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만약에 정회하게 되면 우리 정족수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제안을, 발의하신 분이 안 오셔서 하는 것 같은데 연락이 어떻게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을 먼저 바꿔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셨는데 그냥 하시지요.

우리 박천복 의원님은 저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도 같이 하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의회의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본 위원이 이 저탄소녹색성장특별위원회만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의회 내의 특위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기이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관행상 기피하는 사안 중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박천복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 특위가 상설 상임위보다도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 오셨는데 관련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개지요? 그래서 지금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지원 업무사항도 하도 많다 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상임위에서 나눠서 지난번부터 지원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어느 어느 상임위라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적시할 수 없지만 몇몇 상임위 같은 경우는 몇 달에 한 번 모임, 그것도 그냥 간단한 업무보고 형태의 모임, 그래서 자생적인 운영도 안 되는 그런 특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경기도의회는 특위 남발이다.” 그다음에 의원들의 경력사항 관리해 주는, “직위를 주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난적인 보도도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특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전 지구촌,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국가 아젠다로 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위 구성할 때 과거에 우리 비정규직법도 관련된 거고 실업대책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큰 틀의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 지방의회에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라는 선상에서 우리의 조직체 구성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야지,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을 설정했지만 과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현재 4기 예결특위 구성하는 것도 예를 들면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자원하는 분도 많지 않고 과연 예결특위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의회 내에 있는데 지금 한시적인 6개월이라고 하는 하반기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2010년도 본예산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아주 활발한 것들이 많이 있고 맞물려서 연말부터 지역출신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활동에 거의 함몰되다시피 할 상황들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특위를 구성해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어차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지원업무도 하고 상당수 관련되어 있는 게 도시환경위원회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경기도도 이제 시작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회 내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보고 도시환경위 내에서 담아내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이게 여타의 상임위라든지 여타의 부서가 연결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판단될 때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 없이는 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제안하신 박천복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진재광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차단기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다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본 위원도 부착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센서가 감지를 못해서 올 때마다 거기 차량 진ㆍ출입 통제하시는 분이 수동으로 매일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두 번인가 차에서 내려 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사무처장님은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설치한 업체에다 명확하게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적지 않은 예산 들여서 차단기 설치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센서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 아닙니까? 사실관계 사무처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결산검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 사이에서 일부 거론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회사무처에서도 한 4년 가까이 근무했는데요. 국회가 열려 있을 적에 퇴근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느 상임위가 계속해서 열려있거나 운영이 되면 국회사무총장님이 퇴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총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분의 책임의식 하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사무처장님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열려 있는 상임위가 몇 개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 퇴근시간 6시만 되시면 퇴근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퇴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무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