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한 후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서귀포시 총무과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 행사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138만 원을 집행하고 862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 기존 행정시 주관 체육주간 행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행사로 개최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1,000만 원 전액 잔액이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1,000만 원 계상하고 13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통합체육행사 시 읍면동별 부스 사용 비용입니다.

부스 사용 비용?

예.

그런 용도로 이 예산을 계상한 건 아니잖아요?

당초는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통합운영하다 보니까…….

도가 전부 예산을 대가지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1,000만 원 전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8만 원, 이것 잘못 집행한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오면 이 사람들이 쉴 곳이라든가 부스를 하는 데 줬습니다. 그것이 한 138만 원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도가 전부 경비를 대가지고, 지난번에 도 주관 행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애향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애향운동장에서 하면서 읍·면별 부스가 있었나요?

읍면동 부스가 있었습니다.

읍면동 부스가 있었나요?

서귀포시인 경우에 17개 읍면동 전부 한 것이 아니라 몇 개만 설치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이 합동으로 쉴 수 있게 한 겁니다.

어쨌거나 본 행사 목적이 서귀포시에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던 건데 이게 전액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편법 집행으로 볼 수가 있어요, 돈은 많지 않은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체육대회 행사비야 전액 써야 되고 서귀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7개 읍면동에서 공무원들 오다 보면 쉴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 138만 원 정도 부스 하는 데 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가지고 공무원들 단합대회 형식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은 주최하는 도가 부담했어야 하거든요, 시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이것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잘못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미수채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미수채권이 한 30억 원 이상 되는데 이게 기한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채권시효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에 미수채권이 얼마나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저희 시의 미수채권이 지금 31억 6,700만 원입니다.

3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 보니까 기한이 전부 지난 건데, 특히 환지청산금 같은 것은 바로바로 결산이 안 됩니까? 땅 판 건데, 거기에 집이랑 다 지었을 텐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생기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환지청산금의 미수는 아직 안 팔린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팔려서 지금…….

삼양지구…….

그리고 환지청산금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던 데의 분들이 내는.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아주 영세해서, 개별적으로 보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런 대로 좋은데, 지금 1년 거치 19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미수채권 금액 나타난 31억 원이 원금입니까,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원리금 합계 금액입니까?

예, 이자 포함…….

원리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자부담금에 대한 것을 계산해 가지고 복리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매년 복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 무이자로 돼 있는데 연체돼도 무이자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얘기는 무이자인 경우는 연체가 돼도 무이자가 아니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돈이면 돈 갚을 때까지는 무이자로 써도 좋은데 돈을 안 갚게 되면 최소의 금리는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당해사업이 무이자인 경우는 그 사업이 완료돼서 끝날 때까지 무이자, 그거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안 물었을 경우도 무이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 예를 들어서 빌려줄 때는 기간 내에는 무이자라도 기간이 넘은 경우는 과태료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것은 관련 규정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이겁니다.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이자로 한 것을 연체돼도 무이자면, 이 돈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관리비 정도는 이자를 물어야…….

정기예금시키면 이것 세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이자로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관련 규정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거의 도래돼 가지고 10년, 20년 돼가는 이런 것들은 채권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에서 서류를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독촉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이상 채권이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조치를 한다든지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다 받을 경우는 한 10% 떼 준다든지 해 가지고 맡겨버린다든지, 그래도 못 받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액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폐수 배출시설 융자금 하면 기존의 업체들이 폐업을 해서 못 받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자금이 나갈 적에는 본인도 물론 하지만 연대보증인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는데 한번 물어봤었느냐, 거기 재산에 대한 압류라도 하게끔 법적 조치를 해 봤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돈을 융자받고 보조받고 자담해서 하는 이 사업은 보통사람이, 서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잘사는 사람,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46억 원입니다. 그 중에 31억 원이 제주시 미수채권입니다.

저희들 그대로 놔두지만 않고 일부는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확히 해서 못 받을 게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고 받을 수 있는 거면 재산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이 채권을 회수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요. 부시장님,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유리온실 시범사업 9억 2,400만 원이면 총체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9억 2,400만 원 중에 뭐뭐…….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건별로 행정 집행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답변서식으로 내십시오. 그리고 공문 보낸 것도 마찬가지이고.

공문 사본까지도 전부 카피해서 보내 주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인 사업명이 있고 건건별로 하되 그 건에 대해서 당초의 계약내용, 대출했던 내용 첨부하고요. 그다음에 진행했던 공문서 첨부하고요. 관련 규정 첨부하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양식 동일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이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계장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미수채권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제주시의 계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이것은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했습니까? 좋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한 분만 일어나 보세요. 제가 마인드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한 분만 일어나 보세요, 아무나. 자신 있는 분 좀 일어나 보세요. 과장님 말고 계장님. 없습니까, 아무도?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행자위 소속보다는 다른 위원회 소속 부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 농공단지 하면 환경 관련이고 영세민 지원 융자금 하면 이것은 복지…….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누구 담당이에요?

이것도 친환경감귤농정과에…….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지역경제과네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는 아예 없습니까? 없어요? 아예 없습니까, 제주시?

예.

서귀포시는 우리 상임위 소관 아무도 없나요?

없습니다.

부시장님, 없어요?

도시건축과라든가 친환경감귤농정과…….

있다 없다만 하십시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과거에 이걸 조사해 봤더니 마음이 약해서, 또 가보니까 어려워서 하는 부분도 다소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다소 저희들도 동정심이 없지 않아 갑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 고질적으로 안 내도 된다라는 사고를 갖게 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안 내고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도민 전체가 ‘아, 나도 안 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몇 군데 사례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심지어 사회에서는 머리 잘 쓰면 관공서 돈은 공돈이다라는,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아주 영세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 머리를 돌릴 수 있는 분들은 꽤 사회활동도 하시고 재정적 능력도 있으신 분들인데 사실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더라 말이죠.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인이 아니면 보증, 안 되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위탁을 합니다, 정식으로. 그런 방법까지도 공무원의 사고를 좀 바꿔서 진짜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미수채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이런 예가 좀 많아서, 보면 행정 대집행 문제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셔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게 이런 것들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시 행정기획과의 일사천리반 운영 관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처리라든가 시민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신고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돼서 저희 행정기획과 읍면동을 관장하는 행정 팀에서 일사천리반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6년도 7월부터. 최근에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읍면동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 본청 행정계에서 일사천리반 운영하던 것을 감사팀으로 옮겨서 시민불편처리반으로 해서 대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반 운영이 제주시만 하는 특색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서귀포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기본계획은 도에서 시달이 됐었습니다.

예산 관계를 보면 말이죠. 여기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여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이 예산 집행한 걸로 봐서 일사천리반 운영 자체가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집행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인데 76만 8,000원 만 집행을 했고 국내여비 자체도 240만 원인데 76만 원만 집행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반 운영 자체가 좀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사천리반 체제에서 최근에는 자체 감사팀을 활용해 가지고 감사계 쪽에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과목에 잡혀 있는 이 예산은 집행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불편 사항을 저희가 자체 점검 안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감사팀을 활용해서 좀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대단히 많거든요. 이제는 불평을 하다가 버치니까 주민들이 아예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 일사천리반을 운영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 가지고 감사팀으로 해서 그 기능을 축소했다 이런 것은 정말 도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없앴지 않느냐. 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팀을 활용하게 되면 꼭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동안 그런 활동을 한 것만 하더라도 약 150여 건 이렇게 해서 직접 읍면동으로 사진을 전부 찍어 가지고 조기에 그런 것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도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 이런 점을 명심해 가지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귀포시 보면, 혹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여기 보면 서귀포시에는 30% 이상 불용액이 읍·면마다 다 있더라고요. 서귀포시 읍·면에는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 했다고 봐지는 겁니까, 2008년도에? 제주시에는 30% 이상 불용액 있는 읍면동이 하나도 없는데 서귀포시에는 전부 있어요. 너무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읍·면별 공통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여비성으로 집행을 하다가 월액여비로 대체를 하면서 시설부대비 집행이 안 된 게 읍면동 공통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 다음에 행정착오 보상금이 읍면동에 다 올라 있었는데 읍면동 전체가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읍·면별로 공통사항으로 미집행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지 않고 답변을 해 놓으니까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집행 사유들을 보면 공설공원묘지 및 충혼묘지 관리, 체육관 시설 운영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광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다 불용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불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이 과다편성된 겁니까? 어떤 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집행잔액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다 해소가 됐으면 다행이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읍·면마다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과목이 여러 개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별도 계상했는데 읍·면 지역하고 같이 납부하다 보니까 절감되고, 아까 오 국장 말과 같이 행정착오 보상금 그런 것이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졸망졸망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들을 안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예산이 모자라다 모자라다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이런 걸 얘기해 왔는데 예산 집행 결과 이렇게 잔액들이 발생되면 과연 읍·면에 예산이 모자라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읍·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읍·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금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현우범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고민합니다. 예산이 많은 건 삭감하고 없는 데 더 도와드리는 게 상책인데, 잘 고민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했습니다마는 통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수납액 관계 있죠? 그 부분은 서귀포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도래 일이 굉장히 지나도 하나도 못 받은 게 많습니다. 도래 일이 보통 2003년 된 부분이라든지 '95년도 된 것들이 지금도 미수납액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은 것 때문에, 또 요번에 제주도가 세수결함 때문에 사업비를 유보하라고 해서 유보된 부분들을 혹시 양 행정시에서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집행하지 말아서 유보하라는 그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은 집행하지 말라는 집행유보 사업비 명세서.

내년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가 140억 원이 좀 넘고 서귀포시가 1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역을 받으셨냐니까요?

제주시에서는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그것 확인 다 하셨습니까? 유보하라는 사업명 이런 것…….

저희들한테는 목별로만 와 있습니다.

금액은 다 안 나왔습니까?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목, 금액.

서귀포시에서도 받으셨죠?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유보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지역주민, 민생과 연관된 사업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양 행정시에서 과다편성해서 놓은 예산입니까, 지금 유보하라는 명세서가. 실행예산서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도 보니까 불용액 100% 한 것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읍면동의 것도 올해 사업 집행하지 말고 유보해라 해서 유보시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 것을 유보시켰느냐 아니면 꼭 사업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가 일방적으로 요구했느냐 이걸 묻는 거라니까요? 말씀하기 곤란하십니까?

아닙니다.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통보 올 때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또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일부, 제주시인 경우는 148억 원을 실행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통보가 온 후에, 읍면동인 경우에 7월 3일 날 왔습니다. 실행예산 편성해서 통보한 것이. 도에서 7월 3일 날 저희들한테 왔는데 6일 날에 온 공문에 보면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아마도 이 실행예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어서 도의 관련 부서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읍면동인 경우는 주민과 밀접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인 경우는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는 읍·면·동장이 요청을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리고 또 읍면동뿐만 아니고 우리 시 본청 사업도 저희들 도하고 협의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실행예산은 과거에 보면 어떤 공사의 입찰잔액을 다시 설계변경하든가 다른 데 썼는데 일단은 입찰잔액이라든가 원인행위 잔액 이것은 전부 유보가 돼 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읍·면에는 사업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읍·면의 실행예산이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요구하면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구하면 전부 하기로 도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7월 6일 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어저께 본청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주민과 약속한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을 해 줘야죠. 여기 대충 보니까 안 해야 될 사업을 유보시키는 건지 의문가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대로 이 사업은 유보시켜버리고 이 사업은 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시장님들께서 읍면동의 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업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에 예산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반발하는 주민이 많을 걸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기대가 부풀어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민들 보면. 이 사업 올해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거라도 만들어서 상당 부분 편리도 하겠고 지역에 이런 것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보, 그것도 통보도 안 해서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여차여차한 관계로 다음 회계연도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라는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행정과의 소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저도 엊그제 받았습니다마는 이것 보면서 정말 행정시하고 도 담당부서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가 무작정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시에서 무조건 이대로 우리는 유보하겠다라고 해서 이 실행예산서를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저희 시에서 대충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 이걸 제출하면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귀포시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제주시도 그렇게 해서 이것 제출한 겁니까? 제주시도 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거친 겁니까?

저희들도 일부 사업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올라오면 심사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의회에서 조정을 많이 거쳐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난 연말에 제가 예결위원이었고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시든 도든 관련 과장님, 담당 계장님, 심지어는 예산과 관련된 단체에서까지 전화 오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예산들도 무자비하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결산 심사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 부분은 심사숙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조건부 승인한 것 있죠? 국비예산 확보 후에 추진되도록,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 조건부 승인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운동장 조성사업 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죠? 국비 확보 이후에 하기로 하여서 투융자 심사할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별도 확인해서 자료로…….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그런 것은 명심해야죠. 왜냐하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투융자 심사라는 게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면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그것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 안 됐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현재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에는 굉장히 적합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몰라요? 지금 말씀하십시오.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보육료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요. 20억 원이 넘는데, 이게 물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도 20억 원이 넘고 서귀포시도 20억 원이 넘는 불용액들이 생기는데 보육료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까? 과다 예산 집행 때문에 불용액 비율이 늘어나는 것 중의 하나가 보육료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보육료입니까?

예, 보육료. 제주시도 서귀포시도 20억여 원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보육료 예산 부분인데 이것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출생이라든지 보육료에 관계된 예산이라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집행과정에서 문제는 없고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아동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같은데요?

예.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인데, 저소득층아동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수요자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 내시할 때하고 지급할 때 아마 차이가 있어서 3분기 때 해서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을 정산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삭감하는 것을 안 해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국고보조금 신청을 몇 월에 합니까?

사회복지비는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마무리 추경할 때 삭감 제일 많은 게 아마도 사회복지일 겁니다. 당초에 부처에서 가내시할 때는 대부분 많이 옵니다. 확정내시가 늦게 와버리기 때문에 보통 국비는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일부는 마무리 추경할 때 많이 정리가 되는데 일부는 아마도 이래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무리 추경할 때 저희들 사회복지부서에서 가장 곤욕을 치르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저소득층아동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가 20억 원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게 사실 법적으로 저소득층아동이라는 대상 자체가 법리적 해석이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곤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외환위기에 대량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법적으로는 이혼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혼자 사는 조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한 부모가정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법리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유연성 있게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행정처리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됨에 있어서 불용액들이 20억 원이 넘는 부분들이, 특히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데 이런 것은 특별자치도이니만큼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실에 맞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는다든지, 주변의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거쳐서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얼마든지 해서 국고보조금 온 것을 불용액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 자체가 대상자, 금액, 보조비율이 결정되는데 저희들 이것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려온 돈인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들 자신에게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중의 중요한 키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미혼모 같은 경우에 전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인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혜택이나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특별자치도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해 가지고 법정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혹은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누적된 금액이 꽤 있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다 합치면 2억 800만 원 정도, 이런 이행강제금을 독촉장만 발부하고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해소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이것은 2억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부가된 이행강제금 납부 기피자에게는「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압류 조치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누적된 것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 통지서만 보내고…….

시효가 5년 아닙니까? 5년 넘는 것은 방법 없이 결손처분 해야 되겠지만 시효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 것도 있지만 5년 이내의 것들은 적극적으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조건부승인 했던 그 사업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한 것에 잠깐 참고 좀 할게요.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다음에 절차법은 뭡니까, 부시장님? 행정대집행하지 않아요?

예?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하지 않습니까?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벌금이 마지막 단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대집행 관계가 있을 건데요.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강제금은 5년이라는 시효가 있지만―사실 시효기간이라는 의문도 있습니다마는―다음 방법이 있어야 돼요. 위법한 것을 벌금까지 물렸는데 그것을 안 내고 결손처리 한다. 도민의 준법정신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립니다. 양 시도 그런 딜레마에 빠졌던데 법률적으로 과연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행정대집행을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회기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조례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일단 뻐기고 보자는 식의 논리가 도민들한테 만연이 되면 준법하시는 도민들이 상당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꼭 숙지하시고, 서귀포시는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별도로 모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서로 갈음해 주시면 오늘 회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심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만 끝나지 말고 해당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내일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