크레인이라든가 모든 장비들이 항상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사를 하시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깅로 공사는 이미 완공이 됐고 배수로 공사를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조깅로 공사를 해 놓고 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조깅로를 또 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왜 이렇게 분할발주를 해야 되는 건지, 일에 대한 순서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를 안 하시고 지금 시행을 하시는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둔치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으셔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분할하시는 것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짧은 기간에 그래도 공사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또 한 가지는요.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래 기본설계를 하실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도록 되어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들에게 사전승낙을 안 받으십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토지 승낙이요?
성란
임성란위원
예.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니 받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다 받지요? 근데 이 서류에 보면 토지 타협불응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신 게 지금 몇 건이 있거든요. 이건 사전에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지 않으시고 시공을 하셨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도 공공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중간에서 돌출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의견을 다 듣고 수렴한 뒤에 시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시공을 하셨다면 행정처리를 시행하실 때 뭔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금년 같은 경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서두르고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예년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렇게 토지 승낙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예외규정이 적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예, 계획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박찬호야구장을 대전시에서 건립한다는 얘기 과장님 못 들으셨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무산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왜?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돔구장이고 금액이 워낙 크니까 대전에서 수용을 안 했지요. 그거 역시도 본인이 자부담을 하면서 요구를 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을 텐데 무산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혹시 박찬호 선수가 우리 공주시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크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박찬호라는 브랜드 가치는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쪽에서 태어났고 조상이 묻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옭아매서 우리가 계속 공주의 브랜드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효과를 내야겠는데 그 부분은 그 정도 선수가 되면 아무래도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날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삼으시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우리 고속국도가 사통팔달이 되어 가지고 개통이 됐습니다. 엊그제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체육시설이 됐든 무슨 시설이 됐든 이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진행중에 있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저쪽 의당면에 쭉 가시다 보면 주유소 옆에 고속국도 밑에 펜스를 쳐놨는데 어디에서 왜 쳤는지 알고 계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족구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었어요. 펜스는 어디에서 쳤는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족구는 이쪽에 신한아파트 밑에도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족구장도 여기저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지금 의당면에 진입하다보면 주유소 옆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펜스 친 것이 어떤 용도로 누가 쳤는지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고 공주시 족구연합회에서 족구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신한아파트 밑에 있습니다. 신한아파트 밑에 보면 고가다리를 가운데 도로로 가로지르지요? 좌우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속국도는 이렇게 나가고 밑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쪽 좌측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89쪽에 5도2촌 시범마을 자체사업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내역 중에 공동시설이 아닌 개인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을까요? ○5도2촌팀장 윤석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이용시설,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이외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담을 한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자부담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셨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가 마을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10% 기준으로 해서 자담의 비중을 둡니다. 그렇지만 마을의 여건상 형편이 나은 마을에서는 적극성을 띠어서 10%를 넘게 자담을 하고 여건이 어려운 마을은 사실 10%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95쪽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마는 검상동 원두막 부속사 신축에 자담을 2,400만원을 했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53%거든요. 그러면 전혀 자부담을 안 한 마을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물론 의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준은 공정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부터 5도2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그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5도2촌 사업은 실패할 거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금년에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이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연연이 보면 지난 2007년도에는 거의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마을 자부담으로 해왔고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신활력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투자해서 마을에 체험과 휴식과 관광과 농가소득을 고려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연이 마을교육을 할 때에 10% 내외의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느 마을은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자체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마을이 있는데 앞으로는 10% 내외기준을 준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혹이 없도록 팀장님께서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같은 사업으로 지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북방산개구리 사육의 경우에 얼마나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도 2,000만원을 보조했었고 2009년도에도 1,200만원을 또 보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개구리사육장에 대한 재료를 다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영업적인 부분을 영위하는 겁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방산개구리는 식용개구리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계룡1리의 경우가 300여 평의 부지에 현재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도에 2,000만원 사업비는 울타리와 작은 개구리를 사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들짐승이나 날짐승이 워낙 많이 식용 개구리를 노립니다. 또 들쥐라든지요. 그래서 보강사업 차원에서 금년에 가에 울타리를 보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을 외에도 5도2촌 특성화사업에 더욱 더 지원을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업에 물론 어떠한 여건에 있어서 부족함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같은 사업에 두 번씩 해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풀꽃이랑 마을의 식사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주문에 의해서 가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보통 산채로 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8,000원으로 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식당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왜냐 하면 거기는 상추라든지 또 쑥 같은 건 하우스에 해 가지고 겨울에도 되거든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식사대를 갖다가 식당 흉내를 내고 식당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본인들이 와서 무공해로 키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뜯어가지고 이런 걸 하고 그래야 그래도 사람이 오지 거기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농협에서 1사1촌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5도2촌을 돈 가지고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건 실패를 합니다. 왜냐, 이게 1사1촌을 맺어주면 모 부락에서 잘 익은 호박을 몇 십 통을 1사1촌 맺은 데에다가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박 값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한통에 5만원씩을 그냥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냥 말 수가 없어서 돼지를 두 마리 잡아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돼지 값을 줬다고.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 정으로 해서 이게 돼야지 절대로 5도2촌은 돈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없어도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1사1촌을 농협에서 맺은 걸 갖다가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 같은 걸 해 준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서 고향방문의 날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서 거기에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이래서 지금 집안이라도 그렇잖아요. 8촌 넘어서면 그 집에 가서 자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관 같은 것도 잘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고향방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고향 떠난 지 몇 십 년이 됐는데 우리 고향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친구라도 하나 데리고 오는 게 그게 되지 돈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5도2촌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와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절대로 돈을 들여 가지고 5도2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는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무허가건물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돼 가지고 무허가건물이 있는 부락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낡은 화장실을 하나 고치려고 그래도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허가가 날 수 있게끔 도와서 부락하고 협조해서 허가를 해 줘야지 마을회관 공동으로 쓰는 회관의 화장실 하나 못 고친다고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시 부수고 져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 이행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대략 70년대, 80년대에 지은 건물 중에서 일부가 마을 유지라든지 또는 하천부지 이런 데를 매립한다든지 해서 신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상에 예외 되는 어떤 용도로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좀더 검토는 해 보겠지만요. 매1 0년 단위로 해서 정부에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때 이외에는 사실 별도의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요. 건축법상의 제약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민을 돕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락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가 일단 파악을 해서 그 부락 사람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의 한번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다 그러면 다른 땅이 물려있다고 할 때 땅주하고 상의해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제가 지역축제에 가서 보면 느낀 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축제라든가 모든 축제에는 타 지역 사람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 그 물건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장에 가보면 외지사람보다 지역사람이 더 많고 또 거기에 도우미 사람만 오라고 해 가지고 축제장에 사람만 모여서 밥이나 먹고 가고 그런 것을 볼 때 축제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문금리에 표고버섯 작목반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작목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야유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서울의 가락동의 경매사들을 경매사 가족을 전부 데려다가 그날 하루 유쾌하게 놉니다. 그런 우정을 맺음으로써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축제 분위기도 좋고 또 수입도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의 뜻이 실지로 소득을 높이고 물건을 알리는 데 그런 목적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팀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도 양이 많은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자료 준비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양준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99페이지와 또 100페이지, 101페이지 자료를 보면 99페이지 보면 동해리, 대학리 이런 데 농산물 판매가 있습니다. 시설이용료 해서 25만 얼마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가면 농산물 판매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고, 또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공란으로 돼 있는 데는 1사1촌이나 1교1촌 전혀 매치된 저기가 없습니까? 공란으로 돼 있는 데.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우선 자매결연이 시범마을 위주로 해서 현재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저희도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이 도농교류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농협 시지부나 읍ㆍ면 단위조합은 물론 도지부까지도 저희가 연결고리를 둬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84개의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중에 공주시가 24개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근자에 와서는 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자매결연이 용이치를 못합니다. 28개 시범마을 중에서 몇 개 마을은 사실 자매결연을 맺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잘 아시는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옛날에 1촌1품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또 사실 5도2촌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모든 걸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팀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것은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 판매실적이 지금 약 7억여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7억여원이고 금년도에는 이것은 전반기 자료겠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 자료인데 어차피 주민들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같이 외부인들이 와서 방문을 함으로써 농ㆍ특산물을 많이 판매를 해서 농가가 많은 이득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연결이 잘못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 중에 이 자료가 우리시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얻은 자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나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농산물 판매에 관한 사안은 농협중앙회에 기업에서 또는 1사1촌 사측에서 마을을 다녀가면 그 데이터가 전부 구매한 내용이...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5도2촌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시범마을이 약 28개 부락으로 나와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 28개 부락에 대한 농산물 판매라든가 마을 현황을 농협을 통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또 외부인과 연결됐을 때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고 농ㆍ특산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말씀 중에 농협을 통해서 작성된 자료라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러한 자료를 우리시에서 직접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 의당면에 의당초등학교였나요? 6월 초인가 6월 말인가 수원 장안구 의원님들도 오시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박병수 위원장도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그날 행사가 저는 면사무소나 시에서 초청을 받은 게 아니고 마을주민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점심 때 와서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행사규모나 거기 참석하신 인사들을 보면 장안구에서도 의원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들, 사회단체가 다 참석했고 규모 면으로 보나 지역 인사 빈도로 보나 우리는 일반 주민 초청을 받고 갔는데 행사내용도 모르고 “무슨 행사냐?” 그랬더니 “어디서 와서 점심 먹고 가는 행사입니다.” 해서 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행사와는 너무나 차이가 큰 행사였고 그러면 최소한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해당지역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의원님들이 8명 왔는데 다른 의원님은 몰라도 그 지역구 의원님만큼은 사전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그날 가서 자존심도 상했고 행사내용도 몰랐고 그 지역에서 온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참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은 드렸지만 그래도 사전에 알고 준비하고 갔을 때 맞부딪히는 거와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5도2촌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의원님들과 특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규모가 큰, 짜임새 있는 행사가 부락과 매치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긴데 69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75페이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 기재란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정당한데 어째 사유 기재내용이 사업비 지원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침이 위반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이 사업은 신활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 중앙에서 사업비가 하반기에 이렇게 저희한테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
제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비고란에 사유기재가 지침하고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됐고요. 그쪽에 보시면 사이버 제도에서 시스템전산 업그레이드 모든 게 거의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4억2,000이 그쪽에 투입됐거든요. 지난해 감사 때도 제가 신활력 사업 19억2,000중에서 4억이상을 갖다가 용역비로 써서 그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음은 않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비가 거의 공주대학교에 80% 집중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런 사업비를 주고도 저희가 공주대학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사업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사업비를 줘서 우리가 진짜 공주시청에서 거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걸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투입했으면 저희한테 시스템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도2촌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주대학교와의 사업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하고 혹시 이런 용역시스템을 개발해서 5도2촌과에 진짜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시민제도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공주대학교와의 관계는요 사이버시민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이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주대학교에 전문적으로 관련된 교수님들과 여러 차례 상의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얻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6,000여만원 투자된 용역비로 지원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약에 의해서 했고요. 연구용역을 해서 납품된 인터넷사이트가 좀 부실한 면이 있어서 1,800여만원을 들여서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인터넷사이트는 실시간대로 많은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항상 뒤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지금 업그레이드중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이버시민제도에 대한 아이템을 전라도 목포라든지 경북 포항이라든지 강원도 영월이라든지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전화로도 오고 실제 방문도 하는데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상당히 기술이 좋아서 저희 사이트를 열어보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부여에서 우리 시스템을 모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업을 준 사람도 내내 우리 것을 개발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약정 같은 건 없습니까? 타 지역에 저기를 하지 못한다는 약정 같은 건 없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실 보안 관련된 사안을 받습니다. 받는데 사실 이게 한참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놓은, 또 용역업체에서 이 사안을 종합해서 일부분을 부여에서 모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방을 한 사안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상당히 제한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말, 8월초에 내놓는 사이버시민 업그레이드 한 내용은 부여보다 훨씬 더 능가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아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 때 업체에 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부여나 다른 시보다 잘 해놔도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금방 또 모방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만큼 개발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나중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면 모르지만 업체에 넘겨주지 않게 하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2억2,0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올해는 지금 7월인데 이런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당겨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관광축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알밤축제 정산서를 보면 경비하고 8,243만4,660원 경비 쓴 내용 이런 걸 한번 봤어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내용을 전부다 보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거에 대한 용역을 정산하는 그러니까 감사원 출신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감우회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산을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2009년도 알밤축제는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작년 같은 때 가보면 그게 음식을 팔기 위한 축제인지, 떡 같은 것도 쉬었더라고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생산자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음식을 팔기 위한 축제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부스가 다른 데를 가보면 농협하고도 해서 농협도 각 시군 지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하고 부여 같은 데를 가 봐도 밤을 꼭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컵 같은 데다 몇 톨씩이라도 주고 하더라고. 작년에 여기는 부스가 다 비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될 거 아니냐. 농협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타 시군 것도 좋은 물품이 있으면 갖다 진열도 하고 축제답게 해야지 부스 자체가 빈 부스를 뭐 하러 설치했냐 이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신상옥영화제를 내가 매년 얘기를 하는데 우리지역에 영상정보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정보대학이 있으면 예산이 지금 5억이면 이게 감독협회에 다주고 돈을 타다 쓰라고 하면 쓰겠냐 이거예요. 서로 간에 문제만 발생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감독협회에 2억5,000이면 2억5,000, 영상정보대학에 2억5,000이면 2억5,000 분명한 예산을 갖다가 나누어주든지 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뭘 하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영상정보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협회에 다 준다면 영상정보대에서 돈 얼마 달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나중에는 돈 잘못 쓴 것 같으면 영상정보대학에서 모든 책임을 안고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로 예산을 감독협회에 3억을 주든 영상정보대학에 2억을 주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산서를 다 받으셨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런데 지금도 미지급된 게 있어요.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정산서가 왔는데 미지급된 게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내분이나 일으키고 그러려면 뭐 하러 굳이 하냐. 그걸 해가지고 과연 이빨 빠진 감독들 와가지고 해서 공주에 뭐가 도움이 돼서 하냐 이거예요. 아예 예산을 그때도 조건부 승인해 준 거예요, 예산 성립될 때. 그러니까 아주 예산을 딱 나누어요. 감독협회에다 3억이면 3억, 공주영상정보대학에 2억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오. 거기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확실히 해야 영상정보대학교도 하지 감독협회에서 돈을 갖다 써서 영상정보대학에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주 분명히 한계를 나누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이동섭 위원님께서 알밤축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알밤축제는 올해 농협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각 읍ㆍ면의 단위농협장들도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고요. 또 생산농가도 들어와서 한 30명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백제문화제 다음으로 알밤축제를 키울까 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래서 원래는 알밤축제가 정안에서 500만원 가지고 시작하던 게 내가 공주알밤축제로 해라. 애초에는 정안알밤축제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이게 차차로 증액이 가지고 지금 1억까지도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둔치공원에서 알밤축제 해서 과연 그게 뜻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가수 몇 명이 와 가지고 노래 몇 곡 부르고 뭐 해서 몇 천 만원씩 퍼주고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알밤을 사다가 어디 가서 역 같은 데에서라도 나누어주든지 그런 게 오히려 공주알밤에 대한 효과가 있지 이런 걸 해 가지고서는 무슨 알밤축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축제를 하는 건 우리 공주알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라도 알리는 게 낫지 돈 1억원어치... 그렇게 할 바에는 5,000만원어치만 사다가 어디라도 갖다 나누어주면 그게 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경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느니 그래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드셔서 거기에 그래도 근사치라도 되게끔 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산자협회나 이런 데에서 음식장사나 하고 부스 같은 건 다 비어있고 이렇게 하면 뭔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실 있는 그리고 밤 같은 것만 파는 데도 밤 같은 걸 거기서 파는데 벌레 먹은 밤이라든지 상품가치가 없는 걸 팔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 행사 기간만큼이라도 정말로 선별을 제대로 해 가지고 팔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거 벌레나 먹고 상품가치가 없는 걸 팔면 공주 알밤축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먹어도 그렇고 타지인이 샀을 적에 알밤축제에서 밤 사온 게 이게 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아주 확실하게 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건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평가위원회가 없어서 평가를 못했다고 하셨고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이 자체평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게 아쉽고요. 2008년도에도 쭉 보면 100점 만점에 거의 70점대, 80점대 이렇습니다. 그런데 더 더군다나 2009년도에는 보통 60점대 이렇게 점수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축제 전체를 보면 예산집행액이 거의 50억이 넘는 것으로 자료에 보여지는데요. 갈수록 축제 자체가 발전적이고 뭔가 보다 나은 내실 있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에서조차도 이 정도로 평가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축제가 지금 너무 많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이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이전에 평가단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미리 평가를 해 본 뒤에, 평가를 받은 뒤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실는지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저희가 우선 평가기준이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점수는 들쑥날쑥하고요. 또 저희가 60점 이하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단체들한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와 올해의 평가점수 갖고서는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평가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 갖고서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60점 이하는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역 인센티브를 줘서 축제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도 저희가 단체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기준에 미달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건수도 사실 지금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축제는 자꾸 요구하는 건 많이 있고...
성란
임성란위원
그렇다면 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이번에 여기에 2009년도에 예산 받은 축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2008년도에 평가를 받고 선정이 된 겁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제가 몇 군데, 저도 시간만 되면 축제하는 데를 가보기도 하는데 가보면 왜 하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내 개인 실속을 차리자는 건지 알밤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이런 건 평가위원단에 부탁을 해서 아니면 평가기준을 좀더 강화시켜서 어영부영 유명무실한 축제는 아예 올라오지 않도록 상향조정하시면 어떠실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이 많은데 작년 행감 자료에 축제에 참여한 인원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용을 보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저는 축제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공주시민끼리 하는 축제가 옳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주시의 모든 것을 대내ㆍ외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축제냐. 그렇다고 보면 공주시민과 함께 외부인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과연 진정한 축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작년도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축제다운 축제도 있지만 참여인원이 극히 우리지역 우리 공주시민 일부만 참석하는 축제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주최측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예산을 중단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축제다운 외부인이 많이 유입이 돼서 우리시의 좋은 인상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신축성 있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록축제나 영평사 구절초축제 같은 데도 보면 사실 구절초축제는 외부인이 상당수 많이 옵니다. 우리시에서도 5도2촌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부인이 많이 오는 데는 주최측이 요구를 설령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166페이지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백제문화제 수익이 485억원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85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년에 백제문화제 끝난 직후에도 아마 월요총회에서 의원님들 중에 일부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백제문화제 축제 기간 때문에 월요총회에서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근거를 보면 어떠한 근거가 됐든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1인당 66,000원꼴 소비를 한 것으로 해서 약 74만명이 참석해서 485억 추정 예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485억이라는 그 이상의 돈이 쏟아져서 우리시에 경제적인 도움이 진심으로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축제기간에 보면 물론 백제문화제를 함으로써 시내 근거리의 중심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는 많은 외부인이 소비를 하고 갔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내 외곽에 있는 데하고 읍ㆍ면단위는 사실상 뭐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말이 있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겠지만 실질적인 현실이, 현실적으로 읍ㆍ면단위하고 시내권 외곽으로는 아마 영업실적이라고 하나요, 영업률이라고 해야 되는 그게 다소 어려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 때는 외곽과 읍ㆍ면단위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축제로 인해서 시내권에 많은 소비가 창출됨으로써 평균적으로 보면 안과 밖이 다 똑같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면단위하고 시내 외곽에 있는 영세 상가들이라든가 유흥업소 이런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도는 축제기간을 정확하게 며칠로 잡나요? 백제문화제.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열흘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0일이지요? 내년에는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내년에는 30일.
충열
이충열위원
30일이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근래에 사회단체장님들도 물론이고 축제가 기간이... 사실은 기간이 길면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백제문화제 수준은 옛날보다 많이 향상이 됐고 다 발전됐다고 일반 시민들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기까지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간은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 7일 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작년에 열흘 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작년에도 열흘했나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근래에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10일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대신 축제 기간을 줄이면서 얼마 전에 의원님들 월요총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장기간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투입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진짜 평소에 기반시설을 갖춰서 상징적인 축제를 하고 평소에 백제문화의 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특히 백제문화제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백제문화제에 대해 3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백제문화제 10일 이상은 문제라는 지적에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30일간 버틴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10일 넘을 때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는 30일 동안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변두리와 또 집중되는 곳하고의 여러 가지 형평, 상행위가 상당히 차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열흘이상은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외곽에 상대적 피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축제 중심지역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반면 외곽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단점도 좀 최대한대로 보완시키려고 합니다. 그동안 구도심권 쪽으로 했는데 신관지역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넣도록 배려하는 쪽으로 해서 업소들이 축제 때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는 체감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인원에 대해서 많은 곳은 차등해서, 없는 쪽은 역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임성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평가를 강화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철
고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각종 행사, 특히 많은 데가 축제팀인데 그동안 축제 때문에 사실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퇴근을 늦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과장님 퇴근시간이 주로 몇 시 정도입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거의 10시 전에는 가지 못합니다. 토요일은 없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초과근무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4시간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상 하는 거는 어떻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1시간이라도 초과근무...
광철
고광철위원
1시간이라도 가능합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가능합니다. 다만 30시간을 넘으면 그 이상은 초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늦게까지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는 축제가 통합 추진된 데가 계룡산 벚꽃축제하고 도자기축제가 통합해서 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잘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제는 하도 많으니까 통합축제로 해서 축제를 줄여야 되고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잘했다는 찬사를 보내고 싶고 그동안에 축제를 하면서 제가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제하면서 축제기간이 내일이라면서 미리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내일까지 시설을 꾸미고 만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올해는 시설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백제문화제가 시작되기 3일 전까지는 모든 시설이 점검이 돼야 되고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올해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특히 배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교에 대한 배다리 건너는 게 전년도보다 올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이 가지고는 혼잡하고 위험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재료를 더 사서라도 넓히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백제문화제에 대한 홍보가 아직 굉장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백제문화제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 특히 TV라든가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공주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은 3일 전에 완료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시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면 6개월 정도 당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시기를 앞당기고 준비를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거의 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채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설도 미리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사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 폭을 넓히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교 폭은 올해 그것까지는 계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둔치공원이 좀 폭도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걸 넓히는 것보다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폭보다도 좌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교가 많이 많아지는데 폭은 그대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는 홍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관외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했고 관내는 시와 군이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그걸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해외나 국내에 나가서 백제문화제를 자발적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유도하고 돈을 최소화하면서 관내단체들, 개인들이 객지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여행길에 백제문화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단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발대를 가졌는데 그 홍보단들도 지금 자전거, 인라인, 초등학교 아이들, 주부들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한 327명이 발대식에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해서 1,000명이 넘도록 시민들의 홍보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고 사이버제도와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다각적인 홍보기법을 다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백제문화제 개최 시기가 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 드렸지만 열흘 정도는 이해합니다. 30일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여하고 공주하고 15일씩 분산개최하면 어떻겠는지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 그래야 공주에서 백제문화제 할 때는 부여에서도 공주로 많이 참가해서 축하해 줄 수 있고 부여에서 할 때는 공주에서 축하해 줄 수 있고 이런 분산개최를 통해서 서로 경쟁이 아닌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지사님한테도 강경하게 건의해서 하여간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백제문화제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먹거리장터 갖고 분쟁이 심합니다. 알고 있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올해는 둔치하고 이쪽 공산성하고 두 군데에서 개최되니까 먹거리장터를 둔치에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산성 양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우리 공주시에서 상인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로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외지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30일 축제가 많다 해서 공주 15일, 부여 15일씩 분산개최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나 도한테 건의를 해서 일정을 분산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장터도 올해 백제문화제가 프로그램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축제를 통해서 뭔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저희는 식당의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축제를 좀 올해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프로그램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몇 가지 넣지만 전문 축제식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식당들을 관광객 전용식당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성동 지역 식당을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시범식당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올해 백제문화제를 통해서 식당이 완전히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전용식당으로 행정력을 혁신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관지역 식당을 정해서 모범식당을 관광전용식당으로 올해 혁신적으로 바꾸어보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485억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맞지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자영업자들이 공주에 얼마나 있을까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자영업자들이 식당 같은 경우는 1,000여개 업소로 보고 있고요. 여관업소가 100여개 정도, 기타 서비스업들...
준모
양준모위원
다 하면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850점포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4,850점포를 말씀드리느냐면 485억원을 4,850점포로 나누게 되면 한 점포당 수익금이 1,000만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산성시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산성시장에 열흘 동안 한 점포당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 건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계산을 하면서 상당히 스스로도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방문객 숫자입니다. 방문객 단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 숫자가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이 숫자가 도에서 내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용을 안 할 수 없어서 쓰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숫자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저도 이게 다 허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별로 외부에서 온 관광객의 수를 중복이 된 것을 전체적으로 다 토털 한 그러니까 중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주시민들까지도 혹시 데이터에 포함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74만 명이 공주시에서 백제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74만 명이라는 숫자가 다녀갔을까라는 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85억원이 진짜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상당히 마음이 더 무겁지 않겠는가. 다른 분은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텐데 나는 잘해야 100만원도 못 올렸을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재래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너무나 매출이 없었고 너무나 힘이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에 또 관광객 숫자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올해는 철저하게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평가 내역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실 때 60점 이하일 때에 패널티를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0점 이하만 패널티를 적용하는 거고 나머지 점수에 대해서는 60점 이상만 되면 아마 인센티브든 패널티든 적용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건 아니고요. 평가회 할 때 단체장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키고 또 평가위원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느냐 또 이러했느냐 해서 지적을 하고 다시 수용하겠다, 다시 변화를 꾀하겠다 했을 때에 인정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저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볼 때 마곡사 신록축제의 경우에 3,000만원을 2008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평가점수는 82점이었고요. 2009년도에 지원액이 1,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고란을 보면 시비가 2,000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좀 안 됩니다만 다른 80점이 안 되는 축제는 계룡산 산신제의 경우에 4,000만원을 2008년도에 지원하다가 2009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건 77.2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점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예산집행을 지원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도비의 문제입니다. 도비가 신록축제 같은 경우 작년도에 도비가 1,000만원이 붙었어요. 그런데 올해 도비가 서지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그 금액이 줄어서 그렇고요.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도비의 영향이 따른 겁니다. 또 산신제도 그렇습니다. 산신제도 사실 도비...
준모
양준모위원
산신제는 도비는 그대로고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아, 시비...
준모
양준모위원
시비를 1,000만원을...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시비를 좀더 보탰습니다. 도비는 같고요. 시비를 올해 1,000만원을 더 보탰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또 반납조치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 진행상 불합리하다 해서 1,000만원 반납조치 시켰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밀축제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평가를 안 했었나요? 예산지원이 없으면 평가를 안 합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회 하면서 67.5점을 평가를 받았는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들을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평일날 밀축제를 계속해서 약 9일간 한 것 같네요?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9일 정도를 하다보니까 주말에는 그래도 우리밀축제가 호응이 좋았는데 평일에는 호응이 상당히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그래서 저희도 축제라는 것을 너무 기간을, 아까도 백제문화제 기간을 우려하였듯이 축제가 길어진다고 해서 축제효과를 더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축시키고 집중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우리밀축제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도 시험을 해 봤는데 너무 늘리는 것만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상품을 더 판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축제의 이미지는 더 다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올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시키고 농축을 시키자. 그래서 집중효과를 거둬서 밀이라는 이미지를 높이는 게 축제효과 아니냐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축제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60점만이 아니라 각각의 평가점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서 어느 점수가 됐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어느 점수이하일 때에는 패널티 적용을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주실 때 이러한 부분에 수정을 하겠다, 방향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데는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예산을 지원하신 것 같은데 누구든지 물어보면 단체장들은 다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극히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준 제시를 좀 당부 드리고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마케팅팀 소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마케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산성재래시장 다목적광장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 예정입니까? 현재 80억인데 이게 다 조성이 되려면 얼마가 더 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지금 전체 마지막 5구간까지 집행을 하면 토지매입비만 80억입니다. 이 80억 이후에 내년도에 다목적광장을 어떤 형태로 어떠한 시설을 넣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조성사업비만 약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시장 활성화 용역관련에도 그런 유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됐었고 그 이후 2008년도에 이완구 지사께서 산성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산성시장 내에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기가 된 이후 중기청 사업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주와 부여가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중기청 사업에서는 부여를 우선 선정을 하고 공주는 부여와 함께 지사님께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목적광장 조성이 우선 사업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왜냐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상인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어떤 걸 어떻게 했으면... 이 구간도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있는데 그것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서 또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산성재래시장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 쏟아 부을수록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뚝방길을 정비해야 됩니다, 뚝방길, 뚝방길을 정비를 해야 되고 우선 거기는 장사가 되려고 그러면 차가 교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차가 왔다 갔다 해야지, 교행이 돼야지 물건을 사가지고 요새 누가 거기서 들고 다니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해서라도 교행을 할 수 있게끔 교량이 없으면 교량을 놓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왜냐 하면 지금 빈 점포가 대략 얼마 있습니까? 몇%입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한 20%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그 빈 점포 있는 데에다가 예산 넣는 것도 좋지만 이왕에 이 지역이 예산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예산 구성비가 예를 들어서...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80억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섭
이동섭위원
예.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80억의 내용이 도비 12억, 그 다음에 균특이 30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하는데 더군다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 좀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를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카트 같은 거 사다놔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카트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에 몇 대 주차가 됩니까? 주차장 있는 데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장날 같은 경우는 1층, 2층까지 거의 다 꽉 차고요. 3층만 일부 남는 형편이거든요.
동섭
이동섭위원
딴 때는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딴 때는 2층까지 찹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주차료를 거기 지금 얼마를 받고 있어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건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왜냐 하면 거기가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나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주차료라도 싸게 받아야 주차장 기능을 하지 주차료를 비싸게 받으면 주차장 기능을 못 한다 이 얘기예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주차료는 30분에 300원이라서...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하는데 비가림시설 때문에 오히려 도로를 양쪽으로 거의 1m씩 못 써먹게 만든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가림시설 같은 걸 할 적에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했어야 하는데 그냥 업자가 비가림시설 해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1m씩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냈어. 그러니까 더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산을 갖다주면 그 예산이 활용적으로 써져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하고 뚝방 정리하는 건 마케팅팀에서 혼자는 안 되지만도 여러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방법, 또 여기 금학동부터 해서 제민천 활성화사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쪽에서 봐요. 거기가 이쪽 반대편에서 보면 얼마나 보기 흉하고 저런가. 더군다나 공주시가 거기에다가 비가림시설까지 해 준 거예요. 위법한 데에다가 위법을 또 저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면 들일수록 뭐가 활성화가 되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안 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특히 마케팅팀이라는 데가 원래 골치 아픈 과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재인천향우회 회장님을 강창규 씨가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창규 씨가 보는지는 모르는데 그 양반 회원이 한 3만명 된다고 합니다. 딴 사회단체 맡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그런 데에도 왜 내가 이런 걸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송파구하고 관악구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안 맺은 데보다는 맺은 데 가서 얘기하기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농산물 판로 같은 것도 쌀도 예를 들어서 “고향 쌀 좀 팔아주십시오.” 하면 강창규 씨는 가져오라고 했다고. 품질만 좋게 해서 가져와라. 선별만 잘하고 하면 얼마든지 팔아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고 내가 추진하다가 잘 여의치가 않았는데 김장 담그기를 관련 부서랑 해가지고 관악구청이나 송파구청이랑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갖다 소개를 해달라든지 회장을 연계를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김장 담그기 같은 그런 걸 함으로써, 왜냐면 그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배추를 그냥 파는 거보다는 절인배추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해서 김장 담그기 같은 것을 관련 부서랑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성재래시장 다목적광장은 의견수렴을 꼭 하세요. 그래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왜냐면 주민들이 좋다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관에서 관주도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어디에 하는 게 더 좋겠느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보상 현황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차후에 다목적광장 활용계획은 설계가 아직 안 돼 있겠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계획은 잡아놓으셨을 것 같은데 계획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재래시장이 공주시에는 2개밖에 없지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유구출신이라 유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 재래시장에 가보셨어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가서 봤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가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느낀 거는 우선 시내지역에 산성시장과 중동 상가지역 같이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선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쪽 일부에서 산성시장 같은 형태의 아케이드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특히 상인회가 등록되지 않아서 중기청 사업비를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석남리 이장님도 하시던 분하고 가서 면담을 했는데 아직은 그런 조건 안 돼서, 그런 조건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중기청이라든지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가보셨다니까 좀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까만 비닐, 뭐라고 그래요? 차광막인가, 시장 길을 전부 차광막을 쳐가지고 비가림이 아니라 햇빛가림이지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게 실제로 참 시장인가,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그런 시설로 인해서 거기가 화재가 나고 그런다고 할 때 참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산성시장처럼 아름답게 꾸며 달라, 비가림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차광막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없겠지만 더 신경을 써서 거기 재래시장도 공주의 재래시장이란 생각을 좀 가져주십시오.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질의한 오픈마켓쇼핑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우리가 1일 매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1일 매출액은 아직 미약합니다. 두 달 됐는데 지금까지 매출액이 통합 1,0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두 달 동안에?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주지역, 시내지역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가 늦기는 했지만 늦게나마 다시 구축됐다는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택배업체가 대한통운택배로 되어 있는데 대한통운택배가 혹시 한진택배하고 관련 없습니까? 회사와는 관계없어도 종사자들간에...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한진택배, 경동택배, 우체국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내도록 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선정방법은 제안서 받아서?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제안서 받아서 평가를 한 후에 가장 단가가 싸고 유통망을 잘 갖춘 곳으로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정부양곡지원 택배사업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택배업체를 지정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못한답니다. 정부에서 계약을 해준 업체하고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택배업체의 배달과정에서 배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제도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대한통운과 한진택배를 알아보니까 회사와는 관계없지만 종사자가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구매했을 때 배달이 제대로 안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한번 택배회사에 관한 배송이라고 하나요? 운송, 배달 그걸 냉정한 차원에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지금 이걸 운영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물품을 받아보고 혹시 리콜을 원하는 구매자라든가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그런 부분이 밤이라든지 일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리콜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이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와 구매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택배업체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월드옥타라는 걸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계획이 금년도 각 실ㆍ과에서 발간한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소요된 것은 없습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경기도 이천, 또 작년에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있었는데 시에서 1억, 도에서 1억, 2억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원하는 예산도 문제지만 400명에서 500명이 같은 공간에서 숙박을 하는 거를 조건을 제시합니다. 저희도 대백제전 이후에 웅진동에 숙박촌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되면 한번쯤 해볼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집단합숙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일몰처리를 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현재는 예산이 투입된 건 없고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없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우리지역에 유치했을 때에 커다란 파급효과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우선 이분들이 해외 한인 무역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지지난해에 한 결과를 보면 대회당일 수출ㆍ입 계약을 한 거가 거의 700만불대입니다. 그 이후에 상담실적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실적이 있고 그분들이 와서 그 지역을 알고 관광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어서 저희 지역도 역사나 문화관광, 또 우리지역에 있는 농ㆍ특산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수출의 문을 트려는 목적이었는데 우선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에 충족치 못해서 2010년 이후에 유치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류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작년도 2008년 10월에 우리시에서 참여했던 부분 아닙니까? 1차 협의를 했었잖아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전체 참가인원이 400～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전체 참석인원은 600여명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대회기간은?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3박4일 정도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3박4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일몰시켰다는 얘기예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대회인데 계획성 없이 이걸 도전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그런 유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이런 행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지역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을 이렇게 쉽게 여건이 안 맞아서, 물론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차제라도 이런 거는 반드시 유치를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기석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건소의 부서별 근무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무배치라든가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를 봐서도 근무에 대한 배치현황을 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보건지소를 살펴보면 유구보건지소는 지금 근무인원이 네 명이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네 명이고 신풍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7명, 이인은 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역하고 작은 지역의 인원이 인구 비례해서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인원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구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치과를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치과에 대한 인력을 배치를 안 했었고요. 기타 의당이라든가 신풍 이런 데는 사실은 신풍이 치과의사를 두면서 신풍과 사곡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신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한 명이 더 많은 것으로 사실상 일은 사곡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입니다. 의당도 마찬가지로 한의사와 치과와 일반병원이 할 경우에는 인원이 한두 명이 많고 또 한의사와 치과를 안 할 경우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적으로 한의사라든가 치과를 그쪽에서도 원할 거 아닙니까? 큰 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러면 근무를 돌려가며 순방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만 치료를 받고 사실 이런 큰 데는 치료를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치과를 5군데를 운영하고 한의사 의사를 6군데로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치과를 않는 데가 우성하고 유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과의원이 가까이 있고 또 인근이 가깝기 때문에 두 군데는 치과의사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다 보니까 11군데, 12개니까 나눌 수가 없어 가지고 두 군데는 못 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인원을 보니까 그동안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여성이지요? 여성이 남성의 몇% 근무합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약 94명입니다. 일반직만 따지면 94명 중에서 남자가 10명 정도가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84명은 다 여성이네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휴가가 많지요. 육아휴가라든가 그 다음에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휴가가 많다보면 업무에 공백이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메워주려면 실질적으로 일반직이나 기능직보다도 무기계약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메워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일을 갖다 3역, 4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도 확인해 봤지만 휴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성으로서야 출산휴가라든가 모든 휴가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을 현재 인원에서 10%라도 증감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한테 여쭙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고광철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전문 자격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해 오면서 애로사항은 저도 여성이지만 남성분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가 미래 2세 출산을 위한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다 보니까 저희 현 인력 갖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있으니까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까지 직원과 함께 일을 해 왔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이든지 기간제를 쓰다보면 기간제 같은 경우는 책임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에 더 다가가는 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무기계약 이런 인력도 저희가 더 확보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더 알차게 더 열심히 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계신가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준다면야 의회에서야 어려운 것을 해결 안 해 주겠습니까? 하여간 충분히 검토해서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집행부에 강력한 요청을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 근무하시는 분만큼은 사실 연고지 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무기계약 봉급도 얼마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 사는 사람이 이인, 탄천으로 출근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거리가 워낙 멀어서 휘발유 값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를 해서 그분들의 편리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검토하셔서 그러한 편의를 봐 주셔야 되고 앞으로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보건하고 가장 가까운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살아야 누가 삽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여간 건강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향토음식 선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음식점의 신고 지도 관리를 하는 것이 현재 업무고 또 육성개발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분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육성개발이 보건소 업무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감사 자료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21세기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계획에 1차년도 2008년도에 향토 및 특색음식 메뉴개발에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메뉴개발을 하셨나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21세기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계획을 작성했던 사항입니다. 계획사항 중에서 1차년도에는, 작년도입니다. 2008년도인데 추경에 도비 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연말경에 용역을 줘가지고 3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됐는데 용역사항 중에서는 향토음식 개발보다는 교육위주로 용역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용역이 어찌하여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지금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례로 전남의 목포시의 경우에 향토음식 명인 명가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까지 제정을 했더구먼요. 경북의 경주시에서도 신라역사 문화음식을 개발하고 전주는 말할 것 없이 비빔밥을 중국이나 일본에까지 체인점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고 경북 문경도 산채비빔밥을 관광상품으로서 향토음식을 선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항간에는 칼국수다, 보신탕이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이 보신탕에 대한 언급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보신탕이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향토음식은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주가 누구한테든지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용역결과에 그게 빠졌다니까 상당히 아쉽고요. 그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떠한 방안은 있을까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21세기 음식문화거리에 국한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향토음식 메뉴 개발 했는데 사실 거리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사항에서 빠진 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향토음식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식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도 개발을 하고 있고 마케팅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리도 엊그저께 보고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공주에 향토음식이 있나 했는데 검토를 서너 가지로 압축도 해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주는 칼국수가 있다 해서 대전 시내를 봤습니다. 공주칼국수가 상호로 돼 있는 식당이 얼마나 되나 한 94개 정도가 대전시에 공주칼국수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고요. 그리고 또 사찰음식인 비빔밥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비빔밥을 만드는 업소가 4대 사찰 주위로 해 가지고 약 100여 업소가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또 타 지역한테 공주의 향토음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신탕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청벽의 장어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행입니다. 물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보니까 밤음식 경연대회에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한 부분이 또 있더구먼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도 지금까지 향토음식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고요. 공주시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해당부서와 연계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장마철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방역소독에 바쁘실 텐데 혹시 방역소독약은 부족하지 않으시나요? 1년 쓰실 거.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소독약은 살충제와 기피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2008년도에도 마을 읍ㆍ면ㆍ동 단위로 한 51회 정도 평균적으로 하신 것으로 기록하셨는데요. 방역소독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약품구입품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건 아니고요. 이동섭 의장님께서 하신 건데 이게 1년치 약품이지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올 2009년도도 1년치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장기면에 한방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약품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했는데 인원이 약 130%, 한방 같은 경우 75%의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약품비로 1억5,000정도를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냥 흘려들으십시오. 2008년도에 모 면 보건소에 주민께서 진료를 받으러가셨는데 그 보건소에 약품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혹시 다른 건 몰라도 약품비 같은 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으셔가지고 약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산실장님이 계시다면 제가 특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약품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절대 삭감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릴 테니까 약품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넉넉히 해놓으시고 특히나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보다 실질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약품을 보강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보건행정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52페이지에 음식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원산지표시 지도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음식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과 약간 틀린 점이 있긴 한데요. 기준이 모든 음식점에 해당이 되고요. 김치, 닭고기, 돼지고기, 쌀 똑같이 됩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되도록이면 전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하는데도 TF팀이라든가 홍보하는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도 지도하고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시에서도 얼마 전에 원산지표시 1등 했다고 했나요?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원산지표시 잘했다고 상 받은 것 있지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마케팅팀에서...
충열
이충열위원
지도단속보다는 작년 행감 때도 정부에서 원산지표시를 처음에 계획하면서 제안한 기억이 있는데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원산지표시를 우리가 시나 정부에서 일정하게 규격화된 지침이 없지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약간 틀립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지금도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업소를 가보면 물론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잘 해놓은 업소도 있습니다. 깔끔하고 공주의 정서를 풍길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표시를 잘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산지표시가 진짜로 보기 싫을 정도로 잘못되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내용면에서는 법에 위반은 안 되겠지만 외형으로 볼 때 아주 불결하고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인상이 남는 원산지표시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시에서도 원산지표시를 잘 했다고 상까지 받았을 정도면 우리시 나름대로 우리 공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배경으로 원산지 표시를 깔끔하게 계획을 해서 다소 약간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깔끔하게 관광지다운 분위기, 많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음식 맛도 느낄 수 있고 공주시는 역시 잘됐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제가 제안 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를 잘 함으로써 근래에 FTA가 협상되면서 외국산 쇠고기, 요즈음 다 외제 농ㆍ축산물이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시가 정확하게 지켜짐으로써 우리 국내 축산농가나 일반 농업인들이 더불어 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보기 좋고 공주를 상징하는 음식물 원산지표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합과 우리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안을 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면요구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건강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회의는 2009년 7월 10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국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