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0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감사관 강춘성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전에 회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없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3억4,437만원 중 3억2,301만1천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물건비 2천만원이고 경상이전과 자본지출비 등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8만여원, 그리고 예산절감 2천만원, 예산집행잔액 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이용이나 기금결산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처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는 예산이 여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출장을 안 한 걸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것 같아요. 아까 인재숙이라든가 그런 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그런 여비가 남아가지고 이학수 위원님한테 혼난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아껴서 쓰는 건 좋은 일이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고 마이크 끄고 합시다. (마이크 중단)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31～33쪽에 목록이 나와 있고요. 수범사례 및 지적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감사대상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5쪽을 보면 사회단체지원사업 추진미흡내용이 있어요. 보면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 자부담과 보조비율 지켜지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 저는 환수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부적정한 정산처리 당연히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지원 예산편성에 저는 참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감사해라, 감사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고 감사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57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비 정산검사 소홀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라북도 오미자, 수박, 한우 등 6개 품종에 대해서 특화작목으로 해서 지원을 10억원 넘게 했는데 이것이 정산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대상에 속하는지 않는지 만약에 속한다면 어떻게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유가 나오면 보조예산에 대해서 환수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협력단별로 연구개발수행사업 경비 또 협력단별로 연도별 협력단체, 지원내역, 연구실적, 참여한 기술전문위원들의 인적사항, 학교에 계시면 학교, 직위, 연령, 성명, 전문분야까지 세세하게 저한테 감사관실에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않겠습니다. 허나 세계일보 7월 초에 보셨습니까? 거기에 전라북도는 비리의 하여튼 그런 표현이 있어서 신문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인 망신을 다 떨고 있어요. 세계일보 혹시 안 보셨습니까? 감사관실 직원분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세계일보죠? 그 부분도 한번 기사에 참고하셔서 왜 이런 기사가 없는 사실을 기사화되지는 않았으니까 이 부분도 이게 감사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고요. 바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결산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 3. 행정지원관실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전 2002월드컵축구 국가대표감독 거스 히딩크와 도내에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신 민유태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광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으로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후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유태 검사장은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각종 비리사범들을 엄단하여 도민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또한 도민의 인권 보호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거스 히딩크 전 2002월드컵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뛰어난 용병술과 과학축구를 통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쾌거를 안겨준 바 있으며, 전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인 히딩크 드림필드 4호를 건립 기증하여 전라북도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김광 청장은 2009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광주지방 국세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전북지역 상공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불편,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며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세무행정 실현과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전북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196쪽에 있는 지역정보시스템 그리고 198쪽 사이버침투대응센터 구축사업 이게 행정지원관실 업무입니까?

예.

언제 이관됐나요?

4월.

언제 4월에요?

먼저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고 그렇게 하죠.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 검토보고한 대로 전부가 좋고 우리 전라북도 모두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세 분 다 기여했다고 봅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그간의 노고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허나 민유태 전주지검 검찰청 검사장 여기는 지난번 지상보도나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된 분입니다. 내가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이런 분을 명예롭다 해서, 이분의 경제 살리기라든가 비리사범 단속 이런 것 한 공적이야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됐던 분입니다. 그것이 무혐의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명예롭지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만은 도민증 수여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달해 버렸어요. 이거 사후승인안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또 7월 6일자 연합뉴스를 보면 이번에 징계성 인사조치된 민유태 검사장을 합해서 최소한 12명이 검사장 승진 티켓을 거머쥐는 것으로 이렇게 인사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분은 법적으로 명예가 완전히 회복이 된 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양해를 해주십시오.

법적으로 명예가 회복됐는가, 제가 해버렸으니까 악담을 할게요. 법적으로 회복이 됐는가 어쨌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비리가 있어서 이명박 정부와 미묘한 사이기 때문에 검사장 후보에 오른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명예도민증을 그냥 소식 없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요.

이거 회수해버려요.

사후승인안인데요. 이 부분은 물론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과연 수여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

사후승인이라는 것을 내가 안 봐버렸어.

정말로 명예도민증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예도민증 수여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발생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렇게 남발되면 안 돼요. 아무라도 갖다가 도민이라고 해서 거쳐만 가면 도민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와 어떠한 썸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덕보기 위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처리안 내 주십시오. 김호서 위원님.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은 전라북도발전에 공로가 있는 민유태 전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과 거스 히딩크 전 2002월드컵 축구국가대표 감독, 김광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들은 타 지역 또는 타국 출신이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96쪽과 198쪽의 업무가 지역정보시스템 사이버침투대응센터 구축사업 이게 행정지원관실로 이관이 된 거예요？

작년에까지는 미래산업과고요, 금년 4월에 정보화지원계가 행정지원관실로 조직개편되면서…….

아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현재 분류는 미래산업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따가 오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관계부서 오면, 작년 거라 제가…….

그리고 167쪽 무기계약 보수예산 2,700만원 정도 집행액, 제일 밑에 하단에 집행잔액. 이게 뭡니까? 2,700만원이.

2,700만원은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들 퇴직금 또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또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들이 내역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에서 원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은 무기계약근로자자 이 보수에서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에서 잘못 집행이 돼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자 것이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업무를 잘못 봐 버렸네요? 인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지출목이 아닌데도 지출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할 데는 놔두고.

목은 같은 과목인데요. 부기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왜 그랬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실무자들이 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하고…….

실무자들이 했어도 지원관님이 책임지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혼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혼돈을 해서 이랬다. 옆에다 괄호 열고 혼돈이라고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163쪽, 164쪽, 168쪽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죠. 공무원단체운영행사운영비, 공무원포상비 또 동호회인력운영비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상당금 됩니다. 2억5,800만원, 2,800만원, 1,500만원 이거 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자율항목 또 단체보험, 건강검진 그래서 단체보험료는 저희가 100%를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이 한 80%수준밖에, 공무원들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80%밖에 안 되고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700포인트 사람들이 쓰는 것 그것도 다 안 쓰고 86%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보험료는 저희가 일괄로 납부를 하니까 집행률이 100%인데 건강검진하고 자율항목에서…….

직원들이 건강검진도 안 받습니까?

지급률이 80%정도밖에 안 돼서 일부 안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변경을 언제 시켰습니까? 계획변경 시킨 거예요?

아니요, 계획변경은 하지 않고.

계획변경란에 써 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사유, 계획변경을 한 거예요? 그냥 돈이 안 나간 거예요？

이것은 돈이 안 나간 겁니다.

돈이 나가라고 자꾸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원관님 직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지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복지포인트 자율항목을 12월 15일까지인가 쓰고 12월 31일날 지급하도록 되는 있는 것을 작년에 저희가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카드사하고 해서 12월 31일까지 싹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익년도에 청구하도록까지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관님, 의전계를 제외하고는 행정지원관실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호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 4.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