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교육복지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살림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또 이렇게 준비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잘 쓰시도록 해주셨는데 또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물어보겠는데, 방금 이 검토결과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에서는 462쪽이고 또 개요설명서에는 5쪽과 8쪽을 보면 예산과목에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내에 4억9천만원 중에서 79.9%를 안 쓰고 다시 명시이월 해 놓은 거 맞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 사유를 여기에 명시이월한 현황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부익 가격차이가 나서 그걸 구입을 안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장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멜라민이나 항생물질 등을 검사하는 장비 하나하고, 그리고 하나는 중금속을 검사하는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 사게 된 이유는 그게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섰었던 건데 갑자기, 저희가 7월부터 구입시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환율이 수직상승함에 따라서 1천원대로 계상이 됐던 것들이 1,400원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못 사게 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환율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산보다도 엉뚱하게 많으니까 못 하셨다 그 얘기 아니셔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맞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른 이 장비 말고 이걸 못 사서 못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대체할 장비가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마는 그게 항생물질이나 이런 것을 알려면…….
영조
이영조위원
멜라민이나 중금속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 얘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새로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도저히 안 되니까, 더 원장님께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해서 사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지금 있는 장비는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전부다 외산장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들은 꼭 외국산장비로, 우리가 모든 이런 검사하고 하는 것들은 외국산장비여야만 검사가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정밀분석장비는 국산장비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의다 외산장비입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국제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원장님 말씀에 전부다 외산장비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연구원에서도 외산장비를 사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핵심은 우리 국산장비로 하면 다른 특별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든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라도 외국산장비를 꼭 사야겠다는 거 아니셔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정밀한 검사기능을 가진 장비가 개발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이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국산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개발이 됐다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외산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월된 예산은 사실은 5월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번 5월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집행이 됐다면 사셨다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주고 샀어요? 이번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액세서리 일부가 제외된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전부 다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액세서리 일부를 제외하고 3억 한 8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샀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쓰시라고 한 돈이 3억8,196만원인데 그렇게 환율이 올랐는데, 그러면 그 기계에 붙어있는 액세서리가 무엇인데 그걸 꼭, 안 써도 되는 것인가 보고만요, 그러면. 사용 안 해도 이런 걸 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본체자체를 안 사게 되면 아주 액세서리는 일부 나중에 보완이 가능하지만 본체를 안 사면 이 검사자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체부터 사게 됐던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액세서리라는 것은, 제 본 뜻은 원장님, 액세서리는 그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하고 싶다는 그런 검사를 할 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액세서리인간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비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액세서리들이 그 장비에서 꼭 해야 할 거시기는 뭐예요? 검사하는 데 그것들이 필요한 것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그걸 전처리하는 기계랄지 검사를 정확히, 본 검사를 하기 위한 전처리기계들이 옆에 딸리도록 돼 있습니다. 기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시급하지 않은 것을 빼고 샀던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시급하지 않으니까 빼도 되면 원래 예산집행 할 때 그 시기에 이것도 빼고 그때 사지 왜 그러고 안 사고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현상은, 그때가 오히려 환율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도 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 200원 이상 작년보다 떨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격이 다운돼서.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는 말씀대로 하면 더 조금 기다려보면 더 떨어질지 모르는데 왜 샀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마냥 예산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5월이나 이번 9월이나 올해인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변동이 작년 연말하고 금년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차이가 나서 떨어져서 샀다면서요. 그러면 5월에 떨어진 거보다도 한 200원 차이 난다면 7월이나 8월면 가면 300원, 400원 더 차이 나서 더 떨어질랑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 사시지 두서너 달을 이렇게 앞당겨서 사냐고요. 원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도 환율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로서도 자신 있게 어느 때가 제일 낮은가 이것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원장님 대답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어링 비어링으로 제 대답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논리나 제가 거시기를 볼 때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국산을 우리가 사다가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국산이 그런 품목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외국산을 사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혀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다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고가장비들 그리고 정밀장비들은 우리나라 시장만을 상대로 그렇게 개발을 할 수가 없고 해가지고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개발을 해서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만 상대로 장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하지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못 만든다? 그래서 안 만든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혀 없다고 하면 별 수 없죠. 그거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한 품목은 소규모품목 일부는 있단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여튼요, 이 재정상태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는 편성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이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도 세울 때 뭐 환율이 오를지 모르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정하고 다시는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 했다 이거보다도 좀더 맞게 잘 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할 일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집행에서 이런 차질이 자주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야 제가 기계 성능이나 전혀 우리나라에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예산편성만 좀 잘해주셔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4쪽이고요. 세출부분인데 연구원 부서인력운영비에 있어서 한 1,7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준예산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할 금액을 보류한 것인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운영비가 불용액이 남게 된 큰 이유는요,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능7급 직원 하나가 감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사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과 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감축이나 퇴직 이것에 대해서 연초에 예상,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연초에는 그런 예측이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예측이 또 가능했고 그랬었던 상황이었다면 이건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전에 이제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예산에 계상할 시에 사전에 충분히 예측도 하고 분석도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측이 계상 이후에 된다면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방금 우리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능7급하고 연구사가, 그러면 연구사가 정년퇴직했습니까? 아니면 명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명퇴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명퇴도 아니고 조기퇴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어차피 전체 감원 중에 들어있는, 중간에 조직개편 중에 들어 있어가지고 감원이 자연감소가 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두 사람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사가 원래 3명이 감축되도록 돼 있는데요. 보건연구사 한 분이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보건연구사는 지금 오버T/O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환경연구사만 지금 현재도 두 명이 남아있고요. 기능직은 자연감소…….
동길
김동길위원장
원장님,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지금 언론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많이 평가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언론을 접해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인력이 2명의 T/O가 부족하다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인터뷰가 아니고 저희 대책회의 때 보건연구사를 보충을 해주, 장비와 인력을 좀 보충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감원이 되고 있고 구조조정에서 못 채우도록 셈이 돼있는데 또 지금 이게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지금 현재 이런 사안이 발생하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소리를 내고 있고, 또 감원을 하라고 하고 그것을 원장님께서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무리 본청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라고 해도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반드시 이 인원이 필요하니까 강력요청을 해서 원장님이 총대를 메고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때 사정하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달라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신종인플루엔자가 나오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때 전체적인 기구조정 할 때는 우리 연구원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인원조정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체제가. 그렇지 않아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만 필요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래서 장비도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조사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원연구원에는 부족해요? 장비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서 확신을 할 수 있는, 확신을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 연구원마다 1차적으로는 A형인가 또 인플루엔자인가 아닌가까지만 하고 인플루엔자 중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이냐 아닌가는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부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거나 이러면 질병관리본부 능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눠서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걸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앞으로 우리 원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가 추경 때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동길
김동길위원장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9월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9월 추경이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인원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인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장
인원은 그대로 가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우리야 말씀은 드리지만 이것도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연구원과 합동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9월에 장비부족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 요청을 하겠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에 올려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임실에 신축공사 하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진도 많이 됐어요? 얼마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월요일에 다녀왔는데요. 건물의 경우는 한 90% 정도가 완공이 된 상태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돈이 또 더 들어가겠네요? 거기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는 65% 정도. 전체공사는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계획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TF팀과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세입을 보면 예산을 할 때 세입추계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렇죠? 왜 그러는가하니 이것이 예산은 원래 할 때 얼마죠? 8억3,255만원인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죠, 예산현액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징수는 한 8,777만원이 더 많은 징수를 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주요 증가된 부분은 수수료 수입인데요. 검사수수료가 작년에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좀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인증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토양과 수질과 잔류농약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수질분야는 저희들한테 의뢰분이 많아가지고 크게 증가한 부분이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정부시책사업에 이 녹색성장사업이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부터 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저탄소녹색성장운동이 있는데 그런 걸 계산을 못했어요? 친환경은 진작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각 시군에서 수질을 검사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 거예요? 검사수수료가올랐다는 말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수수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똑같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추계예산을 할 때 예산 설정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8억8,770만원이면 상당한 차이가 나요. 한 10.5% 되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중에 검사수수료 관계는 한 6천만원정도고 기타 잡수입…….
동규
임동규위원
본래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각 시군에 친환경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더욱더 많은 양을 우리가 해줘야겠다는 그런 자세로 세웠다면 이런 판단이 안 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시군에서 하는 농민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개 농민들한테 당신 이 검사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거까지도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분석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할 것은 아까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의약품안전성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월이 3억8,189만6천원이 이월됐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거기에서 액세서리 빼고 3억8천만원에 구입했다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3억7,6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액세서리 빼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뺀 것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월액이라고 써놨어요?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했다면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구입해 이월, 작년예산이 금년에 이월이 돼가지고 금년에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돈이 덜 들어갔네? 예산액보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중에 액세서리 일부가 빠져있어서 덜 들어간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액세서리 없어도 식품의약안전성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다시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것은 식의약품안전성관리에 대한 기자재는 하나의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또 국산이 없어서 외국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예비비라도 해서 빨리 구입을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식의약품안전성관리가 제대로 되지. 이런 예산에 차질이 났다고 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의 도민들만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하면 예산이 당년에 서면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집행이 원활히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발생을 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환율변동이라든가 모든 경제지표로 볼 때 물가상승률이랑 봐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한 10% 정도 증액을 시켜서 세우라고요. 그러면 이런 차질이 없지. 그러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세입예산도 이것을 예측하고 분석을 정확히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기계 구입하는 것도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집행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그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오히려 더 깎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전 그렇게…….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안 깎고 더 증액시켜준다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여튼 더 심사숙고해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모든 것이 예산도 적은데 정확히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 속개는 13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임동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4.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써 경제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4.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도와 도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공공의 건강과 금연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삶으로 행복추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의료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의료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회계·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의를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
동길
김동길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1. 결산총괄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319쪽과 323쪽을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연클리닉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8억5,4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8억1,86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응급질환 진료사업으로 6억1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3,400여만원을 집행하고 4억7,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맞습니까? 이처럼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 금연클리닉사업비 3,600만원 집행 미발생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2008년도 12월 12일자 감액통지가 와가지고 3천만원이 미교부액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과 도비 600만원 하고 해서 3,600만원 이렇게 감액 통보가 돼가지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조정을 잘 해서 감액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업량이라든가 물량을 하면서 복지부로부터 감액조정이 와서 발생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구축에 있어서는 저희들 이 사업이 6억1천만원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복지부로부터 11월 3일에 확정됨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2009년도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그 사업비가 6억1천만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연내 11월 3일날 확정내시가 와서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사용할 양만 1억3,400만원만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나머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이 진행이 됐더라면 이렇게 미영달 감액이 안 되는데 11월달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돼서 저희들도 적기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도 형편상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도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서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이라고 하는 난이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몇 쪽…….
진명
김진명위원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구축.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성립 후 증감이라고 하는 난이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교부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당초 사업을 확정해준 뒤에 감액이 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결산서를 만들 때 예산성립 후 증감이라고 하는 난에 그 난을 만들어서 기재를 하면 어떨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 양식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나온 예산양식이라서 저희가 비고란이라든가 이것이 있었다면 거기다 넣는데 전체 예산부서에서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네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예산성립 후 증감이라고 하니까요, 넣을 수가 있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다른 의견 있어요?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0쪽에 보면 세입수납액 안에서 미수납된 부분이 약 4억9,756만7천원이 미수납됐거든요. 미수납된 내역이나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4개 사업에 지금 전반적으로 10쪽에 연관된 분야에서 보건위생과 소관이 4개 사업에 5억1,060만6천원입니다. 국비는 4억8,060만6천원이고 기금에서 3천만원인데 중증질환 전문진료체계구축, 조금 전에 최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고 마약중독진료비가 저희들이 200만원이 있는데 미수납 국비 100만원이 된 것은 마약중독자가 없어서 진료비 미발생이 생겼고, 금연클리닉사업이 복지부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보조내시가 3천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그다음에 전염병환자 진료비 지원에서 전염병환자 발생이 적어서 진료비 발생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요, 지금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보건위생과 소관의 도립노인요양병원 4개가 이렇게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4개 사업이 문제가 없이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그런 내용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는 1억7,100만원 사고이월 됐었는데 저희가 다 토지매입이 끝나가지고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도립노인요양병원 신축시설비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남원과 고창이 다 준공이 되고 개원이 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된 데는 남원이 지금 준공계는 돌아왔는데 7월에 오픈 예정이고, 고창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더 이걸 이상 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게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7월달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진환자가 3명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 대응 및 예방대책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영규
고영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일부터 우리나라는 처음 환자가 발생했는데 전라북도는 두 달간 환자발생이 없다가 7월 2일 처음 환자가 발생해서 현재 확진환자는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2명 정읍초등학교 학생은 완치가 되어서 현재 퇴원을 하였고, 필리핀 유학생 1명만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전북대병원에 입원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협력체계 등을 강화해서 도민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사전에 예방수칙 등을 홍보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격리치료, 그리고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학철이나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외여행객 그다음에 해외연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교육시킴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지금까지도 잘 대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반기에 전라북도에서만 해도 약 19건에서 50만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는 국제행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행사에 대비해서라도 발생지역 국가랄지 입국자 관리 그런 문제를 더욱더 관심 있게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하고 2007년도 결산안하고 비교할 때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까, 후퇴했다고 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노력을 해 가지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예방을 하려고 사전에 조율한 결과 많이 향상된 편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이 한 1조2천억원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조2,900억원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돈을 그냥 부지사보다 더 쓰네요? 국장님이. 큰돈 갖고 우리 전라북도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책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출산율이 아까 물어봤더니 1.12%요?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6위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6위 한 걸로 만족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가 1980년대에 비하면 인구가 그때 250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28년 동안에 185만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가정 한 자녀 낳기를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저희들이 인구가 늘어나서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부부 간이면 둘을 낳았어야 하는데, 애기를.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둘 낳으면 몇으로 봐야 돼요? 부부 간에 둘을 낳았다, 애기를. 그게 1점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두 명이 둘 낳았으니까 1%죠, 말하자면.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더 낳아야 되겠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 낳아야죠.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아들 셋, 딸 하나 4남매를 뒀어요. 손자를 세어봤더니 여덟이요. 또 둘 더 낳으면 10명 되는데 아직도 1.1이 안 되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내 가임여성이 몇 분이나 돼요? 결혼해 가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제가 가임여성은 별도로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거 통계를 빼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여성주관 행사에 참여를 했더니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께서 인구수를 늘리자고 그럽디다. 외부에서 잘 안 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잘하고, 제가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셋 낳는데 혜택이 없어. 넷째 낳아야 준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셋째 낳으면 무슨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꼭 우리 딸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전라북도 인구가 증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입·세출결산안 보면 돈도 많이 쓰지만 하나의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 우리 가임여성들을 홍보를 잘해서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장님도 자녀분들 있으면 거기다도 권유를 하세요. 우리 딸 귀여운데 애기 하나 더 낳으면 건강 해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5개 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금 액수를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제일 적은데 또 지출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에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3억원을 해 줘가지고 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20억원이 되면 그때부터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10여년 동안에 20억원 확보가 어려웠는데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해 줘서 20억원이 이자 포함하여서 금년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20억원이 결산할 때 맞춰지면 그때부터 사업을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우리 도가 중간수준 정도로 목표를 30억원 한 데도 있고 50억원 한 데도 있고 10억원 한 데도 있는데 저희 도가 고령화 추세라든가 노인인구 늘어나는 수에 감안하면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20억원 기금이 올해 맥심이 찼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요양원에 계시는 시설에 계시는 아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하고, 노인문제인데요. 그다음에 몸이 불편해서, 외래환자라고 할까요? 병원이나 의료원을 찾는 분들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외래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나, 특히 거동이 불편해서 하지 못하는 그분들, 그분들을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고 있고 또 그 윗 단계가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시·군에서 시설에 가지 못하고 조금 건강이 더 낫고 혼자서 생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있으면서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의 참여를 받는다든가 또 식사배달사업의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에서 조금 벗어난 중간계층까지는 조금 틈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재가복지사업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은 복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그런 돌보미, 혜택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의료혜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래환자, 거동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 들어가지도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류로 해서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어려운 맹점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서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의원이 된 다음에 하여튼 한 2년 이상을 복지기금 반납했다고 하도하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신문도 나고 그랬더니 너무 잘 써버려가지고 이제는 너무 주신 대로 예산대로 많이 쓰고 또 많이 요즘 국장님 서울 다니면서 얻어다가 잘 하셔서 별로 거시기할 것은 없지만, 저는 조금은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서는 285쪽이고 개요설명서는 27쪽입니다. 사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 쪽에서는 이 문제로 여러 번 워크숍도 하고 이 문제를 고심도 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 것인가 많은 머리를 대고 우리 여성들은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는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여성문화센터 이렇게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이 몇 년이냐,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할 때 한마디로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그렇게 자료가 풍부하지 않다기보다도 뭐라고 한 말로 왜 안 해, 왜 지금까지 연장이 됐어 할 수 있는 답변이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소문제 이런 문제로 사실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미뤄져 왔다고 저는 알고 있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7쪽에 있는 토지매입비는 지난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켰다가 올 봄에 토지가 운동장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뒤에 집행하느라고 좀 그것이 늦어졌는데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당초에 2005년도에 BTL사업으로 했다가 2008년도에 재무적 투자자가 국가경기가 세계적으로 나빠짐과 아울러서 BTL사업이 경기가 활성화를 타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포기됨으로 인해서 지난 12월달에 결정을 BTL사업을 포기하고 일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15억원 확보하고 교부세 15억원하고 그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 33억원하고 복권기금 해서 금년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총 몇 억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좀 알으셔야…….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총사업비 165억원 중에서 저기는 150억원, 순수설계비 그런 거 하지 않고 150억원 중에서 지금 75억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도 지금 진행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일반인들 여성들이나 이런 쪽에는 좀 모르고 몇 년이냐 2005년도, 우리가 지금 내용적으로 BTL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추경으로 15억원 하고 또 여성부에서도 우리가 타왔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부에서 돈을 못 타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서는 못 타오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올해 국가추경에서 50억원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산소위 통과하는 데에서 통과가 못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2010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5억원? 얼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50억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는 어디에서 얼마 타왔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교부세에서 15억원, 행자부 특별교부세에서 15억원 가져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복권기금에 신청을 30억원 해 놨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여성문화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어느 쪽에서든지 하여튼 우리는 타다가 이걸 지어야겠다 하는 그런 신념 하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기회가 좋을 때에 우리 여성들한테 전체적으로 많이 이걸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여기를 다루고 하는 사람들도 국장님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해서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궁금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한마디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여성들 단체에 있을 때 그런 걸 좀 알려서 그분들 입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도에서는 5년도부터 했긴 했는데 그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미뤄지고 또 다시 이걸 추경에서도 이렇게 가져오려고 한다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완공도 사실 이렇게 나간다면 완공은 언제쯤 하겠다 그런 것도 한번 대략적으로, 그해에 한다고 해도 꼭 그해 9월이면 9월에 끝나지 못해요. 이게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또 뒤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아, 지금 여성문화센터를 하는데 대략 12년도에 한다든가, 완공이 된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다른 여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애쓰고 서울 날마다 새벽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다 해다, 지금 우리 도청 안에서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몇%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더 일반인 또 일반, 그래도 나서서 지도자라고 여성일들을 하자고 하는 그분들에게는 한번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고요. 이것은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언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물어본 것 같은데 요새 TV 이런 데에서도 예방접종, 백신을 만든다 어쩐다 녹십자에서,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텔레비전에는 금방 백신이 나오면 우리도 모든 국민들한테 그것이 몇 만개를 해서 돌아갈 것 같이 얘기는 텔레비전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감감하니까 우리가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백신이 언제쯤 나와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가 이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현재 신종플루 백신은 시제품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품을 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시제품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시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품을 가지고 동물실험을 거치고 임상실험을 거쳐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시중에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11월 정도에는 벡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임상실험을 당연히 해야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해서 안전할 때 우리가 백신 투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런 임상실험 할 때는 대개 얼마 걸려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그것이 1년 넘게 걸리는데 이번에는 시급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한 5～6개월 정도로 당겨서 11월 이전에 공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1,300만명 분 정도를 11월까지 만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전혀 백신이 없으니까 예방은 그런 걸로 해서는 어렵겠네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현재는 백신을 맞아서 예방하는 것은 어렵고요, 11월쯤 시판이 되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런 신종플루 그것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말이 많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신종플루를 예방하는 것 중에서 가장 권장하는 것은 손을 흐르는 물에 그다음에 비누를 사용해서 20초 이상 깨끗하게 자주 씻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현재 사람과 사람 간의 2차 감염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지 않으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고, 해외여행을 갈 때는 가는 나라의 그런 질병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 다녀오신 후에 일주일 정도만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잘 관찰하셔서 혹시라도 증상…….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제일 많이 보급되고 위험한 지역은 어디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지금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만명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미국에서 1/3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멕시코입니다. 미국에서 한 3만3천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호주는 몇 번째이나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호주는 한 여섯 번째쯤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 갔다면 우리가 이런 때 상식적으로 전염이 된다는 감기 같은 것은 공기전염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신종플루도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침방울이 튀어나간 것으로 가장 많이 전염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공기전염은 그렇게 %가 안 차지하는가 보네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대개 2m 이상 떨어지면 침방울이 거의 날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2m까지를 저희가 밀접 접촉자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위험지대 간다면 사람하고 2m는 꼭 떨어져야겠네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는 크게 감염우려가 적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하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하튼 비누로 잘 씻어야 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번 여성발전기금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우리가 11억1,192만5,090원이라고 그러는데 맞죠? 2008년도까지가 그렇게 되고……. 올해는 1억 얼마를 썼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로 쓴 게 1억1,950만원을 썼어요, 이자분만.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자를 준 거예요? 아니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자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용도는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기금용도의 사업은 여성의 권익에 관한 것,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에 관한 것, 그다음에 사회교육에 관한 것, 소외계층의 여성지원사업에, 그다음에 여성양성평등이나 여성발전에 저기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로 사업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자 해서 한 지가 지금 오래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여성발전기금을 더 많이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자는 나오면 써버리고 그럼 본전만 계속 10년이든지 앞으로 얼마든지 끌고 가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사실은 한편에서는 이자가 다운될 때 왜 이 기금을 해 가지고 사장시키느냐, 기금을 꼭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저희들의 기금결산에는 11억1,100만원인데 집중 관리하는 예산 파트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돈이 20억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30억원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체적으로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상당히 모아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되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난제에 있기 때문에 기금에다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교육문화센터 내년 국비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75억원이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은 좀 연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을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할 일도 있는데 거기다가 보태서 모을 필요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여성교육문화센터 짓는데, 정말 이게 우리 여성들이 빨리 해야 할 그런 문제로 서울이고 어디고 다 다니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데에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로 가서 교육을 받는데 너무너무 진짜 좋아요. 거기서 투숙하면서 자고 호텔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고 교육받고 방마다 다 내용이 다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방에 가서 교육받고 또 그다음 뭔 교수가 왔을 때는 내용에 따라서 이쪽 방에 가서, 너무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북 같은 데는 호텔식으로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가서 으샤으샤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얻어올 거시기는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지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앙의 라인에 협조를 많이 다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연내 착공하고 내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총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심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복지국만 그냥 애쓰고 새벽 같이 다니시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튼튼하시고 잘 하니까 같이 하면 잘 하실 것 같은데, 사실 75억원 미확보도 우리가 말로는 75억원 미확보인데 그걸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쉬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가만히 보면 6시에 어디 가시는가 보면 서울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김동길 위원장님이랑 잘 해 보시고 그쪽으로 발 넓으시니까 같이 해서, 하여튼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너무 끌어도 기왕에 애쓰시고 하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신다는 말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향토음식발굴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착오에 의해서 했든 어쨌든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인지를 했습니까? 금액이야 큰 금액은 아닌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게 세입으로 돈이 남아가지고 119만8천원이 남아서 세입으로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잘못 세외수입으로 정산이 된 것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업무 취급하면서 그냥 반납해서 세외수입으로 넣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보고 알았느냐, 아니면 사전에 인지를 했냐 그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가 그 안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랬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실 문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2008년도 2억5천만원 집행을 했고요, 미집행금액 조금 있지만. 올해 2009년도도 2억5천만원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내년도 것도 한 9월달, 10월달 되면 또 편성해야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이게 계속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예산의 거즘 다 90%, 99% 집행은 됐지만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행사에, 물론 그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도에 이익도 있겠지만 조금 절감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 한 10%라도 협의회 분들하고 상의해서 미리 편성할 때 한 10%라도 삭감해서 편성 좀 해 주셔야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도 자유스럽게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10월 중에 금년 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이 오늘 여기 오전에 계획서 결재를 가지고 와서 결재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행사를 하기 이전에 내년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요식업 임원진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이 행사를 말하자면 음식이 산업화되고 그 음식점을 홍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새만금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음식점도 좀 다양하게 리모델링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축소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원진들 회의를 다음 다음 주 도정질문도 끝나고 그러면 임원진들하고 한번 해서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금년 집행하고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이 향토음식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우리가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 좀 하자 그런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다음에 노인정책과 소규모요양시설 자본보조에서요, 소규모요양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 해 주시고 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소규모요양시설 반납한 것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노인시설을 기능보강사업을 받아서 진행할 시점에서 저희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정읍시 애린복지재단에서 시설 신축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사업비가 발생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사업하고 같이 포기가 된 사업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포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역구가 남원인데요, 남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공무원을 뵈었어요. 그분이 사회복지 쪽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전라북도 도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도의 담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다. 굉장히 꼼꼼해서 일을 아니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의 구성원이 참 잘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의 영향이 크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영향이 커서 그렇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조직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이렇게 저기한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열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들에게 보다 말하자면 지원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복지마인드를 가진 저희 직원들이 많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마 저도 3년을 의회활동을 해 봤지만 올해 들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임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보면 국가유공자 있잖아요. 보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나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보훈단체 5개 단체에 국가유공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독립유공자는 생존해 계신 분은 4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6.25참전용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꽤 많이 있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전체 2만여명 정도 되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주로 지원해 주는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단체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개별적으로는 국가보훈처에서 등급에 따라서 개인별로 연금식으로 지원이 되고, 지금 5개 공법단체에서 7개 공법단체로 특수임무수행자, 그다음에 고엽제까지 7개 공법단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실링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에서는 지원하는 방법은 없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보훈시설 확충하는 데에 지원하고 유공자 보훈단체 행사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 외에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지원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미망인가족이 같이 전적지를 간다든가 판문점을 간다든가 이런 연례 행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체별로 조금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행사에 지원하는 그것 말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말고 개인적으로는 독립유공자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보훈처에서만 지원하는 것만 지금 현재 있고 행정 자체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건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없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걸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삶의 터전이라든가 상처 입은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훈지청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가 있고 보훈지청이 없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기가 들어가는데 보훈지청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연간 예산을 확보해서 보훈가족들한테 관리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향후 10년, 많으면 10년 안에 그분들이 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물론 보훈처에다만 그것을 등지고 기다리는 것보다 저희 행정에서도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더군다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 가신 그분들도 후손들이 볼 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차원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수당이라도 연금수당처럼 별도로 다면 용도 정도로 10만원이라도 이렇게 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숫자가 또 많고 어느 계층에 대해서 한번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훈시설이나 그분들이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함께 연구하시면 좋을 성싶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가 시설 이런 거는 못해 주더라도 저희가 한 2억3천만원 정도 유족의료비라든가 국가기념일에 행사를 준다든가 합동위령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에는 좀 미흡하지만 다른 시도 이런 데 비교해서 저희 도가 좀 낙후된 도인데 그런 것까지 소외받지 않도록 한번 다른 시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인원은 2만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쓰여지는 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억원이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조금 예산으로의 어떤 국가유공자를 평가하는 것보다 좀더 마음에서 우러나고 그분들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보상, 그리고 시설확충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런 쪽에 많이 해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남원보훈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도 강하고 그래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보면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국가에 뭘 바라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적습니다. 사실 몇 분들이 그런 욕심을 부리지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가족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라 하는 사람들은 몇 분이고 마음이 순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가중앙부처에 어떤 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도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두 번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도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어찌나 우리 계장님이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지금 생략을 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요, 오늘 여쭤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세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마 뭘 궁금해 할까 아실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상당히 큰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에 약 200개 이상 넘은 데에서 그분들의 봉사정신에 크게 감동받고 정말 안타까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국가정책상 하는 사업치고는 현실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처우대책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의 진정한 봉사의 개념이라면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가까이에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도 애들이 20명～30명 이상, 계속 정원은 20명에서 30명 이내인데도 40명～50명 있을 때 그때 보면 안타까와요. 인력도 부족하고 때로는 센터장이 급여 자체 없이 집세 내고 운영비, 간식비 내는데 하다 보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후원을 받기도 하고 센터장에 있는 적금해 놓은 걸 터가면서까지 아이들한테 봉사하는 것을 직접 피부로 보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도에서도 수립이 됐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193개소에 178명의 선생님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수급여 수준이 미흡하고 또 저희가 이게 처음에 신고제가 아니어가지고 지역별로 제한이 됐다든가 시 ·군에 말하자면 몇km에서 몇 개소 정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한 100개소 정도 이렇게 안배가 됐어야 하는데 처음에 신고제가 사실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역아동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주는 것은 너무 미흡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시장한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센터장님 입장에서 적금을 털어서 아이들 간식이라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을 제가 너무 현실이 딱해서 간식비를 그때 700원을 다른 시도에서 없는데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간식비를 사실 700원가지고는 우유 하나도 못 사먹는데 여럿이 과자를 사서 나눠먹는 생각으로 개소 당, 사실 그것도 193개소에 아이들 숫자로 700원이지만 13억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간식비를 좀 인상을 일단은 하고 아이들이 온 애들이 센터장님이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는 안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종사자들 처우개선은 그 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 간식비를 현실적으로 인상을 하고 그 후에 처우개선은 검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너무 난립하게 신고제다 보니까 우후죽순 막 생겨버린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진정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중에 계시지만 그걸 터반으로 가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할관청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정말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정말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에게는 강한 어떤 행정의 제재를 줘서 사심 없는 봉사의 개념으로, 초의 봉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관리감독이 아무래도 시·군에 다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평가단 구성을 해 가지고 올 10월달 이후에 A, B, C, D 그룹으로 평가해 가지고 잘 하는 A 그룹에는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 수당이라도 저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상현
이상현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도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국비에서 해 가지고 5 대 5로 지방비 50%, 국비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3,500만원 저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평가단 구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좋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3,500만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근 200개 업소인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가 국비에서 그렇게 오고 저희가 부담하는 거 해 가지고 한 5,800만원 정도 확보해서 10월달에 하려고 평가단 구성 용역관계를 전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쪽에 추신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작단계라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로 이어지면 그 아이들이 혜택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지도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우리 행정이 앞서 나가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시·군에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193개소가 아니라 지역별로 행사에 나갔을 때 한번씩 둘러보고 또 간식 때문에 저기하고 그래서 쌀이라도 저기하고 했는데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센터장님의 열정이 있는 데는 아이들의 행복감이 넘쳐가지고 신이 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너무 침체돼 있고 그래서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래서 사실 평가단 단가가 낮은데 전북대학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구성해서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줄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아동센터 크게 관심을 지켜 보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나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하세요.
상현
이상현위원
33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채권결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의문스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채권결산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에서 긴급의료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였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향후 돌려받는 형태의 의료급여 대불금 채권업무가 2008년도부터 시·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2007년도 말 대불금 채권 현재액이 7,112만5천원 정도가 전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액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액 회수가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노력이라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2008년도부터는 관리기관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군에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분에 한해서는 납입을 독려해도 어려운 데에 대해서 결손처분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불가능한 금액은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정확히 저희가 사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 작년에 시켜놓고 지금 시·군에서 실태조사 기간에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료가 나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결손처분 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부분도 좀 짜임새 있게 잘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나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다른 국에 비해서 근무조건이 썩 좋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도 우리 심정연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참 좋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심정연 국장님께서 어제도 서울에 다녀오시고 일주일이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특히,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우리 국장님 보필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번 작년도에 우리 결산감사를 할 때 사실은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장님께서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오늘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일부러 짜맞추기한 모양새를 보일 정도로 너무나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자가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분이 여기에 혹시 나와 계시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엄현미,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저렇게 일을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8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은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6.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