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08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계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와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숙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교육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는 학생중심 으뜸광주교육 실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실력으뜸 광주교육 추진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대입수능성적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여 광주학생들의 실력을 전국에 과시하였고 시각적·청각적·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교사에 대한 4단계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수업개선대회 전국 1위 및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대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대한민국과학축전과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식학생 제로화를 위해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을 설립하고 약 25억원의 외부지원금을 유치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에 52억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냉·난방시설, 화장실, 급식실 개·보수, 노후 책·걸상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현황 평가에서 우리 시 교육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교육시책사업에 투자된 2008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3,477억 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3,807억 1,0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3,798억 9,0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4,800만원, 미수납액은 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3,477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1,782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81억 3,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13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공제한 2,016억 1,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78억 2,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81억 3,700만원과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상환한 지방교육채 상환액 156억 5,7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지출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102억 4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지원 대상 변경 사유 등으로 인한 50억 6,000만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681억 3,7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지원 등 16개 사업에 511억 7,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자연과학고 재배치 및 광주여고 이설 공사 등 14개 사업에 169억 5,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1,013억 7,900만원이며, 불용사유로는 예비비 미사용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구체적인 불용액의 설명은 별책의 2008회계연도 불용액 설명자료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79억 4,7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53억 5,600만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및 BTL 채무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8,416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04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현재액은 86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 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이에 대한 주석과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하였으며,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 상태와 운영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의 핵심자료는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자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은 총 자산이 1조 9,825억 1,000만원이고 부채는 289억 7,8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9,535억 3,300만원으로 재무보고서 23쪽의 재정상태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8년 교육재정 운영 성과로는 수익이 1조 3,352억 8,500만원이고 비용은 1조 537억 7,8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15억 700만원으로 2008년도 순자산에 반영되어 누적 관리됩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으며 광주교육정책을 한 단계 드높이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의 증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은 전년도 불용액인 427억 3,400만원에 비해 586억 4,500만원이 증가한 1,013억 7,900만원으로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예비비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 442억 6,500만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403억 4,3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2억 3,500만원, 그 외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이 45억 3,600만원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에는 교육사업의 규모나 시기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제고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전용은 총 29건에 50억 6,000만원으로 전용된 주된 사유로는 교육사업주체의 변경과 사업지원대상의 변경 등으로 향후에는 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전용은 내·외부 교육환경의 변화요인 발생시 이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법령 내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일부사업의 경우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사업이 공모식으로 추진됨에 따른 공·사립학교 간의 사업대상 변경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에서 학교로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해 전용을 승인한 사항으로써 이는 사업내의 편성목의 변경사항으로 사업의 주목적을 변경한 것은 아니나, 앞으로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BTL 채무결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최초로 채무에 포함된 BTL 채무는 교육청이 관리 운영기간 동안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대료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채무산정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BTL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BTL 고시단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 총 민간투자비를 고시하였기에 당초 BTL 채무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민간투자비 원금만을 BTL 채무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분기별 시설임대료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BTL 채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결산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산지침에도 명확한 기준이 포함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교특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감안하여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도 답변시에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교육위원회, 또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결산검사위원회, 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네 군데를 거쳐서 심의를 계속 받으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두 가지만, 하나는 이제는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하나는 하고요. 또 하나는 공백이 됐던 사업추진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나 하는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업료 미수납액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2억 9,800만원의 미수납 중에서 미수납이 3억 4,900만원에 불납 결손이 1억 4,800만원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정말 미수납이 다양한 이유로 되고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업료 미납시에 학생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수납을 독려하고 있는가요?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미납학생에 대한 독려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미납된 내용을 알리고 내줄 것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미납학생들이 자퇴로 인해서 수업료를 안내고 자퇴를 하기 때문에 받을 길이 사실상 어렵고 또 강제적인 징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납결손하고 연결이 되는데 1년 정도 독촉을 하고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억 5천 정도 불납 결손이잖아요?

예.

그럼 졸업생들 경우 또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누적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미수납액을 사실조사를 통해서, 저는 관계 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는 결제를 해서 결손처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우선 저희들이 「민법」상 소멸시효가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간은 충분히 독촉을 해 보고 안 됐을 때는 불납결손 처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방세도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텐데 계속 이렇게 누적되니까…….

수업료는 누적이 안 되고 1년 단위로 끝납니다. 1년 단위로 끝나고 다음 연도에…….

1년 단위로 끝나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 자녀들은 거의 학비를 해주고 있는데 요즘은 차상위계층도 있고 또 일시적 생계곤란으로도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그런 애들이 수업료를 못 내지 않나 싶으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구체적 차원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저소득층은 법적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일시적으로 경기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재력이 없어서 도저히 낼 수가 없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보전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독촉을 했다가 불납처리하는 그런 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애들도 현장조사해서 못내는 학생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저소득층 자녀한테 학비보조를 줄 때 부모한테 간가요, 학교로 바로 간가요?

지금 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쯤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주니까 우선 급하니까 아이들 학비보다는 자기들이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다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어떻든 아이들도 상처를 받지 않고 이런 처리들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불용처리 부분에서 여쭙겠는데요. 1차 년도 사업기간이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불용된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사업 진행이 현재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학교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위센터, 또 위프로젝트, 이런 명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주로 지역교육청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명시이월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는 놓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과부 학교정책분석과에 알아봤는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동부와 서부에 센터가 올 2월쯤에 개소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부·서부센터에서 관내 진로상담 교사들을 대상으로 위센터 운영보고 및 평가회 같은 그런 진행사항들을 점검해 본 적은 있나요?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위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방식, 그 다음에 거기에 인력의 활용,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부모상담, 전화상담, 그런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동부나 서부에? 몇 건씩 있어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양세열입니다. 지금 위센터에서는 저녁 9시까지 애들이 공부 끝나고 학부모가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토요일에도 오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한달에 5, 60명 정도씩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군데를 더 했으면 좋겠다, 교과부에서 지난 번에 점검 와 가지고 그런 칭찬도 받고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 이상태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소식은 2월 20일날 있었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학생·교사·부모 상담을 현재까지 926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 및 상담자료 개발을 하고 학부모연수를 2회 실시하고 소식지 발간을 3월, 5월, 2회에 걸쳐서 1,7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담프로그램들은 대충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주로 전화상담, 그 다음에 전임 상담요원이 배치되어서 상담사가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폭력, 성 고충, 진로하고 관련된 상담 등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이라든지 왕따, 자살, 성폭력, 다양한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원스톱 지원체제가 정착되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위센터가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위센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직접 청소년들과 닿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꾸준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들과 마주치거나 학부모들하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다양하고 많은 위기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위센터와 위클래스의 각종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정말 꼼꼼히 챙겨보시고 정말 애틋한 관심으로 위기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님 또한 상담의 폭을 넓혀서 올바른 인생 교육의 장을 만들도록 정말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혜령 위원입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해당상임위, 네 번에 걸친 검토 중에 동료위원님과 전문인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 공통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노창수 교육국장님!

예.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부분의 재원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자체재원은 경미해서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자면 1.8% 정도밖에 안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보는데 그럴수록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을 보면 거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7.5%인 1,013억 7,9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심사보고서 48쪽에도 나와 있듯이 불용액 중에서 12.1%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및 취소로 발생한 122억 3,500만원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산서 44쪽에 과학기술정보화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아래쪽에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6,369만 2,900원, 결산서 44쪽에 있죠? 그 중에 운영비와 여비 84만 2,900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6,285만원의 불용액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산설명서 149쪽을 봤더니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의 내용이 노후 백본스위치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본 사업은 결산설명서 149쪽에 나와 있는데 본 사업은 2008년도 하반기에 무선인터넷망 설치사업을 결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므로써 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무선인터넷망 설치사업으로 2008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다면, 추경에 확보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아까도 이야기하시던데,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잘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업을 계획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측면에서 보면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그 때 추경에 확보를 했다면 백본스위치 교체사업비는 그때 감액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불용처리하지 않고 추경을 세웠을 때 감액처리로 동시에 해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 예산이 구성을 보니까 학교회계전출금하고 사학지원비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액 삭감은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만, 일부 삭감이라도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그랬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그 액수도 썼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시기와 이런 것을 놓쳤습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73쪽에서 보면 교육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비 7억 5,020만 4,65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유를 보면 결산설명서 265쪽에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면 두 가지가, 세광학교 전기용량 증설 중 수전설비교체공사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9,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고 두 번째는 서진여고 화장실 개선지원비 계획 취소 해 가지고 7,1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세광학교 전기용량 증설사업은 200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었기에 불용처리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니까 안 돼서 불용처리한 그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2007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불과 1, 2년만에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9,1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사업계획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당시에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와 학교장하고의 의견조율이라든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진단을 정확히 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 점들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시니까 됐는데 두 번째 말한 서진여고 화장실개선사업도 내용을 보니까 야외화장실을 개·보수 하려다가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아예 철거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개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 교장선생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했다면 이 정도 액수를 훨씬 더 시급한 데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1.8%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니까 더더욱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줄어들도록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세출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세출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예산집행잔액이 있죠? 불용률이 7.52% 정도 돼죠. 대체적으로는 양호한데요. 결산서 184페이지 불용액의 성질별을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무려 296억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교원들의 정원확충이 시급합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상으로는 인건비를 충분히 세워 놓고…….

교사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교과부에 정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으므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사충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그렇다는 겁니까?

정원이 추가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원을 확보할 길이 없죠.

거기에서 허가가 안 됐다면 예산확보를 안 해야죠. 미리 교과부에 의사타진을 해서 허가가 났을 때, 물론 1, 2년 전부터 대비를 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미리 이백구십몇억의 돈을 확보해놓고 전혀 교과부의 방침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은 그 전년도 9월부터 예산작업이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교과부도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청에서 교사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충원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원 정원의 확보는 교과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정원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원 동결령을 내려가지고 전체 교직원들을 추가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해놓고 1월초부터 정원확보에 진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이후가 상당히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교사 인원으로 본다면 몇 분 정도 충원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9,778명을 요청했는데 실지 배정받는 인원은 8,880명이어서 약 900여명 정도…….

그러니까 296억의 이 예산을 봤을 때 그 예산으로 정원이…….

증원이 예상되는 부분은 890명 정도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금년 들어와서 관계규정이 바꿔져 가지고 1세에서 6세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되므로 인해서 휴직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물론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교과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다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예측을 정확히 못한 상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만 예산편성을 했지 이게 집행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항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딱 맞춰서 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액수가 너무 많아요, 이백구십몇 억이면. 그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그것가지고 왈가왈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서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액수만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양호한데 세부적으로 보면 몇 개 사업같은 경우는 과다 책정을 한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든지 아무튼 30% 육박하게 남는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로 앞으로 유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 부분에서, 143페이지요. 전용 사유를 보면 주로 공립에서 사립, 사립에서 공립, 대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필요해서 전용을 했다고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 예산편성시 상황과 달리됐을 때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은 사건을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공립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립학교에서 무슨 절차를 이행 안 하니까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거죠. 애초에 예산편성했을 때 사립학교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점검을 해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같이 안배를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이 공립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러면 사립이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공·사립을 구분할 때 적정하게 학교 수를 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개 공·사립 간에 전용이 되는 부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사립간에 균형을 맞춰서 공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모하는 대로 결정되다 보니까 학교회계전출금이 사학지원비로 변경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립학교를 않고 그랬다면 편성 당시에 필요성이 없어서 사립학교는 편성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편성은 같이 했는데 사실상 학교 수가 더 늘어나가지고 공립쪽에 10개 학교를 하려고 있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서너개로 끝나 버리고 사립중에서는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전용을 통해서 총체적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용을 해줬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제 요지는 그겁니다. 전용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전용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전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용으로 처리해서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산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162페이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요건이 다릅니다. 광주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사유가 혼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공기한 미도래를 사고이월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로 가야 되고, 어쨌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회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될 부분은 사고이월로 확정을 하고 있고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 다음연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 중에 간혹 공기가 연장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확정을 해놓고 사업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편의상 사고이월로 해서 원인행위를 먼저 해놓고 공기를 연장해놓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왔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당해연도에 없을 때, 예상이 안 될 때 명시이월로 가고 원인행위가 있되 지출이 안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 구분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원인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 구분하지 않고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예상이 안 될 경우는 명시이월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지출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지출이 안 됐을 때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중요치 않고 지출을 예상 했냐, 안 했냐. 지출이 예상이 됐을 때는 사고이월, 예상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명시이월로 가야죠. 그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구분을 국장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분명히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부분은 대개 회계연도 내에 마감이 될 부분들은 마감처리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연도내에 마감이 안될 부분은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지출이 예상이 안 됐을 때는 애초부터 명시이월로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당해연도에 지출이 예상이 됐어요.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날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가 많이 와버렸다든지 기후 변화로 해서 공사가 지연됐어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폐쇄 후에 행정처분으로 의회 승인없이 사고이월 처리해버려도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원칙을 구분을 정해서 그 원칙대로 처리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교육청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쪽은 자체적으로 채무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재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검토보고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데가 공인회계사가 낸 걸로 되어있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기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됐고 예산액은 48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금액이 적네요. 저는 우리 결산검사기간 끝나고 이 보고서가 5월 12일날 작성이 됐는데 결산검사시 조치사항 세 가지를 해 가지고 했는데 조치계획을 만들 때 공인회계사 하고 상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신 분.

별도로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별개로 광주광역시 투자기관 결산검사한 것을 가지고 금액을 비교해봤는데 검토보고는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적고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외부에서 검토를 받을 때는 되도록이면 제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이쪽 검토보고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더 나은 검토보고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들 하고 20여일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교육청은 일주일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공인회계사가 네 분, 세무사가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지적사항을 놓고 공인회계사분들 하고 세무사분들 하고 의회에서 나간 세 분 의원님하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느낀 것이 20여일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검토보고를 하고 투자기관의 결산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하면 플러스알파가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혹시 내년부터라도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도시공사의 결산검사는 약 2,000만원 정도 되든가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검토보고는 몇백만원 정도 된다니까 그러는데 시나 교육청의 결산검사를 해봤던 분들한테 용역을 맡기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행안부 지침에 중복해서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 검토보고서 작성한 분들하고 결산검사 위원은 당해연도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2008년에나 2007년도에 결산검사 하셨던 분들이 검토보고를 작성하는 걸로 하면 과거에 해왔던 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전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연도가 분리된다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것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기를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