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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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시주택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승인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시주택실 2.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시주택실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시주택실 소관 순으로 하되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일자로 북부지원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용출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면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대기ㆍ수질환경 연구분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복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북부지원장은 보건연구부장으로 있다가 7월 6일자로 북부지원장 발령을 명 받았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8,919만 원으로 각종 시험ㆍ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7억 1,53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7억 1,397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입찰보증금 141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80.3%인 13억 7,791만 1,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9.7%인 3억 3,74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2억 8,597만 5,000원으로 본원 45억 9,847만 5,000원, 북부지원이 6억 8,750만 원입니다. 이 중 93.5%인 49억 4,109만 4,000원을 집행하여 6.5%인 3억 4,48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및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 구축 9,364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5,123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사고이월비 2건에 9,364만 5,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로 연도 내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까지 계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3건에 1,280만 원입니다. 원ㆍ달러 환율 급등으로 급등 전 환율을 기준으로 편성한 외자장비 구매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험연구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환경연구부가 대기연구부와 수질연구부로 분리되어 그에 따라 예산이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2008년 3월 20일 예산현액 기준 환경연구부 44억 7,213만 8,000원을, 대기연구부 25억 9,731만 7,000원, 수질연구부 18억 7,482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52억 8,597만 5,000원의 약 4.7%인 2억 5,123만 6,000원으로 본원이 2억 3,947만 2,000원이고 북부지원이 1,176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계약체결 시 경쟁입찰 등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불용액 세부내역, 2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27쪽 주요사업 성과보고서 내역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예산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8,919만 원이며 17억 1,5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1,397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4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41만 원은 잡수입으로써 2007년 입찰계약업체의 계약포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입찰보증금 미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8,597만 원이며 93.5%에 해당하는 49억 4,109만 원을 집행하고 9,3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12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본원에서는 2억 3,947만 원, 북부지원에서는 1,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수질연구분야에서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4,424만 원은 각종 유지보수용역 및 소모품 등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의 불용액 5,293만 원은 시험ㆍ검사장비 구매입찰 및 조달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이며 기타 인건비, 여비 등의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운영에서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불용액 639만 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의 불용액 538만 원은 시험ㆍ검사장비 구매 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3건에 1,280만 원은 수질연구부의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230만 원을 조직개편 후 수질연구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추가소요액이 발생하여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이며 북부지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선진환경연구비 중 토양ㆍ골프장 조사비의 시험연구 외자장비의 구입 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족예산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44억 7,213만 원은 지난 2007년 12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에 9,364만 원은 국제공인시험 기관운영비 864만 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 구축비 8,500만 원은 행정착오로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장비 또 소모품 입찰 및 조달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 구축비 8,500만 원을 행정착오로 사고이월하는 등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결산검토보고서(총괄)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예산이체 사유가 있지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환경연구부로 한 부가 있었는데요, 환경분야에요. 이것이 환경연구부가 수질연구부, 대기연구부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게 07년 12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연구부로 서 있는 예산을 수질대기부로 분리됨에 따라 거기로 예산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그 내용보다도,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환 차에 의한 그런 내용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닌가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네?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석오

강석오위원

아,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올렸고요. 환 차에 대한 내용은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 전용.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이라 큰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8,500만 원에 대한 행정착오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 구축비 8,500만 원에 대한 행정착오로 사고이월을 했다고 그랬는데…….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2건이 모두 사업성격상 구분을 한다면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정착오로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시기를 놓치다니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시기를 놓치다니?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시이월로 그것을 이월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게 된 건데요. 그 사업 세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은 크게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공인국제시험기관 인증획득사업인데요.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내의 하천이나 호수, 수질유량 정보 및 유역 오염원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DB를 구축해서 1차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이 금년 12월쯤 완료될 예정인데요. 그 사업 돈을 명시이월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업하는 단계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된 겁니다. 다만 그 돈은 금년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집행이 다 된다고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미징수액 있지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거 내용은 계약해제로 된 상태예요, 그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업체가 입찰을 볼 적에 산출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산출을 잘못해서 입찰을 봤으니까 낮은 가격에 입찰이 됐습니다. 나중에 와 가지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실수를 인정해서 입찰보증금은 손해를 보고 계약은 해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입찰보증금을 그 양반들이 계속 여러 번에 걸쳐 독촉을 해도 지금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징수하는 시스템이 지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본청 세정과에 제안제도 쪽으로 해서 제의를 할 사항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게 왜 미비해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왜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안 돼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양반들이…….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계약위배를 했으면 그에 대한 배상조치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하여튼 약간 법적으로 미비하게 돼 가지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런 계약 체결내용이 있잖아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왜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독촉한 근거자료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최소한 압류나 가처분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은 그러한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왜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계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거 위배했으면 그에 대해 배상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계속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입찰 들어가기 전에 계약조건, 계약서나 뭐 있지요? 입찰 붙었던 것.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 내용을 좀 해주시고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자행되면 이거는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지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근거법령을 마련해 가지고 본청 세정과 관련부서에다 이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관공서에서, 특히나 우리 개인들도 어떤 물품 구입이나 아니면 매각관계 등등 이런 상태가 되면 계약서가 있고 그것을 위배 시에는 어떻게 몇 배를 배상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다 이렇게 계약조건에 돼 있는데 관공서에서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그게 안 돼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지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못돼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누가 책임지든 직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예산의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그것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의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 회사가 아무것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개인 것을 받아내든지 그런 체제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될 거고 또 회사의 어떤 자산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자산을 압류 잡아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줘야지 일하심에 있어서 나중에도 추후에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는 것 아닙니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본청 관련부서에다 관계법령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 제재조건이 없다는 게 이상하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변상조치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미비한 점 때문에 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몇십 번 얘기했는데도 안 내는 이유가.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그런 제어적 장치를 꼭 해서 법적으로 앞으로 그런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체제를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사항이 있고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조례나 법적 망이 잘못돼 있는 점 때문에 이런 불이익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한 것 같은데 그런 틀을 앞으로는 잘 검색을 해서, 어디서 고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체제를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집행부에 얘기하시는 중이라니까 하여튼 해서 그게 올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의 유지훈이에요.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본 위원의 관심이 지대해요. 제가 쭉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에 갖추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계속 예산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살펴보고 있는데 2008년도에 굉장히 신규장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역대 쭉 살펴보니까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2008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29쪽에 말이에요. 대기측정망 통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느라고 이게 1억이 들어간 거지요? 돈이. 그런 겁니까? 29쪽 좀 봐주세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측정망 업그레이드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하고 그전에는 측정망 통신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적이 언제였었지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은 2000년도에 개발이 돼서 그때 하고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8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8년 만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8년 만에 처음 했다.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일반적으로 측정망 통신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른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기본운영에 보면 5년 정도에 대해서 한 번씩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요. 8년 만에 처음 하게 된 사업이고요.

지훈

유지훈위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기본운영…….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있던 통신운영이 그렇게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계속 사용을 해왔고요. 이번에 조금 더 회선이 증가되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2000년에 쓰던 프로그램 네트워크망하고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런 것이 나옵니까, 그런 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측정망을 운영하면서 계속 국비하고 도비하고 교체를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없는 지역에 신설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지역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2000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용량이라든가 통신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지훈

유지훈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업그레이드시키고.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측정장비를 도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국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설될 적에요.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지금 이 얘기만 하세요. 대기측정망 통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킨 게 국비가 들어갔어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측정망 숫자가 늘어나니까, 국비를 이용해서 늘어난 숫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돈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지훈

유지훈위원

대기측정망 통신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전산망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제 말씀은 1억 원이라는 돈이 큰 건지 적은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업그레이드하는 IT에 들어가는 돈을. 그런데 그게 하여간 지금 쓰던 것하고 이렇게 1억 원씩 들여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켰으니까 이게 한 5년 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8년, 3년 늦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어떤 게 나아졌는지 그런 것은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지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시기적으로 늦은 건지, 늦었으면 왜 그렇게 시기를, 기본운영계획이 아까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3년이나 늦춰졌어. 관심들이 없어서 늦어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저희 위원들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1억 원씩 척척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볼 수 있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았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다음에 대기분석기를 또 샀어요, 1억 5,000 주고. 그러니까 작년에 아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이 대기분석기는 신규구입인가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VOCS 분석기 말씀하시는…….

지훈

유지훈위원

네. VOCS, 30쪽. 제가 이렇게 할게요. 서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신규구입한, 이게 없었어요, 그동안?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94년도에 구입했었는데요. 작년에 신규가 아니고 94년도에 기존에 있었는데 노후돼 가지고 새 장비를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지훈

유지훈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장비는 7년에서 10년 차이로 각자 장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장비는 내구연한이 얼마였어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는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94년도에 10년이면 2004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되잖아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내구연도에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제가 의원이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위축된 감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장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의 변화를 추구해서 업무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연구원들도 어디 좀 대외적인 학회활동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연구의 질도 높이고 그렇게 하자고 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야, 7년에서 10년이라 그랬어. 그러면 10년을 잡자고. 그러면 2004년도에 교체되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교체가 됐어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살림을 굉장히 뭐 알뜰하게 잘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해보세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10년이라는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장비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저희들이 데이터 산출을 하는데 오차가 없다라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그 10년이 넘어도 사용을 합니다. 꼭 10년 동안만 사용하고 장비를 폐기하라 그런 지침도 없고요. 전혀…….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데이터에 오차가 있었어요, 착오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운영세칙이 있잖아요, 장비마다. 그죠?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래. 그러면 4년이 넘어갔어.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오차가 발생하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정도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검사하는 과정에, 그 전에 그것을 스탠더드라는 표준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교정이 잘 되나 안 되나를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정도가 잘 안 맞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훈

유지훈위원

전문위원실은 제가 얘기하는 것, 자료 요구하는 것 다 챙겨서 받을 거죠?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네.

지훈

유지훈위원

2004년도, 10년을 잡아도 2004년도였는데 2008년도, 4년이 넘었어.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4년 넘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아, 이게 4년을 이래서 더 썼다.” 그럴 만한 타당한 장비가…….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좋은 거지, 그죠?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이게 2008년도에 이제 바꿨어. 그런데 “이래서 바꿨다.” 그런 것 좀 한번 자료를, 그 기준을 한번 제출해 보라니까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았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연구부서니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았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장비교체……. 이거 1억 5,000, 비싼 장비 아니에요, 그죠?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비싼 장비인데 그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 분석기 꼭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적기에 기본운영세칙에 맞게 바꿔 주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오차가 없이 가, 쭉 사용했어, 한 4년을 더 썼어. 그래도 뭐 별 업무에 지장이 없었어,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4년이 늦었다.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대기측정망 업그레이드하는 것하고.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그냥 뭐 기본장비운영세칙ㆍ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런 건지, 우리 경기도 예산을 생각해서 위축되게 업무를 하시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따져 보자고요. 네?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31쪽에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모니터링 구축자료도 확보하고 막 이래. 30회가 적당한 거예요? 30회라는 건, 연 30회. 왜 30회라고 하는 거예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30회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연 횟수가 30회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회를 정한 겁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연 30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훈

유지훈위원

수질오염총량 검사에서 30회 이상?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한 60회 하고 그러면 더 자세한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2배 많이 하니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할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30회 정도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중앙에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30회 이상이면 된다라고 했고…….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검사를 이렇게 재차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죠?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모니터링하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하고,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전체 연간 30회 정도 하는 비용이 한 8억 정도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많이 들어가잖아.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질 예측 모델링을 구축하는 것을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돼요, 그렇게 업무는 안 돼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성격이…….

지훈

유지훈위원

지금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또 이게 2억 원의 돈을 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시스템 1식을 구축했어, 이거를.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냐는 말이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중첩되는 건 없는 건지…….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모니터링 사업하고 그 뒷장에 나오는 수질오염정보화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 같지만 전적으로 세세히 들어가면 내역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30회 이상 연간 모니터링을 하천수에 대해서 쭉 하잖아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거의 수질오염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잠깐만, 여기 총량조사팀장님, 김요용 팀장님 계세요?

요용

김요용총량조사팀장

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을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하시는 거는 결산 나온 데에서 수치상으로만 질의를 해주시죠.

지훈

유지훈위원

저희가 이 돈이 2억 원 쓰고 1억 5,000을 쓰고 하잖아요. 쓰는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주는 과정에서 따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결산이잖아요. 작년도 2008년도에 쓴 돈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그걸 좀 짚어주시면 되잖아요.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집행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해주는 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그러면 뭘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얘길 해야 돼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그러면…….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자료에 다 나왔잖아요.

지훈

유지훈위원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생태팀장님 말이에요, 잠깐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까지만 제가 여쭤 볼 테니까.

요용

김요용총량조사팀장

총량조사팀장 김요용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예산집행을 이렇게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요용

김요용총량조사팀장

그 두 가지는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장치인데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수질오염이나 유량을 조사하는 거고, 수질정보화시스템은 조사된 수질오염도와 유량 그리고 각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혹은 시군에서 갖고 있는 오염원이라든가 기타 수질자료, 기상자료를 모아서 어떤 우리의 정책활용이라든가 총량제에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그런 장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모니터링만 하면 그 자료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떤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쓰셨고, 지금 결산의 자리 아니에요, 그죠? 모니터링에 8억 넘게 쓰고 있어.

요용

김요용총량조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아까 시너지 효과 면에서 같은 부문이 많이 있어.

요용

김요용총량조사팀장

그런데 예산부기상 우리가 이런 시스템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지훈

유지훈위원

모니터링한 거를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자료 구축하는 것도 전산……. 그렇지는 않아요?

요용

김요용총량조사팀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조사사업비, 경상사업비 있고요. 이런 전산개발비로 해서 그게 목이 다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 오염시스템 구축사업하는 데 집행이 42.5%밖에 안 된 게 사업비 미지급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요용

김요용총량조사팀장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산개발 사업기간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 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상 최초에 계약할 때 50%가 지급이 됐고 완료할 당시인 4월, 올해 나머지 50% 잔액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올해, 그러니까.

요용

김요용총량조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7월이니까 다 지급이 끝났어요?

요용

김요용총량조사팀장

네,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이 자료는 다 끝난 거네요, 지금은, 그렇죠?

요용

김요용총량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이게 결산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역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중첩된 비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따져야지 결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았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좀 우리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같이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하시죠.

용출

박용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난 7월 6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임명된 김경기입니다. 오늘 이남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화 친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효제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총 세입은 18억 2,435만 4,00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2억 9,659만 3,000원 중 42억 2,30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351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2,435만 4,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558만 4,000원이 적은 18억 877만 원이며 이 중 17억 5,047만 원이 수납되어 96.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8년도 징수결정된 과태료 중 800만 원은 미수납되어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8년 이전 부과된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6,030만 원 중5,03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030만 원 중 210만 원은 소멸시효 등으로 결손처분하였고 4,82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9,659만 3,000원이며 그중 98.3%인 42억 2,30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7%인 7,351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분야는 예산현액 36억 1,179만 3,000원 중 36억 8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6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분야는 예산현액 1억 7,862만 7,000원 중 1억 4,50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민참여 환경개선분야는 예산현액 2억 3,700만 원 중 2억 2,1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6,917만 3,000원 중 2억 4,82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90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 42억 9,659만 8,000원 중 불용처리된 7,351만 6,000원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8개 항목에 대한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60.4%, 4,438만 6,000원이며 조달구입에 따른 입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39.6%인 2,913만 원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ㆍ의결해 주신 2008년도 예산을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나름대로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부터 4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8쪽 검토의견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2,435만 원이며 18억 87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가운데 96.8%인 17억 5,047만 원을 징수하고 5,83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법령 위반 사업장 40개소에 대한 과태료 800만 원과 2007년도까지 체납된 과태료 5,03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9,659만 원이며 이 가운데 42억 2,307만 원을 집행하고 7,3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행정운영경비 2,091만 원,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5,261만 원으로써 예산절감액 4,439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2,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98.3%에 해당하는 42억 2,307만 원을 집행하여 양호하다고 보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이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결산검토보고서(총괄)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의 유지훈이에요.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하나만 좀 여쭤 볼게요. 우리 수질원격감시망 TMS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1,2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한 거죠? 집행잔액 현황 한번 봐주세요, 5쪽에. 보고자료.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도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1,200만 원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 이거는 우리 도에…….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수질원격감시망이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예산절감하는 우선순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업…….

지훈

유지훈위원

이 시스템에?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게 보면 우리 도에서도 예산절감을 쭉 할 때 무슨 여비 같은 거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먼저 절감을 하잖아요.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수질원격감시망이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관리시스템 아니에요, 그죠?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절감을 했다.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이 부분도 어떤 경상사업비에 속하는 겁니다,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지훈

유지훈위원

네.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중에서 나름대로 절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TMS 시설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훈

유지훈위원

운영하는 운영비에서 10%를 절감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절감도 하고 잔액도 또 한 6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절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10%만 그냥, 도에서…….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건 입찰을, 10% 절감한 상태에서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지훈

유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0% 절감했다고 하는 게 운영비에서 줄였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입찰비에서 줄였다는 건 또 뭐예요?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줄인 상태에서 또 입찰을 봤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입찰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과정에서…….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선정을 얼마만큼씩 하는 거예요, 입찰을? 우리 TMS 관리를 위해서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랬더니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만큼, 한 600만 원 이상을 새롭게 입찰을 하면서 또 절감을 했다.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얘기네요?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매년 입찰을 하면서 입찰차액은 다르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겠죠.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증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저도 그건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경제 여건, 환율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럴 수 있죠.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아, 그럼 우리가 편성할 당시부터…….’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쭉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우리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끝나 버리면 끝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하나, TMS 이 시스템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10%를 절감하고 또 예산도 집행잔액을 남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2010년도 예산을 곧 편성하게 될 것 아니에요?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가지 TMS 시스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환경관리사업소가 예산을 큰 예산을 쓰지는 않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를 업무에 잘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가 또 예산안 편성 심사를 하겠지만 그때 그렇게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적극 참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옥

이남옥부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