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해야 할 부서는 산림과, 건설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산림과장 오현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림과 업무에 늘 깊은 애정으로 지도해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결산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08년도 명시이월 된 건수는 2건이고 전체 금액으로서는 3,64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먼저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2건입니다. 이것은 풍천면 신석리 곶감 저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 농림사업을 두 분이 신청하셔서 추진해오다가 한 분이 사업을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포기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한 개소는 현재 또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포기함에 따라서 11월까지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해서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당초 농림사업선정자가 예안면 구룡리 이미영씨로 선정되어서 추진해오다가 본인이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서 2009년2월에 길안 만음 소재 심상길씨가 재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5월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으로써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 사고이월 조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써 전체 금액이 1억1,070만원 중 이월금액이 8,813만8,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 재해예방시설로써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목책을 하는 시설로써 5건을 계획해서 설치를 하다가 잔여예산이 76만6,000원이 남음으로써 이월을 시켜서 금년 3월 달에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돈이나마 이월하게 된 동기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피해가 날로 증가함으로써 이 부분은 할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산약초, 산채류 재배에 관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1억200만원 중에 동절기에 묘목과 종근식재 불가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이 부분도 당초에 이완섭씨가 사업신청을 했었으나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해서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다시 재선정을 해서 길안면 송사리 호두나무 재배단지 2개소에 사업선정을 하고 와룡에 산양삼 재배단지 1개소를 해서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 예산 불용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15억5,698만원의 예산이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6,654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공사 금액에 따른 집행보조비율과 입찰잔액에 의한 발생입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숲 가꾸기 사업에 불용액이 3,828만8,000원이고 조림지 사후관리 즉, 풀베기라든지 이러한 사후관리에 2,825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합계해서 6,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건조시설인데 임산물에 속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임산물은 저희 산림청에서 고시한 품목이 있습니다. 감을 비롯해서 호두, 밤, 표고버섯, 산채 등 저희들 관내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시설인데 이 부분은 임산물을 저장할 것이 없는데. 농정사업과 같이 할 수 있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풍천면 신성리 감이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출하에 적격도 기하고 제값도 받고 하기 위해서 신성리 김진국씨와 김진일씨가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저온창고 아닙니까? 감은 그대로 놔두어도 저온창고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농업하고 연계해서 냉동 창고를 감 한 품목 가지고는 비워 두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가 저온창고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농산물 예를 들어 사과하고 같이 하던지. 다용도 쪽으로 쓰고. 농정과에서는 냉동 창고가 없어서 못 줄 형편인데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임산물을 주로 하고 부로 조금씩 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보고요. 만약에 농산물 사과를.

예를 들어서 임산물도 하면서 농산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보면 감 하나로 지정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관별로 중앙부처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맞는데, 왜냐면 사업대상자가 없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저온창고가 그렇게 필요하다는데 사업대상자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청 예산으로서는 임산물을 주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표고버섯재배 이제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분야에는 할 사람들이 많던데요.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 산림과에서 사업대상자를 지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농림사업을 일괄적으로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언론에도 홍보하고 농업, 임업, 수산업 전체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서 읍면에 접수를 받아, 분야별로 임업은 저희 과로 농업은 농정과로 가서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거의 특정인에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몇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어요.

저희는 신청하면 거의 다 해드립니다.

아니요. 산지 소유자는 얼마 안 되는데. 산도 없으면서 임대를 내서 한다고요. 오가피 이런 것 전부 특정인에게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분야도 나눠서 예를 들어서 농촌에 동에 이야기를 하면은 1㏊, 2㏊ 하라고 하면 못 하죠. 1000㎡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1㏊ 씩 하라고 하면 사업비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동네 같으면 1000㎡씩 해서 해보라고 하면 작목이 돈이 되고 하는데, 전부 내려오는 것 보면 1㏊, 2㏊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보통은 엄두를 못 내죠. 그러면 시내에 돈 있는 일부 사람들이 실지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한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지 농촌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면적이나 규모에 제한을 둔 것은 없고요. 또 신청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 규모에 제한을 안 둔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1㏊, 2㏊ 이상 된다든가 이렇게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요. 산림과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도산면이나 녹전면이나 산지 동네 1000㎡씩 떼어서 못 쓰는 땅이 있는데 오가피 한번 재배해 보라든가 하면 관리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자부담도 얼마 안 되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소득 작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다 망했을 겁니다. 자기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의 폭락 해버렸거든요. 옛날에 두충 좋다고 해서 두충 전부 심어놓았다가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을 겁니다. 오가피도 지금 그럴 겁니다. 오가피도 줬는거 그 사람들 손도 안댈 겁니다. 가보면 비닐도 걷지도 안하고 엉망일 겁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도 잘 유념해서 선정하실 때에도 잘하는 분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귀담아 듣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홍보도 널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위에서 세 번째 와야천 개수 및 도로정비공사는 전체 예산 12억9,000만원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70%고 이월액은 6억원입니다. 서후면 성곡리 능골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전체 7억원으로써 이월은 2억8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사는 보상협의가 어제 완료되어서 진도는 40%정도 됩니다. 7쪽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이월 7억9,800만원을 했는데 전체 공사는 다 끝나고 임동 아기산 진입도로 공사와 오천 군자리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6억원 정도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은 작년도 마지막 3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는 지금 100% 완료되었습니다. 9쪽에 위에서 세 번째 임동 영상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이월은 3억1,100만원이 되었는데 이월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뒷장 10쪽 중간 지점에 명리～자품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 공사발주해서 이것도 부지가 100% 보상은 안 되었지만 거의 다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서지～감애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28억원을 가지고 해서 작년도 이월은 5억7,700만원이 되었는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중간지점에 단호-신양간 7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총 28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19억8,600만원이 이월되어서 마지막 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단호가는 절개지 밑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리～월전간 도로확장사업은 총 31억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2회 추경 때 일부 되고 해서 보상이 완료되어서 전 노선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안동 댐 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도 이월된 것은 준공이 되었고 올해 공사를 연차사업으로 계속 중에 있습니다. 밑에 유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도에 10억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8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중간 부분에 신석～신흥 도로확포장 사업은 19억원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 8억1,1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면사무소 앞에 교량설치공사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간 지점에 다기능하천시험장 진입교량은 전체 170억원 가지고 올해 발주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공사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18쪽에 다기능하천시험장 진입도로 해서 남후 고하에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리 월전간 도로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작년도 이월금액은 공사를 했고 올해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쪽에 고란-대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작년도에 1억5,900만원을 이월해서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08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총 예산현액이 745억원 중에서 500억원 정도 지출이 되고, 전체적으로 67%밖에 안 했어요. 이 사업은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계속 연관되는 사업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누차 위원들이 이월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월 시킨 것이 35%나 됩니다. 또 불용액이 그에 따라서 14%. 전체적인 예산이 745억 중에 45%를 전체적으로 이월 시키거나 불용 시키거나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이 과다했다든지 일이 많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올해 사업도 내년에 가면 35% 남고 불용액은 14%가 되고. 이렇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월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도 예산 확보가 많이 되었고 계속 사업이 있다 보니까 보상이 실질적으로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부시책이 조기발주사업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97%가 발주되어서 준공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월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못 쓰는 돈이 14%입니다. 불용액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거나 또는 일을 안 했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불용은 일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불용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해봐야 답변은 그런 식으로 가겠지만. 앞으로는 이월이나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는 의원이 안 되어서 모르시겠다고 하겠지만, 의원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뭣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상황은 양해보다도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의원이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불신을 당해야 하고. 앞으로는 제가 계장들에게 이야기 안 해요. 과장한테 직접적으로. 과장 안 되면 국장, 국장 안 되면 부시장, 시장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고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본인들이 아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고. 의원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앞으로 두고 보고 정 시정이 안 된다면 시정책임자에게 찾아가요.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직원들에게 친절봉사교육을 시켜서 위원한테도 그렇게 대하는데,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 주셨겠습니까. 친절봉사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있죠. 272쪽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말고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난방재과장 이응호입니다. 2008년도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입니다. 맨 위에 운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9억8,700만원인데 2억3,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중이라서 이월되었는데 금년 6월24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성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소 하고 정산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23억원인데, 20억2,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연말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되어서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전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9,700만원 예산인데 2억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협의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는데 금년 3월4일 공사 선급금으로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맨 위에 안동 지역의 재해피해원인 및 재해상황 조사분석연구용역비 예산액이 1억원인데 6,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했는데 6월26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직 귀미제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1억원인데 9,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것은 보상금 소유자들이 청구를 안 해서 이월했는데 금년 6월에 3,8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앞으로 집행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676만7,000원인데 296만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서 보상금인데 소유자들이 수령절차를 못 갖추어서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지급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 불용액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맨 위에 일직 송리제 하천개수사업은 1억5,000만원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일직IC 진입로 공사와 중복이 되어서 위치변경을 하느라고 이월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 5월22일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가구제(와야천) 하천정비사업이 1억2,000만원인데 이것도 소유자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치변경을 해서 6월2일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이 두 건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소유자들이 보상금 수령절차를 못 갖추어서 이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절차가 갖추어지는 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8년도 불용액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용액이 20% 되거든요.

아닙니다. 예산 대비 2% 정도 됩니다.

2%요?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월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불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불용되는 돈은 아까운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서 시민들에게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