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403호)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지난 5월27일부터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재무보고서의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873억7,147만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1조911억7,701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6%인 9,312억5,978만1,000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잔액은 1,599억1,722만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599억1,722만9,000원으로 명시이월비 78건 1,013억9,469만8,000원, 사고이월비 24건 100억8,356만원이며 484억3,897만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873억7,147만5,000원의 100.4%인 1조913억8,831만6,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결정액의 100%인 1조911억7,701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38억553만5,000원이 많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에서 6억3,053만1,000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으나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에서 44억3,606만6,000원이 예산현액보다 많이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873억7,147만5,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5.6%인 9,312억5,978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비 78건 1,013억9,469만8,000원과 사고이월비 24건 100억8,356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의 10.3%인 1,114억7,825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인 446억3,343만6,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9,312억5,978만1,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52.3%인 4,868억7,591만7,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4.4%인 413억4,884만원, 이전지출은 지출액의 9.2%인 858억4,404만5,000원, 자산취득은 지출액의 11.3%인 1,052억2,381만6,000원, 상환지출은 지출액의 2.5%인 230억1,758만8,000원, 전출금 등은 지출액의 20.3%인 1,889억4,281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인 676만3,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6건이며 지출결정액 13억4,740만2,000원, 지출액 12억6,794만4,000원으로 잔액은 7,945만8,000원입니다. 지출결정사유는 다운학교단지 오수관로 연결공사비, 화재 및 수해복구비, 의정비 지급기준 관련 여론조사 용역비, 무거중학교 잔여지 보상금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8건에 21억5,850만8,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3건에 47억1,597만8,000원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기 위해 34억7,197만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사립학교에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2,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공무원단체에 집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1,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단위학교 자기연수지원 경비를 포함한 78건 1,013억9,469만8,000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배정방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를 포함한 24건 100억8,356만원을 용역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인 446억3,343만6,000원이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83억2,358만3,000원, 예산절감 1억8,152만9,000원, 지급사유미발생 169억1,529만8,000원, 집행잔액 192억1,302만6,000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81억1,785만원, 물건비 37억4,008만원, 이전지출 22억2,437만 8,000원, 자산취득 107억1,254만8,000원, 상환지출 4억1,293만4,000원, 전출금 등 28억8,566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 165억3,997만9,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6,823만9,000원 감소한 1억3,479만2,000원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4,169억2,105만 4,000원으로서 채무액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64억8,382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69억137만4,000원, BTL대금 상환으로 158억5,25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2,499억3,557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618억4,113만1,00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조3,078억5,603만4,000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1,555점 142억7,88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매각·폐기 등으로 1,352점 62억1,717만3,00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만6,138점 818억 10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정부의 지방회계제도 개혁과제로 채택 추진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적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8,286억2,022만1,000원입니다. 총 부채는 1,921억8,420만4,000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6,364억3,601만7,000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9,815억75만1,000원, 비용은 8,688억6,907만 4,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26억3,167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안효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위원회 소관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안효식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료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료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김동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수 교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께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설명)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교육전반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현재의 욕구나 여러 가지의 고민들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의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역시 결산을 통해서 봤을 때도 계획이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었고 불용이 많이 되었고 구체적인 각 목에 있어서나 세부 집행된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그리고 2009년에는 개선이 되고 있는지까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어민보조교사 본예산 수립 시에 채용등급이라든지 고용인원을 사전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에픽을 통해서 원어민교사를 받아보니까 1등급에서부터 3등급까지 널리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1등급에서 최하등급까지의 보수차이는 1인당 약 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원래는 174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Talk 원어민장학생 38명을 저희 교육청에 배치를 했습니다. Talk 원어민장학생에 대한 항공요금, 정착금, 심사비, 인솔경비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액이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이, 워낙 숫자도 많고 굉장히 급하게 추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보다 좀 세심하게 집행을 할 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진단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처음 도입 때도 시한을 정해서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물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과 향후계획이 필요하고요. 영어 잘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단기적인 일자리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실은 질이 채용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원을 채용하다보니까 특별하게 영어 잘하는 청년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원어민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와 계획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학교정책과에도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사업이 있고요. 147페이지 행정과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사업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둘 다 안 되었습니다. 계획이 취소되기도 하고 운영비는 썼는데 또 여비에서는 취소가 되고, 운영을 반쯤하다가 예산을 낭비한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우선 교육국에서 국제교류사업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작년도에 정책적으로 교류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액불용되었고 또 금년에도 예산 올라갔는데 여름에는 시행이 곤란해서 하반기로 미뤄놓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왜냐하면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또 해외 나가기 힘들어서 이번 여름에 중단을 하고 겨울로 옮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해외연수를 안 보내는 바람에 전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집행은 3분의 2정도 되었고요. 30%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어차피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었으면 계획을 전체적으로 취소를 해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살리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들고, 행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과, 행정과의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사업은.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노팅검 대학교하고 교류를 하겠다고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양측의 일정이 안 맞아서 취소되는 바람에 6,090만원이 불용되었고 나머지 불용액에서는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은 작년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이 5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불용이 되었는데 원래 교류했던 것하고는 다른 계획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원래 추진했던 운영비는 예산이 낭비가 된 거예요. 운영비에서 벌써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교육국하고 기획관리국하고 똑같이 국제교류문화협력을 두 군데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육국에서 하는 국제교류는 교사나 학생연수가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국제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정을 알아보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필리핀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서 협약도 체결하고 다했는데 막상 교사연수라든지 학생연수를 실시하려고 해 보니까 그쪽에서 무리가 따라서 도저히 못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협약체결을 하고 물꼬를 틔우는 것은 행정과 소관이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나 교사를 연수를 시키는 곳은 교육국이고 그래서 양분이 된 겁니다.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두군데가 다 잡혀있나요?

예.

2009년에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추진했던 쪽으로 추진이 또 되나요?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전체구조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봤을 때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부분이 의문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같은 경우에는 예산 예측이 어려운 게 아닐텐데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8억원 정도 예정했다가 1억원 넘게 남았죠?

주로 시험을 치르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평가원같은 데에서 하는데 분담금을 보내서 출제의뢰하고 이런 비용을 우리가 대는데 과목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목이 축소되면 그쪽에서 분담금 내었지만 다시 반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반환되어서 나온 것이고 또 일부는 우리가 시험을 치다보면 예상인원보다 응시자수가 적어지면 또 운영비같은 데에서 좀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전국연합평가는 응시자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설이 아닌데.

전국연합평가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장학관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범래 중등교육과장학담당 조범래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주로 고등학교가 됩니다. 고등학교이고 중학교도 해당되게 됩니다. 그것을 시·도분담금을 학년초에 전부다 일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분담금이 출제과목의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시·도 주관교육청에서 12월경에 분담금을 주었는데 결산하고 나머지 금액이 12월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경우는 작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11월에 전국학력평가를 보기로 했는데 국가수준의 성취도평가가 전수평가로 됨으로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인쇄비 그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12월에 통보가 되는 부분은 당초예산하고의 관계 때문에 미리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조범래 예.

당초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통보계획이 12월에 오기 때문에.

조범래 12월에 오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격차 해소로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예산을 12억원을 잡았다가 5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저소득층 학비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당초에는 학생들이 약 전체 학생수의 10% 정도가 경제사정 곤란자를 학비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추산할 때는 고등학교를 기준해서 했는데 중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2.8%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학교에서 신청이.

예.

10%를 예상했는데 해당학교에서 신청이 2.8% 정도 했다는 얘긴가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니까 고등학교는 7.8% 정도해서 어느 정도 많은 수혜를 줬는데 우리가 본래 너무 짜게 요청해서 부족분이 생기면 어렵다해서 최소한 10%는 지원해 줘야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 수치가 너무 저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는 한 분기에 5만1,100원 정도 되니까 이것 두 분기 해봐도 전체 10만원입니다. 10만원 정도 되는 이게 학부모들이 돈이 좀 적으니까 신청하고 하는 게 귀찮은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홍보를 많이 해도 신청이 안 되어서 과다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일선학교하고 사실은 충분하게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과장님은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일선학교나 교사들이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이런 정도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또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있었는지.

행정실장들하고 독려를 하고 해도 학반에서도 신청을 하라고 담임선생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다해도 결국 자존심문제인지 아니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다 신청을, 종전처럼 거의 다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그동안 신청을 죽 해왔고 자기들의 수업료들이 신청해서 있기 때문에 그 수업료 신청한 것을 보고도 바로 학교운영지원비를 간주처리 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돈도 100만원 정도 되면 모르는데 한 학생당 연 해 봐야 10만1,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신청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모른 것 같아요. 학교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많이, 물론 과장님 노력하셨다고는 하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 의원들도 자세히 모르는데,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어려운 층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데도 저희들도 이 부분은 자세히 몰랐던 것 같고요.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2008년에 이 부분이 처음 시행이 된 거죠?

예,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쨌든 보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울산에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노력을 했으면 하는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 51페이지 교무보조 미채용 이것은 왜 이렇게 미채용이 된 겁니까? 농소고등학교, 삼일여고, 현대정보고등학교입니다.

교무보조원 예산지원은 18학급 이하는 인건비 전액, 19학급 이상은 인건비 50%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소고등학교와 사학인 삼일여고와 현대정보고는 교무보조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하면 학교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사정은 이렇습니다. 교무보조를 미채용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왜 미채용했느냐 하면 그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이 교무보조업무를 같이 한다해서, 채용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 157페이지 학생수련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1억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변경되고 취소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북구청하고 진입도로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전면취소보다는 도시계획입안공고료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용역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시설결정용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것이 목적이 달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련시설을 하려면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50억원이 투자된다라고 북구청에서 검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는 50억원을 단독으로 우리한테 투입해 줄 수 없다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도 원래 목적에 달성할 수 없으니까 아예시설결정고시 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토지매입을 못하더라도 시설결정한 이 부분은 안 돼요?

시설결정고시를 해 놓으면 결국 목적은 학생수련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되지 아니하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대안동 거기에는, 그래서 일단 그것이 될 때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어질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도로개설 해 준다는 조건하에서는 그것이 가능한테 처음에는 협의과정에서는 판단을 잘못했는지 약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도로개설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공문을 정식적으로 안 해 주고 그 당시에 구두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토지매입 하기 전에 북구청에다가 다시 ‘도로개설을 정확히 해 주겠느냐’고 통지를 하니까, 회시를 받아보니까 ‘그것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아예 시설결정용역조차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외국어고등학교 예산이 국비신청이 다 된 겁니까?

지금 7월 중순으로 잡고 있는데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개별 접촉도 하고.

국비 얼마 신청했습니까?

118억원입니다.

118억원 전액 다 부족한 부분입니까?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전액 다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아질 것 같습니까?

일단 심사만 통과되면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꼭 받아내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한 가지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학생수련원 있죠. 재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완전 취소되는 겁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면 취소된 거죠? .

지금도 우리 청에서는 대안동에 도로개설만 되면 거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과 시청에 협조를 현재 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답보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진할 단계는 못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북구청과 시청,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분담금을 서로 분담하더라도 50억원의 도로개설비를 확보한다면 향후에도 그 자리는 아주 최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타 북구청하고 서로가 의논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계획 취소하는 부분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예산 13억원을 사장시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타 행정기관이 우리가 북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광역시도 있을 것이고 5개 구·군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 된 학교가 많이 있죠, 몇 군데 됩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계시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급식소시설이 울산전체에 안 된 학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목적강당 겸 체육관시설도 많이 짓고 개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급식소시설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시설을 저는 우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과 작년에 동료위원까지 지적해서 학성중학교도 급식소가 지하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짓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다목적강당을 미리 지어놓고 급식시설을 차후에 짓거든요. 이것이 과연 어디가 우선이냐, 저는 우선이 급식소시설이라고 봅니다. 먼저 급식소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목적강당은 차후에 2차로 지어도 안 됩니까?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또 장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의 견해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청에서 급식시설을 우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고 시설개선이나 요구하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파악해서 개선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급식시설을 만들고 또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을 만들려면 학교 안에 부지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도 하고 다목적교실 또는 체육관을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층에 급식시설, 2층에 교실, 3층에 강당 이런 식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늦어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 사정이 허락하면 급식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 된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봐서는 교육의 우선에서 또 교육이 먹는 게 우선이지 다목적강당이 우선이겠느냐, 또 지금은 남아도는 교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본 위원과 견해가 같다라고 하시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는 거의 급식시설을 우선시해서 다 받아옵니다. 이번 2회추경 때도 급식시설이 60억원 정도가 이번에 예산편성 됩니다. 우리 청에서도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학교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아까 밑에는 급식소 아니면 주차장, 강당 이런 식으로 해서 짓기는 짓는데 급식소는 해결할 수 있는 데는 교실급식이 아니고 바로 식당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견해가 같으니까 급식시설부분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지출 목적이 뭐죠?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예비비 사용하는 거죠? 불요불급할 때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흔히 말하면 수해복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비 지출을 보면 행정과에 의회업무협력지원에 2009년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의 객관적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에 금액은 얼마 됩니다만 1,000만원계상해서 700만원 사용했는데 이것이 예비비 지출에 근거가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의 용역비가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집행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것도 급하게 해야 되는데 지출할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의 목적에는 맞지 않죠?

천재지변이나…….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교육청에도 뷸용액이 많은 부분은 동료위원이 지적할 것이라고 보면서 불납결손액을 보면 불납결손금액이 7,651만4,000원이 결손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사유는 많겠죠.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는 뭡니까? 2,225만원이 기타에 결손시켰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거소불명이라는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물론 거소불명이라는 게 주소를 몰라서 그렇다는 내용을 봐서는 알지만 그러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시효완성이라는 이런 부분도 용어가 과연 맞는 건지, 시효완성이 있고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7,651만4,000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물론 사정이야 다 있지만 결손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래서 결손부분을 좀 더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마다 올라오는 부분이지만 지적을 해야만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봅니다.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미처 찾지를 못해서 다 못 외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타는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들 자퇴가 141명이 있었습니다. 자퇴학생들의 수업료 미납분을, 그것은 자퇴함으로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불납결손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이 2,225만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불납결손한 7,651만4,000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를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분명히 받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한 결과 자료를 주시고, 여론조사 내용을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결론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결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해마다 지적된 것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의 수입이나 지출조건이 교육청은 시본청하고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상당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다소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때도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약 432억원, 순세계잉여금 560억원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잉여금이 약 992억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이때도 상당부분 많은 금액이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484억원, 명시이월·사고이월 합해서 전체적인 세계잉여금이 약 1,600억원이거든요. 지난해보다 무려 60% 이상 증액했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이런 과정에 중간에 1회추경, 2회추경,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보통 있게 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쓴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 가는 이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1회추경 할 때 올 당초예산 편성이 물론 9월이나 10월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 안 할 사업은 다 갖고 와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했던 것은 남은 금액은 바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넘기고 그래서 1회추경 때 새로 편성하든지 늦어도 2회추경 때는 다 편성되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예비비라든지 목간 전용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님,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조원 중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입니까?

해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약 52, 3% 차이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죠?

예.

그 다음에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운영비 고정비용들이 상당히 많죠?

예, 경직성경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그런 경직성경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다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거의 500억원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부분에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최소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나야 되는데 수치로 많이 안 나타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원어민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상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요즘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특히 학원쪽에 심각하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을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 학교쪽으로 들어온 원어민들도 정말로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의심스러운 원어민 강사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은 당위에 의해서 전체적인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이 갑작스레 반영되어서 조금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추진했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오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점검해서 제대로 된 원어민정책이것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도 원어민에 대해서 상당히 근태파악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대로 잘 움직이고 우리가 또 근태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자질이 없다면 과감하게 ‘교정하지말고 바로 퇴출시켜 버려라’ 그렇게 해서 지금 44명이 이번에 재계약 안 할 겁니다. 학교에서 ‘이 원어민교사가 부적격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무조건 돌려보내고 새로 뽑는데 지금 한 가지 좋은 것은 전국에 있는 원어민들이 울산에 전에는 안 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오려고 하는 게 울산쪽에 원어민 관리를 좀 잘해 준다는 것이 자기들 소문이 있는데 나쁜 측면이 아니고 좋은 측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질이 좋은 분들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학원계통에는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울산도 그게 있고 한데 학원심야단속이라든지 시간제한 이 관계를 하면서 그것을 오늘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엊그제 서울에 떴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과 관련된 그동안 예산을 연도별로 썼을 것 아닙니까. 세부내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현황, 재계약현황하고 같이 부탁드리고요. 현재는 2008년도 결산입니다만 결국은 2009년도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기간이고 내년되면 이 결산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자면 올해 2회추경하면서 각 학교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님, 예산이 되게 부족하죠? 작년에는 뭔가 풍족한 것 같더니만 갑자기 부족하다하니까 지금 결국은 이런 예산들이 전에도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국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서생 자율학교 이 학교 다 합치면 돈이 약 500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다른 학교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여러 학교에 골고루 돌아가야 될 예산들이 못 돌아가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신다 말입니다. 지금 국비확보부분도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일반학교 짓는 데는 상당부분 확보되지만 전체금액에 50%에도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운용부분에 대해서 특정학교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투입되어서 다른 학교에 지장되는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때마침 이런 결산이 아니면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2신천초등학교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줘서 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죠? 학교 짓는 것은 시설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학생수급에 대한 논란이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되었고 여기에서도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은 3개 학교를 BTL사업으로 짓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넣어서 지었잖습니까, 그죠? 그때 약수초등학교에 있는 학생을 옮기는 것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수용계획은 행정과에서…….

시설과에서 그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요.

양해 해 주시면 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일교입니다. 저희들이 약수초 이전관련해서 그때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에 보고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약수초 이전부분은 신천초하고 연계해서 이전부분은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르시네요?

윤종오위원님 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그것은 개별로나중에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양해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시면서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학생들을 수급을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학교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불편이 적게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정도 논란이 되어서 학교가 추진되었으면 교육청이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죠. 그런데 전혀 제2신천초를 지을 때 보고도 하지 않았던 학교이전계획을 갑자기 발표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입장들이 정말로 난처하게 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통학거리 조정하면 학생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내의 통학구 조정을 대부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모아서 학교를 합치는 경우는 있지만 도심권 안에 있으면서 버스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 거기에다가 인원이 350명이 훨씬 넘는 학교를 갑자기 계획에도 없이 추진해서 이렇게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전혀 이뤄지지도 않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 간부공무원들 잘 모르십니까?

시의회에 진정서까지 들어온 것 아시죠? 약수초등학교문제 때문에.

그것까지 모릅니다.

모르시고 계십니까? 학부모들이 여기에 항의 방문하고 진정서 넣은 것까지 모르고 계신다고요? 행정과에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것을 기획관리국장께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업무협의를 안 하십니까?

그게 언제쯤.

그저께.

그저께 아닙니다. 15일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그때 주민들 공청회 할 때도 갔었는데 이미 그쪽으로 다 옮기는 것을 방침을 결정해 놓고 약수마을에 있는 본동 쪽에 있는 학생들은 새로 생긴 학교 또는 매곡초등학교쪽으로 가는 것을 다 정해 놓고 남을 학급이 6학급 밖에 안 된다, 그래놓고 학부모들 압박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차 여론조사에서 다소 많은 학부모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마 2차 여론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좀 공정하게 놔놓고 진정하게 학부모들 의견을 묻는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바람에 동네가 완전히 분열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끼리 원수가 졌어요. 좀 객관성이 결여되면 나중에 상당부분 어떤 결정이 나서라도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