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연구비가 신발전지역 용역부담금 1억원하고, 신도청, 신도시건설관련 대응방안 두 건인데. 1억원은 무엇이냐 하면 경북북부지역에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부담을 하는 돈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확정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청 대응방안 용역건은 작년도 7월25일 제2회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7월 말일부터 9월24일까지 도청이전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5일 계약을 해서 금년도 11월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월사업 사유서를 교육비 지원하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도시 1특성화 사업 명시이월의 사업내용은 전통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문화 바로알리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개요를 보면 작년 6월13일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원래 늦게 합니다. 그래서 선정결과 발표를 7월18일에 했고, 작년 7월22일에 비로소 예산교부가 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교부를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했습니다. 1도시 1특성화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집행하고 있고, 8월경에 국비예산이 저희들에게 왔으나 대응투자를 작년에 추경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저희들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193쪽을 보면 기타부분이 있죠? 거기에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집행잔액이 6억2,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6억2.700만원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매년 보면 회계과로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딱 못 맞추고 인건비를 연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6억원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글쎄 산출이 정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죠?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로 나가는건데, 이것 나가는 명목은 똑같지 않습니까?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6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운영관리 부분에 기본조사 설계비 예산이 2억4,700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시행방법 미확정으로 불용처리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세우는데 시행방법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 2억4,700만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시행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는 만약을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 직영으로 해야 이 예산이 필요한데, 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안 되고 위탁사업비로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는 사실상 필요없는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서초동 직판장 신축건물 실시설계비죠.

그러면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자체가 신탁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서초동 때문에 계속 말썽이 발생하는데요. 서초동 그 부분은 조속히. 해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계획부터 신중하게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 부서에는 명시이월이 두 건이 있습니다. 현충사업관련인데. 하나는 이인화 의병장 생가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이 되었고 하나는 독립운동 1,000인추모조형물 관련입니다. 두 사업과 재원이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조금 늦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두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독립운동 1,000인추모조형물은 이월사업입니다마는 지난 6월24일 준공을 다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인화 의병장은 설계변경관계로 조금 늦습니다마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216쪽을 보면 원인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4,500만원 이 부분은 보조금이 지급이 안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 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등 모든 부분이 국비가 80%, 저희 시비가13%, 도비가 7%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국·도비 반환은 그와 관련된 사업인데 실제 집행해야 될 돈을 집행을 하지 않은 잔액이 아니고 실제 예산편성이 조금 과다하게 된 부분입니다. 또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 시 독자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경북도 전체의 시·군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국·도비 부분은 저희들 시에 배정된 부분이 실제 필요비용보다 더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납 금액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도·시비 다 합쳐서 13억4,5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비가.

아니, 보조금 집행잔액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3억4,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보조금은 국비, 도비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에서 3억4,1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서 부속서류에 214쪽입니다.

우리 과 전체 금액입니다. 13억4,500만원이 저희 과 전체의 예산이고, 그 아래 각 부문들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가장 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 생계비,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장제비 급여 이런 부분이고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국비지원 잔액이고 그렇습니다. 긴급 복지에 대해서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긴급복지는 작년도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조금 적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 아래 11억 6,200만원이 수급자와 관련된 집행잔액입니다. 4,600만원은 의료구호비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모자보호운영시설과 관련해서 40만원이 남았고, 한부모가족과 관련해서 140만원이 남은 등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도비가 남은 부분 총액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월사업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내역 설명을 먼저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전문위원님께서 보내신 자료에 의하면 대성그린빌 생활관 개보수 사업이 10억원입니다. 조달청 내역심사가 길어져서 지연이 되었고,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서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활관 보수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애명복지촌 생활관 증개축 추진사업은 현재 80% 되었는데,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현재 8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억원으로 나눔공동체 오폐수시설 관수에 작년 3회 추경사업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올 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지만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3회 추경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현재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이양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원인데, 뒤에도 보면 예산이 더 있습니다마는 2억원은 현재 장애인회관 직원 7명을 채용하고 조달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7월 중으로 물리치료기라든지 이런 기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종합복지관 정보화기능사업 400만원입니다. 그것은 1회 추경으로써 1월 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안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보화기능사업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 지연으로 인해서 늦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터 CCTV 6,5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으로 설치지역 선정이 지연이 되어서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어서 5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안동 병원 전문요양센터 1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공사 예산액은 43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나천복지회하고 혜성원하고 안동 유리의료재단은 연내 준공예정으로 진행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2개년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좀 늦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동 종합노인정건립부지 추가매입입니다. 이 건은 토지소유자가 사망으로 자녀들에게 이전이 안 되어서 이월되었는데 4월20일에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길안면에 노인회관신축 시설부지부대비입니다. 3회 추경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어서 아직까지 시설 부대비이기 때문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신축 4개소 노인복지시설관리비 하고 풍산 소산 마을회관 신축부지, 4개소는 3억원이고, 소산에는 1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륜동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3억원, 길안 천지 삼리 웃터경로당 2,500만원, 서후 태장1리 경로당 1,000만원, 임하면 천전1리 3,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회 내지 3회 추경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연이 되어서 풍산읍 소산1리 마을회관 외 8개소 중 5개소는 완료가 되어있고 4개소 일직면 원리경로당, 길안면 천지3리 경로당, 길안면 천지3리 웃터경로당, 팔각정 설치, 명륜동노인복지회관 현재 공정율이 50%정도로 금년내로 조속히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룡 주계마을회관, 임동 중평2리 마을회관건립입니다. 총 예산 3,7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했으나 5월,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장 건립 부지매입비 1억원이고, 화장장 건립 사업 측량비 500만원, 화장장건립사업 감정수수료 173만원, 화장장주변 주민들과 합의가 지연이 되고 공유재산심의회도 아직 부결된 상태라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명륜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5,000만원인데, 명륜동 노인복지관은 광역사업비도 있고 수계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서 5,000만원 광역예산사업으로 했는데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80%로 8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평화동 복지회관 설치 4,700만원 이 예산도 2개년, 3개년 동안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또 시비도 추가 되어서 올 상반기 중에 매입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동 주민복지관 건립 8,000만원은 현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장신축 기본설계용역 명시이월 9,7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납품을 못 받았고 하반기 중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공동주택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 공사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주공 어린이집 미개원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 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의 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집 명시이월 된 것은 7월20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길안면 노인회관 신축 명시이월과 길안면 분내 노인회관 신축 감리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공한 분회경로당. 다음으로 풍산읍 매곡2리 미질마을회관 신축 명시이월과 서후 태장1리 경로당 신축 명시이월은 작년에 공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댐 정비사업으로 임하면 임하리 마을회관설치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나 현재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중구동 경로당 외 3개소, 안마시설 및 운동기구 구입 명시이월은 1,400만원으로써 수계예산이기 때문에 동에서 추진해서 신청하면 조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하1리 마을복지관설치 명시이월입니다. 공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나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기 미도래로 작년에 사고이월 하였으나 현재 90%로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으로 임하1리 마을복지회관 설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000만원. 임하1리 건강증진실 설치 명시이월 2,260만원, 합쳐서 9,260만원은 작년도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예산입니다. 길안면 천지1리 웃터노인정 신축 명시이월과 임하면 중평2리 마을회관 신축, 평화동 복지회관 명시이월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으로 옥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명시이월사업은 앞에 있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90% 현재 완료가 되었고,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길안면 천지1리 웃장터마을회관 설치 1회 추경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길안2리 마을회관 증축 3회 추경으로 공기 미도래로 현재 70%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안 천지3리 경로당 신축 3회 추경에 확보되어 공기 미도래로 현재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동면 중평1리 마을회관 설계 용역비는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으나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천 44통 마을회관 보수는 현재 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상의한 관계로 사업착수를 못 했습니다. 합의가 되는 데로 조속히 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천 논골 경로당 신축 부지 정비 사업입니다. 3회 추경으로 확보가 되어서 현재 공정율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당북 경로당은 1회 추경으로 공기 미도래로 현재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옥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은 1회 추경으로 앞에 예산과 마찬가지로 합쳐서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조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잠시 기다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위원장하고 정말 난처한 이야기 이지만 화장터와 관련되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도 많이 드시겠지만, 예산 세울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된 예산을 자꾸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되고 의회 핑계되지 마시고 성의 있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힘든 문제이지만 예산 세워서 직접 주민들과 부딪히기보다는 예산 세우기전에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세워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좀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못 하는거죠 뭐. 곤란하고 부딪히지 못하는데 예산만 자꾸 세우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본예산 세울 때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면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회관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기준이 없단 말이죠. 지역에 어떤 영향에 따라서 30평 시공한 곳도 있고, 20평 한 곳도 있고. 실지 수요하고 마을주민들 인구 수라든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후 태장리 본예산을 세울 때 5,000만원 세웠더라고요. 5,000만원으로는 회관을 짓지도 못하는 예산을 세워서 또 추경에 2,000만원 더하고 그러다가 또 모자라니까 1,000만원 더해서 8,000만원으로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2년씩 걸린다고요. 실제로 회관기준을 정해서 30평 지을 것 같으면 얼마 예산되는지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하도록 준비했으면 1차,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없고 제대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요. 회관이 마을마다 지금 소산리 같은 경우에는 1억4,000만원 정도 들었다고요. 문화재구역이라고 해서 설계한 것을 보니까 내부에는 조립식 판넬을 세우고 바깥에는 붉은 벽돌을 세우고 지붕은 함석기와를 덮습니다. 이게 정말 1억4,000만원이 드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이 건축에 전문성은 없더라도 설계사와 협의해서 표준모델을 만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하는 가구수라든가 노인수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추경이 1회나 2회에 편성되는 경우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에 일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장도 하고 면장하면서 수계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수계위원장이 회의만 진행했지 아무 권한도 없고 예산이 배정되면 주민들이 예산을 노인정 짓는데 2,000만원, 3,000만원씩 모아서 지을려고 하니까 이것 참 안된다고 이야기도 못하겠고 수계위원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더더욱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계위원장도 해보고 여기 복지과에도 와서 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수계위원으로 되어있을 줄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처음할 때부터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해서 환경보호과에 통과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환경보호과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모자란다고 자꾸 저희 과에 또 달라고 하고 이것 참, 매월 14일날 와서 또 달라고 하고 이 만큼 모아놓았으니 시 예산으로 달라고 하니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것도 통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477개소입니다. 멀지 않아 500개가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 가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지역이 아니더라도 회관의 기준 평당 얼마라고 명시해서 해주세요. 이게 시민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동네는 1억원으로 회관을 지어서 2층이고, 어떤 마을은 20평도 겨우 짓는 마을도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설계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해서 공사금액을 평당 얼마라고 못 박아 가지고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난 2년 전에 서후 태장리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세워서 짓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 두 번을 해서 8,000만원 하니까 이게 2년씩 공기가 지연이 된다고요. 또 면밀히 검토할 것은 문화재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사전에 현지를 답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나중에 중복되는 일도 없고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으면 설계사무소와 협의도 용의하고 그런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읍·면·동 하는 곳 마다 설계사무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을 통해서 동장이나 면장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보강해서 몇 가지만 개선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예산부터 세워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라든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까지 거의 그렇게 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읍·면·동으로, 또 지역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장 선정지가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00여 명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20, 30명이 있는 곳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선정 장소에 따라서 5,000만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1억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장소와 어느 정도 금액이다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면 노인복지담당이 애를 안 먹어요. 계장이나 과장님 일은 매번 노인정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골치 아프고. 그러다 보면 추경을 세워야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옥동 같은 동은 예를 들어서 30여 평이 있지만 시부지가 15평 정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15평 정도 있습니다. 지금 개인소유의 부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동이라고 하면 타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안기동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60명 가까이 되는데 노인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해야 되고. 태화동 같은 경우는 영가노인정은 그 일대 노인들이 23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작아서 어른들이 나누어 사용하고 또 임대로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함으로써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