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7-09

회의 전체 보기 1375턴

성오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는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 열리게 되며, 주요안건으로는 주요업무보고, 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 일반부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석호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간사

-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최석호 간사입니다. -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는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13일간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국별 주요업무보고”,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일반부의안건”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 10일 금요일에는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13일 월요일에는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14일 화요일에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7. 15일 수요일부터 7. 21일 화요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세 건입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호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늘 모니터링 오신 시민연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어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박철린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락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별 주요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국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박철린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1-1에요, 도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금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요청해 놨고요,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산단 진입도로 국비예산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단 진입도로가 한 4백억원 들어갈 걸로 보고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첫 연도기 때문에 25억7천만원이 반영돼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용역을 하면서 토지공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이걸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도 승인은 지금,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도 승인은 아마 금년 8, 9월경에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 토지공사비용을 최소화해서 땅값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정부의 산단 진입도로 4백억원을 가져와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어차피 그 도로도 공단에 필요한 도로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죠. 그 공단에도 필요하고, 압해대교 연결도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최석호간사

- 예, 그러니까요. 또 재해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이것은 용역이 기본실시계획에 재해영향평가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현재 진척상황이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을까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금 각 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 중요내용 몇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이냐, 어떻게 진입을 시킬 것이냐, 또는 교통이 대양산단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이 어떻게 되고, 또 혼잡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교통을 어떻게 처리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만약에 이 용역평가 내용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단 조성하고 너무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면 어차피 용역결과는 이 산단 조성하는데 최적의 상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로 알면 되겠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다음 질의는요, 그 다음에 폐선부지 공원 조성 총 연장길이가 5.3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근데 가끔 저희가 산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가다가 도로에 막혀서 또 횡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간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도 없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설치한다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인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심의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것도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이 막대한 예산과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조그마한 보완 부족이 이용에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로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약 1백억원 정도 국비를 가져오고 1백억원은 시비로, 그러니까 시비를 1백억원을 아끼는 겁니다. 지금 3개년에 거쳐서 추진하도록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에 국비가 40억원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부족한 부분 보완까지도 그걸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 염려사항이라든가,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는 충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위원장님, 도시계획과만 우선 합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최석호간사

-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도시계획과만 합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노상익위원

- 과별로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노상익위원

- 전체 하지 않고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전체 할까요?

노상익위원

- 전체 다 하죠.

- 과별로 하자고요?

- 예, 그럽시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도시계획과 소관 몇 가지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만 할게요. 1-1에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도에 했거든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폐선부지 관계 송림공원, 이로공원 관계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이로공원 공사 착공계획에 대해서 추진내용하고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갓바위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상 보행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회가 4월에 있었는데, 4월에 보고한 내용, 그 용역은 아직 안 끝났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안 끝났으니까 4월에 보고한 내용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삽진산단 해면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거든요.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보고회를 개최했어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도시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대양산단에 1-1페이지요, 주요산업 입지시설이 세라믹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산업, 이렇게 나왔는데, 매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금속산업이 유치되는데 여기에 반하는 수산, 우리가 먹고 사는 수산식품이 들어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산업단지 다운 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환경이라든지, 그런 평가에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정확히 점검을 해서 삽진산단처럼 각종 거기에 옛날에는 쥐포공장 들어가고 먹는 음식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서 보면 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의 보완을 해서 산업시설이 더 들어오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1-2요,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현재 이로건널목에서 우선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병원 옆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추가로, 예를 들어 과학대학교 밑에서 라이프2차로 내려가는 아파트 쪽에 거기에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다운 공사, 또 공원이 조성됐을 때 정말 공원다운 공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깊이있게, 심도있게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땅 매입관계,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예산확보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저희들이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도시의 활력증진사업에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백억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40억원, 그 후 2년 동안 또 60억원, 그래서 1백억원을 가져오고 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하면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구간별로 공사다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여기서 우리 목포 말대로 여기서 긁적, 저기서 긁적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잖아요. 한곳이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나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여기서 보이고 저기서 보이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한 곳이라도 마무리 하는 이런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은 거의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로공원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에 국비 40억원, 시비 40억원, 80억원이 확보가 되면 속도감 있고, 또 부족한 부분 보완해 가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박창수위원

- 예, 좀 검토해 주시고,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이 폐선부지에 큰 도로가 지나면서 운동하다가 중간에 해서 또 차선이 예를 들어서 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건너가지 못하니까 운동의 맥이 끊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안을 내놓자면 좀 지하화 해서 연계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우선 지하까지는 상당히 사업비라든지, 또 토지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신호등 설치하고, 그쪽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좀 확실하게 미래가 담보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다시 손이 안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좋습니다. 그 말씀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그 부분이 재정여건하고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뭐 예산이 없다 하니까 계속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3이요, 해양유물전시관까지 해상보행교, 이게 지금 2009년 8월부터 10월, 12월 사업예산 확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게 또 어렵다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해양생태계 파괴, 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요즘 거기에 희귀조류들이 와서 보호를 해 달라 등등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깊이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업무를 숙지해서 용역 할 때 또 이것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문제를 제기시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도 좀 확실한 자연생태계,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이 해상보행교가 설치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현재 국립해양유물전시관까지만 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510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4백억원 정도 확보를 하겠다, 일부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정확히 지금 국비확보 목표율은 4백억원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후에 지방비 및 민자부분에서 지방비 비용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실은 저희 지방비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는 비용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 비용이 최소화돼서 토지단가가 내려가야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만이라도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 지방비는 현재 용역비 정도에서 더 이상 지출이 안 된다는 거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자꾸 이런 큰 사업들이 국비라든가, 이런 기타 다른 비용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토지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고 지금 토지공사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계획에 타당성에 관한 용역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과정에서 토지공사의 입장들이 이미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용역보고를 토지공사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토지공사가 지금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확실한 내용은 없었나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재까지는 참여하는 걸로 하고 같이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이런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걸 좀 도와줘라 하는 부분을 서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사업비도 4백억원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갔다 와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허정민위원

- 토지공사에서 말하는 애로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사업비의 매각단가가 다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좀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가장 큰 겁니다.

허정민위원

- 예, 결국은 저희들이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타당성 조사할 때 가장 염려했던 것이 공단치고는 분양가가 너무 높을 수 있다.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대립된다기 보다는 지금 서로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생각이 토지공사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단가를 낮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시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국비를 4백억원 정도 확보해서 한 2,510억원에서 2천1백억원 정도 민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분양가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분양가는 약 한 50만원 내외,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성을 해 봐야 정확한 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한 60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다운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09년 올 2월에 산업단지지정 승인고시를 전남도에서 했고요, 우리시에서는 실시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재영향평가 용역을 착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4월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또 전남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신청은 의회에서 말했던 실시계획 및 기본실시설계라든가, 재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도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이 부분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입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게 왜 공식적으로 말씀할 수 없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진행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개별적으로 듣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또 말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갓바위에서 지금 국립해양유물전시관까지 해상보행교 설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반대입니다마는 이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까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쪽까지입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정확히 위치를 한번, 뭐 조감도 같은 것 없어요? 용역보고회가 4월에 이미 다 끝났네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보고회를 4월에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 보고회, 중간보고회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270미터나 되는데, 정확히 어디까지라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데크로 거기까지 가는 걸로.

- 그러면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앞을 지난단 얘기 아닙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예를 들면 해상 데크라든가, 육상에서 해안도로에 데크를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없다든가, 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열악하다든가 했을 때 경관 구경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70미터나 들여서 그것도 유물전시관이 연구소 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그 앞을 지나서 방금 말씀은 지금 그 앞을 지난단 얘기 아닙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크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당시에 처음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해양유물전시관 옛날에 썼던 카페자리, 거기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새 이렇게 거리 자체가 늘어났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허정민위원

- 아니,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길게 해야 될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갓바위의 해상보행교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우리 현 정시장님께서 거기 앞에 도로를 내겠다라고까지 해서 굉장히 부딪혔던 사항인데, 보행교 부분은 저도 찬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갓바위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갓바위 보행교 앞에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연장시킨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길게 확대해서 예산을, 그것도 뭡니까? 여기에 국비확보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순수시비로 해야 되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아니, 이런 부분이 과연 현재 우리 상황에서 그렇게 우선순위인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이렇게 길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아까 실시설계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회라고 하셨으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리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겁니까, 이제,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협의내용이 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으니까요,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1-4쪽에 석현지구 등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보면요, 이 지구단위 용역착공 및 착수 보고회가 2월에 이미 됐거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있겠네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이미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저희들이 2월에나, 1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을 보면 관련 도시계획과에서 역전파출소, 이런 도로 및 광장조성사업이 있었거든요. 총사업비 5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08년도에 이미 12억원을 확보했고, ’09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보고가 돼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빠져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직 그건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상이 진행되도록 상대방들하고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허정민위원

- 그러면 그런 관계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보고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이 예산까지 이미 22억원을 확보한 사업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보고를 빼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건지 안하시겠다는 건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재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이것을 슬쩍 빼 놓을 것이 아니라 보고는 보고대로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마찬가지로 지리정보시스템 DB체계 구축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보고를 안 하신 건가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건 진즉 완료된 사업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유지 관리 업체는 어디이고, 또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1-1쪽에 대양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은 언제 됐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정 승인 고시가 금년 2월에 됐습니다.

고승남위원

- 2월에 돼 있으면요, 지금 그 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졌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그 지역의 현장조사 및 여러 가지 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장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현장조사를 했다면, 지금 무분별하게 나무를 심거나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불이익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보상문제가 되었을 때 나무를 이제 심어서 보상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될 걸로 판단하는데,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해당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해야겠죠.

고승남위원

- 아니, 그러니까 미리 2월에 지정됐으면 지정됨에 따라서 그때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 방지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 다음에요, 석현지구 1-4쪽입니다. 석현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지금 특히 석현지구가 목포시에 설립된 지가 40여년이 됐습니다. 40여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이라도 용역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 목포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아마 수자원공사 관을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관을 묻었다면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 내지 여러 가지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 하나도 없이 목포시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마 저희 시하고는 협의가 안돼 있고, 개인들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개인들이라고 우리시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개인들한테 보상을 하고 매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제가 알기로는 당연하게 그 지역은 주거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앞으로 될 걸로 됐는데,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광역 상수도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우리시는 국가계획의 하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국가계획에서 광역 상수도 계획의 수립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다면 현재 수자원공사 관을 묻었던 앞으로 우리시가 도로로 사용할 것인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고승남위원

- 검토해서 좀 피해가 없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고승남위원

- 그 다음에 1-7쪽을 보면, 검문소~희망타운간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1구간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1구간은 진행 중에 있고, 2구간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2구간 착공을 6월에 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고승남위원

- 지금 착공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착공기만 들어와 있고,

고승남위원

- 착공기만 들어와 있지,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연말까지 하여튼 공사는 준공을 합니다. 보상까지는 다 끝났고요.

고승남위원

- 이 도로가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차질없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건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저희 예산은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보고회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당연하죠, 저희들 도시건설국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문제는 재정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확답을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2010년까지 꼭 차질없도록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라남도 실시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요,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대양동 일대에서 산단에 편입되어 보상해야 될 사업부지가 정확하게 자연부락으로 어느 마을이 해당이 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마 산단을 그쪽에 조성하게 되면 그 인근에는 거의 이주대상으로 그렇게.

성오

조성오위원장

- 거기에 있는 마을은 전체 포함이 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거의 이주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가능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우선 경계가 확정되고, 용역이 완료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된 후에 토지보상이 될 겁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2,51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와 향후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재원확보 대책은 우선 우리가 용역비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백억원 진입도로 예산, 그것은 전액국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20억7천만원이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분이고, 거기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좀 증액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최초 연도에는 원래 적기 때문에 금년에 이름만이라도 걸어놓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더 증액하도록 노력은 해 보는데 그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4백억원은 국고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 자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러면 4백억원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재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처리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최석호 간사입니다. 2-1페이지에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국장님, 예산확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금 2006년에 1억원, 2007년에 1억2천만원, 2008년에 2억3천5백만원, 2009년에 2억5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 2회추경에 한 저희들 생각으로는 2억5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매년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금년에 재정이 어렵지만 좀 더 확보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석호간사

- 물론 시 재정형편으로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와 비교 등을 해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하다. 또 실은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수없이 나눠서 집행하다보니까 이게 집행부 직원들의 애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 같은데,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많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제 또 다니다 보면 실은 공동주택에서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이라든가 부탁의 말이 수없이 많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부탁한 것 중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석호간사

-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전체 주민이 혜택받는 것 위주로 해야 되는데, 특정 몇 사람 혜택받는 것만 신청해서 그것만 주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의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는 그런 사업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애로는 있습니다. 예산한정 때문에.

최석호간사

-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5천만원 확보가 돼 있지만 2억5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다행히 각 공동주택마다 어린이놀이터가 최소한 한개 이상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 규정이 최근에 바뀌었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그 규정에 맞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래서 보면 어떤 한 분야를 정해서 쭉 그것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 다음에는 또 다른 하지 못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해서 배분을 한다든가 그런,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러나 그 부분에 그 말씀도 타당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특별한 것만 하다보면 다른 데는 아주 어렵고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 놔두고 이것만 한다.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국장님의 말씀대로 의지를 발휘해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2-1쪽에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이외에 실제적으로 목포의 주택과 공동주택 집합체 건물하고 지금 몇 % 비율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건 제가,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영 과장님!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65%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 65%죠. 그러면 목포도 지금 이 집합체 건물 짓고 공동주택이 벌써 과반수가 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깊이 들어가면 요즘 뭐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창수위원

- 관리비라든지, 유용해서 관리소에서 잘못되고, 또는 주택관리사를 채용 안 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한번이나 했습니까? 이 아파트 소장 또 자치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연 1회.

박창수위원

- 하고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예,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런 부분들이 사고의 예방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책을 만들고 이런 입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다른 혜택도 주고 말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입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엄격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도 회계과에서 계약조건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전용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전에 제가 아파트연합회를 창립해서 이걸 하면서 오픈시키면서 이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떠한 관행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에게 정보를 주다 보니까 제가 오늘 주무국장인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이 사고가 안 나게 미리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강력히,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검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리고 2-2, 여기에 보면 국가예산으로 갖고 와서 DB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산직을 17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목포벤처지원센터 1층의 컴퓨터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인데, 고용인원이 21명입니다. 그중에서 용역업체에서 4명이 오고, 나머지 17명은 이 지역사람들을 써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벤처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은 분들 17명이 채용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산요원으로 17명을 뽑았습니다. 용역업체에서 1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1일 일당 3만5천원씩을 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거기에 무슨 자격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요,

박창수위원

- 그러면 거기 벤처지원센터에 일임해버립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업체에 일임을 한 사안입니다.

박창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우리 건축과 2월의 업무보고를 보면 청렴도 재고를 위한 맞춤형 건축 인허가 처리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 그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그런 부분은 뺐습니다. 매일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 보고드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건축과 업무의 가장 핵심이 건축 인허가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보고하실 때 어떤 맞춤형 민원처리 상담제 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복합민원 부서별 처리기간을 2일 정도 단축시키겠다는데 그것도,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이 우리 목포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생계형 불법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가들이 주차장을 건축물화 해서 상가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건축물이 만약에 이 조사과정에서 다 현장실사까지 해서 드러나게 되면 이후의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 관계법에 의해서 개도를 하고 또 해서 안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고발도 하고 법령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생계형 건축물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다른 특별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생계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불법 건축물을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계형이라고 해서 뭐 한다, 그런 건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이 정비사업 추진 자체의 목적은 부동산 통계 자료 및 과세자료의 신뢰성 확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것도 있고요, 또 불법 건축에 대한 통제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허정민위원

- 이게 언제 끝납니까? 2009년,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10월까지 끝납니다.

허정민위원

- 10월까지 끝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이후에 그러면 단속까지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이것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허정민위원

- 이제 대란이 일어나겠네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세정과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세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신규 발생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지 이미 이루어진 것은 우리법에서도 그것은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저는 다른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만 부탁할게요. 3-2쪽에 보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조성공사에 보행권 장애물 시설에 대한 제거공사에 볼라드 제거를 688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지금 전 시내를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올 금년에 전부 완료될 계획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건수가 몇 건이에요?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총 몇 개나 되냐고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안 한 것이 지금 한…

노상익위원

- 아니, 모르면 자료로 주세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로 내 주세요. 자료로 내 주시고, 그 자료를 내 주시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추진계획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저는 건설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는,

허정민위원

- 넘어갔는데요.

고승남위원

- 넘어갔어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목포대교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이 전에 저희들이 사업소 방문해 본 결과라면 거기에서는 2012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2011년이라고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금 정부계획이 2011년으로 당초부터 돼 있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확실하게 됐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현장 소장의 설명으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더라도 건축공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2011년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때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허정민위원

-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7백억원 확보해서 줬거든요.

허정민위원

- 예산 확보하고 별도로,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줬는데 금년에 8백억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 보니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임시개통을 하려면 내년 8백억원을 확보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때하고는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해 보니까 진도가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보행권 보도조성공사 하실 때 한 가지 부탁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신규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업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도턱을 낮추는 작업이 공동으로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매번 보도턱이 낮춰지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낮추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깔아놓고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노상 적치물 해 보니까 자율정비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잘 한 곳은 몇 군데 있지만 대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니까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까지 동원해서 자율정비와 강제정비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 관련해서요, 지금 보상중인 27개소 부분에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보상비 확보해서 보상중인 것이 27개소입니다. 다만 보상이 100% 예산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씩 확보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렇게 돼서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하셔서 자꾸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노상 적치물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목포시청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 중에 제일 열악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 직원들이.

박창수위원

- 그 직원들에게도 고생한다는 말씀을 함께 하면서 그러나 기 맡은 업무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형평성에 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노점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어떤 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이 교통지도단속이고, 노상 적치물이고, 광고물이고 가서 단속할 때는 없다가 또 나와 버리고 또 다른 데 단속하면 자기들만 단속한 것 같고, 그런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도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민들한테 소개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형평성에 맞춰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시의회에서는 불법적인 것을 불법화 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회지도층이 하는 사업에는 그쪽에 좀 눈을 기울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힘없는 자는 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야기돼서 우리 시의원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형평성의 논란을 좀 제어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3-6쪽이요, 최근에 다 보고가 돼서 알 수 있겠지만 용해동교회 밑에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도로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도 잘 알고 계시는데 포장을 하다보니까 나도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에 불러들이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그 경락받은 사람은 자기 땅 소유라고, 내 도로인데 왜 너희가 마음대로 포장을 하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건데, 공공성을 띤 도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지 않냐. 시하고 좀 협조를 해서 매입해 도로가 나가도록 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경매 받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스콘 씌우는데 내가 삽을 다 거둬내버린 것을 마무리까지 해 주고 그랬는데,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고맙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많은 것을 지금 용역해 놓고 보상 중에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은 욕을 하겠지만 우선순위가 어디가 좀 시급한 데냐, 불이 나서 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안 끌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또 하수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물론 시의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요구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좀 벗어나는 일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중지를 모아서 해결점을 찾아가는데 애로가 없도록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 다시 말해서 허허벌판에 농토에, 밭이나 되는 데다 지금 몇 가구 있는 데에 길 내려고 하면 누가 말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동네 30가구가 있는데 하수도도 없고,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는 일체 신경도 안 써 버려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상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순위 정하는데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 지금 목포대교 건설에 대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내년도 사업비 중 현재 기획재정부에 반영한 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항상 매년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백 몇 십억원 건교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라가서 기획재정부에서 또 증액하고, 국회에서 증액하고 해서 7백억원 확보했는데요, 금년에도 국토해양부에서 당초에 정하기를 137억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들하고 과장들하고 시장님하고 전부 가서 여기저기 다 들려서 노력한 결과 기획재정부로 이번에 250억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로서는 기획재정부에도 가서 또 증액을 해야 되고, 국회에 가서 또 증액해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또 발로 뛰어야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정말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지금 3-6이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도로 개설공사 중단됐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금 중단은 아니고 일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위원장

- 거기 보면,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중단됐다가 예산 일부 좀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러면 금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지금,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금년 추경에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사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빨리 주라고 시장님께 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확보를 잘 하셔서 공사 중단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국장님, 참 우리시에 보면 보행권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행권 확보 같은 경우는 또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 또 경관사업과에서 장미의 거리 조성 등등 그런 구간에 보면 가끔은 턱이 있어서 요즘 날이 좋아서 유모차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다보면 몸부림 치고 한단 말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런 부분이 저도 시간나면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폐선부지나 아니면 도시 숲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미팅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고, 특히 저는 기본적으로 또 그 전에 주민복지업무를 봤기 때문에 보행약자들에 대한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 등등은 참 시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또 평화광장변에는 어르신들에게 조끼를 입혀서 개도,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희망근로 프로젝트 그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요, 그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그걸 굉장히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야기 하면 그래도 좀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여기 3-3에도 포장마차 철거 70건? 또 경관 아래쪽에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 실은 이 노점상이 교통이 혼잡하고 목이 좋은 데서만 합니다. 또 일부는 생계형입니다. 또 보면 위생상도 조사야 안 해 봤지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또 이 노점상이 저희들만 단속해서 안 되는 부분이 차량을 가지고 한 노점상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포장마차 음식을 판매하는 데는 보건소까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못하게 시설도 하면서 공문을 이번에도 보건소와 교통행정과에 보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좀 잘 해 보자고. 보내고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쫓아버리고 나면 다시 또 사람 지나가고 나면 다시 설치하고 참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도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묘안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타 국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또 포장마차 그런 주변에서 꼭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다치는 대상이 우리 코흘리개 어린이들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약자들, 교통약자들, 노약자나 어린애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죠.

최석호간사

-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강조를 수없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공원과 소관 간단히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4-1에 목포 및 석현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금년 6월 20일까지 끝마쳤거든요. 그래서 목포 어린이공원 1,520제곱미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하신 자료하고, 설계된 어린이공원 2,108제곱미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이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4-3쪽 보면, 유달산 이순신 동상 주변 바닥정비공사를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현장 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계약 의뢰까지 해서 공사를 금년 3월 26일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실시설계하고 공사시행사항하고, 그 완료계획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4-2쪽이요, 거기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안장산, 저기 시립도서관 뒤쪽 그 안장산만 해당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창수위원

- 원래는 안장산 줄기가 지금 백년로가 나서 도로가 절취돼서 그러는데 원래 기계공고까지 연결돼서 안장산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지금 시립도서관 뒤쪽만 공원조성 수립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기 2009년 10월, 9월 해서 공원위원회 심의 거쳐서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 면적이 얼마정도 되나?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면적은 안장산이 64,000평방미터입니다.

박창수위원

-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국장님, 4-1페이지에요, 공원은 물론 지정 자체가 실은 주택가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체가 요구를 하겠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공원이 물론 필요한 곳에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조성된 공원에 단장도 지금쯤은 한번씩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특히 체육시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래된 공원에는 수목도 실은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전지도 하고, 등등 하는데 굉장히 무질서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확보에 또 각별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설치는 많이 돼 있는데 손길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경관사업과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가 있는 것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최석호간사

- 그렇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고칠 데는 많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기왕에 설치된 공원도 주 이용자가 꼭 어린이만 이용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애기 손잡고 엄마도 나가 있고, 할머니도 나가 있고, 할아버지도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수렴도 해서 시범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도 있겠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러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 확보가 너무 안되지 않느냐.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훨씬 더 공원과를 사랑하는 배려라 그럴까, 의욕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각별하게 좀 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공원과 업무계획 때 보고하신 것 보면 산림자원 보호사업이 6억1천4백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이건 빠져 있습니다. 진행이 다 완료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공원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저희들이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하고 빠진 것은 매년 일상업무보고로 생각을 하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에 관한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매년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빼라고 했습니다. 실은 매년 일상적으로 한 걸 계속 보고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허정민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보면 산불예방사업하고 소나무 재선충방제사업이거든요, 산불예방사업을 위해서 감시초소를 3개 만들고, 감시 카메라 두 대, 진화대원 29명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다 돼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다 돼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감시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지금 바로 시청 뒤에 있는 입암산에 하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을산에 가면 MBC 송신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부주산에 산악 자전거 맨 꼭대기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지한다고 하면 예방나무 조사를 율도에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저희들이 그걸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완전히 목포에서 없어졌다. 그래서 예비청정지역으로 지금 선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실시가 안 되겠네요.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아니요, 해 갖고 예비청정지역으로 한 겁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예비청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연말까지 문제가 없을 때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라든가,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건 다 위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업자들이 사업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위탁업자는 항공방재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약은 사주고, 산림청 헬기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업자로 보기에는 좀,

허정민위원

- 예를 들면 소나무류 고사목을 제거했다든가, 예방주사를 놨다든가 했을 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소나무 고사목은 저희들은 직영을 주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럼 그것을 사진 자료로 확보한다든지,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경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경관녹지과 소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2쪽 도시 숲 조성사업이거든요, 도시 숲 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거의 신도심에 다 돼 있고 구도심에는 없어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세건 4억6천만원해서 국도2호선 완충녹지 정비, 하당 소공원 조성 2개소, 담장 허물기 4개소인데, 담장 허물기 4개소가 어디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경동성당, 문태고등학교, 북교동성당, 그 다음에 비파아파트 잔여구간 등 4개소입니다.

노상익위원

- 산정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하면 안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해당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교육장님께서도 산정초등학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 요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산정초등학교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내 가로수 같은 고사목, 그런 것들이 이따금 보면 많이 보이더라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금년 봄에 너무 가물어서 고사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을, 저도 본 대로 경관사업과나 해당과에 이야기해서 지금 나무심기가 어려우면 고사목 제거라도 하고, 가을에 심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도 많고 인력은 부족해서 한꺼번에 안되고 일부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도로를 지나다 보면 고사목이 있고, 또 백년로 광장주유소에서 저기 삼향천 가기 전에 보면 먼나무를 심어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도 중앙분리대에 심어놓은 먼나무 고사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사 하자보증기간이 안 끝났으면 교체를 해 주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당연히 그래야죠.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관리해서 우리시비가 덜 들어가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렸고, 또 폐선부지 경관사업부분인 나무나 이런 게 정원수를 심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녹지 나무 부분은 경관사업과 아니에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폐선부지는 경관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공원이나 산지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쪽 9호광장에서 동초등학교 앞 구간, 또 거기서 끊겨서 동목포 오는 구간, 지금 다 해 놨잖아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리고 목포대학교 송림캠퍼스 앞에 일부 되어 있고. 제가 이따금 그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너무 잡초가 무성해요. 그런데 잡초가 무슨 잡초냐 하면, 이런 풍년초라든지, 바래기 시골 이쪽에서 말하는 바래기, 소 잘 먹는 풀이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무성하고, 또 이제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창수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즉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과에 얘기해서, 희망근로 하면 일 할 것이 없어서 동에서 일 할 데 찾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면.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희망일자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집중 투입해서 동시 들어가서 잡초 뽑아버리면 요새 비온 뒤라 쭉쭉 잘 뽑아집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 주면 주변이 깨끗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들하고 미팅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1이요, 중복되지 않는 목포 푸른숲 가꾸기 기증운동 전개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접수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단체에서 5백만원 했고요, 그리고 3개동, 우리시에서는 경관사업과하고 도시건설국 과장 이상, 또 우리 부시장님이나 해서 전부 9백만원이 지금 접수됐고요, 각 동에서 자생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회 나름대로 각 기관단체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적극 나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들 우리 시청 직원들도 좀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고, 자생조직단체라든지, 각종 기업체 등에 협조요청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주변분들한테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경관사업 업무 중에서 목포 푸른숲 가꾸기 기증운동이 월초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다가 이후에 제안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전태웅 시장이 재직하고 계실 때 나무기증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중단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주로 평화광장 쪽에 푯말까지 해서,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평화광장하고 우리 종각부분에 주로 했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좀 많이 심어져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푸른숲 가꾸기라는 이런 부분들은 기증운동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돈으로 기증할 수도 있고, 나무로도 기증할 수 있고, 그런 기증의 폭들은 다양하게 넓혀서 장기적인 어떤 운동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회라는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기간도 정해 놓고, 목표액도 정해 놓고, 또 나무도 그 선전물에 보면 14종류 정도로 한정을 해서 규정시켜 놓고, 또 이 푸른숲 가꾸기와는 거리가 먼 정자라든가, 벤치 또 웰빙운동기구까지 가격표가 다 매겨져서 그런 방식으로 기증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기증운동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이나 기간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목표액을 정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목포시 새마을회에서 1년 동안 3억원어치를 모집하겠다고 전라남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1년이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목포 푸른숲을 가꾸겠다는 그 계획은 일면 우리가 지금 숲 조성사업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뒤에 도시숲 조성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나무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익적인 개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펼쳐야 될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민간사업단체가 이 부분에 개입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든, 부정적인 측면이 있든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적으로 우리가 취지하고자 하는 부분과 또 기증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푸른숲을 가꾸자 하는 이런 방향에서 봤을 때 일면 다른 부분도 같이 지금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지점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새마을회로 통장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쪽으로 입금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우리 공무원분들과 또 동 직원들과 또 동에 있는 각 자생조직들이 우선적으로 기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기증운동의 어떤 목표에, 목적에 맞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 다음으로 이 나무라든가 한정돼서 가격표를 다 정했습니다. 조형소나무 몇의 몇 짜리는 얼마, 또 무슨 나무는 얼마, 이렇게 다 정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증운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맞는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대식 할 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로 지금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회에서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는 다른 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단체도 있고, 각종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돌아가서 매년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품목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나무 종류하고 크기든지 각각 다르게 해도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서 그런 걸 포용하기로 됐는데, 다만 지금 당초 새마을회 계획 자체가 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좀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서 특히 생일이라든지, 뭐 특별한 기념일 같은 때 조그만 나무라도 자기 집 앞에도 심을 수 있도록 하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전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의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3억원이 모집되면 그 이후에 이 예산집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무를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예산집행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여기에 심는 그런 부분은 정해 주고요, 또 본인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장소를 선정하는데는 시에서 좀 협조를 해 드리고 새마을회에서 나무 심는 방법이라든지 잘못해서 또 잘못 심으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새마을회에서 전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는 해 줍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어차피 시가 주관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목포시에 소요되는 부분이고, 목포시민이 기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어떻게 사업결과가 나올지는 이후에 성과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혹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장기화되고, 좋은 의미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예산 사용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또 나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기타 이 숲가꾸기 하고 맞는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최대한 협조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관사업과에서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단된 건지 아니면 어떤 진행이 있는 건지 지금 보고가 빠져 있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그때 계획된 걸 보고드렸던 건데, 어차피 금년사업으로는 어렵고, 우리 경관사업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 사업은 현재 계획 수립해서 진행된 부분인데, 용역을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허정민위원

- 이 전에 보고시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용역의뢰 해야만 나오는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어떤 자료를 산출하기 어려워서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때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허정민위원

- 자료 제출 받으셨어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보고 후에 제출을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그때 저희들이 냈었는데,

허정민위원

- 누구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사후기간에 대한 보수 관계, 주 포인트 관계가 그 관계 아니었습니까?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누가 받아보셨냐고요? 받아보신 분이 없거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한번 더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고, 에스코 사업이 조달청 용역 의뢰까지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여기 사무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백억원이 넘는 전체예산 관련된 사업인데. 아니, 120억원이었던가요?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예. 당초에 그랬죠.

허정민위원

- 그런데 업무보고에 당연히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됐는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임재호경관사업과장

- 사무감사 관계 그 부분에서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것은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은 자료고요, 별도로 업무보고에는 새로운 이런 푸른숲 가꾸기라든가 하면 보고가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경관사업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6-3쪽에요, 관련된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장마비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기보다는 동에서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찰해서 사전예방 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 공문을 띄워서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은 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저희들이 재난관리 행동요령에 의해서 동별로나 본청이나 주의보 때, 경보 때 각 행동요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상근무라든지, 현지 예찰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번 장마로 해서 현재 피해사항은 파악되고 있나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박창수위원

-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특별한 피해는 없었는데, 유달산 노적봉 주차장, 그쪽에 약간의 붕괴실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호시장 주변 가로등이 쓰러져서 피해가 약간 있었습니다. 두본이 넘어져서 차량이 다쳤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하자책임으로 처리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죽교파출소 옆 돌골마을2길에 도로개설공사 현장에 창고 한 동이 침수된 것 있고, 등등 그 외에는 가로수 혜화나무 한 그루 쓰러진 것, 그 다음에 상가 일부 바닥 침수한 것, 그리고 일부 전답 약간씩 침수된 것이라든지, 토사로 한국은행 앞 그쪽 도로 일부 침수된 부분, 그런 정도지 아주 심각한 상태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빈 공가나 그런 데 사고는 없었나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박창수위원

- 빈 공가, 그런 데는 사고 없어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서 예찰활동을 좀 해서 빈 공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물이 잠겨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지목을 안 하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각 동에서 사전예방할 수 있는, 어디 죽대가 크랙이 가 있다든지, 위에서 물 스며들면 예를 들어서 터져 나와서 옹벽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높은 지대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사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지점들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파악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이 빠졌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폐기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후에 있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업무보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 역점시책 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빠진 겁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상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허정민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초·중학생들, 청소년들 일일생활 민원 학교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우리 민방위 과장님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6-3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난상황이라든지 예방하는 홍보관이고요, 민방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들이 있는 장소이면 교육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서부초등학교 25명, 미항초등학교 34명, 두 군데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규사업을 보고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우리 목포시 관내에 그 많은 초등학교 하고, 또 그 많은 어린이시설, 유치원 시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와서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응급처방이라든가, 화재발생이라든가, 기타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알고 있을 때 대처하는 것하고, 그렇지 못 했을 때 그 대처는 생명의 위험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지금 서부초등학교, 미항초등학교 25명 두 군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희망자 모집이 아닌 좀 일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다만 학교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호응을 좀 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저는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내세웠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 각급 기관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목포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의무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산하 초·중학교, 유치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유아원 등등 주관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교육과정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적극적인 움직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6-1쪽 한번 하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하여 우리 시민안전의식 고취와 또 재난예방차원에서 시민들의 또한 신고의식 함양을 위해 우리 범시민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할 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해서도 했고, 캠페인이라든지, 관외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좀 빈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의식 교육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렇게 되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단장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락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입니다. -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상하수도행정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이요, 상수도사업회계 건전경영과 자생력 확보에 대해 불용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매각대상 재산은 얼마나 되고, 그 중 매각완료 현황과 앞으로 매각해야 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지금 전체 매각상황은 저희들이 군데군데 엄다하고 무안, 나주계통으로 나눠져서 토지가 분산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것은 극히 조그만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가장 크게 보는 재산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동수원지라든가, 석현정수장, 삼향양수장, 엄다양수장, 이게 주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주재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활용방안이 별도로 지금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상수도사업회계 건전경영과 자생력 확보에 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대동댐 계통 관련재산 현황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기타 나머지 현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또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방상수도 권역별 통합운영 방법은 아직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온 단계는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 단계입니다.

허정민위원

- 자문단, 아니 여기 시범사업 실무 협의회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회의내용입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상수도 관련된 민영화 사업을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지금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이 우리 전남 시 평균 우리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요금이? 하수도,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무안군보다 우리가 훨씬 적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근 여수라든가, 나주 그런 시·군보다는 수도요금이 더 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통수준, 중간쯤 됩니다. 그런데 수질에 대해서는 중구에 비해서 상위급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 값은 비싸고 수질은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 반대로 수질은 좋고 물 값은 싸다. 지금 그렇게 전국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방송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동부쪽에 순천이나 여수나 이쪽은 인상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도 수도특별회계에 맞춰서 인상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지금 하수도 요금 인상을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추진해 왔었는데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었고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상을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부권은 따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지시에 의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하수도세라고 내잖아요. 그러면 산동네 같은 데는 소방도로도 없는데 하수도요금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산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시민이면서도 피해를 받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지금 하수도요금 부과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량의 물을 사용하면 그 물에 대해서 수도요금에 포함시켜 몇 %를 하수도 요금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시설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물이 흘러 내려와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데는 물 사용량만큼 고지대에 산다고 해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달산 자락이라든지, 우리 특히 이로동 4통 같은 데는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밭으로 다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해서 소방도로가 빨리 공사가 되어서 그런 하수도와 그 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좀 그쪽에 재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질의합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아니요.

박창수위원

- 상하수도?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상하수도행정과만.

박창수위원

- 그러면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1-4쪽에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6월말까지 집행한 사항액이 조기집행금액이 나왔는데, 그 수의계약하는 것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어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아닙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용역만 그리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용역만 그리고,

노상익위원

- 공사집행은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종전과 똑같이 2천만원 이하입니다.

노상익위원

- 2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하고 그 외에는,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입찰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입찰하고 그렇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지역입찰로?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전자입찰 하는데, 지역 내에서.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지역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역업체로.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역업체로.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한 현황 있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현황 자료로 내 주시고.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지역입찰로 한 내용, 그 내용하고 두 가지 자료로 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수의계약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재입찰자하고, 재입찰한 사항하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님! 징구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2-2쪽에 최신 수질검사 장비보강 사업으로 2억6천6백만원이 있는데요, 기존에 예산, 아니 우리 1월인가, 2월 업무보고 때보다 한 2천5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당시 환율보다 지금의 환율이 더 낮을 건데,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2월 업무보고 때 한 2억4천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억6천6백만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한 2천5백만원 정도가?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어디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2-2요.

창호

김창호수도과장

- 예산을 봐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3-3쪽에 보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7년 12월 30일에 계약해서 착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공사하고 턴키방식으로 처리할 것이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턴키방식으로? 턴키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시공업체 선정을 할 때 설계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입찰 공사도 등기입찰공사방법으로 등기하는데 이 과업지시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과업지시서?

김준

김준하수과장

- 지금은 저희가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이 하는 과정에 턴키로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 기본계획만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기본계획은 완성이 안 됐고요, 기본계획이 되면 그 다음에,

노상익위원

- 과업지시서 만들 겁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입찰하는데도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일괄하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일괄로 하는데,

김준

김준하수과장

- 아직 안 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용역을 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007년 12월 31일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이에요. 2008년, 2009년.

김준

김준하수과장

- 실시설계는 안 하고 기본계획만 끝내는 걸로 하고요, 턴키는,

노상익위원

- 그럼 턴키로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아직 안 만들었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아직 안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기본계획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기본계획도 완성이 안 됐어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기본계획이 안 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용역을 2007년도에 했는데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이에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지금 2009년인데?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아직 용역기본계획이 안 끝났습니다. 나오면,

노상익위원

- 그러면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있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기본계획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과업지시서?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징구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요, 3-4쪽에 보면, 하당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해서 2006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어요. 용역을 추진해서 완료했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 용역 추진해서 완료한 자료 있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것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이것 자료 징구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삼향천 2단계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009년 1월에 해서 2009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완료됐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 용역 완료된 자료 줄 수 있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것 자료 징구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노상익위원

-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상리대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008년 작년 2월 1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는데, 이 실시설계용역 완료된 것 자료로 내주세요. 내줄 수 있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자료 징구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하수과 BTL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원은 발생 안 하고 있습니까? 민원.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박창수위원

- 3-1쪽 BTL방법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민원, 민원사항은 얼마나 발생했으며, 거기에 따른 민원해결은 얼마만큼 해결을 했는가. 그것 지금 바로 말씀을 못 하시겠으면 자료로 요구를 하고,

김준

김준하수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담당자가 감리단이 푸른목포환경에만 맡겨버리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푸른목포환경을 관리 감독하는데, 거기에만 우선 다 맡겨버립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시행자는 푸른목포환경이고요, 감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에 하나 부실공사를 했을 때 그때 사후약방문처럼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시에서 수시로 공사감독 그 과정을 보지 않느냐. 저는 이 말이에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수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제가 너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가는 곳마다 보면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설계도에 나온 시방서하고, 공사 안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적발해서 처리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 없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저희가 그런 상황은 바로 현장에서,

박창수위원

- 현장에서 해결해 버립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아니, 거기서 그러면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어디부분에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거기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근거도 없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현장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지금 목포가 전반적으로 지반이 펄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없이 공사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많이 초래하고 있잖아요. 설계도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터파기를 해서 어느 정도 밑에 수평을 잡고 거기에 모래 포설하고, 관 묻고, 그 다음에 모래 포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콘크리트 깬 자갈을 갖다가 거기에 포설한 다음에 다짐질 30점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건 설계상에 기본인 것 같은데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기관에서 그런 적출한 사항, 그리고 적출해서 시정조치 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2주 전에도 연동, 삼성아파트 지나가는데 터파기 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을 안 밟아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막 갖다 밀어넣고 포크레인으로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갖다가 덧씌우기 해 버립니다. 그게 문제는 그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비가 1차, 2차하면서 1천5백억원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 해서 거기서 입찰했을 때 그 금액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55%에도 공사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찾아내서 그런 부당한 공사를 못하게 애시 당초 막아버려야 되죠. 업자들이 이윤이 안 남으니까 그렇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만 발견해서 해결하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해결을 안 한다면, 묵시적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그 업자들은 결국은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의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이 행정직이면서도 엄청나게 현장 확인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말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감독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다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적출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원화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실공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걸 발견해서 가는 곳마다 이게 서 있으면 보는데 전부 부실이어서 하나씩 따져서 그것을 현장업체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사진 체증해서 어디 부분 집어내서 거기 부실공사 하더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게 그것 다 감가설계 감액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과감히 우리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그런 부분의 부실공사를 못하게 설계, 제 개인적으로는 100%는 못하더라도 시공이 어느 정도는 가깝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공사가 지금 3-2페이지에 나온 거기에 보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가 현재 공정이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85%입니다.

박창수위원

- 85%면 지금 제어시스템이나 그런 것 설치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본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박창수위원

- 슬러지 거르는 그런 것 설치도 아직 안 됐고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지금 슬러지는 앞으로 해야 되고요, 본체 같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설치되기 전에 완벽시설이 되도록 검수도 해 보고, 또 시운전하다가 또 중단되는 그런 사례들이 없게 미연에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삼향천 2단계 정비사업은 상동쪽에 부흥동 석현길로 하고 있는데 이게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입암천 같은 경우, 그 공사를 지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름이 되니까 냄새가 엄청나요. 유달 경기장 밑에 가면. 이전에 미꾸라지 방사하면서도 보니까 거기 앉아서 방사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거기가 바로 유달 경기장 있는데 징검다리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처리가 안된 오수가 바로 유입되니까 그러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공사할 때 보니까 하상을 한 1미터 정도 파서 흙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보면 부형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하자보증기간은 끝났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 입암천이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입암천은 끝났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지금도 냄새가 난다고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사실은 이번에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부가 분류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삼학동, 동명동, 산정동 일부, 연동 일부, 그쪽에 지금 하고 있어서 용당동 쪽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식이라서.

박창수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과장이 말씀한 내용에 3단계 BTL사업 해서 하나의 일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죽교동 쪽 할 때 그 나머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넣어서 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에 안된 부분들 있잖아요. 1차, 2차 BTL에서 또 제외되고, 3단계에서 뒷게 쪽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합쳐서 공사할 용의는 없냐 이거예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지금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용당동은 국민주택단지 유달 경기장 뒤편 거기만 분류식 지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2호광장 부분은 하수처리구역을 합류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데 같은 데는 그러면 오수하고 한꺼번에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생활하수가 오수는 그 자체에서 정화처리 해서 나가고 분류식은 안되고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재정을 확보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방식인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BTL방식으로 추진하지 못한 지역,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워서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별도로 다음에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빠른시간 내에 이것이 우리 계획 대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모든 계획공정에 의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는 나머지 지역도 함께 마무리 하는, 그래야 목포가 청정환경 목포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최대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게 해서 목포가 좀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BTL사업 관련해서는 사무감사 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꽤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만 기록해 놨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비교하지 않으면 그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도 당초 2억4,243억원에서 247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한 4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아까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용역을 하면서 고도처리하고 관련된 시설이 남해하수처리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허정민위원

- 이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2003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액사업비가 이미 확정돼서 진행돼 왔던 것들인데, 4억8천만원이 총액에 비해서 적으면 적고 크다면 또 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왜 변동했는지를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필히 보고를 먼저 사전에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공정이 이미 85%나 증액이 됐는데 15%정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4억8천만원이 증액됐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슬쩍 빼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노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2008년도 보면 처리방식을 우리시는 탄화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미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지금 저희가 안 끝난 이유가 입찰 안내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기본실시설계는 안 들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턴키방식 때문에 기본계획까지만 완료하도록,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의 용역이 다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현재 우리시는 이미 탄화방식으로,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탄화방식으로 이미 결정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 처리방식이 열 한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로 압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탄화로, 부상물 자원화 해서 탄화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허정민위원

-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발주형태로 결정하고, 또 이후에 7월이면 지금 이달인데, 입찰안내서의 심의 및 턴키공사 입찰공고를 하겠다고 벌써 이렇게 해 놨거든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처리방식하고 사업추진방법을 용역추진 중에 결정하게 된 이유는 기본계획에 그 처리방식하고 사업추진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결정을 해 줘야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한 겁니다.

허정민위원

-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은 환경에너지센터 건립부지 내에 하는 거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의 처리방식은 결정이 됐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건 환경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환경에너지센터의 처리방식이 아직,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정확한 답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환경에너지센터도 처리방식을 소각방식으로 할 것인지, 기타 다른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또한 같이 가는 것이 효율성에 있어서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처리방식 말씀이십니까?

허정민위원

- 예, 처리방식에 있어서.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반드시 그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종류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우리는 이미 탄화방식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총괄 애당초 80톤, 1일 80톤 계획이었는데, 환경청입니까? 여기서 1단계로 50톤만 시범으로 해 보자. 이렇게 조금 전에 제안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여기서 보고하고 있는 사업비는 80톤에 대한 총사업비입니까 아니면 50톤에 대한 총사업비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50톤입니다. 117억원은 50톤으로 축소했을 때 117억원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올 2월에 우리 관련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80톤 처리량으로 해서 1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불과 5개월만에 50톤의 사업을 하는데 117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부분 1백억원은 저도 통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왜 1백억원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이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을 했는지. 추정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내부적으로 산정의 어떤 그런 금액, 추정금액에 불과하고요, 실제 설계금액은 약 180억원에서 19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톤을 하려면.

허정민위원

- 아니, 단장님! 아무리 우리시가 추정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죠. 그것은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답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 하수슬러지 처리방식과 관련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또 소각방법으로 할 것인지, 우리시 같이 탄화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처음에 이 처리방식을 소각방식으로 계획해서 80톤을 처리 하는데 1백억원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거든요. 단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보고를 하셨고, 현실적으로 결정은 탄화방식으로 됐는데, 실제로 탄화방식은 소각방식에 비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혹시 소각방식과 탄화방식에 대한 구별은 하고 계시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이 방식을 결정할 때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저는 탄화방식으로 우리시가 방식을 선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에 있어서 소각방식보다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탄화방식으로 선택했음에도 배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이 설계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를 들어서요, 단장님께서 알아두실 것이 마산시 같은 경우가 1일 2백톤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로 했을 때 2백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거든요. 우리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소각시설로 80톤 정도를 1백억원 정도 계산했으니까요. 탄화방식으로 했을 때는 17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가 80톤에서 30톤이 줄어들었는데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된다고 하면 이건 납득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을,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전 자치단체를 다 순회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단가라든지,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자료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곳을 부생하면서 탄화방식이라는 이런 방식과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자문할 수 있는 어떤 기술자문위원회라든가, 위원회 같은 이런 방식을 좀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산상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정도면 그것을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이 정도 예산이 50톤으로 처리량이 줄었고, 또 방식도 당초 소각방식에서 탄화방식으로 결정이 됐고, 이런 과정들 중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으면 이 시간에라도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자료를 준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호 소통이 돼야 우리 집행부와 저희간의 소통관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하수과의 사업, 큰 사업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곳, 어느 정도 되는지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은 BTL사업 1단계,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3단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요.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 금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하당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도 금년까지 추진합니다. 그리고 재해방지시설로서 하당하고 용당배수펌프장, 두개 펌프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향천 2단계 사업, 금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계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사업현황에 대한 총사업비.

김준

김준하수과장

-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석호간사

- 아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최석호간사

- 우리 지금 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70%는 국비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지금 그게요, 전부 70%가 아니고 하수슬러지는 70%이고, 고도처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 53%, 지방비가 47%, 그리고 재해시설은 60%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40%, 그렇게 다 다릅니다.

최석호간사

- 됐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대체적으로 50 이상부터 한 70%까지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3-1-1 페이지에 보면, 감독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하십시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최석호간사

- 아니, 3-1-1페이지에 보면 감독기관이 환경관리공단 공사감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사업시행지가 우리시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주무관청이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결국은 우리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우리시 관계부서에서 감독에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그 규모에 따라서 혹시 현재 하수과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19명입니다.

최석호간사

- 19명, 열 아홉분?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왜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사업이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3단계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 아닙니까? 아직 발주는 안됐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사업이 확대되고 그랬을 때에 실은 이 사업은 목포에 두 번 다시 없을 그럴 사업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철저히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잘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목포지역은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처리가 잘 되어 있더라도 주변 지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이 뒤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 연안지반의 처리가 잘 되는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하수과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전체 현장을 상주 감독하기는 부족한 인력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다고 봤을 때는 예산을 봐서도 그렇고, 또 공사의 중요성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는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래야 되는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사업의 규모를 말씀이십니까?

최석호간사

- 우리 하수과 직원들 인원말입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인력을 말씀하십니까?

최석호간사

- 예.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총정원제에 묶여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 전체적인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최석호간사

- 아니, 그렇더라도 단장님 이 조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분 입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앞으로 정말 굉장히 바람직한 공사진행 완료를 위해서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또 각종 현장에서 발생된 민원사안이 인사에 관련된 안전사고 민원도 혹시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우리 인명하고 관련된 민원도 발생했느냐고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별도로 없습니다.

최석호간사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리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석호간사

- 아니, 그 발생된 민원이 현재 처리되고 있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궁금하다고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최근에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석호간사

- 확인 한번 하십시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최석호간사

- 또 그 외에는 인사에 관련된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없습니다.

최석호간사

- 앞으로도 각별히 감독하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또 3-4페이지에 하당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금년 연말까지 하당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금년 8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아니, 전체가.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8월까지 마무리 됐다고요? 전체 그럼 마무리 된 겁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계획기간이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다 그럼 완료가 됐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때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간사

- 8월까지?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리고 나머지 그때까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서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수차에 거쳐서 말씀하셨듯이 오접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수관을 들어다니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좀 전에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을 작년 3월 17일에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하셨어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아직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시행중에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공사하고 마무리,

최석호간사

- 공사 끝나야 마무리가 됩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일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부탁했었던 사항은 병행 추진하고 계십니까?

-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준

김준하수과장

- 무슨 얘기 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최석호간사

- 단장님, 이런 상황입니다. 왜 제가 하수과에 증원이 돼야 될 필요성을 그래서 서서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목포시에 대단히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공사현장은 굉장히 많고 예산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고급인력이 현장을 누비고 그런데 시간을 대부분 허비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은 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현장의 관리감독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사항이라든가 굉장히 미비하다. 그건 사무감사 때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잘 되기를 빌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향천 2단계 정비사업이 현재 착공을 했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착공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전에 용역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화를 하다보면 참고가 될 수 있을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그 가까운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드린 것 같은데, 현재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계속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은 받아서,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완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공개적으로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그건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동이나,

최석호간사

- 아니아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고, 또 홍보를 겸한 또 그 자리에서 인접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들어서 참고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한번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부탁도 제안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너무 중차대안하다 싶어서 했고, 좀 많이 숙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제가 BTL 관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배수 오수관 정비가 완료되어 시운전하고 있죠? 1단계.

김준

김준하수과장

-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지금 2단계 사업은 작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이죠?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성오

조성오위원장

- 지금 3단계 구간의 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용역중이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통행불편 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지금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거쳐서 해야 될 이 사업에 앞으로 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

김준하수과장

- 공사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민원. 이게 14년까지 장기간에 거쳐서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고요.

김준

김준하수과장

- 저희들이 1단계 하면서 용역과제랑 2단계 사업하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민원사항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잘 참고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불편함없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4-2쪽에요, 깊이 질의 안 드리고 북항하수처리장 주변 악취 근원적 방지대책추진에 대해서 금년 5월에 악취기술진단 완료를 했죠? 진단 완료, 하셨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완료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완료했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진단 완료한 용역자료 있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시고 앞으로 그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있죠? 앞으로 추진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계획서.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노상익위원

- 계획서 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다목적시민구장 돔 태양광지붕 설치공사인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100킬로와트거든요. 이것을 금년 5월에 자료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1차 서면평가실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대상시설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금년 5월에 자료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1차 서면평가 실시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상시설로 선정된 자료하고 두 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제출할 수 있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그것은 감사하면서 검토할 테니까요,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다목적시민구장 돔형 태양광지붕 설치, 이 총사업비가 연초에 말씀한 내용하고 다른 데가 어떻게 다릅니까? 연초에는 9천5백만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에는 1억2천만원, 12억, 9억5천만원, 좀 다른 내용이 뭡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당초에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만 하는데는 9억5천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돔형 쇠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한 2억3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돔으로 그것이 추가됐다, 이 말이에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 위원장님! 그러면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단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다목적시민구장 돔형 태양광지붕 설치가 원래 목적 자체가 우리 다목적구장에 무대로 쓰던 돔이 있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무대로 쓰던 돔이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아니, 그것은 지금 야외무대로 돼 있어서 태양광 시설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은 놔두고요.

허정민위원

- 아니, 애당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그 돔을 활용해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 위치에 돔 설치는 태양광 시설이 안됩니다.

허정민위원

-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기꺼이 또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흔쾌히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돔을 새로 설치한다고 하시면 그간의 그 돔을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정확히 밝혀주셔야죠. 그걸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 보고를 들었던 귀가 잘못된 것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때 보고드릴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야외 농구장, 족구장,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구장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단장님!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런데 그 위에 지붕을 전천후,

허정민위원

- 단장님!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비올 때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전천후로 하겠다는 겁니다.

허정민위원

- 9억5천만원은요, 소위 말해서 10억원이 넘어갈 때 하고 9억5천만원일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1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5천만원 짜리 사업이 10억원에 가깝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되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5개월만에 변형돼서 당시에 있는 구조물을 잘 활용한다고 해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유달경기장에 있는 구조물들을 활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해 놓으면 그늘막도 되고 10월 행사할 때 여러 어르신들 동원해 놓고 그늘막도 만들어서 참 좋겠다.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있는 구조물을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벌써 2억5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와서 이미 이 12억원짜리 사업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자체를 갑자기 돔형 지붕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2억 몇 천만원 증액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지금 북항하수처리장 주변의 악취 근원적 방지대책 추진사업도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탈취시설 개선이 1차 업무보고 때와는 다르게 한 2천3백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액된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아, 아닙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러면 제가 북항처리장 주변 악취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인근지역 아파트는 고온관계로 해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단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들 불편을 한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본적인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덮개공사 등이나 또 악취방지시설을 위한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비를 3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확보대책과 또 언제까지 완료하겠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30억8천6백만원 산출근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진단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잠정적으로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억8천6백만원을 단년도에 가급적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러면 이 공사 완료는 한 내년까지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근래에 날씨 좋은 날 그쪽 신안팔래스 오셔 본 적 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저는 저녁에도 혼자 자주 갑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아니, 우리 단장님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십니다. 제가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냄새는 좀 적게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게 바람 부는 날하고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빨리 미생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해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미생물 제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러면 지금 효과가 나오면 그 양을 좀 더 조절할 수는 없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현재는 북항하수처리장에는 직접 투입은 안 하고 있고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1차 정화처리 하는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입한 결과 슬러지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거의 짜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매일 짜 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취가 현저하게 감소됐다는 것은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객관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투입하는 미생물이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러면 지금 용해펌프중계소 여과기는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도면이 들어오면 그것을 승인해서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월,

성오

조성오위원장

- 10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말경에는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렇게 하면 또 악취문제는 많이 감소됩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많이 해소가 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인조잔디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A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주관해서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면 사후의 운영관리는 북항환경관리소에서 하기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역할분담을 하셨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성오

조성오위원장

-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됐잖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국비는 확보가 확정됐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러면 언제 시행을?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설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5-3에 보면,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태연못, 조명설치공사 등등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가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시설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항 쪽도 냄새가 다소 나는 편이고요, 또 그 반면에 북항에 보면 축구장, 족구장,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을 공간 등등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남해환경사업소, 남악환경관리소, 또 중계펌프장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보완계획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담당 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설명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실질적으로 남악시설처리장이 평균 8천평 정도 됩니다.

최석호간사

- 전체 면적이?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남해가 약 중계까지 2만3천평, 사실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북항이나 이런 데 비하면 협소하지만 그쪽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소나무를 식재한다거나 운동기구를 설치했고, 또 지금 분수대가 설치됐습니다. 분수대를 이용한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 조명시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차후 조명시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면적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기왕에 서셨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부지, 제3부지가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최석호간사

- 그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그쪽 활용계획은 신도심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아, 그렇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제가 일전에 오후에 그쪽에 산책을 한번 사업소를 해 봤더니 염려한 만큼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단지 그 지역이 아직은 굉장히 외진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철 같은 때는 우기철에 비도 저녁에 내릴 수도 있고, 또 시간별로 시설 점검을 나가나봐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저녁에는 한분의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람이 치는 날 저녁에 혼자서 근무하는 상황일 때 상상을 해 봤더니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위원님 말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력 갖고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라든가, 중앙제어감시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여건에서도 혼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 보강하는 차원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좀 의지가 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강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소장님! 우리 오수처리과정은 차집이 돼서 중계펌프장을 거쳐서 우리 사업소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남해처리장.

최석호간사

- 그랬을 때 중계펌프장 관리를 어디서 하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해환경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사업소에서 하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실은 하수과에서 협조의뢰 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절 정도를 조절하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데 저는 보면 삼향천으로 비가 그쳤는데도 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하수과와 남해사업소와 의사전달이라든가, 협조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실질적으로 이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잘 됩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고인물이 하천에서, 입암천에서 고였다가 삼향천으로 유입되지, 전부 유입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삼향천도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데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그렇습니다. 초반에 유입되는 물은 굉장히 지저분한 물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데, 계속 그 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대단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일률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하수과나 전반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입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한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유입되는 그 물은 상당히 맑은 물이 흘러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도 섞여있고, 탁도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다 더 하수과에서 협조의뢰가 오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남해사업소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차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각별하게 좀 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5-3쪽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 우리 2009년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소요예산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번 7월에 보고한 내용이 신규로 나온 겁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산이 보고사항보다는 적게 나왔다, 그 말씀이죠?

박창수위원

- 여기는 1억3천2백만원이고 연초에 보고했던 사항에는 5천만원?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사업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틀릴 겁니다.

박창수위원

- 연초에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이 생기면 좀,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주요시설,

박창수위원

-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특히 생태연못, 벽천폭포를 만들겠다는 말인데, 또 조명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나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게 토요일, 일요일 아닙니까?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할 때도 우리가 연못에 해 놨는데 야간에 연못을 보면 불빛이 없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해 놨습니다. 시민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생태연못 주변에 경관조명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 조명을 연못에 설치한다, 이 말이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추가로 발생된다, 이 말이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런데 목포가 조명, 폭포 만드느라고, 일반 지성인들도 지나가다 너무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쪽에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쪽에 산이 있다든지, 무엇이 있으면 되는데 덜렁 사각으로 딱 되어서 남악하수처리장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점차 확충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산 모양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덜렁 이렇게 민자로 딱 돼서 수평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만든다고 하면 경관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연못에 해 놓고 벽에 거울을 해서 반사가 되는데, 밤에 보시면 저 멀리서도 보면 아주 아름답고 연인들과 같이 걷고 싶은 그런 시설입니다.

박창수위원

-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돈이 들어간만큼 잘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리고 아울러서 엊그저께 방송에 나오던데,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남악하수처리장을 무안으로 이관해서 우리시와 결부된 사항들이 잘 풀려나갑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악지구가 무안에는 하수처리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무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시설은 어차피 무안군 남악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과 협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수처리비를 납부해서 거둬들이고, 우리한테 납부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어떤 측면에서는 광역행정 한다고 하면서 우리시도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라도 홍보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좀 맞을 것 같은데. 생활권은 목포잖아요. 좀 그것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광역행정 통합, 무안반도 통합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좀 주는 쪽도 되어야 그쪽에서 통합도 따라 오지. 뭐 무조건 통합만 하자고 하니까 양파 캐러가도 무안에서 반대해 버리잖아요. 좀 그런 연구와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대국적인 견지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방법 속에서 한번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단장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연약지반으로 된 지역 아닙니까? 우리 하수과에 준설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공동주택구역 내에도 말입니다. 본 건물이 설치된 지역은 충분히 파일작업을 한 다음에 세운 건물이라 침하가 전혀 안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덜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매설은 화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해 놓고 보면 대부분 지반 침하로 인해서 현재 관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혀서 넘치고 또 재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상황을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시 규정이 단지 내에는 안 해 주죠? 어떻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저희가 단지 내에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다가 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관통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혹시 기계가 모자란다든가 아니면,

김준

김준하수과장

- 아니요, 저희차로 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아, 하고 있습니까?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최석호간사

- 그래서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하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를 발견했습니다마는 하수관이 노후돼서 파손되거나 또 관과 관끼리 이음새가 이격이 돼서 물이 밖으로 새 나와서 토사를 유실시켜서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시고, 단장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5-2쪽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집관로 준설하는데 1억2,435만8천원인데, 13킬로미터를 했거든요. 이 13킬로미터를 하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 산출?

성오

조성오위원장

- 담당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13킬로미터를 A라인 4킬로미터, A1라인 3.7킬로미터, C라인 5.3킬로미터 해서 13킬로미터를,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관로길이를 재는데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그런데 설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속에 안 들어가 봤는데, 다 알아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관로 길이는 전체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관로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직접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관로 길이를 측량은 다 할 수 있지! 그것은 나라도 잣대로 대면 다 재지! 그것은 말할 것이 없고, 이 집행한 1억2,435만8천원이 어떻게 산출근거로 나왔냐, 이 말입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노상익위원

- 어떻게 측정해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관로 안에 들어가서 자를 가지고 높이라든가 측량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금액이 나온 자료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 데이터 자료 있어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그 자료 징구해 주세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자료로 징구해 주시면 제가 감사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하수차집관로 맨홀덮개가 30개소를 교체했는데, 1,841만1천원인데, 개당 60만원꼴 이상이란 말입니다. 규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지금 저희 관내에 실질적으로 A라인, B라인, C라인 4개 관이 있단 말입니다. 도로별로 우리가 관리하는 라인입니다. 그 라인관로가 지금 맨홀뚜껑이 직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여개인데,

노상익위원

- 알아요, 그러니까 맨홀 규격을 말씀하시라니까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크기 말씀하십니까?

노상익위원

- 예, 규격을.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덮개가 30개인데, 하나에 60만원씩이에요. 조달청 구입했어요, 일괄 입찰했어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조달청 구입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최종침전지 수로 청소기 세대 교체를 했는데 7천9백만원이에요. 대당 2천6백만원인데, 이것 어디서,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조달구입을 했는데요, 조달가에 의한 물가정보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물가정보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노상익위원

- 물가정보하고 조달청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아니요, 더 싸게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알았어요. 그러면 세 가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공한 과정 있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노상익위원

- 차집관로 준설한 시공과정 있어요. 과정사진, 그것하고 규격하고 두 가지는 차집관로 맨홀덮개 하고 수로 청소기하고요. 그 용량하고 그것하고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및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단장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락을 받은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조성오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서산·온금지구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의회의견청취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법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대해서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의회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청취를 위해서, 시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설명하시기 전에요, 의견청취에 관해서 위원장님 사전에 연락 받으셨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전에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 의견청취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의견청취를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항상 부탁드렸던 것인데, 이런 의견청취 자료들을 먼저 주실 것을 항상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오늘에야 이제 오시면서 자료를 깔아놓으면 그냥 의회는 입 다물고 있어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의견청취를 하시겠다는 자세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안은 양식이 이렇게 와서 그것으로 해 놓고 저희들이 이것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지시를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안도 오늘 여기 와서 자리에 앉아서 받았잖아요. 언제 한 장이라도 떠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회가 있었어야 보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제출을 조금, 며칠에 했죠?

- 저희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리 자료도 배부해 드리고 설명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게 의회로 온 것이 언제입니까?

당자

담당자

박헌 - 한 2~3일 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왜 이제서야 자료를 주신 겁니까?

당자

담당자

박헌 - 공식안건이 아니라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보고 이런 청취안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최소한 2~3일 전에라도 받아보고 한번이라도 검토하고 와서 여기서 의견을 무슨 말씀을 드리든지 해야지, 아니, 이 분야에 저희들이 무슨 박사학위 딴 전문가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의견청취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런 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서류를 내놓고 저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어제 급하게 자료를 만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우리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단장님께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다음에는 보고 안 받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목포항의 관문인 서산·온금지구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 또는 노후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서 도시재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서산·온금지구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마는 개발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주변환경 훼손 등의 개발에 따른 이해의 차이가 커서 재개발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 이에 따라서 이 지역에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지역개발을 유도시키되 서산·온금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겠습니다. -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산동, 유달동, 금화동, 온금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당초에 저희들은 39만6천평방미터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번 지구 결정코자 하는 면적은 7,358평방미터가 축소된 38만8,642평방미터를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약 1,574세대가 살고 있고, 3,19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획수립 목표연도는 2014년으로 하고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총 4,130세대에 12,390명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재생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3월 12일에 포스코라든지, GS건설 등 8개사로 이뤄진 서산·온금 민간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7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4월 8일에 유달동주민센터에서 촉진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5월 18일에 시청 상황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18일간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구경계는 PPT 자료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광아파트 옆으로 해서 기존도로를 경계로 해서 목포수협 있는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수협을 경계 도로로 해서 조선내화 부지 쪽으로 해서 인도양회집 있는 데로 해서 유달공원과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과 경계가 되는 경계로 해서 구)제일여고 밑으로 해서 유달초등학교 담장을 따라서 목여중 뒤 절개지 어린이공원 72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경계로 해서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 의회의견청취가 끝나면 향후추진일정은 7월 중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8월중에 전라남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전남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 중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를 하고, 내년 5월까지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하는 일정으로 본 용역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 이상, 지구지정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구 내에 있는 노후건물현황이라든지, 인구 및 소유자 현황, 또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결과 등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세부내용이라든지, 기술적인 사항은 본 용역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P&D 장형근 이사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

P&D이사 장형근 - 방금 소개받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P&D 장형근입니다. - 먼저 발표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라든지, 그 다음에 지구계획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방금 발표를 하신 것 같고, 그 외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업의 개요부분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도 생략하고 먼저 기존의 정비사업의 문제점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존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존 정비사업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이 나온 어떤 법률적인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적 난개발이었다는 그런 비판부터 그 다음에 공공성이 많이 결여된 사업들이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등이 미흡한 계획이다. - 또한 계층간 계열화를 통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떨어드리는 계획들이었다는 그런 비판들로 인해서 저희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탄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어떤 취지라고 그러면 어쨌든 기존의 재정비나 재개발사업에서 일어났던 어떤 공공성의 결여,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들을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에게 건설업자에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에서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많이 없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이런 공공의 역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공공의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저희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공공의 역할들을 대신해줄 MP, 그러니까 총괄계획과 등이 참여해서 이런 공공성의 어떤 역할들을 MP라는 총괄기획과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 저희들이 맡은 과업은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 드리는 주 안건이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내용과 향후에 지구지정 이후에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에 대한 절차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4일 이상 주민공람, 저희들은 18일 동안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주민공람이 끝나는데 주민공람이 끝나면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촉진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신청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촉진지구지정 및 공고에 고시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촉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수립시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괄계획과를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괄계획과는 전라남도에서 위촉을 해서 공공의 역할을 총괄계획과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도 똑같은 주민공람, 그리고 의회의견청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공람이라든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또 촉진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한테 촉진계획에는 어느 정도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촉진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공청회를 거쳐서 또 마찬가지로 촉진계획을 전라남도에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대로 수립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사업추진 경위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구는 전체 구역을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시면 아리랑 고갯길을 좌우측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 좌측으로는 현재 구)조선내화부지를 중심으로 한 밀집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접도, 그러니까 도로에서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개설되어 있는 유달로라고 합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아리랑고개라고 하는 이 길에서부터 저희 취락지구로 직접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이고, 또 안에 있는 건축물 또한 굉장히 노후하고 불량한 현황입니다. 또한 그 우측으로는 지금 서산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구릉지에 형성된, 지금 경사로 따라 형성된 밀집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굉장히 규모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접도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들이 노후한 그런 현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저희 대상지구의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38만8,64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중에 용도지역은 크게 1, 2종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미지정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1,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72% 정도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일부 유달산공원 밑으로 자연녹지 지역이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 다음 표고분석입니다. 표고분석은 현재 20미터 미만이 약 50.5%, 그 다음에 20~40미터가 30.5%로써 지금 20미터에서 40미터가 절대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10도 미만은 약 34.6%로 보이고 있고, 그 외의 좀 경사가 상당하다는 정도 되는데, 70도 이상까지도 저희 대상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가용토지가 부족할 뿐더러 향후에 개발을 하더라도 경사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경사를 극복해서 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 다음은 인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구 가구 및 인구, 자가 및 세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구수는 1,574가구 중에 인구는 3,191명이 되겠고, 지금 금화동, 서산동, 온금동, 유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면적은 온금동으로써 약 1,901명 정도가 살고 계시는데, 약 60% 정도가 온금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금화동, 서산동, 유달동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 다음은 자가 및 세입자 현황입니다. 1,574세대 중에 지금 자가가 153세대로 약 10%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1,421세대로 90% 이상이 지금 세입자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다음은 토지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대지가 50%, 그 다음에 전이나 도로가 17.3%, 18.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자별 현황으로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로 나눴을 때 사유지가 54.7%이고, 나머지 국공유지가 약 45% 정도에서 사유지가 55%, 국공유지가 약 4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층수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층수별 현황은 1, 2층이 지금 90% 정도로서 1, 2층이 대부분의 층수로 저밀도 주거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도별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별은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노후한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 이전, 그러니까 20년 이상된 건축물들이 90.3%로서 굉장히 노후한 불량주택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음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에 있는 건축물은 1,107동이 현재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중에 허가건축물이 54%, 무허가 건축물이 46%로서 허가 대 무허가가 거의 절반가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다음은 용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가 90.2%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비주거용이라고 하면 조선내화의 대규모 공장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복합용도로서 주상복합건축물들이 약 6.7%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다음은 규모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5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약 한 15평 미만 정도의 필지들이 32.1%, 그 다음에 50에서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5평에서 약 30평 정도가 50.7%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자 중에 30평 이하가 약 83%정도로서 굉장히 소규모의 영세한 필지들로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구조별 현황으로써 조적조와 목조가 현재 81.6%로서 건축물들이 지금 노후화된 건축물들 위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2005년 4월 8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주요 의견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신 주요의견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저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좀 많이 지어 달라. 그 다음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재고하는 방안을 수립해 달라. 그 다음에 임대와 분양 혼용 및 다양한 규모의 어떤 주택단지로 개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또한 저희들 촉진계획 수립과 공사착공시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촉진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사착공시기는 2014년까지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토지, 건물 등 보상가액과 임대 및 분양가액을 저희들한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촉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의 유형, 그 다음에 들어올 총세대수 등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임대 및 분양가격이 산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촉진계획 수립시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다음은 주민설문조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3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4월 약 한달간 설문지를 배포해서 약 800부 정도를 회수해서 61.5%정도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문문항은 지금 크게 한 다섯 가지 항목 정도로 되는데 촉진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찬반여부, 그 다음에 촉진사업 후 서산·온금지구에 재입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희망하시는 주택의 유형,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촉진사업시에 꼭 필요로 한 시설, 그 다음에 계획 수립시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 등을 해서 거주자용은 18문항, 상가용으로 20문항을 작성해서 설문지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된 800부에 대한 집계결과를 좀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산·온금지구 촉진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찬성이 77.5%, 반대 14.8%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77.5%의 찬성이유로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다 좋은 주택에 살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신다는 의견들이었고요, 반대하신다는 14.8%에 해당하신 분들의 반대이유로는 결국은 나의 경제력으로는 다시 서산·온금지구에 입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에 저희 지구에 다시 입주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질문에는 입주할 것이다는 분이 45.6%, 아직 잘 모르시겠다는 분이 43.3%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쨌든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결국 입주할 것이다는 의견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재입주 하신다고 하실 때 주택의 유형, 그 다음에 주택유형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유형으로는 59.8%가 단독주택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18.3% 정도를 지금 주택유형으로써 선호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입주하시는 유형으로는 자가로 입주하시겠다는 분이 많으시고, 또한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이 약 27평, 공동도 비슷합니다마는 28평 정도의 규모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입주하실 때 주택을 원하시는 주택의 가격을 여쭤봤을 때는 매입을 통한 주택 입주를 하실 분들은 약 3천7백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입주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또한 전세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정도의 전세로 입주를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 또한 저희 서산·온금지구 이미지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서산·온금지구에 가장 필요한 지원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들이 약 37% 정도로 기반시설들을 가장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기반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보존하거나 복원할 필요가 있는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는 미미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크게는 서산초등학교가 가장 보존하거나 복원할 필요가 있는 자산이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 또한 서산·온금 하면 떠오르는 장소 이미지로서는 조선내화라는 분들이 2.4%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시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지금 32.9%로서 가장 많은 분들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구지정을 입안해서 결정을 받고 나면 나중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통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사업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방법과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이런 법들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은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기타 법들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등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지구계획 검토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송광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도로 끝선에서 저희 지구 안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로 선형이 엇갈린 교차로 인해서 교차가 불량해서 이 부분 도로를 포함해서 저희구역을 결정함으로써 도로 폭원을 확폭하거나 그 다음에 교차로를 개선할 목적으로 구역을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지금 목포수협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목포수협이 현재는 항만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재개발구역과 저희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에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항만재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과 중복되는 관계로 이 부분들은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 서산·온금지구 계획과 상호보완적으로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수협부지를 저희 구역에서 제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번 부분으로 유달산공원하고 저희 밀집취락하고 사이에 어떤 자연녹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연녹지부분에서 이런 주택이 없는 부분들이 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선, 그러니까 근린공원 유달산공원 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역을 지금 추가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일여고 아래 부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여고 아래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기타시설물에 의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축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초교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달초교 앞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기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정비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안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지 않는 선으로 해서 구역을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목포여중하고 서산·온금지구 경계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경계부분을 도시계획 비개설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제척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이 현재 저희 도시계획도로하고 여기 현재 주택들하고 단차가 약 5~10미터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저희들이 구역에 포함을 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은 이 부분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지라든지, 공원용도로 저희 재정비촉진사업지구에 포함해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72번 어린이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부지는 현재 단차가 저희 지구하고 약 15~20미터 정도의 단차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를 재개발했을 때 이 재개발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미터 정도의 단차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 목욕탕이라든지 건축물들이 있어서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로 편입을 해서 계획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해서 어린이공원은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 세부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부분에 지금 송광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의 엇갈린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교차로 부분이 엇갈린 교차로로 인해서 이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구역에 포함해서 이 도로를 한꺼번에 개선할 목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다음은 저희들 목포수협 부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수협 부지가 당초에 저희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마는 항만재개발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진 관계로 이 부분은 제척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자연공원 부분에 현재 이런 주택들까지는 포함됐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자연녹지 부분이 미 포함됐던 부분들을 공원시설선으로 해서 포함하였습니다. - 다음 구)제일여고 부지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경계로 해서 구역을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달초교 부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여중에서 여기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아래쪽에 한 켠에서 두켠 정도의 주택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당초에 저희들이 제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난번에 5월 20일에 중간보고 자리에서 이 부분들은 다시 각 국장님들이나 시장님께서 포함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아니면 바로 데크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개발계획에 포함을 하기 위해서 다시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현재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건축물들이 있고 현재 저희 구역하고는 한 15~20미터의 단차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저희 구역 내에서 이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제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오늘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에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도위원회에 올라갈 자료를 만드는데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3쪽에 현황조사 결과에 보면, 인문현황, 거기에 보면 자가 및 세입자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화동, 서산동, 온금동, 유달동 총합계 세대가 1,574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자가세대가 153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입, 전세나 사글세에 사는 사람들이 1,421세대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결국은 어렵게 사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등등 이런 세대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과 대안과 방법은 무엇을 생각해 두고 이 개발을 하는데 지금 보고를 하는가. 그 연구 과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

P&D이사 장형근 - 어쨌든 저희들도 아직 계획수립 전입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결국은 서산·온금지구에 기존에 사시던 세입자분들의 어떤 재정착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임대주택법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총괄계획과가 또 선정되실 겁니다. 도에서 선정을 할 것이고. 그런 총괄계획과의 의지, 그 다음에 목포시의 의지, 또 참여할 수 있는 주공이라든지,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촉진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들은 주민들이든지, 그 다음에 의회든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자가세대가 153세대이고, 1,421세대의 세입자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대책과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개발을 하면서 이분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솔직하게 어디 가서 살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거기 산등성이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그런 대책과 대안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가. 우리시에서 이걸 개발할 때. 우리 관계 공무원이 답변 좀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아울러서 그 뒷장에 사유지는 1,255필지에 국공유지, 기타, 이렇게 해서 국공유지, 기타가 45.3%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세대들이 무허가 세대로 많이 살고 있다는 그런 말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건물 즉, 슬레이트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보상만 받아서 갔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가서 살 터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앞장과 뒤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병행해서 시청 직원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누차 주민설명회라든지, 동정 보고회 있을 때 가끔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민의견조사도 하고, 다시 설명회도 갖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세입자도 단지 내 영구임대주택을 만든다든지, 방금 말한 보금자리주택을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입주대로 하고, 우선 당장 사업 기간동안에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저희들이 대성지구도 마찬가지로 그걸 대비해서 주공에서 할 때 옥암지구에 한 60세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듯이 별도의 임시 그 사업기간 동안에 이주할 수 있는 대책들을 수립해서 영구임대주택을 필요한 만큼 지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시니까 여기에 설문조사결과 큰 5에 보면,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봤을 때 서산·온금지구 촉진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으니까 77.5%가 찬성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입주할 것이다. 45.6%인데, 그 뒤에 또 재입주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자가소유 분양을 했을 때 76.7%, 또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59.8%, 이런 통계수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입주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은 한번쯤 생각을 해 봤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도 주민설문조사를 받아놨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떤 정확한 입주의 가격이라든지, 분양금액, 또 임대를 했을 때 임대가격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촉진계획 수립하면 어느 정도 분양가격, 임대가격, 또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지었을 때의 가격이 나오면 이 수치는 상당히 많이 상응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단지 앞으로 여기를 개발했을 때 어떻게 하려냐는 의견만 물어봤을 때의 얘기인데, 현재 단독주택만 거의 희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독주택만 지어서는 그 수요를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수익성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촉진개발계획이 나왔을 때 그 가격이라든지, 분양가격, 임대가격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의견조사를 했을 때는 좀 숫자가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현재 그에 앞서서 투자의향서가 있는 곳 포스코라고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민간컨소시엄 된 것이 포스코, GS, 신동아,

박창수위원

- 지금도 유효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직 유효하고, 일부가 이 계획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지금 이렇게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도중에 확인의 확인을 해 봤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됐을 때 대기업에서 가능하다고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까지는 하는 걸로 하고, 현재 그래서 컨소시엄 측을 저희들이 계획에 참여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도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그 사람들이 사업수익,

박창수위원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여기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유달산이 있는데 고도제한이,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현재 보면 일부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해제를 해야 될 곳은 해제를 해야 되고, 그건 앞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사업하는 시공사 측에 이윤이 추구 안된다면 여기의 개발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목포실정에 맞춰서는 지금 남악지구, 옥암지구에 분양 안 되고 있는 세대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시기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도 그렇게 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측에서는 아직 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협의의 과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자기들 얘기로는 지금 경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들은 전체 목포지역만 수요자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저희들이 묻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더라도 완전히 현재 저것이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2014년보다 사업기간이 좀 더 갈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 5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풀리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이 거기에 두 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위와 인권, 재산 관계에 있어서 손해가 가지 않는 선, 또 기업에서는 이윤이 추구되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적정한 선이 정해져서 이런 부분이 개발되면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이런 문제의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용역회사, 우리 단장님 두 분 다 함께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파트 평당 얼마에 짓습니까? 지금 단가가 평당 얼마에 짓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에 지어요? 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도시

P&D이사 장형근 - 지구마다 다릅니다마는 한 5백만원 ~ 6백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단독주택은요?

도시

P&D이사 장형근 - 단독주택은 평당 한 3백만원 ~ 5백만원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2014년 가면 얼마겠습니까?

도시

P&D이사 장형근 -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노상익위원

- 조금 얼마나 오르겠어요?

도시

P&D이사 장형근 - 글쎄요, 아직 부동산 경기가 뭐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

노상익위원

- 현재 있는 집 상태를 감정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얼마씩 받겠어요? 슬레이트 집. 그 돌 위에 있는 집들을.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3천7백만원, 3천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2천만원, 3천7백만원 되겠어요? 지금이요, 시내 헌집 빨간 목조 기와집 있죠? 그것 건물이 17평이에요. 대지가 보통 45평에서 48평. 크면 56평. 그게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5천만원에서 6천만원가요. 그것 내버려둬도 누가 안 사요. 내버려둬도 안 산다니까요! 아니, 용역회사니까 제가 물어요. 지금 산 주택 매입금액이 3천7백만원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14년에 매각하는데 먹고 살 게 있어야 거기로 오죠. 서산·온금지구에 집 사서 바다만 쳐다보면 돈이 나와서 먹고 삽니까! - 그러니까 용역하고 있는 회사에서나 우리 단장님께서나 장기적인 안목, 현 상태에서도 그렇고, 2014년, 2010년에 착공해서 2014년에 완공을 했을 때 현시세의 시가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보상을 줬을 때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등기상에 있는 건물이나 대법원 판례로 그대로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것 생각을 해봐요! 자기 대지도 아니에요. 전부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땅 값도 보상을 못 받고, 집밖에 못 받고. 그런 종합적인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지 겉으로 용역, 이것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보고 만들라고 해도 이틀이면 제가 만들어 냅니다. 이틀이면 내가 만들어 내요! - 생각해 보세요. 서산·온금지구를 가서 골목을 다니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집들 문짝을 봐봐요. 문짝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람 불면. 바람아 불어라. 석달 열흘만 불어라. 배타고 나간 낭군아 언제 돌아오느냐. 그러는데.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해 가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매입 완료했을 때 어떤 과정들을 하고, 어떻게 분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유입시킬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검토하고. 그것이 용역이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

P&D이사 장형근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죠?

도시

P&D이사 장형근 - 예.

노상익위원

-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또 우리 서산·온금지구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집행부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집행부와 관련된 얘기는 별도로 하고요, 이 현재 용역업체가 어디죠?

도시

P&D이사 장형근 - 도시 P&D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용역계획은 얼마에 낙찰 받아서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

P&D이사 장형근 - 3억8천만원에 지금 낙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3억8천만원이요?

도시

P&D이사 장형근 - 예.

허정민위원

- 이 이후에 또 진행과정이 계속 있죠?

도시

P&D이사 장형근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은 1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

P&D이사 장형근 - 예.

허정민위원

-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자료를 받았으면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급하게 지금 받은 상황에서 일단 생각나는 것으로만 하고요, 이후에 또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에 다시 또 의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황조사 결과에 보면 인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

P&D이사 장형근 - 예.

허정민위원

- 인문현황에 아까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구수가 1,574세대이고, 인구가 3,19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통 빈 공가라든가, 또 한 세대에 한 분 산다든가, 거의 두 분 정도 사는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자가세대가 153세대고, 세입자가 1,421세대나 됩니다. 인구비율로 보더라도 90% 이상의 세입세대가 임대세대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풀어가는데 있어서 이 임대세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황조사에서 가구인구, 자가 및 세입자, 이것까지도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의 조사가 필히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 사시는 분들의 경제적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또 이것이 저는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임대사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경제적인 능력은 무엇을 해서 이분들이 살고 계시는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또 90% 이상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임대를 살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측에서는 3억8천만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인문현황은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향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판단할 때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후에 추가를 시켜 주시고요. -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150여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때 주민참여를 하신 분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연령대라든가, 혹시 또 자가소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살고 계신 분들이 주로 참여를 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향파악은 좀 됐습니까?

도시

P&D이사 장형근 - 주민설명회 오셨던 분들 그런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셨던 분들의 방명록만 적었지,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받지를 못해서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주민설명회는 대체적으로 동에서,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동원을 하거나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까도 그 기본조사에서 나왔듯이 여기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층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층들이 과연 여기 와서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도 세심히 좀 용역업체에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주민설명회 조사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주민설문을 하셨어요. 1,300부를 배포해서 회수율 800부 해서 61.5%를 회수했다고 하셨는데, 이 배포는 어디에 하신 거죠?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요.

도시

P&D이사 장형근 - 지금 배포방법은 저희들이 각 세대별로 방문과 그 다음에 통장님들한테 전달해서 회수를 받았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대상지역에 배포하셨다, 이 말이죠?

도시

P&D이사 장형근 - 예.

허정민위원

- 여기에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연령대라든가, 경제적인 능력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배포한 설문조사내용을 정확히 습득하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도시

P&D이사 장형근 - 저희들이 직접 배포를 다닌 이유가,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님들 통해서,

허정민위원

- 통장 전달했다면서요!

도시

P&D이사 장형근 - 통장님들한테 전달한 것들 중 회수가 안된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 정도가 이 부분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설문지를 갖고 가서 설명해 드리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설문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한 이유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설명드리고 설문을 받느라고 좀 기간이 많이 걸렸고요, 통장님들한테 돌려서 전달받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독자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께 요구를 할게요. 설문조사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산·온금지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의 찬성이 77%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임대 사시는 분들이 90%에요. 1,400세대가 임대고, 자가는 150세대밖에 안되는데 찬성이 77%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치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될지, 제가 아주 당황스럽거든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노상익 위원께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주민들이 여러 분 자료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주민 재정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90%가 임대를 사는데 원주민 재정착이 과연 될 수 있고, 여기서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때 드는 비용을 소위 말해서 3천7백만원을 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재정착하는데 3천7백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도시

P&D이사 장형근 -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독거노인들에 대한 앞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어쨌든 영구임대라든지, 국민임대, 임대주택 위주로 저희들이 재정착을 유도할,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찬성이 77%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수치상 도저히 안 맞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3천7백만원이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임대료는 과연 얼마인가, 이걸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이분들이 찬성을 하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당신들이 재정착하게 됐을 때는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이요. 라는 이 구체적으로 설문내용이 들어갔을 때 실제적인 찬성에 대한 여부가 나오겠죠. 아, 임대가 90%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설문조사내용에 들어갔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조사를 진행하실 때 다시 반영해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위원장직무대리

(조성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병섭 위원님!

박병섭위원

- 업무보고 전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금 시행업체에 너무 끌려가요. 그분들한테 너무 끌려가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고, 아까 허정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앞으로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시설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는 열악한 상황이고, 바뀌면 뭔가 또 그런 기대심리에서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에 가서는 조성원가를 따지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분양가가 3천7백만원, 임대가는 2천만원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저히 안 맞죠. 안 맞으면 결국은 이제 이 재개발 문제에서 주민들하고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허정민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원하겠어요? 다 반대하지.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잘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 절차가 또 많이 남았고, 또 공청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박병섭위원

-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저희시에서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아직까지는 거기에서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자기들도 사업 타당성이나 수지분석을 해야 거기서 어디까지 하겠다든지, 여기까지 안 되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오기 때문에,

박병섭위원

- 그래서 저도 무슨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지금 다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도 정말, 말 안 하고 있는 제 입장도 상당히 답답해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앞으로 촉진계획 수립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서,

박병섭위원

- 제가 거기 지역구다 보니까 개인들에게, 주민들에게 속이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선은 우리 주민들이 알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잘 풀어주시라는 얘기예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장직무대리

-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

(최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원도심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간사

- 1-9에요, 목포 역사문화타운 조성사업, 금년 2월에 기본계획 변경 검토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검토 보고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최석호간사

- 예.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간사

- 그것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최석호간사

- 일괄로 않고 먼저,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예전에 하던 대로. - 일괄적으로 할까요?

최석호간사

- 예,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삼학도 복원화 공원 조성 공사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놔두고요, 이전에 우리 위원께서 제안했던 싸이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별도로 저희들이 싸이로 활용방안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목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너무 좋다는 이유로 용역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찾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3천9백만원인가 8백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1억2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무슨 용역비가. 그 용역을 이미 맡겼다면 용역과업지시서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직 맡기지는 않고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청소년문화예술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2009년도 2회추경에 조성공사비 20억원 확보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상비도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보상비까지 합쳐서 20억원입니다.

허정민위원

-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20억원이에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왜 전년도 2월에 업무보고 한 것은 보상비는 19억, 조성공사비 20억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2월에요?

허정민위원

- 예.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것은 잠깐 원도심사업과장으로 해서,

허정민위원

- 지금 여기에 공원조성공사가 평화극장이라든가 다 포함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평화극장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평화극장,

허정민위원

- 당시에 보고하실 때는 보상비 19억원, 조성공사비 20억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20억원 가지고 다 된다, 이 말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나머지 이제 남은 것이 한 20억원.

허정민위원

-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다음에 또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3억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목포 역사문화타운 조성사업,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현재 국비확보를 약속받았다는 거나 뭐 있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일부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허정민위원

-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과장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에 신청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29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까지 29억원 전체는 반영이 어려울 것 같고, 일부 반영되는 걸로 지금 중앙부처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같이 일제시대 건물 복원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다섯 개 거리를 해서 역사 신파의 거리, 유달산길, 개항장길 해서 그 길을 길로 디자인도로 조성사업도 하고, 또 이 건물 근대식 건물을 다시 복원도 해서 관광시설물로 활용하고자 해서. 거기에 일부 옛날계획에는 보면 동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허정민위원

- 원 기본계획을 지금 수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 제출하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안전할지 자료는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검토와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지금 있습니다. 이제 수정연구용역을 해 봐야 나오는데 당초에 추가로 김우진 생가터를 더 복원해야 된다. 또 일부 빠진 건물, 대한통운 건물이라든지, 지금 김영자 화실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도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에 넣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사업비가 289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역사문화타운 조성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좀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간단히 자료만 요구할게요. 1-2쪽에 청소년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한 내용 완료 간략 도면 있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준공도면 말씀하십니까?

노상익위원

- 예. 실시용역해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차없는 도로 디자인 조성해서 실시계획 용역 자료 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실시설계 자료요?

노상익위원

- 예,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 해서 작년 2008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아마 금년에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준공은 아직 안 시켰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직 못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럼 1차분 조성, 1차분 착공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1차분 착공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1차분 착공 자료요.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구)가톨릭 병원 성지사업, 원래 여기 과에 해당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협회 측하고, 가톨릭 측하고 의견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젠가 자체 설계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것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진척된 것이 없는데 왜 굳이 꼭 보고를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진척사항이 없어서 뺐습니다.

박창수위원

- 2009년도 1월에는 사업진행상황을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는 해 줘야죠.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빼 버린 겁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원도심사업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2-1에요, 구)중앙시장 설계 현상 공모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공에서 하는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도 설계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마 그 자격이 되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정비율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을 받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거기에서 설계경기라고 해서 건축설계경기대회를 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 작품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비율로 한 게 아니라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데 준 걸로, 점수를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데로.

최석호간사

- 물론 그 내용도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무튼 삼칠제라든가 해서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겠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설계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공사할,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설계과정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말씀하십니까?

최석호간사

- 설계과정에서.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이미 해서 신문공고를 해 버려서 아마 수정은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최석호간사

- 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중앙시장부지 주·상·관 복합건물 신축, 여기에 보면 예정사업비가 지금 보고내용에는 909억원으로 나와 있고, 전에 1월에 보고했을 때 8백억원인데, 이 차이가 뭐 여기에 보면 아파트는 304세대이고, 6층부터 31층이고, 이 차이에서 지금 추정가액이 다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당초에 저희들은 1,283억원인가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중간에 자기들 추산으로 해 보니까 한 8백억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설계 공모를 하면서 다시 추산해서 각 세대별로 개략 건축공사비를 빼 보니까 그 정도 들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으로 수정된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 구체적인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주공도 마찬가지지만 추산가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 된다는 것은 없고,

박창수위원

- 옛날 건축비가 평당 얼마정도 들어갔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리고 저쪽 선창 동명동어판장 뒤에 서남권수산물류센터, 그쪽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한 60% 정도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제 뭐 철제 밖에 하고, 리모델링 하는 시기에 그 정도인데, 60%가 진척이 된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요, 내부에 있는 배관설비라든지, 그런 공사는 좀 많이 있습니다. 창호공사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 지금 거기에 사업내용에는 젓갈저장고 칸, 해산물 판매시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 들어갈 의향서를 제출하는, 예를 들어서 해산물수산회이면 해산물수산에서,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어제 그제 협약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협약한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박창수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지금 이것이 원도심재개발과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2-1쪽에 구)중앙시장부지 주·상·관 복합건물 신축 관련해서 이 전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설주차장 70면은 어디에 만들겠다는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건물하고 같이 붙어서 그 가까운 데서 연결브릿지로 해서 행정타운으로 바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느냐 해서 그 부근 어디가 제일 낫겠나 적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허정민위원

- 이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주공에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이 주차장 면적을 본인들이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가사항에도 주차장 면적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하는데 당초에 4개 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판단에도 그렇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주공 측에서 요구를 할 때 행정타운에 소요되는 주차장은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허정민위원

- 그런 요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은 사업이고, 이 건축의 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면적이 정확히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세대만 해도 304세대이고, 행정타운이 있고, 1층 상가가 있는데, 총 지금 지하 4개 층 이용하는 주차면이 350면, 부설주차장 70면 다 해 봤자 420면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주차장이 충분하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 법정주차대수 이상은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고,

허정민위원

-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행정타운 자체가 여기가 얼마만큼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3개층을 사용한다는 건데, 1층 정도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고민해 주시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1층 건축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1층이 한 4,000평방미터 되던가?

성오

조성오위원장

-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2,400제곱미터입니다.

허정민위원

- 층별 건축면적이 2,400평방미터에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1층에요.

허정민위원

- 그러면 평수로 하면 한 600 몇 평 정도 됩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부설 주차면 주차장이 70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니, 주공에서 이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시가 또 다른 주차면을 좀 활용한다든가, 이용고객을 위한 또 그 주변 상가주민을 위한 주차면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터무니없이 적은 주차면을 만들면서 나머지 부분을 시한테 해 달라는 것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 부설주차면 7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글쎄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담당실무자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한 24억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24억원이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용역을 해서 약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정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3개 층으로 해서 건물하고 연결복도를 해서 이용하는데 동선처리나 이런 것을 매끄럽게 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할 겁니다.

허정민위원

- 어떤 형태가 됐든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들어오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주차장, 이것을 시행하는 주최 측에서 해결해야지 시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좀 논의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고하실 때 대한주택공사하고 신축사업협약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체결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의회보고가 없었어요.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상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현재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지금 토지양여 및 행정타운 매입계약 체결하는데 토지양여비는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고, 우리가 양여하는 비용은, 행정타운 매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비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마 저희들이 땅을 살 때 한 90억원 정도 주고 땅을 샀었습니다. 지금 그 땅 값에는 지장물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물은 지금 철거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땅값만 해서 한 80억원에서 90억원 사이가 되지 않겠냐.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 행정타운은 그때 얼마?

허정민위원

-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하고 있는 지적공사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토지양여비용은 80~90억원 정도이고, 행정타운 매입 계약은 그보다 배가 되는 160억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아까는 용역업체에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비용이 7만2,390평방미터로 해서 한 1천세대가 약간 넘는데요, 1,100세대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653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많이 나겠습니다마는 대성지구 같은 경우는 38만8,642평방미터입니다. 한 5배 정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3천8백억원 정도밖에 추계가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추계니까 추계비용이라고 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업의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거기가 3,600세대에서 4천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아까 용역에서는 4,500세대 정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 추계한 자료로 해서 한 3,600에서 3,800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은 곧바로 거기가 임대자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요, 곧 임대자 대책이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개발 반대입니다. 가능하면 서산·온금지구는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가 잠깐 단장님 입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4,500세대 정도를 지으려면 어차피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지금 계획이 몇 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민간컨소시엄에서 들어온 것은 12층 이상,

허정민위원

- 15층,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층까지도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15층, 예.

허정민위원

- 그럼 고도지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고도지구 문제 해결이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도지구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사업수익을 보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가장 서민층이 밀집돼 있고, 가장 임대인이 많은 이런 곳에 개발을 유도하고 주도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용역과제 과업지시서에 좀 수행이 돼서 3억8천만원 짜리 용역이나 맡겼으면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아까 용역자료에 보니까 토지, 여기 지금 자가소유자가 한 150세대밖에 안되고 나머지 기타가 한 20% 되고, 국공유 소유지가 한 20%인데,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타소유라는 것이? 소위 토지 소유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어느 개인이 몇 평을 갖고 있고, 이런 것까지 갖고 계시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건 아마 기초조사 한 자료에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허정민위원

- 예.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토지에 무엇무엇이 있는가는 한번,

성오

조성오위원장

-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지금 토지조서를 개인별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목별,

허정민위원

- 예, 작성이 완료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앞서서 보고가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죠? 역사문화타운 조성사업의 핵심내용이 이 과였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사업과에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현실적으로 혁신내용 자체가 일제시대 건물을 복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산·온금지구 건물이 갖고 있는 특성은 외부에서 오신 모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저걸 보존해서 진짜 우리 목포에 맞는 콘셉트로 발전을 시킨다면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관계자들만 이 부분에 귀를 딱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겠지만 이 행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되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깊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역사문화타운 조성사업 핵심이 그런 일제시대 건물을 복원하고, 또 어떤 길들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천연자원을 부셔서 거기의 많은 임대인들을 쫓아내고, 또 거기에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유달산 경관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지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체에 요구했던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이 다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과업지시서, 이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신도심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암지구 택지분양 관련해서 대학부지는 어차피 저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각안내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인가로 생각을 좀 전환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몇 백억원에 매각하겠다. 이 안내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전환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법만 있다면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옥암지구 공동주택에 12블록 토지매매계약 해제,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인데요, 현재 전체금액이 215억원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국건설.

허정민위원

- 한국건설이 농협과의 관계에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우리시한테 납부를 한 겁니까? 어떤 관계로 우리시가 농협에서 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당초에 계약은 11월 4일에 했는데,

허정민위원

- 예?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2005년 11월 4일에 계약을 해서 215억9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목포시하고 계약을 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때 계약금 21억5천1백만원 냈고, 또 한번 21억5천1백만원을 중도금으로 냈는데, 그 다음 여력이 안됐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15억원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21억5천1백만원 20일까지, 계약금 10% 해서 계약당시에는 21억5천1백만원, 또 1차 중도금 21억5천1백만원 하고 나머지를 지금 150억5천7백만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때 중도금을 대출계약을 할 때 시에서 추천을 해서 언제든지 한국건설이 대출이자를 못 갚는다든지, 회사가 신용불량이 된다든지 할 때는 시에서 다시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허정민위원

- 아니, 계약에 그런 조건도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협약을 해서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그때 당시 그러면 그 계약서 하고요, 한국건설하고 계약서 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아까 그런 협약서라고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것이 자료로 지금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한국건설과 농협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시가,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시에서 택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농협만 한 게 아니라 광주은행, 우리은행, 몇 개 은행을 선정해서 그런 협약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못 낸다든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든지 했을 때 소유권이 다 이전되어 가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 하고 내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럼 지금 우리시가 반환해 줘야 될 금액이 150억원이다, 이 말씀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172억원을 반납해 줘야 됩니다.

허정민위원

- 대출금이 150억원이네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193억5천9백만원을 납부했는데, 21억5천1백만원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귀속조치를 하고 나머지 중도금 172억원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172억원은 현재 우리시가 없어서 반환을 못하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은 어떻게 하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이자 한국건설에 대출해준 이자부분은 우리한테 무리다. 그러니까 이자를 좀 낮춰달라고 해서 한 것이 지금 4.36%까지 낮춰 주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즉시 반환이 어려우니까 상환기간을 좀 유예를, 연장을 시켜주라. 지금 그걸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 이자부분까지 시가 반환해야 되고 그럼 우리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당장 우리가 바로 반환을 해 주면 이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 그러니까요! 우리시가 지금 반환할 돈이 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있어서 바로 반환을 해주면 이자는 분납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납이 어려울 때는 최고 싼 이자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건설이 대출한 이자로는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다. 지금 그걸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국건설하고 이 토지매매 계약을 해서 우리시가 얻은 것은 뭡니까?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은 그 계약금 귀속분하고,

허정민위원

- 계약금 귀속분이 얼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21억5천1백만원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 부분은 우리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농협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라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170억원, 아니, 농협에는 150억원, 한국건설에 1차 중도금 낸 것이 21억5천1백만원 해서 172억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우리시가 남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자까지 부담해야 될 형편이 되는데.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자를 저희들이 4.36% 해서 하더라도 한 15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정민위원

- 토지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이네요. 한번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3-5에요, 옥암지구 수변공원 조성, 현재 공사진척률이 21%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간사

- 공사계약내용이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공사계약내용이요?

최석호간사

- 예. 위원장님,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위치는 어디쯤이나 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대학부지하고 영산강하고 사이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 위치도도 자료로 첨부해서 좀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현재 남악하수처리장 옆에 강변 쪽으로 제2부지, 제3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추가시설할 확장부지 말씀하십니까?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요. 향후에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매립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조만간에 활용계획에 대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우선 당장은 그 시설확장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쉼터인 체육시설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장할 계획까지는. 그래서 지금 일부시설들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그 계획이 세워지면 어차피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될 거죠?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보고 안 했나?

최석호간사

- 협의해서 좀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 다음 장에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건데요,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당초에 타당성조사 분석을 할 때 전남개발공사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개발공사 측에서도 지금 의견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견은 지금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 설계하는 과정이나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있고, 사업을 완료시키려면 앞으로도 5년 내지 6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때 부동산 경기라든지 해서 택지수요가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부터 착수해야 된다는 의견하고, 또 일부의견은 개발공사에서 현재, 거기가 무슨 지구죠? 보령지구,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시기를 봐 가면서 하자는 의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지 빨리 조속한 의견을 주라.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의견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전남개발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석호간사

- 우리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사업은 분리해서 하되 설계라든지 계획은 같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최석호간사

- 같이?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런데 이게 문제가 주민들은 지금 일전에 용역비도 시에서 확보해서 용역도 현재 타당성조사 분석 용역도 납품이 됐다는 말씀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걸 저희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외비라 확정이,

최석호간사

- 안됩니까?

- 납품은 됐는데?

-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주민들은 전부 금년에 사업이 시행돼서 한 3년 정도 걸립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한 3~4년 이상 걸립니다.

최석호간사

- 3, 4년?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러면 빨리 서두른다면 3년 내에 끝낼 수도 있고, 4년 내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계획에 의해서 보상도 되고, 실은 그 자연부락이라든지, 그런 주변에는 대부분이 연로하신 노인들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일도 못하겠고 갈수록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은 제약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한 70 되신 분들이 그냥 밭 메고, 논 메고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도 그 개발공사 측에 그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의견을 주라. 만약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의지가 없다면 우리시 구역으로라도, 우리 단독만으로라도 지금 하려고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이라도 먼저 해 주고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에서 여쭤봤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개발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그 자료 어렵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쪽에 옥암지구 택지분양에 있어서 안 팔린 필지가 몇 필지죠? 2009년 1월에 보면 202필지였는데.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187필지가 남았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187필지가 남았는데, 팔린 다섯 필지가 어디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준주거용지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것 자료로 요구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다섯 필지, 이미 팔린 필지 말씀이십니까?

박창수위원

- 예, 팔린 다섯 필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비용을 어디 어디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금 우리가,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대출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협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암지구에서 땅을 사간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는 좀 협조를 해 달라. 해서 협약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주거래 은행이 우리시의 어디냐, 이거죠. 그 내용은 문제는 뭐냐 하면,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 안 하도록 그런데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원금 내지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우리시에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런데 그 비용을 2009년도에는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2009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요?

박창수위원

- 예. 그것 지금 바로 말씀 못 하시겠으면 자료로.

성오

조성오위원장

- 실무자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기채에서 쓰는 돈을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 예.

담당

리담당공영개발특별회계관

김의숙 - 지방채는 금년에 450억원 현재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15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당초 2009년도 계획에 150억원 갚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영개발특별회계관

김의숙 - 15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그 돈을 갚았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영개발특별회계관

김의숙 - 현재까지는 못 갚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저기서 돈을 갖다가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갖다만 써 버리고 빚은 안 갚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금년에는 그렇게,

박창수위원

- 기채를 갚을 계획도 세우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엄격히 따지자면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몇 년도에 이 기채가 마지막 연도에 다 갚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금이 없다고 해서 이쪽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써버린다면 이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못 갚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쓴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빚을 갚아야죠. 내 호주머니 돈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매년 갚도록 약정된 그 금액은 갚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 상환하는 것은 지금 안 되더라도 매년 약정해서 갚도록 한 그 금액은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약속대로 그것 분명히 갚아야죠. 그리고 3-5쪽 옥암지구 수변공원 조성, 여기에 제가 올 1월에도 얘기할 때 여기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무 수목식재 좀 변경을 해서 심어라. 그래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메모가 다 있는데, 여기 낙엽 메타세콰이어외 4종 393주,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메타세콰이어를 심게 되면 이게 속성수기 때문에 크다 보면 너무 크니까 그 잎이 날려서 주위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 말하자면 떨어져서 하수구가 막히면 이것이 민원이 잘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용해동 금호아파트도 이것이 많이 심어져서. 요즘은 위에 전지해버리고 그래도 1년이면 얼마 자라버려요. 그래서 이 수종을 여기에 맞는 가격에 의해서 회양목이나 깡깡나무나 키 작은 나무로 심어서 수변조성을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관목도 회양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339주 내에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너무 작은 나무만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변목하고 관목하고 해서 심은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혜화나무나 낙엽수로 이렇게 지금 한국병원 옆에 서 있는 그런 나무 수종들, 그 부분에 그런 것들이 어울리고 더 좋잖아요. 한번 심으면 다시 파내고 다시 심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걸 검토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신도심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내일 오전 10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박병섭 노상익 박창수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건축과장 윤인영 건설과장 조용선 공원과장 최성환 경관사업과장 임재호 재난관리과장 최영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 수도과장 김창호 하수과장 김준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 원도심재개발과장 박동길 뉴타운개발담당 김명봉 재건축업무총괄담당 서태빈 택지개발업무전반담당 김형석 공영개발특별회계관리담당 김의숙 ◇기타참석자 도시P&D이사 장 형 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민술 담당자 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인)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