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의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국립대혁신도시지원단장에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철수 서울사무소장은 안건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오늘 참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보고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889억7,191만원입니다. 이중 4,710억6,040만원을 집행하고 66억8,43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3%인 112억2,721만원의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절감예산 내지 사업집행잔액이며 47억8,856만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1,735억1,802만원입니다. 이중 1,731억23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1%인 1억1,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 47쪽 하단 전산개발비 4,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종전에는 통합우편 서버에 전자결재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지식관리시스템의 서버가 불안정하여 개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안부 주관으로 온나라시스템이 구축 계획이 발표되어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48쪽 중간 민간행사보조금 2,399만원은 12월 울산발전미래전략 국제세미나와 11월 생태도시울산의 성과와 과제 등 지방정보화 세미나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행사경비 최소화를 위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쪽 하단 기타보상금 336만원은 시민우수창안자 시상금으로 금·은·동상 부문에 해당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포상금 356만원은 공무원우수창안자 시상 및 연구모임 운영예산으로 금·은상 부문 해당자가 없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49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5만원은 신청사 회의실 집기구입비로 조달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중간 연구용역비 463만원은 시 출연기관 등 운영성과 평가용역비로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4쪽 하단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은 시민평생학습 문화축제비용으로 하반기에 어려운 경제상황에다가 효율적인 사업수행여건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총 예산현액은 2,709억3,374만원이며 2,658억3,941만원을 집행하고 50억9,4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47억8,856만원의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0.1%인 3억5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57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민간인의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기관공통경비이며 일반운영비 25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쪽 상단 사회단체보조금 4,091만원은 12억5,90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0쪽 하단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을 합한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은 2억5,560만원으로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422억6,81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및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하단 조정교부금 1,802억4,601만원은 4개 구에 전액 교부하였고, 59쪽 상단 재정보전금 201억8,061만원은 울주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60쪽 중간 예비비 예산총액 62억1,796만원 중 가축전염병 차단 지원 등 총 15건 14억2,939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47억8,8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6억4,359만원입니다. 이중 6억3,48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4%인 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64쪽 하단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 사무관리비 268만원과 25쪽 중간 사회지표조사 사무관리비 347만원은 통계조사 일정상 연말에 자료를 발간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100억5,822만원입니다. 이중 87억4,112만원을 집행하고 5억8,794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의 7.2%인 7억2,91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68쪽 하단 사무관리비 337만원은 외국어 홈페이지 감수, 울산21넷 도메인 사용료 등 3,22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469만원은 휴대폰 문자서비스 및 개인정보암호화프로그램 등 2,43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9쪽 상단 전산개발비 1,632만원은 생활지리정보포털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1,100만원과 홈페이지 개편 등 7,86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자산취득비 725만원은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구입비 등 1억7,07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9쪽 하단 자산취득비 377만원은 홈페이지 서비스 속도개선 및 노후 보안장비 교체 등으로 1억2,32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70쪽 중간 전산개발비 682만원은 UCC 시민참여 홈페이지 구축비 2,31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28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비 8,55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사무관리비 1,021만원은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리스료 6억5,21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최종분 리스료 납부가 연말에 집행됨에 따라서 추경에 삭감할 수 없었습니다. 71쪽 상단 자산취득비 4,085만원을 통합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7억7,71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중간에 자산취득비 1,557만원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과 서버연결장치 업그레이드 구입비 등 7,41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4,674만원은 신청사 지역정보화 본부 이전 구축공사 및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16억8,32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72쪽 감리비 580만원도 지역정보화본부 이전구축 감리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쪽 중간입니다. 시설비 1,100만원은 도로포장관리 고도화 구축비로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4억2,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7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84만원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용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최종 결산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고, 중간 시설비 411만원은 고해상도 영상지도 제작비 2억8,460만원의 집행잔액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64만원은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도 분담금으로 전국 공동발주사업으로 11월 발주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2억348만원은 신청사 정보통신망 이전과 영상회의실 구축 등 9억1,981만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이것은 청사준공시기에 맞춘 공기에 따라서 추경에 반납하지를 못했습니다. 공공운영비 362만원은 행정통신장비 유지 관리비로 3,41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예산현액은 총 338억1,833만원으로 이중 227억4,265만원을 집행하고 57억9,387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5.6%인 52억8,1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287만원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비로 경기악화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초청행사가 3회에서 2회로 축소되었고 운영위원회 개최횟수도 감소됨에 따른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남은 금액입니다. 국외여비 800만원은 경제위기로 국무총리실에서 해외연수 자제 요청이 있어서 연수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713만원은 혁신도시 기능활성화와 지역연계 발전방안 용역비로 1억7,28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54만원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초청행사 보상금으로서 태화강 물축제 수영동호인 초청행사 등 2회에 걸쳐서 946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식비가 1식에 7,000원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 대신에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 상단 민간행사보조금 4,171만원은 혁신도시건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비에 828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합동심포지엄을 개최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집행이 불필요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102만원은 혁신도시발전 및 투자활성화 심포지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도 1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집행 후에 분담금 정산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토지매입비 5억6,801만원은 대학 및 진입도로 부지보상비로서 수용과 이의재결 등 보상비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보상비 추가 소요액을 추정하여 이월하였으나 재결 결과 소폭 증액에 그치고 지장물 보상금도 감액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44억4,536만원은 국립대 기반시설조성공사비로 총 예산현액 209억8,672만원 중 115억4,236만원을 집행하고 49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리비 800만원은 금년도 4월 준공기한에 맞춰 6억2,200만원을 이월하고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424만원은 대학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서 감정평가와 지적측량수수료 등으로 1억57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42만원은 국립대 부지 보상 위탁수수료 4억8,087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2억6,680만원으로 이중 2억6,148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2%인 53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532만원 중에 인건비 394만원은 당초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기준호봉과 실제근무자의 호봉차이에 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 계속비 집행, 명시·사고이월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예산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은 한 건 5,000만원으로 광역시승격 기록물의 효율적 발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576쪽 예산이체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체는 2008년6월30일자 혁신분권담당관실 폐지 등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587쪽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 소관 대학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공사비 총 사업비 828억8,880만원 중 2008년도분 253억1,673만원을 편성하여 146억1,916만원을 집행하고 56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6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66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 10억6,330만원이며 66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5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2개 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2007년도말 조성액은 320억6,777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210억 등 225억8,749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에 444억4,416만원을 지출하고 2008년도말 102억1,11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007년도말 조성액은 284억1,837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11억4,100만원이며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55억5,937만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말 14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채권은 전화가입 회선 예치금 6,974만원이고 서울사무소 소관은 직원숙소 4건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3쪽 채무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채무현재액은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출로 인한 2,787억4,051만원입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5쪽 결산총괄을 보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427억7,244만원을 포함하여 1,413억6,342만원이며 세출은 1,101억9,300만원으로 이월액은 311억7,042만원입니다. 17쪽 주요 세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657억4,597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216억2,360만원이며 융자금 이자수입이 97억627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5억1,514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483억8,057만원을 지출하였고 신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618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2009년도 이월액은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관련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옥동∼농소간 도로공사 융자금 6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49억7,04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각 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되풀이 지적되는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더러 불가피하게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DDoS 사이버테러 7월7일 청와대, 국방부, 국회, 네이버등 26개 기관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격을 어떻게 했는지 향후 대책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결산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DDoS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이버테러가 해킹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DDoS 사이버테러는 일반PC에다가 인자를 심어 놓으면 그 PC들이 PC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PC사용자는 모르게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해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부하량이 늘어 가지고 전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제한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PC 수만대 이런 것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염병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밖에서 특정한 명령을 주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내용도 모르고 내 PC가 오염된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한 사이트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격이 7월7일 있었는데 7월7일 6시경부터 4시간 정도였는데 청와대, 국방부, 국회 이런 정보사이트 외에도 옥션이라든가 네이버 포털까지도 전 26개 기관을 공격했고 여기에 감염된 PC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PC들이 약 2만3,000여대, 2만3,000여대에서 계속적으로 접속을 해 대니까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격을 받은 PC 2대를 발견했습니다. 1대는 북구청에서 발견했고 1대는 산림청소속인, 울산지역에서 보면 산림청 소속인 울주군지역에 휴양림에 있는 PC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PC는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2차 공격이 7월8일 오후부터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공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철수연구소라든지 이스트소프트 등의 보안업체에 대한 공격을 하고 각종 16개 기관 등 은행에 공격을 해 오고 있습니다. 1차 공격 PC에서는 1차 공격을 마무리하고 그 PC에서 외부입력에 의해서 2차 공격 대상으로 다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보발령이 4개 단계가 있는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개 단계가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현재 주의단계로 발령을 내놨습니다. 그간의 대응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국가정보원에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를 하고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PC 해킹과 트래픽 긴급 점검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보안패치를 점검해 보니까 136개 PC에 보안패치가 안 되어서 어제까지 보안패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지금 보안패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민간대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DDoS 확산방지 종합상황실을 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설치하고 민간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대응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백신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DDoS 보안관제를 강화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를 24시까지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소프트웨어 설치는 자동 갱신토록 했고 최신 보안패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패스 침입패턴 갱신해서 9대를 했습니다. 윈도우 OS 보안패치,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미실시 PC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136대가 안 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악성코드 점검을 윈도 우 서버 10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DDoS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검토 중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비용 일부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서 몇 번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점은 신종 공격력이 되어 가지고 근원지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개인PC에 잠복해 있고 그것을 컨트롤 서버에서 입력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명령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지금 감시차단시스템이 없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공격하게 되면 우리 시 인력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과 협조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없고 시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대처하는 시 단위 대처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안패치 설치하고 이상이 있거나 하면 즉시 보고해서 대응하는 정도이고 전체적으로는 정보화담당관실이 주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대응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안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지금 문제가 사이버침해대응인데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DDoS 확산 예방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연구실에 컴퓨터를 금일 중에 사전점검 조치토록 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1년간 전체 시 재정을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리고 검사관계까지 잘 마친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실과별 예산보다는 우리 시 전체 예산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보면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에는 지방공기업법이나 광역시 공기업회계규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9페이지를 보면 대차대조표상에 11기 전기보다 유동자산은 현금과 예금이 116억200만원이 줄었고 고정자산은 기금과 융자금이 401억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동부채는 이자가 29억1,000만원이 감소했고 고정부채는 보니까 단기 지방채 발행에 따른 미상환액 증가로 인해서 10억9,2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3,102억원 중에서 전기에 25억6,800만원 순이익이 났고 당기에 43억9,300만원 순이익이 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 전기에 25억6,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12기 당기로 넘어오면서 116억1,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 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그래서 이 140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은 원래 안 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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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감사보고서라서 별도로 부속서류가 없으면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예.

140억원이 증가된 사유, 정확하게 140억원이 조금 넘네요.

140억9,200만원입니다.

140억9,200만원이 증가된 사유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은 원래 공기업회계규칙상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지 안 하는 지를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당초예산에 3,104억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수령은 86.4%인 2,696억1,400만원만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령액이 408억7,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비해서 86.4%를 수령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09회계연도를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국비보조금이 이렇게 적게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입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왕 우리가 신청한 예산을 408억원에 가까운 돈을 못 받으면서 다시 국비를 15억1,100만원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발주하는 사업을 연도말에 함으로 인해서 시기를 일실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비관리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15억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여기에서 못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까?

보통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에 대한 총 규모에 대해서 내시를 해 가지고 그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됩니다만 이것이 확정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변동이 있게 되면 그 변동만큼 깎이거나 또 새로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늘어나고 일부는 줄어들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와는 관계없이 예산편성 상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의존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 내시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시·군비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하다가 예산이 안 내려오면 사업자체를 취소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변경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408억원인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좀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왕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으면 내시된 금액을 전액 다 수령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시된 금액은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채무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이 2,589억원이고 당해연도말 결산액 채무 총괄이 8,455억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괄 대비해서 22.8%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채무를 보면 지방채 특별회계 2,787억원, 차입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565억원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10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당해연도에 채무발생사업이 10건에 1,48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채무변제라든지 채무결과에 대한 금액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크게 부담 느끼는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저희들이 채무관리는 전국 시·도에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양호하다?

예.

대체로 지금 광역시 기준으로 본다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저희들이 세 번째, 광역시만 보면 두 번째 이 정도 수준입니다.

20%를 넘어가니까 상당한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다른 데는 많은 데는 30%, 거의 40% 육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농소2IC에서 약수IC로 가는 오토벨리로 개설공사할 때 도시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이 불필요한 것이 확정이 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이것을 반영 안 함으로 인해서 16억600만원 정도의 불용 발생이 되었거든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자동적으로 보상이 필요없는데도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연도말에 가서 이것을 불용처리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특히 불용잔액은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등의 차이도 있겠지만 하여 튼 이런 금액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집행사항이라든지 또 사업추진의 여건이라든지 변동이 발생했는지를 세밀히 분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적게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으로 남는 결과가 초래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금이 두개지만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전체 수납액이 741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보면 391억원이 되고 그에 비해서 지출액은 전년도에는 419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53억원으로 지출은, 그러니까 수납액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계개념에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체 보면 지출액 부분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각 기금에서 저희들 조성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07년도말 현재액하고 거기에 보시면 수납액은 저희들이 조서는 적혀있지만 자금을 가지고 기금목적사업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53억원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금에서 활용을 많이 했죠?

제일 많이 한 부분이 지방채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제일 많이 활용했고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그렇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 170억원 정도가 더 많이 나갔고 나머지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좀…….

지방채상환기금 지출액이 440억원,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금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다른 기금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155억원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하고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지출액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납액 부분 중에서도 기존에 조례에 근거해서 전년도에 제가 예결위할 때 최근 에 들어와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농어촌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난 반면에 다른 기금들은 적립하는 것이 여전히 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분야별로 지출액도 별로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지점도 있는데 약간 2009년도나 2010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소외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이후에 방향을 보면, 우리가 자금에 여유가 있었던 2008년이나 2009년 넘어오면서 기금을 조금 더 적립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세입도 줄어들고 하니까 기금이 훨씬더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빛을 발할 시점인데 좀 제대로 준비를 못한 기금들이 몇몇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사정이 어렵더라도 기금의 목적하고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완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은 하셨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산개발비가 온나라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확보가 되지 않았고 추경에 확보가 되었죠?

예.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된 부분이 시스템통합, 정보화담당관실의 사업들이 워낙 빨리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들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획할 때 하고 또 몇 달 지나서 환경자체가 변화하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축제 부분이 9,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가 2,3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대부분 민간에서 평생교육축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을 보면 자부담률도 있고 해서 전액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납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애초에 축제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지식관리시스템 개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식관리시스템 서버를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정부주관으로 전국 통일서버구축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하면 중복이 된다 또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제대로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평생학습문화축제 이것도 사실은 변명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처음에 준비할 때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쓰기보다는 준비가 덜 되었으면 집행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을 남긴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이 워낙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의 실제 내용하고 예산지원하는 것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지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수립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렵겠지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들은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거든요. 파악이 가능한 행사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꼼꼼하게 챙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의 주요 내용들 중에서 국립대 부분을 제외하고 상당금액이 정보화담당관실에 많이 있는 이유는 정보화시설자체가 워낙에 고액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항목들을 설명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정책이 확정이 안 된다든가 부서별로 정부가 바뀌면서 시행계획이 늦게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이번에 불용액이 좀 늘어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청사와 관련해서 또 시스템이 다시 만들면서 집행잔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5억5,000만원 가량 집행잔액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금액이 워낙 많고 고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하고 하기에는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사업계획이 좀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불용액이 전체 7억2,000만원입니다. 앞서 주요 불용액 항목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전산통신시설 이전집행잔액분 5억5,000만원 또 전체 장비설비 중에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 설치하면 이중 장비 설치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기를 놓친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 집행부분과 관련해서는 5,6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전체 5억5,000만원 정도 남게 된 부분은 최근 연도에 우리 시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전산실이나 통신시설을 대규모로 이전해 본 경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의 예산편성 때 예산 산정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업체에 견적을 받고 전라북도라든지 광주시 같은 경우 이전을 기 했던 시·도의 사례들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만 종전에 몇 년 전에 했을 때보다는 부분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 이 부분에 금액이 5억5,000만원이라는 게 남게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 이전이 조금 빨라졌으면 당연히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었습니다만 청사 이전자체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2일까지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통신실과 전산실을 분리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불용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서 삭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전산 쪽은 사실 정보화 쪽에 저희들이 물량을 가지고 계산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산정단계에서부터 타 기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구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시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시설을 할 때 보면 개별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을 정보화담당관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전문분야라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담당관실을 믿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 없이 늘 하는 부분인데 좀 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현숙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건데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부분이고요. 저는 생각을 민간경상보조가 계속 확대되는 것보다 심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회단체보조금를 통해서 활발하게 사회단체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 민간경상보조금액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0억원 정도로 계속 묶여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불용이 지금 4,090만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월인가 3월인가 하고 나서 추가로도 하죠?

정기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보통 2억원 범위 내에서 수시분을 좀 남겨놓습니다. 혹시 중간에 또 필요한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는 수시분에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단체가 적었습니까?

단체하고 적은 것보다는 4,100만원은 집행잔액보다도 신청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단체가 없었다고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에서 집행잔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 당초에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 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단체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이런 사업을 기획하기도 참 난감한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남는다고 하면 신청 단체가 적어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업내용에서 좀 충실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것으로 지원액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금액이 얼마라고 지정 돼 있었습니다. 13억원으로 돼 있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4,100만원 정도 남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요하고 이런 것은 더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계속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민간경상보조나 일반회계로 올라오는 그런 행사성 예산들은 절차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조례나 그 다음에 심의나 이런 것을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거기에서도 심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자원봉사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아까 실장님 보고를 하실 때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보통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식비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쓰게 되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보상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늘 정책토론회나 이런 부분에서 강사비나 패널비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인데 그런 게 원활하지 않으면 부서별로 일반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예산담당관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다 보면 민간인 보상금을 준비를 해 놨다가 행사나 이런 것이 별로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게 계산이 될텐데 저는 궁금한 게 충분히 업무계획에서 계획이 나올텐데 이게 50%도 안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일반 식비나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실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게 왜 안 맞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부서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게 애초에 배치했던 예산의 목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결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즈음 한 끼에 7,000원 짜리 식사 메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전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울산에 빨리 오라고 울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낫게 대접해 주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그 비용으로는 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하고 결국은 그만큼 불용액이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민간보상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라고 자기들도 예산 수요를 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저희들이 정산을 하니까 정산하면서 이거는 되는 거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정산을 하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쓰거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자기 단체에 대해서 자기 개별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정산, 전에 자기들이 평소에 쓰던 것하고 맞춰보니까 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이래 가지고 불용이 좀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무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게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 의회는 최근에 연구모임이 생기면서 토론회나 이런 것이 잦아지면서 쓰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보면 부서별로 다 일반보상금이 그냥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비비 성격처럼 두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요. 업무계획이 부서별로 행사들이 다 잡히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맞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한 달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도 예산 같으면 다음 달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데 벌써 1년 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변동이 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보상금 같은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경제가 어려울 때 저희들 절감시책을 하면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부분을 한 말씀드릴까 싶은데요. 우리가 맨날 결산 심의를 하든 또는 당초예산 심의를 하든 이럴 때에 좀 잘못했다기보다는 시행착오나 또는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도 더러 많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신경 써서 될 일이 신경 안 써서 안됐다 라는 지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만 나서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했다가 제대로 한번 다음 번에는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고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원론적이다 보니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뜻에 동의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우리 울산광역시청의 전산시스템을 방호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디도스(DDoS)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 해커나 해킹을 당했을 때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물론 중앙하고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 방어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저희들 방호체계는 3중 방화벽이 설치 돼 있습니다. 3중 방화벽이 설치 돼 있고 지금 저희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대전에 있는 정보통합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쪽에 접속되는 경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쓰이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쓰는 내부 전산망은 대전에 전산망을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정부 통합전산망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한 번 더 걸러지고 또 저희들 시에서 전체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해커들이 침해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단계입니다. 이번에 디도스(DDoS)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광범위하게 침투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트래픽 걸리는 것이 하루에 3,800만건 정도 접속시도가 됩니다, 저희들 시스템에. 이런 부분들 일일이, 현재 우리가 업무용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디도스(DDo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인데요. 저는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치 한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작년도 예산한 구축한 부분을 갖다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지금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도 대응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북한 쪽이나 중국 쪽에서 이게 시도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지금 국정원하고 행안부에서 이번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자기들도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디도스(DDo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기술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료가 되게 되면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어떤 시스템 부분도 보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면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일반 침입 시도 사례 이런 부분들은 전체 감지가 됩니다. 시스템도 감지가 되고 또 저희들 국가사이버관제센터와 같이 대응을 해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데 디도스(DDoS) 같은 신형바이러스들이 침투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현재 어떤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감염이 됩니까?

일반인들 PC가 디도스(DDoS)에 감염이 된 부분들이 우리 시에 접속이 된다 이랬을 적에는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는 홈페이지 접속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면 모든 해당 업무별로도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업무별로 연결되는 부분보다도 홈페이지는 우리 시민들이 대체로 사용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적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 PC로 바이러스가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보화 담당하시는 전문, 시청의 전산시스템을 전부 다 총괄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는 보호가 될지라도 일반들이 또 물고 들어와 가지고 방금처럼 홈페이지에 연결해 가지고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지금 정부에서 계몽을 하거나 이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매우 구체적이지 못하고 감염되면 자가로 가서 치료하거나 아니면 다시 포맷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도 그것을 좀 계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같이 공유를 하면 서로가 다 죽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체라든가, 기업체는 자체 또 있을 것이고 일반인들도 어떤 이러한 부분에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물론 신종 이런 부분은 아직 새로운 백신이 개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내정도라도 하고 상태가 어떻다 라는 사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상세하게 해 주셔야, 이게 일반인들이 감염이 안 돼야 우리가 감염이 안 될 것이고 반대로 시가 감염이 안 돼야 일반인도 감염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자꾸 지능이 높아지고 그것도 보니까 진화를 하대요. 그런 것도 좀 상식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교육이라기보다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일반들한테 감염되는 부분들은 상용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용포털을 통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목적한 바도 그것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이 갖고 있는 PC가 다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번에 이런 상황을 울산광역시를 목적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를 딱 집어서 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은 정부에서도 차단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무방비 상태에 이미 노출된다면 결국은 우리 울산시는 전산이 전멸될 것이다 하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처음 이런 것이 나타났으니까 대응하는 것도 아마 재빨리 대응 자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울산광역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짚을만한 부분을 대충 짚었으니까 늘상 결산검사 할 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연초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연간 불용이라든지 이월 이런 사항이 없고 자금을 원활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보니까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67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112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국립대혁신도시지원단에 불용액이 15.6% 나왔는데 이것은 올해 다 사용이 된 것입니까?

올해까지 해야 집행이 다 됩니다.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계속사업비도 있고 집행잔액도 52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다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계속사업이 56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계속비하고 나머지 집행도 52억원이 있는데요?

예,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삭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전체공정이 80% 진척이 됐었습니다. 남은 공정하고 불용액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공사가 되겠다 싶어서 49억1,000만원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그러면 집행잔액 이것은 기획실 일괄적으로 자금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사용할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2,5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현숙위원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저희들이 2,500만원을 편성해서 시민평생학습 문화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008년9월에 서 10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각종 체험문화행사가 집중 개최가 되고, 특히 그때 급전직하로 경제 위기가 닥쳐옴에 따라서 약간 잘못하면 소모성 행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신중하게 편성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이 될 시기가 10월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10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10월에 축제들이 많이 개최되는데다가 그때 작년에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0월에 급전직하로 경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기존에 있는 축제들도 많은데 이것을 꼭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못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할 시기가 10월 정도 확인이 됐다 라면 결산추경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더군다나 기획관실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 입장도 좀 있고 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자금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산담당관실 57쪽 한 번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에 1,2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기관공통경비 지원예산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때 저희들이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은 각 실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참고로 집행사례는 2008년 같으면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행사 그때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서 다 나가고 집행잔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풀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79쪽 한 번 봐주십시오. 대학부지 기반조성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집행잔액이 50억4,500만원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먼저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지금 5억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 2008년으로 계속비이월 시에 토지수용이라든지 이의재결 등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가 4% 정도 증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월시켜 놨는데 실제 재결이라든지 집행을 해 보니까 2.7%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 같은 경우에 울주군 소유의 지장물이 좀 있었고 토지 영농보상에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영농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보상을 못 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5억6,8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돈이 지난해에도 결과적으로 이월된 금액인데 이월된 금액을 또다시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운용상에.

전체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삭감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끝남으로서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넘긴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부지 매입할 때 지주들하고 협상을 원활히 잘 해서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돈이 지난해 이월된 금액을 또 올해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해 온 금액이 2009년도에 또 이월, 집행잔액 해서 50억원이 나오고 이월액이…….

전체 집행잔액이 50억원이지만 토지보상비는 5억6,800만원이고 나머지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지금 44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당초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주택지를 원하지 않고 이주 정착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택지조성비가 60억원 가까이 절약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이 90억원이 좀 넘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체 공정을 따져보니까 한 80%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50억원 정도는 불용을 시키고 나머지 50억원만 넘기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50억원을 넘기고 50억원은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결산서 27쪽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계속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결산 일반회계가 다음 연도 이월에 보면 2006년도에는 1,538억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1,744억원, 2008년도에1,842억원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월예산제도의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연도 내에 무리한 예산집행, 또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데 2008년도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월사업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원래 계획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보상입니다. 협의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보상까지 또는 수용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부분입니다. 문화재가 발굴될 것 같으면 문화재 시굴, 발굴 그리고 나서 그 발굴 된 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 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나 그 문화재 중에 일부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돼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사업의 지연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사업지연 사유들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죽 연결 돼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좀 많아지고 특히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사업량이 많아지면 역시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함께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월금액도 계속 같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례하는 것입니다.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또 2006, 2007, 2008년 점층적으로 자꾸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점점 예산액 자체가 증가되니까 사업량도 증가되고 사업량이 증가되니까 그 중에 어려운 사업도 계속 같이 비례해 나간다는 얘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일단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점층적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게 아닐텐데요.

지금 가장 큰 부분들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 이 부분이 제일 크네요. 그것이 전체 이월액의 40%.

그런 게 하나 있어서 그렇다?

한 가지 신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 예산을 순수하게 국·시비 투입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기관이나 집행자의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선투자가 되니까 투자할 사람들이 먼저 선분양의 입장에서 땅값에 대해서 미리 제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경기에 따라서 경제사정에 따라서 분양 할 사람들이 선분양이 안 되고 선투자가 안 되니까 이에 대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놨던 부분들이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지난해의 결산시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시행되지 않고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명시이월 32건, 사고이월 34건, 계속비 68건, 총 134건입니다. 사업비 과다로 이월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고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