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는 결산안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시정토록 하고 아울러 본 심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 시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관점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3,835억 1,561만 7,000원에 대한 세출결산액 중 3,002억 9,362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781억 3,768만 8,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50억 8,428만 3,000원으로써 1.3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문화관광교통국은 예산현액 1,571억 2,255만 1,000원 중 1,233억 8,249만 원이 지출되었고, 322억 3,498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5억 50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예산현액 183억 6,342만 원 중 174억 1,406만 6,000원이 지출되고 5억 3,790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4억 1,14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본부는 예산현액 218억 7,312만 4,000원 중 94억 1,694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2억 8,835만 8,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억 6,7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예산현액 186억 9,638만 1,000원 중 150억 7,408만 6,000원이 지출되었, 34억 4,938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억 7,2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는 예산현액 36억 7,858만 1,000원 중 35억 8,478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9,37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주시는 예산현액 664억 6,439만 4,000원 중 500억 8,559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147억 2,862만 8,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6억 5,01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귀포시는 예산현액 973억 1,716만 6,000원 중 813억 3,565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148억 9,843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0억 8,30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한 것은, 예산이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4건에 1억 9,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밑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 계속비집행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집행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총 9건에 326억 9,023만 7,000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아래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출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이시월은 73건에 371억 2,609만 7,000원으로 도본청의 국·사업소는 문화산업육성사업 등 37건이 되겠으며, 제주시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19건,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7건에 93억 6,843만 5,000원으로써 도본청의 국·사업소는 덕수리무형상설민속전시관 건립사업 등 8건, 제주시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5건, 서귀포시 기초관광자원개발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7건에 301억 5,154만 원으로 도본청에 국·사업소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23건,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3억 9,825만 6,000원 중 지출액은 93억 7,626만 7,000원이고 62억 4,885만 1,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7억 7,31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행정시별 내역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예산이체는 생략하고, 계속비집행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 집행은 추사적거지 전시관건립 1건으로 1억 1,904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는 명시이월은 성읍민속마을정비 등 3건, 사고이월은 등록문화재 정비 등 4건, 계속비이월은 추사적거지 전시관 건립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90억 2,293만 9,000원 중 92억 494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6억 7,4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3억 4,072만 6,000원 중 53억 810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8억 336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억 6,92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생략하고,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336만 9,000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 1억 8,442만 3,0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으로서 2008회계연도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8억 2,807만 1,000원 중 70억 3,466만 6,000원이 실제 수납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2008회계연도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68억 2,807만 1,000원 중 63억 1,549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5억 1,25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총괄로 보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89.19%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3억 3,646만 6,000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기금별 수입결산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의 수입결산은 수입계획현액 174억 2,816만 5,000원이나 182억 2,442만 7,000원이 실제 수납 되었으며, 기금별 수입결산액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금별 지출결산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의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174억 2,816만 5,000원이나 182억 2442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별 지출결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7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먼저 기금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 당해연도말 현재액 원금 15억 2,832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결산부분입니다. 채무종류별 발생액은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 등 3건에 92억 원이 발생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에 총괄적으로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도 앞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법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잔액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집행잔액은 총 75억 9,92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비율이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경우를 보면 아래 사례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또는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 시 반영 등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함은 물론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고 있는 바,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2002년도 차입금 원금 상환의 일부를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변경 사용코자 전용한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이러한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의 편성과 의회의 의결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과목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어 결국 예산회계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73건에 371억 2,609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를 검토한 바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 및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 의회의결을 요하지 않으나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은 총 17건에 93억 6,843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은 27건에 301억 5,154만 원으로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으로 99.45% 초과 징수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55.5%로 아주 미미하고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따른 징수를 소홀히함은 물론 과도한 주차단속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의 경우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 이차보전금이 지출계획현액 대비 지출액이 44.46%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도 관광사업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지출계획현액 대비 지출액이 56.08%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 해소 등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007년 5월 관련조례 제정 후에 8억 5,000만 원이 조성되었는 바 기금조성 목표액 및 목표연도와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해당이 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퇴실하고 정리한 다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이 없는 부서는 퇴실하고…….

지금 미리해서…….

내일 하실 거 오늘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융자지원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물론 개인기업정보에 대해서 우려는 되겠지만, 대상자의 사업명을 표시한 거 하나 주세요. 또 지금까지 기금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업체가 부실, 해태해서 사업체가 정체되어 있는 거.

회수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이자 보전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융자 받아놓고 사업에 투자를 안 하고 땅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시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두 번씩이나 융자를 준 데,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 세 번씩 기금 나간 데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분리해서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김수남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해당이 없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금번 7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국 간부 중 지난 7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바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윤호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홍배 델픽준비단사무국장입니다. 김남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할 내용 중에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 문화진흥본부소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소관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인데, 공연예술지원해서 4,000만 원을 감해서 전용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중가요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용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고 전용범위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전용이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목을 신설해서 전용했다 말입니다. 예산사용의 근본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른 사업에 집행한 게 아니고 당해사업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또 한·중가요제를 하면서 직접 방송국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 기반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천 시 대비하는 문제라든가 직접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될 부분, 직접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받을 때 이미 한·중가요제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특히 예산전용 자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향후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처음 행사를 하면서 의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향후에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직접 집행할 부분과 대행 집행할 부분을 가려내서 예산전용의 최소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만덕객주집 복원사업이 4억 5,000만 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월사항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문화정책과 소관 사업별조서 내용에는 만덕객주집 복원사업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왜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까? 2008년 3회 추경에 4억 5,000만 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조서에 포함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데. 그러면 어디 포함된 겁니까?

…….

국장님, 2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전정비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게 아마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회 추경심의를 받을 때는 만덕객주집 복원사업비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결산에는 문화재보전정비추진으로 일괄해서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의회가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이월부분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개별적으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목이 있었던 건데 이것을 새롭게 묶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결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훼방을 놓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재예산…….

이게 가능한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의회 승인을 받을 때 목 그대로 결산서에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 부분…….

결산서 작성상에 그런 원칙과 기준에 맞게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은 향후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교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예산집행률이 23%에 불과합니다. 왜 23%밖에 되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이 계속비사업인데 2010년까지 2단계 1차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특별전시관이 잦은 폭설이라든지 기상악화, 또 감리용역할 때 적격심사를 거치면서 6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집행이 되어서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예산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총사업비 603억 원에 대한…….

전년도이월액 총 계가 108억 2,000만 원인데 여기에 2008년도예산까지 합치면 예산현액이 132억 2,000만 원입니다. 91%가 집행되어서 현재 잔액은…….

이월액에 대해서는 91%가 집행이 됐는데, 2010년까지 총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월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23%의 예산집행률인데, 현재 2010년까지 우리가 투입하기로 한 총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현재 공정률의 대략 50%는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가동 마을복원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전부 합쳐도 60%가 되고 있고, 내년도까지는 집행이 다 되도록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조례가 다시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향후 돌문화공원조성사업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문화공원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라 말입니다. 199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이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거든요.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아니죠. 1999년도부터면 2004년도까지 계속비사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99년도부터 했던 1단계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5년까지 411억 원. 돌박물관이 오픈되어 있고 전시관이라든지 야외전시시설 이런 데 411억원이 투입됐는데 그것은 2005년까지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 108억…….

그러니까 계속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비 지출을 5년 이상 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그 연한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승인받을 때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9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5년도까지 1단계 사업에 411억 원이 전부 사업이 종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예산들이 이월된 겁니다.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한 금액이고, 그것은 2010년까지 전부 마무리되기 때문에 계속비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중앙의 투융자심사도 전부 거치고 도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에 보면 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도립미술관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시기가 2007년 8월 1일 착공해서 200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지가 잔디를 키워서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잔디이설하는 것이 협의가 늦어져서 2007년 10월에야 착공을 했기 때문에 시설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그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0%도 안 되는 건데, 집행잔액 조금 남은 게 아니라 대부분 남은 거죠. 670만 원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670만 원은 어디 쓴 겁니까? 임대료가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앞당겨서 개관되었으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이 가능했는데 개관자체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운영비라든가 개관에 관련된 경상비 집행이 늦춰지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9,0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전체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결산서 1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부분도 장리석 화백과 관련한 기념사업인데, 흉상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이 지금이야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자체가 늦어진 겁니다.

이것은 왜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까?

민간에게 위탁해서 흉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립추진위원회,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장리석후원협의회 쪽으로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제작이 완료됐습니까?

거의 완료됐습니다.

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춰서 흉상 제작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그래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죠?

그 부분도 어렵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시설비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약 16억 7,000만 원 정도이고, 또 6억 7,000만 원 정도를 이월시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16억 7,000만 원 나온 겁니까? 그래서 지사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품의 받은 게 16억 7,000만 원이죠. 지출원인 행위라는 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은 사실상 말 그대로 예산이고.

무슨 말인지…….

거기에 보면 23억 원이 예산현액 아닙니까? 22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23억 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6억 7,0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6억 7,000만 원 들어가겠다고 한 게 지출원인행위액 아닙니까?

예.

맞죠? 지사님한테 그렇게 쓰겠다고 하고. 그래서 16억 7,000만 원을 집행한 것이죠?

…….

아니, 목을 못 찾는 겁니까?

다른 데 보지 말고 결산서 2권 22페이지를 보십시오.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2권 22페이지 시설비 23억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

찾았습니까?

예.

지출원인행위액 16억 7,000만 원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사님한테 품의 받은 금액이 16억 7,000만 원이 맞습니까?

총괄 설계금액은 23억 원이고…….

23억 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대략적인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 16억 7,000만 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한 금액이 지출원인행위액 아니냐는 얘기죠.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액이 16억 원이고…….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이 사업에 이 돈이면 되겠다라고 품의 받은 돈이 16억 7,000만 원이죠? 이렇게 쓰겠다.

…….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23억 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십시오.

지출원인행위액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게 지출원인행위액입니까?

총괄 사업비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집행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까지는 안 갔고요,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깐…….

…….

국장님, 말 그대로 지출원인 행위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액은 총괄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 연도에 지출하는…….

이 돈이면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16억 7,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액으로 잡았는데, 16억 7,000만 원 그대로 또 지출했다 말입니다.

예. 16억…….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입찰시키죠? 시설비는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입찰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보통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죠?

87%에서…….

그러면 16억 7,000만 원을 다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낙찰 차액 금액은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

제가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비면 계약부서에서 입찰시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출원인행위액이 낙찰금액…… 예를 들어 총 예산 규모가 23억 원인데 설계해 보니까 21억 원이 나왔다, 21억 원을 낙찰하니까 16억 원이 나왔다, 이 16억 원이 지출원인행위액이고…….

낙찰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존 정비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업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약 3억 8,9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억 2,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낙찰한 다음에 지출원인행위액이 아니고. 그러면 밑의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 사업 시설비를 보면 예산액이 9억 9,200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8,900만 원, 지출액이 1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 하고 다 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낙찰 끝나고 난 다음에 지출원인행위액이라면 지출액하고 똑같아야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문화재 정비, 목조 문화재, 재해방재시설 정비 사업은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똑 같아야 되는 것인지,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달라져야 된다 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제가 아는 지출원인행위액은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이만큼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 돈이면 되겠다 해서 지사한테 품의 받은 금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이라 말입니다.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이고, 총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면 그중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16억 원이 나왔다면 16억 원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이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돈을 지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이 다 똑같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했으면 계약금 다 줘야지…….

이것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더라도 기성고, 중간금, 중도금, 사업완료 시 지급하다 보면…… 올해 사업을 다 못해서 이월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원인행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똑 같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행위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된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아이템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지출액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업자와 계약하면 그것을 지출원인행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먼저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성고, 중도금 등을 지급하다가 다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시켜서 또 집행하고 하다보면 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월하는 것은 따지지 말고, 이월한 것은 따질 필요가 없죠. 전체 예산을 보면―예결위에 가면 따질 것인데―이월 안 시키고 잔액 없이 100% 집행한 시설비도 있다 말이에요. 또 차이 나는 것도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논리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은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다 낙찰하고.

이것은…….

국장님, 잠시만요.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안 나왔습니까? (양윤호 문화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아, 나오셨는데 양윤호 과장님이 이번에 와버리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출행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국가재정법」을 보면서…….

「국가재정법」이 아니고요, 저는 무엇을 따지고 있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설비 낙찰액 차액을 의회 승인 안 받고 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낙찰금액 자투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사업비에 대한 자투리 금액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낙찰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든가 삭감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결위 때 따지겠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민간보조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사업비 예산이 많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 얼마라는 것을 저한테 해주셔야, 그것이 없고 일괄 이렇게 나오니까……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이고, 자료도 준비되겠지만, 작년에 En컵 전국지구력승마대회 관련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내용에는 주최 측에서 이 지구력승마대회를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주최 측에서 못해버리니까 주관 업체에서 이 대회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조례에도 어긋났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도 하나 없어서 막대한 1억 4,200만 원을 무의미하게 지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구력승마대회는 저도 불찰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처음 하는 대회여서 전문성도 없고 시간도 급박해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주최 단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출내용을 보면 ‘승마협의회 김경태’라고 적혀 있어서 이쪽으로 돈이 나갔다 말입니다. 주최가 바뀌어서 돈이 나갔는데 그 절차에 대한 보고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사한테 승인받았습니까? 주최가 바뀌었는데. 주최를 옮겨서 대회를 개최한다, 또 바뀌었으면 승마협의회에서 대회 유치안이 들어 와야 하는데 그런 자료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급박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경기 진행은 되어야 하고, 또 이미 경기는 하겠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알려져 있어도 주최 측인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최 측에서 예산 얼마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주최 측에서 이 대회를 못 하겠다, 행정에서 사정해도 못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대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요.

이미 고시가 되어서 참가하려고…….

고시가 되더라도 주최 측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밥상 치워버렸는데 누가 이 행사를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대회가 처음이고…….

처음이고 나중의 문제를 떠나서 주최 측에서 우리는 이 대회를 주최 못 하겠다고 했는데 주최를 변경해서 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위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조직위에도 본 위원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조직위가 뭡니까? 국장님 이름도 있잖아요. 회의 한 번 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무리하게 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은 지출 다 되었잖아요. 자부담이 4,000만 원인데 검토해봤습니까? 자부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확인해보니까 주최 측에서 이 대회에 선수 220명, 관계자 1,150명해서 총 1,370명이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올려서 예산 1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개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갔다 오셨죠? 지사님도 축사했잖아요. 현장에 지사도 가서 보고 국장도 가서 봤으면 정산은 명확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수 등 참가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승마대회는 마산업 발전을 위해 해야 될 사업이고, 처음 하는 행사이고, 지사까지 가는 행사, 또 주최 측에서 안 하겠다는 이런 행사에 가셨으면 정확히 판단하여 정산을 해주셔야죠. 1억 4,000만 원 혈세를 무의미하게 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선수 등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검토 안 했습니까? 자료 봤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때 안 계실 때죠?

보고 받기로는 선수가 107명, 임원이 113명 참여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백몇 명이 나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확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보면…….

(자료를 보이며) 자료에 산출내역해서 선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선수 107명, 임원 113명이…….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는데 선수가 107명이 나옵니까? 선수가 57명이잖아요.

등록된 선수로 해서 107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57명이고 관계자, 임원 포함해서 300명입니다. 저도 늦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지사님이 축사도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주최 측에서 빠져버리니까 선수 220명, 관계자 1,150명 계획했는데 실질상 선수 57명, 관계자 300명입니다. 그러면 4분의 1만 지출해야죠.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등록선수가 107명이고, 완주하신 분이 5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당초에 보조금 지출할 때 이러한 규모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등록명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제2항에 보면 당초 사업량보다 모자라면 감액 조치하라고 했어요. 조례 안 읽어 봤습니까? 국장님이 전결해서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액하여 정산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아닙니까? 또 하나, 주최가 바뀌면―조례 제17조4호에 나와 있어요―15일 이내에 지사께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주최 측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지사님께 변경된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어긋나게 하면서 이 대회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희가 참모기관으로서 전결했다고 하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죠.

주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못 했잖아요. 보고사항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1차는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주최하는 부분의 절차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최자가…….

주최자가 바뀌어서 저희가 결재하고 저희가 설령 구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사한테 보고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라는 것은 법상 행정관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참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 받은 국장이 전결하더라도 제가 보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단, 정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산 분야를 검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정리해보니까 이 대회를 위해서 시설비로 6,260만 원이 올라있는데 1,500만 원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비에 6,26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1,515만 원 했어요. 또 시상금과 상패를 3,50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2,300만 원, 인건비가 610만 원 하겠다고 하는데 2,200만 원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 계획대로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근소하게 1,0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증액되었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6,260만 원 지출하겠다고 해놓고는 1,500만 원, 4분의 1밖에 지출 안 해버리고, 인건비 610만 원 했는데 2,200만 원 지출해 버리고, 행사비 1,20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7,300만 원 지출해 버리고. 내용이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다르냐 하면 주최자가 빠져버려서 주관자 임의대로 대충 행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1억 4,200만 원 혈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내 돈이면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산 받을 때 무엇을 합니까? 정산 받을 때 주는 대로 받아서 정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은 공무원이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직에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해 봤습니까?

정산 검사하는데…….

여기에 성과도 하나 없잖아요. 예를 들어 1억 4,200만 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 승마대회가 마필산업을 위해 중요한 행사였다면 성과도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성과도 낸 것 있습니까? 성과도 자료 있습니까? 돈 가져가라고 해서 줘서 물 먹는 하마식으로 던져 내버린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대회에서 우승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인·단체전 상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개인전 1·2·3등, 단체전 1·2·3등의 상금을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상금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상금이 총 얼마입니까?

2,386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개인전 1등은 300만 원, 단체전 1등은 600만 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총 1·2·3등 해서 2,300만 원이 나갔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세금을 뗐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2,300만 원에 부과세 빼서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민간 대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한계가 있어서 수사하듯이 깊이 있게 못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검산을 받다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검산해서 문제가 있으면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0만 원은 상금으로 간 겁니다. 단체전에서 1등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에서 세금 20%를 떼버립니다. 120만 원. 세금을 120만 원 뗐습니다. 그러면 세금 120만 원을 떼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산할 때 상금 2,3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정산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1등에 누구 얼마 해서 정산서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일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상금을 다 줘버린 겁니까?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뭐하시는 겁니까? 이런 정산 하나 제대로 못 받고!

…….

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상금 받아서 그분한테 입금된 내용입니다. (김태언 스포츠산업과장, 김수남 위원 옆으로 감) (김수남 위원이 돋보기로 자료를 비춰 보이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34만 5,000원.

300만 원 줘야 하는데 이것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김태언 스포츠산업과장을 보면서) 통장사본입니다. 그 사람한테 송금해준 돈. 1등 하니까 상금 3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는데 234만 원밖에 안 왔잖아요. (김태언 스포츠산업과장한테 돋보기로 자료를 비춰 보이며) 이게 제주승마협회 맞죠? 제주승마협회에서 돈 받은 겁니까? 제주승마협회가 아니에요. (김태언 스포츠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감) 어떻게 제주승마협회에서 돈이 나갔다고 통장에 표시가 됩니까? 정산서 하나 보지 않고 주면 그냥 받는 겁니다. 공직에서 공무원이 정산서를 아무리 봐도 안 돼서 그냥 덮어버리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찾지 못하고 가만히 내버리면 계속 이런 예가 발생될 것이잖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에 대해 조치사항을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 의뢰해서 파면조치 한다고요? 지금 세금 받아서 탈세한 겁니다. 2,300만 원에 20% 떼면 얼마입니까? 세금 사백몇십만 원을 받아서 먹어버린 겁니다. 아닙니까? 뭐라고 말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검산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계가 아니고 2,300만 원 상금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받지도 않았는데 서면으로 어떻게 제출합니까? 됐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 의뢰하고, 세금 20% 뗀 돈의 출처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2,300만 원이 상금으로 나갔다면 22%이면 사백몇십만 원인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 탈세하면 조치하고, 돈도 회수하고, 또 본 위원 얘기대로 지출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수 전부 시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산할 때 담당 과장님들은 정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후에 할 겁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 끝나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할 거면 제가 오후에 하고…….

질의가 많습니까? 20분 이내에 할 수 있다면 오전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끝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오후에 질의할 게 있다면 아예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영훈 위원님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7,689만 원 중 약 73.7%, 5,663만 7,000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분석자료에 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저희들 같이 근무하던 일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다른 데로 발령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하려고 확보된 예산이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 다른 데로 발령되어 버리니까 그 자리가 비게 된 겁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인력들은 없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인턴이라든가해서 무기계약직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갈 때는 거기 필요한 인력으로 가야지 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갑니까?

조직관리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인력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는 많이 했는데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불용처리해 버리고……. 인력배치도 효율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본부장님의 업무처리 능력이라든가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무기계약직의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라든가 필요한 인력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라든가 문화진흥본부도 그런 게 있던데, 인력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인력은 배치 안 해 주고 예산은 남아돌고, 73% 남았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음 예산 시에는 잘 하고, 또 인력배치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인력이 다른 데로 나갑니까? 그 관내도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사고이월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문화정책과 사고이월이 6억 원이고, 관광정책과 1억 8,000만 원, 교통항공정책과 약 3억 5,000만 원, 어떻게 다른 데는 없는데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는 건지?

위원장님께서 후반기에 오셨는데 전반기 때보면, 제가 국장으로 와보니까 무형전수관 문제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통합이후에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원인 행위를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까지는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도립미술관이라든가 불교전수관이라든가 갓전시관이라든가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도에 오면서 마무리 못했던 사업들을 마무리 하다보니까 문화정책과의 특히 문화재분야에 많은 부분이 있었고, 또 공항…….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약 11억 원 정도 되는데 제대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3개 과에서 사고이월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약 15억 원, 국제자유도시는 없으니까 그렇고, 문화진흥본부 1억 7,000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억 7,0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예산이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써야 될 부분도 많았었는데 쓰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한 부분도 2009년도라든가 다음 예산할 때는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보충질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연구용역인데 올해 끝났습니까?

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통계방법을 새롭게 정립하고 관광수요분석,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용역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포털…….

아니죠. 그것은 2억 3,000만원이 따로 있죠. 포털은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그것은 전산개발비가 따로 있죠?

예.

왜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1억 3,500만 원씩……. 제가 볼 때는 FTA대응 경쟁력강화 용역보고, 대외경제연구원하고 외부기관에서 줬던 것도 1억 3,000만 원에 했었거든요. 그것도 연구기간이 8개월 정도 걸렸었고 대단히 많은 연구용역진이 참여했는데도 그렇게 됐었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된 면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최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능력, 이런 부분의 연구는 좀 어려운 연구로 저희들 분석을 해서 했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관광통계 구축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새롭게 부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용역은 돈이 더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적은 돈으로 용역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용역기준 같은 것은―학술용역도―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전략형 제주관광 포털서비스 시스템구축 2억 3,000만 원은…….

이 부분은 1억2,000만 원 정도가 시스템장비를 들여오는 부분입니다.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 전산실에 관광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고…….

그러면 정보정책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우리 담당 실무과장과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의 활용은 결과적으로 관광 쪽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하고 관광공사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제대로 된 DB구축이라든가 서비스공급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보정책과하고 홈페이지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운영문제에 대해서 계속 혼선을 빚고 있다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예산은 다 확보해서 투자하고,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정책과에서 하고, 그래서 모 언론에 두드려 맞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2억 3,0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전산장비시스템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립을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가장 좋은 분야인지 몰라도 이러한 공급서비스분야는 이제 관광공사로 가야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뉴트래블시스템 구축과 맞물려서 관광분야에 대한 서비스는 관광공사에서 일원화시키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일원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이 관광정책과에 편성됐으면 결산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중심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관광협회운영비로 민간이전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경상보조는 한번 나가면 집행잔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런데 4억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집행잔액이 100원도 안 남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검산을 하겠지만 운영비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협회에 운영비 성격의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집행을…….

운영비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N분의 1해서 1억 원씩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단가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0원 단위로, 1만 원 단위로라도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돈 얼마라도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는데 운영비성격은 신축성 있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46페이지나 47페이지 보면 교통정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운수업계보조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집행하면서 액수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이라든가 학생카드 할인하는 문제라든가 환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정산하다 보면 예측보다는 덜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대중교통 진흥과 관련된 문제인데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재정지출이 적기적소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측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수요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 정확히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많이 남은 게 6,800만 원인데 이게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미 중앙에서 기준된 금액이 내려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안 준 게 아니고 돈이 남아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대중교통 분야는 거의 1,400만 원 정도, 무료환승 부분도 약 48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중교통분야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거의…….

좋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대중교통 분야인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 분야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분야는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버스노선체계 용역할 때 교통량조사를 용역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포함시켜도 2,90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과다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구용역비를 아주 부풀려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인건비도 안 잡았다가 인건비 다 여기 포함시켜놓고…….

위원님 말씀은 2,900만 원, 예산규모 자체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고, 저희들 집행잔액 2,900만 원은 총괄 예산계획할 때 너무 많이 부풀렸다는 지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따로 예산편성했었지 않습니까? 따로 예산편성했었는데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은 연구용역비에 이게 포함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연구용역비 가 처음부터 과다계상됐던 게 아니냐는 거죠.

이 부분을 당초에 계획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당초 용역 속에 교통량조사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3,000만 원 부분은 계상을 안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계상을 했다가…….

또 얘기가 다른 게 교통량조사는 매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해 하는 것을 어떻게 연구용역비에 포함시킵니까?

버스노선체계 개선에 따른 용역을 하다보니까 교통량조사를 당연히 해야만 버스노선을 조사하게 된 거기 때문에 위에 교통량조사를 이것으로 대신해서 3,000만 원이 절약됐다는 겁니다. 2,900만 원은 입찰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용역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 통합되면서 시내·외버스에 대해서 연결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4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5억 2,5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지출은 1억 7,500만 원밖에 안 되었고, 더군다나 3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 처리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택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는 브랜드 택시를 500대 할 것으로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3차 추경입니까, 정리추경입니까?

3회 추경, 정리추경 때입니다.

정리추경 때 5억 2,500만 원을 승인받았다고요?

브랜드 택시만 3억 5,000만 원이고…… (자료를 찾고 있음)

국장님, 그것 찾는 동안에요, 5억 2,550만 원에 대해서 여기는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억 7,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처리되었는데 명시이월 처리가 충분히 될 조건인 것 같은데 굳이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사업발주를 했기 때문에, 택시 공모라든가 계약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하게 되면 원인행위가 안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원인행위하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명시이월도 원인행위 되는 것이죠. 그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을 때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안 되고, 일부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명시이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돈은 안 나가더라도 사업 행위 현상이 일부 결제가 되고 집행할 목적지가 정해지고, 사업 진척이 일부 진행되었을 때에는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확인됐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택시 대체사업에 35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택시회사에.

일반 택시회사에?

예. 법인택시. 장애인택시를 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장애인들이 택시 타는 데 용이하도록…….

만약 우리가 장애인 택시를 지원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택시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장애인을 찾아다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지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겁니까?

택시 자체도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의 이유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 요인을 발굴해낸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 관련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