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대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9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감사관실, 기획행정실, 기획조정실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0억 1,130만 원으로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억 6,130만 원 대비 4.71%인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담당관실의 계약심사 전산화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국 시도 공동부담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의 예산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새로운 통합원가관리 웹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4월 20일 당초 사업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 5,000만 원은 전액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은 세출예산은 없고 세입예산만 있습니다. 20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의 세입예산안은 193억 9,273만 5,000원으로 기정액 191억 6,454만 5,000원보다 2억 2,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1억 6,76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억 4,454만 5,000원보다 2,3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192억 2,504만 4,000원으로 기정액 190억 2,000만 원보다 2억 5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6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내시 및 도 자체재원 부담 3,287억 원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관련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7억 원을 각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99억 7,849만 원이 늘어난 4,965억 4,7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6쪽 세출예산 총괄은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 1조 9,985억 1,737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779만 원, 재무활동 1,535억 원입니다. 이는 1회 추경보다 1,109억 1,583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특이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국비가 3,014억 9,900만 원, 도비가 7.4%인 272억 2,539만 원으로 총 3,287억 2,439만 원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군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7쪽부터 198쪽에 강변에 살자 등 하반기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전기획관실 소관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직무발명 보상금 1,000만 원,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분담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써 경쟁력강화담당관, 예산담당관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3쪽에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U-IT 기반구축 시설비 4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억 1,130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4.71%인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각 5,000만 원을 부담하여 계약심사를 위한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의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93억 9,274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9%인 2억 2,8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기획행정담당관실 소관의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5개 도비보조사업과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의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등 3개 보조사업이 각각 완료됨에 따라 이들 사업의 집행 잔액을 모두 반납받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965억 4,773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065억 6,924만 원 대비 365.94%인 3,899억 7,8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 증감내역을 보면 잡수입 314억 3,951만 원과 지방교부세 24억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했고 국고보조금 3,041억 9,100만 원과 차입금 1,19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총 2조 1,533억 2,516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조 424억 933만 원 대비 5.43%인 1,109억 1,5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의 총예산은 3,332억 8,738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의 약 100배에 달하는 3,297억 7,9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정회 지원사업비 300만 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3,287억 7,639만 원, 강변에 살자 홍보비 10억 원 등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3,287억 7,639만 원은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함께 어려운 지역상권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강변에 살자 홍보사업비 10억 원은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개발과 경기도 내 하천정비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통해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투자비 대비 홍보의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비전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비전기획관실 소관의 총예산은 165억 7,621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67%인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분야의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1,000만 원과 주요 개발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주요 개발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은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전시관을 설치하여 경인아라뱃길과 관련된 경기도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와 함께 황해경제자유구역, 전곡해양산업단지 등에 대한 홍보 및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전시관은 서울시, 인천시,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키로 되어 있어 투자비용 대비 홍보효과 등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에 비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의 총예산은 4억 900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2.68%인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사업비의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수도권 규제개선 비교연수사업비의 민간인 국외여비 7,000만 원입니다.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 발표로 규제완화 후속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외출장 자제 등으로 절감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완화에 그친 미흡한 정부 조치를 계기로 규제개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경기도의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총예산은 1조 6,216억 5,039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8,438억 8,256만 원 대비 12.05%인 2,222억 3,2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보전금 1,915억 7,400만 원과 예비비 306억 5,817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보전금 1,915억 7,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2009년도 도세 세입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예비비를 감액하는 것은 정부의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 등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재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재정담당관실 소관의 총예산은 1,430억 4,870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08%인 1억 1,3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6,510만 원과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4,880만 원입니다. 이들 용역비의 감액사유는 연구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총예산은 286억 9,240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73%인 38억 5,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시도행정 복구시스템 위수탁 경비 1,151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39억 6,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유비쿼터스 경기구현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사업의 유비쿼터스 헬스 기반구축사업비 4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감액하여 유비쿼터스 화훼생장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헬스 등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당초 4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해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의 총예산은 17억 3,831만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03%인 5,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사업비 5,0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사업비 5,000만 원은 부스형 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인에 대한 비밀보장 등 쾌적한 상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총예산은 97억 2,276만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의 4.07%인 4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사업비 1,200만 원과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비 4억 원입니다. 그러나 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비 가운데 4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예산절감을 위한 것인 만큼 8억 원으로 당초 계획대로 용역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3을 삭감하고도 계획된 용역이 가능하다면 1회 추경 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주의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관실, 기획행정실,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현재까지 세입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까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87% 수준이고 금년 목표 대비해서는 90%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가 5월, 6월 들면서 조금 만회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얼마나 했죠?

본예산에서 2,700억 원을 예산 세워놓고 이번에 들어가는 지방채는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합 거의 4,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죠?

네. 저희가 연초에 행안부로부터 전체 실링은 6,600억 원을 받아놨습니다. 그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갖고 계신가요?

네.

거기 50쪽을 한번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맨 위에 ‘방향성 있는 입체적 기획홍보 추진’ 해가지고 10억을 이번에 증액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뭡니까?

강변에 살자 홍보인데요. 그 안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인운하, 남한강 살리기 그다음에 저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에 경기도 내 2,732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 실개천 살리기 포함해서 희망근로랑 접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예산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러면 왜 당초에 이걸 안 세웠느냐, 또는 1회 추경에 못 세웠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강변 살자라는 프로젝트를 한강하구, 한강본류 그다음에 남한강, 북한강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내 하천, 환경친화적인 하천계획을 세우느라고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인운하하고 4대강 살리기에 이 10억 중에 얼마 정도 쓰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꼭 남한강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강변 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와 고양, 김포를 잇는 한강하구하고 그다음에 구리ㆍ하남 쪽하고 북한강ㆍ남한강 포함해서 3D영상물로 2억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중앙과 지방언론…….

됐고요. 그런데 지금 강변 살자 프로젝트의 원래 홍보비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전혀?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변 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지 못한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나온 게 국비 직접사업이 1조 4,600억 정도가 최근에 확정이 돼서 남한강과 북한강…….

그러니까 당당한데 왜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홍보라는 게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극대화를 하고 도민들에게 좀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당당하고 안 당당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까 경인운하도 포함된다 그랬는데 경인운하 총 구간 중에 경기도를 지나가는 구간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한 4㎞ 정도.

그렇죠. 기존에 18㎞에다가 지금 서울을 4㎞ 더 연결하면 전체가 한 22㎞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중에 부천 근방으로 해서 한 4㎞ 정도 지나는데 왜 우리 경기도에서 경인운하 홍보비에 돈을 지출해야 합니까?

경인운하 중에 경기도 해당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지만 저희가 김포가 있고 주변에 저희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가급적이면 고양도 같이 쓸 수 있게 수중보나 이런 걸 조정하자는 게 있고 김포 뚝방이 약해서 자꾸 홍수로 쇄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폭으로 해서 저쪽 이북 쪽으로, 개성 쪽으로까지 고속도로로 해달라고 하는 저희 숙원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BC분석 한 것도, 지난번에 보고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경인운하는 지금 인천하고 서울에서도 자신들의 영역이 워낙 크니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전체 홍보비 예산이 20억이 있고 주요 매체를 통해서도 15억 그다음에 전략적 도정홍보 5억 6,000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 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그동안 이게 대운하사업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고 그래서 ‘대한늬우스’까지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었는데 4대강은 대운하 아니다라고 최근에 발표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당당하다면 그 자체를 제대로 추진해서 그걸로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지 지금 4,000억이라고 하는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고 세입도 여러 가지 경기 불안 때문에 걷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억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당초에 예산에 같이 들어갔으면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좀 적었을 텐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상태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경인아라뱃길이나 남한강 사업에 대해서 그 자체를 홍보한다기보다는 경기도의 한강과 임진강을 통합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대운하가 아니라는 건 이미 명확하게 정부에서 밝혔고…….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 주요 매체를 통해서 15억이나 홍보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의 전략도정 홍보비가 20억이나 책정돼 있는데 왜 15억을 굳이 이 시점에서 다시, 이거 어디서부터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지침보다는 사실 앞에 세운 것들은 홍보나 대변인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10억 세워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을 통한 또는 강수변을 통한…….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건 자꾸 얘기할 필요 없고. 지난번에 지방행정장관 와서 간담회 했을 때 이 얘기가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도 참여했었는데 간담회 할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부터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저희가 3월에 강변 살자…….

아니, 추경예산 10억을 언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세웠냐고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넣었는데 지금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분명하게 안 세웠죠, 제대로?

이 홍보라는 게 딱딱 이미 언론매체를 정해준 건 아니고요. 개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3D동영상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르네상스도 있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도 동영상 홍보물이 있는데 경기도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강변 살자가 3월 이후에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걸 만들지 못해서 처음에 홍보비를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한 생각이 시작된 건 4월입니다. 4월에 저희가 동영상 제작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전반적인 2009년 예산을 세울 때 그 홍보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지금 이것이 굳이 그 사업 자체를 지금 이것이 굳이 그 사업 자체를 나름대로, 원래 계획 추진 의도대로 제대로 해가지고 도민들이 그것을 알아나가면 굳이 홍보비로 책정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그 진행상황을 얼마든지 알릴 수 있어요. 시군 단위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체 홍보예산의 한 50% 정도를 다시 추경예산에 넣자라는 건데 본 위원은 하여간 이것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는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 대한민국까지 한파가 몰아치고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 재정투입을 통해서, 그런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산시장에서 약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반등하는 기미가 보입니다마는 아직도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냉냉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도 2회 추경예산안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주요 내용이 잡수입, 도비 사용잔액으로써 314억 3,95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됐고 지방교부세가 24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고 지방채 및 차입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입을 했는데 1,196억 6,700만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인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액, 차입하게 된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 등록세의 지방세 징수가 부진한 게 원인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당초에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감액 규모가 한 1조 2,000억까지 예측이 됐습니다만 다행히 5월, 6월에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회복세가 나타나서 5,350억 규모로 축소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경제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내용들을 보면 2/4분기에 정점을 치고 3/4분기 또 4/4분기에 가서 또다시 어렵다, 예측을 더블 딥(double dip)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L자형 경기가 계속된다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가운데에서 2회 추경까지 세운 이런 예산들이 과연 도세가 징수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도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도세징수 실적 및 전망 보고들이 상당히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더블 딥일 수도 있고 L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V자라고 하는 아주 극소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예측도 금년에는 마이너스로 가는 건, -2%, -3%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는 플러스로 된다는 게 확실한 전망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라도 당초에 -4% 성장에서 -3% 이내로 들어온 거 보면 하반기가 그렇게 비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비자 지수나 생산자 지수들도 지금 상상 외로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 저희가 이것에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반기의 재정운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재정의 하나의 숙제는 지금의 세입구조로는 도저히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에 대한 탄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좀 나아질 거라고…….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게 실현 가능합니까?

현재 부처 간의 이견은 거의 합의가 됐고요. 지금 목표는 9월 중에는 법률안이 들어가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도입을 했을 때 재정중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방의 다른 재원을 약간 국비 쪽으로 이동을 시키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경기도의 지방채가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지방채 현황 2008년 말까지 채무액이 3조 1,773억 원인데 금년 들어와서 급속하게 늘어난 지방채가 시군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이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 말 지방채는 3조 1,773억 원인데 현재 금년, 2009년도에 지방채를 얼마나 썼는지는 자료로…….

집계가 안 됩니까?

현재 저희 도도 본예산에 2,700억 원을 넣어놓고 추경에 또 1,200억 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 그리고 그 사이에 상환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 정확한 2009년도 지방채 현황이 나옵니다. 중간집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말이 돼야 나오겠습니다만 재정건전성 문제야말로 아주 재정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양평군의 2008년 말 현재 지방채 현황이 71억 원이에요.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만 150억을 차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가 넘는 지방채가 금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차입하도록 돼 있고 과천시는 75억, 2008년도에 과천시가 4억 원인데 비해서 금년 1월~4월에 75억, 경기 군포시는 80억 원, 군포시는 2008년 말 현재 353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경기 안양시는 1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봐서,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만큼 잘 갚아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런 경기도 어두운 상태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간집계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예측이나 중간집계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가 필요하긴 하지만 급속히 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지방교부세가 예상보다, 그러니까 내국세가 적게 거치기 때문에 줄게 됨으로써 그 갭을 메우는 지방채하고 두 번째로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중앙에서도 그런 걸 걱정을 해서 이번에 빌려주는 돈은 공적자금으로 해서 이차보전을 중앙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이자율이 2.5%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 갚는 기간을 매우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빌리는 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하고는 조금, 앞서는 주로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썼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아시다시피 3.5%의 이자율을 3년 거치 5년 분할로 했는데요. 이거는 더 장기채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을 과다 투입함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다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소위 그 유동성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하는 출구전략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세수 문제나 지방채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더,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출예산에서 본 위원이 평소 느끼던 얘기를 간단히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 정치권이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정포퓰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먼저 끌어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식으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디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느냐면 계속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공사장화, 전 국토의 축제장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을 투입했을 때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준공하고 완공함으로써 그 성과를 실효를 거두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계속사업들이 딜레이되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31개 시군 통틀어서 계속사업이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으며 목표 대비 현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빨리 마무리 짐으로 인해서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계속사업들에 한계에 있는 재정을 집중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것의 실효성을 거두고 성과를 보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그 재정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교육감 바뀌면 새로운 무상급식이다 해서 공약사업 한다고 또 늘어놓거든요. 물론 무상급식하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반대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도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 당선되는 단체장들의 공약사업 이런 것들을 새로이 시작하다 보니까 민선 3기, 4기에 시작했던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늘어져 있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제 지역구 말씀을 드리면 화전-다문 간 지방도 확포장은 이건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요.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투입한 예산들은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본 위원이 당선돼서 2002년도에 시작된 망릉-향소 간 지방도 확포장, 고송-월산 간 지방도 확포장, 본 위원이 내년이면 임기가 8년이 끝나는데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동안 그 예산 투입한 것들을 사장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아마 이걸 경기도 전체로 따져 본다면 상당히 많이 늘어진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빨리 완공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도민들이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계속사업을 빨리 계획대로 맞추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저희가 알뜰하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장, 고영인 간사와 사회교대)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고영인 위원께서도 짚으셨던 부분인데 4대강 홍보사업비 예산이 10억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 홍보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만 해야 할 사업이냐,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사업이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할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지금 16조, 다 합쳐서 20조, 22조 하는 예산은 사실 강 본류에 대한 예산이라 홍보예산은 국토부에서 하는 하천정화하고 수질개선 그런 예산으로만 돼 있어서 홍보예산은 전혀 없고요. 저희는 4대강 살리기라고만 가면 아마 남한강, 남양주ㆍ여주ㆍ양평ㆍ가평 일부인데 저희가 지금 강변 살자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뿐만 아니라 임진강, 신천, 포천 그다음에 각종 2,700개가 넘는 지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일부가 좀 남한강이 들어가서 고영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예산 편성은 저희가 4월부터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저희가 한강르네상스 예만 들어도 서울시 홍보비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임진강도 대한민국 강이고요. 남한강, 북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 하나, 지금 우리 고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 상황인데 이러한 국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원받지 않고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예산이 1억 2,000이 삭감되죠?

네.

규제 개혁ㆍ완화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도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1월에 발표한 대기업 산업단지 규제개선은 그동안 저희가 업종 하나 풀려고 6개월을 중앙부처를 다녔는데 그게 한꺼번에 풀렸다는 점하고 최근에 한시적 규제 유예가 됨으로써 연접규제라고 지방의 민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쪽에 건폐율을 40%로 상향 조정한 것 등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규제되는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은 아주 지극히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법률로 개정돼서 규제완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규제의 법률 틀 안에 있는 시행령, 령에서, 그 틀 안에서 조금 비좁은 건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에 만족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더 늘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지금 줄이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법률 시행령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수정법 폐지입니다. 수정법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이 수정법 관련해서 한 11개가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한 8개, 9개는 경기도 쪽에서 발의를 했고 한 3개 정도는 충청도에서 발의했는데 지금 이게 통합심리가 곧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 정도는, 5,000만 원하고 해외 가는 거는 좀 줄여도 되겠다 해서 약간 줄였습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입법발의도 돼 있고 그렇지만 그게 통과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법률들이 좀 더 용이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경을 조성해서 그러한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줄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규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참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인데 유비쿼터스 경기 구현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4억이 서 있었는데 거기서 3억을 줄여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을 하셨는데 애초에 하고자 하던 사업은 어떻게, 포기를 하시는 겁니까?

애초의 사업을 줄인 건 아닌데요.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네. ○ U-정책담당 곽태기 U-정책담당 사무관 곽태기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중앙에서 U-IT 관련해서 권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시군도 지원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U-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확산사업이 금년에 신규로 추진되면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찬규 위원입니다. U-IT 기반구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요.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애초에는 U-IT 기반구축 사업비로 시설비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시설비라는 건 어떤 걸 말하죠?

시설비는 말 그대로 어떤 기반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지금 이 U-화훼 시설비는 화훼농가의 온실 안에다가 센서라든가 인공광원 그다음에 RFID 이런 시설들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IT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애초에 4억 원으로 책정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그러면 생장환경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어떻게 달라요, 시설비하고? 애초에 시설비가 4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에서 생장환경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된다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은 U-화훼 생장환경도 하지만 다른 IT 사업이 있으면 그 IT 사업에 쓸려고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U-화훼 생장환경이 시범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부담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걸 민간에게 시설을 해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민간자본으로 목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4억을 하게 될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저희에게 자부담을 요청해서 민간에게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 원 중에 3억 원은 목 변경을 하고…….

1억은 지금 남아 있고 그것은 다른 사업이 있으면 더 쓸 것으로…….

아, 현재 사업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더 사업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또 매칭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하반기나 언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사업이 아직 없는데…….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항상 중앙에서 사업 제의가 오면 공모를 해가지고 또 제안을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이 떨어지면 같이 매칭을 한다든가 해서 쓸 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준비들 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들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아까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개선 비교연수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도정 3주년 기념 해가지고 여러 언론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지사 도정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현 지사께서 가장 잘하시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한 성과를 낸 부분이 우리 도민들께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나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 질의 중에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이런 지면을 통한 홍보보다는 아무래도 영상이라든가 이런 효율적 홍보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변 살자라든가 시화호 관련된, 안산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중에서 절감하시는 예산부분이 홍보책자 발간 5,000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수도권 규제개선 차원에서는 지금 책자로 제작하던 부분을 영상이라든가 도민들과 또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계신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 홍보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오히려 홍보 쪽에서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될 부분 같은데 너무나도 획일적인 예산절감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률을 보시면 5월 말 현재 저희가, 당초에 금년 상반기가 굉장한, 저희로 치면 규제완화를 위한 집중투쟁이라도 해야 될 시점이었는데 정부가 상당 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상수원 부분, 군사시설까지 전향적으로 많이 앞당겨서 발표를 함으로써 저희가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앞으로 많은 숙제가 더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홍보예산을, 아까 고영인 위원님께서도 다른 홍보예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웠는데 위원님들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고를 못 드려서 그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 규제 홍보예산하고 그다음에 규제개선 연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홍보 아무리 하는 것보다도 가서 직접 보는 게, 예전의 말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수조정을 한다 해도 전체적인 추경예산 운영에 있어서 지장 없으시죠?

네. 위원님들 조정하실 때 그렇게…….

그다음에 강변 살자라고만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게 강변 살자 외에도 몇 가지 사업 더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홍보방안에 대해서 보면 강변 살자, 경인운하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3D영상이라고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공중파를 통한 홍보도 있으실 거고,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이것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강변 살자 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갑자기 생소한 게 들어 왔는데 그게 다 그 안에 11대 중점시책 중에 2,700개 실개천하고 하천 살리기가 들어가 있어서 같이 결합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듯 하지만 또 비슷해서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존경하는 송찬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U-IT나 U-화훼 같은 경우에는, U-화훼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화훼 관련돼 가지고 중점 육성하실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바꾸신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요. 또 국가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우리가 경기도의 입장을 잘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있고 시군ㆍ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때 답변내용을 보시면 계약체결에 의한 예산절감 사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원으로 해서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들이나 IT나, IT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지만 제가 예를 든 이유가 이런 부분은 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경영이나 시군ㆍ공기업이나 경관관리 같은 경우에 아까 임우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처음에 예산을 요청하실 때하고 지금 와서 삭감하실 때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만약에 정말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신청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저가 입찰이었다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출혈경쟁이 있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잘 수행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검증 자체들을 같이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12억에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어떤 사람은 6억 9,960만 원에 한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용역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계약에 의한 예산절감이고 또 효율화를 기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전에 1원짜리 입찰 많았잖아요, 공사 수주할 때 있어서. 그때는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로 인한 공사부실이라든가 하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돼서 이제 1원 입찰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금 경관관리나 공공기관이나 시군ㆍ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의 계약체결에 의한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계약심사과가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산요구 폭이 상당히 다른 건 맞습니다. 지나친 갭이 있는 건 저희가 평가를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경우에 경관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경관관리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6억에서 20억 이상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시군에서도 다 경관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이고 2개 시군 이상 걸치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집약적으로 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많이 절감이 됐는데…….

그럼 간단하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요청 하실 때하고 사정변경이 생긴 겁니까?

사정변경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과업의 내용이 변했습니까?

과업의 내용이 변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 서울시에서 이 경관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들었죠?

서울시는 도시행정이고 그래서 그런지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는 집약되어 있죠? 특성이 없죠?

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네, 좀 다릅니다.

우리는 31개 시군이 도농이 결합된 데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다 면적도 넓고. 그래서 지난번 경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전문가들께서 경기도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까지 하셨죠?

네.

그 당시에 상당히 각계의 우수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경관계획 수립에 서울시가 5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관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이 디자인 관련돼 가지고서 용역하신 예산이 훨씬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다 0을 2개씩 더 붙여야지 될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께서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저는 오히려 우리는 서울시보다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계약심사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계약심사과가, 사실은 우리가 잘되는 건 깎는 게 능사가 아니라 깎으면서도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게 우리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고 만약에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예산 신청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민간업체에서, 딜로이트라는 데서 하던 것보다도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설문도 들어가고 예전보다 과업내용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줄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이지 못한 것을 만약에 우리가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 잘된 사례인 거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요새 이런 정부시책이라든가 경제여건 때문에 무조건 획일적으로 줄인다 그러면 그것은 개선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경기도는 인력 감축이나 예산절감 10%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인구수가 주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신도시라든가, 지금 중앙정부 자체 차원에서도 택지개발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지금 중앙정부 자체 차원에서도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경기도보고 획일적으로 예산의 10% 절감하라고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처음에 계획하시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얘기지. 이걸 만약에 10% 절감이라든가 인력 감축에 있어서 공기업에서도 그렇고 공무원이 조직을 감축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맞춘다고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효율적 행정이 되고 지역자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인천공항공사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서 언제나 1등 하다가,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공항 건설에 투입돼서 30명 가서 300억 매출 올린답니다. 그런 데를 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보고, 지금도 공무원 1인당 전국 최고의 도민 숫자를 하고 있어서 행정의 질이 낮아진다고 하는 우리보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라거나 지금 예산수립 안 했는데 예산 10% 절감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부분은 고통을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삭감했던 부분, 아까 경쟁력강화담당관실 부분하고 특히나 경관관리계획에 있어서 수립용역, 이게 1차에 끝나야 될 게 만약에 두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장예산 되는 겁니다. 한 번 해서 한 번에 좋은 결과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어! 이번 부족하다.’ 해서 내년에 또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이 부분이 잘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정회 시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설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오늘 누가 나왔습니까?

김진우 도시경관담당 사무관 김진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길 바라고요. 만약에 설명이 불편하면 지금 총괄추진단장이 공석이니까 디자인보좌관이라도 나오라고 하세요.

김진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율과 회의장 정리,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 살자 프로젝트 홍보비 10억이 책정되었는데 위원님들의 토론과정에서 향후 세부운영계획과 진행과정을, 세부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진행과정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3일 동안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