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기도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보연ㆍ조복록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출신 조복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의 추가와 자구를 수정하고 2009년 1월 법제처로부터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조례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복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조복록ㆍ김보연 의원님이 2009년 7월 3일 발의하여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복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자구수정과 어문규범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자구수정 등 조문내용을 정리하고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2009년 1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자이신 김보연ㆍ조복록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1조가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제110조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에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을 제101조제2항에서 제110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6월 29일 제출하여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현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7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2009년에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관련조례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외국인 임용요건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수용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순화 등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의2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요건을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일반직에 준해 근무성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6월 29일 제출하여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경기도 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에 외국인 임용, 육아휴직, 근평제도 관련 근거조항이 없어 그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운영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있는 별정직공무원 관련 규정을 경기도 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별정직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외국인들이 많지요?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지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한 22만여 명으로 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 지역구인 안산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은데, 제가 25만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또 연결하는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에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이천에서 화재사건 났을 때 피해자 중 외국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소방분야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많은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했었는데 특별히 별정직공무원이더라도 우리 소방직에 임용을 하든가 아니면 안산시 같은 경우 특별임용을 하면 아무래도 같은, 동남아권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런 분들이 공무원으로 있으면 경기도가 그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몇 명 정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네, 시군 또는 도의 정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상급관서인 행안부에서 정원을 갖고 있는데 자체 내에 준 정수 범위 내에서 기관장 인사권자가 조정을 하도록 가능한 게 규정ㆍ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인 시장ㆍ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일반직 하나 감하고 별정직을 신설하는 그런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을 한 명 줄이고 별정직을 한 명 고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네.

이렇게 임용을 하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또 그다음에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소방공무원, 일반 행정서비스, 민원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먼저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행정 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각종 국제행사 개최 시 초청인사 및 외국인 관광객이 특1급 호텔이 있는 서울 등에서 숙박을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해외 관광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또한 경기도 내 특1급 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을 위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6월 29일 제출하여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천백만의 거대도시 경기도에 특1등급 관광호텔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면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보트쇼 등 각종 행사에 외국인 방문객 수가 20만 명을 넘고 있으며 도 및 시군에서의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이라는 유인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4일 경기도의 감면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9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1등급 관광호텔이 전국에 57개소가 있으나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점과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등록세 100%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리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특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후 추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철저하게 추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조세감면 특혜라는 점이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게 신륵사 관광지 내 관광호텔 사업이지요?

네,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적용 혜택을 받는 것은 현재 여주에서 신청하고 있는 그 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특1급 호텔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1급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도세감면 조례를 한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에 관광산업이라든가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라리 일찍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경기도 내 유수한 호텔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동광종합건설 신복개발인데 여기에서 벌써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일단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주 신륵사 내 관광호텔 관련해서는 여주 연양리 일원에 금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여주 신륵사 내에 관광호텔을 하려는 계획으로써 대지가 약 2만 1,790㎡ 속에서 연면적 3만㎡ 지상 12층, 지하 2층 개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면적 1만 평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면적 1만 평이면, 취득은 지금 끝났습니까? 부지 매각은요?

부지 중에 1차분 1/3 정도, 1만 2,000㎡니까 한 4,000평 정도 기이 1차분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부지매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왜 부지매입을 하는데 1, 2차로 나눠서 합니까? 보통 부지매입을 할 때 1, 2차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하는데.

업주의 특별한 사항이겠지만 지금 필지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지를 지금 매입한 것이고 두 번째 필지, 세 번째 필지를 각각 계속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복개발에서 호텔 사업추진을 금년도부터 한 게 아니고 벌써 몇 해 전부터 했던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면 일찍이 이 도세감면 조례 개정작업이 선행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조례를 해서 많은 특급호텔을 경기도 내 유치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 5개 지역에서 계속해서 희망을 하고 예상되는 특급호텔이 지금 저희 관내에 수원, 고양, 안산, 여주 등지에 5개가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특급 호텔을 유치하는 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이의동하고 고양 한류우드단지에 대형 숙박시설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업자겠지만 또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관광호텔 산업이 부흥을 하고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일찍 도세감면 조례안을 먼저 제정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예상되는 취득세가 얼마 정도 감면이 되나요?

저희가 수원에 있는 특급호텔은 아니지만 다른 호텔을 견주어 봐서 취등록세를 약 10억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만 평요? 지금 이거 신복개발에서…….

여주에서요. 한 10억 원 정도가 업체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사께서 포상을 한다는, 언론기사도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급 호텔 유치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걸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네.

그러면 여주군에서 먼저 도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먼저 도세감면 조례안을 계획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간단한 건 숙지를 했는데 아직 미천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정부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법이 바뀌어서 지방세법에 취득세, 기존에 관광단지를 하는 사업자가 할 때는 50%를 감면해 주기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개정됐죠?

네. 개정됐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 내 특1급 호텔이 없으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저도 이천에서 문화관광과장을 했었습니다. 모든 행사, 국제행사를 다 서울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도 경기도에 관광자원이나 숙박시설이 없고 또 앞으로 고양숙박단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경기도 내에 특1등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선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 마침 저희가 행안부에 이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그때 조례의 일부가 감면조례가 50%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다시 그 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여주에서 MOU를 5월 6일인가 체결해서 저희가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내에 특1등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에서 50% 감면하는 법이 개정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100% 감면해 준다는 거죠?

네.

확실하게 100%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취등록세로 100%.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여주 건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여주에서 일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취득세를 낸 거고요. 앞으로 일어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시군 재산세도 7년간 감면해 줍니까?

그건 시군세이기 때문에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이게 올해는 없고요. 향후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도 할인해 준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비에서요.

하여튼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관광산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좀 일찍 이런 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토대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게 같이 맞물려서 자칫 특혜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에서 일찍 접근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이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말씀 중에 취득세ㆍ등록세 총 합치면 10억 정도 감액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 하나를 위해서, 그것도 10억 정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굳이 감액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상정하는 시기에 공교롭게 여주 업체 한 군데가 걸려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경기도 내에 의향을 가진 곳이 5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경기도 관내에 특급호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조항을 저희가 만들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주 쪽에 희망하고 있는 한 개 업체에 한 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계속해서 경기도 관내에서 특급호텔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좋은 조건을 경기도에서 제시함으로써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전반기 문공위원으로 있을 때도 경기도에 특급호텔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 자체에서 특급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나 의욕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을 때도 지사의 답변은 고양시 한류우드단지 내에 특급호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요충족이 충분하다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급호텔 하나가 이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도세감면을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호텔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도와줄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활성화되고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특정기업 하나를 놓고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과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본 위원은 방금 전에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마치 지금 여주 신륵사 앞에 1급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동광종합토건 업체에 대한, 그 업체를 돕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1급 호텔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텔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특1등급과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그중에서 호텔등급 세부평가는 한국관광협의회중앙회나 관광호텔업협회 주관으로 호텔업 등급 세부평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개 등급에 점수화된 게 맞는 쪽에 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5개 등급 중에서 특1급 호텔이라면 특급호텔, 5단계의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

아니, 등급은 5개고 호텔등급을 매기기 위한 세부평가는 저희가 파악한 건 한 열 가지 사항을 관광협회중앙회나 관광호텔업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나온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 특1등급, 80점부터 90점 사이가 특2등급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누는 호텔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지금 도세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나머지 호텔들에 대해서는 도세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건가요?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있어서 관광호텔은 50%, 반을 감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만 감해주고.

다만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100%로 상향을 하겠다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타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50%로 감면을…….

네.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감면해 주시는 겁니까? 경제가 불황이라.

상위법이 금년부터 개정이 돼서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일단 특1, 2급 그런 판정기준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도세감면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언론에 먼저 나간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하면 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입법예고가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입법예고사항을 갖고 보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하셨어요?

네, 먼저 사전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한 게 지금 동광토건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니까 약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도에서 고양 한류우드나 수원 광교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원컨벤션시티 내에 특급호텔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에 저도 6대 때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을 때 이 특급, 관광공사 이사로 있을 때 굉장히 본 위원이 주장하던 겁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할 때 호텔이 없어서 숙박은 전부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6대 의회 때 관광공사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급호텔의 중요성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고양 한류우드사업 발표할 때 그때 추진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항이 있죠?

네.

어디 있습니까?

평택항이 있습니다.

입지적인 요건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특급호텔의 입지가 필요하다는 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님 민선4기 출범할 때 제일 먼저 온 데가 평택항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원동력, 경기도의 원동력이라고 해서. 중국 관광객을, 국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여기 이제 시설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특급호텔에 대한 인식이, 평택항에 대한 입지조건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특급호텔이란, 이따 자료로 받아보겠지만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 숙박이라든가 관광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꼭 뭐 하나 빠진 것 같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인프라 시설을 숙박 이외에, 관광객들이 돈을 다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점을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어떠한 사업자가 나타나서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광교신도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국제화 자유도시 말로만 그러고 거기에 대한 이런 특급호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중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업무보고 시에 검토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국제항인 평택항에 특1급 호텔이 필요하다는 말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자체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실무 검토를 통한 후에 다시 한 번 차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호텔 허가기관이 경기도입니까? 특급호텔 허가기관이 어디예요?

특급호텔의 허가는 시장ㆍ군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입니까?

네, 시장ㆍ군수입니다.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입니다.

우리 도에서 세금감면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그러면 세금 부분은 도세입니까?

취등록세이기 때문에 도세가 되고 나머지 시군세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 내에 특급호텔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행사 때 많은 귀빈들을 모실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동안 경기도에 특급호텔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짓지를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짓지를 않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관내 한 5개소에서, 경기도 관내에 관광수요도 많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많기 때문에 특급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현재 고양에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심 갖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현재 저희가 한 5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관내에 이런 호텔이나 어떤 큰 사업체들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가 구성되고 또 인력도 많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모든 사업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숙박업 특히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도 여주 쪽에 짓는데 여주의 도자비엔날레나 보트ㆍ요트대회 이런 것만을 보고 호텔을 건립하는 것도 사업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 도자기축제 이런 것도 관련되지만 여주에는 잘 아시다시피 신륵사라는 문화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런 수요 때문에 공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들도 문제지만 우리 경기도, 허가를 내주는 시 또 여러 가지 세금 감면해 주는 도 이런 기관에서도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가 내주는 것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수기 때 호텔이 충분히 사업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부분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주 호텔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간혹 기초단체에 있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운영 때문에, 비수기 때 운영적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업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호텔을 지으면 여러 가지 여주 주변에, 경기도에 인프라가 구성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비수기 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또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포를 시켜서, 당초 계획은 도하고 여주군하고 업체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입지하는 특급호텔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서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또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원 또는 관리 감독하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할 계획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게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사업이 허가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 낸 사업체가 잘 운영되고 거기에 따르는, 여주를 떠나서 주변에 관광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또 기초단체에 어떠한 행정적인 지시를 내려서 각별히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성이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관광과장님 와 계시죠? 관광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춘식입니다.

관광호텔사업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곳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신륵사 바로 건너편, 그렇죠?

네,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사업이, 그렇죠?

당초에는…….

2003년도에 1차 부지매입 됐죠?

그렇습니다.

1만 2,000㎡?

㎡.

4,000평 정도. 그렇죠?

네.

2003년도에 1차 부지매입이 됐고 6월에 2차 부지매입한 거죠?

6월 4일에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금은 언제 치르나요?

나머지 잔금은 8월 3일 아니면 4일 정도 잔금이 치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게 전체 부지가 다 매입되고 나면 취득세와 세금 전부 다 감면받는 게 10억이 맞습니까? 10억 더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바로 동광종합건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토지매입분에 대한 취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취등록세 9,000평.

아닙니다.

9,000㎡.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체 부지가 6,500평이라고 하면 2003년도에 매입한 토지는 기이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혜를 볼 수가 없고요.

그게 2003년도에 취득세 얼마 납부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과표가 거래가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20억을 가지고 매입을 했다고 하면 취득세가 한 4,000만 원 또 등록세가 한 4,000만 원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9,000㎡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번에 21억이 매각이 됩니다. 9,000㎡를. 그러면 21억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약 4,200만 원 또 거기에 따른 등록세가 4,200만 원 그렇게 해서 결국 한 8,400만 원 정도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억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건물분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받게 되면 그것이 8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8억 정도?

아니,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도세감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도나 시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있어서 추진하겠다는 의향표시를 했으면 좋은데 기존에 2003년도에 1차 부지매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벌써 예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간에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죠?

그런데 위원님, 당초에는 동광이라고 하는 회사가 특1급 관광호텔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기가 그럼 다른 시설이었나요?

거기에 콘도를 하거나…….

원래 리조트를 하려고 했었죠?

네. 리조트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주라고 하는 지역이 영릉이라든지 명성황후 생가 또는 목아박물관 또 관광지 신륵사가 있습니다.

네, 관광인프라는 잘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관광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주지역에는 일성콘도라고 하는 콘도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여주에서 하룻밤 묵고 싶어도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여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러면 콘도 쪽보다는 관광호텔 쪽이 낫겠다 이렇게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참에 여주군하고 경기도에서는 관광호텔 특1급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 취득세ㆍ등록세 같은 거 다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생산적인 시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산업시설 같은 데는 취득세ㆍ등록세 면제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광산업도 서비스산업이지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도세감면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데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세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관광과장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을 하다가 관광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지사님께선 특1급 관광호텔을 유치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양에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내에도 특1급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2개 업소가 대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약을 선뜻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한류…….

한류우드 안에도 지금 호텔부지가 많죠?

네, 거기도 많은데 2008년도 6월에 대명레저산업에서 660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그런 쪽보다도 초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쉽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는 상태고 또 서울 같은 데는 관광호텔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산세 같은 것을 토지분은 1월 1일부터 50% 감면을 해주고 또 건물분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5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2007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재산세, 토지ㆍ건물분에서 50% 기 감면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1급 관광호텔이 많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런 제도를 벌써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호텔업자들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몇 차례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요. 도저히 저희가 이걸 해결할 방안이 없고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나름대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춘식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주에 특1급 관광호텔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세감면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여주에서 얼마만큼 숙박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주에는 이번에 비엔날레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비엔날레가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130만 명이 여주를 다녀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여주에 행사가 있을 때는 소비욕구가 굉장히, 기거하겠다는 욕구가 많은데 평상시에는 그 호텔에서 지내겠다라는 인프라가 얼마만큼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도 관광호텔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 얼마만큼, 서울에 있는 호텔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수원에는 싼 가격으로 간다. 그래서 경기도보다는 서울을 우선시하는 관광객들의 성향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기업회의를 킨텍스에서 해봤는데요. 동남아 쪽에서 주요 인사들이 오시면 주로 특1급 호텔을 찾지 2급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잠깐만요. 지금 현재 여주라는 데는 동남아에서 킨텍스에 회의 참석차 오신 분들하고는 성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여주는 일단 관광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을 위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은 호텔을 아주 좋은 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렴한 가격의 호텔을 원한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특1급 관광호텔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현재 여주에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성콘도가 200실 정도 있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러브호텔 이런 쪽의 숙박업소입니다. 실제적으로 영릉이나 명성황후 생가, 목아박물관 각종 관광인프라 쪽이 많은데 숙박할 만한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주 쪽에서도 굉장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주에 관광인프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불편함이 없는 이유는 여주의 관광인프라는 하루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여주가 서울에서 또 경기도에서 거리상에 아무래도 한 시간 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여주까지 가서 관광을 즐기는 것은 하루 코스로 관광객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주에서 숙박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이것은 호텔에서 알아서 운영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호텔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서라도, 도세감면을 해서라도 호텔을 만들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여주군수께서 이 동광종합토건을 갖다 계속적으로 유치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경기도의 입장은 우리는 정말 특1급 호텔을 만드는 데 의미를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지원해 주고 싶은 입장이실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경기도의 입장은?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입니다. 기업이 이윤이 없는데 기업을 유지한다고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 동광토건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내에 마땅한 특1급 호텔이 없는 상황이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1급 호텔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막상 갈 호텔이 없어요. 다 서울로 나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여주에 이 호텔을, 도세감면 조례안까지 통과시켜 줘서 이 호텔이 제대로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기업에서 호텔을 하고자 하는 것, 우리 경기도에서 특1급 관광호텔을 만들겠다는 거기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정말 여주 관광인프라에 숙박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모든 기업이 힘들 때마다 전부 다 도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해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여주에,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도 관광호텔이 필요하고 기업에도 강한 의지가 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주의 관광인프라에 숙박을 원하는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을 해가지고 특1급 호텔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주에 지금 특1급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자가 우리가 취등록세 감면을 안 해주면 안 지으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토지취득이나 이런 것은 3년 전부터 했잖아요.

죄송하지만 소관 관광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춘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도세라든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으면 신축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만 신축을 한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하지 못했고요. 어떻게든 저희는 여주에 관광인프라 쪽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도가 특1급을 계속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특1급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의 말씀 중에 5개 정도 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주에,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비친단 말이지요. 감면혜택을 안 줘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찾아서 혜택을 준다고 그랬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안 줘도 어차피 지을 것이냐 이것을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신가요?

동광종합토건에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경기도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수지타산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과장님 생각은 9억 정도 감면혜택을 안 주면 안 지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보는 견지는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1회 추경예산보다 3,173억 5,050만 원이 감액된 6조 3,204억 4,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2억 6,328만 원이 증액된 76억 4,246만 원으로 2008년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세입조치분 1억 8,234만 원, 2008년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사용잔액 세입조치 3,924만 원, 과거사진실규명사실조사 성립전 국고보조금 1,120만 원, 과거사 위령제 지원 국고보조금 900만 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균특보조금 3,250만 원, 지역공동체 구성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균특보조금 9억 8,900만 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과 세입예산은 2기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국고보조금 18억 3,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 중 7억 4,860만 원은 기 행안부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3,206억 7,621만 원이 감액된 6조 2,785억 2,378만 원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5,350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081억 8,576만 원, 도비 사용잔액 3,801만 원, 부동산교부세 1,06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2억 3,203만 원이 증액된 296억 8,6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의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67%인 4,032억 2,584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8.36%인 1,949억 8,148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080억 6,202만 원, 재무활동비가 0.05%인 1억 8,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3억 5,370만 원을 감액한 20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활동 지원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가 시도대항 체육대회를 취소하였고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미개최키로 함에 따라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비 1억 2,500만 원, 공무원 시도대항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4,800만 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여비와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여비 등을 각각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 중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은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내년도 1~2월 2개월이 단축됨에 따라 1억 2,6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경 위문 중 군경 위문공연 행사운영비는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입찰에 따른 절감액 5,094만 원을 감액하고 군경 위문 시책추진비는 최근 4개 경찰관서 신설과 집회의 대형화ㆍ상시화와 을지훈련 참가부대에 대한 격려 등으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2억 9,604만 원을 증액한 212억 1,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자치역량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지방행정동우회와 중국 광동성 퇴직공무원단체와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12월까지 행정동 광역화 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참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마을이 5개에서 2개로 3개 마을이 축소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구성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기이 내시된 균특보조금 9억 8,900만 원과 도비 2억 4,700만 원을 합한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과거사진실규명사실조사는 기간제근로자보수 840만 원과 일반운영비 280만 원, 총 1,1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이미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사 희생자 지원은 과거사 위령제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시군 보조금으로 추가내시된 균특보조금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도 콘테스트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2008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1억 8,2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인사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과 세출예산은 18억 3,040만 원을 증액한 653억 4,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기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보조금으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18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7억 4,860만 원은 이미 행안부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156억 5,940만 원을 감액한 1,362억 2,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증대 지원 경비 중 도세징수교부금은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15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세무담당공무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개월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3,151만 원을 감액한 1,597억 4,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3억 6,500만 원, 청소, 방역 및 폐기물처리비 1,77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수산사무소 인건비는 국가기관의 지방이양에 따라 내시된 국비 3억 5,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6월 29일 제출하여 2009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12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928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항목은 취득세 2,860억 원, 등록세 2,290억 원, 레저세 70억 원, 지방교육세 130억 원 등 지방세에서 총 5,35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토지거래가 지난해 동기 대비 89% 수준으로 하락하고 정부의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한 감세정책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감액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증액항목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3개 항목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81억 8,577만 원과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 4억 9,16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는 재원으로써 결산승인 이후 예산에 반영하여도 되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제1회 추경에 85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으며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 금회 1,081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등 3개 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1억 8,234만 원과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12개 사업 3억 929만 원은 2008년 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비 및 도비반환금을 편성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과거사진실규명과 희생자 지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28억 7,21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에 의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세가 감소할 경우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2008년 및 2009년도 거래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1,06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61억 4,500만 원보다 129억 1,900만 원 감액된 4,032억 2,600만 원으로써 중앙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불요불급 예산과 불용예상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군경 위문 시책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최근 하남 등 4개 경찰관서 신설과 잦은 집회에 따른 수요발생, 을지훈련 참가 군부대에 대한 격려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하는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와 시도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경비 및 여비에서 2억 63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계약기간 변경과 입찰계약 잔액으로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과 군경 위문공연비에서 1억 7,741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10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12억 9,604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감액은 행정동 광역화 사업이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진행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사업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범죄 없는 마을이 계획 3개소 감소하여 지원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증액은 지방행정동우회 국제교류 지원과 새마을박람회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및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 개최를 위하여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앙에서 지역공동체 구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과거사 진실규명 및 위령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균특보조금과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12억 8,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8,234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사항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인건비에 대한 국비내시액 18억 3,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이며 세정과 소관 사항은 세정과 증원인력 1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0만 원을 증액하고 2009년 도세 징수목표 감소에 따라 시군의 도세징수 소요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경비인 징수교부금 156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은 수산사무소가 도에 이관됨에 따른 직원 9명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5,122만 원을 편성하고, 2008년도 국유재산 매각대금 정산결과에 따라 매각대금 귀속분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이에 따른 시군 보조금 3억 6,500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용역 계약심사 절감예산 1,774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군경 위문공연비가 5,094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뭐가 줄어든 겁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5,094만 원은 저희가 3억 4,200 예산을 세워서 4개 부대 위문공연으로 입찰을 부쳤더니, 차액입니다. 5,094만 원.

입찰을 보는데 이게 저가입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가입찰입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입찰을 볼 때 4회 공연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연 시에 어떠어떠한 공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격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저가입찰도 저가입찰이지만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체에 대한 것이고 공연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연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대라든가…….

거기 출연하는 가수라든지…….

가수까지는 나중에 부대가, 위문공연 피대상기관이 원하는 가수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부대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 부대하고 상의를 합니까? 어떠어떤 가수를 원하는지?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능할까요?

지금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겠지만 본 위원이 우연히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 지역구에 갔다가 공연하는 내용을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한태석 총무계장님 계실 때인데 공연내용을 한 2/3 가량을 봤는데 출연하는 가수들이, 사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자주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 만한 가수들이 없더라고요, 별로. 이름을 들어본 가수도 없고 아는 노래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가 군인들한테, 거기 군인 방문이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출연한 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연에 대해서. 다 물어본 건 아니고 한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그냥 부대에 있는 것보다 나와 있는 게 좋으니까 나온 거지 특별히 자기네들이 바라던 그런 가수가 나온 것 같진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에, 이게 삭감이 된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이 좋아야지. 어차피 우리가 위문공연하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부대원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부대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희망 가수가 누구냐?” 그런데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공연을 하면서 출연하는 가수들이 열두 분 내지 열세 분 되는데 그 가운데 100% 원하는 가수가 다 출연할 수는 없고…….

아니,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제가 그날 출연한 가수들 명단을 쭉 봤거든요. 이름을 들어본 가수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가수들 잘 모릅니다. 신세대 가수들이기 때문에, 장병들이 젊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올해는 이미 계약을 하셨으니까 섭외를 하실 때 그런 면에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체 수가 몇 개나 참가를 했어요, 입찰할 때?

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주로 서울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업체…….

경기도 관내 업체하고…….

지역제한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경기도로 제한을 한 겁니까?

네.

올해는 낙찰률이 어느 정도나 된 겁니까? 저가입찰이 됐다고 그러는데 몇 %에 낙찰이 된 겁니까, 업체가?

지금 87% 정도 됩니다.

87%면 저가입찰도 아닌데. 우리가 일반 공사처럼 87, 74%에 플러스마이너스 3% 이내에서 낙찰되는 겁니까, 이것도?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심사할 때 가격하고 무대설치 제반내용하고 합해서 종합점수를 내서, 꼭 돈이 제일 적다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심사기준을 둬서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 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은 거기에서 차지하는 게 한 50% 됩니까?

저희가 보면 기술능력평가가 80점, 제한가격평가가 20점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기술능력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가수들을 섭외하실 때 한 명 덜 하더라도 장병들이 원하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섭외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경 위문 시책추진비는 거꾸로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예산 계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 관내에 보면 기무사령부가 다시 들어왔고 또 경찰서 4개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령부는 저희가 보통 위문을 안 했는데 공작사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서해안 전선을 지키는 그 부대를, 9개 부대가 동의해서 9개 부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000만 원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서 말고 부대만 9개가 늘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경찰서 포함해서.

경찰서 합쳐서 9개 기관이 늘어난 거다?

네.

그래서 3,000만 원을 늘린 거다?

네.

보통 한 번 가면 지사님이 한 개 기관에 격려금을 어느 정도나 가져갑니까?

기준은 50만 원부터…….

최고 얼마까지?

최고 500만 원까지.

인원수를 가지고 따집니까?

인원수를 감안하죠. 규모하고 인원수를 감안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은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액대상 사업 중에 보면 대부분이 계약금액 조정 그다음에 입찰계약에 따른 절감액이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입찰 감액된 것하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사업 감액된 것, 그다음에 계획취소 그런 세 가지 등이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도가 지금 계약심사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심사제를 실시한 이후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사업이 많아졌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계약심사제를 도입하고 나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어서 아마 점차 확대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약심사제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예산 절감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200억 상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좋은 시책, 정책을 개발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한편으로 이런 계약심사제로 인해 사업의 조기집행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부분도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심사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차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 집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런 면도 있다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네.

청사유지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회계과장님이시죠?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저희가 청소는 외부 용역 주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같은 것은 외주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청소만 외부 용역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그랬나요, 계속?

용역 준 지 한 5년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하면 우선 인건비가 연금부담금서부터 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주는 것이, 또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정년이 되면 자리가 충원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인데요. 요새 청사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경이나 녹지나 이런 것이 눈에 띄게 많이 달라졌는데 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경 위문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가 각종 휴전선과 접하고 있고 군부대가 경기도에 많고 또 요새 경찰이 각종 소요사태나 출동하는 활동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아마 지사님께서 이런 시책사업 추진을 지시하신 것 같고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한두 차례 했죠?

네.

두 차례 했죠?

네.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선 군인들이나 또 그다음에 안보관련 담당자들이나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보다는 군경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증감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임무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사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임무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수도군단 할 때 가봤지만 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부분 장병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방행정동우회 국제교류추진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뭔가요? 24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행정동우회 국제교류추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라고 공무원 퇴직자들의 행정모임 명칭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단체가 있는데 현재 경기도가 체결하고 있는 자매결연지역에 실지로 행정기관만 자매결연해서 왕래를 하고 교류를 하는데 대개의 자매결연지역에서 민간영역도 좀 포함하고 또 산업, 경제 이런 쪽에 다각적으로 교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방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에 함께 민간단체 교류 차원에서 하반기에 교류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구성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비가 있는데 균특보조금과 국비가 내시되어서 12억 8,87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녹색혁명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한 사업인가요? 이게 뭔가요?

녹색성장 관련해서 금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민간단체 지원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단체에 지원하다 보면 너무 행사성으로, 행사에 치중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 행사에 치중하는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진짜 행사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의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 실천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고 사업 추진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염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단체에 지원해 주면 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거창하게 행사만 하고 구호성으로 끝나버리는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사로 치우치고 있어서 행사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고 점검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임무창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심 국장께서는 파주 부시장을 하시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알게 된 지가 한 8년째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는데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일할 계획인지 우선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좋은 면에서 자치행정국장을 봐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직 오기 전에 여태까지 공무원생활 근무한 게 한 34년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직생활 34년을 마감하는 입장에 서 있는 개인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국장이란 직이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도 많고 도정에 미치는 또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역과 경기도민을 위한 당연한 저의 책무는 물론이고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경기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과연 선배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어떤 모양과 꼴로서 공직생활을 계속하고 주민들, 도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알려 줄 책무가 있다. 그런 쪽에서 업무에 비중을 두고 자치행정국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미력하지만 자치행정국장에게 많은 힘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길 하는 바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또 자치행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수입이 5,350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여러 가지 불황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전년도, 1년 전에 세수추계할 당시에 사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정세분석 내지는 세입ㆍ세출 분석과 시장경제 사정의 흐름을 잘 알고서 완벽하게 했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거라고 지금에 와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작년도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발 세계경제 한파가 이렇게 크게 오리라고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예년에 준한 세수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각종 발생된 여러 가지 세수감소, 취득세나 등록세 또는 각종 도에서 세입할 수 있는 부분이 감소하다 보니까 세계경제 한파가 한 6개월 지나간 지금 단계에서 5,300억 정도는 감소를 해야 적정한 예산을 꾸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2차 추경에 5,350억을 감하는 걸로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는 그런 중에 와 있습니다.

본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을 작년 10월로 본다면 그때도 불황이었었고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이런 것은 차후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했다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착오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저희가 일단 이번 추경에 지방세 5,350억 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 5,350억 원을 삭감할 경우에 이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재정부족이 나오는 금액은 저희가 추계컨대 2,843억 원 정도가 됩니다. 뭐냐 하면 나머지 부분은 시군으로 나가는 게 2,111억 정도가 되고 교육청으로 빠질 수 있는, 교육청으로 빠진다는 게 그쪽에 덜 갈 수 있는 예산 396억 해서 세수가 감소되면서 시군에 줄 돈이나 교육청에 줄 돈도 같이 삭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로 도에서 받는 데미지는 약 2,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채나 세외수입 또는 국고보조금 등의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한 7,540억 들어오고 지방채 한 1,100억 발행하려고 하고요. 세외수입이 1,500 정도 있고 해서 총 1조 278억 원 정도가 추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2차 추경에 포함한 전체 세수에서 오히려 총 규모는 4,900억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2차 추경에 도 전체 총 규모가. 당초에 10조 4,996억 원에서 한 4,900억이 증가한 10조 9,900억 정도로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문제가 없고 이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차분차분하게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세수추계와 앞으로의 재정전망을 보다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을 할 텐데 그때는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용잔액이 3,800만 원인데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수입이죠? 세정과에서 도비 사용잔액. 세수죠, 세수.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죠?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4개 사업 이건 무슨 얘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군에 교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 지원비 집행잔액이 1,089만 4,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가 1,887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시군에서 환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등 4개 사업 해서 세수인데 세출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시군에 교부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세정과 직원 1명으로 인해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교육을 간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더 늘어나서 하반기에 월 세수 1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수당입니까?

네, 수당입니다. 수당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청년인턴비 18억 3,000만 원인데요. 국비지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청년인턴제도가. 예를 들어서 복사 등 아주 잔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이 청년인턴으로 채용하게 되면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청년인턴제는 도의 각 실과에서 행정인턴으로 들어오는 자원에 대해서 희망하는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에 의해 판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잔심부름 하는 것 같은데 국비보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별 효과가 없다면 어차피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 청년인턴으로 채용해서 파견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청년인턴 중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쓰는 걸 행정인턴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실지로 개인적으로 행정 쪽에 향후 근무를 하고 싶은 대상자 중에 많이 응모를 하고 응시를 해서 저희가 뽑아서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단위업무를 부여하고 지적하셨듯이 차 심부름이나 간단한 심부름으로 인해서 그네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인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관리관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당사자들한테 의견도 받고 그 나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죠?

10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저희가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심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시고 또 저하고 처음 질의 답변을 하게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35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과거사 희생자 지원 국비 직접사업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900만 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죠?

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에서 과거사를 정리한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거나 이 문제를 다룬 것이 꽤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 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된 해부터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네,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가 소상히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건 다 적절하게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900만 원이 위령제를 지내는 데 쓰이거든요. 위령제를 지내는 데 쓰이는데 현재까지 위령제 지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위령제를 어디어디 지냈느냐, 또 앞으로는 어디어디에서 위령제를 모실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본 사업은 고양 금정굴 사건하고 고양의 부역혐의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고양 금정굴 사건과 고양 부역혐의 희생사건 위령제로서 금년도 9월 중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금정굴 사건인 것 같아서 이걸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과거사 진상규명하신 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고양 금정굴 사건 관련해서 결론 내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의 고양 금정굴 관련해서 결정 권고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정굴 주변 평화공원 조성과 위령탑 설치, 역사관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한 걸로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거지요? 이제 앞으로 모든 위령제 지내고 그런 걸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권고내용들을 이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한데 그게 바로 우리 동네거든요. 그래서 과거 6ㆍ25동란 때 소위 그들이 말하는 좌파들이 묻힌 곳이다 이렇게 전해 들어왔고 또 요즘 과거사 진상규명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진상규명됐느냐, 그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화해 차원에서, 모든 이데올로기가 이념적인 갈등에서 화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투사로 그런 측면에서 위령제가 지내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일단 회복하고 유가족분들한테 원호사업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물론 지나간 과거사 건에 대해서 뒤늦게 본 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지요?

네,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제주 4ㆍ3사건과 같은 그런 데도 위령탑을 세웠지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화해 차원에서 했다 이런 게 나타나는데, 무조건 이것을 유가족에게도 위로 차원 이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대다수가, 나는 그때 어린시절이니까, 6ㆍ25 때 내가 3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게 우리 마을에서는 거기는 거의 좌파들이 묻힌 곳이다 이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령제를 지낼 것이냐 그게 문제다 이거야. 말도 ‘어’하고 ‘아’하고 다르듯이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물론 우파도 묻혔겠지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지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저희가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행정에서 직접 하지 않고 고양금정굴학살희생자유족회로 하여금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저도 우리 동네 문제가 돼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한 번 밀릴 때는 좌파가 묻히고 한 번 또 우리가 밀릴 때는 우파가 묻히고 톱질하듯이 그랬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게 진실규명위원회에서 한 것이니만큼 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문언을 써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진실사규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아까 말씀올린 결정 권고내용,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국비로써 9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굴학살희생자유족회가 구성돼서 매년 나름대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고 또 추가로 발굴된 유해도 저희가 봉안계획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민간위원회에서 유족회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국가기관에서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족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방향대로 추진하려고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똑같은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실 것 같고 저도 더 이상 깊이, 그때 내가 성장해 있던 것도 아니고 구전으로 들어온 얘기들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워서,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성과표가 있을 거다. 그 성과표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과 그 자료를 소상히 해서 위원님은 물론 전체 위원님들께 전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에 대해서, 행정동우회에서 중국 광동성 행정동우회와 교류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금을 주고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추경에 세워서 지원할 만큼 다급한 일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에 행정동우회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민간교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해보고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양국 간에, 각 도 지역 간에 퇴직한 공무원들로서 상호 교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우회 간의 교류사업이라면 동우회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꼭 이렇게 도에서 추경까지 세워서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상호 동우회 간에 교류를 해보고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방법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일단 소관 국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우회 간에 상호 교류를 좀 하셔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토대로 지원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는 37쪽에 보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와 양주시가 우선 되어 있는데 2개 시의 어떤 마을을 선택해서 내보낼 것인지 세부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짧게 증액대상 사업과 금번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참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 홍보비로 이거 직접사업이지요? 설명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많은 홍보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2차 추경에 계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비라기보다 새마을박람회가 열리는 구미시에다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안에 내용물을 채우면서 그 제반운영비까지 합한, 단순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홍보비가 아니고 부스 설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사업인데 어디에다 부스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이게 익년사업입니다. 익년사업인데.

금년도 새마을박람회 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우리 경기도에서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홍보비로 해서 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많은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경기도에 참여를 해달라,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린다라는 어떤 홍보성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 집행부 내에 각 부서마다 홍보비가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이번 2차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본 위원 얘기입니다.

저희가 일단 전국 새마을지도자는 내년에 경기도에서 개최를 하는데 금번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도 9월에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새마을박람회 때 내년도 경기도새마을대회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부스하고 홍보기념품 등에 쓸 돈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3,000만 원 계상되나요? 며칠 동안 부스를 설치하지요?

부스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저희가 운영할 부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세정업무에 있어서 수행활동경비 10만 원 증액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납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인원들을 채용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매번 지적되는 사안들이었는데 2차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적되는 사항은 그냥 지적되는 사항이고 또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익년도에 또다시 그대로 세정업무는 진행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소관 국장이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정확히…….

세정업무 중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미납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인원을 충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었었는데, 어제 결산 때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경 때 참고가 되었으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납세자 체납 관련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업무 중의 한 가지입니다. 어제도 회의 끝나고 저희 자체 나름대로 세무과 과장 및 세무과 담당들하고 회의결과 미납세자들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징수전담반을 일단 구성하자. 구성하고 미팅하는 부분도 대개 월별로 하고 있는데 당기자. 주간으로 하고 특별한 사항은 일간으로 해서 긴박감을 주는 체납업무를 정리하자. 또 추상적으로…….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관리 감독은 인원을 충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본 위원은 그런 걸로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충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서 지금 과거사진실규명사업 이런 사업들이 자원봉사지원담당 업무에 있어요. 자원봉사지원담당 업무에 이 과거사진실규명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과거사 진실규명이 처음 발족됐을 때는 전담반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되면서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원봉사담당계에서 과거사진실규명사업 등의 업무를 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자원봉사 조례 전부개정안이 만들어졌었고 그 조례상에 보면 진흥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관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전국 최초로 저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언급을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관리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상,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커져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2차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원봉사 업무에 제가 좀 미숙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디에서도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다소 아쉽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진흥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흥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직으로서 어떻게 사회적 위상, 자긍심을 갖게끔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2차 추경에는 좀 반영이 되었다든지 어떤 그런 의지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자원봉사지원담당 부서나 인력이나 또는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진재광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6월 18일자로 자원봉사활동 조례 개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진흥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시행규칙이 제정화돼서 운영됐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을 실무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진흥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서둘러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관리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것을, 사실 이번 추경 자체가 꼭 불요불급한 사항만 하다 보니까, 세수도 5,000억 정도가 결손이 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흥위원회 구성 건과 관리자들에 대한 양성 이런 부분들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전년도에 도지사 도정질문 때도 답변이 나왔었고 도지사께서도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우수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을 위해서 자원봉사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곳에서도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지원담당계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자원봉사 업무는 제쳐놓고 이런 부분들만 찾아가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도정질문 때 나왔던 사항, 도지사가 답변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절차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국장님도 오셨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의회뿐만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하셔서 절차상 진행을 좀 빨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건의를 드렸었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 조속히 발표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가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왔던 대안들이라든지 제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이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되고 또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속히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2청의 문화복지국장님도 하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과 관련된 것은 2청으로 다 보내졌습니다. 전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과 관련된 위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2청으로 다 넘기고 경찰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설명서를 보면 지금 군경 위문공연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것을 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네.

잔액인데, 이번에 저희 2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안보문화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요. 이게 3군 사령부하고 해서 20만 이상 되는 도시 17개 시의 5, 6학년을 대상으로 4,24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코스로 방학 동안 운영되고 있고 올 2009년도에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파주지역에 있는 28사단이나 1사단, 9사단 거의 다 북부지역에 있는 군들의 병영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 위문공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5,000만 원이면 한 부대 가고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경 위문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2청에서 예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2청 실정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 군과 관련된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전부 2청 기획실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000만 원으로 약간 증액되기는 했지만, 2청에 있는 2경찰서라고 하나요?

경찰청 2청.

2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하고 멀리 있으면서 북부지역에 있는 경찰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2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사님과 여기 제2경찰청을 함께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했는데요. 5개에서 4개가 선정돼서 줄어든 겁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32쪽입니다.

당초에 5개 계획했다가 2개소만 선정이 되고 3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2청에서도 이 범죄 없는 마을 지원이 이번에 삭감되었는데요. 양쪽에 지금 이 범죄 없는 마을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방범CC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입니까? 이 선정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방범CC보다도 검찰청하고 협조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범죄 없는 마을 지원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한 그거하고는 일단 결론적으로 관계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각 지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범죄 없는 마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CCTV를 줄이고 이런 마을들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CCTV가 돈 먹는 하마입니다. 끊임없이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도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저희는 하는 겁니까? 저희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의 선발기준이 저희 자체 기준이 아니고요. 당초에 보면 범죄없는마을운동규정이라든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이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만든 훈령에 따라서 기준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전년도 1년 동안에 검사에 의해서 형사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게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정 자체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검찰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행정기관에서 거기, 검찰청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거기서 행ㆍ재정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은 해놨는데 5개를 매년 계획을 했다가 선정 자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돈을 두 군데 지출하고 나머지 세 군데 것을 이번에 금년도분이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개 범죄 없는 마을로서 마을당 주는 돈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마을 안에 인프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마을숙원사업비에 쓰는 돈으로 주는 거고요. CCTV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이 별개인 줄은 알고 있는데 치안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도 콘테스트를 개최하신다고 올해 이 사업을 올리셨는데요, 추경에. 이게 지금 36쪽을 보면 금년도 마무리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마무리사업인데 도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까?

36쪽에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국가에서 균특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금년까지 2개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각종 사업으로 해서 마을자체 2개소에 대해서 지역만들기 사업이 따로 있고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단년도 사업으로서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쪽에 있는 금년도 2,000만 원 세우는 부분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에 필요한 제반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행안부에서 2개소를 기이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 자치발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 있다가 금년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넘어옴으로써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인데요. 이것은 양주시하고 안성입니다. 기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기 시군에서 시비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 내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동네를 가꾼다든지 독서방을 만든다든지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금년도에 계상을 올린 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참살기좋은 마을 콘테스트를 해서 상사업비가 되도록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콘테스트를 열어보자.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을 행안부에 제출해서 우리 경기도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2,000만 원을 도 자체적인 콘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하고 콘테스트를 열어서 선정하는 것하고 그것이 더 우수한 마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올린 이유는 참살기좋은 마을 같은 것은 아까 살기좋은 마을과 좀 다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은 지금 순전히 시군비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시군비로 해서 자기 마을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든지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이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느 마을이 가장 잘되어 있나를 저희들이 선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잘되고 있나, 어떤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콘테스트를 할 때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전국 콘테스트에 응하려고 도 자체적으로 콘테스트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콘테스트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는 이 콘테스트 열 계획과 콘테스트하면 상여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가 생겼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도도 자체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자체적인 콘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콘테스트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도 대표를 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신청하고 싶은데 전에 최진종 본부장님 계실 때 상당히 심도 깊게 연구하고 또 저희 지역에 내려오시고 그러셔서, 일산구 고봉동의 119안전센터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안심폰 관리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소방공무원이나 의소대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활용하도록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네.

이 의소대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서 봉사하시는, 관리업무를 맡는 분들에게 다른 예산항목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폰 사업은 사실상 무선페이징 사업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선페이징이라고 해서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119에 곧바로 신고되는 집안 전화기와 연결된 체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안심폰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안심폰이라고 해서 5개의 번호 다이얼이 달려있는 무선방식의 전화기인데요.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폰의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1만 7,000개 정도가 보급이 되었다가 2008에 6,500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2009년도에는 3,363개만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외주를 줘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렇게 1/5 정도로 축소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대원들이 노약자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안심폰 관리 자체만 외주를 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했고 검토결과 우리 대원들이 관리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외주를 줘서 소량의 기기를 관리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직원들이 하고 예산을 절감하자고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관리업무를 맡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의소대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기본경비 정도는 확보해 놓고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겸하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줄 그럴 방도는 없고요. 일과시간에 구급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일선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도 있고 저희가 본 업무 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면서 이들 대상에 대해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은 현장에 나가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내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할 경우에는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당들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안심폰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하다가 관리업무를 하게 되면 우리 소방대원들의 업무가 늘어납니다. 이런 늘어나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복지 차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급식에 대원들이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확보한 부분을 더 확보해 주시는 데에 보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잘 아시지만 작년에 우리 경기도가 불명예를 벗지 못했습니다, 대형화재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천 화재사건으로. 그런데 공히 두 군데 다 샌드위치판넬 때문에 대형화재로 인해서 이슈거리가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때도 화재 났을 때 헬기로 수만 톤의 물을 위에서 분사해서 화재를 막고 그랬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 전소되었지요?

네.

제가 최근에 그런 장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샌드위치판넬이나 시멘트 30㎝ 정도를 뚫을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서요?

네, 개발됐습니다.

이름이 천공분사화재진압기?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르기는 소방차용 관통소화장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시멘트를 30㎝ 관통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능은 10㎜ 정도의 철판 관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가 우리 소방본부에는 없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방방재청에서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사업에 의해서 그것이 개발되어 있는데 저희한테도 1대가 배정이 돼서 시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배치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시범운영으로 8월 1일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한 건가요?

소방방재청에서 주식회사 녹산에 의뢰해서 한국형 장비 개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그런 장비가 있기는 있군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대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이게 금액이 좀 비쌀지 모르겠는데,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지금 경기도 내에 물류창고도 많고 저번에 우리 화재안전대책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실사도 해봤지만 경기도에 샌드위치판넬 공장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각 소방서에 하나씩은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것이 1대당 4,000만 원 정도, 구매단가가 그런데요. 개발장비의 경우에는 그동안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초기에 무리하게 많은 양을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대량구매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시범운영을 해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국산개발한 거라고 했는데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정확하게?

내용물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국산이냐, 외국산이냐에 대한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저번 대구박람회에서 본 것 같아서. 아마 KBS인가 MBC에서도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것은 비슷한 장비가…….

그러면 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게 1억 8~9,0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산 장비로 비슷한 게 스웨덴의 코브라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싸게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입증됐어요, 국내에서 개발한 게?

그래서 저희도 시험운영을 한 후에 도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구급장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 이상이 외제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이 또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동안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정 이게 필요한 것이라면 외제라도, 비싸더라도 차라리 입증된 것을 먼저 성능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성능이 뛰어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비싸도 외제를 사고 국산은 국산대로 또 실험을 해보고 그런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입증된 장비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동안 장비구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청에서 이런 유사한 장비를 일단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 놓으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사용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건 좋은데 우리가 남대문 화재사건이 났을 경우에 이런 장비가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 전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서 탔기 때문에, 겉에서 물만 부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또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판넬이 두껍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이 타고 겉에는 철판으로 싸여 있다 보니까 겉에서 물만 뿌려대니까, 속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니까 화재가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비가 만약에 우리 경기도 소방에 있다고 하면 화재진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비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