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유광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과 등대로터리 회원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한 문제점과 안정공단 생활안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일ㆍ한중 어업협정과 수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조선산업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와 더불어 우리지역의 경기를 부양하는 실질적인 구심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50대 조선회사에 속하는 우리시 조선업체들이 안정공단에 산재되어 있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체가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충분한 교통망의 확충과 종사자들의 주거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도 77호선 조기개설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시내와 안정공단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국도 77호선이 어떤 상황입니까? 협소한 도로폭과 굴곡진 도로선형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위험은 매일 끊이질 않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최근에는 덕포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관련업체가 입주하면서 트레일러 등 대형 물류 소송차량 진ㆍ출입과 근로자 유입으로 통행장애와 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도 77호선의 개설 당위성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공단조성 시점에서부터 익히 예견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공단을 유치해 놓고도 정작 물류 이동로 확보와 고용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상당수가 인접 고성을 생활거점으로 하는 등 오히려 고성이 우리지역의 고부가산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실무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쏟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문제해결을 위하여 좀 더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다수 시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공단 생활안정화 방안 중 기반시설 확충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본 사업은 지난 2006년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확정되어 중앙부처의 국도건설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하반기쯤 실시설계 착수 예정으로 있다고는 하나 본 사업이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안으로 사업비 확보 및 추진여부를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전망과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시 우리시 사업구간에다 고성 조선특구구간을 합친 총 15.4km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전망과 현재 추진 중인 안정ㆍ덕포 일반산업단지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주거 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조선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만 약 1만 5000여 명에 달하며 그 중 안정공단과 지방산단 종사자만 해도 약 8000명으로써 전체 비중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작 공단을 주변으로 여러모로 안정적인 생활근거지를 제공하지 못해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인접 고성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단근로자들이 공단주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심권역과 사회적 문화적 소통이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현재여건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발 빠른 대처로 이 지역 투자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117회 임시회 때 동료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조선 인력을 위한 공영주택 필요성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주택공급은 절대 부족한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개발여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관내 근로자 주거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한 주거 안정대책과 향후 공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영세 조선업체의 저변 확대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의 정부주도 구조조정 여파로 수산경기가 현저히 위축된 가운데 대형 조선사들의 인수합병으로 현재 관내 남아 있는 영세 조선회사는 기껏 10곳 남짓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 조선사들이 강선신조 수주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어선감척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관내 등록 어선 수 만 무려 3600대에 달해 현재 중소형 선박을 전문적으로 수리할 만한 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관내 몇 안 되는 선박수리선사들의 수용한계로 중소형 선박들이 제때 수리를 맡기지 못하고 인접지역인 사천, 여수 등지로 원정을 가는 불편을 겪는 등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중ㆍ소형 선박 수리선사는 약 10여 개소로써 해경부두 이전구역에 포함된 조양조선소 등을 제외하면 실제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 실태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세 조선업체의 저변 확대 및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해경 부두의 합목적인 이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통영해경 이전과 1000톤급 해경정 도입에 따른 수심확보와 대체부두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80여억 원을 투입, 2011년까지 마산 수산해양항만청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써, 약 8000㎡의 공유수면 매립과 기존 방파제를 약 56m 연장하는 본 사업을 위하여 지난 2005～2006 기본․실시설계 및 충분한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현재 위치를 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항계 내 조류영향과 관련하여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보고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여전히 현 위치가 과연 적지인지와 향후 본 공사로 인한 통영항계 내 유속 증가와 수질오염이 한층 가중 될 것으로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문제가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국가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적극적이고 폭 넓게 문제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용역보고에 의하면 항계 내 영향은 없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 역시 지구 온난화로 매년 해수면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충분한 안전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 있어 백년지대계로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지역 여론수렴과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최적의 결정이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내 소방로 안전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앙시장은 우리지역의 몇 안 되는 전통재래시장으로서 최근 케이블카 이용급증으로 관광객들이 한 번쯤 들렀다 가는 곳 중 하나로 볼거리, 먹을거리 기호를 동시 만족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비하여 이용객이 자연급증함은 물론 지난해에는 재래시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도록 재래시장 경쟁력확보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중앙시장 진․출입로 일부구간에는 중앙시장번영회가 활어 좌판대를 설치하여 개인을 상대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또는 50만원에서 월 10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좌판대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쉽게 이동할 수 없을 만큼의 자체 무게와 보관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 폐장 이후 그대로 놔 두다보니 야간 시에는 통행 및 소방로 안전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재래시장은 각종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재난 시에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현재 좌판대 설치 이용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교육과 예비훈련을 주기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관광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마인드 함양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말이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으로 작은 숙박업소는 물론 찜질방에 이르기까지 발디딜 틈이 없는가 하면 일부 숙박업주의 바가지요금과 변칙 영업행위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숙박요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투숙객이 다 찼다고 일찌감치 네온사인을 꺼버리는 등 일부 몰지각한 처신은 어렵게 쌓아올린 관광도시 이미지를 한꺼번에 실추시키기 십상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상시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실질적인 지도단속과 친절마인드 함양에 한층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부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광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변칙영업행위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근절을 위하여 수시 행정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집행부 지도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울러 그동안 유사피해사례 및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이와 같은 문제 재발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사정과 경기회복 속도를 살펴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지역 현안문제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먼저 배도수의원님께서 안정공단 기반시설 확충부분에 대한 향후 전망과 추진일정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국가공단 진입도로인 국도77호선은 왕복 4차로 확장을 위해 낮은 B/C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정책제언에 의하여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확정되어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예산을 반영,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주변여건 변화와 국도건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검증과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안정ㆍ덕포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승인되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됨에 따라 설계착수 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과업내용은 우리시 구간 6.3㎞와 고성 구간 9.1㎞, 총 15.4㎞를 고성 조선특구까지 합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은 주변 여건을 고려한 동일 국도노선의 원활한 교통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안정ㆍ덕포 일반산업단지 승인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착수를 건의할 계획이며, 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이 늦어지더라도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피력을 해서 금년도 10월 경에는 꼭 설계가 착수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주거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근로자 주거실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9년 5월 현재 안정공단 내 주요기업인 성동조선해양, SPP, 가야중공업의 경우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성동조선해양 6170명 중에 2519명, SPP 1907명 중에서 583명, 가야중공업 676명 중에서 373명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도남ㆍ봉평동 일원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SLS와 삼호조선, 21세기의 경우에는 SLS가 3437명 중에서 2710명, 삼호조선이 1164명 중에서 933명, 21세기조선소에 1311명 중에서 802명으로써 전체 근로자 1만 4665명 중에서 7920명이 현재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거안정대책과 향후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주택 건설 위축에 대비한 공공부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미수동 지구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545세대, 그 다음에 안정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510세대를 현재 토지매수 협의가 이루어지고 승인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북신지구 재개발사업도 1075세대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경남도에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공동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건축현황은 안정 현대성우오스타가 941세대, 주영더펠리스가 636세대, 그 다음에 대우푸르지오 3차가 264세대, 미수동 썬비치아파트가 84세대, 용남에 미진이지비아가 202세대, 유경뉴웰뷰가 101세대, 죽림에 듀트하임빌이 61세대, 이렇게 해서 총 2293세대가 2010년도에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동 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로 인해서 이주되는 주민을 무량촌 주변에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63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대지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후 안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공단 근로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2025년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주거형 시가화 예정용지 4개소 1.471㎢를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기존 주거지역도 안정 쪽에 약 1.129㎢가 지정되어 있어 주거용지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세 조선업체의 저변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우리 수산경기가 활황일 때 우리시에 등록된 어선은 약 4600여 척이었습니다. 그 간 정부의 어선감척 등 구조조정으로 현재 3640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어선을 수리 건조할 수 있는 중ㆍ소형 조선소는 대형조선소에 인수 합병되는 등 업소자진폐쇄와 더불어 현재 15개소 정도가 우리 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선들이 타지로 원정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FRP조선소는 인근주민들이 환경문제로 반대를 해서 설립을 하지 못 하고 여타 조선소의 경우는 이전을 할 만한 그런 적지가 사실상 없어 공장설립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5톤 미만이 약 3000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육지인양기를 확대를 해서 자가수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조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내지역에 위치한 조선소가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거나 창업자가 발생할 경우에 향후 조성될 산업단지로 이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영세조선업체 저변확대 및 육성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영해경 부두의 합목적인 이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해경 청사 이전과 1000톤급 해경정 도입으로 기존 봉평동 해경부두가 협소해서 통영해경에서는 수차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2006년 2월 통영항 정비 기본계획 시 동호동 금성수산 옆으로 해경부두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에 설계를 하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올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동호동 방파제를 56m 연장했을 경우에 수질오염과 통영항 내 유속증가 등 항내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 방파제를 보강하여 사용하도록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수차례 협의 및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해경부두 이전위치에 대해서는 2005년 당초 해경부두 이전을 검토할 당시 우리시에서는 통영항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영항은 국토해양부가 관리ㆍ운영하는 국가 항만이고 또 해경부두 이전 또한 국가사업으로써 관리구역인 통영항 내로 선정이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3000톤급 해경정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톤급 해경정이 도입되면 장래 해경부두 조성을 우리시에서는 최적의 위치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내 소방로 안전확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객편의 제공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소방도로는 시장구역 내 도로로써 중앙시장상인회의 일부상인들이 활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좌판대 17개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어 좌판대는 이동이 용이하게끔 밑에다가 로울러를 부착을 해서 화재발생 시 쉽게 이동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며, 소방훈련이나 화재발생 시 소방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좌판대 이동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상인들에게 이미 충분히 인지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방훈련 시에 활어판매대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동하여 진입공간 확보와 민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내 소방도로 확보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우리시와 소방서, 중앙시장상인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소방훈련 등을 통하여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호관입니다. 배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변칙영업행위 등 유사한 행위근절을 위하여 수시 행정지도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우리 지역구 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제 정착과 더불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카 개통으로 통영을 찾은 관광객이 2007년에 대비해서 2008년도에는 20% 증가한 557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 바야흐로 500만명 관광객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변화 및 관광객 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호텔 2개 업소 94개 객실이 되겠습니다. 콘도 3개 업소 414개, 그 다음에 모텔 144개 업소에 3024개 객실, 여인숙 19개 업소에 186개 객실, 펜션과 민박이 404개 업소에 1294개 객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에 23개 객실, 그래서 총 573개 업소에 5035개 객실수에 1만 3500명을 1일 수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을 찾아보면 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은 더욱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일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요금이나 변칙영업행위 등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바가지요금 및 변칙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숙박업 및 펜션, 민박업의 영업주 200명과 5월에는 숙박영업주 170명 등 2회에 걸쳐 손님맞이 숙박업 친절서비스와 더불어 공중위생법 개별 준수사항에 대하여 전 숙박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공무원 2명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 등 6명의 공중위생평가단을 편성해서 170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를 직접방문 영업주 준수사항,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권장사항 설명 등 위생관리를 위해 숙박업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실천 덕목 손님맞이 범시민 추진운동 종합계획과 병행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다한 숙박요금 근절대책을 위하여 단속공무원 3명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숙박업소 특별지도 점검 72개소와 관광객 유입이 많은 공휴일은 물론 토ㆍ일요일, 주말에는 22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바가지요금 및 신용카드 결재거부행위 등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불편사례11개소를 적발해서 6개소는 영업장 폐쇄를 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업소별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영업주와의 협의로 비수기 평일에는 4만원, 주말에는 5만원, 성수기 평일에는 5만원, 주말에는 6만원 등 숙박료를 조정 인하하도록 유도하여 167개소 숙박업소 3780개의 객실에 7월1일 요금표 게첨을 완료함으로써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불신을 해소하는 등 관광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변칙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예술인을 보유한 물적ㆍ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관광은 서비스가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귀한 손님이 집을 찾아왔을 때나 멀리 떨어진 자식들이 집을 찾아왔을 때 그렇게 신발을 신지도 않고 마당에 나가서 마중하고 끝까지 정겹게 하던 그런 것을 즐거움으로 삼던 그런 한국적인 서비스 정신을 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박문화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공단 기반시설 확충 및 국도77호선 개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안정ㆍ덕포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승인되면 사업착수에 무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안정ㆍ덕포지구 일반산업단지 승인이 지연되거나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2010년 이내로 본 사업착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배의원님이 사업착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건지, 설계서부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공사 시작하는 것.

공사 시작은 2010년부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안정ㆍ덕포산업단지를 신청한 것이 3월31일날 신청을 해서 4월달에 각 마을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쳐서 현재 도에서 이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저희들이 금년 10월쯤 무난히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금년 10월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77호선의 설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계기간이 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설계를 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10월달에 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설계를 하면 설계가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오는 10월경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중앙부처 총괄예산 범위 내에서 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 정도이며 재원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총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사업에 쓸 수 있는 총괄예산을 말씀하는데 약 한 500억 규모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연중 집행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설계비에는 약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년이 걸린다는 것이 이 30억을 한꺼번에 설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1년에 10억 내지 20억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한 2년 이상 소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 조선업체의 저변확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중ㆍ소형 어선을 수리ㆍ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등록 어선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마저 대부분 용도지구가 도심경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 시내지역에 위치한 조선소 중에 이전을 희망하거나 창업자가 발생할 경우 산업단지가 있는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조선소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공유수면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요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이전을 원하시는 분의 수요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기존의 산업단지에 유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형선박이 굉장히 우리 통영에 많고, 저번에 권현망, 7월1일날 배를 내리기 전에 수리를 굉장히 못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형선박들을 저희들이 느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형선박만... 조선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철물점이라든지 기타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모두가 우리 통영의 경제여건을 본다면 많은 도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형성될 수 있는데, 정말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것을 우리 통영에 모든 작은 일, 큰 일을 생각할 때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통영해경 부두의 합목적인 이전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항은 300년 통제영 역사와 함께 우리 지역의 심장부이자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지역 일대는 강구안 워터프론트사업을 비롯한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등이 조성되고 나면 우리 지역의 명실상부한 문화관광테마지역으로 자리잡아 통영 일대의 개발가치는 한층 재조명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해경부두 이전계획은 많은 시민들에게 한층 불안과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실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당시 발주청이 타당성 영향평가와 지역 여론수렴을 거쳤다고는 합니다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결과에 대하여 한결같이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실을 제일 먼저 접한 일부 언론과 시민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항내 유속증가와 강구안 수질오염 등의 문제는 먼 미래를 생각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사업으로 인하여 항계 내 해수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방파제를 연장하는 대신 기존 방파제를 보강하여 사용한다는 자체가 시설이용목적상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해경, 지금 현재 기존 방파제가 120m이고 해경정 1000톤급이 들어오면 한 100m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방파제를 보강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항만청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사업에 앞서 항계 내 미치는 피해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대상사업이, 이 해경부두 이전은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시가 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다가 저희들이 그간 언론 내지는 환경단체에서 영향평가를 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마산항만청에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항만청과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혹시나 시민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내가 국가항이고 또 해경부두 이전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어떻게 의견 제시는 할 수가 있지만 하라, 하지마라라고는 못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어쨌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마산지방항만청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저희들이 여기서 뚜렷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그럼 지난 3월 공사가 착공하였다고는 하는데 향후 1000톤급 해경정 운영과 관련하여 항계 내에... (도면을 보며 설명) 지금 특정적인 회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 56m까지 이것이 나온다면 여기 바로 건너편에 조선소가, 여타적인 조선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선소가 지금 진수를 할 사항에, 만일 진수를 해 나갈 때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비상사태와 진수가 그것이 맞물려지면 이것이 과연 여러 가지 선박안전 상에 문제가 우려될 것으로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계획을, 숙제를 안아야 될 부분은 우리 통영시가 안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부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항 자체를 국가항으로써 마산지방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항계 내 폭의 유지관계 때문에 한 번 마산항만청에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항만청에서 물론 그 건너편에 조선소들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마산지방항만청에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는 미래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모든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이 문제는 우리시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청에서 책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책임이 항만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왜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여론도 안 들어보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만 있느냐, 그런 식으로 각 언론에서 많이 게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셨겠지만 좀 더 안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중앙시장 내 소방로 안전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앙시장 내 수족관 좌판대 문제로 인하여 중앙시장 상인회와 상인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과 임대 과정에서 적잖은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구역이라고는 하나 공공도로를 상인회가 자릿세를 징수한다는 자체를 두고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회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자릿세를 징수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의 단속권한은 어디까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릿세를 징수하는 근거는 사실 저희시가 어떤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번영회 정관에 보면 시장의 청소 내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기료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부담을 시킬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단속권한은 시장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도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시장에 가면 자릿세 임대하는 것도 번영회에서 힘이 없는 나약자들한테는, 서민이나 그런 분한테는 그것이 차별화되어서 지워졌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럼 우리시와 소방서 간 업무가 협의된 사항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은 매주 첫 번째 금요일에 맞추어 소방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해 상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훈련보다도 종사자 개개인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둘러보고 좌판대에 바퀴가 달려있는 것도 보고 훈련에 적극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과 후 좌판대 덮개만 덮어놓고 파장을 하다 보니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우리 시민들이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집행부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호동, 데파트에 보면... (데파트시장 사진과 서호시장 사진을 보며 설명) 이쪽 시장하고 이쪽 시장하고 아케이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는 이 좌판대를 제가 여섯 명을 동원을 해서 밀어봤습니다. 이것이 꼼짝도 안 하고 바퀴는 있지만 고정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정하는 것을 풀고, 또 이것이 시장이 파할 시간, 야간시간이 되면 지금 이 부근에는 데파트는 우리가 화재를 한 번 당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이 좌판대를 야간시에는 이것이 깨끗하게 철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이쪽에는 제가 11시 가까이 되어서 가봤습니다. 밤에. 가니까 이쪽에는 모든 대야나 모든 시설이 다 철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쪽은 충분히 소방차가 들어가고 모든 것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여기는 전혀 리어카도 하나 못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한 번 점검을 안 하셨다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산개발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구상식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세계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매진하고 있는 14만 시민과 우리 9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와 경남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요구하고, 개선하여야 할 몇 가지 현안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해안시대 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9월 우리시에서는 도남관광단지 일원에 2300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으로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골프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성중공업 컨소시엄과 유치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삼성중공업 컨소시엄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지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본 사업 진행을 위한 가시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용남입니다. 정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중공업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본 사업 추진 진행사항과 향후 시행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남관광지 일원에 민간본을 유치하여 고급호텔, 컨벤션센터, 인근 산양읍 영운리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입니다. 2008년6월9일날 민간사업자 공모ㆍ공고, 6월20일날 사업설명회, 8월14일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접수 및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2008년9월19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12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KOTRA가 주관하는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등 중국지역개발 투자로드쇼에 2009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2월11일부터 2월16일까지 참가한 바 있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법인 설립기한이 금년 4월1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권과의 금융협상 지연 등의 문제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법인 설립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 실시협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8월31일까지 사업시행법인 설립기한 연장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의 가시화를 위해서 금년 4월22일날 민간사업자 대표사인 삼성중공업에게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한편, 6월5일에는 개발대상지역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6월10일에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향후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금년 7월, 국내외 리조트 투자자 및 운영사 유치를 추진하고 8월에 금융사 대출협의, 8월31일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2010년 8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 2010년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삼성중공업에 촉구를 하는 한편, 시에서도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통영 발전의 명운을 좌우하는 프로젝트가 윤이상음악당과 2300억원의 도남동 일원 민자유치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윤이상음악당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차로 SPC 설립기한이 4월11일이고 2차가 8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차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협약서에 보면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8월31일까지로 물론 사업시행법인 설립기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의를 좀 관망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 것인가, 무산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고장 우리 통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300년의 찬란한 통제영 문화의 역사를 보존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4대 해전 중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산대첩축제가 1962년부터 시작되어 4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왔던 1592년8월14일 산양 당포에서 발진한 충무공 이순신의 조선수군 함대가 거북선을 앞세워 펼친 학익진으로 승리를 이끈 한산대첩은 세계 해전사의 지각변동과 함께 나라를 구한 구국의 대첩임을 우리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근 고성군에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6월7일까지 개최된 2009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73일 행사기간 동안 170여만 명이 다녀가면서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여 인근 고성군과 군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더 한층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산대첩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산대첩 420주년이 되는 2012년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 간 세계해양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세계 4대 해전 중 으뜸인 한산대첩축제 일정은 여수세계해양박람회 개최기간과 맞물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행사 시 일본을 비롯한 그리스, 영국, 프랑스 등의 해전국 참여 해상퍼레이드와 의장대 시범, 이충무공의 핵심전술인 학익진의 해전원리 학술세미나 개최와 해전국의 관함식 개최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강 거북선 인수에 이어 금년부터 거북선 등 군선을 7척 정도 건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제영 복원, 통제영거리 조성, 그 다음에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 이순신공원과 이순신광장 조성 등이 마무리 되면 바야흐로 세계적인 행사 인프라 구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수세계해양박람회와 경상남도의 이순신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한 한산대첩의 세계화를 위하여 향후 기획용역 등을 통하여 차근차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우리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 8월 한달 동안은 높은 기온과 폭염 등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의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후적인 문제와 세계축제로써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안 등을 감안할 때 역사성은 보존하면서 개최시기를 10월 전후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최시기 조정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산대첩축제의 역사적 의의와 정체성 확보차원에서 2000년 제39회 때부터 8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400여 년 전인 1592년 실제 한산해전의 대첩을 이룩한 그 날인 양력 8월14일의 승전일자에 맞추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이순신 관련 축제 대부분이 해전일을 기준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대첩축제 평가용역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들은 해전 재현일인 8월14일을 전후하여 주말에 개최하는 것이 관광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향후 축제의 승격을 위하여 경쟁력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개최시기 조정문제가 몇 차례 거론되어 왔으나 한산대첩의 정체성 확보차원에서 이제는 시민사회에서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졌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2012년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되는 여수엑스포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시기 조정이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더운 날씨로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서기인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고성군의 세계공룡엑스포의 경우는 이웃나라인 중국에까지 홍보입간판과 홍보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과 기획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홍보도 그 비중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산대첩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전략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전략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한산대첩 관련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해전을 치른 해전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이분들이 통영에 와서 같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특히 우리시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호도시라든지 자매결연도시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이 없는 축제는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타 지역 주미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경리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기록관에 전시할 박경리 선생의 주요 유품과 추모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나 모임 때마다 누누이 말씀하시던 박경리 선생님의 3대 보물인 국어사전과 재봉틀, 통영소목장이 기록관이 완공되면 전시가 가능한지, 그 외 어떤 유품이 전시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박경리 선생의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시와 하동군, 우리 통영시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박경리선생님의 유품에 관한 지역언론의 보도로 많은 시민들이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5년1월5일 선생님께서는 시장님을 원주로 불러 하신 말씀 중에 “ 내 유품들이 통영으로 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에 “재봉틀과 소목장, 국어사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 물건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 이 세 가지를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선생님의 성격이나 인품으로 보아 문서로 남겨야 할 사안은 아니었으며 선생님의 유족들이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2007년12월14일, 통영을 방문하실 때 원고지 일부, 책, 사진첩 등 가지고 오신 소장품 28종 7백여 점, 4박스 분량이 되겠습니다. 유품은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품 문제는 선생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유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수문제는 조용한 가운데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리선생님 추모사업은 우리 통영만이 아니라 원주, 하동, 진주여고, 연세대학교 등 다섯 군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추모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토지문화재단에서는 일련의 사업들이 자치단체 간 경쟁구도로 비춰져 오히려 박경리선생님의 뜻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통일된 이미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측에서는 정례 심포지엄과 박경리문학상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시에서는 단구동 옛집을 토지문학공원으로 조성하고 토지기념사업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군에서는 토지문학제를 개최하고 평사리문학관과 드라마세트장 조성 등 단위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통영의 위상과는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유택이 통영에 있다는 경쟁력입니다. 평일엔 물론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도시와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박경리 문학의 중심이 통영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우리시 또한 지난 5월5일 1주기를 계기로 박경리공원이 조성되었고 내년 2주기에는 기념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박경리선생님의 문학업적에 관한한 우리 통영시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박경리선생님의 기념관 건립과 유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경리선생님의 기념관 건립에 약 4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기념관 건립 때 우리시가 계획한 작품이나 유품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의 문학적 업적만큼 영원히 살아숨쉬는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유족측과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타 시ㆍ군과 협의해서 빈틈없는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15일 관내 각급기관, 단체회원 등 많은 시민들이 모여 토,공휴일 자가용 승용차 안타기 범 시민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토,공휴일만 되면 시내 시가지 도로는 물론 산복도로 등 시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주차장이 되고 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11월23일 통영종합시외버스터미널의 죽림 이전 이후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과 축소로 도서지역 주민들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2여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이 빨리 정상화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토,공휴일 자가용 승용차 안타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증설, 직행 시내버스 운행, 대중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신호체계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특단의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달에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죽림 이전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버스 주행구간이 상당히 확대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대중교통체계를 시민 위주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로 구축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의 운행상황을 관리하고 이용시민에게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관리시스템인 BMS 구축사업을 지난 6월12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 체계의 시내버스 노선망을 단순하고 합리적인 노선망으로 재정비하고, 일정한 시간 내 환승할 수 있는 무료환승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개편방안을 전문기관의 검토와 노선개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노선체계의 불합리성을 전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두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시의 대중교통체계는 시민 편의위주로 획기적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 시책이 성공하려면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민참여만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대책을 반드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7년 시내버스 노선 전면조정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미륵도와 도산면 일원을 환승체계로 운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교통정체 문제는 쉽게 해결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미륵도 일원과 도산, 광도, 용남 등 환승이 가능한 지역에 환승체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편리하게 하여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환승으로 인한 대형버스의 시 외곽지역으로의 분산과 시내도심으로의 자가용 승용차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환승제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도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시에 대중교통의 신속성과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가지 교통분산을 위하여서도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일부 외곽지역은 환승체계 구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외곽지역 주민들의 재래시장 왕래와 노약자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보완을 해서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모든 노선이 환승이 가능한 노선체계를, 노선개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운행시간대와 함께 지역별 환승체계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시 광도면 지역 인구증가와 함께 열악한 주민복지시설과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광도면 지역의 인구는 1만 8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입주가 시작된 푸르지오 2차 아파트와 11월경 입주할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주민이 입주하면 광도면 전체 인구는 2만여 명에 달하는 거대 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악한 시민 복지시설과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면민들이 심각하게 시정에 대한 불편,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도면 일원에 도서관을 포함한 시민복지회관과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문검문소에서 조암마을까지 신호등이 9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등 관계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입체도로를 개설하고, 시내 무전동에서 원문검문소까지의 인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문검문소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인도를 설치해 줄 것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시 원문고개에서 광도면 조암마을까지 국도14호선 상의 교통정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죽림신도시에서 시내방향 좌회전 금지에 따른 출ㆍ퇴근 시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중앙분리대 철거와 국도변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신도시 방향에서의 진ㆍ출입 교통정체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국도구간은 외부차량 유입과 함께 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수차례 건의해서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과 국도14호선 시설개량 시 국도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로관리청에서는 정부의 긴축예산 집행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문검문소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의 인도 설치 부분은, 이 구간의 연장은 약 1㎞ 정도 됩니다. 이것 역시 그동안 국도관리청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입지여건상 도로 여유부지가 협소하고 건축물 등으로 인해서 지장물 편입 보상에 따른 적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것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지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 구간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인도 설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금년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확정이 되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본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지난 6월3일 관내 조선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미륵도 일대 준공업지역으로의 전환 건의에 대한 입장과 조선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 비산먼지,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이 지난 6월3일날 관내 조선업체 대표들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아마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남동 SLS조선소 외 조선소가 있는 지역은 그 당시, 옛날에 충무시 당시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공업지역이었으나 시가지 통과 차량의 진ㆍ출입과 청정해역 보호, 관광단지, 가시권 경관관계, 공업용수 확보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공업용지로서의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 당시 우리시에서 1983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이 부분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1986년도에 이것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도 이 부분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본 지역을 포함하여 기 훼손된 해안선을 녹지 및 친수공간을 폭 50m 이상을 원형복구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안정국가공단과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향후 도시미관과 경관확보를 고려해서 도심지 내 입지하고 있는 조선소 등 공장은 안정공단 쪽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선소의 입장을 고려하면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무방합니다만, 사실상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의 주거시설에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의나 동의 없이는 이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도 주변에 조선 3사가 있는 SLS, 삼호, 21세기조선은 환경법 관련해서 대기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해당되어 기 신고가 된 업체로써, 작년 4월달에 봉평ㆍ도남조선단지 환경피해대책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신청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대기오염도 조사나 토양 오염상황을 조사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륵도 조선 3사 주변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봉평ㆍ도남조선단지 환경피해대책위원회의 회의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 보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7년 제108회 정례회에서 방형근 선배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2010년 조정되는 국립공원 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동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되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조정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간에 우리 국립공원 관리조정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을 10년 주기로 2013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공원구역조정 등 공원 전반에 걸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9년 1월에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7월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을 청주대학교에 발주를 해서 이 근거에 대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환경부에서는 2008년, 작년 11월달에 자연공원제도 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청 강당에서 거제와 아울러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산양읍과 한산면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 구역조정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하여 또한 조정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통영ㆍ거제지역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에도 다섯 명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국립공원 동부사무소하고 이 공원구역 조정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 공원구역조정협의회는 총 13명이 되는데 거제 5명, 우리 5명, 그 다음에 공원사업소 이렇게 해서 13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의 해상공원 구역조정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주민의 불편이 많은 마을지구 등이 국립공원으로부터 최대한 제척되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900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일류 기업을 꿈꾸고, 국가 지도자는 일류 국가를 꿈꾸며, 지방자치단체 리더는 명품도시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고”는 꿈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목표를 향한 로드맵을 만들어 질주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통영은 세계 일류 명품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14만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서 통영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함께 통영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해 나갈 때 세계일류 통영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