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제1부시장은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및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정보화기획단장은 인터넷 디도스(DDoS)의 공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 번도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과 교육 모두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고요. 서울시가 학교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미산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진정 서울시가 환경을 생각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제가 질문 드린 대체부지를 알아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론화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절충하는 안을 만들어보고도 만약에 안 되면 그런 방안도 고민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또한 성미산의 생태환경적 가치, 주민생활ㆍ문화적 활용가치, 서울시 정책과 일치하는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성미산이 개발되기 보다는 자연숲 그대로 보전되고 생태공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는 성미산생태공원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시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성미산공동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도심 속에서 대안생활문화운동의 긍정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에 성미산이 있습니다. 성미산의 생태환경, 성미산마을공동체의 생활 문화적 가치는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미산이 모두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주민들의 생각, 계획 그리고 헌신된 노력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공동체 누구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과 마을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9호선과 민자사업에 대해서 행정2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까지 됐는데 서울시가 민자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취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운영인력의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해당 노동자들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는 한데 금전적으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너무 많은 이익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 이런 금전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 공공재를 민간재로 바꾼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년 동안의 사업을 보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민간자본이 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은평새길, 평창터널 등 도로 여덟 곳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로 보면 결국 민간사업은 서울시민들에게는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공공재인 교통을 자꾸만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서울시는 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사업의 취지를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금을 아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민자를 유치하면 세금을 줄이기는커녕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세금낭비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본은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자본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맥쿼리라고 하는 호주의 거대자본의 배를 불려야 합니까? 계속되는 민간사업으로 또 어떤 자본의 주머니에 서울시민의 세금을 두둑하게 만들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민자사업은 서울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가 민자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자율형사립고 지정의 문제점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중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3. 자율형사립고 지정의 문제 공정택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보신바와 같이 자율형사립고가 등록금만 비싸고 공교육 활성화 등 정부에서 밝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정부의 방침문제를 떠나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도 자율형사립고를 신청 받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심사는 완료하셨나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이 3 ~ 5%가 되어야 자율형사립고 지정 최소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학교 26개중에 10개 학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서울 20개, 지방 10개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정말 20개 학교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하실 생각이십니까? 교과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을 한 사립고는 전국적으로 총 39곳으로 서울 26개, 부산 광주 전북 대구 각 2개, 경기 인천 충남 경북 경남 각 1개 에 불과합니다.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제주는 단 한곳도 없었으며, 13일 마감하는 대전도 지금까지 자율고 신청을 한 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교과부에서 목표로 한 당초 30개에 서울이 무리하게 20개나 지정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재단전입금 최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립고들이 무리하게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면서 교육환경 개선효과 없는 등록금 폭등현상만 올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자사고를 신청한 학교 중에는 이사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 이사회 운영조차 어려운 여건인 학교도 있었고 수억 원대의 재정 비리와 친인척 병역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으며 이사장이 물러난 학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자율형사립고 신청시 학교 및 법인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비민주적으로 처리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신청과정에서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어도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본 의원이 자율형사립고와 관련하여 접수한 문제점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자질 문제, 심의회의를 비공개로 처리하여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문제 등 수없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교과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 서울에서 20개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만약 최소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학교를 무리하게 지정한다면 그것은 등록금 폭등만 불러일으키고 학교간의 서열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리한 지정은 교육자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제도의 계속된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자율형사립고 문제가 지정이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등록금만 오르고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시국선언 교사징계 중단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해직 2명, 정직 16명의 중징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사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총의 경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1998년, 2003년, 2004년 10월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시국선언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총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로 보면 결국 이번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이번 징계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부인의 차명계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고발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으로서 그 혐의의 최종적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이미 도덕적 흠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사퇴한 것은 죄의 유무죄이전에 교육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계 현실을 놓고 보면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공정택 교육감님은 사실상 교육수장으로서의 신뢰와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자치단체의 수장에 대한 현장과 시민의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청의 사업과 결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는 우선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을 잃은 징계이기에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징계여부 이전에 공정택 교육감님 스스로 교육감 직을 물러나야만 우리 서울의 교육이 바로세워지고 교육자치의 기강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님 스스로 사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