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단 및 2개 행정시 자치경찰대, 보훈청,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해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자치경찰단장 강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51억 4,377만 7,000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111억 8,615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2,358만 9,000원, 불용액은 6억 9,366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세입예산액 30억 628만 원보다 9,925만 6,000원이 증가한 31억 553만 6,000원이 세입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19억 1,735만 8,000원보다 1억 2,088만 3,000원이 증가한 20억 3,824만 1,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99억 1,35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률이 65.8%로 저조한데 이는 LED 교통신호등 교체설치사업비 30억 2,300만 원 등 44억 2,358만 9,000원이 이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5억 7,261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률이 93.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1권 649페이지입니다.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20억 1,424만 2,000원이며, 이 중 91.2%인 18억 3,75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50페이지 LED 교통신호등 교체설치 사업의 예산현액은 30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402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1,854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2,412만 5,000원으로 이 중 95.5%인 5억 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첨단교통신호기 체계 유지 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20억 1,095만 3,000원으로 이 중 96.4%인 19억 3,82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제주광역 BIS구축사업의 예산현액은 38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72.5%인 27억 7,8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9억 1,394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귀포시 교통신호기 피해복구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1,739만 8,000원으로 이 중 85.5%인 4억 4,2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제주시 교통신호기 피해복구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5,685만 6,000원으로 이 중 72.8%인 2억 5,981만 3,000원을 집행하고 8,110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8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입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1,491만 4,000원으로 이 중 93.6%인 2억 9,47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50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입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8,499만 원으로 이 중 96%인 2억 7,3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08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각 행정시의 자치경찰대로 이관된 주정차지도단속업무 관련 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030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9,847만 4,000원으로 이 중 95.3%인 13억 3,3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3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8,373만 9,000원으로 이 중 84.3%인 2억 3,9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철 보훈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결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4페이지입니다. 보훈청의 세입결산액은 전액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655페이지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9억 3,119만 9,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9억 3,119만 원 중 9억 2,723만 4,500원이 집행되어 396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0.4%입니다. 결산서 65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묘비 제작비 지원 1만 원, 직장적응력 제고 교육비 64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4만 8,500원이며,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 20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훈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보훈청 소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철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수수료 수입 7,700만 원, 의료사업수입 2억 4,100만 원, 잡수입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 8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감소한 3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결산서 731페이지 예산액 51억 5,800만 원에서 50억 1,400만 원 집행으로 총 1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건강증진관리사업 2억 5,400만 원 중 2억 5,100만 원 집행, 733페이지 구강보건관리사업 2억 2,000만 원 중 2억 1,900만 원 집행, 734페이지 모자보건관리 11억 9,600만 원 중 11억 4,900만 원 집행, 73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9억 3,500만 원 중 9억 1,800만 원 집행, 739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 13억 9,000만 원 중 13억 5,000만 원 집행, 74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2억 3,200만 원 중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권 666페이지 및 결산서 2권 47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경우 총예산액 31억 4,700만 원 중 3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국비의 경우 3,200만 원,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의 경우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의 경우 20억 1,100만 원 중 1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옥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민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정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로 인한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보건소 신축 등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1억 8,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억 6,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을 보면 예산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증가한 1억 8,2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16억 6,800만 원으로 집행액 11억 6,400만 원, 명시이월 4억 8,700만 원, 불용액 1,6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 보면, 보건기관기반구축비 270만 원, 불임부부지원사업 36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70만 원, 기타 8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4쪽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예산현액은 6억 3,3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동부보건소 신축비 4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65쪽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1억 9,400만 원이며 13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768쪽 구강보강사업 예산현액은 5,300만 원이며 1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69쪽 보건기관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36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70쪽 전염병예방관리 예산현액은 1억 7,300만 원이며 22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서 772쪽 모자보건관리 예산현액은 1억 2,900만 원이며 73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75쪽 방문보건사업 예산현액은 8,700만 원이며 2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7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9,100만 원이며 4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은 총 세입결산액 3억 1,40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4억 4,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액은 3억 3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3억 1,40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5억 3,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4억 4,200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748쪽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예산 현액은 5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물리치료 장비유지비 등 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0쪽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3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3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국외여비, 검진판독비 등 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2쪽 구강보건사업 예산현액은 8,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54쪽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예산현액은 3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인건비, 전염병치료 약품비 등 1,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6쪽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현액은 3억 900만 원이며 이 중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불임부부시술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8쪽 방문보건사업 예산현액은 1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지역사회중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등 1,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60쪽 보건기관청사관리 예산현액은 2억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6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4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인건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안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2억 7,700여 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2억 5,600여 만 원이며 불용액은 6,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2억 7,700여 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2,200만 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이 중 의료사업수입은 2억 4,300여 만 원, 증지수입은 2,900여 만 원, 기타잡수입은 500여 만 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23억 2,000여 만 원으로 지출은 22억 5,600여 만 원, 불용액은 6,400여 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53쪽부터 856쪽입니다. 공공보건기능강화 예산현액은 2억 600여 만 원이며 이 중 1억 9,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56쪽부터 859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예산현액은 3억 4,500여 만 원이며 이 중 3억 4,5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59쪽부터 862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5억여 원이며 이 중 4억 9,0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62쪽부터 86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현액은 8,900여 만 원이며 이 중 8,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864쪽부터 865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현액은 2억 8,100여 만 원이며 이 중 2억 5,5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66쪽부터 86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현액은 5억 7,900여 만 원이며 이 중 5억 6,5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69쪽부터 870쪽입니다. 보건기관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억 1,100여 만 원이며 이 중 1억 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 800여 만 원이며 이 중 2억 7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 등이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더욱 세밀한 예산의 수요 분석과 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희망사회 실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동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3억 600여 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1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900만 원이 감소한 2억 9,7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22억 3,900여 만 원으로 지출은 22억 8,200만 원, 불용액은 5,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예산현액 7억 3,700여 만 원이며 이 중 7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예산현액은 2억 3,700만 원, 이 중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2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등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현액은 5,400여 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현액은 3억 5,500여 만 원이며 이 중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서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현액은 1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직 보수 인건비 등 9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신뢰받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고자 전 직원이 주민과 밀착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8,60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13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8년도 3월 5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신설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으며 2008년도 세입액은 8,600만 원으로 동부보건소 세입결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억 9,600여 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1,500여 만 원이며 불용액은 8,100여 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부문별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88쪽부터 899쪽까지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예산현액은 12억 8,200여 만 원으로 이 중 12억 3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8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진료실 운영 1,000여 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800여 만 원,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사업 1,600여 만 원, 청사유지보수 700여 만 원 등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9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1,400여 만 원으로 이 중 1억 1,2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688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사업 예산 3,500여 만 원 중 2,200여 만 원을 보충식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과목에 계상하였으나 이 중 400만 원을 빈혈측정기 등 영양보충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으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 보건소 신설에 따라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사업이 지역 여건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용되거나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바 앞으로 정확한 예산 수요 분석 및 사업 추진으로 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FMTP입니까?

아닙니다. FMTP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과 관련된…….

방문보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에이즈나 그런 질환과 관련되어 있어서 제주도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 증세가 심각해서 중앙에 치료를 하러 많이 올라갔다 온 해는 진료비가 좀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고 안정된 해에는 교통비나 진료비의 지출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 비용에서 남은 겁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별로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신 김에 한 마디씩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청입니다. 보훈청은 질의할 거 없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4%로 굉장히 적절하게 했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아주 높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는 세입예산이 증가되었고요. 제주보건소장님, 이것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세입이 준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우선 이용량에 있어서는 전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증지수입 중에 일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1만 5,610원에서 9,43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약값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7,200원이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구입할 때는 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200원입니다. 저희가 이 접종 건수가 많아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세입반영을 동부보건소로 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 2008년 3월 5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 분리 신설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은 공통입니다마는 제주보건소는 불용액이 4건,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불용액이 6건으로 불용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은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0% 이상 불용사업이 없습니다. 여기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셨고요. 또 서귀포보건소는 불용액 건수는 2건,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3건, 이렇게 했는데 건수보다도 불용비율이 30% 이상씩 높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실행에 대한 가능성 등을 분석하지 않고 무턱대고―이것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 상임위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마는―예산을 요청하고 또 부풀리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번에 결산을 심사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했지만 2009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을 점검하면서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 이렇게 남다 보면, 보니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안전위원회도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겨우 받아서 이것을 우리 제주지역에 써야 되는데 이 보조사업을 쓰지 못하고 아깝게 다시 국가로 반납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 사업 점검을 하시면서 이 돈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보건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36만 원인데, 36만 원 중에 18만 6,000원이 불용되어서 52%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비상방역 휴대폰 전염병 담당자 개인휴대폰 착신사용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한 이유라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요금 절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올리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휴대폰사용료 절감을 올린 것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모니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연락해서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하고 두 개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자기 것 하나로 착신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서 가능하면 전염병 방역휴대폰을 사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전염병 관계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들이 오갔습니다마는 급성전염병 관리사업도 중요합니다. 오늘 심사를 받는 소관부서들은 특별히 예산이 아주 빈약한 쪽들입니다. 빈약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활용하셔야지, 작은 예산 불용시켜서 남아 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에 제가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 겁니다마는 LED교통신호등교체시설비, 이게 예산현액 30억 1,854만 3,000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국고 지원이 확정된 것이 2008년 10월로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 미확보 때문에 그때 아마 8개월……. 이렇게 이유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 공사완료 시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애로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했다가 금년 6월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연간 5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는데 전국 최초로 전도에 신호등을 했습니다.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한·아세안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서둘러서 잘 마쳤습니다.

다행입니다. 특히 자치경찰단의 이 사업은 큰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큰 문제없이, 큰 애로점 없이 사업을 마쳤다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하나는 자치경찰단에 보면, 제가 몇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0억 2,129만 원 중 집행액이 90억 4,516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64.5% 수준입니다. 이월액이 44억 2,358만 9,000원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31.6%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 5,253만 7,000원으로 불용 또는 이월액이 35.5%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액이 65% 정도밖에 안 된 것은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LED사업하고 또 굵직한 사업 중에 BIS사업이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확보하면서 설계도 하고, 또 공기가, 금액이 좀 큰 것이라서 전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BIS는 금년 2월까지 전부 마쳤습니다마는 그런 공사가 금년도로 넘어온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5억 5,000여 만 원 된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단계에서 87%를 하다 보면 차액이 남고, 남은 것을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경찰만 할 때는 이런 예산을 다루지 않았는데 작년 3월하고 7월에 ITS센터하고 주정차업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도 부족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좀 잘 챙겨서 정리도 잘하고 사전예측이라든지,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점검, 집행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은 예산이 남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이것을 다 활용해도 모자랄 텐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을 잘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받는 보건소, 자치경찰단, 보훈청은 정말 지역주민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시는 기관들입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된 그런 부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책이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저희들도 많이 있거든요. 심사하면서도 예산을 더 들여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더 제공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현장에서 모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사회를 보는 간사로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기 불용액을 보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 중에도 75% 되는 것도 있고 65%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과를 딱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디자인비 같은 것이 2,000만 원 되어있는데 예산을 몇백만 원 절감시킨 사례도 있더라고요. 피치 못하게 불용액도 있고. 아까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는 솔직한 표현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임시 사회를 볼 때 질의할 것들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 불용액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계 절차를 몰라 가지고 위원회에서 스스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월시키도록 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귀포재활병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월을 안 시켜 줬으면 지금 사업을 못 하고 국비 전액 반납이 됐을 겁니다. 이런 사례도 결산 승인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는데, 각서도 안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신랄하게 질타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집행부에 간곡하게 호소도 하고 때로는 질타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냥 다 끝나버린 예산이라, 지나가 버린 예산이라 우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는지 도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과정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검증받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런 과정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번 당부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무슨 사업을 위원님들이, 방역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해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그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께 그냥 웃으면서 “2008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도민들이 여러분에게 수고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생하고 수고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위원들이 질타하고 바로 잡아 달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6월에 결산 심사를 하고 임기를 마칠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결산 심사 결과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지양하고 완급을 요하는 사업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꾀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사업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인사 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요구하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세원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는 물론 세외수입에 대한 재인식으로 적극적인 징수 방안 및 체납액에 대한 관리 방안 강구와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은 조례 및 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운용 실적이 저조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원대상,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도웅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연례적인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제주자치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특히 최근 범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신종플루 발생 예방 매뉴얼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관광 일번지로도 손색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