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결산서가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집행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검토하여 주시는 내용은 2009년도 예산집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산업경제과 및 경제투자실 소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장마, 우중에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고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현황,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불용예산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경제농정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3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억 2,273만 7,000원이며 52억 9,59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47억 5,206만 4,000원이고 이체액은 151억 5,662만 1,000원으로 산업경제과 최종 예산현액 199억 868만 5,000원 중 197억 9,74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1,12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53억 2,273만 7,000원이며 52억 9,59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수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세부사업별 수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1억 1,730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과 섬유산업육성사업 도비 반납액 4,730만 8,000원입니다. 그중 섬유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은 2008회계연도 마감일 이후인 금년 3월 26일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99억 868만 5,000원으로 예산액 47억 5,206만 4,000원은 2008년도 7월 3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가 산업경제과로 통합된 이후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체액 151억 5,662만 1,000원은 2008년도 7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가 산업경제과로 통합되어 이체된 예산과 9월 5일자 산업단지 업무가 산업경제과에서 산업정책과로 이체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이체내역입니다. 세부 이체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시장주변 환경개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 5개 사업에 76억 5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기반 조성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기반 구축과 경제유관기관협의회 운영에 8,5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용안정실현 분야에서는 계층별 취업알선, 노동단체 지원,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44억 8,48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분야는 판로개척사업 및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운영에 7억 37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산업입지기반 확충 분야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4억 8,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서민경제생활 안정화 분야에서는 지역에너지 개발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 전기시설 무료개선에 11억 89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기업경쟁력강화 분야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산업기술인력양성,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지역연고진흥사업, 벤처센터 지원, 피혁산업 육성 및 창업보육센터 시설 확장에 18억 4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에서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진입로 개설, 섬유 및 가구산업 육성 지원에 33억 6,77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5,2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총 1억 1,123만 2,000원이며 불용액 유형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예산절감액 4,121만 원, 예산집행잔액 6,902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10쪽 통계목별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사유로는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2008년도의 총예산 규모는 199억 868만 5,000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52억 9,590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7억 9,74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199억 868만 5,000원의 99.4%를 지출함으로써 1억 1,12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4억 1,320만 9,000원으로 총세입예산 현액 53억 2,273만 7,000원의 99.4%인 52억 9,590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730만 8,000원입니다. 수납내역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북부벤처센터에 대한 임대료 3,261만 2,000원, 과태료 수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750만 원, 시도비 반환금은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6건에 52억 2,611만 6,000원, 기타 잡수입은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사업 정산잔액 등 8건에 2,967만 3,000원입니다. 2008년도 말 기준 미수납액 1억 1,730만 8,000원 중 09년도에 기이 납부된 내역은 4,730만 8,000원으로 07년도 섬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정산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총 7,000만 원으로 07년도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는 임대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징수계획 수립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199억 86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197억 9,745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1억 1,123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1억 1,123만 2,000원으로써 이 중 예산절감액은 37%인 4,121만 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62%인 6,902만 2,000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개척사업 3,527만 2,000원, 가구산업육성지원 1,527만 3,000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100만 원으로써 이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체는 총 47개 사업에 151억 5,662만 1,000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로 예산을 이체하여 활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결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북부지역의 주력산업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돼 가지고 북부지역이 홀대받는다,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산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하고 지금 북부지역의 여러 주력산업 지원 관계인데 사실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처음에 애당초 사업계획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집행부의 어떤 의지하고 지금 현재 예산확보 이후에 남은 예산 자체의 문제가 앞으로 좀,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이렇게 갈 거냐, 매년 북부지역이 홀대받는다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 주면,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제대로 사업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북부지역 나름대로 주력산업에 대한 해외판로개척이나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이 예산도 적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남기셨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판로개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액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일부가 남게 되면 그 집행잔액만으로 새로운 사업규모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잔액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저 역시도 섬유산업이라든지 가구산업, 피혁산업 관련해서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을 지원해 주고 가능한 한 예산 하나라도 더 지원해 주고 싶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 또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보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계획을 잘 세우고 또 설명할 때만 가서 목매서 예산 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북부하고 우리 남부하고 너무 격차가 심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써서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반영해서 좋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북부지역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력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계획 세우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경제농정국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0.6%면 지난해 상당히 사업을 관계부서에서 잘 하셨다 하고 평가를 해도 어떻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전 국장님이 다 하신 거지요?

저도 현재 국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이게 어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국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돈은 각 지자체에 귀속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얼떨결에 들어서 들으면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 그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 도비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도의 예산으로 귀속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 정도는 그냥 국장이 답변을 하셔야지, 왜?

네. 어제 제가 위원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균특예산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시군구에 세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국비 예산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균특예산은 시군구 세입처리가 되고 국비예산은 반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비 부분은 다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균특예산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좀 덜 돼서 균특과…….

균특예산을 제외한 일반보조금, 기금보조금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을 반드시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제가 설명을 상세히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혼돈이 돼 가지고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같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오늘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결산검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고 또 더 효율적으로 예산심사가 진행이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언뜻 얘기해서 어제 보조금 반납된 내용, 집행잔액 내용 이런 내용하고 오늘 같은 사업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등 취약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 또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섬유산업 육성지원사업, 아, 섬유산업은 아니고 가구산업 육성지원사업 이런 것들의 집행률이 최하 98%, 100%예요, 다. 그런데 오늘 결산내용을 보니까 다 집행률이 100%인데 어제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자료에 보면 어쨌든 반납한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결산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어제 설명하신 그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제외된 예산이 남은 것을 반납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 99% 된 것인지 이게 차이가 나는, 편차가 나는 그 관계를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다시 얘기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섬유산업 육성지원사업 예산현액이 11억이거든요. 11억이 맞나? 11억. 그런데 이걸 다 99% 집행을 하셨어요. 99%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제 설명을 하실 때는 가구산업 육성지원 도비보조금 반납이 500만 원 나왔거든요, 550만 원. 그러니까 이 편차가 나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면요, 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그러니까 오늘 결산검사 하는 것은 2007년도 결산검사고.

2006년도분도 일부 있고 2007년도…….

2006년도분이 여기 있어요?

일부 아까…….

계속사업으로…….

석유사업법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징수가 안 됐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2007년도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연도 내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그렇게 연계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회계연도는 2007년도분을 여기 명시해서 회계연도 명시를 결산검사서에 해주면 본 위원이 육안으로 보고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회계연도 명시가 안 돼 있고 지금 어제 반납도 이런 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은 예산을 보면 이게 2008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거 쓰고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도 물론 2007년도 게 있을 수가 있고 2008년도 것을 중점으로 결산검사에 명기돼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까지 얘기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실무 쪽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게 설명이 안 되면 곤란한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뭐 검사하나 마나 아냐, 이게 설명이 안 되면.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위원장님 이거 검사하나 마나 아닙니까. 어찌 하오리까?

김준호 국장! 지금 감사보다…….

아니, 결산검사를 하는…….

검사를 하는 과정인데 추후에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확인을 해서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무…….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추후에 한다고 하면 이게 의결사항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 절차를 빨리…….

오늘 이 결산검사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국장님! 결산검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하셔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저는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 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 추경으로 14억의 예산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오늘 결산검사 이 자료를 보니까 집행을 100%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게 물류센터 여기 조합이라고 얘기하나, 조합? 여기하고 우리 도하고 상당히 의견차가 있고 또 이게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예산 지원을 못하고 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돼서 예산집행을 다 하셨는지하고 그리고 이 공사가 다 완공이 됐는지, 물류센터 개통식은 했는지, 아니 준공식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이…….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과장이 현재 발령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은 해당 시인 의정부시에 집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게 어떻게 쓰인 내역을 한번 말씀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현재 의정부시에서 일단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의정부시에 지금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걸 그냥 집행률이 100% 다 됐다고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집행을 다 했다고?

일단 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시로 집행을 일단…….

아니,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산은 그냥 있는데 의정부시로다가 예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도에서는 이 사업이 그냥 집행이 다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집행률 100%라고 여기 이렇게 자료를 내셨냐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정부방침대로 조기집행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시가 주무 관청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받아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기집행이 하나도 안 되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100% 완료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집행률이 100% 다 됐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걸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예산의 조기집행 개념은 어떤 사업의 완료 개념보다도 일단 도비가 해당 시군으로 집행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집행률을 명기한 것입니다.

조기집행 개념은 이 사업이 글자 그대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겁니다. 해당 관청이 돈은 움켜쥐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나도 안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조기집행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자, 김준호 국장님! 저 김기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여기 집행률 100%는 데이터상으로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이고. 답변을 하시려면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 전체를 제대로 집행 안 하고 반납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시인하셔야죠. 데이터상으로는 100%죠. 왜냐하면 반납한 예산하고 집행예산하고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00%로 나와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100%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김광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다시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김광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 사업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 불용액이 없잖아 지금. 90원이고 10원이고 이걸 떠나서.

예산이 총괄 잡혔으면 지금 사용액이 9,900만 원이고 100만 원 반납했으면 데이터상으로는 100%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서 준 것을 반납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게 문제죠.

아니, 이 자료를 보면 14억이 지금 다 집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집행률은 100%이고.

그러니까 100% 나오죠.

그런데 돈은 지금, 예산은 집행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반납을 했으니까.

어디에 반납을 해?

아니, 여기 금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을 반납했으니까 집행률은 맞죠. 100%가 맞는데…….

지금 이 예산이 반납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 도로요?

이 예산은 도에서 의정부시로 일단 집행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는 도로 반납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 예산 14억이 우리 도로 반납이 됐어요,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전체가, 전액이 도비가 아니고 시군비하고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은 14억 맞지.

네, 도에서 이제 의정부시로 집행을 해줬고 의정부시에서는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의정부시에 내려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게 237회 임시회인가 우리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왜 이 예산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이걸 당부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조합에서, 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이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려고 했어요, 땅을. 토지매입을 하려고, 지금 토지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요구만 하고 이 사람들 의도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려고 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당부하시기를 이 사업이 토지매입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라고 개인적으로 당부도 하신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집행률이 100% 다 됐다고 하니까 이게 잘 해결이 돼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었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돈이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의정부시에 묶여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 사업을 100% 집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고, 다만 이제 우리 도에서 그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소위 추진 주체인 의정부시에다가 도비를 내려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비율을 명기한 것이고요. 현재 작년 말에 부지 매매계약까지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어떤 법령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시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현재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부지가 용도제한에 일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에 좀 제한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중앙에다가도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도 금년 4월에 했고 그래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결산검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또 의정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계속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도비를 반납해서 다시 예산을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받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좀 분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에 내려준 돈을, 작년인가?

네, 2008년도입니다.

이걸 하나도 집행을 않고 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자, 아무튼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눠보기로 하고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불용액이 제로이고 집행률이 10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비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다 집행률은 100% 했지만 실제로 진행률은 24% 돼 있는 거예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비도 이건 집행률이 제로네? 그런데 종합진도는 20%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사업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네.

그다음에 재래시장 주변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6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집행현황에도 집행률을 그렇게 명시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여기는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행이 안 돼 있고 여기서 100%라 하는 것은 시군에다가 넘겨줬으니까 100% 집행한 걸로 보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실적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이 끝났을 때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다 사용했다든가를 가지고 결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혼동의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당해연도의 예산이 완전히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월돼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적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또는 민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배정을 해줘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시군으로 집행을 해주는 부분도 일단 수치상으로 저희가 시군으로 집행한 부분 그 퍼센티지를 내드린 것이고요. 실제 그 자금이 시군으로 내려가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게 사업에 관련돼서 진척률과 저희가 제시해 드린 집행률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기 전에 사업진행현황을 시군별로 종합검토를 하셔서 진행의 지연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사업의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든가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감독도 도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야 합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올 연말에 우리 또 감사 있지 않습니까? 감사 때는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에서도 여기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에도 집행률을 100으로 잡지 말고 사업진행에 대한 추진비율로다가 여기에 명시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진행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 시군에서 좀 욕심이 앞섰고 또 사업의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좀 확실하게 해서 정리가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안 되는 부분은 빨리 판단해서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정국에는, 경제 쪽에는 산업과 하나만 돼 있죠? 산업경제과 하나.

그렇습니다.

전에는 지역경제과 뭐, 몇 개 과가 있었죠? 산업정책과가 있었고.

지난번에는 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 두 개 과로 있었습니다마는 도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 7월 3일자로 산업경제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북부에 관련된 경제정책,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이라든가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 등등, 또 고용정책 이런 부분을 한 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1청에서 이제 통합을 하고, 1청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2청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과가 지금 8개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과의 계 현황하고, 무슨 계 무슨 계 있는 현황.

네.

그다음에 인원수 그리고 2청에 산업경제과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의 과하고 계하고 인원수에 대한 파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농정국장님, 지난 7월 1일 날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우리가 결산하는 결산회계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에 대한 결산을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1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전임자가 한 사업을 결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빠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는데 또 여기 어제도 잠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 과가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과장이 또 현재 사실은 공석 중이다시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또 담당과장도 임명을 받고 복귀를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대체로 우리 해당 산업경제과에서 한 사업들을 쭉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업무 자체가 당초 2청 경제농정국에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 중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또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됐죠?

일부는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결산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예결위원으로서 예결 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료를 참고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한 결산을 검사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위원들이 내준 자료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기서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또 일부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정산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산은 다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불용액 처리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고요. 단, 지금 우리가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는 예산회계에 대한 결산을 해서 서류를 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자료가 재정상태보고서, 그다음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운영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이 경기도 전체의 자료는 제가 받아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에 대한 자료와 2008회계연도의 자료를 비교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또 차년도의 예산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잘 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2청의 경제농정국도 사업에 대한 결산과 앞으로 차년도에 대한 예산수립에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회계에 대한 결산을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수지에 대한 얘기는 자체 국에서도 수지가 있거든요. 농정국에도 수지계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기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짧은 시간 논의하기 어렵고요. 나중에 예결산, 본 예결산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자료를 미리 좀 확보해서 스터디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정국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일부에 발생한 불용이라는지 또 아까 일부 미실시한 이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물론 우리가 많은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지난번에, 어제도 2차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있을, 국장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부분은 미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이걸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

제가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당초 예산계획을 세워서 지금 결산검사에 오기까지 퍼센티지는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데 반납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월예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이 여기 현재 자료 낸 것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도 별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애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세워 달라 할 때하고 집행해서 결산검사 받을 때에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아까 제가 본질의할 때, 본 위원이 원 질의할 때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달라 해놓고 제대로 집행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눈감고 아웅 식”으로, 지금도 여기 보면 이월예산 남겨놓고 또 아니면 반납예산 해놓고 100% 집행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누가 볼 때 ‘아, 예산 잘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눈감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 반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 또 명시이월을 했더라도 제대로 예산회계법상 그 예산관리를 제대로 해서 관리가 되면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질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농정국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적다, 인원이 적다,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한 의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문제 가지고 상당히 왈가왈부했다 이 말이에요. 의정부시하고도 그렇고 자체 조합하고도 그렇고. 조합이라고 합니까, 거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당부하셨듯이 이 예산이 부지매입비용으로 유용되게 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당부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사업이 다 집행률이 100%라고 하니까 그러한 분쟁들이 잘 해소가 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됐구나 해서 그 결과를 질의하려고,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문제가 다 불거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기법에는 다 100% 내려줬기 때문에 뭐 우리 도에서는 100% 다 집행을 했다 해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 예산이, 1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벌써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의정부시에 가서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사업별 성과보고서 694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시비 보조, 시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지요?

네.

그러면 사업주체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의정부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지금 의정부에 가서 죽어 있다는 얘기고 지금 결산내용 설명자료에는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별 사항설명서에는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제로로. “0”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무려 한 2,000여 페이지 되는 이런 두꺼운 책자를 일일이 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사업 결산내역만 보고 ‘아, 이 사업이 100% 집행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14억이 그대로 시군에 저기가 되어 있고 집행률이 0%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김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해서 다시 우리가 예산을 되돌려 받든지 사업을 다 우리, 50 대 50이면 사업주체가 우리 경기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주체가 의정부시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 일괄 다 맡겨 놓고 이렇게 우리가 방치해 놓는 것은 이것은 지금 아주 어렵다고 돈 없다고 그냥 경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건 이치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지금까지 돈 한 푼 집행되지 않고 사업이 이렇게 단 0%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도 관리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고 의정부나 이 사업 해당조합에 당연히 경고하고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직 부지확보도 되지 않은 이런 사업을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 지자체에 갖다 맡겨 놓고 방치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동안 이거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직무유기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도 이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또 부시장 주재로 여러 번 대책회의를 했고 저희 도에서도 이게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왔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이 일부 부지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을 독려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이게 영세업자들에게 물류비용을 절감해 주고 또 동네 슈퍼마켓 작은 것들, 영세업자들 살리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싼값으로 공급해 주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취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게 대형마트들한테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 소형 작은 구멍가게를 살리기 위한 사업인데 “영세업자, 재래시장 활성화 하자! 재래시장 살리자!” 목소리만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돈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렇게 예산지원 해줘도 지금 이렇게 이 예산을 방치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혹시 이것 외에 우리가 지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확보해 놓은 예산들이 사장돼 있는 것들이 더 없나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구로 말하면 모처럼 장타를 날리신 것 같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좋은 지적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특히 김광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 부지가, 예상되는 그 부지가 지금 용도지역이 어떻게 잡혀 있다고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소매업은 가능한데 도매업 입지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자료확인 중) 아, 됐습니다. 그 부지면적 중에 아까 용도지역이 그 자체에서도 좀 다르다고 했지요?

네,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니 그게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부지가 계약이 된 겁니다.

그 용도지역도 맞지 않는 땅을 어떻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까? 의정부시에서 그렇게 한 거지요?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아니, 글쎄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그것을 의정부시에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부합되느냐를 따져 보고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의정부시에서 그 조합에 충분한 그런 검토절차도 안 거친 겁니까?

당초에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면밀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다소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아니, 현재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물론 나중에 감사 때도 면밀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많은 우리 도비가 지금 나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지매입 과정에서부터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063억 7,185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99억 8,666만 4,000원이며 이 중 99.99%인 1,099억 8,26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08회계연도 기준 400만 3,000원으로 2008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이자수입 3,000원, 2005년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50만 원,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25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이자수입 3,000원은 금년도 3월 현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체납하고 있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와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총 2건 400만 원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와 납부촉구 등을 통해 계속 독려하고 있으나 재산조회 결과 압류할 재산이 없어 부득이하게 체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6쪽의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과별 세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173억 1,040만 1,000원, 징수결정액 173억 4,654만 6,000원이며 173억 4,654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000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3월 23일 수납되어 현재 체납액이 없습니다. 총징수액 중 세외수입은 3억 3,294만 6,000원이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역산업 마케팅사업 등 170억 1,360만 원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예산현액 272억 2,277만 9,000원, 징수결정액 272억 6,988만 원이며 272억 6,588만 원이 수납되고 400만 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총징수액 중 세외수입은 13억 6,688만 원이고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이 259억 3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23억 3,853만 4,000원, 징수결정액 23억 3,854만 1,000원으로 체납액 없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총징수액 중 세외수입은 6억 9,520만 5,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6억 4,33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8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예산현액 473억 6,540만 4,000원, 징수결정액 477억 4,565만 4,000원이며 체납액 없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총징수액 중 세외수입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290억을 포함한 304억 4,565만 4,000원이고 국립과천과학관, 차세대융기원 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 173억 원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예산현액 9억 6,635만 8,000원, 징수결정액 32억 8,157만 9,000원으로 체납액은 없습니다. 총징수액 중 세외수입이 23억 4,104만 5,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9억 4,0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예산현액 111억 4,282만 9,000원, 징수결정액 115억 4,382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총징수액 중 세외수입이 11억 1,784만 2,000원이고 외투기업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4억 2,600만 원과 장안2단지 토지매입 임대료를 위한 지방채 발행 100억 원입니다. 다음 교류통상과는 징수결정액 3억 7,879만 6,000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총징수액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등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기술학교는 예산현액 2,554만 6,000원, 징수결정액 8,182만 6,000원이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총징수액은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등 모두 세외수입 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2,661억 5,870만 7,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16억 5,000원, 2007년도 이월액 170억 3,232만 7,000원을 합친 2,848억 4,1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5.5%인 2,719억 4,68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0억 3,600만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8억 5,821만 9,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불용액 118억 5,821만 9,000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6,205만 3,000원, 예산절감잔액 19억 4,197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91억 5,158만 5,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60만 4,000원입니다. 11쪽 과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과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286억 6,358만 5,000원 중 270억 3,9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0억 3,6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8,780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예산현액 251억 9,311만 2,000원 중 239억 6,6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억 3,6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9,08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32억 4,019만 2,000원 중 28억 7,283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6,73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3,028만 1,000원 중 2억 72만 원을 집행하고 2,956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예산현액 464억 798만 6,000원 중 463억 7,941만 5,000원을 집행하고 2,857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및 고도화는 예산현액 169억 6,000만 원 중 169억 5,954만 4,000원을 집행하고 945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에너지 관리 및 소비절약 생활화는 예산현액 257억 3,200만 원 중 257억 2,0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6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산업발전 경쟁력 강화는 예산현액 36억 100만 원 중 36억 1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500만 7,000원 중 9,7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749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486억 2,736만 9,000원 중 482억 3,509만 9,000원을 집행하고 3억 9,22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자금 판로지원에 있어 예산현액 264억 6,883만 6,000원 중 261억 7,52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363만 6,000원을 불용하였으며 특별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한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67억 8,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은 예산현액 152억 4,998만 3,000원 중 151억 6,430만 5,000원을 집행하여 8,567만 8,000원을 불용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655만 원 중 1억 1,359만 4,000원을 집행하여 1,295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예산현액 1,018억 8,890만 원 중 935억 53만 7,000원을 집행하여 83억 3,836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과학기술연구지원은 예산현액 1,017억 9,632만 7,000원 중 934억 7,100만 7,000원을 집행하고 83억 2,532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257만 3,000원 중 7,953만 원을 집행하여 1,30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예산현액 243억 1,267만 1,000원 중 232억 7,452만 1,000원을 집행하여 10억 3,81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예산현액 191억 60만 원 중 184억 9,985만 원을 집행하여 6억 7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조성은 예산현액 51억 2,501만 2,000원 중 47억 247만 8,000원을 집행하여 4억 2,25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705만 9,000원 중 7,219만 3,000원을 집행하여 1,486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예산현액 270억 4,894만 1,000원 중 264억 1,768만 3,000원을 집행하여 6억 3,12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267억 9,994만 2,000원 중 261억 9,424만 5,000원을 집행하고 6억 569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4,899만 9,000원 중 2억 2,343만 8,000원을 집행하여 2,556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예산현액 39억 208만 2,000원 중 35억 7,815만 원을 집행하여 3억 2,39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은 예산현액 36억 4,077만 8,000원 중 33억 8,192만 4,000원을 집행하여 2억 5,885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6,130만 4,000원 중 1억 9,622만 4,000원을 집행하여 6,50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540만 원 중 316만 1,000원을 집행하여 223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예산현액 39억 8,410만 원 중 34억 6,847만 2,000원을 집행하여 5억 1,56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은 예산현액 34억 3,923만 5,000원 중 30억 5,404만 5,000원을 집행하여 3억 8,519만 원을 불용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억 4,486만 5,000원 중 4억 1,442만 7,000원을 집행하여 1억 3,043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1쪽의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쪽 집행잔액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불용액은 총 118억 5,821만 9,000원입니다.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6,205만 3,000원, 예산절감액 19억 4,197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91억 5,158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불용액 총 5억 8,780만 7,000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77만 2,000원, 예산절감액 7,215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988만 1,000원입니다. 산업정책과의 경우 불용액 총 2,857만 1,000원 중 예산절감액 1,243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603만 6,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0만 4,000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불용액 총 3억 9,227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750만 원, 예산절감액 1억 6,883만 원, 예산집행잔액 2억 594만 원입니다. 이어서 23쪽 과학기술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불용액 83억 3,836만 3,000원 중 예산절감액 13억 5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70억 3,779만 6,000원입니다. 고용정책과는 불용액 10억 3,815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5,730만 원, 예산절감액 947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6,887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50만 원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불용액 총 6억 3,125만 8,000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924만 1,000원, 예산절감액 3억 2,548만 원, 예산집행잔액 2억 2,653만 7,000원입니다. 교류통상과는 불용액 총 3억 2,393만 2,000원 중 예산절감액 4,282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8,11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불용액 총 224만 원이 모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학교는 불용액 총 5억 1,562만 8,000원 중 예산절감액 1,021만 원, 예산집행잔액 5억 541만 8,000원입니다. 24쪽에서 26쪽의 주요불용액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27쪽의 예산 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비, 정보통신검사장비 구입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를 위한 예산 중 2억 4,75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2억 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750만 원을 각각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89건의 686억 8,644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2008년 3월 5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과 명칭이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협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39건 198억 3,765만 9,000원을 이체하였고 해외마케팅 업무가 국제통상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어 8건 120억 9,95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ㆍ컨벤션업무가 국제통상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5건 19억 1,250만 원이 이체되었고 기업애로 처리업무가 경제정책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어 5건 11억 9,54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업무가 경제정책과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1건 4,0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3일자로 투자진흥과가 투자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2건 267억 6,019만 3,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이 폐지되면서 경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8건 32억 4,019만 2,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08년 9월 5일자로 산업단지 개발지원업무가 2청 산업경제과에서 산업정책과로 이관되면서 1건 36억 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사고이월과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지연으로 인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위한 수정ㆍ보완 용역사업비 10억 3,600만 원입니다. 예비비의 집행은 2건으로 2007년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발계획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로 13억 3,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3,600만 원은 이월, 3,5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재정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로 3억 2,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1,599만 원을 지출하고 401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9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652억 1,049만 9,000원으로 2008년 자금운용 결과 594억 2,1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246억 3,180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40쪽 수입 및 지출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수입은 1,706억 3,265만 6,000원, 지출은 696만 4,658만 5,000원이고 운전자금 수입은 1,168억 3,350만 4,000원, 지출은 1,584억 3,006만 1,000원입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3,235개 업체에 6,523억 원, 운전자금은 2,622개 업체에 7,44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기금과 노동정책개발 지원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106억 3,586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8년도 수입액은 4억 9,479만 2,000원이고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등 7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수입액은 5,791억 7,523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출수익 5,459억 1,024만 2,000원, 이자수익 24억 7,652만 6,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12억 3,686만 5,000원, 2007년도 이월금 295억 5,159만 8,000원입니다. 총지출액은 1,010억 6,020만 4,000원이며 업무관리비 4,744만 8,000원, 대행사업비 310억 156만 7,000원, 경상이전 259억, 용지조성사업비 16억 2,490만 4,000원, 유동부채상환 134억 8,62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290억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차기이월액은 4,781억 1,50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과 45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산총액은 9,249억 3,281만 4,000원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781억 1,600만 9,000원, 용지 4,296억 7,185만 5,000원, 미수이자 171억 4,332만 8,000원, 비품 162만 2,000원입니다. 부채는 총 7,917억 1,882만 5,000원으로 선수금 등 유동부채가 5,799억 852만 7,000원,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비유동부채에 2,118억 1,029만 8,000원입니다. 자본은 이익잉여금 1,332억 1,39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08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 3,533억 4,890만 원에서 매출원가 2,302억 8,721만 1,000원을 차감하여 1,230억 6,167만 9,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감가상각비, 일반운영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4,829만 5,000원을 차감하여 1,230억 1,338만 4,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을 비롯하여 219억 9,913만 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고 영업외비용 649억 8,622만 5,000원을 차감하여 2008년도 당기순이익은 800억 2,6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쪽과 49쪽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09년 2월 10일부터…….

잠깐, 자료 좀 보고 하자고.

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09년 2월 10일부터 30여 일 동안 2008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2008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099억 8,666만 4,000원으로 총세입 예산현액 1,063억 7,185만 1,000원의 103%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0만 3,000원입니다. 징수 수납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8억 15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39억 5,466만 원, 보조금 459억 2,647만 원, 지방채 273억입니다. 2008년도 말 기준 미수납액 400만 3,000원 중 09년도에 기이 납부된 내역은 3,000원이며 미수납내역은 총 400만 원으로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250만 원, 2005년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위반과태료 150만 원으로써 계속 이월된 미수납액인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848억 4,10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4%인 2,719억 4,681만 5,000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6%인 10억 3,6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18억 5,8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제투자실의 불용액은 118억 5,821만 9,000원으로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4%인 7억 6,205만 3,000원, 예산절감잔액 16.3%인 19억 4,197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0.1%인 260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77.2%인 91억 5,158만 5,000원입니다. 경제투자실의 대표적인 사업 불용예산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 2억 4,490만 6,000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 12억 9,597만 3,000원, 국립과학관 건립사업 62억 1,300만 7,000원, 특화기술건립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4억 2,408만 원, 두뇌한국21 2단계사업 지원 1억 442만 4,000원, 지역혁신센터 지원 2억 5,000만 원,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 3억 650만 원, 채용박람회 개최 2억 5,080만 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지원 4억 553만 4,000원, 경기도기술학교 급식전문업체 민간위탁비 1억 7,260만 7,000원 등입니다. 불용예산 대부분 예산집행 및 예산절감잔액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과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전용사용 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2건에 2억 4,750만 원으로써 08년 7월 2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및 보증금 예산을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비와 사무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체는 총 89개 사업에 686억 8,644만 4,000원으로써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로 예산을 이체하여 활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 1건의 10억 3,600만 원은 07년 12월 21일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발계획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사업시기에 맞춰 적기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은 07년 12월 21일자 지식경제부로부터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개발계획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예비비에 집행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의 다원화사업은 08년 5월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에 따른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139억 9,594만 5,000원, 노동복지기금 106억 3,586만 원으로 전년 말 현재액 1,652억 1,049만 9,000원 대비 26.5%가 증액된 2,246억 3,180만 5,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이 유망 중소기업에게 융자 지원하였고 노동복지기금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신도시를 자족기능이 확보되고 국제비즈니스업무기능, 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 등이 융합 발전하는 국제경쟁력 있는 첨단지식산업도시로 개발 육성하고자 성남 판교 신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66만 1,915㎡를 개발하고자 운용하는 예산으로 수입결산은 용지매출수익 5,459억 1,024만 2,000원과 영업외수익 37억 1,339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를 단기고금리상품으로 운용하여 24억 7,652만 6,000원의 이자수익을 거둠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295억 5,159만 8,000원을 합쳐 총 5,791억 7,523만 3,000원이며 지출결산은 비용으로 대행사업비 310억 156만 7,000원과 업무관리비 및 경상이전 259억 4,74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용지조성비 16억 2,490만 4,000원, 선수금 상환금 134억 8,62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290억을 지출하여 수입ㆍ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을 하고 나머지 4,781억 1,502만 8,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총계는 9,249억 3,281만 4,000원, 부채는 7,917억 1,882만 5,000원, 자본은 1,332억 1,398만 9,000원으로써 2008년도 당기순이익은 800억 2,628만 9,000원입니다.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 말 현재 약 49%의 공정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철저한 준비, 사업추진 상태에 따른 예산의 확보, 자금집행계획 등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고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한 경제기반 조성에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의 회생 및 차세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나 계획변경,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부터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고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준비로 도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틀에 박힌, 이거 어디 저기 매뉴얼에 있는 거 아니죠? 하여튼 검토의견서 보면 참 원형이정으로 잘 하시는데 이게 참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계속 질의를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관련해서 아까 보고 잘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보고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결산검사보고서 봤지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자료.

네.

그 자료에 몇 가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실장 답변해 보시지요.

저희 결산보고서상에는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과의 포상금 세입처리 부적정…….

그것은 아까 장윤영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답변한 것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용정책과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부적정, 또 공공기관 바이오센터의 도 출연 재단법인의 회계처리 및 외부 회계감사 부적정 그다음에 투자지원과 장안2단지 외투단지개발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산검사에서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일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정했으면 하고 요구할 그럴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일단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우리가 관계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또 일정기간 동안에 많은 자료들을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우리 경기도 전체의 예산,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냈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자료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현장에 가서 1년 동안 결산에 따르는 모든 증빙자료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지요,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본 위원도 2003년도에 경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 가지고 약 40일 동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까지 결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보고서는 결산위원들이 또 공인회계사라든지 관계공무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잘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됐는지 또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한, 또 집행부가 당초예산을 짰던 것이 의회 승인했던 부분이 제대로 실시가 되고 또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거든요. 그 취지는 아시지요?

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 내용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별 또 예결산위원들이 나중에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결산에 대비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중에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바이오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은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재무제표상의 문제로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실장께서 거기에 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센터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공공기관의 회계처리 및 외부 회계감사 부적정과 같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크게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받긴 받았는데 도라든지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한 외부 회계법인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개선권고와 답을 줬고요.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주석에 오류가 있었다. 또 전 재무제표상에 일부만 기재하였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주석 체크에 오류사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재무제표 재작성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표시를 함으로써 기간의 손익에 왜곡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바이오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2007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정리한 것이 2008년도 회계감사가 바뀌면서 결산검사 공인회계사의 시각에서 그전에 있었던 불합리한 면 오류를 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부 기간표시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같은 공인회계사가 처리하는 것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 있는 자문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네 가지 중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우리 경제투자실 소관인 바이오센터의 회계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좀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이걸 검토해 보고 또 바이오센터가 낸 감사보고서 그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센터가 2008회계연도가 제4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4기. 그러니까 제3기 2007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그때 공인회계사에 의뢰한 공인회계사하고 그다음에 금년 우리가 보고받은 2008회계연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다른 감사기관에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하는 기준이 서로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오센터에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2007회계연도에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20억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당초에 본인들이 재무제표상에 보면 9억 원의 자본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9억 원의 자본이 있었는데 2007회계연도에 경기도에서 20억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그 20억을 자본에 출자해서 20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9억하고 20억하고 합치니까 29억 원의 자본을 계리해 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자본을 가지고 20억을 재정지원을 1년 동안 쭉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비용에 대한 인식이 손비로 처리하다 보니까 자산이 그만큼 출자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죠?

네.

따라서 자본도 줄어들고. 이제 이런 회계의 문제점이 2008년도에 결산을 했던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제 9억만 당초에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도록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회계 수정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인식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자본지원한, 재정지원한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우리 경투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많은 산하기관들이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출연ㆍ출자 재정지원받는 그런 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실장께 권고하기를 경기도에 자문공인회계사가 있죠?

네.

자문변호사도 있고 자문회계사도 있어요. 그 자문회계사에다가 정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좋은가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그 답변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또 예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산위에 가서도 다른 위원들이 또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한 답변할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를 실장이 확실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또 회계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조언하신 대로 바로 도의 자문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답을 받고 이것은 결산검사 전에 최종 예결위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4건 중에 1건은 아까 설명이 있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건도 사실은 장안외투단지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지적당한 것은 65억의 예산이 2007년, 2008년도에 됐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156억으로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07년도, 08년도 사업비 32억 5,000에 대해서는 하천과에 이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과에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과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된다면 하천과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외투단지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진흥과로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집행잔액이 22억 5,000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는데 사실 화성시에 다 돈을 교부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0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56억으로 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금년도 6월 달에 결정난 것이고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결산검사 지적한다면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번 도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시에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드리고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보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용정책과 예산편성 및 사업부진 부적정이라는 것이 7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예산편성 후에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걸로 해 가지고 다른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채용박람회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 금년도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지만 작년의 경우 대규모 채용박람회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유망기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계획했었는데 이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약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그 박람회 2건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는 경제여건이 변화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채용박람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채용박람회도 상당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더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4건 금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장께서 답변한 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서 적어도 우리 경제투자실 소관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석한 간부공무원 또 직원들께서도 이런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그다음 순자산변동보고서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투실장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추경에서도, 1회 추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회계제도가 우리 예산회계에서 그다음에 재무회계로 바뀌면서 다시 말하면 복식부기로, 그동안에 했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재무제표 결산이 바뀌었다는 것 지난번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200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2008회계연도에 대한 이 재정 재무제표가 중요한 우리 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7회계연도에, 우리 인터넷에 이미 다 공지가 돼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것은. 2008회계연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결산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분과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전체의 재정상태를 보면 2008회계연도에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산이 24조 2,612억으로 지금 결산이 나와 있고 이것은 작년도에 24조 436억 원에 비하면 약 2,200억의 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은 그중에 우리 부채가 일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자산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아실 거고요. 따라서 재정운영을 한 걸 경기도를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9조 720억의 수익에 9조 3,743억의 비용을 써서 결과적으로 운영 차액이 약 4,36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전체의 결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실국에서도 나름대로 이 자산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건상 경제투자실 관할의 재정운영보고서가 나옵니까?

경투실 산하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 전체의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각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회계에서 경기도의 작년도 예산을 얼마 예상해서 결산이 얼마다 하는 이 예산회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바뀐 제도가 결과적으로 재무회계에 의해서 이러한 재정운영보고서, 다시 말하면 경기도가 수입과 비용에 있어서 운영차액이 3,460억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중에는 경제투자실 소관에서도 총수입과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얼마를 해서 운영이 남았다, 부족하다 이런 것이 이제 자료가 나와서 사실은 보고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이 그런 걸 권고를 드리는 것이고…….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제 그중에 특별히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해 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재무제표 다 가지고 있죠?

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재무제표.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했어요?

네.

그중에 운영보고서를 봅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정운영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정운영보고서를 2008년도 걸 보면 수익이 498억에 비용이 472억을 썼죠? 운영차액이 25억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아니, 아까 우리가 기금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했잖아요.

기금운용심의회 자료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결산을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하면서 수익과 비용은 당연히 나와야죠.

네, 수입ㆍ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영차액 25억이 발생했다고,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아까 보고할 때 기금회계 결산보고를 했잖아요.

네, 전체 같이 했습니다.

그거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했어요?

25억은, 공기업특별회계 판교테크노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따로 있죠. 공기업특별회계는 따로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했죠?

네, 했습니다.

했죠. 그러면 운영하는데 2008년도, 쉽게 말하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기간이잖아요. 1년 동안에 중소기업 육성을 해서 그 수익이 얼마 났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총수입액이…….

2008회계연도.

네, 2008년도에 2,879억 6,000만 원의 수입에서 지출이 2,285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594억이 증감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실장님,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게 있고요. 그것은 기업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산, 부채, 자본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것이 대차대조표고요. 그게 우리는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게. 그게 우리 도에서는 재정운영보고서라는 겁니다, 재정운영보고서. 그 재정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에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다음에 비용은 어떤 걸 쓰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보면 그 1년 동안의 운영차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25억 9,300만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예결산위원회 때 얘기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노동복지기금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판교에 대한, 공기업 판교IC업무지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이미 그건 결산에 다 한 거거든요. 자,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정기열 위원장대리,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승인이 2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예비비 승인해서 예비비 지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전용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준비된 예산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것이, 지정대상지로 지정된 것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됐습니다. 12월 말에 되다 보니까 상반기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미 반영될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썼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지금 연구용역이 추진되다가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2007년도에 2008년도 예비비로 세워서 쓰다가 이 부분이 중앙부처의 용역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중단이 돼서 완전히 끝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비비를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불요불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고 예비비를 쓰는데 그런데 예비비가 당초에 예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출했다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다음에 아까 전용한 사례도 당초에 임대차보증금을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은 지금 전혀 안 썼습니까?

이 부분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사실 임시 청사는 충남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 마련 제반비용을, 임시 청사는 충남에서 마련하되 제반비용은 양 도에서 분담하자 이런 원칙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50%를 저희가 반영하게 됐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까 임대차보증금을 그걸 인테리어하는 시설로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임대보증금을 얼마 낸 거예요?

임대보증금이 3억 750만 원입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설비와 또 인테리어 비용에 24만 7,500만 원, 아니 2억 4,7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용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으면 전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승인할 때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당초에 임대보증금으로 책정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을 인테리어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실 빌리면서, 충청도에서 사무실을 내면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구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예산과목상 저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었고요. 도 자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 자체에서 지금 썼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을 공사 인테리어로 전용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이 당초에 얼마인데 지금 얼마는 임대보증금을 내고 얼마 남은 것 중에 얼마를 인테리어로 뭘 해서 썼냐 이런 얘기죠. 그건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청사 보증금 및 인테리어가, 3억 7,500만 원 있었는데 그중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억 원을 전용했고요. 자산취득비 냉난방기로 3,650만 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장비 구입으로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얼마가 들어갔어요?

임대보증금은 충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평택의 사무소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사무실은?

그것도 평택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전용된 사례의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른 위원들도 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사를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제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문 위원님이 우선 기초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 국제보트쇼 개최 때 85억 예산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보트쇼 개최할 때 저희 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여기 보면 5억 7,6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다인가요?

…….

14페이지.

14페이지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트쇼 개최 2008년도 비용은 총 얼마였나요? 전체예산. 그냥 올해 들어간 전체예산처럼 2008년도.

2008년도를 말씀…….

네. 작년에 열었던 보트쇼 비용.

네. 2008년도의 경우에 사실 예산편성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많은 부분이 시책추진비로 사용됐는데 실질적으로 총 54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본예산에서는 9억이 들어갔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머지 비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 9억이 들어갔고, 그러면 이 5억 7,600만 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들어간 것이고요.

작년 추경에 여기 5억 7,600이…….

또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에 일부가 잡혔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작년도의 경우에는 보트쇼를 총괄한 부서가 경제투자실이 아니고 농정국이었습니다.

농정국.

네. 그게 농정국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면 농정국에서 그걸 개최를 했나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네.

우리가 그래도 업무를 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렇지는 않았고요. 작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총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업무 분야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예산이 넘어온 시기가 언제였나요?

작년 행사가 다 끝난 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해외마케팅 업무 그 예산이 사전 마케팅 업무로 5억 7,600만 원을 쓰게 된 겁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어제 3억 요구했듯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5억 7,600은 생각이 나는데 업무에 금액이 이것만 잡혀 있기에, 그 나머지 그러면 결산은 지금 농정국에서…….

네, 농정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책추진비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책추진금으로.

네.

그 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직접 김문수 도지사의 시책추진금으로 그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시책추진비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참가업체.

참가업체들이요?

네. 그다음에 계약금액, 연락처. 이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자료 2009년도 것도 연락처하고 계약금액 그걸 세부적으로…….

네, 저희가 농정국이랑 협조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같은 것은, 지금은 완전히 우리 경투실에서 다 맡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했던 것도 다 이관이 아직 안 됐나요?

네, 자료 이관돼 있습니다.

자료 다 이관돼 있죠?

네, 자료 이관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간 예산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25페이지에 보면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하고 해외CEO 외빈초청여비 그 두 가지가 넘어갔는데요.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지방이양 시 기능중복이 예상되어 사업 보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 예측을 못하시고 그냥 예산을 세우셨나요?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어떤 취지로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 분야가 2007년도에 시흥시 1개소만 있었습니다. 시흥시 1개소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기 남북부지역에 하나씩 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개소를 확대하는 운영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신정부가 출범되면서, 작년 2월에 출범이 되면서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이런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종합취업지원센터 부분도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가 이관되게 되면 기능이 중복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는데 아직 특별행정기관이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기종합취업센터는 경기도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고…….

글쎄, 저희 경기도 예산으로 세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경기종합취업센터를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그걸 막은 건가요?

막은 게 아닙니다. 정부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도내 16개 있는데 이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경기도로 이관해 주게 되면 저희가 생각한 종합취업지원센터하고 중복이 될 수 있다,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기도에 특별행정기관이 이양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관은 안 됐죠, 노동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만 세워 놓고 이관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불용액이 된 거네요?

사실은 정부 초창기에는 강하게 해서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그런 발표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중앙부처 간의 협의과정상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글쎄 앞으로는, 현재도…….

아니면 전혀 얘기 없이 마냥 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 기다리고만 있는 건가요?

현재도 특별행정기관들, 예를 들면 지방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도로 이관하라는 요구를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부처 협의과정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지는 않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사실 금년도에는 경기종합취업센터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을 못한다는 뜻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하고 거의 실업자들 지원해 주는 그런 서민적인 정책인데 이게 부처 간에 서로 반목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도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참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면 상위기관이 보다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해서 해외CEO 외빈초청여비 5,0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 방문 취소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문이 취소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오는 사람들이 미리 선정이 돼 있어서 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잡아놓고 초청해서 안 오면 말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건가요?

이 부분은 해외CEO 초청인데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인도 뭄바이를 방문해서 CEO를 초청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는데 현지 CEO의 일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경기도를 방문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실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세워놨지만 상대편의 사정상으로 오지 않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초청할 사람이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혹시 “참석을 못하겠다.” 하는 소견서나 그런 것을 보낸 게 있나요?

아, 지금 전화로……. (경제투자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해외투자유치단이나 뭐 투자진흥과 같은 이렇게 한 것,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사가 해외유치, 기업유치에 대한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도 이쪽에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2008년도 예산이 집행된 것이 별로 없고 거의가 다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거든요. 성과금도 마찬가지고 포상,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 성과금 이런 것도 다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퍼센트로도 높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일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여건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은 저희 조례상으로 볼 때는 다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가능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포상기준에 따라서 집행했을 때 그대로 하지 않고 실제 투자유치 종합 기여도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 지원하고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는 좀 낮게 주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생겼는데 실제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보상금은 67%를 저희가 지불했고 공무원 포상금은 66%를 했거든요.

네, 저도 포상금에 관련되어서는 조금 많이 알고 있는데요. 보통 포상금을 주는 기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가 된 후에 그 금액의 0.1%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그만큼 못 나갔다고 보면 그만큼 유치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아닙니다. 실제 그 당시에…….

그런데 그 기준이 됐는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포상을 안 주면 그게 말과 또 틀리지 않습니까?

실제 08년도에 총 도착금액들, 저희가 하는 것이 15건, 타임즈항공 등 해서 15건에 5억 2,200만 불이 도착이 됐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게 되면 5억 원 이상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이 심의과정상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 포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것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개인별로 또 종합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좀 삭감해서 지출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이만큼 포상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과를 했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신에 여러 정황을,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 포상금을 적게 해줬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중복되어서 같이 기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이 성과금하고 기준서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준 그거하고 투자된 금액, 그래서 성과금 얼마가 지급되어야 되는 그 금액하고 그것을 이렇게 좀 보내 주십시오. 자료로 보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보통 실장님, 예산을 수립한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차년도면 한 8월 달이면 세우나요? 당해연도. 그 예산 작성.

본예산이요?

네, 본예산.

실제 본청에서 수립하는 것은 한 8~9월 달.

8~9월에 시작해서 한 10월이면 대충 마무리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차년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다음해의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분석을 한 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명확히 한 후에 그것을 기초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또 적중하는 게 업무의 효율도 있을 테고 또 맞춰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업무 프로세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와 관련되어서 봤을 때 사실 불용이라는 게 많이 생기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불용액이 적게 생기고 그 안에서 진행하고 물론 더 의욕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불용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황해경제구역 관련되어서 이해문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홍보설명회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세워 놓고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시…….

홍보설명회 비용으로는 4,000만 원의 예산을 성립해 놓고 한 푼도 쓰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왜 그러지요?

이것은 사실 황해청 개청 전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황해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계획을 했는데…….

내용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황해청이 실질적으로 개청한 후에 모든 업무들을 도에서 하지 않고 황해청 주관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망중소기업 관련되어서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 대비 불용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좀 뭔가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유망중소기업 관련되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되는 경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망중소기업이 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신청을 하지요?

네.

그럼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됐을 경우에 신청 대비 최종 선정까지 봤을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통상 한 3 대 1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상 3 대 1 정도요?

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유망중소기업 선정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유망중소기업이 선정되게 되면 거기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현판을 만들어 줍니다. 그 현판제작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인증서를 제공해 주고…….

운영비가 적게 들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목표치보다 훨씬 적게 선정했다 그런 결론이 되나요?

홍보물 이런 걸 들게 되는데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한 낙찰 차액, 저희가 외부 업체랑 낙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금액이…….

저는 금액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통 한 번 선정되면 몇 년간 유효한 거지요?

지금 5년간 유효합니다.

5년간 유효하고 5년 이후에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면 금년도에 약 200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만큼 못한 건지 아니면 경쟁률이 높았는데도 실력이 안 돼 가지고 탈락시킨 건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초 이게, 실제 유망중소기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50개를 선정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정된 건 279개기 때문에 사실상 선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망중소기업의 예산이 실제 운영비가 3,000만 원이고 또 일반 인증서 하는데 500만 원입니다. 그 비용 자체는 인증서라든지 종이 주는 것하고 판 내주는 것하고 실질적인 사무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많이 드는 게 아니지요.

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 10% 절감이라든지 그런 정책과 또 입찰차액이 발생됐지만 기업들 하나하나 선정해서 주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럼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유망중소기업을 얼마 정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 선정이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50개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는 279개로 더 많이 선정을 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하고 다른 답변이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기열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진흥과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외자유치 관련되어서 예산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보시면, 19페이지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투자유치에 관련돼 가지고 인센티브라든지 또 홍보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출장이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난 거거든요.

네.

이것은 목표를 잘못 수립했거나 아니면 활동이 부진했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엄밀하지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유치업무는 저희 독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투자성과는 계획 대비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지금 항상 발표를 하시거나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일모레 다시 도지사께서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는데 실제 금년도까지 추진한 내용들 또 상반기 6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보고하고 또 자료도 공유할 그런…….

이 예산수립할 때는 전년 대비 급격하게 많이 증가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테고요. 아마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조금 더 인상해서 계획을 수립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네, 통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진행되지요?

네.

결국은 이 예산집행한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된 거지요. 그렇죠?

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세계 투자규모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욕적으로 잡았는데 되지 않고 또 해외투자가들이 국내에 방문하는 경우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노력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실장님 말씀 들으면 위기였기 때문에 더 의욕적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전년 대비 예산을 혹시 더 많이 잡은 건가요? 지금 전년 대비 예산비율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 도지사를 모시고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한 것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활동을 못한 거지요?

활동도 적고 실질적으로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여러 가지 국내 큰 행사들도 있었고요. 그밖에 저희가 외빈초청여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이라든지…….

초청여비 같은 것은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금년도에 활동을 많이 해야만 내년도에 투자성과로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나온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활동 자체가 좀 적은 게 아니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 활동이 내년도 성과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보시게 되면 여기 실제 불용률이 높은 것이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 운영비율, 또 CEO 초청여비가 그렇고요. 또 외국인투자유치 성과보상금, 공무원 포상금, 뉴욕사무소 운영. 뉴욕사무소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가 폐지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높은 그런 감이 들어 가지고요.

실제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용,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사업성과보고서 보게 되면 재래시장 관련되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경영혁신, 특화육성사업이 있는데 보통 당해연도 집행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해 집행이 낮은 이유가 뭐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또 경영지원사업, 특화육성사업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말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게 되면 재래시장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60%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게 되면 선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들이 토지ㆍ건물보상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소유자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자부담 문제가 확보가 좀 덜 된다든지 사전 컨설팅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다수 이해관계인들하고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가 조치했는데 이것이 11월 달에 결정이 돼 가지고 2008년도에는 한 40억 원이 11월에 집행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 사업은 상당히 낮은데 여기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 사업의 대상이 수원, 부천, 하남, 이천, 광주였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수원시가 돼 있었는데 수원시장께서 예산을 받고 이것으로만 하게 되면 제대로 안 되니까 수원시 자체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수정하자. 그래야만이 경영혁신지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수원시는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집행이 낮은 이유는 설명이 충분히 되었고요. 실제 이 사업에 관해서 사업주체가 시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 쪽에서 하나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사업선정할 때 균특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통상…….

돈을 교부할 때는 시군에다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시군을 통해서 사업, 시장연합회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실제 사업주체자를 그러면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 시군에서 시장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군 자체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사업비를 산정해서 시군비, 또 자부담, 도비를 해서 저희 도에 주게 되면 도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특별히 관리 감독은 없고 심의만 하나요?

관리 감독을 합니다. 실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수시로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 사업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 감독은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제정책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도 늦어지기도 하고 또 시군에 위탁해서 시군에서 자체로 아마 입찰로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2에 보면 호수 변전소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킨텍스에 그 전해에 예산이 됐다가 명시이월로 넘겨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진척률이 47%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한전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금년도 12월 달 목표로 준공이 다 끝나고 기존의 임시 변전소를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지금 킨텍스2단지 부지 쪽에 있습니다.

부지 쪽에. 그러면 금년도 마무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네,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두뇌21 2단계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두뇌21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BK21 사업은 사실상 도내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과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 10개 사업단이 돼 있습니다. 기초과학분야, 성균관대학교에서 기초과학 4개 분야, 응용과학분야 6개가 돼 있는데 금년도, 2008년도까지 한 10개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나중에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투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이학수 본부장 나오시지요.

본인 소개 좀 하시지요.

투자통상본부장 이학수입니다.

이학수 본부장이 맡고 있는 파트와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파트 중에 해외투자유치 이게 중심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뉴욕투자사무소를 그동안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한 이유가 뭐예요?

뉴욕에 7년 정도를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성과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뉴욕이라는 장소에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시킬 그런 충분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보고한 결산자료 26쪽에 보면 뉴욕투자유치사무소 운영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을 아까 얘기했어요, 3,4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26쪽. 이게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는 업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도 제가 6대 때 경투에 있으면서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보니까 사무소장 얘기는 역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이라든지 이것도 미비하고 당초에는 그분이 옛날에 코트라에 근무했던 분이던데, 간부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서 자기도 코트라를 사직하고 경기도에서 뉴욕투자유치사무소장으로 이렇게 특별히 채용을 해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활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원도 별로 안 해주고. 제가 또 실제로 가보니까 사무실도 아주 조그맣게, 직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뉴욕사무소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지금 3,400만 원. 여기에 그동안에 사무소장을 만나보셨어요?

사무소장이 퇴사하기 전에 제가 못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우리 국장께서 지금 투자책임자로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했을 때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내걸고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서 제대로 뒷바라지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또 폐지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의 사무소장으로 있던 분하고의 그런 정리단계에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이메일은 한 번 주고 받았습니다.

이메일.

네.

그럼 일방적으로 이 투자사무소의 소장을 폐지에 따르는 어떤 인사문제 그다음에 이런 후속, 마무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메일만 넣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까?

아, 저는 마지막 조치를 하는 데 메일을 준 게 아니고요. 제가 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연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반적인 업무로써 한 번 연락을 취한 적이 있고요. 그전에는, 물론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도 거기서 역할을 갖다 잘, 본인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또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을…….

이게 폐쇄일자가 언제예요?

작년 1월 29일 날, 작년 초에 바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다른 지역에 투자사무소를 또 냈습니까?

지금 개소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에…….

네, 맞습니다.

추경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3,400만 원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2008년도 폐쇄에 따르는 결산 마무리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쪽에, 옛날에 소장으로 있던 분하고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이게 깨끗지 않으면 그분 입장은 또 틀려요, 경기도에 대한. 본 위원이 전에 미국에, 저도 공식적으로 갔습니다, 뉴욕에. 6대 때 경제투자관리실장하고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서 만나보고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투기업 투자환경개선 사업에 당초 1억 원의 예산이 우리가 책정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이 있다는데 실제로 이 업무가 줄어든 겁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작년에 사측 조정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비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많은 활동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원대상 기업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 그런 조정지원을 할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측보다는 저희가 대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사분쟁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의무는 제대로 집행이 됐나요?

네.

뭐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외투기업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러 가면 외국기업에서 가장 물어보는 이슈가 뭐냐 하면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MOU 체결할 때도 그런 단서조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우리 경기도에도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쪽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된 겁니까?

지금 사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들이 한 20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외투기업만을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사문제를 갖다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는 조치를 같이 취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25쪽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금년에 많은 예산을 세웠죠?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보상금에도 3억을 우리가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2억 1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금도 2억을 했는데 1억 3,100만 원, 또 투자유치 발전방안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1,500만 원, 이게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먼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해에 다음해의 포상할 금액을 예상해 가지고 그 전해에 도착하는 금액을 예상했을 때 약 5억 5,000만 불 정도가 도착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국 돈으로 따지고 0.1% 이내로 저희들이 포상하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약 5억 정도, 민간인 3억에다가 공무원 포상 2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든지 경제상의 문제도 좀 생겼고 그런 상태가 오는 바람에 도착하는 금액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상을 주는데 0.1% 이내이기 때문에 0.1%를 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0.1% 범위 내에서 각자들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기여도에 맞게끔 또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는 기본적으로 0.1%보다는 훨씬 적어지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아까 잠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한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또 조정을 좀 하고 마지막에는 작년 경영위기에 공무원이라든지 또 민간인의 너무나 많은 포상 그런 것이 또 잔치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축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상한 금액은 약 66%, 67%이기 때문에 크게 적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하고 집행하고도 예측을 할 때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의결할 때 이걸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단의 해외CEO 외빈초청여비를 5,000만 원 세웠다가 이게 취소됐어요. 당초에 이게 어떤 계획이었나요? 왜 취소가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7년도에 이미 서로가 약속이 돼서 오기로 했던 CEO도 있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또 거기 CEO를 초청해서 여기 또 안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책정해 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는 오시겠다는 CEO가 안 온 분도 있지만 하반기에 사실 저희들이 원가절감이라는 측면도 좀 고려를 했지만 아까 김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저희들이 안 좋을 때 더 많은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데 좀…….

아니, 그런데 국장님을 특별히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 대우를 해주면서 많은 예산을 또 우리가 주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한 것은 그만큼 활동을 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다 핑계대고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국장님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CEO가 어떤 분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그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단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 직제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또 이런 걸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필요해서 요구했잖아요? 전혀 모릅니까, 예산 요구한 걸?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이러이런 분을, 유능한 분을 우리가 도의 국장급으로 모시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왔습니까? 그런 걸 이미 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에, 오면 바로 그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경투에서 이러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을 우리가 공모를 하고 모셔왔다고 하는 것, 그런 게 사전에 인지가 안 됐어요?

…….

그러면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자료를 보고 다음 예결위원회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답변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하고 중복될까봐 제가 꺼렸었는데 오전에 경제농정국 때 제가 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경투실 것도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률 해놓고 보면 집행률이 100%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2회 추경 때 여러분이 어렵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불요불급한 예산 자제하고 반납받아서 또 정산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은 액수, 정산해서 적은 액수 남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액수, 예산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예산계획을 잘못 추진했던 것 아니냐. 그다음에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사업집행의 열의가 없었다. 꼭 어느 거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우리 문제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서의 예산문제가 그런 기현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집행률 100%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도 예산계획 세울 때는 좀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이 잘 집행돼서 실질적인, 우리 경기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제대로 예산집행 안 돼서, 시군에 내려준 그 예산도 지금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률을 100%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부터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예산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원래 비정규직법이 연장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해고를 하지 않는데 유독 공공기관에서 많이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경제투자실에 관련돼서도 하는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산하기관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장님 아시기로는 우리 산하기관에서는 아직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만료된 사람도 이렇게 해고하거나 계약해지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경기도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차세대융기원 같은 경우 거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그런 식으로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앞으로 비정규직이 해고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경기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들,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사실 비정규직법이 2년이라는 규정이 나온 것이 그전에는 비정규직을 모집하지 않다가 IMF 이후에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업들이 계속 비정규직만을 모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기업들에게 2년간 비정규직으로 쓰고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라고 정부하고 경제계 그다음에 국회 입법부하고 같이 합의해서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이 임기가 됐다고 그냥 해고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들은 자기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이런 관청, 도청이나 시청 이런 데서는 될 수 있으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나 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앞으로 노동자 특히 우리 업무가 근로자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업적인 논리보다는 근로자도 우리 도민이고 국민이라 생각을 하셔서 그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지켜줬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 기관장에게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꼭 전달하셔서 강압적인 해고가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좀 나오실까요?

투자통상본부장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이 큰 책자를 제가,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 설명회 등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학수 본부장님은 주요역할이 해외유치, 해외투자 자본을 유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외자유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김문수 지사 출범 이후 얼마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설명이 약간 길 수가 있는데요. 금액적으로 봐서 MOU 금액이라든지 신고금액이라든지 도착금액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MOU를 맺은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63건 정도로 저희들이 MOU 금액으로서는 약 111억 불 정도를 갖다가 유치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해 놓고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도 다 안 돼 있고 도착도 다 안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손학규 지사 때는 파주에 있는 필립스 그거 1건 때문에 상당히 140억이라고 하는 큰 외자가…….

140억 불입니다.

140억. 그런데 단일 건으로써 그렇게 큰 건이 없는데도 지금 111억씩 올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이번 김문수 지사 출범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해도 되는 거죠?

글쎄, 그건 평가하는 분마다 좀 다르게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비교적 큰 외자유치를 하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만날 야구선수가 안타만, 1루타만 칠 게 아니라 홈런도 때려야 되고 말루 홈런도 때려야 되는 것처럼 큰 성과를 이루려면 그런 유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게 긴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큰 성과는 지금 아직 못 거두고 있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큰 액수의, 단타성의 큰 액수를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로부터 돈이 들어온다든지 개발이 시작되는 데 보통 한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패를 갖다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쑥스럽습니다.

혹시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사업성과를 보면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투자유치대표단 파견을 해서 11개 사에 18억 3,250만 불을 거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투자유치대표단 파견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3월 달에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뭐 변명보다는…….

아니, 지사님이 가시는 것 말고.

아, 그것은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했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9월, 10월, 그다음에 12월 세 차례 또 저희들이 상당한 액수를 갖다가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해외투자유치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유치자문단들이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 나간 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네.

왜 그걸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자문단 나갈 때 대규모 투자단, 지사님 모시고 나갈 때는 모시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입니다, 9월, 10월.

지사님이 나가는 것은 이미 다 물밑작업을 해서 사인만 하러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제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실을 따기 위해서 나가는 실질적인 투자유치 파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만 만들어 놓고 그런 구체적인 활약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의문이 갑니다. 왜 그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제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겠다고, 이제 금년은 다 갔는데. 다 간 것은 아니지만 벌써 상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보다 우선 투자유치실적이 오버가 돼야 되지 그것보다 밑돌면 안 되거든요. 도민들에 대한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해서 지난번 도정 때보다 이걸 오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본부장님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니버설스튜디오 그 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보안상의 문제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른 진척이 앞으로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정도의 투자유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30억 불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30억 불이요?

네.

MOU 체결했습니까?

MOU 체결은 2007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아, 12월 달에요?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것도 이 111억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포함이 돼 있습니다, MOU 금액으로는요.

그러면 단일 건으로써 상당한 액수를…….

네, 맞습니다.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것은 언제나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올해 연말까지 최종 협상을 끝내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달에 개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본부장님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 김문수 지사님이 그전의 지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승인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심사 중 위원님들 간 별도 논의할 안건이 다소 있어 논의 후 의결은 차수를 변경하여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실과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은 차수를 변경하여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예산집행 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계획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