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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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한 2008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을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는 이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예산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박준배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박준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광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정책지도말씀을 받들어 170여 새만금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선진새만금환경녹지행정 추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만금 방수제 조기착공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박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복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복환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각 부처에서 08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 준비 및 결산자료에 정진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배부해준 설명서 5쪽 한번 펴보세요. 환경정책과 소관이니까. 국장님,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 매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조력을 빨리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자동차 야영장이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장산관리공단에서 제2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매각해 가지고 그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유지로 되어 있는 것 매각할 때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경자청 개발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쪽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른 데 계셨는데 하도 범주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다 섭렵해서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경의를 표해야 되나요? 왜 매각결정이 손쉽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공공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장산국립공원하고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매각 당시에 토지에 대한 매각된 그 부분의 토지 용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남원시 지리산국립공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활용으로 매입했었고요, 그리고 내장산국립공원은 노후된 주차장 정비 관리로 그렇게 매입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토지용도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거를 자동차 야영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 당시에 도유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했을 때 그 당시에 토지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임야라고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매각을 결정할 때 토지용도가 임야로 나와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토지용도가 공부상에 답이 10필지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실제적으로는 주차장입니다. 내장산 건은 대지, 도로, 하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용도를 나타내는 것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행정재산 말씀이신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닙니다. 국립공원에서 쓸 수 있는 용도는 몇 가지 로 요약되어 있어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든 임야로 되어 있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도로…….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 공부상으로 용도란에 뭘로 나와 있느냐고요? 가령 잡종지화 되어 가지고 현황으로 봐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였느냐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처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매각이 되는데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제가…….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예, 담당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임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한테 임대나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원관리청에서 공원관리 목적을 가지고 매각요청을 할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결정만 하지 매각에 대한 실제 처리는 해당부서가 아니죠?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

병섭

송병섭위원

도유지를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예, 행정재산이 아닐 경우에 여기에서 공원관리 목적상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걸 재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매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공원관리 자연공원법 법령에 보면 공원관리처에 임대 내지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매각했어요. 임대로도 가능한데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임대도 가능하지만 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매입절차가,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내장산만 국립공원화가 된 게 아니고 도내에 변산, 덕유, 지리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매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유는 이것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 공원관리청에서 요구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으로 용도를 신청했고요, 내장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야영장을 하기 위한 공원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원관리를 하기 위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당시에 내장산국립공원관리소로부터 매각요청한 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사무실에 있고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결정액 2억3,100만원에 대한 기초산출자료도 갖고 계시겠네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하고 같이 주시고 08년도 당초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또 뭐예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이 사안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중간에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매각요구를 08년도 예산 성립 전 이후에 매각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입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징수결정은 됐고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2008년도 말경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그전에 2007년도 예산 성립할 때는 세입으로 안 잡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 이전인데 부과가 되고 매각이 결정난 다음에도 08년도 초기에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일정기간 해태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한 사항은 요구를 받고 당초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와 기간이 소요되고 징수결정기간이 연말에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산에 성립을 못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잘된 일은 아니죠?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징수결정 시기가 연말에 가깝게 돼서 추진됐는데, 다만 결산추경에 예산의 작업을 놓친 부분 같습니다. 오랜 기간에 대한 이자수입하고는 커다란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을 드리는데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계리상 수치가 정확해야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주문한 서류 두 가지는 직접 과장님이 나를 설명해 100%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에는 그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런 추궁성 있는 질의 답변이 안 되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쪽수 13쪽 한번 봐주세요. 새만금 홍보사업인데요. 국장님, 현장방문 등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된 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현장방문 초청설명회가 집행잔액이 한 2,300만원 남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총 1억원 중에서 7,600만원 쓰고 2,300만원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오피니언리더들을 초청하지만 연초에 제가 경향신문을 방문해서 오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에는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세울 당시에는 오피니언리더로 초청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고 했는데 결국에 안 오는 그런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모시고 오려고 희망은 했어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병섭

송병섭위원

돈이 여유롭게 많이 세워져서 남은 게 아니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목표를 잡고 세우는데 가서 접근하다 보면 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하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왜 가야 돼냐. 안 가겠다.’ 그런 경우가 오피니언리더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오실 것 같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모시려고 다 계획을 한 겁니다. 일단 신문사 간부들은 다 모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실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몇 차례 이렇게 대시를 해봤는데 여의치 못하셨고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은 결산의 의미를 한번 함축해서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결산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결산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적법하게 썼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고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절차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참 좋으신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결산의 의미가 그렇다고 그러면 묻는 본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 의견이 일치됐을 때 그것은 종합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세워지는 예산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한 차액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결산의 의미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중간에 정리추경 전에 이걸 삭감해서 해야 되는데 실은 현장방문 초청사업이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줘서 하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 주어 가지고 결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못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결산의 의미는 퇴색됐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직접 집행하더라도 제가 국장님한테 그래서 사전에 결산의 의미를 물었던 것이고 답변하는 국장이나 질의하는 위원이나 의견 일치돼서 얘기됐는데 누군가는 결산의 뜻을 퇴색시켰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전에 한3/4분기쯤 해서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4/4분기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쳤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결산, 지금 회의는 무의해지는 거죠? 그런 길을 알고 계시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없어서 미처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솔직히 사과 드리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 중에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그런데 매년 답습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한 건만이 그런 게 아니고 불용처리된 내역을 한번 쭉 보면 결산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누군가는 해태를 한 거예요, 전부가. 심지어 이쪽에서부터 발전된다고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금에 관한 것 이것 전체가 다 또 이쪽으로 와야 돼요. 사실은 나눠져있기만 하지 불용처리된 부분은 전부 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런 경우는 3/4분기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올해부터는 다시 재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당연한 얘기인데 몇 년 동안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고의성 없는 해태사유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확대 발전시키는 발언을 하자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자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고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것 국장들이 할 일이에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대표적으로 지적한 홍보 쪽에 대한 것은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저 자신이 많은 관용을 베풀려고 생각합니다. 많이 홍보가 되어서 외·내빈이 많이 오고 투자하고 연결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조력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 점도 있어요. 적극 성을 띠지 않아서 남은 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합해서 돈이 세워진 만큼 모자라 가지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돈 가지고는 새만금 큰 사업에 홍보는커녕 투자유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뛰어다녀요. 돈이 남는다는 것은 핑계대기 좋을만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 뛰었다는 얘기하고도 직결돼요. 그리고 남았으면 당연히 결산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국장님하고 약속인데 재발이 없는, 돈이 남다니 이건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니까 이번 기회에는 추궁을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인가 노력이 좀 미치지 못했다는 걸로 육감으로 와닿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서로가 용서 안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만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만 하게요. 아까 우리 송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속에 환경정책과에 내장산국립공원 주차장 매각 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언제 맡았나요?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아니, 그것 확인만 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언제 맡았는지.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결산검사를 받는 자리에 그 정도 업무숙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아까 송병섭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책했던 것처럼 원래 본예산에도 예산편성도 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청에 요구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저해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안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아니, 공원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제받는 사항으로 항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바로 확인 좀 해주세요.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보면 미수납액이 3,414만9천원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1,392만6천원, 과년도수입이 1,100만원, 기타잡수입이 862만3천원이 미수납 되었거든요. 그런데 반환금수입과 과년도수입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사업명과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미수납액 영농폐비닐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92만원이고요. 과태료 및 벌칙금 그게 60만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그 건은 (주)성불건설 1건이 60만원, 방지시설 면제자 박인숙 준수사항 미준수 200만원에서 260만원,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 해서 390만원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지금 시·도 영농폐비닐 도비보조금이죠? 1,392만6천원이,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그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을 행정에서 결산하는데 왜 미수납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시장에게 받을 돈이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07년 9월 10일날 저희들이 부과를 390만원 했고 또 08년 5월 10일날 1,392만6천원을 전주시장에게 부과했는데 그게 반환금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예산을 전주시에서 세워 가지고 반납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지시했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이를 징수대책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결산개요 10쪽을 보면 수질보전과 금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이 5,300만원과 섬진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6,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어요. 이 또한 결산추경 시 감액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보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게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금을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용역을 시켰는데 계약한 잔액이 1억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계약일자가 2008년4월에서 2009년 2월로까지 되어있어서 이게용역을 하다가 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걸로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시키다 보면 추가로 또 설계변경해서 해야 될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득이하게 그런 사례가 있을 까봐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올해 2월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그 용역비를 삭감을 못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실제로는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결산추경도 있는데 이월까지 하니까 지금 안 됐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 추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결산추경은 2008년 12월이고 그 용역기간이, 사업하는 기간이 2009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하는 기간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돈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면 2009년 2월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추경 때 자르지 못한 그런…….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결산추경 시에 감액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3쪽 보면 새만금개발 국제공모 추진 해가지고 예산액이 24억원이고 18억원 쓰고 5억4,629만3천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국제공모를 7개 대학에 해서 최종적으로 전라북도 안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국제공모를 추진하는 2008년 과정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7개 안을 다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전라북도 안을 또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토론과정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5억원 정도 별도 안을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7개 안을 다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야지 전라북도 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5억원 정도 예산이 절약되게 된 동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용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2007년도 처음 생각할 때는 이 7개 국제공모를 한 결과를 별도 안을 만들 것을 생각했는데 하면서 도시설계학회나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7개 안이 각각 창의적인데 그걸 부처에서 활용해야지 왜 의미없게 별도 안을 만드냐.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5억원을 안 하고 아낀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도 못하고 예산 세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사례가 솔직히 국제공모를 전라북도가 처음 했지만 이게 해본 사례가 없어서 처음 구상할 때는 별도 안을 만드는 것으로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 안을 안 만들고 결국에 예산을 절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국제공모 18억원이나 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 18억원이 당선된 작이 3편인가 해가지고 4만불씩인가 줬는데, 12만불, 4만불도 이 18억원에 포함된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모해서 3편을 당선작으로 해가지고 발표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세 작품 중에 어떤 것들을 채택해서 내부개발에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영국 베를라대학에서 한 물의 도시 개념하고 컬럼비아대학에서 한 물의 도시 개념을 각각, 그러니까 영국 베를라대학은 섬도시이고 이쪽 컬럼비아대학은 상자각처럼 물의 도시인데 그런 개념을 지금 명품새만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국제공모한 것이 새만금방수제, 농업용지 외에 아래쪽으로 명품새만금을 만드는데 논거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막연하게 한두 건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3개 공모됐으면 지금 방금 집행잔액 5억원 남았잖아요. 이 3개를 가지고 기타 국제공모 아니라 국내까지 전체 다 취합한다든지 응모를 많이 했을 것 아니요, 딱 3개만 한 게 아니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7개 대학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전부 짜맞춰서 새만금 내부개발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한 그런 안을 가지고 덤벼들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공업단지 일부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이 그런 것 전부 취합해서 앞으로 개발은 이런 식으로 딱 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예산의 배경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지.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계획을 그대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딱딱 해 나가야되는데 지금 이것 세 가지, 우리가 18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내부개발에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모르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인데 앞으로 새만금은 1억2천만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확정해서 거기에 맞게 하나씩 예산을 연도별로 투자해 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올 12월까지 종합실천계획을 각 부처별로 짭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MIT대학에서 제시한 프로방스 개념도 들어가고 또 컬럼비아대학, 베를라대학에서 제시한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딱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좋다는 것을 다 취사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대식

하대식위원

개념을 나열시킬 것이 아니라 이 개념 도입하고 좋다고 판단했을 때 또 이 개념 도입하고 이 개념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안을 만들어라 이거요, 내부개발 안을.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국무총리실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1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국제공모 했는데 이걸 만일 사장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면 또 이것이 타당하니까 보상금도 주고 선발한 건데, 채택한 건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걸 확실하게 해서 정말 명품새만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위원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두고 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고 지금 국제공모한 것 전부 해 가지고 새만금 1억2천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농토로 활용하고 %가 나와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는 농토로 하다가 또 산업단지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 해서 마스터플랜이 돼서 하나하나 연도별로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예산투자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이나 누가 이것 보고 해야 되니까 예산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생긴다 이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방금 하대식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을 하겠는데요. 오늘이 9일, 그제 7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입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1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만금 개발에 국제공모를 추진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 개발 안도 있지만 용지단가에 대한 것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있고 여러 가지 더 종합적으로 하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또 여기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국제공모한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토해양부에 설명했고 우리 국제공모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번 용역업체에 선정되는 데에 같이 반영돼서 갈 수 있도록 조처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7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 특히나 3개 당선작 내용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전발연과 가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명품새만금 안을 내놓게 된 논거가 3개 대학에서 발표한 그걸 가지고 만들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 국토연구원 양하백 박사도 직접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발주 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40억원인데요,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컨텐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많이 설명하고 있고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사업비 산정과 조성원가, 그다음에 나중에 분양가 산정까지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공모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한 19억원 돈이 사장돼 버린다 이 말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농식품부가 방수제를 전체 막는 것은 이게 세계적인 패러다임에 안 맞다. 지금 베를라대학에서 섬의 도시 또 컬럼비아대학에서 물의 도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수변공간을 많이 해야 명품새만금이 된다. 그래야 두바이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팔 수 있는 새만금이 된다,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사장 안 시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위에서 하는 것도 국제공모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전부 다 국내로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입찰 중이니까 실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하대식 위원님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무시돼 버린다든가 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 마인드를 아시고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 사실 상당히 불미스러운 부분인데 7월 1일자 한겨레신문에 ‘새만금 관련 국회의원에게 부적절한 돈 의혹’이라고 크게 났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셨고만. 7월 1일자 한겨레신문에 난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해명했는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관실 처리를 하는 저기가 그렇게 처리를 안 해야 되는데 처리가 잘못된 줄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만일 그렇다면 한겨레신문이 명확하게 해명해 줘야 돼요. 이건 여기에서 분명히 누구 국회의원한테 300만원, 500만원, 240만원 간 걸로 해가지고 내버렸으니까. 만약 이걸 다른 분들이 다 봤을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전라북도 관계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결국 마치 새만금을 완전 돈으로 로비했다는 걸로 되잖아요. 이것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전라북도가 받은 여러 가지 상처나 공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한겨레 측에 분명히 관련 해명기사를 쓰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전혀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명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행정지원관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너무나 크게 대문짝만하게 기획기사가 나버렸기 때문에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만일 국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형태로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