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하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행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작년 11월 11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 8개월 되셨네요. 8개월 동안 고양시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고양시를 크게 대변하면 구도심권과 신도시권으로 원당지역과 일산지역이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 면에서 다른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도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쉽게 봐서 수원이나 남부 쪽 안양 등을 지나 다녀본 느낌과 일산시가지를 다녀본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수원 쪽을 다녀보면 좀 답답한데 일산은 보도도 넓고, 보도 다음에 공간이 또 있고 건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넓고, 나무가 많고, 특히 공원의 질이 호수공원이나 정발산공원처럼 거주지에서 불과 10~20분 내에 위치해서 한두 시간 걸을 수 있는 도시는 고양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양시가 잘 돼 있고, 그동안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시민들 의식 수준과 특히 의원님들 수준, 공무원 수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런 높은 품질의 도시환경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급성장하는 세계 10대 도시에 걸맞게, 기업도 지향하는 목표점이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의 행정품질도 일단 목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환경경제국에 대해서 과장님들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제가 자부하고 싶은 것은 고양시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환경경제국처럼 열심히 하는 데도 없고 또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시민과 밀접한 관계로 모든 면에서 시민하고 연이 안 닿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과장님들은 국장님을 잘 보필하시고 계장님들은 과장님들 잘 보필해서 고양시가 대한민국에서 빛나도록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과가 있습니다마는 자신 있는 과를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종합적으로 평을 해 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고양시 습지생태학습공원 조성 계속비 이월이 61억 4천인데 자료 743쪽 보면 고양시 습지생태학습공원 조성(희망의 숲 조성)에 3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743쪽, 총사업비가 61억 4천인데 예산현액이 3억 6,200이거든요. 3억 6,200만 원을 쓰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비로 넘겨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집행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또 이후에 집행할 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생태공원은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습니다. 저도 상세하게 검토를 했는데 생태연못, 사실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인공연못이고 생태연못이 상당히 뜨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만들려고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3, 4년간 계속 국·도비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끝나면 시비로는 할 수 있는데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해서 계속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작년에 균특으로 국비를 1억 8,100만 원 받고 도비 9,050만 원 받았고 시비는 9,0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현수막 제작 1억 6,600만 원하고 설계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는 하고 본 공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비 일부 지출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1억 6,600인가요?

그렇습니다.

1억 6,600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61억입니다. 61억을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계속비 예산상에 2008년도는 3억 6,200만 원, 2009년도는 9억 6천만 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47억 9,800만 원 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예산서상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2008년도분을 당연히 작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불가불 설계심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저도 검토하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시작을 잘 하기 위해서 계속 바꾸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16만 6천 원 썼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습지를 인공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습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숲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사토 정도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중간중간 벤치도 만들도, 밤에 어두워서 위험하니까 등불도 밝히고, 생태연못도 만들어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도록 해서 학습과 휴식할 수 있도록, 요즘은 전부 도시나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도시 내에 그런 생태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발주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우리가 장항습지부터 호수공원하고 대화동의 생태공원이라고 하니까 만들 때 예산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것보다 과연 습지생태를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대화동과 호수공원과 장항습지를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이렇게 큰 틀에서 한 번 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집행이 지금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리적으로 생태통로라든가 녹지로 가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포장이 되어 있지요. 자유로가 되어 있고, 일산 킨텍스 쪽 등 도시로 연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자체가 생태공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팔당 물을 관으로 담아 놓고 있어서 생태환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 시민들이 일부 방생하는 바람에 전통공원 쪽에 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물고기도 다양하지 못하고 수초도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태연못으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러면 또 물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호수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여기 명칭을 보면 고양시 습지생태학습공원이니까, 여기는 규모가 작잖아요?

예. 작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여기도 보고, 또 규모가 큰 호수공원 가서도 비록 인공이지만 물과 생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생태를 모르면 장항습지 들어 가서 더 큰 의미의 습지를 보고, 이것을 연결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생태공원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학습용으로 거기서 보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큰 장항습지 가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자연생태를 알게 하는 학습장으로 만들라는 얘기지, 호수공원이 생태공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우리 한계 아닙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조망 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철조망을 걷어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희 쪽의 공사가 끝난 다음에 걷으려고 못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국가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새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탐조대를 만들고, 목도로 해서 일부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환경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계속 의논해 가면서 고양시의 의지를 계속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큰 틀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큰 예산인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590만 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8쪽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감량화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경비로 사용한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을 위한 홍보교육비로 29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저희가 관내 고양중, 화중초, 중산고, 다솜초의 신청을 받아서 약 934명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한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러면 290만 원이 강사료입니까?

강사료하고 일부 교재료하고 현수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교재는 청소과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예. 교재는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교육할 때 일부 교재도 배부해 주면서 설명도 하고 그 외적인 사항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400명 교육받았다는 것 같은데……?

교육인원은 934명이고, 그 외에 저희가 교재를 유인물 홍보물 6만 매 정도 제작해서 차후에 각급 학교에 배부해서 학생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것이 직접 934명을 데려다가 자료를 주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의 대표되는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친구들이라든가 또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교육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해 줘서 그 시간 내에 교육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또 저희가 환경테마교육이라고 금년에도 추진을 했는데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환경단체 회원이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저희 관내시설을 견학시키는 환경테마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 가서 자기 반 아이들이나 친구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테마교육만 받고 마는 건가요?

테마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테마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급우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파하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환경테마교육을 할 때 참여한 학생들이 사실상 고양시 소각장도 가서 놀라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장 시설이지만 그 시설에서 음식물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공장시설 안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인 아이들도 있고 많은 자극제가 될 거라고 보고, 전파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쓰레기를 감량화한다든가 재활용한다든가 청소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엄마, 그거 재활용해야 돼.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 음식물류쓰레기통에 왜 못 쓰는 것을 넣어?” 하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지적했을 때 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테마교육으로 해서 재활용센터도 가고 여러 가지 보고 교육을 받은 아이 자신은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정말로 실감나게 “이런 것 보고 왔는데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남기면 안 되고 재활용을 잘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더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스스로 아이들끼리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의 리더들을 데려다가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지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의기투합돼서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한 번 가보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신청을 해라.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이것이 리더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하고 이것을 내가 다 한다면 그 아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아이들끼리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을 터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단순하게 예전 방식대로만 무조건 데려다가 교육시켰고, 몇 명 교육시켰고, 교재는 몇 만 부 나갔으니까 우리 실적은 이만큼이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리고 누가 변화됐는가, 그 변화를 누가 주도하는가, 하는 좀더 차원 높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에서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290만 원 예산이라면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내놓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감량화 관련된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도 아쉽게 삭감한 사례도 있었는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마무리 추경 때 감액한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대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전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명이 음식물류쓰레기 대책위원회인가요?

예. 저희가 ‘고양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300만 원은 그 회의 운영비인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저희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 시의원님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회의할 때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이런 대책위원회에서 말씀드려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는데 29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더 큰 틀에서, 그리고 예산 세우는데 그 뜻만 맞으면 금액이 높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과 녹지과장님만 답변하시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파악 다 안 하셨지요?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하셔서 시 발전에 이바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님, 164쪽에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개 구 모두 포함된 것이지요?

민간위탁금 6억 7,200만 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 사업명이 ‘배출자 불명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및 감시예찰 활동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이 점점 늘어나죠?

늘어나지는 않고, 배출자 불명 무단쓰레기가 월 평균 200톤 정도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무단투기를 언제까지고 관에서 수거를 해 주어야 되느냐는 명제가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산서구청에서는 서구청 시책사업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수거를 안 해 가는 시책을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널리 펼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계류된 안건 하나 있지요?

예. 쓰레기봉투 가격이 하나 계류된 것 있습니다.

예. 그것 왜 빨리 안 올리세요?

저희가 사실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난 이후에 30%에 대한 인상안을 검토했었고, 최근의 경제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저희 인상폭이 과다하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단순하게 타 시·군의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단순비교 자료보다는 관련되는 업체의 재무제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서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인상안을 결정하자는 지적이 있어서 실제 저희가 업체도 방문했고 작년도 재무제표를 받아서 저희가 현재 자료를 거의 작성을 해 놓고 있고 30%로 상정했습니다마는 약 25%나 15%나 두세 가지 방법을 더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중이라는 얘기지요?

준비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자들이 왜 안 해 주느냐고 난리입니다.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100% 얘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세요. 저희가 곤란한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 명분있게 올리셔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자료를 준비하고 다뤄주신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174쪽에 보행로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2억 1,318만 1,960원인데 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해서 입찰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면 보통 설계가의 86~87% 정도 선에서 입찰가가 결정됩니다.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 참 인기가 좋습니다. 주민들 아파트 사이라든가 개선사업을 하는데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인기가 좋은데, 이 16억 정도를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거의 동구, 서구, 덕양구에서 평균 2개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너무 많이 파손되어 있거나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될 부분을 우선순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일산동·서구 형평성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잘 조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환경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입찰로 해서 하지요?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모든 회계 시스템 자체가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모든 계약업무는 수행합니다.

보통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하지요?

그렇죠. 일단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이 형성된 것은 조달가격으로 하고 없는 것은 물가자료 책자가 있습니다.

보통 낙찰률이 몇 %입니까?

낙찰률이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1억 이하는 86% 선이고, 공사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규모가 클수록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낙찰률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규모가 몇 백억 되면 80% 초반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율이 몇 년간 보니까 거의 같더라고요.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입찰이라는 것이 업체들간에 눈치보기싸움이라서 낙찰률선에 금액을 맞추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거의 근접하게 써 내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정보가 새는 것 아닙니까? 낙찰률이 얼마면 될 것 같다……

낙찰률은 공개가 돼 있고,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업체에서 다 알고 있고 공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처음에 공사 설계가가 있고 예정금액이 있는데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설계가에서 ±3% 내에서 경리관이 정합니다. 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80%를 잡았을 때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늘 집행잔액이 되겠네요?

그게 원칙이고, 다만,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설계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현장하고 맞지 않아서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증액이 되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낙찰률 100%로 해서 만약 3억짜리 공사면 일반적으로 2억 5천에 낙찰되는데 2억 5천으로 편성해서 낙찰률을 100%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5천만 원은 결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 재원으로 남겨놓을 수 있지만 하나는 돈이 부족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가재정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초과해서 설계를 할 수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금액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에서 제도를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늘 20%씩 항상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너무 증액하니까 업체한테 특혜 준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만약 설계잔액이 나온다면 기왕이면 공사하는데 더 낮게 공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작업을 통해서 공사비를 더 증액하는 방법은 있고,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다보면 많이 올라가야 85%더라고요. 당초 예산편성금액의 8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15% 정도는 늘 불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용이 남지만 아마 설계변경은 거의 어느 현장이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당초 예산편성금액의 85%를 초과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도 추계이기 때문에,

추계라도 매년 똑같습니다. 85% 이내더라고요.

예. 좀 위험스런 방법이지만 세입을 추계할 때 실제 세입이 1조가 들어올 것 같으면 세입예산을 1조 2천억 정도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20%는 여유롭게 두자, 이 말씀입니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세입이 결손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전체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세무부서하고 예산부서는 계속 충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무부서에서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잡으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87% 안 넘더라고요.

보통 87.745%가 최고 상한선입니다. 그 이상 넘지 않습니다.

넘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의 얼마?

낙찰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의미로서 국장님께서 그 관련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과 농촌 지도 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농업인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인건비 9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4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00만 원 예산에서 773만 원 지출하고 12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상담소에 지도직 출신으로 퇴임하신 분들을 채용해서 썼었는데 인건비를 지출하고 잔액으로 100만 원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아무나 채용할 수는 없고 자격을 지도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하면 남은 인력을 활용토록 하는 차원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관내에서 퇴직한 분으로 근무할 분을 찾다 보니까 늦게 채용되는 바람에 1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도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관내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10여 명 계시는데 각자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금년에는 저희가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서 질의드린 것이고, 지금 반응들이 지도사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3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밀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기술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춘재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 표창을 스탠드형으로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부착형으로 간편하게 제작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계획된 예산보다 절감시켜서 남는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처음에는 딱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시범사업 표찰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탠드형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부착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그 자리에 몇 년 계실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것인데 전액 불용액도 있습니까?

예. 전체 사업 중에서 전액 불용액은 1건 있는데 영농교육 때 연료비로 각 교육장에 쓰도록 해서 80만 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한 장소들이 동사무소라든지 농협 회의실이라든지 저희 센터 사무실을 이용하는 관계로 난방비 80만 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0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편성이 안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예산에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가 관내에 5개 있나요, 6개 있나요?

과거의 읍·면 단위를 상담소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전체 7개 지역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상주근무는 못 하고 출장업무로 처리하고 있으면서 상담소에는 용역으로 인부가 있고, 또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도직 출신으로 채용된 분으로 두 분,

그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한가를, 지금 장항1동사무소 2층에 있지요?

예.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편성목적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제가 여러 갈래로 들어본 바로는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적다는 것이 장항1동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2010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를 재차 검토해서 편성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하시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가셨는데 우리 고양시의 농업엔 분명히 특수성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부임받아서 가시면서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양시 농업은 도시화된 속에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지방 시·군은 농업과는 여건이 다르고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 자체가 산업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된 도시다 보니까 구성원 자체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젊은 층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농업이 제대로 돈 되는 사업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산업의 일관체계 구축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에도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도시화된 여건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부분에 상당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자체가, 화훼는 볼거리지만, 기본적으로 음식의 재료가 되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친환경의 일관체계를 구축하는데 우리 시가 보다 더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특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친환경농업이 생산과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친환경농산물로 재배되는 것 아니면 육성되는 모든 것을 확인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75쪽에 고양시환경농업대학 과정 운영에 대해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환경농업대학을 2기생으로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전체 107명이 입교를 해서 수료는 89명이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초농업반과 전문농업반, 화훼상품화반으로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전문반은 농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전업농으로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 기초농업반은 귀농이라든가 텃밭 가꾸는 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화훼상품화반은 꽃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화훼장식이라든가 압화라든가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목표하는 것보다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이 2회째로 추진하면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고 강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차 보완해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뜻은 지금 명칭이 ‘고양시환경농업대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대학인가보다. 전문 강좌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아주 농업의 기초, 농촌을 아는 과정, 농업을 아는 과정입니다. 이 명칭은 완전히 환경농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대학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꽃을 기르는 수준, 텃밭을 가꾸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러면 정말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전문가 과정은 어떻게 명칭을 붙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명칭을, 이제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과정을 잘 만들어 가시겠지만, 명칭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대로라면 정말로 친환경농업전문가 만드는 과정은 뭐라고 할 거냐? 거기에는 “진짜 친환경농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명칭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고양동에 소재한 선유동 불미지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3년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이라는 취지는 시골에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농촌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또 그 노인들 노동력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도에서 지원이 돼서 3년차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전액 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도비와 시비를 50%씩,

2,500씩이요?

예.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인데 어디에서 맡아서 하나요? 그 마을에서요?

예. 그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님 중심으로 부녀회라든가 각 단체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 같은 것은 뭐죠?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 부락에 노인들 운동기구로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습니다. 천막 같은 것을 활용해서 비가 오거나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도 만들었고, 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장류사업도 부녀회에서 추진했고, 노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경기도 도립의료원과 협약 맺어서 연 4회 실시했습니다. 또 우리 전통가락 풍물 교육이라든가 민요 등을 노인들 중심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설비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샘플로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농촌에 살아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 만드는 비용보다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 24시간을 건강을 위해서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하나 샘플로 뽑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380쪽에 농업경영컨설팅이 있습니다. 여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컨설팅 요원으로 저희 직원들이 편성되어 있고 농가들도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할 때 필요한 여비로 쓰려고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이 정해지면 컨설팅도 그렇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농업이다, 아니면 화훼다 하면 그쪽으로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은 지금 농업의 품목을 바꾸거나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고양시는 어떤 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제시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까지 줄 수 있고, 그렇게 컨설팅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어디 뭐가 좋다더라 하면 벤치마킹 한다고 가서 구경 한 번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고양시의 농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방향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질적으로 향상된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 그분들은 생활이에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고양시에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본인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말 그대로 정말 실질적인 컨설팅이 되어야지, 어디 잘 되는 곳 한 번 가서 보고, 그것 보고 와서 그것 따라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가서 구경하는 그런 컨설팅이 아니라 정말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좋은 데이터라든지 선진지도 추천을 해 주고, 또 같이 데리고 가서 연구할 수도 있고, 이런 질적으로 좋은 컨설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