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서 무더운 날씨며, 장마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볼 때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자로 인사이동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규 도시계획과장이 남구 건설도시국장으로 이동을 하고, 남구 건설도시국장을 하던 성봉경 국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왔습니다. 먼저 성봉경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에서 저희 도시국 소관사항을 배부해 드리면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일반회계의 총괄부분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58억9,710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44억3,570만2,000원이고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과별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보고서 36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1억7,704만3,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113억3,758만5,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이 605억1,462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317억3,749만8,000원이고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모두 합해서 272억9,536만2,000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4억8,176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부분에서 도시계획과가 484만2,000원, 도시개발과가 142만5,000원, 건축주택과가 14억6,332만1,000원, 토지정보과는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비 내역은 다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액의 집행잔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14억8,176만8,000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이 14억6,140만원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36만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순수집행잔액은 모두 1,8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집행잔액의 내역은 도시계획과가 247만7,000원, 도시개발과가 142만5,000원, 건축주택과가 192만1,000원, 토지정보과는 1,218만원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은 건축주택과의 학교용지부담금 14억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집행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건수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해연도 집행액이 예산액이 263억9,105만1,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107억2,181만8,000원 해서 예산현액이 모두 371억1,2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05억127만8,000원, 이월액이266억1,0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금년 6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23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인202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4억원이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4억원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이월액이 62억5,351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이월집행이 32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은 62억8,378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전액 금년 6월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고속철도 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모두 지출이 되었고 역세권 진입도로개설 부분은 136억7,317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에 해당되는 136억6,500만원을 6월말까지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된 사업비 모두는 과목별로 구분을해서 모두 14건이 예산현액이 365억6,153만3,000원 중에서 92억6,538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월액은 272억9,536만2,000원이 이월되어서 금년 상반기까지 250억1,8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모두 4건에 이월비는 6억8,490만원이고 이중에 금년 상반기까지 5억1,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용역입니다. 이월이 1억4,760만원이 이월이 되고 잔액이 7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모두 금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비입니다. 이월액이 1억1,330만원이고 이중에 5,900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도 1억2,4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이중에 8,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도 곧 10월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은 3억원이 이월이 되어서 2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10월까지 모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2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일산유원지개발사업입니다마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구분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모두 이월비는 10억1,267만5,000원이고 이중에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9억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8억7,137만8,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두 집행이 되었고 시설비는 1억4,129만7,000원이 이월되어서 금년상반기까지 4,7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사업의 건수는 4건입니다마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시설비를 구분을 해서 모두 8건입니다. 이월액이 255억9,778만7,000원입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 235억8,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25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4억원은 이월되어서 모두 집행을 하였고, 역세권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부분은 136억5,746만9,000원이 이월되어서 대부분 거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70만원이 이월되어서 이중에 극히 미미한 부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토지매입비가 19억9,687만3,000원이 이월이 되어서 전액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2억3,701만2,000원이 이월되어서 이중에 상반기까지 12억3,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가 69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효문공단내부도로개설사업은 토지매입비가 27억7,724만8,000원 이월되어서 모두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5억653만3,000원이 이월되어서 모두 상반기에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저희는 특별회계가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2억7,376만3,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12억7,565만8,000원 수납액이 전액 다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7억2,419만 3,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57억539만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9억1,326만2,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이 7억9,213만6,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서 모두 두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액이 59억9,795만6,000원, 징수결정액이 69억8,105만6,000원, 수납액이 61억8,692만원, 미수납액은 기반시설에서 7억9,2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반시설체납부담금을 이월체납금 43건에 7억9,200만원 중에서 10건에 1억200만원은 징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2억7,376만3,000원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11억9,301만5,000원 집행잔액이 7,97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7억2,419만3,000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35억8,500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억3,918만9,000원 남아서 두 회계를 합쳐서 예산액 59억9,795만 6,000원 중 지출액이 47억7,901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1,89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 13억2,300만원으로서 1회 추경 때에 수암로 확장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해서 5월에 10억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4억3,905만원인데 당해연도에 수납액이 47억9,166만3,000원이고, 지출액이 42억7,763만2,000원으로서 5억1,403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작년말에 현재액이 39억5,3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648페이지 도시국 소관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면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총사업비 10억원 중에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 없이 전액 이월되어 있는데 전액 이월된 사유와 현재 용역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모두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마는 1차 연도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차 연도에 부족한 4억원을 확보해서 용역기간이 금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월된 4억원은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금년 11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용역이 마무리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공청회를 하고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용역계획수립 시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시던데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2008년도 계획단계부터 철저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사항이지만 어떤 용역과 사업추진 시 그 초기단계부터 예산확보 및 편성시기 집행 등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용역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사업 나머지 잔여부분도 공청회를 잘 거쳐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11억3,000여만원으로 징수교부금 1,000원을 제외하면 전액 예비비 집행잔액인데 예비비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되어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반시설설치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마는 11억3,900만원으로서 단위사업을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져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를 하고 예비비에 편성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11억3,900만원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 13억2,3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들어와서 수암로 확장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잔액은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을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기반시설사업비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기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는 건축경기의 후퇴로 인해서 건축허가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가 나가야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게 지금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세입요인이 발생되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기에 적재적소의 사업에 투입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가 그런 상황이라 하지만 내년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64페이지 보면 건축주택과 도시경관 조성 연구용역비 예산이 3억원에 2억6,800만원 정도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하나도 안하고 다음 연도로 3억원을 전액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켜 놨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용역을 작년말경에 준비를 하면서 작년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용역기간이 거의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2008년10월부터 해서 올 10월까지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3억원을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공정이 7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2억2,900만원이 집행되고 10월 되면 지금 완료계획을 자문위원회 회의도 있고 그 다음 의회청취라든지 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용역준공기간자체가 미도래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도 조금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전액을 명시이월 안 시킬 수 있는 예산운영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보다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자체에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용역준공 기간자체가 2008년10월부터 2009년10월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원인행위까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놓고 난 뒤에 기간이 안 맞으니까 또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게 용역비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나중에 사고이월 또 시켰다가 결국은 불용액 처리되는 예산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효율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보면 7억9,200여만원이 지금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를 하실 때 1억 얼마는 수납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머지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업자한테 부과징수를 하다보니까 사업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수납 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채권을 확보를 하고 또 채권확보가 안 되었는 부분은 사업준공 시에 구·군에서 이 미수납된 부분이 완납되고 난 이후에 준공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거의 채권확보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수납이 안 된 부분은 대부분이 사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사업자들의 어떤 경제난으로 해서 미수납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안책으로 사업자의 채권확보를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채권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군에서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놓고 있고 지금 부동산을 압류해놓은 것이 22필지에 7만1,000㎡ 정도, 자동차 2대 정도 이런 정도로 압류가 되어 있고 채권 미확보 돼 있는 부분은 그런 부동산이나 재산추적이 좀 곤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준공할 때에 조건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내줄 때, 준공할 때 어떤 시설특별분담금을 납부를 안 했을 때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시키고 강제조항에 넣어서 준공을 안 내줬을 때 어떤 법령하에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허가조건 사항을 이행을 하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법령상 납부의무가 안 되었을 때에 준공을 못해 주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장마다 다 허가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건부로 허가 그 사항에 나갔다는 말입니까?

각종 부담금은 준공 전까지 다 납부를 하도록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 울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주택 건설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분양했는 현장들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공사도 하다가 중단된 현장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도 대안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성을 보고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미수납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행정력이 굉장히 소모되는 그런 것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채권확보 및 압류를 하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동산이나 그런 부분도 벌써 1순위, 2순위로 다 담보가 제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채권확보를 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확보로 해서 미수금을 나중에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은 조금 희박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확보보다는, 채권확보를 할 때는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채권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채권확보 말고 미수납이 발생되었을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조건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어떤 중간에도 준공단계에서 아니라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는, 미수납이 안 생기고 납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시국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유인물 자료를 보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도 10억원 정도가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미수납 부과징수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구·군에 독려를 해서 한 것이 작년 하반기에 14억원 정도를 추가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미수납액이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액보다 더 많은 세입을 작년에 올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7억9,000만원 정도 되는 데서 금년에 1억원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6억9,000만원, 7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채권압류 했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압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준공 때에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지만 물리적으로 불가할 경우에 입주예정자들과 사업자간에 민원문제, 마찰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군을 독려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부과했는 부분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집행액이 금년도에는 52.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전년도에는 75%가 집행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큰 금액이다 보니까 해마다 수년전부터 해 오는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라 든지 효문공단내부도로개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진입도로개설 이 3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총 이월금이 270억원 가운데 260억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율은 이월액이 많아지면 또 집행 안한 집행률이 적다 아닙니까? 저조해 지고 하니까 지금 역세권 진입도로는 거의 지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세권진입도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예산이 다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효문공단내부도로개설사업의 집행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문공단내부도로도 지금 이월된 사업비가 거의 100%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약 62억원이 이월되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보상비는 거의 100% 집행이 다 되었고 공사비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3분의1 정도가 지금 집행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해마다 결산때면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예산집행률도 높이고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연내에 어려울 것 같으면 총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필요하면 연내에는 50억원이 집행 될 것이다 하면 50억원 정도의 당초예산을 잡고 꼭 필요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잡는다든지 그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을 또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를 잡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이 원활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사장될 우려도 있다,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들은 그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사업발주시기가 있습니다. 1년 정도 걸리는 사업기간을 두고 하반기에 발주를 하게 되면 이월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이월요인이 되고, 연초에 발주를 하더라도 보상에서 민원과 부딪힐 때 그때 좀 집행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경우 효문공단내부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다가 해당이 됩니다. 민원과 기부채납 해야 될 토지들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어서 보상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월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해연도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저희들 애로사항은 예산이 없으면 사업발주를 못하니까 일단 사업발주가 안되면 부분적으로 발주를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비사업이면 가능한데 단일사업이면 전액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발주가 안 된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명심을 하고 해마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해도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데 명심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이월이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그 사업을 위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3년, 5년 전에 계획해 놨던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5년 전에 같으면 올해에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임박했으면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 주위에 여건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당초에 가감정해 놓은 보상비하고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충분히 감안하고, 보통 보면 우리가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다 예산 확보하는 것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계비만 우리가 우선 확보해서 설계해 놓고 난 뒤에 하는데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해 놓고 나면 몇 년 예산을 확보 못하다 보면 다시 그 주위의 지형이나 모든 것이 변해 가지고 다시 재설계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쪽에 좀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률을 좀 높여보고 이월금을 우리가 최소화 해 보자 하는데 우리 노력을 하자 이런 뜻이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답변까지 다하셔서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알뜰히 챙겨주셔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상 잘하는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스스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세권 진입도로의 경우는 지금 98% 보상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일종의 능력인데 그런 것도 있고 일산유원지도 일명 칼치꼬리로 불리우는 지역은 보상이 늦었습니다. 그 반면에 해안도로 확장부분에도 80%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을 위해서 그 보상 수령할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다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똑같이 교통건설국에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이 안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확보해도 아무 것도 안되거든요.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우선인데 그것때문에 이것이 지연되는 것이 타국에는 열 몇 건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때문에 수 십억 수 백억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예산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월액이 많아지는 이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산유원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을 벗어나면 현재 보상가하고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밖과 안의 차이가 다른 데 보면 7, 8십% 이상 따라오는데 이것은 50% 정도 수준 되니까 상당히 내가 땅이 있어도 과연 이것을 쉽게 팔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재추진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평가사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보상을 책정을 하고 싶어도 평가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평가사가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좀 주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좀 평가를 해 달라는 부탁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 보상이 일어나고 있는 등대하고 일산진마을하고 보면 그 주민들이 한 마을에 사신다 말이에요. 등대가 새롭게 보상되는데 공원지역이었는데 지금 일산진마을에 살고 있는 것보다 보상이 더 많이 나와 버렸어요. 1㎞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랬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일산진 마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더 화를 내고 더 똘똘뭉쳐서 안 하겠다 이런 형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해결책이 실제로 없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똑같이 두 분의 평가사를 해 가지고 중간치를 계산해서 내놓았는데도 지금 주민들 살고 있는 곳은 150만원, 160만원, 등대에 있는 보상은 18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런 것들, 수 십 년 동안 묶여서 자기 집이면서도 집 역할을 못했던 그런 서러움 이런 것들이 같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사업시행이 계속 늘어지고 이것이 30년 전에 일어났던 것들이 벌써 10년이 더 넘어와 또 이런 형으로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린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동구청에 위임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산유원지 공공시설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깊이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시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상수령을 안하고 1년이 경과되면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시점 차이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끝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하고 또 기간이 안되었더라도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위원회가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재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대 쪽하고 진마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버리니까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는 보상이 더 많아 버리고 그러니까 보상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쪽 편 밑에 진마을에는 보상하면 몇 년째 되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같은 마을에 사는 밑에 주민들은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이 사업도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깊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사업장을 고려해서 평가사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중복적인데 이월이 특별히 분류를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산유원지 공공시설확충사업이 2005년부터 아마 추진이 되었는데 2007년까지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2008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하던 사업이 보상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었고, 2008년도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되고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이월이 된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월을 같은 항목에 들어간다든지 어차피 계속사업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계속비사업인데.

사업은 처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안하고 당해연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만 있고요.

앞으로는 별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부분 세입에 과오납부분이 2억원 넘게 있죠? 과오납 반환액이 있거든요. 지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졌습니까? 제도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만 일반회계로 하고 광역단체는 특별회계로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회계는 우리 시도에만 운영을 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징수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부과 징수하는 일만 합니다.

그 업무만 하고?

그렇습니다.

광역에서만 하고?

예.

그런데 과오납반환액이 2억1,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산정을 잘못한 것인지……. 721페이지 세입부분에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중에 과오납반환액이 있거든요. 어떻게 발생했는 과오납인지.

개별 건별로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허가 때에 건축허가면적하고 준공때에 건축준공면적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면적이 차이나는 만큼은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과할 때가 실제적으로 보면 건축허가 당시의 면적하고 준공당시의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당시에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오납이라고 한 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 과오납이라는 경우가 개별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데 행정청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엇때문에 과오납이 생겼다는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가 때와 준공 때의 면적차이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 꼬집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행정청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건축주 자체가 잘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 건수로 확인을 해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개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행정에, 만약에 행정청이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건축주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보다 축소해서 건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행정청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그죠?

사실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부과징수를 했는데 그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또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혹시 행정청이 잘못해서 과오납이라고 부기가, 부기부분에서도 물론 이 부기가 정해 졌습니까? 중앙정부의, 행정부의 지침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축주가 잘못했다면 과오납이라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기 성격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미수납액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7억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런 것들은 지금 2008년도분인데 2009년도는 수납이 되었는 것인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수납액이 7억9,000만원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금년 상반기에 징수를 한 것이 1억200만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7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중에서 상당부분은 채권압류가,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일부 재산압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 준공할 때 허가 때 조건사항이 각종 공과금을 준공시까지 다 납부를 하라는 조건이 달려있으니까 그 조건사항 이행하는 담보로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형사업장일 경우가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사업장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데 중소사업장에서 이런 문제가 더 지금 건축경기가 후퇴되고 분양이 잘 안되니까 허가를 받고도 아직 못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허가 당시에 필수사항은 아닙니까?

건축허가 이후에 부과를 합니다.

언제쯤 부과를 합니까?

건축허가 하고 나면 2개월 이내인가 기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이후에 바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률로 묶여져 있어요?

법령상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채권압류 내지는 준공 시까지 받아들여지는 것이 최선인데요, 구·군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문제이다?

예.

법률상 문제가 잘못되었다면 법률상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괜찮다 그죠,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죠.

비단 기반시설부담금 외에도 각종 부담금이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분들도 사업준공할 때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미납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 다르게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보면 기정에 2개소, 변경에 25개소 해서 27개소 되는데 기정에 2개소는 언제 지은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 개선안이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성불가침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전혀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 때에 대선공약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적절하게 해제하겠다 그때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해제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제도 조정가능지역을 각 지역별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조정가능지역을 정해 놔 놓고 토지이용 수요가 있을 때에 단계별로 해제를 하라는 기본원칙을 정해 놔 놓고, 첫 번째 해제조건을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지역현안사업 그 외에 일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집단적으로 해제하는 걸로 놔 놓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떤 지역은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주민들은 계속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해서 집단취락도 해제를 하자, 그래서 집단취락도 해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호 이상 되는 취락을 해제를 했는데 그래 놓고 보니까 20호 이상 취락 중 해제기준에 안 맞는 2개 취락이 됩니다. 그래서 20호 이상 되는 집단취락을 해제를 해 놓고 보니까 해제기준에 안 맞는 집단취락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조치를 해라 그래서 그 2개 지구가 쇠평지구하고 교동지구하고 그 2개소는 그 당시에 이미 집단취락지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2년5월입니다. 시작은 '98년도 해제작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해제를 해 놓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취락들을 이렇게 해 놓은 게 관내 쇠평지구, 교동지구 2개 지구가 집단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러면 20호 이상 취락만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그 이하는 주민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그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20호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10호 이상 하도록 해라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002년도입니다. 그래 해 놓고 보니까 해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일정기준에 맞아서 조정가능지역으로 결정 됐는 부분을 그 당시에 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국책사업이나 시 현안사업으로 해제조정 가능지역으로 결정 돼 있던 부분들이 차례 차례 되었는데 그 조정 가능지역 안에도 10호 이상 취락이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제가 된 부분이 주공에서 하는 화봉지구가 있고 그 뒤에 차례대로 해 나가면서 혁신도시, 송정지구 그리고 다운·서사 택지개발 예정지구 많은 면적들, 큰 면적들이 국책사업 내지는 시 지역 현안사업으로 차례대로 해제가 되어 가고 또 최근에는 율리이주택지 지구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취락 안에 있는 취락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제가 되는 시기를 우리가 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취락지구지정 마지막에 이렇게 25개 지구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영해마을, 서사·다운 국민임대주택 또 영해마을은 우리 신산업단지이주택지 용도로 개발계획이 잡혔는 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지정되고 영해마을은 올 6월인가 7월인가 아마 중앙에서 통과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10호로 2002년도부터 개정이 되어 그 계획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싶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집단취락지구 22개소를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충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서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해제와 맞물려서 취락 개소수가 상당히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는 집자체를 손을 못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주택자체를 주거환경을 좋게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거환경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보니까 취락지구 지정기준자체가 기존에 주택, 근린시설 또 주택은 10호 이상 되어야 취락지구로 지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죽 훑어보니까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근린생활을 잇는 인접해 있다보니까 포함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는데도 나대지가, 거기는 나대지 안에는 어떤 건물자체가 주택이나 근린생활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없는데도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까?

나대지는 주택이 없어도 그것은 주택 1호로 보도록 지정기준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보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이 10호 이상이고, 취락지구 1만㎡당 주택수가 10호 이상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대지가 주택이나 근린생활이 없어도 하나로의 어떤 1호로 본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데 나대지에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아까 미반영 시켰는 부분도 보면 집이 있고 옆에 자기네들 대지가 있으면 그것도 사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지목이 대지라야 되거든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건축허가가 납니다.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주택 한 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로 해서 나대지도 취락지구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현재 나대지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건축허가 연면적이 달라지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취지자체가 G/B안에서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니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줌으로 해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에 환경자체를 좋게 해 주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을 때 그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도 안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자체가.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대지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건축허가가 날 수 있으니까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굳이 취락지구로 지정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취지로 봐서는.

그것은 취락지구나…….

신축이나 증축을 얼마든지 취락지구에 포함 안 되어 있어도 지목에 대지로 되어 있으면 취락지구와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취락지구에 포함을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취락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안 들어가면 역으로 거주기간에 따라서 건축허가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하나의 부동산의 까딱 잘못하면 투자개념으로 그게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나대지 뿐이 아니고 기존에 주택이나 근생시설이 있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기존에 주택이 있고 근린생활이 있으니까 취락지구지정의 어떤 환경을 하는데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있는데 나대지자체가 어떤 인허가에는 크게 상관없는데 거기 취락지구에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하고의 부수적인 차이들이 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취락지구지정지구도 나대지 제1호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정기준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부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소유자들의 불만이나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생길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도시국에서……. 이게 용역기간이 좀 길었죠?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간도 길고 했으니까.

일일이 확인 다 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점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까지만된 사항이고 결국은 이 민원인 반영, 미반영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뵈올 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4호 2020년 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414호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동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6년5월에 고시가 되었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다시, 2020년 기본계획이 3년기간밖에 소요 안 됐는데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계획은 관련규정법상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계획들이 과거에는 5년 단위로 하더라도 끝해 연도가 1년, 6년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0과 5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목표, 2020년목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초의 수립한 부분은 목표연도를 2010년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법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기간때문에 그 10년의 인터벌이 사실은 3년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고 주민간의 마찰, 민간사업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때문에 여러 차례의 변경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기간이 1년6개월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기본계획에 보면 10개소가 줄어든 84개소, 2020년 기본계획 지정이 4개소이고 2010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던 67개소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0년 기본계획에 대한 10년 계획하고의 특별한 차이, 특이사항, 큰 변화가 그만큼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년6개월이라는 용역기간이 걸렸고 3억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투입됐는데 약간의 예산낭비나 시간적인 소모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간적 범위를 주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시가화예정구역 전체를 두고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당초에 2010년 목표 94개소에서 지정이 안됐던 부분도 노후도와 기반시설의 범위를 전부 검토해야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아까 잠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정에 91개소, 그러니까 94개소 중에서 3개소가 폐지되었으니까 기정 91개소와 새로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85개 지역해서 모두 176개소, 그러니까 시가화 전지역에 대해서 176개 지구를 전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서 건축물의 노후도나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 중에는 대상이 충분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 민원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을 전부 조정하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가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84개소밖에 검토가 안 되니까 지금 안에서 그렇게 안 나오니까 당초에 91개소에서 더 줄일 것을 그만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소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전체 지역을 다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조금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획의 개요나 설명이나 국장님 방금 답변에서 보면 주민설명회를 42회 거쳤고 구별로 설명회 협의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을 보면 주민의사를 최대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또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도시국에서 어떤 용역이 수반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 하실 때처럼 주민의 의사를 발로 직접 뛰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런 의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번 기본계획수립을 하시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42회나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했던 취락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것 한번 하고 나면 또 나중에 바꾸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정되고 나면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예정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다보면 주민들의 성향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완벽하다고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민원을 적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는 단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있잖습니까?

예.

지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선정되는 시점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선정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중구 같은 데는 보면 추진위원회가 선정되고 난 뒤에 전문관리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지금 정비업체를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사실 추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잖습니까. 조합이고 주민들이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싶어요. 그런데 왜 중구에서는, 남구나 동구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면 전문정비업체가 선정되는데 중구만 지금 정비구역지정되고 난 뒤에 자꾸만 선정하라고 관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도 못 받고 또 사업하는데 지장도 있고 늦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모르겠습니다. 기초단체에 위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자체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정비사업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할 구·군에다가 그것을 지도 감독이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침 중구에서 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서 구·군별로 조정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다만 구역지정이 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업체를 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 만약에 그렇게 지정하다가 구역지정이 안 됐을 때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구·군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하에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선정하도록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가 선정되었는데 정비사업 업체를 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고 난 뒤에 구역지정이 안 됐을 때의 리스크때문에 그런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반대급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보다는 진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것은 뭔가 하면 사업추진위가 구성되고 난 뒤부터 전문적인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머리를 추진위원회하고 맞대서 전문지식과 현실에 맞는 안을 구상하고 해서 정비구역 지정도 하고 이래야만이 그게 똑바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전문업체가 들어 왔을 때, 또 자기네들이 전문가가 봤을 때 안 맞는 것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까지의 기간도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안에 아무 그게 없지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민원도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 시의 도시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있어서 의견청취를 해서 여기 보고서 61쪽에 보면 제일 뒷쪽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조치계획에 보면 첫 번째는 구청협의,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반영여부 판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된다고 해 놨는데 세 번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직까지 계획을 검토를 못 했습니까?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끝부분까지 다 보고를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보고 주민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이 들어온 건이 5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구의 경우에는 중구 B-01구역, 이런 부분들은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을 요구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치계획을 작성한 것이 아마 구청협의,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 후에 반영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의견과 구·군의견,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다소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종 의견들을 다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이렇게 용역줘서 하면 용역사하고나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것을 협의하면 오래 갈 것도 없이 바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할 때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 해야, 안 되면 왜 안느냐, 되면 잘됐다 하든지,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무튼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뜻 판단을 못 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죠?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 의견을 낸 것은 구청하고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나면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도 지정하고 나면 조합설립을 해야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부산광역시에도 다녀오고 직접 얘기했는데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개발팀이 구성되어서 부산광역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지만 그런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 여기는 뭔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물론 그 안에 내용들은 정말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나름대로 건축주택과에서 다같이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의 재개발팀이 구성되어 있더라, 혹시 국장님 부산에 팀이 구성되어 있는 줄 압니까?

그 조직문제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인구가 300만이 넘는 대도시들은 도시환경정비팀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인 조직내용은 파악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도 직제를 확대하고 넓히자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지금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구고 남구고 정비구역추진위가 승인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67%입니까? 이렇게 3분의2 동의를 못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을 못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합설립을 못 해서 이렇게 표류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 중구같은 데 가 보면, 중구 번영로 주변을 보면 좀 폐허된 도시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을 관에서 관여해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우리 부서에서 좀 특별한 팀을 전시용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팀이라고 명분을 붙여놓으면 예전에 계장에서 팀장 할 때도 뭔가 새로운 업무를 변모시키려고 책임성을 느끼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런 쪽은 본 위원의 사견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쯤 검토해 봐 주시고요. 구하고 시하고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렵다, 잘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추진위에서는 구에 가면 시에서 조례를 안 바꿔 준다, 시에 오면 조례 바꿀 필요도 없고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면 시에서는 구에서 알아서 하기 나름이다, 사실 본 위원이 들어봐도 추진위원들 말도 시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 구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 원론적으로 재개발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추진위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핑계거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라면 뭐 하지만 하나의 시나 구의 변명도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좋은 정비안을 기본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빨리 재개발되려고 하면 지금 추진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상위법이 바뀌고 정비구역을, 구·군에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서 또 재개발사업이 안 되면 그게 또 문제가 심각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군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예산부담이 없도록 시가 도와줄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구·군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확보하면 구·군에서 하는 일들을 좀더 도울 수가 있는데 사실 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다문 얼마라도 구·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같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작년인가 우리 건축주택과 안에 사무관 팀장의 도시정비담당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사무관급이지만 팀장이라고 용어를 안 붙이니까 도시정비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팀장이라든지 이런 팀을 발족했다든지 각 구·군하고 체계적으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인들이 오면 별도로 상담할 수 있는, 시끄럽다 아닙니까. 부서에 오면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상황판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우선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뭔가 시하고 구하고 협조체제를 이뤄서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띄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구·군하고 우리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정비예정구역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정이 13개가 되어 있잖습니까. 13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하나도 추진이 안되고 13개가 그대로 미추진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따지고 보면 이게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추진이 안됐지 싶거든요.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자체가 거의다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어차피 정비가 되려면 주상복합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추진이 안 돼서 아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정된 것을 거의 폐지를 많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신설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의아해서 그런데 현실성이 안 맞아서 추진도 안되고 그것으로 해서 폐지도 많이 했는데 신설로지정해 놓은 것은 왜 신설로 다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해 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게 중구에는 학성동지구, 동구에는 전하지구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꼭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지금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데 2010년 지정해 놓은 것도 다 취소했는데 신설이 되어 있길래 어떤 이유에서 신설하셨나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걱정을 하면서 구청에서 간곡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생각이고 해서 다른 지역은 폐지하면서 그 두 군데는 신설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시에다가 자신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해서 지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시민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조치요구를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을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바로 하실 겁니까?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15호 중구 A-04구역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국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보면 기능대학 길 안 그려 놨습니까? 이 길 표기가 기능대학길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폴리텍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해서 폴리텍대학길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고 나면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이 지역이 전체적인 한 부락이거든요. 전체적인 한 부락인데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밖에 포함이 안되고 이쪽에 제척되어 있었는 이유를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포함을 같이 해서 한 부락이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혹시 국장님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해서 포함이 되었는지 지형상 이 부분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 혹시 알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영 일대에는 병영성이 문화재인 관계로 해서 각종 건축규제를 많이 받고 해서 이 주변 지역들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정구역이 다소 구역지정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아마 중구에서 이렇게 구역을 좀 조정하는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계를 조정하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아닙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되는 이 지역 외에 이쪽에 국장님 보시면 이 쪽 밑으로 안 있습니까? 밑으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단지 가기 전에 조금 더 지금 확장은 어렵습니까?

그 부분도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을 주시고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중구나 이 지역에서 확장을 원한다면 현 시점에서도 계획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에서 12곳 중에 시범지역으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거든요. 본 위원이 알 때는 첫째 목적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이대로 다시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최고 목적으로 보고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들어가야만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설계를 하더라도 무료로 설계도 해 주고 땅을 합병한다든지 그러면 합병도 시켜 주고 그 다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건축비도 우리가 저리융자로 해서 융자도 내주고 굉장한 혜택이 있는데 지금 주민 열람공고기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지금도 구청에서도 꾸준하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이해를 시켜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선은 이렇게 그어져 있어도, 선이 이렇게 그어져 안 있습니까? 그렇게 있어도 결국 현장에 가면 지형에 따라서 약간 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번 변경하는 기회에 구청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현장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포함을 시킬 걸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포함시키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산전지구는 보면 이때까지 병영성 때문에 재산행사도 제한되어 왔고 병영성하고 이 지역하고는 높이가, 성 높이하고 마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성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2층밖에 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2층 이상을 건축할 당시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2층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에 울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다가 또 항공기 고도제한도 있기 때문에 8층 이상은 못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도 8층밖에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범지구로 지정할 때는 눈감고 지정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파악해서 지정했는데 여기에 2층밖에 안 된다, 3층 이하 된다 이렇게 되면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개발공사도 아예 접근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지정조차도 애초에 우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건데 얼마든지 항공기 고도제한을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고도제한까지 7, 8층까지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성 주위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성의 형상에, 변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높이 정도는 5층이라든지 6층, 7층, 8층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이것을 구청에만 사업을 맡길 것이 아니고 시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나중에 문화재 심의를 받을 때도 우리 시나 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렇게 열악한 주거지역을 우리나라에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로 국가에서 정할 때는 뭔가 좀 우리가 새로운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너무 병영성을 의식해서 층수를 제한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환경에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특히 공람·공고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이 사업이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보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많지 실이 되는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방법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도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순환개발방식으로 하는 현재 적용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순환개발방식으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이번에 기정에 예정지역이 다소 잘못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역을 좀더 확산시켜서 하는 부분도 거점확산형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변경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형에 따라서 이쪽에 안 있습니까? 이쪽이 성 쪽이거든요. 성 쪽에 많은 집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지금 옹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우수기나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지역에서 서로가 옹벽은 너희가, 밑에 집이 옹벽을 쳐라, 위에 집이 옹벽을 쳐라 이런 분쟁도 간간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에도 조금 더 성쪽에 지형을 봐서 집 민가 있는 쪽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회의할 때 취락지구도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이렇게 완화도 되고 했다시피 이런 지역도 우리가 주거가 있으면 조금 확대해 주면 합병해서 밑에서 보면 1층이지만 그 위에는 자동적으로 2층도 되고 3층도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 보존되고 절개지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합병해서 집을 지어서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에 가기 전에 충분한 현장확인을 해서 좀더 확대 될 부분이 있으면 조금 확대해서 정말 전국 12곳 시범 중에 울산지역이 한곳인데 그래도 울산이 산전지구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활발하게 진행이 빨리 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좀더 협조해서 이 사업이 정말 표본이 되고 주거환경개선하는데 이 사업이 제일 좋더라 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것을 2020년 기본계획안에 넣으면 안됩니까? 이것을 별도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포함시켜도 됩니다. 따로 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은 지금 중구에서 의욕적으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쪽에 만약에 전체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순조롭게 제대로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2개 중에 하나가 가다가 어떤 장애요인이 생긴다면 그것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늦어져도 이것은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이것을 포함시키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통째로 발목이 잡히는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순조롭게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개중에 하나가 가다가 어떤 발목이 잡혔을 때 좀 자유스럽게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100% 주민들이 호응도 안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님께서도 이게 주민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의견제시한 이런 민원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제대로 진행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그러나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 가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페이지 펴 주실래요. 지금 이게 현지개량방식이죠?

그렇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이 되다보니까 거점개발방식으로 해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거기에 현 주민들을 먼저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 개발이 되고 나면 다시 현지개량방식으로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개발방식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방식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개발을 할 때 이주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보상을 해줘도 자기네들이 이주할 주거환경이 바로 안되고 몇 년 후에 자기 나름대로 전세로 가 있다든지 다른 데 주택을 구입해서 있다가 그리로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사업에 차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느껴지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제1거점 여기에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이쪽으로 입주하고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입주하는 걸로 그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2거점도 그런 성격 아닙니까? 2거점 이것은 뭡니까?

거점을 우선 개발하는 세 군데를 저렇게 했는 부분이 아마 중구에서 계획을 하면서 중저형공동주택,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중형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이런 소규모지역들은 아마 저층공동주택, 다세대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제가 완전하게 소화가 안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거점은 북측 구역에 위치한 중밀도 순환거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층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 2거점은 병영성과 대나무숲과 연계한 역사문화거점 또 내부순환도로의 중심코어 연도형 거점, 작은 도서관 소규모 전시 시설,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 이런 시설들을 유치를 하고, 3거점 맨 아랫부분에는 병영성 지형에 순응하는 경사지형을 고려한 거점으로서 목욕탕이나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먼저 1거점, 2거점, 3거점에 전부 다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형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공동주택을 지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다 담겨져 있네요.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거점, 3거점은 그래도 그렇는데 이 2거점에 지금 지형으로 봤을 때 정형화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2거점을 꼭 넣어야 되는 가요? 구역자체도 좀 활용도도 떨어지지 싶은데 정밀하게 이것을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로 보니까 1거점이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거점이라면 2거점과 3거점은 공공시설들을 수용하기 위한 거점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거점은 주로 병영성과 연계한 역사문화거점으로서 도서관, 소규모 전시 시설, 청소년공부방 이런 공공성이 강한 그런 시설들을 유치를 하고, 아래에도 보면 경사지형을 충분히 살려서 목욕탕이나 어린이집 같은 이런 공공성이 강한 이런 시설들을 유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2거점 이런 용도를 기존에 구역 안에는 유치를 못합니까?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오다보니까 2거점을 추가를 해서 지금 이쪽에다가 유치를 하려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아마 중구계획이 근본은 현지개량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전부 다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주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존치가 있다 말입니다. 존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존치가 있고 2군데가 있습니다. 밑에는 천주교 순교…….

예?

천주교 순례지가 있습니다. 밑에는 천주교 순례지 여기는 빌라…….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놓는 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정비예정지구라고 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정지구로 해 놨는데 그 안에 그 빌라를 그대로 놔놓는 것은 어떤 성격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존치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거현지개량이거든요. 주거현지개량이기 때문에 기존…….

주거현지개량방식이라도 그것은 어차피 개발방식의 차이인데 원래의 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철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주민민원사항은 행정의 지도와 주민협의회에 잘 설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