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배 축산경영과장이 회의 참석관계로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08회계연도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8회계연도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은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농수산식품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결산 심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WTO와 FTA 확대 등 가속화되는 개방화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북농정의 현실을 인식하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농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우리 전북농어업을 육성토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 강철기 농업농촌과장이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농촌과장 자리는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책자를 보니까 사업이 방대한 농림국에서 집행잔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한 72억원 정도 집행잔액을 쭉 보니까 내용별로 보면 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아도 될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추경은 아시다시피 결산위원들이 다 검사까지 하고 또 저희들이 다시 재검하는데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이 마련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저희들이 안 해줄 수는 있지만 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사업비 가뭄대책지원 저수지준설 이거 왜 26억원 사유를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6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하고 난 후에 12월 31일 중앙부처에서 세수부족으로 감액을 해왔습니다. 12월 31일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서류상 집행잔액이지. 그래서 그 돈을 올해에 주었습니다. 2008년도에 세수가 부족해서 12월 31일 중앙정부에서 감액처리 했고 실제 그 26억원을 올해 1월 15일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009년도 1월에 받아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서류상 집행잔액입니다. 실제 받아서 올해 준설 완료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교육대상자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귀농자들 창업하시는 분들 농업경영인들 교육비죠, 이게 2,500만원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총 계획 인원이 219명이었는데 180명만 교육을 받고 중도에 39명…….
병래
소병래위원
몇 명인가 미리 인구조사를 받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39명이 중도에 포기를 해가지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송금되지 않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이 사업은 한미 FTA 조약이 국회에서 미국 국회와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FTA 대책으로 쓰려고 기금을 계획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내려왔고, 올해…….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예상하고 이 40억원을 세운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에서 당초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중앙정부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 도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 이 정도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걸 확인했다면 항상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좀 감액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고 미리 기본계획은 세우셨겠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다른 분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어떤 중앙의 큰 원칙 때문에 못 줬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기로 해놓고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국비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그건 저희 사업만 비상 국한된 게 아니라 FTA 기금 관련사업 전부 모두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어떤 농어가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주로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가에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올해에 받아서 올해는 집행이 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국비 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RIS 사업 시범단이 어디예요, 여기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완주 고산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돈 언제 나갔어요? 2008년도 작년에 지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단계 사업이 04년도부터 07년까지 해갖고 현재 2단계 사업이 07년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RIS 사업 또 계획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단계를 10년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그분들이 다시 움직임이 있더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차피 이런 시간이 됐으니까요. 그거 한강에다가 돌 던지기니까 참고하세요. 뭔 뜻인가 알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다 40억원 갖다가 말아먹어버렸어요, 돈. 40억원 갖다가 한다고 해놓고 포장박스 하나 연구해놓고 끝났다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혹시 도비지원 요청이 있을 때…….
병래
소병래위원
사실은 환불조치 해야 돼, 전부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분들도 해야 하니까 몇 가지는 아껴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왜 예산전용을 연구비로 해놓고 용역비로, 이것 해야 됩니까? 사안은 많진 않지만 3억원이라는 돈을 연구비로 해놓고 용역비로, 그것 왜 그랬습니까? 유인물을 보니까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연구용역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해서 전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작년에 교육 중이라 잘 모르지만…….
병래
소병래위원
연구비 앞으로 오면 삭감 해야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부득이 전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위원회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3억원 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으로 예를 들면 전용한다면 모르지만 용역비로 전용한다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좀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예타를 받고 있는데 예타를 받기 위한 기본연구용역이라 좀 시급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음부터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요.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단하기 전에 왜 이 명시이월, 환율상승을 하면 일 안 합니까? 달러 떨어질 때까지 구입 안 해가지고 그것…….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환율이 올라도 너무 올라가지고 1,500원대까지 가가지고 현재는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도저히 저희 예산으로 그 환율에 맞춰서…….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을 세운 금액가지고 구입을 못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구입을 못해서 목적을 달성 못하지요. 그러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현재 사업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환율이 진정이 좀 돼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보셔 봐요. 축산물 위생검사 장비 사는데 환율 떨어지기, 10년 동안 안 떨어지면 안 살랍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그건 답변이 아니시고, 그러면 축산인들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한 사유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아니 환율 떨어질 때까지 이 장비 산다고 예산 세워놓고 안 사면 그것 업무태만이죠. 더군다나 적은 돈도 아니고. 한 몇 가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강승구 국장님 고생하셨죠? 하도 뭐 이것 많이 남아돌아가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따놔 농민들한테 줘서 이렇세 많은 남은 거예요? 복분자도 남고, 쌀도 남고, 총체보리도 남고 어떻게 다 해결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복분자는 다행히 위원님들의 격려와 또 저희들이 2월부터 대책을 추진해서 큰 고비는 넘겼고, 쌀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안 됐지만 10만t 정도를 정부에서 사들일 계획으로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전국적으로 10만t?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청보리는 중앙정부에 좀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이 청보리가 많으니까 타 도에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한 롤당 500～600㎏입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타 도에 팔 때 운반비지원 요청을 해서 그것도 지원을 좀 받아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원을 해주기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주로 어느 쪽이에요? 경기도 쪽에 팔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충남 이북에 팔았는데요. 문제가 충남 이북에서도 이 청보리를 작업하기 위해서 작년 수량의 면적에 5배, 6배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요를 면밀히 추정해서 농림부와 협의해가지고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농업통계가 아주 엉터리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도 면장들이 농업통계를 엉터리로 내놓으니까 가서 돼지 콧박을 베어 오라고 했다고 하잖아 하도 이놈의 통계가 엉터리이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에 남아돌아간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해요. 총체보리만 해도 2～3년 전만 해도 양 모자라서 그 난리 속이었는데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게 남아돌아간다. 특히 그건 소 아니면 먹도 못하죠. 어디에다 외국에다, 이북에다 주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통계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복분자는 어떻게 잘 팔리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우선 생과로 많이 팔았고 냉동저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걸 군과 협의해서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도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 부분이 제 생각은 그래요. 고창이 복분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읍, 순창, 진안, 부안 전라북도 전체가 복분자화 됐거든요. 이제 그게 실은 수확이 좋아요. ㎏당 5천원, 고창은 8천원씩 받았는데 8천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고소득 작물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대량 소비체가 전라북도에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진로하고 보해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롯데 같은 데에서도 음료수로 만들고, 우리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아마 앞으로는 전라북도가 농수산식품국이 앞장을 서서 그쪽하고 단가계약을 맺는다든가 아마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전라북도 복분자는 팔 데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그런 얘기 많이해요. 앞으로 블루베리나 뽕으로나 오디로나 이렇게 가야만 되지 복분자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왜냐면 이게 또 내년에 가면 더 늘어나거든요, 수확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결산서 650쪽에 농산유통과에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해갖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지금 명시이월로 16억1천만원이 있고요. 그죠? 집행잔액으로 6,7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고추종합유통센터인데 어디로 가는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게 고창과 진안 광역브랜드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고추공장을 어디에다 세우냐 그걸 가지고 진안과 임실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 지역에다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임실 지역에 고추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임실에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투는 과정에서 부지선정이 늦어져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6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임실에다가 고추유통센터를 지으면 말하자면 짓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요, 고창하고 2군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임실하고 진안은 고창보다 1년 전에 선정이 됐고요. 고창은 그다음 해에 선정이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거예요, 16억원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임실, 진안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임실하고 진안을 2군데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1군데다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은 광역인데 광역 농가들을 묶어서 하는 소위 클러스터사업 비슷한데요. 고춧가루 공장만 임실에다 짓기로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또 고춧가루 씻는 것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농가들한테 이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16억원이 말하자면 고춧가루 만드는 데에만 쓰는 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고춧가루 공장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임실로 주면 되는 것 아니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사업진도를 봐서 주면 되죠. 작년까지는 사업부지가 선정이 안 됐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명시…….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주체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사업부지가.
석원
고석원위원
부지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사업부지가.
석원
고석원위원
내 얘기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부지가 임실하고 진안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싸우다 보니까 돈을 줄 데가 없었다? 사업주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얘기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말하자면 이월시켰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6,700만원이 또 나오거든. 이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6,700만원이 또 나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국비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 조정을 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반환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비 조정을 한 거죠, 사업비 조정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맞추다보면 가끔 사업비 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작년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세수부족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감액 요청을 많이 했는데 우리 결산추경 끝나고 난 후에 12월 하순에 이게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못하고 부득이 집행잔액…….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 언제 이게 왔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2월 24일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6,700만원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작년에 다 써버렸다면 감액을 안 해도 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미리 사업비를…….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비가 미리서 결정이 나가지고 임실이 됐건, 진안이 됐건 주어버렸다면 이건 감액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 해버린 거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국비가 또 미송금 됐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미송금 되었다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주어버렸으면 못하는 것 아니요, 진안이나 임실에다 주어버렸으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서로 이런 다툼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니까 국비를 송금 안 해줬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쓸 형편도 안 됐고요,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내가 얘기를 길게 않는 사람인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잘못했지 않냐 이 말이요. 빨리 정했더라면 6,700만원 안 깎아지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되는 것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 부지선정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빨리빨리 그런 걸 인정을 해주면 내가 더 질의를 않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농촌과하고 인력개발원에 창업후계농업경영인교육이 있죠.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던 것도 같은데 이게 차이가 무엇이고 명확하게 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창업후계농업경영인교육은 교육과정이 3개가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위탁교육인데 중앙 농업연수원에서 시행하고요. 전문교육이라고 또 이것도 위탁교육인데 천안에 있는 연암대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술교육은 우리 도 농업인력개발원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예산은 위탁교육 2개 즉 농업연수원과 천안 연암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농업농촌과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우리 농업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기술교육은 농업인력개발원 예산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교육을 시기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농업연수원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연수원 그다음에 천안 그다음에 최후에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3가지 중에서 2개만 받으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받으면 이 교육 이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격이 생기는 거죠.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농촌과에서 그 교육대상자 중에 그러면 다 같은 대상자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219명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219명, 그런데 39명이 교육 포기가 됐고 지금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기술교육은 80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만 받으면 되니까 저희 기술교육을 수료를 안 한 거죠, 이분들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도 처음에 수립을 하고 편성을 하고 할 때 총 219명인데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거기에 현실에 맞게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이걸 결산검사 과정 중에서 발견했는데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3개 교육을 다 받아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명 수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반영을 해 국비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거든요. 그럼 저희도 도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3개 중에서 2개만 받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해가지고 3개를 다 받는 걸 의무화 한다든가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219명이고 2가지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의 잔액이 남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3가지를 다 받아야 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창업농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선정이 되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자금 받기가 어렵더라.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자격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도의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비단 이 융자금뿐만 아니라 사실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융자금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가 보증을 해줄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해서 좀 현명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창업농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담보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끝까지 뭔가가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제대로 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하는데 그런 데까지 책임을 져야 행정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않나? 그런데 그냥 우리는 교육했으니까 하고 끝나버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그냥 이 교육내용만 가지고 보면 너무 생색내기 식의 사업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젊은 능력 있는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위원님의 말씀 참고 해가지고 우리 농신보를 좀 이용한다든가 농신보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걸 좀 상향조정을 하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이제 이 사업 하나 이렇게 끝냈으면 된다 이런 식의 행정편의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창업하시고 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그런 고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된다, 체계가.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인력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건 어렵다 이것 핑계만 대지 마시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정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끝까지 어떤 기술로써 뭔가 그런 것을 책임져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좋은 것들을 좀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후계인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현실적인 고민 접근이 필요시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고충 얘기를 들어서 지금 고령화된 농촌에 이분들이 좀 들어와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너무 교육만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 분과가 있잖아요, 반별. 작목별로 이렇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경영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 교육.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경종하고 축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구분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와 교육 이수한 거하고, 그리고 지금 창업을 했다라면 자금지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금융기관이 축협인지 농협인지 어디인지 이것들 하고요.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굉장히 조사도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소요되는 건데요. 1년 것만 요청하시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1년 정도 것만 해주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후계농업경영인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981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981년도부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업인 후계자라고 그랬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2007년, 2008년 2년 것만 일단 주세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으로 하여금 전부 이것 총괄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고석원 위원이 질의했을 때 총체보리 타 도 출하시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 지금 ㎏당 얼마인가 확정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운송비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운송비 저희들이 ㎏당 10원 정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한 덩치에 5천원이네, 500㎏ 잡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 가지고 지원이 될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남도 있고 그래가지고…….
종곤
조종곤위원
보통 한 차에 한 20개 정도씩 싣고 가는 것 같던데, 많이 실으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5t에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당 10원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운송비가 아니라 지원금이 10원 아니든가, ㎏당. 지원금 말고 운송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원금도 10원이고 운송비도 10원, 타 도로 나갈 때.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총체보리 과잉생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통계 나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6월 1일까지는, 지난달 1일 7만4천t이 잉여 물량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축협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6월말 현재는 4만6천t으로 한 2만8천t을 수요를 찾았고, 나머지 약 4만여t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협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을 좀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총체보리가 한 30%가 징수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고, 지금 특히 김제 쪽을 가보면 우사를 많이 지어놨는데 과연 소를 입실을 언제 할 것인가. 현재 우사 가서보면 소가 입실이 되어 있으면 이번에 총체보리도 많이 소모가 됐을 텐데. 짓기만 했고 또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거기다 농기구만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현장파악 해서 입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한 가지를 보니까 전원마을조성에 5억6천만원 이것이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왜 이렇게 이월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돈을 미송금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지금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지요, 지역별로 하나씩?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떻게 되었어요, 금년에는 추진되었어요, 송금되었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안준 돈을 올해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금년치는 내년에 해야 되겠네? 금년에 계획했던 것도 내년에 해야 되겠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금년 것은 올해 다 마쳤습니다. 올해 건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위원님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중앙정부가 세수부족 때문에 이런 유사한 게, 12월 하순에 돼가지고 돈을 감액 조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가지고 금년에 다 해결이 되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은 좀 이것하고 틀린 얘기인데 지난번 내가 도정질의 했던 것인데 농로포장하고 수로개거를 금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내년에 좀 쓸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은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 지원분 말씀하시는 거죠?
종곤
조종곤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제 그래서 마침 지사님과 농조 본부장과 지사장들이 전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런 건의를 받으셨고 검토를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검토마다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서 농수산식품국에서도 적극적 건의하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내년도 본예산 편성될 때 한번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안 되면 김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떤 생산을 해가지고 그 소득을 올리기가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보면 복분자도 마찬가지고, 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특히나 우리 지역을 보면 좀 묻지마 투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잘 된다 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바로 2～3년 후에는 과잉생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게 현실로 나타는 게 바로 복분자도 그렇고 다음에 청보리도 그렇고 다음에 부안의 뽕도 아마 조만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을 항상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특히 뭐 블루베리 같은 거는 새로운 품목인데 수요를 확인하고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저도 그 우려가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런 데 좀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그러한 데다가 면적을 늘리는데 과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소비시장이 작아요. 그러다보니까 뭔 생산을 대량으로 하다보면 이게 가격이 폭락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잘 염두에 두셨다가 항상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농촌과에 가뭄대책지원 저수지준설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79억5천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해준 거죠, 민간자본보조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간자본보조는 농어촌공사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어촌공사에다 준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이런 관련예산이 항상 농림부에서 우리 도를 거쳐서 농어촌공사로 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우리를 거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해줬는데 이 저수지준설을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 해서 다 했습니까, 이 금액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완료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돈을 못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내년에 주겠다고 해가지고 1월 15일자로 그러니까 보름 차이입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대개 2, 3월에,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그 79억5천만원을 내시를 했고, 국장님은 2008년도에 이것을 쓰려고 계획을 했겠고, 그리고 그것을 다 집행 했어야 맞은데 우리가 12월 31일까지 26억3,400만원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실제 돈은 안 왔죠, 서류상으로만 있고. 그런데 세수결함이 나니까 돈을…….
익현
권익현위원
내시만 해줬고 돈이 안 왔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주겠다 해가지고 바로 보름 후인 1월 15일날 와가지고 전부 즉시 집행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물 부족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써가지고 이제 지자체에다가 한 10억원 정도 줬죠, 2008년도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예비비를 10억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이 줬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가뭄 아니 저수지준설로 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국비는 137억원 왔고요. 전부 저수지준설하고 관정포함해서 국비 137억원, 도비 17억원, 시·군비 39억원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도비 중에 예비비로는 10억원을 썼고만요. 저수지준설로 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그래서 저수지는 우리 관할하는 단체가 농어촌공사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어촌공사, 시·군 그렇게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 예비비로 쓴 것은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시·군에 준 것이고 그리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는 100%가 국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하고 자료로 제가 요구할게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있는 기금 관련해서 우리 농림수산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농림수산발전기금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뭐 목표가 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3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335억원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출연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금이 조성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쭉 지침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크게 한 서너 가지 항목으로 얘기한다면 어디에다 쓰실 거요, 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생산시설, 유통시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농업을 하는 분야에 좀 쓸 수 있도록 완화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이라든가 전에는 안 됐지만 전에는 유통으로만 묶었었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림수산발전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지금 현재 예산현황하고 그다음에 연별도별로 조성액,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는 나와 있고만. 그다음에 당해연도 그때그때의 지출, 집행액 하고 집행내역, 그 집행내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 뭐 나간 것이 있어야 많지. 그래서 집행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내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려고 그러고 좀 주시고. 이런 자금 등이 자료를 내가 받아봐야 알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고 이 좋은 기금이 정말로 농촌지역에서 어려울 때 경영안정자금으로 쓰든 어디에다 쓰든 간에 그건 쓸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 제대로, 홍보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잘 활용되도록 내용도 검토하시고 해서 좀 홍보도 하시고, 그것은 기금만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기금조성 목적은 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정말로 어려울 때 금년 같은 게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금이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하는데 활용실적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전자 얘기한 그 3개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납액은 보통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세입하려고 고지서를 발부했다거나 그랬는데 저희들이 못 받은 돈이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못 받은 사유 이런 건 분석해놓은 것 있습니까? 주로 뭐 큰 틀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1,680만원을 익산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익산시의회에서.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 반납을 받을 거고요. 정읍하고 남원시는 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건 시·군 직원들과 우리 도청 직원 둘 다 잘못이 좀 있습니다. 고지서를 2번 부과를 했어요. 실무자가 우리 도도 바뀌고 시·군도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차로 고지서가 나갔는데 시·군에서 또 2차로 고지서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그걸 알고 발부를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 도도 실무자가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사업 똑같은 돈에 대해서 2번 고지서가 나가가지고요. 이건 저희들이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세입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앞에 이제 다른 위원님들 세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세입부분에 이렇게 과다하게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 보다. 그래서 일단 세입부터가 예산의 시작이니까 세입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그리고 충실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용역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물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강승구 국장님이 유념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먼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은 항상 농업예산에 대해서 너무 적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물먹는 하마 같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예산승인을 할 때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고 농업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다른 부서들하고 달리 이유를 떠나서 정리를 안 한 부분도 잘못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만 비교를 하더라도 0.3%인 것을 1.3%로 늘여놨다고 하는 집행잔액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들은 그거보다도 아주 낮아요.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부서들 보면. 이렇다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해도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농업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 분야별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무진 애를 쓰면서 하는 것인데, 또 큰 금액을 정리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낮춰주는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주 원인이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비 미송금액이…….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간단하게 단답으로만 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다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농수산식품국에 해당되는 쪽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업부서인 국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면 농업인력개발원이나 또 수산시험연구소나 축산위생연구소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의 예산은 확보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것은 3,500여억원에서부터 적게는 7백여억원까지 지금 남아져 있다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쭉 자료에도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그쪽 부서에서 온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그쪽에 계시는 분들 오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사업소장들 오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위원장님! 그분들한테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우리 농업인력개발원장 오셨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농업인력개발원이 3,200만원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아니 3군데만 하겠습니다. 그 지소를 빼놓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그리고 수산시험연구소장님 이렇게 세 분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력개발원 예산이 3,200만원 남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인호
김인호농업인력개발원장
농업인력개발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왔지만 그 주된 집행잔액이 창업후계농교육, 거기 교육인원이 적게 입소 해가지고 당초 219명이 선정이 됐는데 139명이 이렇게 입교해가지고 80명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남은 잔액이 한 1,200만원 정도 되고요. 대개 거기에 잔액이 남은 이유는 또 합숙을 위주로 예산을 짜는데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합숙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한 ⅓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대충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교육원에서 농업인력개발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도계통에서 하던 사업을 행정계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농업인력개발원장
일부…….
정수
황정수위원
단답으로만 말씀하세요. 이런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말하자면 순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강요나 강압이나 행정계통을 통해서 어거지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계획 자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농업인력개발원장
그래서 작년에 교육인원 목표가 한 5,200명인데 6,600명이 입교를 했고요. 금년에는…….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단답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인호
김인호농업인력개발원장
그래서 금년에 교육목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4천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수
황정수위원
이제는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고 자발적으로 농업후계인력양성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거기 책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좀 대화를 갖고 어떻게 하면 진취적으로 교육에 임할 것인가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후계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렵게 예산확보를 했는데 다른 쪽으로라도 방법을 찾아가지고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지금 원장께서 담당은 그때 안 하셨죠, 그렇죠?
인호
김인호농업인력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이해합니다마는 확실하게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농업인력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교육 운영 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발굴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도 2,100여만원 정도가 사실은 남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그 이유만 간단간단하게 앞에 얘기한 거와 같이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축산위생연구소 방역진단과장 이종환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인건비적 성격에 잔액들이 인건비 기본급이나 수당 그것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들이 호봉…….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요. 소장님이세요?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방역진단과장,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한테 그러면 안 되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일을 다 못하신 거예요. 인원확보해서 지출 해줘야지.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제가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리렸는데 저희들이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호봉 이것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걸로만 핑계대시고 잘못했다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하시면 안돼,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농촌활동을 40여년 한 사람이라고. 예산확보 하는 데는 나는 아무 말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 일을 잘 하시라 이 말이요. 그래야지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예산이 더 갈수 있고 부족된 것을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축산위생연구소방역진단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핑계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원수가 모자라면 본연의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그래서 지출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산상의 돈이 남는다 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유는 있겠지만. 그리고 정리를 못해서 이것도 참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쪽에 나오신 분 있습니까. 자주 보셨던 분입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수산시험연구소는 놔두시고. 지금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3,5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남은 이유가. 전체 예산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잠깐요. 평상시에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하지 않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충석
채충석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채충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시설개보수사업이 2억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입찰잔액으로 2,900만원 정도가 남았고, 또 한 10% 절감한 금액이 6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인건비 성격으로는 저희가 호봉…….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확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들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해서 정리를 하든, 예산확보를 했던 것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안 하셨죠, 전혀?
충석
채충석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노력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잘못하면 전혀 안 하신 걸로 되니까. 됐습니다.
충석
채충석내수면개발시험장장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강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 산하 사업소니까 좀 관심 있게 사업소 쪽에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나 이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이루어집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경상비적…….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도 전체 각 기구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 전체적으로 그런 내부지침이 있어가지고요. 절감을 좀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안 하는 부서도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부분 경상비…….
정수
황정수위원
답만 하세요. 안 하는 부서도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개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1억원을 경상적보조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이면 그 다음해 9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9천만원을 또 세웁니다. 그 다음해는 10%, 9백만원을 또 까고 합니다. 그럼 몇 년 안가면 하나도 없어지죠.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제가 그 농업조직에 있어서 얘기가 아니라 농업 전반적인 부분을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이 목적대로 사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전반에 대한 것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나 경상비가 최대한 감액을 하지 않도록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식품산업과 우수가공식품홍보마케팅지원, 지금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서울롯데백화점인데 그 사업주체가 어디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개 전통식품가공협회하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주발효엑스포조직위원회 3개 법인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주관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공되지 않은 것 이제 사과, 배 주로 가공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거하고요. 그 위에 농산물해외박람회참가및개척지원 이것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박효식품엑스포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을 때 거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왜 교육 포기자가 생긴 사유에 대해서 2가지가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매우 안일한 답변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론 이제 그 원인도 있겠지만 더 면밀하게 본질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행정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문제의 본질까지 곁들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소관200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200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농업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그간에 원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예산현액을 보니까 세출란에 310억4,155만5천원 정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3,954만3천원 정도가 남았다 그랬어요. 0.8%는 타 부서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0.8%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산절감으로 1억1,891만원하고 인건비가 1억964만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1억964만7천원 정도 이게 전체 집행잔액의 한 45.8%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측 수요가 가능한 것일 텐데 이건 너무 잘못 짜진 것 아닌가. 첫 시발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원 발생이 4명 있는데 그게 빨리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원이 잘 안 되었고 또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결산추경 시에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것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충원이 안 됐어요? 지금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충원됐습니다. 올 1월달에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것들을 충원이 안 돼도 과연 연구소가 잘 돌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반드시 충원되어야 되는데 그때 사정상 그렇게 됐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졸속해서 사람을 뽑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종자사업소 잠업시험지 그 돈이 1억7,266만원 행정적인 절차 이행 지연으로 이월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잘못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부안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인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 가지고, 대신 2008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2009년도에 지금 다 일단 집행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 마무리됐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달라는 것도 중요하고 주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추진을 못해요.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세계작물학회전시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열렸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주도에서 작년 6월에 열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 6월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6월에 열렸는데 전용 사유를 보면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민감위탁금으로 해서 2,300만원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문제하고 우리 민간위탁하려고 보니까 또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이건 좀 잘못 편성을 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애초에 사업 주관 단체는 어디였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파악이 안 돼있는데요. 그 주체가,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세계작물학회를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기술원 홍보하고 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간위탁금으로 했고, 어떤 주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처음 시작이요? 시작부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막연히 민간한테 위탁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2,300만원을 세웠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행사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충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됐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측면도 약간 있겠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약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부터 면밀하게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보면 또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보급 해서, 거기도 예산전용이 됐지 않습니까. 자원식품과, 농촌생활활력화 500만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해마다 저희 가을에 하는 전북 향토 약선 음식전시 예산인데요, 그 전시회 하는데 작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렸는데 그때 거기에서 농촌 여성 소득원 제품 홍보하는 그 문제하고 리울렛 제작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부족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시하고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했던 농가들이나 이런 데 소득하고 연결이 되나요 어쩌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이 뭔가 근거자료가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음식연구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이런 행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사후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여성농민들이 1년에 한 두 번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본인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여튼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정말로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 기술원의 어떤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결국 동원수당 대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쭉 같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주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4.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