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동 조례안의 관련법령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을 규정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전부 삭제하여 그 기능이 소멸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종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평가검토 협의제도로 일원화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전부개정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폐지와 이를 건설교통위원회 발의 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해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대체되어 현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경기도 내 도시철도사업 추진과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요구하는 도시철도사업과 도 주관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는 내용 등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 포함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추진 시 2개 이상 시군 또는 도와 시군 간 주무관청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도와 시군의 도시철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내용도 안 제6조 또 7조에 담았습니다. 도시철도사업 추진 시 2개 이상 시군 또는 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기준에 대한 내용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도지사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 이 조례에 따른 추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정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 도시철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투법 동 시행령 또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또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을 검토하여 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실 광역도시철도과와 협의를 했고 우리 도의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지난 7월 7일에는 자치법규정비특위에 사전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완희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단위 광역교통체계 및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체계 등을 고려한 효율적 도시철도사업 추진 절차 및 예산지원 근거와 이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적용범위는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으로 도시철도사업의 초기계획 및 구상단계에 있는 모든 도시철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중 시군에서 협의요청한 도시철도사업과 도 주관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실시와 본 조례안에 따른 추진절차 이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은 향후 본 조례안에 따른 협의 및 자문 없이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책무구분과 도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의 주무관청의 선정기준은 각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주무관청별 사업의 추진절차는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별 사업의 추진절차는 재정사업 및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최초 계획단계 또는 제안접수단계부터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절한 추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는 재원분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군과의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는 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조금의 재정지원 근거 및 지급제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발생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안 제9조제2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절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5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7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 3 있는데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주무위원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그런 지원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 도의원이 포함 안 된 건 무슨, 제외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번에 검토를 받으면서요,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수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보면 전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이나 각종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선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중대한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이 사업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배제됐다는 것은 위원이 참 상당한 좀, 뭐 섭섭하기도 하고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따지기 이전에 물론 13인 이내에는 각계의 전문가가 다 참여 포진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당연히 한 1명 내지 2명 정도 포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11조2항에 보시게 되면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명명을 했는데 그 명명을 하게 된 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위원님도 잘 아시…….

본 위원회, 어느 위원회건 보면 거기서 보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특별히 여기 도시철도 이것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한정을 지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부위원장은 1항2호에 의해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위원회 위원장을 실국장이 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두 번째 위원장ㆍ부위원장이 안 되고 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을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국장님이 위원장이 됐을 때에 그럼 미리 지명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난 어디를 봐도 이렇게 해놓은 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만 해보시죠. 왜 위원장을 꼭 실국장이 해야 되는가. 두 번째 12조, 위원장이 그럼 미리 지명을 해야 되는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담당 실국장이 되는 사유는 이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각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다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회의 통괄ㆍ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주관하는 도의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맞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문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게 12조는 아예 삭제를 해버리든지 없어야 정상이라고요. 이게 맞지를 않는다고. 위원장ㆍ부위원장, 어떻게 위원장이 계시면 부위원장이 하시지, 이걸 또 위원장이 미리 지명을 해야 된다는 이 문구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자, 말씀 잘 해주셨어요. 위원장을 실국장님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도에서 실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그럼 이게 관치행위로 간단 말이죠.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우리 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밀고 나가는 데 대한 탄력을 붙인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물론 당연직위원으로 실국장님이 들어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도 부지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또 호선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도에서 위원을 다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실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이 조례안,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그런 사항이 자칫 잘못 가게 되면 관에서, 도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거기에 제재를 가한다, 제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바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형평성의 논란 이 부분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7쪽, 제11조3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벌써 몇 년을, 현실성이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것도 뭐, 저희 건설교통위도 국장님이 3년 됐는데 몇 분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게 “3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연도로 보면 9년입니다, 9년. 그래서 현실성 있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 철도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철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서부터 타당성서부터 국가계획의 반영 또는 우리 도에서 자체로 하는,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때 이러한 절차가 타 사업보다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고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의 임기를 단순하게 짧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드림으로써 사업에 대한 어떤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자문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임기라든지 또 연임을 좀 늘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심의할 때, 저희 자체 집행부 심의할 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사유 때문에 조금 더 타 위원회보다는 임기를 늘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이렇게 정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실국장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오셨어요. 아마도 임기 3년 내에 적어도 두세 번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이 계속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위원장을 맡으셨던 실국장이 계속 하는 겁니까?

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바뀌어도 그 직책과 직위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장은 바뀐단 얘기죠?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바뀐다?

네.

그런데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 3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것에 따르면 그러한 타당성조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임기 3년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항과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상황하고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도에서 주관을 하든 또는 2~3개 시군에 걸쳐서 이게 이뤄지는 사업이든 간에 마찰과 갈등이 생겼을 경우, 특히나 시군과 도에 마찰이 생겼을 경우 누가 중재를 해주죠? 그 위원장이 바로 중립적 위치에서 중재를 서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런 분이 돼야 되는데 실국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도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적어도 시군과 도의 원활한 갈등관계의 조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부지사급 이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호 위원님께서 정말 위원회의 내실과 또 조정역할이 필요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담당 실국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충분히 도지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마는 위원장이 실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저희들이 중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가는 방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 또는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실국장님들의 능력과 인격이 도지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출중하실 수 있고요.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국장은 그 부서의 장입니다. 이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장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는 도에서 정한 원칙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는 그 시군의 입장이 있을 거고요. 이것이 상충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계속 그 실국에서 정한 원칙대로만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실국장님들이 충분히 인격이나 능력이 출중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갈등의 조정관계를 피해 나갈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부지사급 이상으로 위원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얘기,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과 천동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요, 지금. 11조를 보시게 되면 “위원장은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서로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무슨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하냐 하면, 국장님.

네.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발령은 무조건 받아요. 그럼 부위원장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2항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다.” 실제 법(法)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삼수변(?)에 갈 거(去) 자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 이렇게 부연해서 어렵게 만들 일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째, 자 이 조례안을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조, 우리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김경호 위원님, 우리 천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맞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궐위가 생깁니까? 궐위가 생기지를 않죠.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실국장이 된다면. 발령이 바로바로 나는데. 경기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실국장이 됐을 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없죠. 발령을 어떻게 안 냅니까? 비울 수가 없죠. 이날 이때까지 비워져 본 적도 없고, 비워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수정을 하든 아니면 이걸 다시 하든 이 11조와 12조의 관계를 분명히 정해 놓고 의결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어 제안합니다. 우선 조례안 제11조제1항 중 “13인”을 “15명”으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명”을 신설하며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수정하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제2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3%에 해당하는 5,78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예산안은 1,070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증액분의 약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교통도로국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편의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건설국 내에 GTX추진기획단이 신설되었고 기존 철도항만물류과가 항만물류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철도항만물류과 소관 세입ㆍ세출은 항만물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내용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이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신규 및 20억 이상 변경된 사업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 6개 사업 3,6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15쪽과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에서 483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과 세외수입 징수가능액을 조정 반영하였고 정부 추경에 따른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된 사업과 법적ㆍ의무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66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액은 9,802억 원으로 당초예산 9,132억 원보다 6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본부까지 포함된 예산이며 건설본부를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각 부서별 2008년도 정산결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총 43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지방교부세 변경 교부에 따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9억 원이 감액되었고 수도권 광역BIS 연계구축사업을 위한 국비 2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67쪽입니다. 교통개선과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65억 원이 증액되었고 항만물류과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국비 4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68쪽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균특회계보조금 15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입니다. 판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포함된 풍덕천-금곡IC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풍덕천-수서ㆍ분당 간 사업자부담금 85억 5,000만 원과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도시개발사업자 부담금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총 세출예산은 1조 3,078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조 1,975억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원, 재무활동경비 1,0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건설본부를 제외한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범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어디서나 하나의 택시호출전화번호로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침체된 택시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객관적ㆍ과학적 평가를 통한 택시산업의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60억 원은 도 재정 여건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광역철도사업 도비분담금 21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2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분권교부세 변경 교부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9억 원을 감액하였고 KTX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은 이용객이 감소한 부천노선을 폐지하고 수익금이 증가한 분당노선 지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3쪽입니다. 교통카드 전국 호환에 필요한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사업 4억 2,000만 원과 수도권 광역BIS 고도화 시범사업을 위해 국비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교통개선과 소관입니다. 성남대로 BRT구축사업 기본계획용역 집행잔액인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성남시가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용토록 자본이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8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회계처리시스템 적용 관리를 위하여 당초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으로 통합 편성되었던 산곡2교환승센터와 죽전환승센터를 각각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위한 교부세 1억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478쪽입니다. 항만물류과는 2009년도 국토해양부 사업용 화물차 감차계획에 따라 경기도 사업량 123대에 대한 국비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감차보상 취하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 1,4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고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479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68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사업비 3,200만 원은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5일 발생한 강풍ㆍ풍랑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입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주로 시군 보조사업 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비 전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도시개발사업자 부담금 2억 7,000만 원과 판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도 부담금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 무송-양노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482쪽입니다. 여주 화평-상활 간, 양평 옥천-용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각각 실시설계 중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동 지역 내 건장-은봉 간, 단석-명성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부족공사비로 전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융시장 둔화에 따라 연내 실시협약 체결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민간투자도로사업 제한비용 보상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에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255억 원이 발생하여 당초예산보다 245억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철도사업 도비 부족분 21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6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부담금 세입 감소와 과오금 환급으로 일반부담금 1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수수료 2억 7,000만 원과 국고귀속분 36억 원, 중앙선 등 6개 노선 광역철도 사업 지자체 분담금 2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추가예산 반영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6일자 조직 신설된 항만물류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안과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 등 총 34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 사항은 제2회 추경안이 편성된 이후 발생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득이 요청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 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업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1조 8,326억 543만 4,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 14조 1,314억 3,609만 8,000원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793억 9,753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인 618억 5,2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액은 2,253억 221만 5,000원으로 417억 5,2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범사업 1억 4,111만 3,000원과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억 5,000만 원의 경우 신규사업이므로 수요자 입장에서 택시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160억 1,648만 3,000원은 중앙선 등 광역철도사업 6개 노선에 대한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부족액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추가 편성한 것으로 각 기관 간 긴밀한 협의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액은 3,175억 127만 1,000원으로 1억 6,28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 지원 29억 4,364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교통카드 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 4억 2,522만 5,000원과 수도권 광역BIS 고도화 시범사업 2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수요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KTX 광명역을 운행하는 급행버스 2개 노선 중 지속적인 적자로 1개 노선을 폐지함에 따라 운행결손금 지원 예산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액은 569억 1,788만 6,000원으로 78억 3,2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3억 6,375만 원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타당성 조사용역 집행잔액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용하고자 성남시로 이전 지원하는 것이며 교통정보센터 운영 3억 8,620만 원은 계약심사 절감 및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으로 재투자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82억 원은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반영이며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예산회계시스템과 일치를 위해 산곡2교와 죽전지구를 분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철도항만물류과 예산액은 659억 129만 5,000원으로 과잉 공급된 화물운송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정부에 추진하는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사업 국고보조금 49억 원 등 49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684억 143만 4,000원으로 소방방재청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억 6,000만 원과 지난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강풍ㆍ풍랑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국고보조금 3,255만 원을 계상하는 등 18억 6,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액은 5,453억 7,343만 2,000원으로 56억 5,2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 31억 2,200만 원은 판교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도 부담금을 반영한 것이며 여주 화평-상활 간 도로공사를 건장-은봉 간으로, 양평 옥천-용천 간 도로공사를 단석-명성 간으로의 전용은 사업 시급성을 감안한 것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앞으로 사전에 보다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풍덕천-수서ㆍ분당 간 연결 도로공사 7억 6,700만 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화성 무송-양노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공정상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제안비용 보상금 6억 원은 금융시장 둔화로 인한 협상 장기화로 연내 실시협약 체결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액하였고 심의 횟수 증가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의원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 1,1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액 대비 약 19.4%가 증액된 1,564억 8,200만 원으로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상 일부 사업에 대해 계획공정상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요자인 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서요, 2억 2,6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풍수해보험의 총예산이 얼마였는데 2억 2,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2,681만 1,000원의 사용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만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네, 아는데요.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풍수해보험 이 도비 예산은 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8,700만 원이요? 2억 8,700만 원 맞습니까?

네, 2억 8,7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을 썼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용을 안 했네요?

네.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저희들이 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농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셔서, 대부분 또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또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입한 실적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사와 시군 간의 어떤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이분들에 대한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풍수해보험 이 정책을 시행한 게 지금 몇 년 차죠?

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양주, 이천, 평택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그때도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대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풍수해보험의 실질적 운영상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더더욱 풍수해보험의 기본적 취지가 자꾸 무색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4월 달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또 가입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전체가 시군비 포함해서 3억 7,600이고 도비는 1억 8,8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이렇게 저조한 실적인데 이번 2009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좀 더 풍수해보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신가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시행된 지 이제 1년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인지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 예산액이 연내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10월경에 가입실적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변경해서 예산액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고요. 올 연말 가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된 예산이 1억 5,000이 편성이 됐어요, 평가용역비로.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시면 올 10월부터 12월까지는 우선 한 3개 시군에 한 70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건 평가용역비를 질의한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서비스평가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용역을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용역이라는 것하고 요금인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금인상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요즘 언론, 항간에 보면 택시비 인상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택시비 인상은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기도만 아직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인상하려고 지금 택시업체라든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의견을 종합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한도로 갈 수 있고 또한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같이 보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하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택시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현재 한 열아홉 가지로 요금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4개의 요금체제로 대폭 통합운영하려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추가경정예산에 택시영상기록장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필요성을 도지사께서 택시업계와 인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택시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또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해 주면서 08년도에 인상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08년도에 인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에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일산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이완희 국장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3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 도로사업 제안비용 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도비 100%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억 100%.

6억인데 아니, 이게 법적근거에 보면 제가 이걸 처음 봐서 그런 건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법적근거를 두셨는데 이게 몇 조에 해당하는 거죠?

제7조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법적근거에 조까지 써주셨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그리고 투자심사결과에 이게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비대상 내지 적정이라든지 뭔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심사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제안사업에는 경쟁촉진을 위해서 제안서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 낸 것에 대해서 평가결과에 탈락한 사람들한테 설계하는 데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원래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이것은 당해연도 거고요.

그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전에도 2008년 이전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한 5억 1,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확보액에 보면 2008년도 이전까지 해서 5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 쓰여 있는 거죠, 예산확보액이? 5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2008년 이전까지?

이것은 5억 1,200만 원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됐고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2009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이전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거기에도 이게 5억 원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래 당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1회 추경에 민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민자제안의 어떤 협상이 좀 안 되고 또 협상이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또한 연내 실시협약을 통해서 체결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 6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두천에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부실공사시공 신고포상금을 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조례가 되면 이렇게 즉각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요, 설명서 24쪽에 보시게 되면 교통개선과 도비 사용잔액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각 시군에서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등 2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최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반납 최고 많이 한 데가 어디입니까?

과천시가 불용액이 한 12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안양시하고 해서 130억인가를 갖다가 반납해서 난리를 저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GRDP가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습니다. 동두천시 같은 데 22.7%밖에 안 됩니다, 자활능력이. 이런 돈을 갖다가, 도비를 갖다가 매일 돈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23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23개 시군이라고 할 게 없어요. 다른 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 데가 꼭 그렇게 그,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 뭐 이렇게 돈 안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기 우리 이완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하고 그런 시군 안 줄 수 있는 방법 택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이번에 이게 발생된 사유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포장방법을 좀 저희들이…….

그런데 뭐 사유는 다 있어요. 이렇게 들여서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 안양시도 그런 게 있고 다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춥고 배고픈 데는 참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쩔쩔매는데 진짜 이건 좀 심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4쪽을 보시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없고 그래서. 자, 시범사업으로 수원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주는데 도비를 준다는 보조금 조례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많이 활용해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수원시가 얼마입니까?

10%가 되겠습니다.

GRDP가 얼마예요?

…….

아니, 수원시 자활능력 있지 않습니까, GRDP? 얼마, 몇 %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 지역구인 동두천 같은 데는 22.7%밖에 안 돼요. 공무원 월급 주면 없어요. 왜 이걸 주느냐, 도비가 나온다 그래서, 국비가 나온다 그래서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원시가 다 댈 수 있습니다, 이거. 3억을 준다고 그래서 수원시가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몇 % 주긴 줘야죠, 도비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이런, 수원시의 자활능력으로 봐서는 3억을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주면 사업 못합니까, 하죠?

네, 사업은 하겠습니다.

아, 하죠. 안 줄 의향 있으세요?

그런데 저…….

국고보조기 때문에 준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 줄 때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수원시, 수원시만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또 수원시보다 어려운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많이 가게 되면 다른 시군에도 만약에 그걸 할 때 우리가 도비를 준다는 전제조건이 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자치단체하고 국가에서 하면 되지, 왜 도가 그걸 나서서 그것까지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례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줬으면 0.1%가 됐든 몇 %가 됐든 간에 나중에 다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전철 그게 그런 문제 아닙니까? 물꼬를 트는 게, 이게 첫 번에 트는 걸, 그래서 본 위원은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에 할 일이지, 경기도가 섣불리 나섰다가 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사업…….

자, 일례를 들어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 도에서 보조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알아보셨어요?

그건 못 알아봤습니다.

자치단체하고 국가에서 합니다. 왜, 경기도는 부자동네입니까? 매일 돈 없다고 그러면서.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국지도 57호선입니다. 판교지구인데 경기도 부담금 반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2를 대보십시오.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게 나가는 건지.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있는데 암만 읽어봐도 이걸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규정입니까? 7조2가 뭡니까? 7조2의 몇 항입니까? 어느 근거로 주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까? 법을 보세요. 법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하고 다 하게 돼 있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기준을 마련했어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성남시가 93%를 부담하기로…….

아,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도비를 분담한다는 게 협약을 맺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이 법 조항에는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게 규정에 없단 말이죠. 몇 조 몇 항을 대는 겁니까? 7조의2라고만 했는데 거기에 항이 몇 항까지 있는지 아세요? 5항까지 있어요. 6항까지 있구나, 6항. 별도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평에 우리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에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비 사정이 어렵죠?

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풍수해보험, 그것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풍수해 예방사업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 이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사실은 이 풍수해보험이었거든요. 제일 피해를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보험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선 시군에 있는 담당자가 정말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서 가입률을 높여달라. 가입이 높아지면 나중에 도정평가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히 반영할 사항 있으면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말이 홍보지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각 면사무소에 이렇게 뭐 풍수해보험 써 붙인 것이 홍보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장회의 때 각 담당자들이 설명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지자체 관계자들을 다시 한 번 교육시키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지원금 집행잔액 있죠?

네.

지금 나머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나 도로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하겠다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행잔액이 나와요?

한 1억 5,000 정도 나왔는데 이게 발주해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 취소된 것 없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에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관계자하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택시의 어떤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통합브랜드 택시 시범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31개 시군에는 콜센터가 194개나 있습니다. 번호는 232개나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자리에 저희들이 이것을 축소해서 나온 참고자료를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는 그림을 봐서 말씀드리면 여기 어느 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택시가 필요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 지역의. 수원에서 만약에 여주 갔을 때 여주 콜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럼 바로, 예를 들어서 1500-0000이라는 통합콜번호를 누르면 이게 LB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집 가면 제일 가까운 피자집을 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콜이 바로, 여주에 위치해 있으면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여주 콜택시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각 시군별로 택시를 지금 현재 총 700대를 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네, 우선 시범적으로…….

네, 700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군별로 안배해서 진행할 겁니까?

네, 그렇게 우선 뭐 일부 인근지역에 가까운 2~3개 지역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좀…….

그럼 어디어디가 시범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아직은 그 선정은 안 했고요. 그 적정한 곳을 평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를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법인택시나 이쪽에…….

뭐 다 같이…….

같이 포함해서…….

네, 같이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택시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영업환경도 개선시키고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택시경영ㆍ서비스평가를 용역을 준다는 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용역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장ㆍ군수가 이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년에 연 2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수원에서 한 번 있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경영평가,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정말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 부분을 할 수 있겠고 또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업체도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 시설을 보면 샤워실 하나 제대로 없고 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영을 평가해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업체 종사자를 위한 생활개선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또, 그럼으로써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들이 도지사가 이제는 업무를 다시 환수해서 이 평가업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택시들의 영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한 종사자들의 전체적인 환경이 나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개인택시나 사업용 법인택시들의 전체적인 총량을 좀 더 파악을 해서 과연 그것이 개선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그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부가세의 감면혜택 부분이 지금 제대로 종사자들에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질의에 답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부가세 환급이 전에는 50%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90%, 90/100까지 환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종사자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택시업계에서 업주가 종사자들한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군도 있거든요, 담당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가세 환급에 대한, 왜 환급해야 되는지 이런 취지라든지 법적인 것을 다 저희들이 일일이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 부가세가 종사자, 택시운전기사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자에게는 환급을 해준, 그러니까 사업자에게는 그런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사자한테 가야 될 부분이 지금 안 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달라, 그런 회사가 어디인지.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인택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환급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연수원 교육에 가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사들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이 있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의 신청을 받은 겁니다. 123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대당 3,983만 7,000원을 보상해 주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완전히 폐차를 시키는 건가요?

폐차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필요한 시설에 관리전환을 통해서 해당 시군에 필요한 차량으로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용으로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에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김경호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2008년도에는 택시요금을 동결한다고 했고 2009년도 8월경에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그게 지금 택시업계하고 요금 인상률이 조정됐습니까? 몇 %.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났는데 작년 2008년 6월 11일 날인가 12일경에 김문수 지사께서 도내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강래천 국장이 계실 때인데 그때 김문수 지사께서 택시업계의 강력한 요금인상 요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택시영상기록물장치를 지원해 준다, 도내에 3만 4,000 몇 대. 그래서 47억을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시켜 준 겁니다, 작년 추경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국장 답변을 듣고 불현듯이 생각나는 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하고 영상기록물장치 부착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택시업계에서 경영난 때문에 요금인상 요구를 하면 모든 걸 따져 가지고 해주든지. 그럼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 김문수 지사가 그러면 그때는 또 답변하기를 1년만 유예한다고 말을 안 했어요. 오늘 답변을 들어 보니까 2008년도 1년간 한해서만 요금을 동결한다. 그 말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어떤 기만, 사실대로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위기를 모면했다 이런 걸 갑자기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당시에도 많은 택시요금 인상 압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50%밖에 안 했어요.

영상기록장치 부착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한번 따져 보니까 대당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3만 7,000원이에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해 가지고 요금인상을 완전히 못해 주겠다라는 것은 사실 택시업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고유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택시의 안전 그런 부분도 또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가지고 물론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적어도 주무 실 부서에서 우리 해당 위원회만큼은 사실대로 내막이나 그 내용을 설명을 하든지 보고를 해야지 본 위원이 갑자기 듣고 보니까 작년에 2008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이거 다 반대했는데도 47억 해줬잖아요, 추경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걸 본회의, 예결로 가 가지고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김문수 지사께서 왜 그러면 그 당시에 2008년도 몇 % 올려줄 건데도 이렇게 해준다 하든지 그래야 좀 명확한 정책을, 설명이 없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속았다는 기분도 들고. 자료를 내가 찾아봤어요, 여태 뒤에 내가 보니까. 6월 12일 날 택시요금 등 경기도 7개 공공요금 동결 발표 시 지원 발표 이거 내가 찾아봤어요. 업계에서 필요하면 도민의 편익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해줄 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덮어 놓고 그냥 한다는 건 우리 위원회로서는 상당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김한섭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관리과 소관은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부담금으로 도로관리청 간 부담비율 조정분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과 소관으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회수비용 36억 200만 원 및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365억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세출예산입니다. 관리과 소관으로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불용예산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료도로 의왕시 관리구간 추가에 따른 위탁관리비 조정분 1억 6,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도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과 소관 사업으로 계약심사가 전감 통보에 따라서 경인교대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비에 6억 9,600만 원, 내년 집행시기 미도래사업인 신청사 건립사업비 49억 7,400만 원 등 56억 7,000만 원의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하천정비사업비 집행잔액 8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등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28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하천과 조직개편에 따른 1담당 신설에 행정운영기본경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상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섭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 시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업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49억 6,683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7%인 222억 8,9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계획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요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관리과 예산액은 19억 3,915만 8,000원으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낙찰차액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의왕시 관리구간에 대하여 추가로 위탁관리비 1억 6,795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2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시설과 예산액은 40억 6,785만 5,000원으로 5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인교대 지하수 수질오염정화시설 설치공사의 낙찰잔액 등 6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기 미도래로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기본조사 설계비 등 49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과 예산액은 1,541억 6,808만 7,000원으로 278억 5,6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낙찰잔액 8억 6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화천ㆍ송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1억 6,600만 원, 안산천ㆍ노곡천ㆍ양지천ㆍ신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1억 6,666만 7,000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부담금 201억 6,466만 6,000원 그리고 소하천정비 자본보조 11억 5,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반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등 수요자 중심에서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별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액의 적정성, 사업규모 및 공사기간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실시설계 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9억 7,400만 원을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에 66억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49억을 감액하고 16억 정도를 남겨둔 상태인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시기 미도래가 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국제설계경기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외형과 실시설계에서 전체적인 형태와 설계까지 마치려고 저희가 했었는데 계약관련 일련의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설계까지는 되겠지만 실시설계는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외형, 그러니까 청사를 어떻게 짓겠다 하는 구상까지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삭감시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왜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6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해 실시설계까지 마감하겠다 그 얘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기본설계요?

네, 기본설계까지요.

그러면 기본설계를 이번 연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월 5일부터 이 업무가 우리 건설본부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업무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자문회의 개최라든지 공고라든지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적인 것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일정을 짜다 보니까 당초계획하고 좀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문회의다, 무슨 공고다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해 본 건설본부가 아닌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걸 예상치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삭감하게 되는지 이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거 사전에 이런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12월 달에는 자신 있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다가 저희가 업무착수를 해서 계획을 했는데 행정을 추진하면서 피치 못하게 사실 날짜가…….

그러니까 피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분명히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거나 무슨 공고하는 거 이런 것들은 행정적 절차상에 있어서 얼마든지 예견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49억 7,000만 원, 50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삭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 여기에는 그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이 신청사 관계는 우리가 지명선정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업체 선정이 외국에 있는 업체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업체를 전체를 총망라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설은 면이 좀 있고 행정적으로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답변이 시원치는 않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오셨고 또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더 숙지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이러한 예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신중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16억 가지고는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16억 가지고서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 선정된 데 시상금이 한 4억이 되고 그다음에 참가한 업체에 조형물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실비 들어간 참가비가 1억씩 해서 국내에 3개, 국외에 3개 해서 6개 업체가 하다 보면 6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 용역에 따른 부대나 이런 사항 해서 16억 2,6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상금이라는 것은 공모하는 데 따른 시상금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한 시상금, 1등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됐나요?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전에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야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앙정부의 업무 일원화,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에서 업무를 일원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무가 저희 건설본부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서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분야의 그쪽에서 추진하던 것을 우리 하천관리분야로 이관을 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경기도 쪽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나 이쪽에서 진행 중이었던 사업입니까?

지금 생태하천 관계는 국토부에서 새로 계획을 짜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짠 거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로부터 2009년 5월 28일 날 이게 신규 보조내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몇 개 하천 정도가 이 대상에 해당됩니까?

저희가 지금 생태하천을 56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한 게 한 1조 416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다가 이번에 또 올리고서 더 국토부에다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15개의 현장을 추가로 건의를 해서 저희는 71개소의 생태하천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1개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 4개 하천이 올라왔는데요. 이 4개 하천의 선정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4개고 또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56개소를 국토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전국 도와 협의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 급한 사항,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하고 그러한 것을 업무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10개소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 추가를 건의한 건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요지는 지금 이것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계획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저희가 56개 하천을 올려서 업무 실무협의는 전부 하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임의로 막 잘라서 얼마 내려오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4개 하천을, 적어도 71개 하천을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4개의 하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그래도 여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4개 하천을 이번에 선정해서 여기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선정 근거가 뭐냐고요.

위원님, 지금 그 4개 하천만이 이번에 생태하천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도 자체에서 하는 게 4개고 2청사에서 하는 게 1개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게 있어서 토털 159억 범위에서 10개 하천을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좋은데요. 이 선정한 선정근거가 어디 있냐 이게 질의예요.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 B/C를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무슨 그런 경제적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럽니까. 좋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2549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된 대상지역 그리고 선정한 근거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단위사업이라 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이 설명자료에 보면요. 정책사업은 하천재해 예방, 단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다르게 크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걸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태하천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범위 안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것과의 차별화가 된 것이 무엇이냐고,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금 명칭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돼 있는데 기존 하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앞으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해상습지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바뀐다, 일원화 된다?

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라?

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부담금이라고 돼 있어요. 103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부담금이라는 뜻은 뭡니까?

시군 시행사업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그 자체가.

시군…….

시행사업.

아, 그러면 이 돈이 전부 시군으로 다 보조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조청식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은 기이 수립된 계획에 미반영된 신규 및 20억 이상 변경사업으로 도로부분 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에 1,308억 6,600만 원, 수자원부분 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에 2,674억 9,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은 100억 1,795만 4,000원을 계상했고 세부사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교통도로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3,682억 4,106만 8,000원이 되겠고 금번 추경에는 도로철도과와 건설재난과만 해당됩니다. 도로철도과는 북부지역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15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이 중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이 완료됐거나 보상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광릉숲 우회도로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를 감액해서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 중지가 예상되는 법원-상수 간 도로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상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마전-삼숭 간 도로사업비 4억 8,500만 원은 토지공사의 공사구간과 겹치는 접속부를 마전-삼숭 사업자인 토지공사가 시공함에 따른 부담금이 됩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시군도 건설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확정된바, 연천군의 접경지역 코스 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497쪽의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은 212억 7,8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남양주시 고재천 등 6개 시군 20개의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변경 내시분이고 미원천과 왕숙천의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하천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 및 보상비입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정부 회룡천과 남양주 왕숙천의 하천정비사업으로 28억 3,300만 원을 계상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부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고양시 장월평천 등 9개 하천 31㎞를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용역계약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3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73쪽 광릉숲 우회도로 공사부터 176쪽 운천-탄동 간 도로공사까지 7건의 계속비 사업조서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입니다만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청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 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핵심사업 위주로 요약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3,682억 4,106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인 228억 4,3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로철도과 예산액은 2,669억 848만 1,000원으로 15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릉숲 우회도로 건설 등 국가지원 지방도 5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마전-삼숭 간 지방도 건설 4억 8,500만 원은 토지공사 부담금이며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10억 8,000만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규모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적기에 공사가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재난과 예산액은 752억 5,319만 1,000원으로 212억 7,8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6억 5,700만 원과 미원천ㆍ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 41억 6,7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3억 3,566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계획공정에 의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산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사업비의 경우 용역심사 결과에 따라 1억 1,464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을 검토한바 금번 추경예산은 재정여건상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 공정상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기집행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업의 적기 추진 및 마무리,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도로국)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김경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1447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회룡천 하천환경정비계획, 이 2개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 국장님. 지금 경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들을 진행해 보니까 집행률이 말이에요, 대체로 50% 미만인 것 같아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자료 18쪽, 19쪽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 국지도 건설이 특별히 그 부분에서 보니까, 일패-와부 국지도 건설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공사진행이 늦어지는 건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일단 예산반영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드리면 18쪽에 조리-법원, 덕양-용미는 지금 공사진도가 한 1%밖에 아직 안 됩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패-와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요?

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접경지를 투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확산시키고 자전거 문화를 좀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권역을 정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연천 쪽에 자전거도로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 연천읍 차탄리부터 신서면 도신리까지인데 총 합쳐서 연장길이가 한 22㎞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국비가 한 7억 2,000, 50% 그다음에 나머지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합쳐서 25 대 25 해서 총사업비 한 14억 4,000만 원 되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22㎞ 중에서 한 3㎞ 정도를 먼저 합니다. 지금 이제 설계를 바로 하게 되면 워낙 경관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마치면 저희가 9월부터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완공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되는 거고요. 북부 쪽에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것 말고도 남양주 국도 45호선 정비사업을 지금 이제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자유로 쪽, 지금 국도 77호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쪽의 자전거도로사업도 국토부의 별도 예산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한 지역 지역별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통합적으로 연결이 이루어지는지…….

네트워크 됩니다. 네,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들의 어떤 이용도, 우리 도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국방부하고 연계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채널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국방부하고도 그동안에 협의를 많이 봐서요. 이번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임진강변 쪽에 자전거투어사업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것은 원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 특성상 아무래도 안보권역, 작전통제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또 나머지 기간 동안 협의를 하면 이제 그쪽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작전통제구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해 주면 9월부터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광수요적인 측면이나 또한 도민의 어떤 건강 또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자전거 네트워크를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조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자유로휴게소 임대료 수입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료 수입이죠?

네, 임대료 수입입니다.

보니까 2008년 이전까지는 이 금액이고 2회 추경이 7,926만 6,000원 수입으로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2009년도 1/4분기까지 합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 2008년 9월 자유로 휴게소 위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결과 수탁업체가 주식회사 보림로지스틱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였습니까?

경기개발공사였습니다.

경기개발공사요?

네, 경기개발공사가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바뀌기 전에도 선정할 때 경기개발공사도 참여했습니까?

네,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까?

네, 참여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경기개발공사가 이 자료로 본다면 2008년도 9월 24일부터, 4/4분기, 그렇죠?

네.

2008년도 9월 24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료가 911만 6,000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3개월이 넘는데, 그런데 새로 공개입찰한 수탁업체는 무려 1/4분기에 7,150만 원, 이게 보통 몇 배입니까? 7배 이상이 되는데 이게 전에도 경기개발공사가 할 때도 공개입찰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보림으로 바뀔 때가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고요. 그전에는 경기개발공사가 계속 해왔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임대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산정한 거죠?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경기개발공사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사실은 과천-의왕 간 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매우 낮게 산정이 된 거고 이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업체한테 넘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수탁을 하면서 민간한테 운영할 때…….

몇 년마다 이게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1년마다 새롭게 계약합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계약은 2년 동안 하는데요. 임대료 산정에 대한 건 저희가 총수입금이 과연 얼마나 1년 동안 나왔나를 따져보고 나서 정산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보통 임대료 수입에 대한 확정적인 건 정산하는 건 1년 단위로 끊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2년으로 했으면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 계약의 임대료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익이 예를 들어서 감소된다면 줄어듭니까, 그럼?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임대계약을 하는 건 와서 처음 봤는데 상당히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보통 관용적인 시설들을 일반 민간인한테 임대할 때는 보통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고정변수로 그냥 쭉 가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수입을 따져봐서 이게 과연 수입이 올랐으면 임대료 수입을 더 받고 수입이 적어졌으면 임대료 수입을 덜 받는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다 그랬을 텐데.

책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용역비가 1,0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한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그런 방식이 되죠.

그런 방식입니까?

네.

이 방식도 그 방식으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유로휴게소 임대료 수입 말고도 또 도에서 관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휴게소가 이것 하나입니다.

아, 도에서 하는 건.

네, 도에서 하는 건 하나입니다.

의왕-과천 간 경기개발공사…….

이건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거고요. 경기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매달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3회 추경에도 금액이 또 나오겠네요? 분기별 수입이 잡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여쭌 것처럼 1년이 딱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6월 달 지나서 7월 달이니까 용역을 바로 줄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4분기까지의 수입을 합쳐서 총괄적으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약자랑 얘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시행지침을 주는 거죠?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은 거죠.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맺은 사람이 나는 매달,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누기 열두 달 해가지고 이걸 2년 동안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닙니다.

계산방식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평에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있죠?

네.

가평군이 유독 높네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평에 지금 5개소가 있거든요.

이것 자료로.

네,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지방하천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생태기능이 미흡한 하천, 이것 4대강 살리기 해서 경기북부에 들어가는 하천정비사업이 몇 개나 있죠?

지금 저희가 일단은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원천, 왕숙천이 있고요. 크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자료는 제가 하나 총괄적으로 작성된 게 있으니까 위원님께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이거 공사는 어디서 해요?

공사는 시군에서 맡겨서 하게 됩니다. 시군을 통해서.

지금 하천사업이 거의 다 시군에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방하천에 대한 건 전부 다 도비로 100%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은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건설재난과에 하천계획담당만 있다가 하천시설담당을 하나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군이 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한 건 도가 직접 발주를 해서 관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2~3개 사업들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까지.

금액이나 물량 면에서 최소한도 한 20억 이상짜리들을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차피 시설계가 생겼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계속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