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농정국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어제 출장관계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박광용 산림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3,033억 3,21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3억 8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858만 3,000원과 도비반환금 3억 8,944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금 6억 6,140만 원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 세입예산 7억 3,637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도비반환금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17억 8,600만 2,000원이, 해양수산과는 3억 8,046만 4,000원, 산림과는 93억 4,45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중앙부처 변경내시와 2008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324쪽 축산위생연구소 1,354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민물고기연구소 2,105만 9,000원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307억 3,43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0억 9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789억 6,880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2,8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비 8억 원은 당초 민간자본 보조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교육장 시공계약 방법이 시군별 개별계약 및 통합발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잎맞춤 브랜드 등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비로 4억 6,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인 농업인턴사업비로 3억 8,36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8만 4,000원은 2008년도 도에서 직접 추진한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로 반환하여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329쪽 농산유통과 예산액은 총 1,189억 881만 1,000원으로 9억 7,0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비 1억 863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꽃매미 방제사업을 위하여 3,56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설보완 사업비 2,900만 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사이버장터 운영을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비 2,300만 원은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은 공모사업 결과 2개소 중 1개소만 선정되어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입니다. 팔당클린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비 9억 원은 양평 등 팔당수계지역의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 조직 및 산학연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마케팅사업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축산과 예산은 407억 1,084만 3,000원으로 4억 4,3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감액하였고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은 시군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비 배정잔액 1,65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33쪽 축산농가 소독방역약품 공급비 1,022만 9,000원은 계약심사에 따른 절감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230억 9,750만 4,000원으로 1억 7,8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무조업 연근해어선 일제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558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5쪽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과 예산액은 389억 8,010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8억 9,1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사업비 10억 1,945만 9,000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6억 3,534만 7,000원, 숲가꾸기 사업비 27억 5,083만 8,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비 22억 4,516만 8,000원은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액은 23억 4,720만 3,000원으로 2,10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두 분권교부세 감액내시에 따른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218억 2,033만 5,000원으로 8억 1,4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사업비 7,941만 9,000원과 숲가꾸기 사업비 7억 3,502만 2,000원은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 수산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수산사무소 예산액은 2억 852만 7,000원으로 3억 2,29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9년도 3월 1일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된 수산사무소 직원 9명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를 회계과로 총괄 계상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계약심사 잔액 등 일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0조 9,925억 2,6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조 4,996억 6,263만 3,000원보다 4.69%인 4,928억 6,3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와 세외수입 등에서 증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5,350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536억 3,6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74억 3,12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예산은 6,271억 2,8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1,19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가 4.72% 증가되었고 재무활동비는 9.7%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0.2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3,179억 9,7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014억 9,280만 8,000원보다 5.47%인 165억 4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763억 9,2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94억 4,284만 8,000원보다 3.69%인 169억 4,9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위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4.69%인 반면 농림위 소관 증가율은 3.69%를 보이고 있는바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중점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033억 3,2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9%인 133억 80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숲가꾸기사업 45억 원, 목재이용가공지원 19억 원,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조성 16억 원 등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07억 3,4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8%인 90억 9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 4억 6,320만 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3억 8,366만 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 3,560만 원, 팔당클린농식품 클러스터 경상보조 3억 6,800만 원, 팔당클린농식품 클러스터 자본보조 5억 3,200만 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90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액보다 1.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 4억 6,320만 원은 잎맞춤, 임금님표, 햇사레 등 품목별 브랜드를 조직화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및 체계적인 재배매뉴얼 기술 등을 교육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3억 8,366만 원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선도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인턴을 채용토록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1,189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액보다 0.8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팔당클린농식품 클러스터 9억 원은 팔당수계지역의 친환경 농가를 조직화하여 품질 및 물량을 관리하고 연합마케팅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친환경농업 확대로 팔당지역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407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액보다 1.0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기존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감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390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액보다 21.4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숲가꾸기 사업 27억 5,083만 8,000원 증액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며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고자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원한 것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 22억 4,516만 8,000원 증액은 숲가꾸기 산물 등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유류수입 대체로 외화를 절감하고자 목재펠릿 제조시설 설치 및 목재펠릿 보일러 확대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31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액보다 0.78% 증액 편성되었으며 축산위생연구소는 57억 원 규모로 0.24% 증액되었고 민물고기연구소는 23억 원 규모로 0.89% 감액되었으며 산림환경연구소는 218억 원 규모로 3.88% 증액되었고 수산사무소는 2억 원 규모로 60.7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사무소의 감액이 큰 이유는 인건비 3억 3,625만 5,000원이 회계과로 일괄 이전되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5개 부서 모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 답변은 어제에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3억 8,366만 원이 서 있죠?

네.

지금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좀.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농촌지역에 있는, 선도적으로 농업을 잘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실무연수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미리 한번 농촌을 경험해 봄으로써 실제 농촌에 정착했을 때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6만 원인가요? 96만 원이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도농가 연수시켜 주는 농가에 지원되는 거예요?

선도농가 연수시켜 주는 분들한테 드리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선도농가라고 하는 이거는 별도로, 경기도에서 선도농가를 별도로 선정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도농가는 주로 신지식농업인, 전업농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이런 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은 수도작, 벼의 경우에 한 5㏊ 이상, 과수는 한 4,000에서 5,000평 이상 그다음에 지역에서 좀 신망을 받고 농업경영을 잘하는 분, 그다음에 교육자적인 소양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분들, 그다음에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던 분들 이런 등등의 자격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네,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3억 8,366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신청한 인턴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 정도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선정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턴제라는 것은 농업에 대한 농산물을 판매할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농업에 실제 종사를 희망하는 분들, 그러니까 도시에 현재 살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농촌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한테 교육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인데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킬 분, 교육시킬 분을 선도농가라고 저희들이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선도농가한테 월 96만 원을 6개월 이내로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실시하고 있나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귀농 농가수를 살펴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57명, 2007년도에는 89명, 2008년도에는 126명이 귀농을 하셨고 그다음에 올해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농촌정착이나 농업경영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교육시킨 인원의 몇 % 정도가 귀농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2006년도에 귀농을 했던 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던 분들이 아니고 자발적, 그러니까 아무런 지원 없이 귀농을 하셨던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원을 안 했어도 되는데 특별히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지금 농촌으로 백(back)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일정하게 인구를 유입시켜야 되고 또 후계농들을 육성해야 되는 인력을 농촌에 줘야 되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안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귀농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 성공사례도 있지만 굉장히 실패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성공사례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더 많은데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를 더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올해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사업성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있는지, 선도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되면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괄 감액 내지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거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필사업은 왜 포기를 했죠? 우리 도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보면 아주 효자산업으로 지사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다른 사업자는 없었나요?

저희들이 두 마필산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한사업자가 최근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대상자를 확인을 해봤는데 기타 별도의 일을 대처할만한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말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승마장이 70여 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70여 개소나 되는 데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렇게 없었어요? 자부담 비율이 많았었나요? (관계공무원, 이진찬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는데 각종 그린벨트라든지 건축법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산은 지원…….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사업으로는…….

규제가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이라든지 사육시설은 건축을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건축법이라든지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률에 묶여서…….

승마장 하면 코스가, 면적이 대단할 텐데 사업특성상 건폐율이나 규제 같은 게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승마장도 안 되는 건데.

승마장 시설 중에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 마사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병해충방제 꽃매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정부로 올린 겁니까, 이게? 국비가 나오면.

네, 이거는 도하고 그리고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주홍날개 꽃매미가 중국으로부터 비상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그 해충에 대해서는 천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포도나무라든지 가죽나무에 많이 기생을 하고 있는데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긴급방제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인도에서 날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김포를 접하지 않습니까, 안산이나 김포. 그렇죠?

네.

안산, 김포, 평택, 화성 그렇게 가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현황은 주로 안성시하고 김포시하고 가평군이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분포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분포도 확산, 시별로 한 것이 어디가 분포가 많습니까? 화성이나 평택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안산 같은데.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지금 현재 가평에 191㏊가 저희 도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안성시가 100㏊, 그리고 김포가 18㏊, 포천이 11㏊, 평택이 1.8㏊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안산이나 화성 같은데, 화성이 분포도가 우리가 볼 때는 화성, 안산이 무척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매미충이 잘 확산이 안 됐나 보죠?

네, 화성은 지금 저희 조사로는 발생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됐습니까?

지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됐을 수 있는데 조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24일과 25일에 지역본부에서 연찬회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과수 쪽의 농민들을 제가 접했는데 거기서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성, 김포, 가평 쪽에 매미충이 많으니까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 달래요. 그래서 그걸 알아본 게 없어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확산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더 확인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니까, 아마 지난해에도 이게 있었을 거예요.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많이 확산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올해 많이 확산되니까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다른 데도 평택이나 화성, 안산 쪽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거기 뿐 아니라 다른 데도, 포천 같은 데도 확인 다시 해봐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경기도 쪽에서 비예산, 예산 또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이 추가 발생된 지역이 있으면 또 예비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9쪽을 보면 목재이용가공지원이 있는데 1차 추경에도 예산이 됐는데 어느 쪽에 준 거예요, 이게. 가정 쪽에 준 겁니까? 단체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은 주로 화목겸용 보일러라든지 목재펠릿 보일러, 그다음에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화목겸용 보일러는 농촌이나 산촌지역에, 그다음에 목재펠릿 보일러는 마찬가지로 농촌이나 산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는…….

일반주민입니까?

농촌이나 어촌에 거주하시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추경에 된 것은, 현재 집행률은 다 됐는데 지금 22대하고 31대가 설치가 완료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거의 다 어느 쪽에 간 겁니까? 경기도 저쪽 가평, 연천 쪽에 많이 간 겁니까? 2청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이진찬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이런 지역에 많이 가 있습니다.

산림이 많은 쪽, 산이 많은 쪽에 됐다고요?

네. 도시지역은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목재펠릿 보일러 같은 경우는 탄소가스라고 합니다. 탄소가스 발생량이 경유의 1/12에 불과하고 산지에 방치되어 있는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경유라든지 등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린가스 발생을 최소한으로, 온실가스를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연료절감이라든지 환경보존에 큰 효과가 있고 또 연료가격도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약간 싼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화목겸용 보일러는 1대당 얼마씩 가요?

화목 보일러의 경우에는 한 13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 1대당?

네, 1대당 그렇습니다.

1대당 130만 원.

펠릿 보일러는 1대당 4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싸네. 그러면 지금 편리한 게 화목겸용 보일러도 봤고 목재펠릿도 봤는데 이게 무지하게 절감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펠릿이.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네요?

네, 비싼 편입니다.

할 때는 몇 %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70%까지 보조를 주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왜냐하면 기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펠릿 보일러의 경우에 3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보일러를 구입하는 것보다 사실상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의 효과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어제도 우리 박광용 산림과장이 행안부장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 산림청장이 공동 주관하는 목재펠릿이용 활성화 세미나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게 유용하게 쓰이게 되면 많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펠릿 만드는 공장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펠릿공장이 얼마나.

현재 두 군데입니다. 위원님이 계시는 여주지역에 하나가 있고요. 양평에 지금 조성 중인데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주 어디에 있어요? 여주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여주 목재유통센터 내에 있습니다. 제가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산림조합 안에 있어요?

네, 산림조합 안에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이용이 돼요?

지금 현재는 사실상 수요가 별로 없어서 공급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재펠릿을 여주, 이천, 가평, 양평 그리고 용인 남사지역에 목재펠릿 보일러를 화훼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가 앞으로 계속 발전된다면, 이런 게 가격이 다운되면 많이 쓰게 되는데 대처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대로 잘 대처해서 실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노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매미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농가에 농약이 보급됐습니까?

네, 보급했습니다.

보급됐어요?

네.

성립전 예산입니까?

네,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며칠 전에 본 농사 직접 하는, 포장해서 포도 조금하는데 그냥 너무 극성을 부려서 저녁에 늦게 약을 친 적이 있어요. 그 약을 농약방에 가니까 문을 닫아서 옛날에 집에서 쓰던 약을 보니까 수미티온수화제가 있어서 약을 뿌렸는데…….

네, 수미티온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걸 빨리, 이 포장을 방제를 안 하면 다른 포장으로 번질 염려가 있으니까 빨리 방제를 하라고 그래서 방제를 저녁에 들어가서 늦게 방제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정확히 어디, 피해사례를 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진흥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진흥청하고 현지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관련돼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또 신고를 하니까 농업인들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빨리빨리 적기에 농약도 공급이 돼서 적기에 방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걸로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시군에서 또 그걸 막상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면 이미 끝났을 때 지원해줘 봤자 소용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미리, 확산이 심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이재혁 위원님.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고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기도에 비축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쌀 재고량.

지금 농협 재고량이 6만 9,000t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줄어왔고요. 최근에는 원래 농협과 RPC에서 판매하는 양이, 하루 나가는 양이 600t에서 700t인데 최근 들어서는 1,000t씩 나가고 있습니다. 1,000t 이상씩. 그래서 나가는, 판매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약 7만 6,000t 재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약 7,000t이 줄었구만. 지금 우리 비축미 중에서 농협의 재고량하고 정부미를 어떻게 봅니까? 정부미가 가격이 다르죠?

네, 다르고 있습니다. 아까 6만 9,000t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자료에 6월 30일 현재 6만 t으로 줄었고요.

6만 t?

네, 다시 줄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 안 있으면 햅쌀이 나오는데 지금 미질은 계속 나빠지고 그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미라고 20㎏에 얼마지요?

지금 정부미를 학교에 공급할 때는 시중가격의 반 가격입니다. 2만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만 4,000원인데 학교에서 구입하는 액수하고 농협에 정산하는 액수 5만 3,000원이죠?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죠? 나머지 2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고보조죠?

지금 정부미는 이름이 바뀌어서, 나라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정부에서 공공 비축미 수매를 가을에 해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정부양곡을 전문으로 하는 가공업자한테 맡겨서 가공한 후에 그것을 정부가 택배업자라든지 화물업자에게 맡겨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반학계에서 예를 들어서 2만 4,000원이면 정부에다 2만 4,000원을 납부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2만 4,000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농협에서 가져가는 차액이 있잖아요?

농협에서 가져가는 차액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만 3,000원에 가격이 묶여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의 쌀이 학교급식 재료로 들어가면 5만 3,000원을 농협에서는 수입을 잡아요. 그렇죠? 국고보조금이 2만 4,000원이죠? 나라미.

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부양곡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때는 보조금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양곡 자체 가격이 2만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만 4,000원에 학교에서 사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정부는 농민한테 비싸게 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 특별회계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전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계약재배를 하든…….

농협하고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관계없어요?

네.

학교급식에는 관계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쌀 재고가 많이 있는데 비해서 학교급식에 늘리는 방법은 지금 쌀이 생산된 지가 오래됐는데 2개월이면 햅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재고량은 미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가격을 고수하지 말고 학교급식으로 더 확대를 한다면 쌀소비가 늘어날 것인데 그걸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상당히 말씀들 많이 하시고 민간분들이 그런 대안들을 많이 내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부미는 경기미입니다. 그거는 경기도의 농산유통과에서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위임해 준 사무를 대행해서 정부미를, 그러니까 공공 비축미를 사들이고 그걸 보관하고 가공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경기도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질이 좋게 잘 보관을 해서 그거를 학교급식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저희 도에는 군인 그리고 교도소 같은 관급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관급수요는 대부분 타 지역 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싸게 관급수요나 군인들한테 공급할 것을 정부나 도에서 보조를 해줘서 들어가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 경기도의 다른 창고에 쌓여 있는 경기미를 끊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축미, 현재 재고량을 볼 때 농협 재고량의 통계입니까?

농협 재고량의 통계입니다.

그러면 쌀은 농협에서 주관하는 쌀이 아니고 경기도 자체에서 주관하는 쌀입니까?

네, 지금…….

창고임대료를 주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비축미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물량을 저장 비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1년 단위로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비축하고 또 털고 다시 비축하고 털고 이런 식의 순환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농협창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쌀이 경기미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경기미입니다.

그 재고량이 현재 6만 t이 있다 이거죠?

네, 약 6만 t이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 내에서 산불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산불발생?

올해 상반기 봄철에 산불발생은 도내에 19건 7.69㏊가 발생했습니다. 건수로는 3.9%, 면적으로는 1.3%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대비 어느 정도?

건수는 똑같고요. 면적은 전년 대비해서 108%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됐어요?

네, 면적은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 연초 날씨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 가뭄이 있었고 또 굉장히 메마른 날씨가 지속됐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산불이 나면 크게 좀 더 발생을 했었고요. 그런 관계로 건수는 같았습니다마는 피해면적은 조금 더 증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예산이나 산불방지 요원에 대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숲가꾸기나 산불방지 요원들 예산은 늘어났는데 면적은 더 많은 손실이 왔다 이거죠? 작년 대비한다면.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죠? 건조한 탓으로 돌립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산림면적을 전국 면적의 약 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면적은 약 1.3%입니다. 그러니까 8% 대비 1.3%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산불감시나 초동진화에 상당히 혁혁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병충해방제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이걸 태워버린다면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투입하는 반면 더 확실하게 일자리를 늘려서 산불방지 요원을 늘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해서 산불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회적 일자리창출 효과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산불전문 진화인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요. 당초에 546명에서 817명으로 271명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내년 봄까지 지속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증원할 필요가 없겠네요? 현재 인원만 증원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에 돌아가는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걸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은 도시에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농촌현실이나 농업 현실을 잘 모르고 와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그 비율을 적게 하고자, 성공정착률을 높이고자 미리 사전에 농업기술이나 농업경영과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도농업인은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현장에서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하는 분한테, 미리 교육자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을 맡겨서 농사경험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착된 건 아니죠?

네,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한 거죠?

네.

전라북도나 이런 데를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귀농을 정착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가옥도 제공하는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북 진안 같은 데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차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수도권과 가까운,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사실 그런 것을 시행하기에는 주거환경이 이미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연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벽지농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영농과대 학생들의 급식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나 되죠?

우리 자영농과 학교는 여주자영농고 하나 있습니다.

하나예요?

네.

급식을 그러면 전체급식을 합니까?

네, 전체급식을 해주는 겁니다.

아침, 점심 이렇게 해서 저녁까지?

네, 맞습니다. 세 끼 전부 다입니다.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약 420명입니다.

앞으로 농촌을 좀 더 살리고 하려면 이런 학생들한테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서 농촌으로 이렇게 안착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지금 고등학교 수준입니까?

여주자영농고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직불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네.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속칭 “짝퉁 영농인 정부영농자금 경기도 17명 부적절 선정지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우였었는지?

쌀소득 직불금과 관련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의 기본적 윤리나 도덕성을 심각하게 해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서 공무원 자체에 윤리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감시프로그램들을 잘 작동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짝퉁 영농인 정부지원 대출 받은 거죠? 받은 건데 17명이 맞습니까? 언론에 나온 것같이.

감사원 감사결과 17명 맞습니다.

경기도에 17명이죠?

네.

그러면 얼마를 지금 지원을 해준 겁니까? 17명에게.

영농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농자금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나 숫자가 없어서.

그럼 경기도에서 조치 같은 것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원자금분을 회수를 해야,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공식적인 결과를 받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하고 심의는 어디서 해요? 맨 처음에 선정하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는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사실은 그것까지는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농가에 얼마큼 주라고까지는 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 보고만 한다 이거죠?

네.

그럼 시장ㆍ군수가 선정해서 농림식품부까지 올라가서 영농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 좀 한번 세부적으로 줘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우리 유기농대회를 2011년도에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문제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송촌리 같은 경우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주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유기농대회와 관련해서 남양주, 광주, 양평 유기농인들이 한 240여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4대강 살리기 부분 중에 정부 소유인 하천부지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이주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주가 아니라 농경지죠, 농경지.

죄송합니다. 이주라고 하지 않고 이농이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농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기농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전을 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하게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농정국 입장에서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민원 같은 것이 도에 많이 들어오죠?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려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많은 분들이 생계대책을 호소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귀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농보호 불법적용 상태이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과 영농보상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양주 송촌리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가 이농할 수 있는 대토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농할 경우에 대토가 된다 하더라도 유기농의 특성상 땅심을 오랫동안 보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유기농대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기농대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지사님이 맡고 계시고요. 또 집행위원장에 서준혁 박사라든지 많은 분들이 맡고 있는데 민간 환경농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저희 도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원 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45쪽부터 3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46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36억 9,707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2억 2,8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비반환금 수입 5,891만 1,000원과 자원활용 기술보급 및 농촌현장 인턴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1억 9,0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80억 4,551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2억 5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348쪽 및 358쪽 하단 총무과와 선인장연구소 소관 건물 청소용역비, 근태관리시스템 교체, 폐쇄형 생육시스템 구입 등 계약심사 절감액 및 생육완료 집행잔액 3,8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49쪽부터 351쪽, 356쪽부터 358쪽 청년실업대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6개 부서 농촌현장 인턴운영에 따른 사업에 인건비 3억 9,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52쪽 중간 기술기획과 소관 농촌현장 인턴운영 사업으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억 7,50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터 354쪽까지 기술기획과, 작물기술과 소관은 정부의 내국세 감소로 인한 분권교부세 감액 내시에 따른 첨단회의실 설치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입찰잔액 2,54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5쪽 소득자원과 소관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추가 지원을 위한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성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도전체 예산규모와 2쪽의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농정국 소관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6억 9,7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43%인 22억 2,83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촌현장 인턴운영 19억 9,068만 2,000원, 자원활용 기술보급 2억 원 등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80억 4,5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15%인 22억 54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농촌현장 인턴운영 20억 6,959만 6,000원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농촌현장 인턴운영 20억 6,959만 6,000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현장 일자리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영농현장 연구, 지도사업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현장 인턴운영 국고보조사업은 부서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청의 농정국 소관 업무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농촌현장 인턴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농촌현장 인턴사업이 시군에 나가는 것이 있고요. 본원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197명이 채용이 되고 본원에 37명 해서 총 24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 기존에 실시가 됐었는데요. 다시 더 추가로 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어서 올해 더 늘어난 배경이라든지 늘어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234명을 썼는데요. 그중에 7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가 있어서 이미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더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7개월짜리하고 5개월짜리는 그것도 시군하고 본원하고의 차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차이가 없고요. 저희도 7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가 있었고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뭐에서 나는 거죠?

차이는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액이 적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초에.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나눠진 거로군요?

네.

그러면 기존에 실시해 오던 거기 때문에 성과나 또 아니면 활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 상태이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농과계 대학생들을 우선해서 채용을 했고요. 특히 겨울철에 인력이 부족했을 때 원예연구사업 같은 것들, 또 최근에 미생물사업의 보조, 현장에서 토양 시료채취 등에서 훌륭하게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요. 특히 대학생들의 전문학과를 우리가 감안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도 기존에, 과거에도 시군에서 계속 같이 인턴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농업기술센터가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3쪽을 보면 4-H 육성지원이 있죠? 2차 추경에는 삭감된 거죠, 교부세가? 설명자료…….

분권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대응 도비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줄으니까 대응자금을 같은 비율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비를 따낼 수가 없고 국비가 꼭 포함돼야만 도비가 청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 매칭해서 땄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도 합해서 농민조직이 몇 개나 돼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28개로 알고 있는데 더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농민조직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조직이 어떤 거예요?

농촌지도자회, 4-H회가 되겠습니다.

4-H가 먼저 됐지 않나요? 4-H가 58년도인가? 지도자회는 60년도고…….

4-H가 먼저 됐습니다.

4-H가 생김으로써 이 나라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많이 했죠?

네, 젊은 인력들이 농촌현장에서 기술을 익히고 배워서 농촌근대화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도 4-H 출신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4-H를 조금 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지만. 4-H 과제도 하고 4-H 경진대회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동네, 마을의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갔을 때, 4-H 경진대회 때 했는데, 저도 중학교 다닐 때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고구마를 가지고 갔는데 작더라고요, 등수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동네를 걸으면서 다 먹고 갔는데 그렇듯이 4-H가 우리 농민조직이나 모든 우리나라에 앞장서서 이렇게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인데 이런 것을 삭감한 것은 국회나 그런 데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국비 아니고도 도에서 예산을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원장님의 어깨에 달린 것 같습니다.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의 농업을 연구하고 또 직원들을 잘 다스리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어깨에 달려있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건의해서 앞으로 농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대북사업에 당곡리 다녀오셨나요?

당곡리 다녀오지 못하고 2월 18일 사동구역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당곡리 사업이 사업예산이 있었죠?

사업예산이 당곡리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없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사동구역에 채소사업, 벼농사 사업, 돼지농사 사업 세 가지가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죠?

2월 18일에 다녀왔습니다.

2월에?

네.

그 이후에는 다녀오신 일이 없고요?

네, 그 이후에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김준호입니다. 다양한 지역현안 문제와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도 경기북부 지역의 농정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9억 6,819만 3,000원으로 농정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5,767만 원과, 361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수입 25만 4,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1,026만 4,000원, 기타 잡수입 5,000원 등 총 5억 1,0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018억 7,761만 1,000원보다 57억 3,479만 5,000원이 증가된 1,076억 1,240만 6,000원으로 농정과 세출예산 633억 6,309만 9,000원과 제2축산위생연구소 26억 3,779만 3,000원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축수산산림과는 당초 358억 7,671만 9,000원에서 57억 3,479만 5,000원이 증액된 416억 1,1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조성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9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동두천시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축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2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산불ㆍ산림재난 예방업무 등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량이 증가함으로써 5억 8,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펠릿 보일러 보급증가에 따라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7,1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증가에 따라 22억 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 감소와 방제면적 감소로 인하여 2억 2,6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보조사업은 산불전문 진화대 증원 및 지원단가 변동으로 3억 2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8년 국비보조 도 직접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9억 6,819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은 당초 농정국이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당초 세입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며 금번 추경예산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세외수입으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76억 1,2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63%인 57억 3,47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조성 28억 원이 있습니다. 금번에 경제농정국 세출예산은 축수산산림과만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416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액보다 15.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조성 28억 원은 소비자가 명품 경기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명소를 육성하고자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동두천시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22억 48만 4,000원 증액은 농정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며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고자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나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청 예산에서 보니까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청의 보고내용으로는 그게 없거든요, 자료상에. 그래서 본청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 업무라고 하더라도 2청에 농업인턴사업에 종사하는 희망 귀농인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업 부분은 본청에서 일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보고에는 빠졌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입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오전에 보고를 들은 것으로 보면 2006년도에 57명, 2007년도에 89명 그리고 2008년도에 126명이 귀농인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까 비율별로 1청하고 2청하고 나눠서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2청에 몇 명이, 그 중에 몇 명이 2청에 귀농인으로 되어 있는 건지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일괄 세웠다 하더라도 2청 배분율에 의해서 한 것만큼은 그래도 돈의 액수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면만 있고 인원수는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해서 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삭감하셨는데 병해충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병해충이 감소가 됐습니까? 365쪽요. (관계공무원, 김준호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재선충하고 참나무시들음병…….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뭐가 감소가 됐나, 어떤 병이.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떤 병이 감소가 돼서 삭감을 했나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7월이죠? 몇 개월 더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도 예상을 해서 삭감이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와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브랜드육타운을 조성하죠?

그렇습니다.

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는?

부지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10번지 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나 이런 건 다 완료했습니까? 부지이용에 대한. 여기는 지금 사업이 7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김준호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이 사업의 사업주체가 동두천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장이 돼서 시에서 그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절차를 다 끝내고, 그러니까 시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관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요는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전체적인 사업개요나 이런 것은.

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0억, 도비 30억, 시군비 30억 이외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동두천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70억이네요?

그렇습니다.

시비가 30억이고. 주관은 동두천시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주체가 동두천시장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조율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