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2007년도보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부서에 대한 비율은 미비합니다만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듯이 그런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향후에 더 밀도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 세금사건도 있었고, 복지급여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도 감사를 다 받았죠?

상급기관 3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주로 지침을 잘못 이행했다든지 숙지를 못했다든지 실무적인 걸로 해서 지적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총 세출예산액 754억 3,519만 1,110원으로 집행액은 642억 7,032만 530원이며, 그 차액은 111억 6,487만 580원입니다. 이중 9억 230만 6,7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102억 2,556만 3,8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9억 230만 6,70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총무과 명시이월 3건과 회계과 명시이월 1건으로 대강당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비 129만 2,000원, 대강당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8억 4,219만 3,900원,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비 206만 870원, 청사 청소용역비 5,675만 9,930원입니다. 불용액 102억 6,256만 3,88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7,339만 6,160원, 집행잔액 50억 546만 3,720원, 예비비 51억 8,370만 4,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기획예산과 2건으로 2008년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행사운영비 2,500만원, 2008년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행사관련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 1건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이자수익으로 2008년 말 현재 1,667만 7,76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총무과 1건 및 정보통신과 1건으로 학자금 대여금 25억 5,248만 2,030원, 전화회선 예치금 4,475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 및 동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가능1동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능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동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에게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동주민센터 설명서 41쪽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불용액이 과다한데 반하여 예산부족을 이유로 청사시설 노후 및 불편부분을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금흐름을 적기에 판단 불용예산 부분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용, 시설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라는 개선 권고에 대하여, 노후된 청사시설 개선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동 청사 옥상방수공사와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이용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청사시설 추가 공사는 없었으며, 향후라도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의 적기 집행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60억 2,656만 4,000원이며 이중 58억 359만 6,1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2,296만 7,890원입니다. 각 동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동 설명자료 4쪽을 동주민센터 총괄세출은 설명자료 5쪽을 참고바라면서, 가능1동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친근한 민원행정지원 외 4개 주요부분에 총예산 3억 4,701만 6,000원 중 3억 3,277만 6,590원을 집행하고 1,423만 9,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친근한 민원행정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총 260만 5,000원 중 관용차량 유지보수 및 주유대금으로 234만 1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6만 4,900원입니다. 통리반장수당 활동보상금으로 공석인 통반장수당 및 회의수당 미집행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총 1억 2,405만원 중 1억 2,084만 8,330원을 집행하고 320만 1,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행정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기본급 외 수당에 대한 예산 총 564만 8,000원 중 432만 9,200원을 집행하고 131만 8,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공과금으로 사용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으로 집행한 잔액으로 총 1,248만 8,000원 중 1,123만 7,330원을 집행하고 125만 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미지급분에 대한 잔액으로서 총 1,220만원 중 1,123만 7,330원을 집행하고 125만 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로화분 꽃식재 인건비의 경우에는 당초 9명이 4회 실시하는 작업을 3회 실시함에 따라 총 108만 6,000원 중 84만 4,560원을 집행하고 24만 1,44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재료비 역시 1회 작업 미 실시에 따른 가로화분 식재 꽃 구입비 총 400만원 중 26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38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주민편익사업으로 아스콘 포장공사 등에 집행한 잔액으로서 총 3,100만원 중 2,931만 7,250원을 집행하고 168만 2,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총 4,033만 3,000원 중 3,832만 1,010원을 집행하고 201만 1,9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주민센터의 공과금으로 사용되는 우편요금, 화상전화요금, 난방(가스)비 등으로 집행한 잔액으로서 총 1,206만원 중 1,082만 8,980원을 집행하고 123만 1,0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하다보면 천단위 만단위로 금액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용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예산편성 전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면 정기적인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조정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 7,970만 6,000원으로 36억 5,462만 5,560원을 집행하고 55억 2,508만 4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전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 2,182만 2,750원은 2009년도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제작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36만 4,000원은 예산작업 야근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59만원은 투융자 심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98만원은 사안이 미 발생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활한 예산지원 사무관리비 1,025만 7,910원은 풀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 2,938만 5,170원은 풀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 7만원은 심의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958만 2,710원은 사회단체행사 및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책개발 행사운영비 746만 5,000원은 2008년도 10월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비 및 홍보책자 유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 535만 3,000원도 부스설치 및 전기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 공공운영비 348만 7,300원은 회의실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협력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215만 2,000원은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은 예비성으로서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시정평가결과 포상 기타보상금 342만원은 사이버시정지기단 활동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 사무관리비 7,025만 8,830원은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 7,060만 4,770원은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1억 8,370만 4,000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서 46쪽 일반행정 시정평가결과 포상 국외여비 5,500만원 중 2008년도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에 따른 참가비 및 홍보책자가 필요해서 2,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기공사 및 부스설치에 따른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9쪽 기금결산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액 1,592만 7,140원이며, 2008년도 수납액 75만 620원, 2008년도 지출액은 없었으므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667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도에는 제1회 추경 때 더 세워주셨습니다.

불요불급한 상황은.

공공디자인 엑스포가 2008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참가비가 없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 2,500만원 전용을 해 가지고 1,753만 5,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746만 5,000원이 남았고요. 행사관련시설비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2,464만 7,000원을 집행하고 535만 3,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여비를 7,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국내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저희가 국내연수로 돌렸습니다. 나머지 금액 5,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남은 1,500만원 가지고는 직원 20여명으로 해서 각 시군을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워낙 경기침체가 있어 가지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13쪽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정신교육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매년 실시되는 공직자 워크숍의 2007년도 사업비가 불용액이 과다한데, 이는 교육대상 공직자의 불참률이 높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모든 공직자가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등 편성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상시학습체제 도입으로 워크숍 참석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함에 따라 직원 참석률이 93%에 달했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을 유익하게 개선하고 업무추진으로 불참사유 발생 시 기수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여 참석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 지식공유시스템 구축비 결산액이 예산액의 78.95%로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낙찰하한율에도 못 미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시스템 구축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대략적 금액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실제 사업추진 시 설계금액이 예산액보다 하향 산출되고 이를 기준으로 낙찰가가 결정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니 철저한 원가계산을 통해 추출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07년도 지식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은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여 환산하지 않았으나 ’08년도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편성 시에는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5쪽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동주민센터 별 통장정수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실제 지급대상과의 차이로 불용액이 과다한 바 예산편성 시 그 시점의 통·반장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한 추가경비는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08년도 이후부터 각동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합리적인 기준(산출기초)에 의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16쪽 2007회계연도 결산설명서에 소관 융자금 채권(학자금대여 융자금)을 누락한 것은 결산관계 서류작성에 신의 성실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의회가 결산승인을 함에 있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결산서 자체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결산관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 이후 결산설명서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채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관계 자료작성 시 교육을 통해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세무과에서도 2007년 결산이후 결산서상에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도 중 상, 하반기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쪽 총무과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총무행정수행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2만 8,820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41만 2,63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325만 2,150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 관할구역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4만 9,9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72만 8,820원으로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549만 1,680원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83만 7,000원으로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궐선거와 총선거에 따른 선거법 위반관계로 집행할 수 없는 과목이 있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만원은 장기근속 통장 감사패 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여론의 전달 사무관리비 146만 4,920원으로 집회안전요원 간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33만 2,150원으로 공무원 수첩제작, 기구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8만 5,330원으로 회계공무원 보증보험가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55만 5,000원으로 명예퇴직 하는 직원에 대한 물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56만 9,150원으로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48만 9,5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3만 9,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284만 2,900원은 발간실 회의소집이라든가 기타 예비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 사무관리비 149만 1,840원은 취미회 활동 및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44만 8,920원은 개인별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4만 3,670원은 의돌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각종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4만 4,000원은 의돌이 어린이집 도서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혁신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9만 6,900원은 각종 책자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72만 8,000원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계약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혁신우수사례발굴포상 기타보상금 190만원은 시민제안 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89만 9,000원은 전화친절도 평가 및 공무원제안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인재육성 사무관리비 2,438만 3,720원은 자체교육 추진에 따른 외부기관 교육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3만 6,000원은 교육자료 유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9만 970원은 직원들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34만 1,720원은 직원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서 가는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용 시설비 531만 2,150원 의돌이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수당 8억 256만 3,910원은 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감소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504만 5,5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4,208만 2,090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미비로 인한 잔액으로 무기계약자가 작년부터 1년씩 근무가 연장됨으로써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2만 2,71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8만 700원, 성과상여금 1,280원, 연금부담금 등 900원, 국민건강보험금 236만 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2,226만 3,500원은 부조급여 및 재해보상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만 230원, 공공운영비 319만 7,0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294만 7,380원은 작년도에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출장비를 국비로 지급해 시비는 순수하게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2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비로서 원활한 총무행정수행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348만 5,900원으로 강당 리모델링공사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206만 870원은 자료관 시스템이 구축돼 유지보수비 2개월분이 이월되었습니다. 50쪽 채권현황으로 학자금 대여로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대여해 준 채권발생현황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 3,966만원이 발생돼 당해연도 말 현재액 25억 5,248만 2,030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 대한 부분으로 본인이라든가 본인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이자로서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대동제 문제는 조금 중앙정부에서 거론이 덜 되고 있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부 포함 3 조시 통합이 어느 내도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인 읍·면·동 통합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관망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직이 되면 4급에서 서기관은 늘지만 5급이 없고 6급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불합리하다고 경기도에 건의를 내서 그게 돼야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에 두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공석인지가 꽤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인사부서에 난감한 입장인데요. 동에 2개 계가 있는데 11명 미만은 6급도 없애고 12명 이상은 한 명씩만 두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7명 정도가 6급이 무보직상태가 됩니다. 수원은 50∼60명 정도씩 됩니다. 강하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씨알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그것과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일부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결원된 것의 인사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상황을 보면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진데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 시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던데요.

모 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작년도에 2개과를 통폐합 하지 않았습니까? 화성에서는 안했습니다. 결국은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설에 대한 증원요청을 했는데 안 해줬어요. 예로 들어 예술의전당을 지었다면 인원을 증원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줬어요. 지금 하는 곳은 없고 관망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공보과 소관 업무 중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총 예산액 58억 3,951만 9,000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57억 7,163만 5,140원을 집행하고 6,788만 3,86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 8,190만 2,000원 중 703만 9,340원, 공공운영비 1,750만 4,000원 중 897만 9,5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정뉴스 제작관리 공공운영비 738만원 중 276만 4,5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사무관리비 900만원 중 62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호도시 간 직원 파견교류 행사실비보상금 2,260만원 중 1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6억 1,388만 9,000원 중 282만 9,7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문화 한 이웃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 중 1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시 다기능학교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1,650만원 중 8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340만원에서 2,230만 6,200원을 집행하고 109만 3,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국제교류, 교육시설 지원하고 있으니깐 교육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시설지원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대로 주기 때문에 큰 부분이 없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 자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어린이 쉼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수요가 없다보니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로 2007회계연도 결산설명서에 소관 보증금 채권(의정부시장 관사보증금)을 누락한 것은 결산관계 서류작성에 신의 성실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의회가 결산승인을 함에 있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 및 의사결정과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결산서 자체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결산관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의정부시장 관사보증금을 포함 작성하였으나, 결산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설명자료에 누락된 사항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2008회계연도부터는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공유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결산 설명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결산 설명자료에 채권누락 등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총 373억 4,183만 5,010원 중 31억 442만 5,42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92%를 지출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직원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3만 2,140원, 공공운영비 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만 8,960원이 남았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운영 사무관리비 599만 8,500원, 노후비품 교체 및 신규비품 구입·교부 사무관리비 814만 4,650원, 공공운영비 25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4만 1,680원이 남았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577만 5,790원, 공공운영비 230만 4,140원, 시청사 및 동사무소 임차사용 사무관리비 453만 9,550원,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 299만 7,960원, 관용차량 구입 1,171만 7,340원,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 302만 4,180원, 청사시설관리 사무관리비 36만 2,980원, 재료비 743만 5,130원, 관사관리 사무관리비 586만 7,200원, 공공운영비 274만 7,47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관 각종 공사의 잔액발생은 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원 봉급예산 344억 664만 5,000원 중 314억 9,311만 3,680원을 지출해서 29억 1,353만 1,320원이 남았습니다. 정원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쪽 청사 청소용역비 5,675만 9,93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