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공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안건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 도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이 주관하는 3대 국제행사가 있었습니다. 국제행사 시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비엔날레와 레저항공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길거리라든지 대형매장에 직접 참여를 해서 행사홍보전단을 나누어 주는 그런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홍보활동 가운데서 특히 우리 최용길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기타 위원님들께서 직접 저희 직원들과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더욱 홍보의 성과가 높아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7월 6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이한경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김용연 과장은 양평 부군수로 승진 전출하였습니다. 7월 6일자로 임용된 이강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권인식 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김춘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콘텐츠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서효원 도자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로 임용된 홍광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안사항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송기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업무상 해외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805억 3,798만 원으로 810억 9,63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대비 99.9%인 809억 8,9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55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7억 7,830만 원, 지방교부세 62억 1,821만 원, 균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691억 7,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에 따른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1억 685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에 따른 불납액 29만 원, 무재산에 의한 불납액 67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불납액 189만 원, 기타 도비반환금 미징수액과 체육회 합숙소 임차액 미납액 등 총 1억 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 4쪽 및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2조 1,609억 4,631만 원으로 이 중 2조 1,300억 2,874만 원을 지출하였고 264억 8,28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44억 3,474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한 총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309억 1,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64억 8,282만 원이며 발생내역은 경기가족사랑효마을 조성사업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73억 2,435만 원, 예산절감 30억 855만 원, 예산집행잔액 161억 4,87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통계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면 어린이박물관 건립,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등 계속비 사업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계속비 이월액 목 변경 불가로 인한 불용액이 136억 7,725만 원, 경기가족효마을 조성사업 계획 취소로 인한 계속비 불용액이 60억 원, 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등 계속비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19억 7,501만 원, 기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15억 4,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사업 문화재단 통합수행 방침에 따라 2청에서 수행하던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비 90억 4,164만 원을 문화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5쪽의 전용현황은 문화정책과에서 행사 및 홍보용 병풍구입비로 1,452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및 16쪽의 계속비 집행내역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 예산현액은 9개 사업 457억 769만 원으로 지출액은 196억 2,067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16억 5,22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4억 3,47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전곡리 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사업은 계속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계속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 뮤지엄파크와 백남준미술관은 사업완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경기가족효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취소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은 3,067억 8,77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001억 1,485만 원을 수납하고 66억 7,28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액이 1,226만 원, 고질적 체납이 18억 1,651만 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0억 843만 원, 기타 38억 3,566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 18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45억 7,160만 원이며 학교용지확보에 1,798억 3,700만 원, 징수교부금으로 19억 9,554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원금으로 1,027억 3,9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써 2008년 말 현재액은 403억 3,777만 원으로 1년간 기금 출연금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1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물관, 미술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은 2008년 3월 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소로서의 박물관, 미술관은 폐지되었으며 본 결산은 2008년 2월 28일까지의 기이 지출액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미 지출액은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 시 전액 삭감처리하고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 내용은 유인물 20쪽부터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을 줄 압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805억 3,798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10억 9,639만 1,000원으로 이 중 809억 8,953만 7,000원이 수납되고 1억 685만 4,00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역을 보면 경인교대 임대료 변상금 미수납액 1,190만 8,000원과 경기도체육회 경기팀 합숙소 임차료 미회수금 7,000만 원 등으로 파악되었는바 미수납 기간이 많이 경과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이외 미수납액으로서는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의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이 2,102만 원으로써 해당 시군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반납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5억 6,609만 8,00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정산 변동 등의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609억 4,631만 2,000원으로 이 중 2조 1,300억 2,874만 4,000원을 지출하고 44억 3,474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4억 8,282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3억 2,435만 5,000원, 예산절감이 30억 855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61억 4,878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별 주요결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 분야는 222억 9,01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건립사업 업무가 2008년 3월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고 어린이박물관 건립비 136억 7,000여만 원을 출연금으로 과목을 전환하여야 하나 계속비의 목 변경 불가 지침으로 부득이 2009년도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에 경기가족사랑효마을 조성사업비 60억 원이 민원발생과 태안택지개발사업의 변경 및 장기화 예상으로 부지 매입이 불투명하여 사업이 취소되고 뮤지엄파크 조성사업비 14억 원은 향후 주차수요 추이를 파악한 후 추진하고자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협력 분야는 18억 8,35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경기영어마을의 재정능력 향상으로 출연금이 13억 원이 절감되었고 통합국립대 산학연 기획연구 사업비 5억 원이 사업계획 취소되는 데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14억 7,05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체육회 등 체육관련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민간이전비의 집행잔액 등이 주요 불용액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진흥 분야는 8억 3,85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용인 다목적 캠핑장 조성 및 경기도, 현대-기아차 공동협력사업 2건이 취소됨에 따라 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경우 2007회계연도 결산 시점에는 경기도 직속 사업소로 운영되었으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2008년 3월 1일자로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현재는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가족사랑효마을 조성사업비 60억 원, 뮤지엄파크 조성사업비 12억 원이 사업 취소 및 계획 축소로 불용 처리되어 가용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되었는바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에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이용 해당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된 내역은 2건에 2억 6,990만 원으로 행사 및 홍보용 병풍구입비와 미술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화약제 구입 충전비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업무를 경기문화재단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업무이관에 따라 예산이 이체되었으며 10건 90억 4,164만 원이 제2청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정책과로 사업비가 예산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9건으로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과 어린이박물관, 그리고 실학박물관 건립은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백남준미술관 건립,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2008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경기가족사랑효마을 조성사업은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에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은 이미 계속비로 예산 승인된 실학박물관 건립과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2개 사업으로 모두 44억 3,474만 5,000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비는 2008년도 예산과 2007년으로부터 이월된 예산을 합친 예산현액 54억 4,679만 6,000원 중 집행이 되지 않은 24억 1,735만 7,00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고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비는 균특예산 건립비 50억 6,800만 원과 부지 매입비 31억 757만 7,000원 중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각각 3억 4,972만 7,000원과 16억 6,766만 1,000원이 미집행되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845억 7,16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67억 8,774만 원으로 이 중 3,001억 1,485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66억 7,288만 3,00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52억 1,930만 4,000원,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3억 4,972만 9,000원,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11억 385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이 열악한 개인사업자 재건축 조합의 부담금 미수납금이 대부분이며 2008년 결산검사 시 건설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45억 7,160만 8,000원이며 전액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다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한 가지로써 전년도 말 현재 385억 2,577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 1,200만 2,000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403억 3,777만 4,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2007년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98년부터 매년 도비 출연금 지원과 예금 이자수입을 통해 2008년 말까지 400여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도비출연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급변하는 체육복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기금 목표액 달성이 시급하므로 향후 도비 지원 요구나 금융기관과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기탁금 유치 등을 통해 기금조성 목표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8년도에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일부는 익년도로 이월하는 등의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한바,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 계획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보다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관광국)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먼저 여쭙고 나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요. 예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대상에 안 들어가나요? 저희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문광국에서 예비비 지출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2청 거라서 본청에서는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2청이라고 써놓지 않아서,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3건이나 있는데 이게 2청 소관이라서 지금 본청에서 안 한다는……. 제안설명에도 없고 검토보고에도 없어서 예비비 결산도 해야 되는데 왜 설명이 없으신가 해서 먼저 여쭤본 거예요. 없어서 안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제가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실국이나 부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바람직한 일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이나 또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액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성격의 예산들이 굉장히 필요한 예산들이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네.

늘 수요에 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러다보면 이렇게 결산 때 100% 집행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장께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 문화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예산편성 시에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2009년도에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현재 진행은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오류를 또 범할 것인지 아니면 2009년도는 마무리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을 정리할 것인지 국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예기치 않은 그런 항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치를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일치가 될 수는 없겠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 떨어지게 일치될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산편성하고 결산할 때 보면 이 정도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준거를 가지고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 이건 너무 불성실한 예산편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산은 1억으로 편성해 놨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마케팅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해서 2억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예산편성할 때 다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경인교대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8,000만 원 정도가 징수실적이 있는데 경인교대 편의시설이 어떤 내용이죠?

당초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경인교대를 설립할 때 저희 도유지와 건물을 도비로 다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건물 중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되 학교 측에서 외부인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에 식당이라든지 카페테리아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런 편의시설의 세부내역과 징수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임대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과연 어떤 게 임대되어 있는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 임대된 부분 또 어디 임대된 부분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경기도사격장 관련해서 또 검도회관 관련해서 거기 사용료 실적이, 징수실적이 1억 정도 오버가 된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더 징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 대비해서.

이용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 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사격장도 있고 검도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경인교대 편의시설도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어느 부분이 어느 만큼 더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즉답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당시에 작은 부분이지만 충분히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하셔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추진하셨다라고 본 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큰 틀에서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3월 1일부로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넘어간 박물관ㆍ미술관들도 지금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약 10% 정도 예산절감운동에 포함이 됐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하셨었나요, 08년도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1일 전까지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불용액이 조금 보였습니다만 이게 문화재단사업으로 사업이 이관되고 난 이후에 재단 자체 내에서도 10% 예산절감운동을 같이 시행했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네, 안 했습니다.

재단에 속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이런 사업소들은 지금 우리 국실에서 행하고 있는 행안부의 예산절감운동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 성격이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정부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별로 쭉 보면 대체적으로 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 주된 내용이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무언가 낭비성이 있는 예산을 절약해 보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이럴수록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생각은 혹시 반대적으로 안 해보셨나요? 일방적으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줄여서 그것을 줄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국장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일치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으면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보통 성공한 기업체들은 가장 어려울 때 인재들을 해고하지 않고 육성을 하고 경제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도약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렵더라도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우리 행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행안부에서 예산사업비를 10% 절감하라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움츠러들면 움츠러드는 만큼 우리가 더 튀어나갈 수 있는 길이 더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 국내외 여비라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도 절반 가까이를 소비하셨는데 2009년에도 지금 국내외 여비가 거의 많이 줄여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발전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바뀌는 빠른 시대 속에 제대로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꾸 움츠러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 속의 경기도가 우물 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께서 좀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원하거든요, 본 위원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직원들이 많이 출장을 갈 수 있도록 국제통상과에, 그러니까 해외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도 전체적인 기준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08년도에 보면 유독 체육진흥과 산하에 체육사업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불용되었어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동호인활동 육성지원 같은 경우 지금 주신 자료 체육진흥과에 34쪽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전체예산이 2,6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불용된 내용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에 아마 지원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38% 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시군생활체육협의회에 줘야 할 것들을 못 준 사항들도 있고요. 전국체전, 소년체전, 도체전 등 대회참가 개최지원 국내여비도 거의 33% 정도 예산절감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심지어 국외여비는 차치하고라도 국내여비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실례로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소년체전은 지금 2년 연속 서울시에 종합우승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프라도 점점 줄어들면 말 그대로 웅도 경기도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고 9연패, 10연패를 하고 있는 전국체전, 생체대축전 이런 쪽에, 장애인체육대전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경기도가 더더욱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줄지 않으냐라는 그런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고요. 용인 다목적캠핑장은 이제 완전히 사업이 접어진 겁니까?

아니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국토관리법상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고 그런 국토관련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도에서 다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한 거네요? 언제 정도에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타이틀이.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는 새로운 개념에서 다르게 추진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다목적캠핑장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다목적캠핑장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더 붙여서 새롭게 사업을 잡아서 진행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저희 도에서 도시형 캠핑장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지역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와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레저산업의 방향이 그리고 국내 레저의 방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용인 다목적캠핑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사업이 어차피 2, 3년 늦어진다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몽니를 부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 27쪽에 보면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보셨나요?

네.

그런데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이란 목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경기도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경기도 내에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서들의 목록을 만든다든지 또는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전자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부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목의 이름 자체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지금 현재 문화재단 속에 있는 거는 아시죠?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경기도 대표도서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 대표도서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아예 빼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사이버도서관을 그 역할을 일부 맡기시려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어떻게 따로 독립을 시켜주든지, 문화재단에 위탁하지 말고. 어떤 이러한 방법을 하나 정도 택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예산 항목도 좀 바꾸고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사님의 입장이나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언제쯤 지으려는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그 역할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맡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재단에 위탁관리하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문광국 결산과 관련한 부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이 비회기기 때문에 문광국 산하 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게 후반기 들어 오늘 처음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사유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유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한 공공기관의 장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은 장원재 영어마을 사무총장.

해외출장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한성섭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말씀하셨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만 아까 송기출 월드컵재단 총장은 잠깐 오셨다가 아마 해당되는 예산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있든 없든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를 촉구해서 다음부터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오늘 참석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백남준아트센터 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그건 공공기관의 장은 아닙니다.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미술관장님하고 박물관장님은 왜 참석하십니까?

결산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과 관련한 부분이 박물관ㆍ미술관은 사업소에서 재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본 위원은 어쨌든 결산과 관련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석을 했고 결산과 관련이 없으면 참석 안 해도 된다. 이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전반기ㆍ후반기 처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면 결산에 관계가 있든 없든 적어도 인사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해외출장이나 다른 용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셨다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가신 송기출 월드컵사무총장님이나 그 외 재단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참석하지 못한, 박물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문광국장께서 앞으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적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 미수납액 3건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주요 내역은 경인교대 임대료 변상금 1,190만 8,000원, 경기도체육회 경기팀 합숙소 임차료 미회수금 7,000만 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2,102만 원, 이건 해당 시군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무엇입니까?

우선 경인교대 변상금 불납액은 금년도 2월 26일자로 징수를 완결했습니다.

어느 걸 징수완료했다고요?

경인교대.

경인교대.

네, 징수완료했습니다.

체육회는요?

체육회는 지금 현재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관을 임대했던 임대자는 지금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다만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2순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체육회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고의는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가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임대사업자에게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상권 행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2008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7월인데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은 원 채무자에게 우선 최대한 회수를 하도록 다년간 노력을 하고 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보증인이라든지 관련되는 관계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 임대인에게 좀 더 청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으로부터 이게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시군에서 2차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향후 진행계획,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본 위원한테 이 관련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옆에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끝났나요?

지금 1단계로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인근에 다른 3개 박물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엄파크 조성사업비 14억, 2008년도에 세웠던 부분인데 이 14억 원 관련해서 주차장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린이박물관 건축하면서 이 주차장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당초에 백남준아트센터 건너편에 주차장을 지상 3층으로 처음에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만 주차 수요를 보면서 추가로 증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대지를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남준미술관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린이박물관도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증설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비 14억을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그건 당초에 주차장을 3층으로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냥 1층으로 현재는 쓰고 있기 때문에 남은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그 3개 박물관 콤플렉스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주차장 공사 관련해서 3개 박물관주차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박물관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사용을 했지만 어린이박물관이 내년 말에 개관이 되면 추가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3층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새로 주차장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도에서 계획했던 3층 주차장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백남준아트센터와의 어떤 조경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 불용액 처리된 부분, 이 뮤지엄파크 조성사업비 14억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었던,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후에 어린이박물관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면서 백남준아트센터, 어린이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세 개의 박물관 콤플렉스라고 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주차에 대한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계획성 있게 진행된 부분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저도 간단한 거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 중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가 나왔는데 요. 특히 체육회에 대한 문제, 체육회 경기팀 합숙소 임차료 미회수금은 이게 지금 자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 회수를 못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네.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체육회에 사이클 팀이 연천군청으로 2003년 2월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체육회에서 여관을 임차를 해 가지고 사이클 선수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여관이 임대인이 여러 가지 채권채무 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여관이 법원 경매에 채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의 내용까지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믿고요. 이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문화공보위 소속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이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올 2008년도 결산검사를 끝으로 해서 2009년도 결산검사 때는 뭔가 결말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이 세출결산에서 보면 약 2조 1,6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문화관광국만, 예하 4개 과.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교육협력과의 1조 8,689억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불과 3,000억이 안 돼요. 2,900억 정도, 그렇죠?

네.

그렇다며는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이러한 것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에 인프라가 구축이 얼마나 잘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나라의 국익에까지도,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본 위원이 계속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지만 1개 도시에서 수십조 원씩, 어느 하나의 문화나 예술인프라 하나 구축이 잘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수십조 원의 그러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면서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면이나 면적이나 이러한 것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특히 지사께서는 우리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이렇게까지 자부심을 갖고 키워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교육협력과에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넘겨주고 나면 불과2,919억 정도, 2008년도에 총 세출을 했는데 이게 보며는 2009년도에 세출예산도 보며는 이거는 뭐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문화복지국까지 다 합쳐가지고도 이제는 또 1,900, 이게 액수는 복잡하니까 관두고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경기도 예산 중에 0.18%예요. 그렇다며는 문화예술 또는 체육, 관광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차대한 그러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더군다나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경기도에서 봤을 때 0.18%라는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생각을 하신다며는 차기연도 본예산에서 과연 무엇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체육, 관광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 세부적으로 전부 스크린을 해주셔 가지고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사께 또는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께서 얘기했지만 각 분야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도 기초체육에 대한 그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꿈나무육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8연패를 한다, 9연패 해 가지고, 모든 장애인체육이나 또 전국체전이나 이러한 곳에서 몇 연패다 몇 연패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년체전에서는 우리가 우승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며는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체육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며는 지금 물론 예산이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에 맞춰서 우리 국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제지원 활동이라든가 서민의 어떠한 살림을 우선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먼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러한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서민들에게 경제불황이 오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오히려 이제 그나마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나름대로 그 단체를 형성해서 자비를 투여해서 문화예술을 어렵게 어렵게 지탱해 오고 있는 각 지역의 그러한 단체들이 또는 개인들이 문화예술, 체육인들이 이제는 그나마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그 싹이 오히려 없어지는, 싹마저도 시들어 버리는 그러한 결론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오히려 이러한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늘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나마 개인적인 그러한 사비를 털어서 지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각 지역의 전통돼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좀 오히려 아주 심도 있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해줘서 그 명맥을 유지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의 경제가 더 활성화됐을 때에 이제 그때 가서 새롭게 문화를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문화가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돼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좀 더 나아졌을 때는 이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더 큰 이러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때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본 위원이 계속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또 협조도 부탁드리고 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각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예산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에 있어서 그 뒷말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줄 때에 어떠한 정확한 선정기준 그다음 몇 해 동안 내려오면서 지원해 왔던, 또 지원해 줬던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선정 또는 지원이유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이 이러한 어떠한 각박한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 도에다가 문화예술, 체육인들이 우리 도에 기대는 그러한 희망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서로가 불신만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단체의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정해 줘서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그러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단체에는 어떤 정확한 목표와 이유 이러한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비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은 2008년도 세출총괄에서 보면 약 2,919억을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현황에서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복지국, 2청이지요. 2청에 있는 문화복지국은 불과 465억이 예산편성됨으로써 이것은 또 우리 본청에 있는 문화관광국과 2청에 있는 문화복지국의 비율로 보면 불과 16%밖에 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세부적으로 하며는 문화관광국에서 예술단체 지원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우리 2청에 있는 각 시군에 또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지만 현재 세출결산 자료에서 나와 있는 현황만보면 불과 10개 시군이 있는 북부지역에는 16%인 465억만 편성해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은 물론 관광국장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는 없지만 지금 이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기로 하고 한 가지 체육분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천에서 경기도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중소도시에서 아주 잘 끝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지만 큰, 어떤 별 무리 없이 잘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또 관심을 가장 갖고 있는 도민체전의 입장식 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도민체전의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또 강력하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일관된 의견을 도출해 내고 이것을 먼저 도체육회 사무처장을 통해서 지사께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지사님이, 내용을 봤더니 아주 절절한 그러한 필요성이 절감되도록 각 시군 지자체장에게 서한문을 직접 보내면서까지 우리 도민체전이 목적에 맞게 우리 31개 시군의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요사이 우리가 어려운 경제불황에 맞춰서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장식 할 때 너무 도시의 크고 작음 이러한 것에 따른 어떠한 입장식을 좀 지양하자 이렇게까지 해서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에서 일부 시에서 보면 이것은 수천만 원, 제가 거기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1억도 아니고 2억 이상의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입장식 그 단시간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 그러면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또는 지사께서 간절한 서한문까지 보낸 그러한 상황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어기고 수억 원씩 들이고 또 시세나 군세가 약한 그러한 곳에서는 아무런 그러한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도에서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그대로 정확한 그러한 입장식만 했던 것하고 봤을 때 너무 볼거리는 있었지만 단합하고 화합하자는 도민체전이 오히려 시군 간의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하는 그러한 입장식이 되지 않았나 또 그 입장식이 불과 한 시간이나 시간 반이라든가 이 정도만 유지해도 좋은데 어떠한 기구를 사용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하는 그러한 입장식을 하다 보니까 입장식 시간이 두 시간 이상씩 이렇게 걸리는 무리한 진행이 됨으로써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따분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도체육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민체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떠한 지침을 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관심을 좀 깊게 가지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도에서 생각하는 또 도민들이 화합과 단합을 할 수 있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이러한 입장식이 되고 체육대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집행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문화관광국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이 책자 12쪽에 교육 관련된, 12쪽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사업인데요,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협력사업을 진행을 하지요?

네.

국장님, 2008년도 전에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협력사업을 시행했던 적은 없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통합 국립대 산학연 기획연구과제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현재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그래서 유사연구과제 시행에 따른 사업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사연구과제는 어떤 거였고 또 기획연구과제는 사전 협의 시에 5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했을 때는 어떤 사업으로, 어떤 사업과제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사전계획서가 접수가 되었겠죠?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사전에 접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5억이라고 하는 예산배정의 기준은 또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한경대하고 경인교대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재활복지대학교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론이 되면서 도에서 대학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과제를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동일한 연구과제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국책과제명은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지금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국책과제명이 뭐였는지 내용 좀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국책과제가 선정된 시기는 그럼 또 언제였습니까? 확인이 된 시기.

자료를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해서 대학교까지,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까지도 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 예산이 5억 원이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편성된 사업비가 결국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책과제의 수행에 따라서 유사과제가 시행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취소를 했고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어떤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또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유사연구과제가 국책과제로 선정이 돼서 집행이 되려고 계획이 된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도 반납이 분명히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5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리 적지 않고 이것을 다른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으로라도 만약에 돌릴 수 있었다면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기회비용의 상실적인 측면에서라도 매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불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께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향후에 교육협력사업이 대학지원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내용입니다. 같은 쪽 12쪽에 관광안내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현대-기아자동차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지요. 맞습니까?

네.

그중에서 7억 원은 집행을 하고 3억 원은 집행을 못합니다. 3억 원이 불용이 된 사유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의 경기도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 취소가 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대-기아자동차와 7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의 제목은 크게 뭐였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임직원들이 경기도에서 체류관광을 하게 되면, 숙박을 하게 되며는 숙박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현대-기아자동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투어를 하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데 7억 원은 집행이 되고 3억 원은 덜 집행이 된 겁니까? 이 내용상으로는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의 프로그램 운영 취소라고 그랬는데요, 운영 취소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다가 일부 집행이 덜 된 겁니까?

사업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수요가 줄어서. 또 다른 사업이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해외협력업체라든지 협력사의 관계인들이 경기도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현대-기아자동차라고 하는 외부의 대기업과 경기도가 좋은 사업을 진행했다, 공동마케팅을 했다 그래서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본 사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으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예산이 덜 집행이 됐고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 방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 있는 협력업체 또 해외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어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도 아마 많이 축소가 되었을 텐데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08년도 10월, 11월, 12월, 즉 연말에 다가가면서였었는데요. 이 사업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좀 당겨서 진행을 했었다면 본 사업 예산도 집행이 좀 가능하리라 보이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본 사업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외부의 대기업과 추진하는 그런 협력사업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예산들은 집행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본 사업의 축소와 관련해서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본인들이 더 이상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임직원들의 협조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사전 공문이 접수된 게 있었나요? 사업의 축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대자동차 임직원 대상 경기도 관광지원사업 축소부분은 현대차 노조에서 경기도에 여행을 좀 강제하는 이런 성격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외래 관광객 관련되는 회사의 관계인들을 초청하는 부분은 작년에 중국이 북경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예상과는 달리 중국정부 당국에서 자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이런 시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대하고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했던 한 부분이 있는데 현대에서 제작하고 있는 GPS에 저희 경기도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입력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이 돼서 현대GP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경기도의 관광지나 문화명소들을 검색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체육진흥과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체육 활성화가 있는데요. 우리 2008년도도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시달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의 사유로 보면 대체적인 사업들의 내용들과 관련해서 사업비의 불용사유가 행안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다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행안부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하는 방침이 시달된 건 또 언제인가요?

작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산절감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라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5월 1일자로 말씀드린 대로 공문이 내려왔고요.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예산낭비 요인제거, 불합리한 제도개선, 새정부 예산 10% 절감계획에 적극 동참해 달라. 절감대상 항목은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 의무적 절감사항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세히 보며는…….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본 위원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경기도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예산액이 2억 6,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2억 6,400만 원 중에 불용된 금액이 총 얼마지요?

6,600만 원입니다.

불용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25% 정도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엘리트체육 역량과 관련해서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과 관련해서 거의 내용상으로 같은 거지요. 장애인체육의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육성과 또 엘리트체육의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그 세부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중에서 불용된 금액이 2억입니다. 그렇죠?

네.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 되겠죠? 정확하게 11% 불용되었습니다.

네.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동의하시지 않나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6,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행안부의 방침이 일상적 경비를 줄여라. 사업비를 좀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장애인체육회에도 보냈겠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그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예산이 25%나 불용이 돼서 전체 2억 6,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2억 6,400은 우리 일반 우수엘리트체육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17억 원에 비하면. 그렇게 미미한, 예산의 절대규모 면에서도 미미한데 불용되는 금액상으로도 좀 과다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한 예산을 과도하게 불용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는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특별히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감액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 더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와 같이 행안부의 일률적인 예산절감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예산운용과 관련해서는 예산운용이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별하게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작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지급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우수선수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 체육회의 예산은 사실 많지가 않은데 예상했던 수요보다 참여선수가 적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통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다 많이 홍보를 해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어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일반 엘리트체육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남았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대상되는 사람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특별히 이렇게 소외된 분야에 대한 예산집행은 행안부의 일률적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운영이 효과가 더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또 고양할 수 있는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립 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있는 종합사격장 운영지원, 유도회관 운영지원, 검도회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종합사격장을 제외하고 경기도유도회관과 검도회관은 현재 별도로 민간위탁을 해당되는 기관에다 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 전체 예산 중에 불용비율이 유도회관의 경우에는 1억 2,3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현액 중에 27%. 검도회관은 17%가 불용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비율이 우리 경기도종합사격장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한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예산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보면 1억 2,000 중에 3,300이나 불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이 됐으면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집행된 예산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고 심사 시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관련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 7월 1일자 문화복지국장을 맡게 된 도윤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의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오동희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 이하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왔는데 같이 다 일어나시죠? 위원님께 경례. (인 사)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95억 5,117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1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95억 5,176만 1,000원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기타회계전입금 80억 원, 잡수입 10억 2,682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5억 2,493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인 총 465억 7,935만 5,000원의99.8%인 464억 7,60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0.2%인 1억 334만 2,000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는 99.8%인 134억 7,964만 4,000원,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 사업비는99.8%인 133억 2,771만 4,000원, 평생체육활동 여건조성 사업비는 99.9%인 73억 9,016만 5,000원, 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비는 99.7%인 120억 9,77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89.2%인 1억 7,966만 5,000원, 끝으로 재무활동비는 103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내역은 13쪽부터 19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불용액은 총 예산의 0.2%인 1억 334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400만 원, 예산절감액 2,67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5,2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20쪽에 있는 부록2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은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전통민속보존사업 1,200만 원은 고양시 송포호미걸이보존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사업비 교부중단을 요청한 사항이며 무형문화재보존지원사업 2,580만 원은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자 일부 인정해제와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51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이체 금액은 90억 4,164만 원으로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업무가 2008년 4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정책과로,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 9쪽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는 2008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용 총 4,575만 4,000원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사면붕괴 복구비용 352만 원, 연천 한탄강 관광지 내 고능리마을 진입도로 복구비용 3,761만 7,000원, 동두천 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법면 및 잔디 복구비용 4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5,33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약간 많은 95억 5,17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5억 7,935만 5,000원으로 이 중 464억 7,60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334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 불용액 내역을 보면 전통민속보존사업 1,200만 원은 관련 보존회 대표의 보조금 횡령사건 발생으로 보조금 교부가 중단된 것이며 무형문화재보존지원사업 등 2개 사업 4,091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과 5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이체는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비 90억 4,164만 원으로 제2청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을 본청 문화정책과로 통합 운영하고자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기간 중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동두천 지역 재해복구비로 4,575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문화 및 체육시설의 복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의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편성 취지와 각종 관련 법규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률이 전체 예산대비 0.19%에 불과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박형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에도 문화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실제로 북부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내역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이 1만 6,000원이 있어요. 수납된 게요. 그런데 수납내역에 보면 학교문화예술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불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하에서 북부지역의 문화예술, 체육ㆍ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윤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지난 결산자료에서 보면 2청 문화복지국의 예산이 465억으로 본청과 대비해서 보면 16%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28% 정도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09년도에 문화복지국이나 또는 문화관광국, 본청, 2청 다 합쳐서 예산이 우리 경기도의 전 예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그런 예산을 제외하면 불과 0.18% 정도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 체육ㆍ관광 모든 분야에서 본청뿐이 아니라 2청에서도 국장께서는 예산확보에 대한 또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북부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청지역에 있는 곳보다는 좀 더 열악한 그러한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ㆍ체육에 예산이 적절히 지원됨으로써 그쪽에 있는, 특히 군단위나 오래된 지역에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ㆍ예술 이러한 것을 잘 발전시켜서 이것이 경제가 어렵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경제에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더욱더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 이러한 곳에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려운 그리고 각박한 생활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특히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풍요로움, 정서적인 안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생활의 활력소를 가져서 경제적인 활동에 더욱 치중할 수 있도록 또 힘있게 경제 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예산, 특히 2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의 전통예술, 전해져 내려오는 자생적인 단체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도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때 2청에 있는 문화복지국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특히 도 지정문화재인 만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기북부에 있는 문화관광사업을 총괄하셔야 되고 거기에다 복지업무까지 담당하시는 국장님 바쁘신 것만큼 아마 2청 관내에 있는 10개 시군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2청 관내에 있는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업비 예산이 적다, 좀 부족하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하나는 질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사업비가 465억 7,900만 원, 그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집행계획이 아주 잘 짜여져 있기도 하고 또 추경이 있을 때 일부 사업이 부진한 것들은 반납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어쨌든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복지국에서는 굉장히 예산활용을 효율성 있게 잘해 주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시군에 문화복지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원된 예산이 시군에서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혹시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또 자료도 보시고 그렇게 되고 있으신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박형국 위원님이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행히도 가평군에 2년을 근무하고 동두천시에 6개월 근무했던 것이 저한테는 문화복지 업무를 국장 총괄하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도비가 따르고 또 그 지역에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또 독자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에 시군비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까 박형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도문화재 같은 사업 지정되고 그런 거는 사실 우리 도비로 지원해 줘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걸 또 시비로 지원하고 시군비로, 적은 재정으로 거기다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들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아까 세출에서도 보시다시피 거의 이건 적어서 이것밖에 못 쓴 거지요. 이게 여유만 있으면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예산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이 지원이 된 다음에 그 예산의 집행률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집행된 내용은 아울러서 시군에서 집행한 거와 똑같이 그렇게 집행이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저희가 구리시에 구리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구리시가 현재 문예회관을 짓지 않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을 분권교부세를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집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기간 상으로는 만 2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또 사고이월도 했을 텐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구리시 건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입찰재개 방식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3월 5일에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안내서에 대한 작성 용역계약은 바로 2009년 3월 16일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은 2009년 3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60일간을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토대로 해서 입찰안내서,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를 7월 21일,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도 도로계획과에서 심의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면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이 8월 중에 조달청으로…….

좋습니다. 구리시에서 최초에 수행하려고 했었던 구리시 문예회관이 약 55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이번에 문예회관 하는 것은 총 부지면적 2만 3,449㎡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해서 대공연장이 1,100석 그걸 지금 700석 정도로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이 400석, 그리고 기타 전시장이 661㎡로 이렇게…….

총 사업비 규모요.

총 사업비는 511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리시가 재정이 약 2,000억 정도 될 텐데요.

구리시가 현재 43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네.

도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구리시의 인구 17만, 구리시의 재정력을 고려했을 때 그 510억 정도, 그중에서 4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구리시가 부담하는 본 사업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중앙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 하나씩은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이 시설규모가 저희 31개, 경기도만 해도 각 지역마다 다 설치된 건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 아까 박형국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산이 워낙에 미약하게…….

저는 문화예산, 특별히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예산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문화가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크게 규모가 너무 넓게,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면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짓눌릴 수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을 투자를 못해 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구리시가 문예회관을 5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물론 시의 독자적인 판단이고 또 5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또 행안부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논의가 있어서 본 사업이 추진되지만 도에서도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정한 의견표명은 없었습니다, 도에서는. 그리고 5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매년 고정비로 시설운영비만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건 뭐 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그 안에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예산을 또 생각을 하면 구리시의 재정력으로 과연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500억 정도 규모의 문예회관은, 2청의 의정부지요.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문화의전당이 아마 5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조금 규모를 적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는 무척 안타깝다, 애석하다라는 입장표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돼서는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 향후에 이런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특별히 2청 관내에 있는 각 시군의 재정력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과 방침도 적정하게 제시를 해주고 지금 당장에 과도한 예산이 투자가 돼서 굳이 그와 같이 거대한 시설물을 껴안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도 하고 또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장기적으로 1,500석 이상 규모의 문예회관 건립을 장기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 195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전파를 해주셔서 우리 시에 적절한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고 장기적으로 또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의 어떤 목표를 제시해 주고 또 조언해 주고 지도해 주는 역할이 문화복지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규모를 줄이는 부분이 됐지요. 700명 석으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511억이 현재 변경을 통해서 한 350억 정도로 줄여서 하는 걸로 지금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빨리 자료를 주셔야, 설명을 해주셔야 결산승인을 하지요. 지금 여기 내용을 아시는 분이, 1만 6,000원 이자수입 있는 것도 아무도 모르면, 결산서 제출하고 뭘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까? 자료로 빨리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해명을 해주시고 알려주셔야 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달란 얘기를 그냥 승인해 줄 테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그러려면 뭐하러 달라고 그럽니까, 승인해 주기 위해서 자료 달라고 하는 건데, 설명을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아까 우물우물 하시길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뒤에 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시간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오면 결산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보고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서면보고란 말을 회의록에 남긴 적 없고요.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통예금 입출금되는 데서 생긴 이자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학교 문화예술 사업이라고 부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왜 여기 학교 문화예술 사업이라고 부기해 놓으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금방 설명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설명이 없어서 지금 다시 제가 재차 여쭙는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답변 주세요.

그 1만 6,000원은 지금 이게 04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관광부 산하입니다. 거기서 공모해 가지고 사업단체가 선정된 후 05년부터 0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이자발생액이 국비가 2만 8,000원이 생겼고 도비가 1만 6,000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도비, 당초예산을 보면 도비가 1억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8,472만 3,000원 그리고 그 남은 2,027만 6,000원에서 도비 1만 6,000원이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1만 6,000원은 학교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해서 이자가 발생된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시재를 관리하는 통장에서 전혀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산이 기타이자수입으로 23만 2,000원이 서 있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2청 문화복지국에서 이만한 이자가 발생된다고 봤는데 2008년도 1년 동안 이자가 한 푼도 발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결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 기타잡수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계정과목이 잡수입은 따로 있고 이자수입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자수입을 잡수입에다 함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수입으로 잡지요? 올바로 된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이자수입란을 왜 여기다 넣어놓지요? 잡수입으로 넣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무슨 결산이 이래요.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정확히 그 파악은 안 됐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왜 잡수입에다가 넣었다고 하십니까? 이자수입을 잡수입으로 넣으신 게 맞아요? 분명합니까?

네. 그 징수결정 시에 착오를 일으켜서 잡수입으로 부과된 걸로 이렇게…….

그럼 결산 다시 하셔야지요. 착오를 일으키셨으면. 왜 이자수입을 잡수입으로 함부로 넣습니까? 여기는 회계전문가가 없으세요? 예산결산 하루 이틀 합니까? 어떻게 이자수입을 잡수입으로 함부로 넣어요. 그런 근거규정이 어디 있어요? 착오로 돼 있으면 바로잡으셔서 결산승인 받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결산승인할 수 없지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자수입에 직원이 사무착오로 기타잡수입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향후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준비와 질의 답변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