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설립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써 학교 신설 2교, 교명 변경 1교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 판교택지 입주민 자녀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2009년도 9월 개교예정인 삼평유치원과 보평초등학교 등 총 2개 교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명칭 변경은 학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교명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택시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를 경기물류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2009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요. 신설교 명칭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역의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명칭을 선정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질의내용이 없으면 그냥 의결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조 826억 원으로 기정예산 8조 7,169억 원보다 4.2% 증액된 3,65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개요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6,74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87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1조 7,034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된 주요인은 정부가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 통보하면서 요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36억 원의 감액과 특별교부금 346억 원, 국고보조금 503억 원의 증액 등 총 2,987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된 주요인은 경기도로부터 오는 시도세 전입금 24억 원의 감액과 비법정 이전수입 4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자체수입으로는 경기교육사랑카드 수익금 7억 원 등 총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6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으로 금회 추경에 발행 계획된 지방교육채 4,038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육채는 경기침체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38억 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아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기간과 상환원리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출감액을 방지함으로써 경기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5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의한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초ㆍ중등 교육비가 8조 6,358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411억 원 증가된 95.1%이며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2억 원이 증가된 128억 원이고 예비비를 포함한 교육행정 일반예산액은 244억 원 증액된 4,34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6쪽입니다.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604억 원으로 인권존중함양교육 추진, 학생생활지도 운영 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실천에 3억 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학교보건위생관리 운영 지원사업 등 균형적 성장을 돕는 교육 충실에 6억 원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관리 등 학생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582억 원, 영어교육 활성화 등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내실화에 8억 원, 특수교육지원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147억 원으로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 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에 2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에 1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은 2,575억 원으로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사업 등 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해 62억 원, 학교 신증설 비용 등 교육환경여건개선에 2,246억 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교육활동지원 기반 구축에 226억 원과 학교대응지원사업 등 교육행ㆍ재정의 체제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로 2억 원, 학교급식위생관리 및 급식기구 시설 확충에 152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 등 공통운영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의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과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권 기획관리실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조 1,374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조 73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 그리고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원을 추가 반영한 1,06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등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0.5% 이상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감액 조정된 115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9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및 기능분류체계의 운영지침에 따라 에듀파인시스템의 단위업무 매뉴얼을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전산화 지원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은 지난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로 이체 받은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교직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하여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여금 수요증가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과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기록물 보존 및 교육기관 전산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4월22일자로 신설된 기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관리시스템 추진에 따라 단위학교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비로써 5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정보보안은 사이버 침해대응 교육경비로는 1,200만 원, 기록관 운영 지원 및 시청각 기록물 자료수집 경비로 2,300만 원, 기관 체육행사 경비와 방충망 설치비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도 지난 4월 2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기관으로 이체 받은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복지센터 내 전시장 운영을 보조할 비정규직 인건비로 600만 원, 공연장 운영 및 각종 강좌 운영 등 교직원과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1억 300만 원, 기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 경비로 1억 3,600만 원 그리고 원활한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7,400만 원, 교직원 및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경비로 8,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9년 6월 24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7쪽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9조 825억 7,300만 원에 대해 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80억 5,800만 원을 비롯해서 5개 사업 115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조정된 금액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서 2009년 6월 23일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문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액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1,489억 5,300만 원을 편성한 후 제1차 추경예산에 4,33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824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2,61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442억 6,6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6,95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불용액 등 가용재원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통교부금 4,037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기존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지방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상환할 예정이나 중앙정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환이 시작되는 2015년부터는 상환 예정액 만큼 교육사업 예산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재정의 압박용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재원확보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이를 그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학교운영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에 2009년도 투자계획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2009년 2월 변경계획 수립 시 이를 변경내역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회 추경 시에도 주요 추진사업인 급식지원 확대사업 등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주요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총 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성을 제고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사업별로 재정 배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예산 중 학비는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되나 급식비는 차상위계층 120%까지만 지원됨에 따라서 2009년 4월 기준으로 중학생 7,538명, 고등학생 2만 8,647명 등 총 3만 6,185명이 학비는 지원받지만 급식비는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기준을 학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1회 신청 시 학비와 급식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지원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급식비 지원 확대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ㆍ중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추진을 위해 85억 5,8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시 경제침체로 날로 증가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감안해서 타당성, 형평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향후 사업 추진에 앞서 가용재원 및 자치단체의 지원 협조 가능성 여부, 정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효율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금 감액이 4,037억 원이 있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국세의 감소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부 추경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교과부 소관 지방교육경비 2조 2,0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오는 교부금 약 19%에 대한 감액 배정분입니다.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조 2,000억이 감액된 것을 16개 시도별로 공히 일정비율대로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우리 교육재정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4,037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36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전체 예산이 얼마죠?

서울이 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가 비율상 맞는 겁니까?

네, 그 비율대로 삭감을 하는…….

확인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 6조 얼마밖에 안 돼요?

7조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경기도하고 비율이 안 맞잖아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차이나는 전체 비율하고 2,500억 대 4,037억의 비율이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도세 전입금의 경우 경기도는 시도세의 5%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은 10%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조금 차이가…….

그것은 시도세 문제이고. 이것은 보통교부금,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2조 2,000억 원이 줄어들어서 발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국세의 20%. 시도세는 여기다 결부시킬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세만 가지고 서울의 전체금액 대 우리 경기도의 전체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500억 원이 서울은 줄었고 우리는 4,037억 원이 줄었다는 말이죠. 그 비율이 맞는 거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도별로 교과부가 정하는 재정교부금의 교부율에 따라서 정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이 12.09%, 그게 매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경기도가 19.24%. 그렇게 적용해서 시도별로 감액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경기도만 많냐니까요.

경기도가 원래 19%를 가져오니까, 교부금 자체를 많이 가져오니까 감액되는…….

많이 갖고 오니까.

감액비율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지요. 당초 교부가 19%, 서울은 12%인데 감액되면 감액비율 2조 2,000억 원을 교부비율에 따라서 감액시킬 수밖에 없겠지요, 교과부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건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상환계획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구분해 왔습니까?

교과부 계획은 장기 저리 지방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앙정부 사람들이 지금 재정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수요에 대해서 메워라 하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는데, 승인입니까, 어떻게 지시입니까?

네, 승인입니다.

승인했는데, 2015년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4,000억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갚겠다 상환계획도 같이 와야지, 2015년 이후에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그들이 부채를 갚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 그만큼 예산이 못 올 가능성도, 개연성도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상환계획도 같이 와야지 지방채 발행은 딱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땜방 식으로 하면 2015년 이후에 경기도 교육의 재정이 열악해지거나 불건전하거나 빈약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상환계획도 왔습니까, 공문이? 어떻게 상환하겠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방채 계획을 교과부가 당초에 승인하기 위한 사전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시도별로, 연도별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계획을 저희가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계획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료로 이따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이 345억 정도가 증액돼서 우리가 이전수입으로 잡혔는데요. 특별교부금 큰 사업 3개만 예를 들어 주세요, 어디에 쓸 것인지.

현안수요사업이라고 해서 상ㆍ하반기에 두 번 교과부에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가장 크고, 학습보조인턴교사 이것은 차후에 보내주기로 했고, 현안사업 비용이 지금 제일 큰 금액입니다. 345억 정도.

그러니까 그 현안사업 중에 가장 예산수요가 많이 반영되는 사업 3개만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경기도 제2교육연수원 경비가 39억, 1차 연도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영여중에 특별교실, 또 안산교육청의 공동사택경비 27억, 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생활관 기숙사 19억 이런 정도입니다. 대개 체육관, 생활관입니다.

좋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명하고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에게 올라오기 전에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1건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예비비, 삭감된 115억에 대한 예비비 증액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임 교육감이 온 지 한 두 달 됐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도 내부적으로 끝났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던 정책들, 신임 교육감이 옴으로써 새로운 정책들, 이것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정리가 됐으면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그게 일의 순서지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왔다 갔다들 하고 계셔. 과연 이분들이 경기도 도민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기획도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어.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시고 절차와 과정을 놓치지 말고 충분히 이행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또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권이요. 16쪽 설명에 보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장애인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할까, 장애인이 아닌 분을 가리키는 것을 비장애인이라고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비장애인. 17쪽 끝에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걸 연구를 못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상식으로는 비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표시하는 게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반대되는 말, 비장애인이라든지 정상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일반인이라고 하는 게 가장 옳은 판단이 아니냐 하는데 교육계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통용되는 게 맞는 말인지 언어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확인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이요. 교원단체 관리에 대한 예산에, 추경에 신설로 대한교조 사무실 비품비하고 임차료하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대한교조가 2008년 12월에 신설된 것으로 그렇게.

그럼 1차 추경에라도 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원단체에서 요구가 없었다가 이번 2차 추경에 즈음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요구를 좀 전에 했었는데, 교원단체별 지원내역하고 교원단체 현황하고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뿐만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전체한테 다 주십시오.

네, 전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또 72쪽이요. 인권 및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조례……. 아, 다른 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바로 서포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부사업 설명서 1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운영 해가지고 예산안이 증감되어 있는데 사업목적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닌데 총괄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럼 자세히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산과장님, 세부적으로 아시나요?

행정관리담당관이.

네? 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이민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기는 에듀파인(Edufine)의 단위업무 매뉴얼을 행안부 업무관리시스템 거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공히 작업하는 내용인데 각 시도에 1억씩 개발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상으로 위에서 1억씩 내려온 건가요?

아니,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사항이에요?

아니, 행안부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저희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파인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발경비입니다.

에듀파인시스템이 어떤 뜻이에요?

지방교육행ㆍ재정시스템을 약칭해서 에듀파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업체가 경쟁업체로 여러 군데 업체입니까, 아니면 특정업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공통으로 개발해서 각 시도별 분담금으로 1억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교과부에서 개발을 직접 해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다고요?

시도교육청으로 구축시키는 거지요, 각 16개 시도를.

교과부에서 어디 업체에다가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봤다든지 뭔가…….

정보진흥원에서……. 아니, 예산이 편성되면 중앙에서 추진할 거지요.

내가 봤을 때는 답변이 좀 이상하신데.

그러니까 교과부 산하의 한국학술정보진흥원에서 통합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경비를 그리로 납부할 겁니다, 예산편성 해가지고.

그럼 특정업체하고 저거 된 것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정보기록원 신영근 원장님 오셨나요?

네. 교육정보기록원장 신영근입니다.

먼저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252페이지 기록관 운영지원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은 하셨나요?

아직 예산통과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보편적으로 10만 원씩×8명×5회 해가지고 400만 원의 돈이 잡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여기가 많다, 적다를 따지기 이전에 교육청의 모든 심의위원회 수당이 보편적으로 7만 원씩 나가지 않나요?

1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올라갔습니까?

작년까지 7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단가가…….

7만 원 이상 주는 데를 못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신영근 교육정보기록원장에게 설명 중)

이게, 위원님 제가 답변을. 기본이 7만 원이고 1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을 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만 하면 회의가 짧으니까 단가를 10만 원으로 세우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게 1시간이면 7만 원 드리고 1시간이 넘으면 10만 원 드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똑같습니까?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서 선정 안 했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회도 똑같냐고요.

다른 위원회도 같습니다.

급식위원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예산단가가 7만 원이고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 더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4시간을 했는데도 7만 원 이상 안 나오던데.

아닙니다. 편성단가를 저희가 임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정보기록관 원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업무 실태파악 좀 잘하셔 가지고 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복지관장님, 신영진 관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신영진입니다.

올해 새로 관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교육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포부라든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과 학예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하게 됐는데 그중에 학예를 관장하는 기관은 전국 최초로, 특히 교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복지기관으로는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 4억 정도의 추경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고 심사해 주십사 올렸는데요. 저희 교육가족들이 요구하는 문화와 학예활동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어설픈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14명의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전국 최초의 기관답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실 텐데 지금 여기는 누구나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참여 못하는 것은 없지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고.

네.

그럼 뭐 수강비는 따로 있습니까?

수강비는 지금 책정하지 않고요. 현재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좌도 개설했는데 그 강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수혜자들이, 고객들이 부담하는 그런 것 등등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강좌는 무료강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문화활동에 대해서 교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취미나 특기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선 홍보에 치중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확보해 나가는, 쉽게 말해서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그룹, 교직원의 문화예술이지만 그래도 그쪽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지원을 할 텐데 지금 강사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7만 원 가지고 훌륭한 강사를 구할 수 있느냐, 전문가그룹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복지센터의 자문위원들이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혜자를 대표하는 하급교원 대표, 교감ㆍ교장, 일반ㆍ기능직 대표, 또 전문인, 예술활동을 실제로 현장에서 하시는 문화단체의 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1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1시간이 넘으면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교육복지종합센터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직원들을 선별 없이,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해준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아마 올바른 교육가치관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내일 교육국에서 하겠지만 지금 사실 선별적 복지라는 게, 왜 선생님들은 일반적 복지를 해주는데 학생들은 선별적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센터는 전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또 교직원과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에는 일반인한테도, 지역주민한테도 개방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관장님한테.

신영진 관장님, 개관준비서부터 수고 많이 하시는데 방금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이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염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요리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본자격증을 따면 강사가 될 수 있지만 전통문화예술 쪽에는, 그림이 됐든 이런 부분에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임종성 위원님께서 아까 염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교육계도 그런 것을 하실 텐데 최소한 그래도 A클래스의 교수진이 되고 선생이 되려면 최하 이 계통에 종사한 지가 25년~30년이 돼야만 어느 정도 작품이 되고 예술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오시라 해가지고, 고유가 시대에 7만 원 줘서 과연 그분들이 할 것이냐, 이것은 한번 관장님께서 다른 차별을, 강사를 차별을 둬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침에 의하면 강사수당을 그렇게밖에 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관식에도 사실 유명한 분을 초대하고 이래서 공연을 해주십사 부탁했는데 출연료 없이 무료로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예산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그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공연활동도, 지금 공연활동은 팀 하나 초빙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우리 공직이 그런 분야에,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분야에 아직 미개척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문화의 집, 문화센터로 전락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하셔서 관계되는 것을 내년, 2010년도부터는 효율성 있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차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과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대하여 읽어보셨지요? 들으셨을 거고.

네.

여기 보면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학교운영비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것보다 초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에 계획수립을 변경할 때 이것을 반영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서 금번 주요 여러 가지 커다란 사업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됐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8년도 말에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들어와서 연초부터 뭔가 내국세, 경제의 하강 이런 것으로 해서 내국세가 당초계획보다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약 5,00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수정을 가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러나 2차 추경이 되면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교과부로부터 정부 추경으로 확정되면서 4,0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교부금이. 물론 그 재원은 교과부가 장기지방채로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국고보조나 특별교부금 말고는 잉여금, 전년도 세계잉여금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저희가 추경 때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마다 재정계획을 손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재정계획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손볼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재정계획은 그냥 두고 예산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편성 따로 나간 거지요? 따로따로,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제도의 취지인 계획성 있게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무차별적인 사업을 하지 말고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기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계획 따로, 예산편성 따로. 그렇지요? 그 취지를 위반한 거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위반하게 된 거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위반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까? 따로따로 한 거니까.

재정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의 규모, 계획의 성격이 달라서 교과부나 행정안전부…….

아니, 그러니까 교과부나 이런 데서 감액이 내려왔으면 추경 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변경을 하면 되는 거지요. 변경절차를 안 거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경도 안 쓰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초지종, 변경이 있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변경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한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2009년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을 좀 봤어요.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흔한 말로 가용재원을 뽑아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제출해 준 건데 지금 현재까지도 2회 추경 포함해서 인건비라든가,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학교 기본운영비, 학교수용시설, 인건비만 해도 4조 6,000억 원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가 5,767억 원, 학생수용시설이 9,66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나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1조 1,720억 원으로 나왔네요, 2회 추경 포함해서.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12.9% 정도,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한 12% 내지 13% 정도가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서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종일반을 운영한다든가,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급식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이 나온 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종의 펑크가 나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이 결국은 가용재원 12%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을 수립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서인가는 펑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 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단계로 일단 도서벽지에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서벽지가 됐든 저소득층 모두 다 해서, 저소득층 급식하는 것까지 해서요. 1,975억 원이 무료급식으로 이번 추경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2단계가 내년도 1학기까지 2,531억 원, 그다음에 3단계가 내년 2학기까지 전체 모든 초등학교가 하는 것으로 3,064억 원,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학기 한 학기만 하는 것으로 전체 초등학교가, 3,064억 원이니까, 그렇죠? 1년, 2학기로 계산했을 적에는 곱하기 2 했을 적에 단순하게 계산하면 6,000억이 넘는 것이 맞습니까, 2학기를 다 했을 경우? 그러니까 2011년도로 봤을 적에는요. 6,0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총 소요액, 그 단계에서 총 소요액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단계는 2010년도 2학기부터 실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학기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2010년도 1학기는 2단계까지이고 2학기까지 해서 총 소요액이 3,064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도로 넘어갔을 적에는 6,000억 원이 넘게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개 학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매년 3,000억이 맞는 거예요? 전체 초등학교 하는 것은 2010년도 2학기만이잖아요. 2010년도에도 3,000억이 가는 게 맞습니까?

네, 총 소요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1,728억 원이 맞습니까, 추경 이전에?

네.

그러면 2단계까지 완성되었을 적에 1,336억 원이 추가로 더 지방자치, 우리 교육청 예산만 1,336억 원이 현재보다는 3단계까지 완성됐을 적에 더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64억 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용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의 12% 정도, 올해 지금 추경 포함해서 1조 1,720억 원 정도, 그렇죠?

네.

1조 1,720억 원 중에서 계획된 것은 약 한 30%에 해당하는 3,000억 이상을 무료급식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것과 관련해서 수립된 게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빠져 버려야만 되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본예산 계획수립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죠. 그러려니 결국은 빠져 버리는 중에는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유치원 같은 경우 종일반이라든가 유아 학비보조라든가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내지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라든가 통학차량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학생수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여태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왔던 것들이 줄어들어야만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용재원 범위 내니까?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관련된 것인데 예비비가 당초에는 0.5%에 해당하는 464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좀 늘었어요. 그래서 596억 원인데, 맞습니까?

네.

0.5%면 얼마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2회 추경에 0.5%가 되려면, 예비비가? 그래서 얼마가 남는 거예요?

0.5%를 계산하니까 454억.

454억 원. 그러면 142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과다하게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급식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저소득층 무료급식. 우리 경기도는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대비 저소득층 무료가 현재에는 8.7%, 서울은 서울이다 보니까 부유층이 많이 살아서 변두리가 경기도보다는 적겠죠, 그래서 8.8%. 그런데 좀 많은 지역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일 많은 지역이 전북이 12.6%,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강원도가 11.4%, 대전이 12.3%, 광주도 11.7%, 인천도 11.9%, 웬만하면 11%대 이상, 많게는 12%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시민단체나 도민들께서 우려하듯이 저소득층들이 급식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에는 142억 원이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비비를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더 증액 편성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부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과다하게 예비비를 142억 원이나 사장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급식비를 지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을 늘려야 하는 데는 저도…….

예산 142억 원을 사장시켜 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늘려도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142억 원은 사용해도 되겠죠?

네.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확인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8일자 교육국 결산 승인 질의 시 본 위원이 이기준 교육국장한테 용어 정리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교육국에서도 이 자료마다 급식비 지원, 무상급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자료도 보면 무상급식과 급식비 지원을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은 무상급식이 맞습니까, 급식비 지원이 맞습니까? 행정용어를 어떤 것으로 통일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 사업별 예산서에 사업명으로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도 보니까 급식비 지원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별로 또 학교 급별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급식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을 무상급식비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기준 교육국장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급식비 지원, 전액 급식비 지원,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행정용어가 아니다.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도 지침에 보면 급식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용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무상급식 하니까 많은 경기도민의 학부모님들이 수혜를 받거나 안 받거나 모든 분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판이 오늘의 뜨거운 감자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용어 선택의 문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향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해서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으로 통일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니, 예산을 총괄하는 데서 용어 정리가 돼야지 해당 부서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기준 교육국장께 무상급식의 용어가 발단 근거가 뭐냐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상곤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제 이렇게 질의했어요. 박천복 위원이 용어에 맞지 않는 용어를 선택했을 때 수용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했어요. 앞으로 예산담당관이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이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본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단계에서 일단 최초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습니까? 10억 이상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되면 금액이 아무래도 규모가…….

가변성은 있는 건가요?

단위사업이 되면 또 세부사업이 모여지는 거니까 크고, 금액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김상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괄 추진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약사항 총괄 추진부서?

공약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아니, 총괄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어느 팀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팀?

팀은 정책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약 수, 공약집이 나왔습니까?

1차 공약계획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약사항이 있는데 위원들한테 최소한도 몇 개 공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접수되어야 그중에서 급하고 급한 것, 선후를 따져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몇 개만 탁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스터디할 시간,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저희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공약사업이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어서, 비예산사업은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예산사업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일단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쳐놓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신임 교육감께서 직선이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공약사업 추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어떤 것이 선순위이고 후순위인지 사업성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느 것이 교육감의 최대 공약이고 어느 것이 비예산사업인지 모른다 이거죠. 왜 자료가 나왔는데 안 줍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게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포함된 그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게, 그런 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업무보고 기회라든가…….

아니, 공약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공약한 것 있잖아요. 다 이것 공개된 겁니다. 그러면 취합된 것을 가지고 비예산, 예산, 중기계획, 장기계획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수급 조절 이런 것이 다 나왔을 텐데 왜 그것을 미루냐 이거죠. 다 공약했지 않습니까?

집행부 질문이나 업무보고 기회가 두 달 사이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약사항을 보고서 예산에 대해서 수급조절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또 판단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급식비 지원 50%를 지자체한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약사업 중에…….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총괄부서?

급식사업은 체육보건급식…….

교육국입니까?

네, 교육국입니다.

그러면 교육국 때 질의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예산담당관님이 참고로 알고 계신 것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간에 몇 %가 업무협의가 됐다든가, 완결됐다든가 아니면 추진 중이라든가 뭐 이런 것 총괄 예산담당관으로서 아는 것 있습니까?

이게 내년도 교육협력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도 해당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년도 사업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점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인데 예산심의가 9월부터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9월부터 시작되죠?

네, 저희 작업을…….

그러면 8월 달에는 휴가기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언제 자료를 받아서 언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서 반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급식관련 부서에서는 단계별 급식에 따른 소요예산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될 규모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거기하고 계획을 맞춰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이 총괄적인 예산관리를 하면서 내년도에 전액 급식 지원이 얼마인데 이 중에서 지자체 부담이 얼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지자체 재정부담상 우리는 급식비 지원을 50% 할 수가 없다, 단 5%만 할 수 있다, 아니면 전액 못 하겠다 이럴 때 예산대응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수립한 급식 단계별 지자체의 지원규모 이런 것을 이번 추경예산이 마무리가 되면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지자체나 교육청하고만 업무협의가 됐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는 지금 이 사항을 어느 위원하고도 자료나 의논이나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내일모레면 9월인데. 이래서 경기도 교육행정의 재정에, 그리고 걸핏하면 도민을 여론몰이 해가지고 의원들이 질타나 받고, 이런 것이 현상입니다. 물론 교육국 할 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보기록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육정보연구원장님!

교육정보기록원장 신영근입니다.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과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주요 업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4월 27일 날 개원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무업무시스템 운영, 기록물 관리 및 보존활용 이 세 가지가 주요업무…….

데이터베이스 정리에 있어서 그 학생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공무원 데이터베이스 기록 관리합니까?

서버관리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신상에 대해서?

그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저희가 지금 학생 관리하는 내용이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성적부터 출결상황부터, 학교로 집어넣는 서버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 모든 정보 기록물은 다 관리하는 거죠?

네.

그 안에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도 있죠?

공개가 안 됩니다,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격이나 신상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게 대외적으로 유출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는 아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점은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관리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학생이나 교원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보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섰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22쪽에 교직원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10여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 복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원들에 대한, 조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리가 되느냐가 복지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 말고도 이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협의에 직접 예산과 관련되는 복지도 있지만 광의적으로 볼 적에 인사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복지다. 즉, 다시 말해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타당성 있는 이런 인사행정이야말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의 근무에 임하는 자세라고 그럴까, 정신복지라고 그럴까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사무관 등을 채용하시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고도의 전문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조직 성원들의 반발이나 근무의욕 저하 이런 것들도 심각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이나 공모 개방방식에 의한 임용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기는 하는데요. 제한적으로 교육청에서 최근에 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방침을 정해서 아주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이지 전체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등등을 볼 적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공모제니 이런 등등은 사실은 말이 좋아 공모제지 어떤 위인설관(爲人設官)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특권 유지나 또 좀 더 나은, 가령 정년 연장이나 이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럴 의심을 받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체 교직원들의 정신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잘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예산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근무지 조정해 주는 것도 우리 성원의 상황을 면밀히 감안해야 된다. 이를테면 젊은 부부가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다니는 자식이 있는데 이 부부의 근무지를, 부부공직자들 많잖아요. 동서로 찢어 놓으면 실제 그 가정은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교직원 저리대여 이자보전도 해주고 등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신상파악을 해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의미의 교직원 복지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광의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인사나 후생복지 물질적인 측면, 급여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지원을 해서 복지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광의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 질의해봐야 알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현재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원이 어느 특정시청 직원으로 전직을 희망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청이 어떻기에 시청 직원으로 가려고 그러는가 했더니 남편하고 같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교육청은 순환근무를 해야, 발령을 받으면 옮겨야 되잖아요. 어느 특정 시의 직원은 그 시에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거나 멀리 떨어져서 근무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없어요. 따라서 이자보전 몇 푼 해주는 것보다도 이 한 젊은 부부가, 나이든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먼 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비라든지 이런 등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고. 이 계약직 직원 채용 등등에 있어서 우리 기존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서 9쪽에 보면 공약사항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여기에 적어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공약사항 관련을 따로 뽑은 것은 사업별 설명은 총괄적으로 다 있는데 이해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린 것입니다.

이해 증진을 위해서 해준 것은 고마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냔 말이지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이해 편의와 참고를 위해서 별도로 제공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왜 예산개요에 이게 특별하게 들어갔는지, 참 이게 예외적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약 관련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교육 혁신에 전문계고 교육 내실화가 있어요.

네.

지금 전문계고 현황이 어떻다고 생각하기에 내실화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전문계고교는 최근에 실업계고등학교를 명칭을 바꿔서 열등의식이나 그런 게 없고 특성화된 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면서,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중점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점 지원이라는 게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마이스터고 실습기자재 확충, 전문계고 특성화 지원 예산이거든요. 실제 우리 전문계고의 문제는, 열등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일반계고교와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사회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등등도, 전문계고 설립취지가 뭡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계고 설립취지.

종전에는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직업세계로 뛰어드는 그러한 진로가 일정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는데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를 가서도 일반대학으로 진학하고 학력이 좀 인플레 되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를 나오고도 중견기술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계고로 집중 육성하고 최근에 다시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자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좋은 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계고에서 자기 학교를 홍보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대학 진학 90%예요. 어느 고등학교는 팔십몇 %고. 대개 전문계고등학교가 자기네 학교를 홍보하는데 쓰이는 자료가, 그런 것이 대학 진학을 몇 % 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잘못된 거다. 전문계고등학교 설립취지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서 사회에 나와서 우리 사회도 발전시키고 전문계고 출신도 행복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설립했는데 보면 90%가 대학 진학이더라고요. 실제 대학 진학을 해놓고 있고. 따라서 전문계고등학교가 지금 간판을 바꾸잖아요, 그렇지요?

네.

전문계고등학교 냄새를 지우는 그런 간판을, 교명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전문계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계고에 따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경기도 가평이나 또는 여주나 이런 등등은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이 뭐냐 하면 특산물도 있고 강을 끼고 있다든지 산림자원이 많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과목들, 과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요즘에 토요일도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가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가활용들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광자원이 많은 곳은 관광이나 레저나 또는 잣이나 포도나 배 등등의 특산품이 나오는 곳은 그러한 특산품을 활용한 어떤 산업, 그런 기술 쪽에 접근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20~30년 전에 설치됐던 과목, 커리큘럼이 지금도 유지되는 게 전문계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계고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없고 전문계고 이름을 지우려는 이런 쓸데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방송통신대학 사무국장을 역임하셨지요?

네.

따라서 전문계고에 대한 아이디어도 갖고 계신 것 같으네요.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

네, 질의…….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든 교육청이나 국가기관이나 다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계획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시변경 요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을 크게 수정할 정도의 계획인지, 아니면 다음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인지, 그러한 성격에 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크게 변동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중기재정계획도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3쪽입니다. 지원국 소관 경정예산액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9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74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7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400만 원이 증액된 3,18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8쪽, 129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9년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가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외 8개 학교에 대하여 여건개선비 8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확충 및 위험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0쪽, 13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평준화사업으로 장애인 승강기 설치비 1억 3,000만 원을 학교별 세목변경을 하고자 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노후 학생용 사물함 및 책걸상 교체 등을 위해 18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2쪽, 133쪽입니다. 사학기관 지도관리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공사립학교 학교회계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면 시행되어 시범학교 운영지원비와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위해 7,6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회계시스템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38억 500만 원이 증액된 1,43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8쪽, 139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으로 기존지역과 개발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기존지역에 신설하는 성복고등학교 부지매입비와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분할상환 지급대상교인 제삼고등학교 외 2교의 조기상환 부지매입비 등 438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3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1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4쪽, 145쪽입니다. 계약관리사업으로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기교육사랑카드 수수료 수익금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가정여건이 다소 어려운 학생의 학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9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0쪽, 151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시설 중 현안문제를 개선하고자 이천제일고등학교에 방송통신융합시스템 공사, 성호고등학교에 교실바닥 교체공사 및 한국도예고등학교에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보조금 등 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시설을 쾌적하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2쪽, 1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고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노후 학생용 사물함 및 책걸상 교체, 친환경기법을 적용한 전면 개보수, 그린스쿨사업 등을 위해 142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관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55억 3,500만 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2,357억 2,600만 원보다 9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0.2%가 증액된 247억 2,300만 원, 학교관리과는 1.5%가 증액된 1,391억 2,900만 원, 시설과는 10.5%가 증액된 8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4,0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제2청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환경개발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1쪽입니다. 학교관리과 예산액은 1,39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0억 9,800만 원보다 20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로 화장실 보수와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그리고 심석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설명서 8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한 학생 보건위생을 증진하고 노후 책걸상과 사물함 교체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심석고 기숙사 신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81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9억 4,500만 원보다 10.5%인 7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교육여건개선비와 그린스쿨사업, 리모델링사업,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설명서 88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은 평내고등학교와 화수고등학교에 특별교실을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활동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노후된 학교를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개선하여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스쿨사업으로 의정부공고에 49억 500만 원을, 리모델링사업으로 의정부 녹양초등학교와 구리 인창초등학교에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개선을 위해 13억 5,600만 원, 책걸상과 사물함 교체에 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 기획관리국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위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관계로 해서 어제부터 보고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원국 학교지원과에 관계되는, 아까 복식부기에 관계돼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특별회계, 지방비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1년도 IMF로 인해 가지고 그때 중앙정부로부터, 옛날 재경부지요. 현재는 기획재정부로 해서 추진돼 오던 사항인데요. 2008년도는 전국으로 다 이게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었고 서울은 강남구, 대전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정읍시ㆍ무주 이쪽으로 다 돼서 2004년도 11월에 시범운영을 54개 지방자치단체로 전체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일반행정 업무는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에서 이렇게 뒤늦게 하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일반기관보다는 조금 늦은 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이 일차적으로 교과부로부터 개발돼서 적용했고 작년에도 기본적인 것만 했지 사실상 실질적인,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개발돼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어서, 특히 이것은 도 단위에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금년도 사학기관 지도관리에 복식부기 예산편성을 한 것은 2010년도부터는 사립학교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단식에서 복식부기로 전향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행정이 투명하고 내부 업무 효율성이 제일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산내용을 보면, 133쪽에 보면 행정실장 기본교육하는 데 수당하고 관계되는 모든 비용하고 담당자 전문가들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회계담당은, 행정실장보다 회계담당들이 교육시간이 더 많으면서도 예산은 적고, 그렇지요? 한번 시간을 보십시오.

네, 보고 있습니다.

행정실장들의 시간을 보면 12시간 교육하는데 1,335만 원 들어가지요?

네.

또 담당자들은 여덟 번에 일상교육을 48시간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1,272만 원 예산 책정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실장들은 사립학교의 행정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고 밑에 전문교육은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데 전체적으로 교육시간을 보면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실장들은 시간과 모든 게 짧은데도 예산이 회계직원들보다 더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관계공무원, 신승찬 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몰라서 그랬는데요. 행정실장들은 1박 2일을 시키면서, 하룻밤 자면서 이틀간 연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게 12시간 교육입니다.

우리 담당자들은 2회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숙박비 예산이 많아서 행정실장들은 예산이 좀 많이…….

숙박 없이 8회 교육을 시키면서 48시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일상에서 회계업무를 본다면 담당이 하지 행정실장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행정실장들에 대한 기본교육이 저희들이 적실합니다. 우선 행정실장부터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그런 뜻으로 1박 교육을 신중하게 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일반현장보다는 많이 뒤진 감이 있다는 느낌을 다시 한 번 이번에 느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 이미 어차피 늦었더라면 내년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교육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까지, 행정업무 관계되는 분들까지 전체적인 연수를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시범으로 움직이고 나서 성과를 보고 내년에 또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보다 내년에 2010년 예산을, 차라리 이런 예산을 이번에 하지 말고 2010년 본예산에다가 반영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2010년도부터 학교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범학교로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우선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해서 이 교육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한두 번 가지고 사실 되지도 않습니다. 아마 여러 번,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 교육이 연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긴급을 요하는 예산보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일반행정 업무에서는 이미 벌써 2년 전에 이게 전국으로 확산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청만은 작년 2008년도에 이게 시달돼서 하셨다고 하지만 업무가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효율성이 있으려면. 그렇다면 일부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의 행정 관계되는 분들하고 회계담당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수를 시키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은 금년에 다 교육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립 예산, 이것은 사립입니다.

사립학교만요?

네.

공립은 이미 다?

네, 그렇죠.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 사립학교 예산에, 이게 금년도 3월 달에 부교육감 회의 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불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그런데 공립학교는 교육 안 했잖아요?

공립학교는 이 예산이 별도로 필요 없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도 다 시키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이번에 저희들이 5개를 시범학교로 선정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전 학교로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어쨌든 요즘에는 복식부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교육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앞서가는 이런 행정의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2010년도 본예산에는 하셔서 미비된 내용이 있다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뤄서 장기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복식부기 도입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제가 어저께 지역교육장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모시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저소득층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아부터 초등, 중등 할 것 없이 모두 다 좀 어렵고 힘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우리 경기도에서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나,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저소득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드릴 내용은 그중에서 유치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우리 경기도에 취원대상 아동 수, 만으로 따져서는 3에서 5세 우리 나이로 5세, 6세, 7세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취원아동 대상수가 37만 2,000명입니다, 며칠 전에 초등교육과의 담당 장학관님께서 뽑아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 유치원 취원 원아 수가 13만 7,000명, 보육기관에 취원아동,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만 8,000명. 그래서 26만 5,000명 퍼센트로는 71%만이 취원아동이고, 10만 7,000명 퍼센트로는 28.8%가 미취원 아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취원 아동들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뽑아준 대표적인 사례가 수업료의 부담을 많이 느낀다 하는 것이, 요즘에 솔직히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거의 다 보냅니다. 그런데도 안 보내는 집은 흔한 말로 진짜로 어려운 집, 정말로 도움을 줘야만 되는 그런 어떤 빈곤층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안 보낸 집도 있겠지만. 그 인원이 우리 경기도에 10만 7,000명 퍼센트로는 28.8%나 됩니다.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유아학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아학비 지원비가 2008년도 어저께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고 오늘 오시라고 한 이유가 2009년도의 집행현황을 보려고 하는 건데, 2008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전체 873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732억 원만을 집행했습니다. 돈으로는 140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남았다는 얘기죠, 퍼센트로는 16.1%. 일선 현장에서는 어렵고 힘들어서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애들 유치원 보내라고 편성한 돈은 140억 원이나 경기도가 남겼어요. 퍼센트로는 16%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네 분을 모셨는데 가장 많이 집행을 안 한 2개 지역교육청과 가장 집행을 잘한 2개 지역교육청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가장 집행을 안 한 교육청이 포천교육청 퍼센트로는, 절대 액수로는 물론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인구규모가 틀리고 대상아 수가 틀리기 때문에 퍼센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이 무려 44.7%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성남은 무려 30%나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파주는 1.3%, 김포는 소수점 0.1 이하 10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같은 31개 시군 내에서, 25개 지역교육청 내에서. 거의 비슷한, 물론 수도권하고, 여기 분포도가 또 묘하게 되어 있어요. 남부지역에 잘 안 된 데 수도권인 성남, 북부지역에 잘 안 된 데 시골 도시인 포천. 수도권과 농촌지역 하나씩 분포되어 있고 잘된 데가 북부지역에 그래도 농촌지역인 파주, 남부지역에 도시권이라고 하는 김포, 분배도 잘 됐더라고요. 각각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좀 오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 올해는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올해는 여러 가지 제도가 좀 확대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소득 서민을 위한 확대정책을 펴다 보니까 대상자 기준도 늘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에는 1,2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420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 물론 대상아를 늘렸기 때문인데 작년도에도 140억 원이나 불용처리를 했는데 대상아를 늘리는 바람에 42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이죠, 올해는. 이것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느냐. 정부방침대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방침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방침대로 확대해서 늘려서 실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들어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평균, 물론 6월 말 기준이라서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연중이라서 이것을 확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학비는 분기별로 가거나 월별로 가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6월 말이라고 하면 연도의 반에 해당하는 건데 평균 18%, 2009년도 집행률. 1,294억 원 중에서 집행액 232억 원, 6월 말 현재로. 이래서 확대된 420억 원은커녕 작년만큼도 지원이 되겠느냐. 경기가 그렇다고 나아졌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수준이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순서대로 성남교육장님하고 김포교육장님, 파주교육장님, 포천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미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집행권자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이죠. 집행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 18%밖에 집행 못한, 앞으로 올해 6개월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이 모실, 호명해 주시죠.

먼저 성남교육장님부터, 성남교육장님, 김포교육장님, 파주교육장님, 포천교육장님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남교육장 김광래입니다. 먼저 이 유아학비 집행 과다 2008년도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2005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원돼야 될 원아들이, 대상자들이 2005년도에는 한 823명, 2006년도에는 556명, 2006년 대비 2007년도에는 216명 해마다 이렇게 계속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다고요, 감소됐다고요?

대상아들이 늘었습니다. 느는 상황에서 2008년도 대상을 잡을 때는 이게 저희들이 저소득, 저출산으로 더 이상 증가 폭이, 예를 들면 2005년도에는 800여 명, 2006년도에는 500명 이렇게 증가추세가 점점 줄어 들어갑니다. 2007년도에 와서는 전년 대비 200명으로 증가추세가 자꾸 내려가서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보다 더 떨어질지도 모를 것이다라는 예감은 하면서 2007년도 인원보다 늘려서 잡지 않고 2007년도와 같은 2,689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은 1,956명으로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무려 733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은 인원이 바로 예산 잔액이 남는 발생사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성남에 사는 저소득층 유치원 취원대상 아이들은 빠짐없이 다 지원이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추계를 잘못해서 편성을 잘못한 거고 지원은 다 됐다, 편성만 잘못한 거고? 결국은 인원수 추계를 잘못했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편성을 잘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에 있는 유치원 취원 아이들은 모두 다 이상 없이 지원이 됐고요?

그것은 제가 좀 가서 세세하게 더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상아들은…….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28.8%, 거의 30%에 해당하는 10만 7,000명이 미취원 아동이에요. 성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천백만 중에서 백만 되죠. 성남 인구가 근 10%를, 10%는 채 안 되겠고 근 10%에 해당하는 게 우리 경기도 천백만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에 근 30%가 지금 미취원 아동인데 성남만큼은 다 미취원 아동이 없고 단지 추계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미취원 아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만 7,000명 중에 유치원 취원아가 한 8,700여 명, 미취원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슨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유치원 취원 아동들에 대해서 취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아무튼 부모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예산 때문에 미취원 아동들을 더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교육장님,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지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포교육청 교육장 김용국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유아교육비 지원비를 적기에 잘 집행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원대상아 중 저소득 원아비율 및 지원금액 인상을 예상하여 2007년도 원아학비 지원대상자 수를 작년에 대비해서 10% 증액하였으며, 시청과 원아수용계획서 수립 시 원아 수를 반영하였으며, 경기침체를 예상하여 경제난이 어려우므로 원아학비 지원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되어 추가로 20%를 증액하여 1차, 2차 추경을 통해 그 증가분을 반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유아교육 지원비 집행현황은 공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원아 수를 신청받아서 2008년도에 비해 증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큰 변동 없이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주교육장님!

파주교육장 장종하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유아교육비 잔액이 1.3% 정도 남았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액 대비 지원단가를 추정하는 데 있어 약 5% 정도, 2, 3,000원 정도 추정해서 지원단가 증가율을 산정했고 그다음에 시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서 실무자와의 확대 지원에 따른 인원 증가율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잔액이 적게 남은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판단하시기에 미취원 아동이 가급적 없도록 최대한, 다른 어떤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하시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다른 교육청보다는 파주교육청은 좀 더 아주, 여기는 산간벽지도 많이 있을 텐데. 포천도 산간벽지이기는 합니다마는 파주도 군부대도 많이 있고 면적도 넓고 농어촌도 많고 벽지와 관련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제일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행이 잘 된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특별한 어떤 원인이…….

저희가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신안아파트나 운정지구, 문산당동지구 이렇게 신도시 입주주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를 실무자 선에서 시청과의 협조를 잘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포천에 병설유치원이나…….

아니, 파주.

아, 파주.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원아가 지금 100% 다 정원이 찼는지 궁금하네요?

병설유치원은 거의 다 100% 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현재 저희가 인가된 학급 수보다도 인원이 현재 미달상태에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교육장님!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오정순입니다. 저희 교육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은 실제로 신생인구라든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과다책정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부임해서 2차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이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고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기가 제한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감액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타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신청하는 교육청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8억 5,000이라는 이런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제가 좀 감액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 교육청은 102명이 지금 취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2명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상황이나 이런 형편을 살펴서 취원이 가능한 원아들은 최대한 취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저희들이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달게 듣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역적인 특성상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뭐, 취합은 우리 국장님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추계했더니 애들이 줄어서 감액 편성하려고 했는데도 감액 편성이 안 되고 오히려 과다 편성한 것을 알면서 과다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산편성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신청을요?

애초에 신청을…….

아니,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도 감액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해보려고 노력은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했는데요?

신청을 하기는,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으로 감액하려고 감액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신청한 겁니까?

감액 신청을 한 겁니다.

감액 신청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예산을 사장시켰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는 저희들한테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감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타 시군교육청에서 이 유아교육비가 부족하니까 더 달라, 추가해 달라 그런 교육청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을 시키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금년도에 동일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가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만 7,000명이나 유치원을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안다면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애들을 그냥 집에서 놀리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 다른 예산, 돈이 남아돌아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내용은 물론 홍보를 할 업무도 있고 또 많이 이것을 전파해서…….

지원이라는 것이 공립유치원에는 5만 5,000원을 지원하고 5세, 사립유치원은 16만 7,000원을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에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게끔 사립유치원 내지 공립유치원 다 되니까. 이 제도를 서민들이 알면 16만 7,000원을 사립유치원에 돈을 주는데, 만 3, 4세는 또 따로 있고요. 그런데 안 보낸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저희들도 홍보하는 데까지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돈이 남아돌아서 다른 예산에 사용도 못하고 남는 것 뻔히 아는데 어떻게 예비비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박아놨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청자가 있는데 우리가 안 줬으면 몰라도 신청자가 있는 것은 100%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동적인 행정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죠.

저희들도 발굴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했다고 제가 미리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면 책임이 있죠. 그러나 하여튼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6만 7,000원을 대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보낼 학부모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는 좀 더 홍보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천우 위원하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미진학생 명단을 뽑아서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부모를 설득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교실이 모자라서 겨울에 교실 바깥에서 유리창 열어놓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이 남는데 또 지역에 미취원 아동은 상당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거의 다 다니는 거지만 그래도 결손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저거해서 못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돈 때문에 못가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지는 약하다. 그 미취원 아동을 파악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게 있으니까 예산 걱정하지 말고 다니시라든지 이렇게까지 가면 난 성공된 교육이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내용이 어떻게…….

물론 홍보내용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또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겠는데요. 가정방문까지 할 그런 여력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파악을 하는 게 최선의 행정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마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원생들을 발굴하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다. 또 지자체와 협의도 더 하고 이런 기회를 틈타서 좀 더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행정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의만 있다면 가능하기도 한데, 행정기관에는 읍면동에 직원들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심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관기관과 함께 해서 그런 것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한 번, 원인분석 다시 해보시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산이 예비비로 넘어가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불용처리해서 남긴다 하는데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비비로 넘어가면 예비비에서 남은 돈 우리가 다시 추경에서 적절하게 써야지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연말에 다음해로 넘어가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 때 지역교육청에서 다소 정산해서 돌아온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니, 예산이 모자라고 그런다면 물론 괜찮은데 예산이 이렇게 매년 남아서 집행을 다 못할 정도라면 구태여 그것을 붙잡고 다음해까지, 연말 뭐 이렇게까지 넘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 추경에서 예비비로 돌리나, 이쪽에 본예산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나 그 사업은 금년도에 쓰기 위해서 그냥 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할 데만 있었으면 저희들 마지막 추경이라도 사용했을 겁니다. 사용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139쪽이요. 거기에 보면 성복고등학교가 26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죠?

네.

신설학교인데, 이게 본예산할 때는 예상이 안 됐던 내용입니까?

본예산할 때는,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렸지만 용지매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정부로부터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최종적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것 급하지는 않습니까? 급한 내용은 아닙니까, 성복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이 언제쯤 할…….

2011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것은 다 예상되어 있던…….

네?

본예산 짤 때 다 예상되어 있던 그런 사업들인데…….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금년에 추경에…….

아니, 일부를 편성하고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100% 반영이 안 되니까…….

아니,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까?

네. 일부 반영되고 이번에 마지막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 되고 262억이라는 큰돈이, 금년에 추경재원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게 되지만 안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이렇게 큰 예산은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게…….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145쪽이요. 경기교육사랑카드를 신규, 이게 제도를 만드는 건가 보지요?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전부터 있는 겁니까?

네, 그럼이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나오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도 분의, 전체 1년 수입이 6억 7,765만 원입니까?

작년에 우리 도내의 각급 학교나 기관이 법인카드로 쓴 수수료입니다.

네, 글쎄.

전액입니다.

1년분 전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현재 어느 정도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

장학금 전체가요?

장학재단에 조성된 기금이.

그 전체 장학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관계공무원, 신승찬 지원국장에게 설명 중) 이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옆에서 듣기로는 40여 억 된다고 그러네요.

이거 관련자로 하여금…….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매년 얼마씩 출연해서 현재 얼마나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장학제도를 몇 명씩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참고로 하나 좀.

그것은 교육국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128페이지에 교육여건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립고등학교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인데 개선사업 같은 경우 지금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서 신청입니까?

이것은 앞에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역현안수요로 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준 겁니다. 특별교부금을 줄 때 이미 학교와 사업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정책사업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학교 자체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희들한테 신청도 하겠지만 이미 정책적으로…….

아,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럼 이건 대응투자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교과부 것만?

대응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일방적으로 저희들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일반적으로 기숙사 증축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3 대 7 대응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대부분 다 대응투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131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노후 학생용 사물함 및 책걸상 교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사물함이나 노후된 책걸상을 교체할 때 학년별로 합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한 15년, 20년 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학교에 따라, 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학교별로, 학년별로 하든지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부터, 내구연수가 지난 것부터 하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서 그런 기준을 정하기보다 우리는 물품관리법에 내구연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 사물함들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철재사물함들이 오래돼 가지고 문이 안 열리고 다 찌그러져서 녹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학년 정도 교체를 해줬단 말이에요. 올해 상반기에 마저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됐다는 거지요.

사물함 문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물함 교체하는 것도 사실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물함, 학생복지 차원에서 사물함 교체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들어간 것은 우리 자체 재원을 떠나서 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일부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자체에서도 매년 사물함 교체사업도 계속 해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해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니, 한 학교에 잘해야, 한 학년 저거 해야 2, 3,000만 원 선인데 그것을 못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학교를…….

한 번이라도 학교 현장방문을 했다면 안 바꿔줄 수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38페이지에 보면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시에 태전3지구하고 4지구, 5지구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4지구 같은 경우는 옆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5지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1.5㎞, 2㎞ 그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줘야겠다.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끼리 붙어 있으면 보편적으로 패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중학교가 하나 있다 보니까 샌드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원으로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교체작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재가가 나와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현안사업에 대한 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교육청에서 완전하게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현재 개발을 한참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확정고시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그때는 때가 늦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을, 아마 도교육청으로도 진정서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민자사업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체육관 같은 게 올스톱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제가 유선상으로 문의를 했을 때 한 6월 달이면 은행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돼서 풀리지 않을까 얘기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BTL사업, 소규모사업도 지금 현재 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시간, 더는 안 걸릴 겁니다. 곧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초등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교체문제, 이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런 방침을 결정했고 다만 도시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해야 되니까…….

네, 부지를 바꿔야 되니까. 또 초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가 들어가니까 부지가 좀 작은 규모입니다.

면적이 작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지금 종합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BTL문제는 그러면 언제쯤 진행될지는 아직은 답이 없습니까?

언제쯤, 저희들도 하루가 급하지요.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만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정부와 타 기관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풀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방학이 조만간에 시작되는데 방학되기 전에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방학 때 공사가 들어가야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저희들도 방학 때 각급 학교에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이다 해서 학교운동장들 막 뒤집어놓고 그래 상당히 학교에서 피해들을 많이 봐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다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욕을 좀 먹더라도 방학 때 이용해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방학 때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수업시간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너무 심각하더라고.

말씀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의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 사정 다 듣다 보면 저희들 조기집행은 0%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가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니, 사실 정부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기도만이라도.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폭넓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야 월급 받으시니까 이해하겠지만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수요자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정부나 사회적으로는 경제활성화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 경제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승찬 국장님, 답변 중에 임종성 위원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시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실제로 학교라는 곳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곳인데 조기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방과후에 공사하지 않고 수업 중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범죄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다면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53쪽에 보면 친환경학교 리모델링 5개 교 국고금 보조 해가지고 14억,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학교 친환경 리모델링 말입니까?

네.

이 사업은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노후 학교를 친환경학교로 리모델링사업을 정부가 추진해서 정부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각 시도에 통보돼서, 저희들은 7개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는 42년 이상 경과된 그런 노후 건물을 많이 보유한 시군 순으로 1교씩 선정해서 7교를 선정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 학기 중에…….

오래된 학교를 리모델링, 친환경으로…….

건물이 오래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아이들 수업 중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들도 사업이 6월 말까지 조기집행하도록, 그 이후는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학교 수업이라든지 학생 안전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방과후에 하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선정은…….

네, 선정은 정부에서 결정이 끝났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학부형들의 민원문제 때문에 대상이 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 저희들이…….

이건 조기집행이 아니라 전체 학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어디 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수업과 안전에 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권장하도록 한 번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도 좋지만 아이들, 학생들에게는 수업이 우선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최대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쿨사업 시책은 지금 용인바이오고와 명문고가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린스쿨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정부사업으로서 교부금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들 정부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지난번에 대상학교 6교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쿨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사업을, 잠깐 제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나무를 많이 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방향으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또 친환경 자재문제로서 석면텍스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에너지절약형 시설로서 고효율 조명 교체라든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빗물이용 설치, 옥상정원 조성, 노후 교실 개축, 출입문 교체, 여러 가지 학교별로 사업이 다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간단한 사업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더더군다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바이오야 실업계가 돼서, 명문고는 인문계학교 아닌가요? 명문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지요?

네.

수업에 상당한 방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공사일정을 잘 잡으셔야,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가 최대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런 면모를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