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8회계연도 결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과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결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가족여성정책국 - 가족여성정책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황선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경기도 여성주간 행사에 참석하셔서 많은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과장인 박태수 과장은 지난 인사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로 전출되었습니다. 후임자는 이병철 청소년과장이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아직 발령이 안 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여성비전센터 소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순으로 배부해 드린 2008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17억 3,52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070억 4,881만 9,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3,516억 3,141만 9,000원 중 3,516억 2,9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8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시 손해배상추가 청구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이 미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6명은 세 가구이고요. 부부가 되겠습니다. 무재산 등으로 강제징수할 수 없는 상태로 채권소멸시효 10년이 넘어 금년 1월 22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070억 4,881만 9,000원으로 이 중 3,962억 1,8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억 3,0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는 예산액 269억 4,205만 4,000원 중 268억 6,2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 분야는 예산액 3,573억 9,011만 4,000원 중 3,473억 9,8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억 9,1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분야 예산액은 144억 1,032만 3,000원 중 143억 6,30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31만 6,000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여성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분야 예산액은 15억 4,791만 5,000원 중12억 1,72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3,0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분야 예산액은 36억 1,200만 3,000원 중 32억 9,982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1,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세출예산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 3,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의왕시와 광명시가 사업을 포기하여 1,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104만 3,000원과 직원들의 국내여비 1,053만 1,000원은 각각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차등보육료 지원 95억 2,021만 4,000원과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4억 6,585만 9,000원은 시군 소요액 대비 중앙부처의 국비보조금 과다교부에 따른 국비유보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청소년과의 청소년 복지증진은 수원, 이천, 성남시에서 청소년공부방 폐지와 예산절감 등으로 1,09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2008년 신규 쉼터 2개소가 하반기에 개원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상반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감액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 기관운영기본경비 1,922만 9,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여성비전센터의 센터 기능전환으로 기존 교육과정 축소 운영 및 시범사업추진실적 부진으로 직업훈련과정 운영 1억 7,209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교육과정 축소 및 폐지로 실버대학과정 1,873만 2,000원, 특별교육과정 4,564만 원, 학습동아리 운영 2,682만 원, 시군 회관에 헤드쿼터 역할 수행과정 1,835만 4,000원, 여성취ㆍ창업 준비과정 1,080만 원, 자원봉사활동 전개 1,776만 7,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공개경쟁입찰 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경기여성e-러닝센터 교육운영 3,621만 9,000원이 불용되었고 사이버교육 콘텐츠개발 및 유지관리 1,515만 9,000원, 경영분야 여성CDP 체계기반 역량진단시스템 개발 1,146만 4,000원, 여성IT전문 직업훈련 1,070만 9,000원, 여성정보사이버웹진 우리(WoORI) 운영 및 발간 1,282만 7,000원 등 각각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맨홀 및 오수관, 우수관 공사2,763만 1,000원, 청사 건물 난방비 3,682만 3,000원은 각각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기능전환에 의한 교육과정 축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제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공모형 해외취업연수비로 학점인정과정 사무관리비 6,534만 원, 직업훈련과정 사무관리비 2,610만 원, 시군 방문교육 및 초청교육 운영 5,436만 원을 직업훈련과정으로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13쪽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10억 5,344만 5,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5억 1,317만 6,000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5억 4,0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액은 총 38억 6,970만 9,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은 성매매방지대책 사업 등 46개 사업에 5억 3,181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33억 3,7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재원확보가 점점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쪽부터 28쪽은 부속서류로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하여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결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17억 3,528만 원이며 이 중 3,516억 3,142만 원을 징수결정, 3,516억 2,959만 원이 수납되고 18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액은 1995년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무재산이거나 사망 등으로 납부가능성이 없어 2008년 1월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070억 4,881만 원으로 이 중 3,962억 1,836만 원이 지출되고 108억 3,04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보육정책과 국비예산 중 차등보육료 지원 95억 2,021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4억 6,585만 원으로 이는 시군 소요액 대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된 데 따른 유보액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비전센터 직업훈련과정 집행잔액 1억 7,209만 원은 센터 기능전환으로 기존 교육과정을 축소운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1억 4,580만 원이며 이는 여성비전센터 기능전환에 의한 교육과정 축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제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으로 전용한 것이며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집행률은 97.3%로 관련규정, 집행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도비 출연금 100억 원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이자수입 등 105억 1,317만 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3,008만 원이 감소한 104억 8,309만 원입니다. 2008년도 여성발전공모사업에 5억 3,181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향후 기금 재원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 204억 1,4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5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청소년장학금 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 결산 가족여성정책국)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의 적절성을 계획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은 없다라고 보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니까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과정에서 의왕시와 광명시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적절성 내지는 사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것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계획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했으리라 보는데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자체는 시군에서 당초에 계획서를 받고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가 이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으로 하여금 선도적으로 하게끔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필요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내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리 점검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파악을 했을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 시군에 결혼이민자가 몇 명인가를 갖다가 검토한 후에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가 한 50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고. 다만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656명이 있고요, 결혼이민자가. 그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에 19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40명이고 전체 인원이. 40명 중에 40%는 결혼이민자로 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60%는 한국인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명 자체가 모아지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 보조강사, 굳이 결혼이민자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일단은 시군의 어떤 의지가 약했었는데 의지가 약할 때 도에서도 좀 촉구하고 하게끔 하고 만약에 실무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면 그것을 보고를 우리 도에서도 스스로 보고를 해가지고서 담당과장한테 전한다든가 국장한테 한다든가 부시장한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포기 않도록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초 계획을 세운 입안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유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왕시와 광명시에 대해서는 사업 포기한 이후에 금년도 사업에는 다시 이거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까?

금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그러면 의왕시나 광명시가 사업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언제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해만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안 하고.

네. 양성됐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결혼이민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에 의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럼 다음에라도 다시 부활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지금 수료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몇 명이 하고 있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새로운 강사를 양성하기보다는 양성된 강사를 재교육시키는 그런 걸 모색을…….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의왕시와 광명시에 대해서는 한 번 포기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 도에서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차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건 저희가 계획 세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계획 세워서 스스로 시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여성비전센터 부분이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사업축소를 물론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학습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외래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삭감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만 하고 후반기에는 전혀 안 했나요?

일단 이렇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70년도에 개원돼 가지고서 한 40년 동안 운영해 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수강생들한테는 문화ㆍ취미ㆍ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여성비전센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고 존치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과정을 일시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축소를 해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두 과정 하던 것을 한 과정하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단계적인, 어떻게 축소해 나가겠다 하는 것의 메시지를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마다 상반기에 처음부터 폐지한 게 있었었고 아니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폐지한 게 있고 상반기에는 두 과정 했고 하반기에는 한 과정 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의 열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제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시범으로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자체도 성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마저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회관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수행과정 운영지원 하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안 할 걸로 정하셨습니까?

네. 위원님, 말이 헤드쿼터지 사실상, 그러니까 말로 헤드쿼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헤드쿼터 역할이 무엇인지 갖다가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도 비전센터에서 시군여성회관에 헤드쿼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않는 걸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갖다가. 말만 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도 비전센터가 어떤 교육기관으로 체험을 함께 하면서 기능을 전환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의 북부비전센터가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는데 헤드쿼터를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개 시군에 자체적으로 맡기기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또 운영과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럴 것 같고요. 지금 하단부분에 성숙한 공동체사회 조성에서 31.9%, 28.9%, 13.8%, 21.9% 이렇게 쭉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 재료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추진여비, 외래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50%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왜 유독 자원봉사활동 급식비는 100% 지급되었나요? 활동을 대폭적으로 삭감했으면 급식비도 비례해서 절약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자원봉사활동은 다 했기 때문에 급식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자체에서 28.9%만 했고 지금 앞에서는 대폭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자원봉사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할 것을 줄여서 4, 50명이 했다 이럴 거 같으면 급식비도 따라서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인원수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은 지원을 하지 않고 다만 이분들이 봉사하러 갈 적에 차량하고 그다음에 급식비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도 해주지 않고요.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전개 자체는 28.9%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나요?

외래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보시면 외래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자원봉사활동자들에게 어떤 자원봉사의 의식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틀립니다. 외래강사수당을 지급한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를 지급한 건데요. 사무관리비 8만 2,920원을 지급한 거고.

위원님, 사무관리비가 외래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8만 2,920원이?

네.

60만 원 잡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수당이라는 거죠? 외래강사.

수당하고 사무관리비가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수당을 몇 시간에 얼마를 지급한 사항인데요?

상세한 내역은 제가 실무자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괜찮을까요?

그러세요.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여성비전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관계에 대해서는 원래는 상반기까지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08년 상반기까지만 자원봉사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자원봉사단체들이 워낙 몇십 년 동안 활동하신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자신들의 돈으로 할 테니 차량지원과 급식비만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버스임차료는 안 쓰고 저희 센터 자체 차량을 지원하고 급식비만 하반기까지 추가 지원했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활동 급식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 전체에 대한 강사수당이나 재료지원은 저희가 상반기로 끝냈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외부로 나가면서 차량지원과 급식에 대한 지원은 추가로 하반기에 요청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임차료는 지금 제로거든요.

이것은 저희 센터 자체,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한 거고 급식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과 급식비는 다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저희 센터 자체 여기에 있는 것은 워낙은 센터 자체에 버스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버스로 더 많이 가시기 때문에 버스임차료까지 세운 건데 버스임차료는 안 쓰고 센터 자체 소유한 차량으로 나간 걸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차량지원은 어디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센터가 이미 소유한 차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 지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이 잡혀 있어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31%, 28%, 13.8%만 지원을 했는데 상반기 지원하고 하반기 지원하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절약도 좋지만 개인의 돈을 쓰고 나가겠다는데 거기에 급식비와 차량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의 이 내막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세부적인 답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39년 된 여성회관이 방향을 전환하는데 하루아침에 연말까지 다 지원해 주고 2008년 1월 1일부터 지원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면서 원래 자원봉사활동도 상반기까지만 지원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왜냐하면 당초계획은 상반기까지만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당연히 상반기에 100%로 끝내야지, 100% 내지 80% 이상으로 끝내야 되는데 13.8%로 끝낸다는 것은 예산을 상반기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외래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 직접지원비라기보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육비는 좀 덜 드는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추진여비 같은 경우도 지금 21.9%.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활동을 훨씬 덜한 거고 대신에 재료비라든가 사기앙양 비용은 반…….

재료비도 지금 31.4% 지급했는데요. 상반기에만 예산을 짠 거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와 줘야 되는데 상반기 예산으로 31.4%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임차료 얘기하셨는데 버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차량을 저희가 자체 차량도 지원하고 임차차량도 두 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걸로, 0%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체 차량을 두 번 지원하고 버스임차료는 사용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임차 차량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두 번 세웠으나 임차 차량은 지원하지 않고 센터 자체 차량으로 두 번 지원을 대신해서 여기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버스임차비는 쓰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미 집행된 사실에 대해서 다시 집행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 오랫동안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어느 날 그 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상반기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여성들에게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대만 지원을 하고 차량은 비전센터 차량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자원봉사 사기앙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 13%, 31%, 28.9% 이런 것은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서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차후에도 여성에 대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경직된 업무보다도 조금 탄력성 있게 배려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들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여성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생업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인원이 한정돼 있지 않아요?

네, 인원이 한정돼 있으십니다.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그 이유가 지난해 1월 달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요. 2월 달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눔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타도에서 전입을 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울 적에 한 명분의 예산을 더 확보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시절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인데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드릴 수도 없고 어쩌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열심히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관련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정책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내용을 보면 여성창업교육 수료생 5.8%만 실제로 창업한 걸로 조사가 되었어요.

위원님, 지금 이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잘못했어요. 취소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먼저 하고 다시 한 번 조금 생각했다가 다시 하세요. 국장님, 고생하시죠? 어제도 큰 행사 치르시고 보기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있다가 김문수 지사와 의장님께서 패션쇼하는 것까지 보고 왔어야 되는데 못 보고 왔어요.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마쳤죠?

패션쇼가 인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옷을 입은 거예요?

지사님께서는 사회자가 표현하기를 중국식당의 보이, 오토바이 타고서 나르는 사람이라든가 거기서 일하는 서빙하는 사람 그런 식의 표현을 했었었고요. 의장님께서는 윗도리가 여성들의 너풀너풀하는 블라우스였었고 조끼 입으시고 바지가 긴 바지가 아니라 거의 7부 바지 상황 속에서 워킹을 잘하시더라고요. 워킹을 막 하셔가지고 무대 맨 끝에 오셔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그 액션 자체가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가 막힌 그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보다는 진종설 의장이 더 멋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누구보다 누가 멋있다는 건 아니고요. 의장님은 제가 보건대 노래를 잘하시니까 다음에 노래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 옷을 입고 나가셔서…….

아니 옷맵시를 자랑하는데 거기가 패션쇼인데 무슨 노래가 거기에 나옵니까?

아니, 그걸 입고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주문을 의장님께서 그런 데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 옷을 입고서. 그런 옷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고요, 의장님께서.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감 자체가 그 감이 새 것이 아니고 한 20년 이상 된 감이에요, 감 자체가.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감을 가지고는 그런 옷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었고. 지사님께서도 이거 파자마 같은데 이거 옷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사항이 되겠고 그 옷을 만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여성회관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에서 공부한 여성들이 그 옷을 다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도 실은 그거예요.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어느 유명한 옷을 입었다고 하면 제가 국장님 지금 이렇게 순하게 질의 안 하죠. 그렇지만 여성센터에서나 아니면 그쪽에서 교육하신 분들이, 패션을 공부하신 분들이 새롭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가 입었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이 있지 않겠나. 이벤트가 국장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도가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여성단체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장님, 왜 여성단체가 하는 행사를 도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쪽에서 할 것은 그쪽에다 맡겨두고 도는 서포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성주간행사는 여성단체 행사가 아니라 도의 행사입니다.

주관을 도에서 하지 말고 단체가 있잖아요, 여성. 그쪽에다 일임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고 도에서는 단지 뒷받침만 도와주면 됩니다. 너무 말입니다, 도에서…….

위원님, 여성단체가 하는 행사는 주변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성주간까지 여성단체에다가 맡겨서 할 건 아니고요. 오히려 단체보다는 도가 하는 것이 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본 위원도 경기도에서 회장도 해봤고 행사도 많이 치러봤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일반회원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단체가 경기도 내에 없다고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도 있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행사는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순수하게 여성의 날, 여자분들의 어떤 날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맡겨놓고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하면 공공단체는 매년 그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절차나 모든 것을 다 여기서 국장님이 관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합니까?

지시가 아니라 저희가 아이템을 짜고 저희가 모두 다 기획한 것입니다.

기획을 한다고요?

네, 다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만 하는 거예요?

참여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은 가족여성정책국장 보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체구에서 당당하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도 잘하고 있었지만 불용처리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임영신 위원님이나 황원희 위원님이나 김형식 위원님, 여러 분이 질의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불용액이 여성비전센터가 기능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 기능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됐더라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었을 텐데 어쨌든 간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육정책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 자체도 2007년까지는 차등보육료가 항상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연말까지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시군에서 무척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 보육료를 신청할 적에 소요액보다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한 사항이 있고요, 우선은.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난해 예산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했었었고 경기도에서 원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예산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잡기보다는…….

글쎄 시군에서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도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8년도 결산에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2007년도나 2006년도나 2005년도도 이렇게 불용처리 많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어요?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100원의 예산을 요구하면 중앙부처에서 60원, 50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시군에도 시군이 요구한 100원의 50%밖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마 위원님들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군에서 무척 많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요구액은 대충 맞았다, 그때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됐다.

다만 지난해 예산도 차등보육료는 저희가 맞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시도에서 원하지 않는 예산을 더 줬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시군에서 자기 시군의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올릴 수도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나름대로 체크 안 합니까?

체크합니다.

요구한 대로 다 줘요?

아닙니다. 체크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불용액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선 차등보육료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중앙부처에서 많이 주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시군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다 체크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서 요구를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적정하지가 않아서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를 어느 정도, 과다하게 예산을 경기도에 내려 보내줬습니까?

저희가 최초에 요구한 것이 1,081억 5,4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이 1,257억이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삭감을 해줬는데 1,189억이 마지막 추경에 중앙부처에서 다 삭감하지 않고 그 정도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104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국비 따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번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겠다고 생각해서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활용 못합니다, 위원님.

못합니까?

네.

그런데 많은 예산 따오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시 잔액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상당하게, 다시 반납 아니에요?

다시 반납합니다.

반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아깝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원할 게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봐가지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 저기는 해보셨어요? 어떤 역할은 해보셨습니까? 어떤 여성국의 역할을 해보셨어요? 안 된다, 국장님 생각하기에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정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한번 다른 쪽으로 활용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역할을 해보신 것인지.

일단은 예산원칙상 안 되기 때문에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봤을 때 우리 국장님들이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따온 액수는, 국비는 다 경기도 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여성국에서도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을 줄여서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특별교육과정 운영이 폐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요?

여성발명지도사과정이 있고요.

다시요.

여성발명지도사과정이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됐죠?

향토문화안내자과정, 여성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를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 폐지할 것이, 기능전환할 것이 정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정마다 언제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전체 일정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인 것은 상반기 때 아예 하지 않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것들은 바로 없애면 반발이 있을 테니까 상반기에 운영하고 하반기에 폐지하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줄이든가 이런 식의 전체 과정마다 어떤 로드맵을 짰었는데 이 발명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아마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짧고 그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하고 함께 해야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여성 취ㆍ창업준비과정에서 교육과정이 폐지가 돼서 1,080만 원인가요? 전액 다 폐지가 됐거든요.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정 한 개 한 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난 한 해 동안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하면 이 수강생들의 반발없이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고심을 무척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전임 관장이 무척 많이 힘들어 했고 예를 들어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여성회관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다 그쪽과 연결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밟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적 자체가 아무 여론 없이 폐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총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육과정이 폐지가 되었는데 어떤 교육과정이었어요? 폐지된 게.

취ㆍ창업과정이요?

네.

취ㆍ창업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취ㆍ창업할 적에 필요한 이런 경영이라든가 소자금을 어떻게 따올 것이냐 하여튼 그런 식의 며칠짜리 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센터에는 맞지를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비전센터에서도 어쨌든 간에 직업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리라고 보고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또 고용정책과 산하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함에 있어서도 그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놀이방이 없다든가 아니면 여성에게 어떤 감성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든가 해서 여성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성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간에 직업교육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들은 어떤 특별한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섬세함의 기능을 살려가지고 계속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다만 위원님, 비전센터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서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비전센터 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비전센터 소장을 겸직하시면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를 보면 예산책정을 해놓고 예산을 한 푼도 사용을 안 한 게 다소 여러 가지 사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업들은 전부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돼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예산책정이 잘못됐다기보다 비전센터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2007년부터 여러 가지 기능전환을 할 방안을 가족여성연구원하고 모색하고 이랬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시기가 2008년 2월이 되겠습니다. 국제여성 전문인력으로 돌리겠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교육생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2008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능전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럼 비전센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 보면 사업마다 전부 예산절감이라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전부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책정할 때 많이 책정해 놓고 남은 것을 전부 예산절감이라고 해놓은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예산이 항상 빠듯하게, 모자라게 세워져 있고 사실 이 예산도 모자란데 2008년도에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10% 정도는 예산을 무조건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져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10%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된 부분만 저희가 일을 하고 남은 건데 이것은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입찰차액이 되겠고 다만 맨홀 및 오수관, 우수관 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용인시가 저희가 예산 세운 부분에서 용인시비로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 10% 예산절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0%보다 더 남긴 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남은 부분에 있어서 그걸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아닌 것도 그래요. 지금 10쪽 보면 사업이 7개로 나와 있잖아요, 사업량이. 전부 다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10% 예산절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많이 남긴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예산절감 이렇게 써 넣으면 척 볼 때 “상당히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서 절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쓰다 남은 거 명확하게 집행잔액이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전부 다 예산절감이라고 표기해 놓으시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e-러닝 같은 경우나 그 위에 있는…….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썼어요.

세 꼭지는 e-러닝이고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맞고요. 여성사이버웹진 이것도 다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여성IT전문 직업훈련도 예산절감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정보사이버웹진 맞다고 하셨는데 이게 8,5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8,500만 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1,280여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10%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겼는데 이런 부분.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10% 삭감하고 이게 입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잔액이 조금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포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삭감한 상태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띄웠고 거기서 일부가 또 적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10% 할 때는, 10% 예산절감 써 놓으면 나머지 차액 나는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하셔야 보는데 열심히 안 봐도 눈에 탁탁 띌 것 같습니다.

입찰차액인데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어쨌든 비전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양쪽의 관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비전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어제 “창조하는 여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 참 감명 깊게 보고 왔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과 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627페이지 아동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있는데요. 도는 100%인데 시군 집행실적은 93.6%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잔액 발생사유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감소에 따른 종사자 변동”이라고 이렇게 사유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도에서 시군에 내려줬을 때 100% 집행되는 게 옳은데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630페이지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는 도의 집행률은 100%인데 시군 집행률은 78.6%인데 그 밑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업무가 금년도 3월 1일자로 저희한테 이관돼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의 아동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계장님도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군에서 78.6% 집행된 이유가 어떤 이유이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남는 집행액은 도로 다시 반환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서류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숙 계장님은 이 업무를 언제 맡으셨어요?

금년 3월.

3월 3일자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오면서 맡게 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먼저 전 복지건강국에 있을 때 아동담당자는 같이 따라 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왔다가 그 실무자, 차석도 옮겨졌고 그다음에 삼석이 있는데 일단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이라는 건 다 아시지만 정확한 전체의 지출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만 자체적으로 따로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서류로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몇 가지 위원님들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육시설평가 인증 관련해 가지고는 국ㆍ도ㆍ시비면서 75.4%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는 88.8%가 지출됐고 도ㆍ시비입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88% 도ㆍ시비이고 이 88%가 잔액이 11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도 81%이고 도ㆍ시비입니다. 지금 도ㆍ시비라고 하는 것은 도가 의지를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내려 보냈는데 시가 이걸 감당을 못하고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페이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사업성과. 여러 군데니까,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보육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오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기도가 저출산ㆍ고령화 대비해 가지고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보육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그런데 시군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광역과 지자체의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다거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온 지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느끼는 건데 제가 당초예산 대비를 했을 경우에 국ㆍ도비만 하면 한 5,400억이 보육이 지원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국비 계상을 하면서 국가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도비 내지는 시군비를 매칭펀드에서 부담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보육사업이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군에서는 색다른 사업도 운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 대체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아직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보육정책, 보육예산 자체가 어떤 막대한 금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비 내지는 시군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합니다. 지금 1년 평가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결산을 하는 건데 저희 경기도는 지금 31개 시군이 다 형태가 다릅니다. 농어촌 그다음에 도시형 그다음에 중소도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보육형태도 다르고 지자체에 매칭펀드로 들어올 수 있는 예산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국장님하고 자리 바꾸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래서 보육에 대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도 있고 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보육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맞춤형이 아닌 이상은 어느 지자체는 사실 노인들만 많기 때문에, 2청쪽 같은 경우에는. 보육예산 일괄적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 그거 받을 생각이 없는 지자체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데가 바로 경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하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올해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보육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을 주시든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보육정책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어느 지자체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보내지 않고 더 많이 보내고 아이들이 많은,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많이 보내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적게 보내고 노인예산을 더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취지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일단 도에서는 100%이지만 시군에서 집행률이 80%, 예를 들어서 85% 되는 이유는 일단 이거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요구한 물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요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시군 스스로도.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아동이 그것밖에 없으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네 필요한 물량보다는 다들 조금씩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에 대한 용역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들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취업여성 보육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11억이 넘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의지는 가지고 정책은 세우셨지만 지금 지자체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의인데요. 지금 여성발전기금, 아까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몇 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발전기본조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취지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 다 동의를 하신 사항인데 이것을 양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기금도 지금 아동청소년으로 묶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청소년 범위에 9세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금으로 명칭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게 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2006년에 7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2006, 2007년 계속 여성비전센터의 어떤 새로운 자리매김에 의한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또 설득, 설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말, 2008년도에 그 사업을 가져왔을 때 대부분 국제에 여성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반대했습니다. 무리수가 있다. 그다음에 성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취업률보다도 많은 부분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 반대를 했고 그것도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책임자와 담당자들이 오히려 위원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이걸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실패죠? 실패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지금 시험한 겁니다. 이거, 그죠? 지자체도 아니고 경기도가 지금 몇십 년 된 여성비전센터의 방향을 놓고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실험무대에 2년 동안 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제자리 잡아서 가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이 사업을 해서 2년의 어떤 공백, 실패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실패의 책임이 돌아온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서 새로운 시도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제여성 전문인력 양성이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한 해 동안 그렇게 노력해 보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자체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열심히 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정말 전향적으로 가족지원센터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임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의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사업을 못한다면 안 되죠. 하지만 실험무대처럼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실험무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관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오셨기에 경기도의 가족여성정책과 제도가 많이 정착되고 여성들의 삶의 질이 한껏 높아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숙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이어서 2청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실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진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태삼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1억 9,163만 7,130원이며 세출예산 1,838억 7,811만 원 중 99.8%인 1,836억 3,234만 1,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억 5,707만 9,690원을, 임시적세외수입 10억 283만 290원을 징수결정하고 11억 5,990만 9,980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6,765만 6,85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 공유재산임대료는 청소년 개발예정부지 임대료 542만 2,780원을, 기타 이자수입은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사업 이자반납액 등으로 158만 560원을, 기타잡수입은 평화누리운영비 수익금 및 정산잔액으로 4억 1,382만 1,52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공유재산임대료는 소호창업지원실 관리비 및 관리보증금 750만 원을, 기타사용료는 미용실 이용료 및 시설대관료 5,438만 3,200원을, 기타수수료는 교육수강료 8,819만 원을 세입 징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현액 99억 3,311만 8,000원 중 99.8%인 99억 1,298만 5,99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013만 2,010원이 발생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1,723만 7,404만 2,000원 중 99.9%인 1,723만 5,091만 8,93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312만 3,070원이,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현액 15억 7,095만 원 중 87.1%인 13억 6,843만 6,35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억 251만 3,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과 6쪽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불용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 2억 4,576만 8,730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60%인 1억 4,909만 3,2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나머지 9,667만 5,53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교육과정 축소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7,756만 2,000원이, IT전문기술교육 민간위탁금 낙찰차액으로 1,152만 4,000원과 위탁사업비 감액으로 2,006만 6,950원이,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315만 4,660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은 없으며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및 예비비 현황도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하여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먼저 20쪽 세입결산입니니다. 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하여 11억 9,163만 원이며 이 중 11억 5,990만 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도비 반환금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838억 7,811만 원으로 이 중 1,836억 3,23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57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전문교육 사무관리비 8,057만 원과 민간위탁금 3,159만 원 등입니다. 이는 교육과정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예산을 불용시키기에 앞서 예산 활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청 가족여성정책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 결산 가족여성정책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 쪽에 평화누리 수입 있죠?

네,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얼마죠?

지금 수입이 이월금 포함해서 2008년도에는 수입실적이 2억 5,4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얼마입니까?

이월금은 2007년도 평화누리 운영비 정산잔액이 1억 8,582만 1,520원이고요. 2008년도에 평화누리 관련 수입금이 2억 2,800으로.

2008년도 순수 수입은 2억 5,480만 7,000.

2억 2,800입니다.

2억 2,800?

네.

그러면 금년도, 2009년도 얼마입니까?

2009년도 수입금이요?

네.

2009년도가 지나봐야지 이제…….

지나봐야 압니까?

네. 이게 카페 ‘안녕’에서 나오는 수입금인데요.

운영 수입금이 되는 거죠?

네.

임대료가 아닌 그 안에 운영 관리해서 나오는 수입을 말하는 거죠?

관리 운영 수입금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죠?

2007년도 전체가요?

이월금이 1억 8,500이라 그랬는데 그 이월금의 성격이 뭐예요?

그게 정산잔액이 수입금으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억 8,500이라 그러는데 그 이월 성격이 뭐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2007년도 평화누리 운영비 정산잔액이 1억 8,000인데요. 그게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수입금이.

2007년도의 수입금이.

그리고 2008년도는 2억 2,800이고요.

2억 2,800이고. 그러니까 2007년도 수입금은 왜 2008년도로 이월이 됐냐 이거예요. 결산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산시점 이후에 잡힌 수입금 때문에 그걸 정산해서 이월시킨 거냐. 그게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누가 이걸 대답을 해야죠.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청소년담당인데요.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나오셔 갖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결산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기상에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실장님, 지금 박호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있죠? 그걸 명확하게 하셔 갖고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요. 시군 집행실적이 66%로 돼 있는데 잔액 발생사유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어떤 이유로 집행이 미진한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 (관계공무원,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찾느라고 질의를.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시군 집행실적이 66%입니다. 그런데 잔액 발생사유,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기록돼 있지 않아서 어떠한 이유로 집행이 잘 안 됐는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단속이 사실 작년에 지속이 되면서 성매매 업주들이 그 여성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나 현장상담 활동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상담소에 방문을 해보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죠?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 근처에 있습니다.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매매직업여성들이 자활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우선은 탈업소를 해서, 나와서.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경찰단속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것은 그 업소에서, 지금은 사실 상담원이 거기 있는데 그분들이, 업소에서 문을 열어줘서 여성들하고 대화할 기회를 줘야 그분들을 설득해서 탈업소를 하게끔 만드는데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업주들이 여성들하고 만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분들하고 만나야지 얘기를 하고 나와라,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업주입장에서 윤락여성을 탈업소시킨다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만나게 해줬답니다, 상담원하고.

다른 방법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윤락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산개요서 21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56.6%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소호창업 업주의 보증금 및 수강료 반환금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환금 기타는 소호창업실 입주체제가 되면 관리금을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또 저희가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반환이 될 때 반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환율도 적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강신청해 놓고 수강료를 받은 것을 돌려주는데 수강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경기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까?

네. 수강료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반환금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요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을 안 했다는 것은 좋다는 거네요. 수강이 잘됐다는 얘기인가요?

수료율이 조금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반환되는 예상인원을 줄여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네.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는 반환되는 인원을 적절히 예상하셔서 집행률도 높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별 성과보고서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돌보미사업에서 예산집행률이 88%네요. 일부 불용처리 됐죠?

네.

그런데 아이돌보미에서 198명, 2,445세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2,445세대에 2만 5,020건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아이돌보미 198명은 뭐를 말하는 건가요?

그건 아이돌보미 활동하는 분이 198명.

그렇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88%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나요?

아이돌보미가 2008년에 사실은 신규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실제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였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네.

655페이지 결식아동에 대한 건데요. 지금 655페이지를 보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70.7%, 약 70% 지원이 됐는데 결식아동이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결식아동이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몇 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올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이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별안간 교과부하고 결식아동을 조사를 하라 그래서 인원을 조사하니까 인원수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준이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는 3식을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취학아동일 경우에는 1.5식을 주는 걸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2식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아동수는 이걸 식별로 계산을 해놨는데 실제로 아동이 이용하는 것은 급식을 거부하는 아이도 있고 또는 1식 이상은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인원은 사실 많이 이용을 했는데 돈은 많이 남은 그런 형상이 된 거죠.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자 하는 게 화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의 결식아동 급식은 오히려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70.7%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거부한다는 건가요?

아니, 일부 큰 애들은 급식을 거부하는 애들도 있고 또 일부는 실제로 이렇게 식별로 계산되는 게 있고 이게 복지부하고 교과부에서 할 때는 예산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두 배가 늘었어요. 두 배가 늘었는데 실제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인원이 늘은 것은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기준도 3식, 1.5식, 1식 이렇게 계산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아동은 하루에 1식 이상은 잘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짤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상을 늘릴 수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급식을 더, 인원수를 몇 명을 딱 한정했는데 그 인원이 거부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먹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인원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나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인원은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식별로 그 기준대로 딱 먹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지 인원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올해 상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그리고 보육시설인증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73.1%라든가 보육시설 환경개선도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07년도 작년까지는 보육시설인증을 하면 수수료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20인 이하 시설은 25만 원, 이상은 30만 원 그다음에 거기의 교사들한테도 1인당 50만 원 이렇게 해줬는데 올해는 사실 수당도 없어지고 수수료도 지원이 40인 이하로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가인증을 시설에서 많이 꺼려하고 부담스러워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것의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증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인데요. 지금 업무량이 줄었죠? 줄고 사실상 하지 않는 사업도 많죠?

과정이 올해 축소가 된 게 있어 갖고요. 취ㆍ창업쪽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문화나 이런 쪽이 많이 줄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줄은 걸로 이렇게.

그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부분에서 1억 7,882만 6,940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제로로 해서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해야지 어떻게 예산절감 잔액과 예산집행잔액으로 나눴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셨는지. 지금 전부 다 그렇거든요. 여성전문교육도 그렇고 여성능력개발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환경개선도 그렇고 지금 교육환경개선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했는지.

이을죽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전문인력 양성이다 그러면 그 안에는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이나 강사수당 IT 소프트웨어 구입비 또 시책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또 기자재 구입 이런 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을 가지고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처음에 예산절감액을 도에서 조사를 할 때 냈고요. 그 나머지는 잔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이 예산절감잔액을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을 퍼센티지를 보니까 딱 나눴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로 어떻게 나눈 건지.

저희 도에서 공문이 2008년도 7월 달에 왔는데 요. 맨 처음에 기본경비는 몇 %를 의무적으로 하고 경상적경비 사업비는 의무적 10% 절감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절감액을 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절감잔액으로 나누고.

저희가 절감잔액을 미리 냈고요. 그만큼을 절감하겠다고 미리 냈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아동시설이요?

아동시설 지원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동시설 지원은 이게 전부 쪼개놓다 보니까, 아동시설 일시보호소 지원 이렇게 쪼개놓다 보니까 이게 마치 예산이 선 건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원래 전체 예산이 59억이었거든요. 59억 중에서 지금 여기 종사자가 한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네요.

그래요. 그럼 옆에다가 메모를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대답하실 것 같아서, 북부비전여성센터 말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하던 거, 자리 안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그게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보통 보면 80%대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예산을 좀 더 세울 때 삭감을 하셔서 다른 부족한 쪽으로 편중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용처리되면 다시 올려보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다음에 짜실 때는 참고해서 꼭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육시설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6쪽이네요. 보육시설 확충에 보면 보육시설은 영유아나 청소년들에게 시설문제와 환경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확충에 볼 것 같으면 집행률이 저조하고 8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꼭 필요한 건데 이렇게 84%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이게 보육시설이 저희가 당초에 34개소를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30개소밖에 못했습니다. 부지확보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볼 것 같으면 환경개선도 79%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환경개선도요?

네. 그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것은 왜 그런 건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개선도 보면 저희가 장애아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이 사실은 작년 3월에 추경으로 내려왔어요. 12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월부분이에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680쪽에 보면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지금 건립이 어느 정도나 추진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53% 공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양주 시장님이 욕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갖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것을 더 집어넣어라. 그래서 물놀이시설도 거기다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작년에 특히 자재를 수급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여기가 집행률이 늦는데 저희가 올해 11월 준공이거든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9% 진행 중인가요?

이것 할 때 예산은 그렇고요. 공정은 실제로 현재 건축 올라가는 것은 53%입니다.

53% 공정이라는 말씀이죠. 금년 안에 완공이 돼요?

11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 달이요. 남양주 의원님이 계시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시급히 주는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입니다. 국비 사용잔액이 285만 8,000원이죠?

네.

어떤 국비를 쓰고 남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업내용은 주로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생물테러대비 탄저균 환경감시사업,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 구축, 수인성식품 매개성 전염병 감시망 운영,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대한 6개 과제를 중앙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것으로 국비에서 보조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생원인이 뭐죠? 잔액 발생원인.

잔액 발생원인은 국고에서 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남은 최소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분야 연구용역사업에 증액 사업 중에서 수임용역사업이 초과 계약됐다고 하는데 주로 용역사업으로 수임 받은 그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임을 받은 사업은 세 가지로 경기도지역 어린이 단체급식 중 당ㆍ나트륨 함량실태 조사와 식품 22개 영양성분 DB구축을 위한 함량 분석자료 구축 사업, 구토용 및 설사용 독소 동시 신속검출법에 대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수임을 받았습니다.

몇 월 달에 받았죠?

금년 초 3월 정도에서 다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3월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추경으로 하는 것은 그전에 어떤 식으로 계약했습니까? 이거 추경이 있을 걸로 알고 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네, 그러세요.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기획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건분야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우선 수입대체경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한 것들이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3개가 이루어져 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본의 아니게 전체적으로 5,000만 원짜리를 딴 것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딴 거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1,500만 원이 나가야 될 게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저희들이 기존에 정확하게 수입대체경비를 따진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초과해서 용역사업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경기도에 관계되는, 경기도 어린이들과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만 하는 겁니다.

혹시 신종플루에 대해서 용역 받은 것은 없습니까?

신종플루에 대해서 연구용역 받은 건 없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나와 있는 실험실 감시망 이런 것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연구와 검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 분야에서?

네, 이게 용역사업하고 유사하긴 한데 이거는 국고보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용역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식약청에서 돈을 따 가지고 그냥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로 3,500만 원을 추가로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위해서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맞췄고요. 행자부 예산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1페이지 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업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무관리비, 그리고 세 번째가 여비, 네 번째가 시약초자 사는 시험연구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하고 두 가지 규약되는 거를 가지고 세 가지 용역사업을 한꺼번에 여기 수입대체경비를 받아서, 이 받은 금액이 8,500이고요. 그거 맞춰서 5,000이 되어 있으니까 3,500만 원을 더 받아서 이 네 가지 항목으로 다 나눠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맞추기 위한 그런 최소경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3개 분야를 추가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3,500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용역을 더 추가로 수임을 받으면 이와 같은 예산은 계속해서 더 필요로 하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수임계약을 한 거죠?

네, 작년부터 노력해서…….

그러면 3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이미 이 돈은 지출이 됐습니까?

지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5,000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로만 우선 하고 있고 더 필요한 내용을 이번 추경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네, 인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로 보고 이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첫 번째로 다루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계실 때도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도 그렇고 9쪽, 10쪽, 11쪽 전부 보면 표가 있잖습니까? 여기 맨 위에 표를 보면 “구분” 해 가지고 “계, 2008년 이전” 그렇게 되어 있고 “2009년 당초 플러스 1회 추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008년 이전” 해놓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거를 지적했었는데 “폼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8년 이전” 여기에 써 있는 이게 뭡니까?

그게 2008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렇게 “이전” 이런 용어를 쓰죠? 2008년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도 전체의 통일된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도 내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네,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냥 그때 그뿐이었나요?

논의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논의 전혀 안 해요? 이게 맞는 건지, 나는 “이전” 해놓고, 2008년 예산이면 그냥 “2008년도 예산” 이렇게 쓰면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왜 꼭 “2008년 이전” 이렇게 쓰나. 이거를 좀 한번 다시 논의해 보시고 알기 쉽게, 위원들이 봤을 때 알기 쉽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건강국이 먼저 시작하면 거기다가 얘기하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처음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장님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즉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바로 서면으로 드리든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이 맞지 않으면 맞는 틀로 바꿔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신계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과 문화복지국, 가족여성정책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