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광석
서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도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의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신 이한수 사무국장님 외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 개선할 부분을 지적 보완함으로써 화성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국장의 인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받고, 이어서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조 제4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수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의회사무국장 이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광석
서광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의 불철주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세진 의정담당께서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60일간 적응장애라는 병명으로 병가중임을 보고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
이한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금년도도 시작한지 반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이제 남은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잘 해야 되는데 이한수 국장님께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화성시의회 1년여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포괄적인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근무한지 6개월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3일 정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저희 직원들이 약간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아직 제가 와서 근무한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면 대체를 받나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육아휴직은 다시 사람을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서?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가 있는데 출산휴가는 지금은 3개월인데 출산휴가는 사람을 못 받고 그 이후에 1년간 하는 육아휴직은 사람을 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는 행정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화성시의회도 그와 같은 일은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급에 대한 것도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나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예산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다급이라도 해줄 의향이 있는 것인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람을 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있을 자치행정국이나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의회의 기능이 지금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의회에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나급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와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드리니까 자치행정과가 주관 부서라고 볼 때는 같이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처리 현황을 볼 때 국장님도 보고 해 주셨듯이 진정과 건의와 청원이 있습니다. 화성시의회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독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리현황을 볼 때 그래도 믿고 시민들의 대변 기관이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수 있는 진정, 건의, 청원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토당토 하지 않은 민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도 공동적인 집단 민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셔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또 다른 중복된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10번에 김동양 외 태안3지구 만년제 복원에 대한 반대와 복원한다면 3지구 테마공원 유치 검토를 부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디에서 답변하신 것이죠?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문화홍보과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역량이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어떤 형식에 치우친 답변을 해서 처리 내용을 한다고 보면 의회의 기능은 좀더 모순된 부분이다, 이런 만년제 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의회에서는 좀더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권유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도 지정문화재인데, 더군다나 지금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비 125억을 받고 화성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원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만년제로 인해서 주어지는 피해가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가는데 선형이 변경이 되고 그에 따른 모순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만년제 복원에 따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19페이지에 주식회사 화성온천, 화성온천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팔탄에 있는 화성온천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온 것인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팔탄온천 지역에 도시개발이 약 24만평 정도 되나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몇 년이 흐른지도 모르는데 정말 온천지구로서 월문온천하고 개발해서 기위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화성시에 온천허가가 나간 지역이 7, 8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개발로 인해서, 또 요즘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그와 같은 자원화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이것도 집행부에 똑같이 건의를 했든지 청원 민원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정말 화성에 온천 개발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갈 때는 집행부에 던져 줄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더 촉구할 수 있는 민원 답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을 하는데 민원들이 토지수용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지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린이 모의의회 금년도 정말 할 곳이 없고, 학교에서 싫어하고,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어려워서 모의의회에 참석해서 아이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장님들의 의지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모의의회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200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좀더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책자에 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학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라는 기능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으니까 4학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상임위별로 뒤에 방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정 질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아이들이 와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의의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방청을 함으로 인해서 배움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의안 발의, 건의, 결의안이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요내용을 해놓고 답변서 받아놓고 답변 자료가 의원님들한테도 오고, 같이 한번 정도 월례회의를 할 때 건의했던 사항, 또 결의안에 대한 사항 같은 것은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하고 건의안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 이런 데도 의장님이 다녀 오신다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구성을 해서 다녀온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한 것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해에는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어느 곳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런 대안을 그렇게 해서 이런 안이 만들어지고 건의가 됐을 때는 해당 부서를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지사님한테 이런 건의문을 냈는데 지사님한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 주택공사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답변 받아서 똑같이 의회로 통보를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느꼈던 것이 청와대에 올라가는 건의문이 대통령까지 접해질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한테, 장관들한테 정말 가는 것이 일부 부서에서 끝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전부 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그것으로 답변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건의해야 될 사항, 똑 촉구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카드화해서 정말 결론이 날 때 까지, 국장님이 바뀌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할 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태안3지구를 저희 상임위에서 다녀왔습니다. 태안3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조속 재개 건의를 75회 때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지난 2월 22일 국무총리실에서 협의가 된 사항도 다시 백지화 되어 가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서 어제 상임위에서 다녀왔습니다. 2월 22일 국무총리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건의 한번 한 것으로 끝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어떤 자료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사회단체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많습니다. 40여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어떤 개인 단체와 간담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단체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각 부서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나가 있는데 의회와 기능에 접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회에 직원분들이 Monthly meeting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재작년에 다녀왔나요? 작년에 다녀왔나요?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작년에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 하셨나요?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올해는 가을 정도에 계획을 ······.
효근
유효근위원
Monthly meeting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의원님들한테 건의사항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 발전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정말 이런 자리에서 다듬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제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느냐, 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들이 과연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 Monthly meeting으로 인해서 나왔던 안을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 하고 해서 의회 직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지금 의회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4대 있습니다. 의장님 것 하나 하고 7468 하나 있고 봉고차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진기사 해서 4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집행부에서 정수승인 받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어차피 그쪽에서 전부 해줘야 되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봉고차 보다는 25인승 하나 있었으면 전체가 움직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 보면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자체 처리해서 회시하는 것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처리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회시를 하는데 보면 내용이 부실한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연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아주 안 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인터넷 민원은 항상 게시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기간 되면 삭제하거나 이러면 안 되나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삭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조치를 한번 할게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간을 분기별로 정해서 디스켓에 담아놓고 삭제하고, 보면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건의한 내용도 사실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회시한 내용도 그렇고 아주 불비합니다. 민원 관계는 의사담당이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무슨 법에서 하는 것인지 아세요?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원은 옛날에는 민원업무처리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지금은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이 되어서 그것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완은 1차 보완, 2차 보완해서 회신이 안 오면 처리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반려 처리하고, 민원처리 기본법 보면 다 규정이 나와요. 그것도 숙지하시고, 왜냐하면 앞에 미사어구도 감사하다는 얘기도 넣고 뒤에 담당자 누구고 전화번호도 명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들어오지만 다시 재민원을 올리는 것 보다는 담당자가 누구라는 것을 해주고 전화번호를 해줌으로써 직접 전화통화해서 갈 것을 2차, 3차 재민원을 내용도 불비스러운 것을 등재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가 매끄럽지 못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소식지 3천부씩 하시는데 선거법에서 몇 부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공식적으로 직함을 가지고 있는 통장단이라든지, 지도자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데 줄 수 있는 예산이 허용되면 배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개별로 배포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 배포는 아니지만 직능 단체별로 해서 직능단체 대표들한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수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도 적정 수준에 확보를 하셔서 가능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하려고 꽤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써서 하는데 내용이 충실한지 못한지 자세히 파악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충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홍보를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는 좋아요. 좋은데 개인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인사말하고 프로필 나오고 의정동향 나오는데 개인에 대한 것만 등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 홈페이지에도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내용이 그대로 등재가 되다 보니까 길어서 안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별 홈페이지에 박길양 하면 박길양 건의안 한 것이 무엇 무엇이고 이것만 딱 넣어서 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의원 개인 활동을 집약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거기는 11명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건수 다 들어있고 내용을 한참 찾아야 되니까 안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원 간에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 개개인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동사항이 홍보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지난번 장애인협회인가 도 단위에서 책자 온 것을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바라는 것까지 수치로 다해서 했더라고요. 아주 세심하게 했던데 그렇게 된 것을 봐서 더 많이 할 것을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내용도 별로 없지만 신경을 써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이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비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 활동도 본청까지는 TV에서 방영이 되는데, 그전에 집행부에서 읍면동까지 해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읍면동까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하시면 최소한 읍면동 민원실 정도는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동부출장소도 전혀 방송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도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의사국에서도 국장님이 챙기셔서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시면 활동사항이 시민들한테 공지가 되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 부서에 사실 행정직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인데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어서, 다른 데 보면 전산직이 많이 있어요. 용인도 그렇고 수원도 있는데 이것을 전산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의원님 전체 파악해도 좋고, 능률성, 효율성을 감안해서 가능하시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방문기념품이 우리는 집행부하고 같은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 제작을 하나 고안을 해서.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자체 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지난번에 처음에 와서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있었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해요? 개당.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금액적으로 봐서 10만원대가 훨씬 넘어가면 곤란하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한 2, 3만원 범위 내에서 안 돼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쟁반 같은 것도 보리 짚으로 하는 것인데 보면 좋은데 비싸요.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정도 합니까? 됐습니다. 그래도 방문기념품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소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회성으로 써버리는 비누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사무실이나 집에 어디 방문한 기념품이라는 것이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계장님들, 또 이하 직원들 1년 동안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때로는 직원들의 바람이나 기대에 의원님들이 못 미칠 때도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원님들 보좌를 할 수 있고, 또 의원들은 더 열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매치를 시켜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민원 내용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를 적어놓으셨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에 답변을 주면 이 답변을 여기에 기재를 해 놓으신 것인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7번에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촉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수도법 38조에 근거해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의거 감면 적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다자녀 가구나 가구원수 5명 이상인 경우는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별도로 상수과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조례상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조례는 사실 우리가 개정을 하면 됩니다. 화성시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지침, 규칙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조례 같은 것은 개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가능한 것도 법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전혀 법에서 막아 버리면 곤란하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지요. 상위법에서 막으면 안 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국입니다. 홍콩 다음으로, 그래서 출산장려를 할 때 보면 옛날에는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했잖아요.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배분할 때 보면 누진세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경우도 그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것을 세 자녀 이상이면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 같은 것도 각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더 자세한 것은 부서하고 말씀을 해야 되겠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신영통 현대타운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요원에 대한 채용시 65세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단속원이 계약기간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었는데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바로 한다고 하셨는데 1회 1년에 한하여 재직토록 강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상위법인지 규칙인지 지침인지 조례인지, 이것도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봐서 계약을 한번 하면 당초에 계약직이라도 조건으로 그런 것을 해놨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제한시키는 것이 규정상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일자리를 떠난 60세 이상 65세 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고르게 혜택을 받고 싶은 생각에서 아마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모아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라고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상위법에서 강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교통행정과하고 이것도 깊은 상담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아까 개별적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서 같은 것은 개인별로 가서 초인종 눌러서 넣는 것만 안 되고.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만약에 요청을 하면 줄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법적으로 가가호호 우편함에 넣는 것은 다 허용이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워크숍에서 배워왔고 강의하신 박사님 연락처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초인종 눌러서 하는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우편함에 꽂는 것, 아니면 가가호호 문에 꽂아 드리는 것 까지는 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맨 마지막 38쪽도 박길양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사무실이나 본인들이 어떤 장소에 소장할 수 있는 기념품이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여러 가지 특허품이 많이 생산이 되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비누 같은 경우는 특히 타 지자체 여성분들한테 드리니까 여성분들이 그것이 참 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도 물론 한번 먹어버리고 써버려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으로 해서 화성시 농가에 소득이 창출되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행을 해서 같이, 소장할 수 있는 것과 소모품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아까도 유효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보좌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요청도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항상 의원님들에게 언제든지 손 내밀어서 요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전문위원님들, 이하 계장님,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배용귀입니다. 6페이지에 의회운영 내실화 추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액이 3억 5천8백만원, 의회 환경개선 공사비에 시설비 6천6백만원, 자산취득비 7천8백만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가장 많이 남아 있는 3억 5천8백이 아까 박길양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방송시설이 3억 3천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무국 사항입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아직 못 했습니다. 기타 사항도, 앞으로 이 부분도 의총 때 한번 협의를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저도 그 생각은 같은 생각인데 먼저 로비에 한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 부분도 참 송구스럽게 정말 귀 아프게 많이 들었어요. 저것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의총 때 한번 말씀을 드려 본다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례회 시작하는 가장 바쁜 시기인데 오세진 의정담당이 60일간 병가를 내셨는데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또 의회사무국 운영하는데 인력 괜찮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무계장이 병가를 내셨는데.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그 부분을 제가 더 배가의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대체 인력 투입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한수
이한수의회사무국장
어제 자치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두 달간 병가까지는 원래 인력 발령을 안 냅니다. 안 내서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다는 부분이었고, 또 병가를 내면서 아마 저번에 얘기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무국 직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의원님들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 숙지 등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33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