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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09

문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개발사업단, 자치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200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문영일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활동과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하남,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황식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추진 중에 비롯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집행한 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법규연찬은 물론 현장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부단한 노력 없이는 소기의 결과를 도출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솔직한 자세로 임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모두 도출하여 시정하는 한편 함께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때 신속히 제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 등은 선서의 의무와 위증할 경우 위증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남시민의 행복을 위하고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황식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한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고 부서별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개발사업단,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9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조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에 조기집행율이 최하위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6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저조해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것 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6월말 현재는 그럼 일반회계에서 목표액을 달성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6월말 최종결과로 일반회계는 108%를 했고 상수도 공기업이 171%, 도개공이 24% 해서 만약 도개공의 현안사업부지보상비를 제외했다면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1～5등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도개공 것을 다 포함해서 26위로 최종결과가 끝났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효과를 좀 말씀 해주시겠어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조기집행을 국가전체가 당초 예산의 60%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좀 앞에 간다는 것은 조기집행의 결과라고 보고 하남시 내에서도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다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런 대로 위기는 극복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상반기에 모두 써버리면 하반기에는 뭘 가지고 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반기 사업도 되도록 이면 4/4분기까지 가지 않고 3/4분기 안에서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창조적 혁신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건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타워미팅 실시한 것에 대한 근본 목적,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6급 이하 직원이 519명입니다, 이분들이 시장님을 대면할 기회가 벌로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위직들하고 격이 없이 만나셔 가지고 그분들을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타워미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6급 이하 전직원들이 참여 했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장과의 소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정책과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 시민이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를 서로 확인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통행식이 아닌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워미팅이?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 타워미팅은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해서 시장님은 거의 듣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직원들이 시장님이 어려워서 말을 잘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다 말하게 되고 저녁에 식당으로 옮겨가지고 소주한잔하시면서 격이 없이 소통은 다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타워미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공직자는 없었습니까, 추진해본 방식이라든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1년간 추진해보면서 아쉽다고 느낀 것은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거의 자기 이익이 되는 뭘 해 달라는 쪽으로만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다는 꼭 무엇을 해달라는 쪽만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대게는 반영할 수 없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소통에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표출됐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큰 성과는 앞으로 장기적인 게 많아서 금년도에는 방법이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현재 총 타워미팅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급 이하가 다 돌아갔는데 또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방법을 달리할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우리 공직사회에 언로의 활성화 또 소통의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미팅자리가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고 목적했던 바가 제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워미팅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완료 된 것이 일부 있고 완료 못한 게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큰 것을 건의한 사람도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가지고 덕풍천의 생태하천 조성 때 낙차를 이용해서 폭포를 만들어 달라,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인상 해 달라, 팔당댐 전망대를 설치해서 건강이벤트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고요. 처음에 상수도 사업소 직원이 왜 시민은 수돗물 먹으라고 하면서 시청공무원은 수돗물을 안 먹느냐, 물을 사다먹느냐 그래서 각 과에 처음에 수돗물을 다 연결하게 된 거 처음 시작이 그렇게 돼서 타워미팅이 상당히 실무자들과 시장님이 대화하는데 많은 기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후의 아이디어 발굴보다는 공직 내부의 문제, 공무원 사이의 문제,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 사기 양양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워미팅자체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상·하간의 공직사회가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인간적인 조직이 구성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세 번째 대외협력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의회와 협력강화 측면에서 임시회, 정례회의 자료 제출은 당연한 거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느끼는 절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과 보고가 빈약하다, 부족하다 아주……. 일례로 지난번에 행위제한을 하면서도 시의회는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의원 자체를 그렇게 불신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를 시의회와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례회의나 기타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긴밀히 가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여러 번하셨어요, 그렇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러 번 하셨는데 잘 이행은 되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석승호 의회협력팀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위를 떠나서 각 부서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는 일체 아무런 설명이나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다 결정을 해버리는……. 그래서 시민들이 전화 왔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업무를 챙겨서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번 답변만큼은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칫 친목도모 단체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제가 쭉 참석해서 보니까 생산적으로 회의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특히 동부권은 많은 제한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건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일 텐데 그래도 어쨌든 건의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밑에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언에 그치고 건의에 그치는 그런 시장·군수협의회가 아니라 실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실현가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회성, 일관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친목에 그치지 않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끌어나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네 번째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문한 게 아닌데 먼저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때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기억하시죠, 담당관님?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좀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좀더 진전이 되거나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위원님께서 지방에 하는데 가보라고 하셔서 가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실 못 가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해보려고 하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쉽지 않은 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해달라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디를 어떻게까지 참여를 시켜야 되냐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도청 이런 곳을 보면 각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만…….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범위를 정해서 물어봐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설문을 올리고 해도 일부 참여한 사람 외에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전혀 안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실제로 제도와 기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저번에 주신 설문지인데 물론 설문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 설문내용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예산참여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이름의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 조례 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리라고 생각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만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검증 받을 수 있고 주민참여가 현실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의구심이나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 시로서도 처음 시작이 어려운 것이지 이후에는 이것이 훨씬 지금 시대의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참여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나 편성 된 예산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질문하시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민참여설문이 설문지보시면 여러 가지 분야를 물어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야의 예산을 좀더 신경을 써서 배정하고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반영시키지 어느 예산을 넣어라 삭감해라까지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국적으로는 규모의 경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집행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묻고 또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분하기위해 고민을 하시겠지만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아니, 궁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자치의 주체인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이나 예산참여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의견도 내고 참여해서 집행부나 의회에도 여러 가지 고견을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형식적으로 해봐야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렇게 되면 어떤 전시행정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그냥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지만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런 방안을 이현심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워낙 모든 일에 적극적이시고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예를 들면 신안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소위 말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신안군에 대한 검색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중에 하나가 참여예산제입니다, 참여예산제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자기 권력을 떼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런 자세와 마음이 없으면 사실 참여예산제가 현실화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도 정말 시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가 좀더 성숙하고 발전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올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그냥 글로만 남아있지 않고 정말 주민이 참여한 예산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하다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의견수렴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은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가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 굵직한 사업을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그냥 제시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히 생각하고 주민들은 그냥 망연히 보고 그 해택을 누리는 그런 형태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사용하고 기획파트니까 더군다나 기획을 하거나 할 때는 주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주민뿐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보면 의견이 반영하는 느낌도 없고 물어보는 느낌도 없고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많은 부분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함께 가서 해결을 하고 만들어가야지 주어지는 형태의 그런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0년 예산안을 짤 때부터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겸허히 반영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희가 올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이 총 2건이라서 이렇게 운영이 안 됐던 거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신고센터로 들어온 것은 2건이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민원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센터로 들어온 것은 2건이라는 얘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은 2건이고요,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하신 것은 모르겠고요, 접수가 2건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신고센터 운영이 형식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 시가 굉장히 낭비를 안 하고 워낙에 잘하고 있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바람직하겠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저희 인편으로 듣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운영으로 안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부분이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신고를 받는 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이 필요하다 운영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이 신고센터를 몰라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창조하남에 많이 홍보를 해서 잘 보이는 면에 게재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개별신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익명의 신고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신고가 상당히 활발해 지리라고 생각 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개인에게 정식 서면으로 통보가 가거든요, 익명으로 했을 경우 통보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제보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정식신고 하는 부분을 따로 두고 제보형태로 해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시행을 하면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실제로 유용한지 안 한지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불필요한 신고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제도를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를 가급적 많이 받아가지고 낭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인한 사항이지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산업경제과로 우리가 이첩을 해서 회신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낭비 신고센터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부서장은 접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신고센터의 책임자도 담당관님이시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그렇다면 하남시가 예산낭비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 실적이 없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것도 하나의 소통입니다. 소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과의 소통 정말 우리 시정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 애정 있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알리고자 하고 글을 올리고 인터넷도 활용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운영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타 시·군 선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4월에 2건 밖에 없는……. 그래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공무원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 하는 그런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창이 들어옵니까, 콘텐츠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많은 사람이 제보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예산낭비사례가 올라올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재원들도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 발전, 시민복리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주민이 소외되고 배제된 그런 예산편성 또 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다섯 번째 혁신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례

배윤례위원

혁신동아리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혁신동아리 23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23건 중에서 4건이 시정에 반영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위원

반영사례가 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제가 혁신동아리 연구보고서를 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혁신동아리를 해오면서 시정의 반영실적이 저조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과가 처음 맡아서 이번에 해보니까 내년에는 방법을 좀 보완을 해서 기존에 연구하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더 보강하는 쪽으로 일부는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실천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연구가 총론 쪽에서는 다 좋은 데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숙제거든요, 숙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더 추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더 세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내년도 혁신동아리를 할 때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서 시에서 시정에 반영할 만한 좋은 동아리의 과제물 같은 것은 다음해에 더 심화 발전해서 우리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또 중장기적으로 가면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일부는 해보고 또 창조적인 문제는 창조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서 방법을 한 가지 더 기존에 냈던 동아리의 연구 과제를 심화할 수 있는 팀은 심화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년에는 방법을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렇게 한번의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해서 계속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최우수 동아리 선진지 견학이 해외는 없었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경제위기로 공무원 해외여행을 자제 하라는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그전에는 해외여행을 했었거든요, 이번엔 해외여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최우수 한 사람을 해외는 못 보내고 국내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무조건 다 자제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정부의 뜻은 아니고 해외여행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만약 동아리의 실적이나 앞으로 평가가 있거든요, 평가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모시고 심사를 해봐서 동아리에서 올해 낸 것이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베껴서 대충해서 낸 것이어서 특별하게 해외까지 보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안 보내야 될 것 같고 정말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동아리에게는 그 정도 특전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면 어렵더라도 해외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평가에서 연구발표까지 해서 심사를 해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에게 해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총 정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런데 최우수 작품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결정 한다고 봅니다. 국내 벤치마킹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국내로 하지만 아니면 그 최우수 작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국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작품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 23개 팀이 참여했지만 반영할 만한 성과물이 아니고 거의 형식적으로나 미온적으로 큰 반영할 성과물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학습동아리라고 참여해서 교육점수나 채우려는 관행적으로 했다면 그런 것은 모두 탈락을 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작품의 질에 따라서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노력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은 차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지금 100여명 이상이 혁신동아리에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만큼 동아리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도 많이 해서 육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6급 이하 500여 공무원이 있는데 그중에 115명이라는 직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시정이나 시민들에게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연수도 행안부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반드시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주문도 많이 있습니다. 판단은 물론 행안부 지시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인 반영 쪽으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도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됐던 내용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고민을 하고 한 흔적들이거든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내용이 조금 더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서 이것이 가장 낫다는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전체 수준에서 가장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반드시 제공을 해서 이렇게 저 내용 별것도 아닌데 됐다 우리 동아리도 분발하자 이렇게 해서 이후에 그런 격려가 굉장히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런 가운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전체 수준하고 낮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그 중에 하나를 발굴해 내서 반영을 해야 만이 그것이 발전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심의위에서 공무원을 배제시켰고요, 위원장님도 심의위원이지만 민간 분들도 해서 그전에는 대회의실에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외부로 나가서 1박 2일 호텔로 잡았습니다. 이분들이 워크숍 형태로 발표도 하고 서면으로 심의하고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그분들이 전체를 서면으로 본 것에 대한 본인이 판단한 강평도 하시고 발표한 것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아마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참여한 것이 참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 같고 실질적인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름 방안을 강구 하시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 위원도 참관을 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위원님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조직혁신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과제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퇴보고 도태입니다, 그 하나의 방편이 혁신동아리라고 보고 하남시를 이끌어갈 동양을 양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동아리가 교육점수를 확보하기위한 방편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그렇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몇 년 하다보니까 그런 적은 별로 없고 지금은 열심히 어떠한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하고 처음에는 사실 1년에 40시간 교육점수를 채우기 어려워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실질적인 어떤 성과물을 내보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동아리당 필요한 대로 예산 지원해주겠다 예를 들면 그렇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활동할 수 있게 충분히 자료수집 할 수 있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해줘야죠, 예산지원 해 주고 그다음에 수작이 나왔을 때 인사평점에서도 가점을 주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래야만이 더 혁신적인 동아리활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근과 채찍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남시를 이끌어갈 공직자들입니다, 전부……. 우선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역동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동아리 지원부터 시작해서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쓰레기시설에 대해서 안을 내겠다할 때는 선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해라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추구한 과제에 맞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수작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이 더 고민하고 조직혁신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동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번 발표회 때 23개 팀의 전부에 대해서 바로 문제점이 발전방향에서 내도록 하고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고견을 다 받도록 해서 총 집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끝나면 제가 주례회의 때 가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단, 교육점수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는 과감하게 재제도 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가 아주 형식적이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심사에서 바로 탈락…….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도 심사를 여러 번 해보고 있지만 사실 부실한 내용도 많아 있어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열을 가리는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직혁신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과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의 문제이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동아리 운영도 좀더 구체적으로 정말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이어서 여섯 번째 하남시 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브랜드 개발 용역이 중단 됐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취소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취소됐죠. 그런데 행정구역개편 때문에 행정구역 통폐합 시 예산낭비가 우려돼서 유보를 결정해서 삭감했는데 사실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된다 하더라도 하남시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 어쨌든 하남의 브랜드는 개발돼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생각해 봐도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때는 이거 165만원 저희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년 더 지켜보고 어떻게 도시가 확정되는지 봐서 그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물론 변화되는 부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안 하기를 잘 했다고 판단하시는데…….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만 안 하기를 잘 했다고 최종 그쪽 이쪽 다 확정되고 나면 1～2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2007년 10월에 계획을 이야기 했고 이런 1년의 과정 중에서 판단했던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왜냐하면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우려해서 그랬던 것은 오히려 좀더 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이어서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융자사업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3건이 중앙과 경기도에서 심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심사 중에서 조건부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조건의 내용이 뭡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산곡2교 조건부가 돈입니다. 국·도비가 미지원 시 하남시 자체 자원으로 확보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국비, 도비를 주게 돼 있는데 만일 사정상 못 줄 때는 하남시 재원으로 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전에 투·융자할 때 보면 큰 사업들은 그게 다 달립니다, 덕풍근린공원도 그래서 몇 십 년 동안 못하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하고 해서 환승센터도 조건이 그겁니다. 국·도비 미지원 시 자체 재원 확보하여 추진 이것이 조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다행히 환승센터는 예산 확보는 국·도비 일부가 진행되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덕풍근린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혀 없어서 예산 확보사항이 국·도비가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금에 관한 것들이 조건이기 때문에 시가 발전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내년에도 반영해 주셔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2008년도와 2009년도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산곡2교 환승센터와 그 다음에 덕풍근린공원이 우선순위에 1순위였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있어서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산곡2교 환승센터 우선순위 매길 때 1번, 2번 하는 것은 저희가 심의 올라올 때 1건이 올라하기 때문에 1건이니까 1번이라고 하고 동시에 올라온다 그러면 1, 2, 3번을 매기는데 10월에 1건 우선순위는 하나씩 올라오니까 1번이 되는 것이지 우리시 전체 1, 2, 3, 4번 의미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심의 올라가는데 동일 심사할 때 2개가 올라오면 1, 2번으로 올라가는데 1건씩 올라올 때는 1번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정 투·융자심사라는 부분이 우리가 투자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으니 심사해 주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중·장기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쭉 매기고는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기초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겼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따로 근거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의 계획을 따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크게 개입돼 있는 바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들을 계획적으로 가져와서 지금 저희가 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이 왜 이 사업이 확정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의 판단이나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 내려서 이 사업 먼저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맞춰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 조건부가 나올 때는 물론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만 저희 시가 이런 안정장치보다 훨씬 더 적정한 수준으로 이게 됩니다 라고 마련될 수 있도록 근거나 설득력 있는 자료 이런 것들로 해서 적정으로 나와서 국·도비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BRT환승센터이기 때문에 BRT사업이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경기도 우리 하남시가 다 연계된 거기 때문에 하여간 이 문제는 국·도비가 적절하게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우리가 조건부에 해당된 대로 우리 시가 재원을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시비로 투자사업을 지금 투자심사를 한 것은 여기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시비 사업은 없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환승센터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은 없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환승센터 조건부가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 지원 확보 추진이고 맨 밑에 덕풍근린공원 조건부가 도비와 지방채 등 재원 미확보 시 자체 재원 확보 추진하라 이것이 두 가지 조건부가 전부 예산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하여간에 시 심사결과내용이 여기 제출되지 않아서 그거를 질문 드린 거고요. 10억 이상의 자체투자사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시 자체심사…….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이…….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이 없었냐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신규는 없습니다. 이 감사기간 내에 지금 신규 투자사업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 2008년 2009년에도 한 건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이어서 하남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비전 2020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2020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0계획이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변화된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알려주거나 변화된 변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것은 쭉 연계되었는데 이번에 보면 여기 앞으로 크게 변화될 게 그린벨트 추가해제 부분 하남이 그전에도 신도시 150만평 풀어달라고는 계속 건의했던 거니까 그건 여기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65만평이 됐지만 15만평 늘었지만 이쪽에 중앙대 관련해서 미사리라든지 천현 그쪽에 추가 해제 물량 풀리는 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 반영 안 됐는데 2020이 사정 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2020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2020년까지 이런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용역을 줘서 결과물로 도출된 거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우리들의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거잖아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됐는데 이 전문가의 의견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지금 거의 전문가의 의견으로 그냥 남고 그 다음에 미사동 섬을 전체 개발한다든지 천현동을 어떻게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큰 계획들이 그냥 들어오는데 왜 여기서 계획해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여기를 멋지게 개발해서 관광, 레저, 위락이라고 써 있더군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20까지 우리 종전에 계획 인구가 18만입니다, 하남시……. 지금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린벨트 추가 해제 물량에 따라서 하다 보면 그거 되고 구시가지 재개발되고 하면 약 30～40만 정도로 인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쪽이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개발 계획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지난 번에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용역과제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에 비전 2020은 전체적으로 수정이 뒤따라가는 그런 순으로 갈 거기 때문에 비전 2020이, 위원님 말씀도 옳고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전문가 용역이 다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확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전 2020은 매년 수정 보완해서 따라 가서 수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수정 보완돼야 되죠. 원래 그냥 하나를 해 놓고서 그냥 그대로만 하는 것도 기계적인 것이고 맞지 않잖아요 현실하고 그런데 정말로 굉장히 큰 계획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근거는 전문가 의견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도시의 계획과는 무관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과는 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의와 많은 계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계획을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거기 틀에 맞추는 거죠, 사실은……. 그 용역이 저는 왜 필요한지 통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물론 이게 실시설계용역까지 연결해 버려서 사실은 계획은 이미 확정된 거고 내부적으로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정도의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것에 어떤 것을 가치를 인정해 주고 방향을 가야 된다 두 번째 변경을 할 때는 그 변경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만 우리도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변경이구나 라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급변하는 가운데 조속히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 계획 내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계획들이 수정되거나 보완되고 되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와 진행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부 부족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많이 부족하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또 지금 도시가 현재 하남시가 급변하는 상황을 우리 시가 그린벨트도 없고 일반 지역이라 시가 계획을 자체적으로 짜 가지고 시민들하고 상의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에서 도시가 개발되는 상황이라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현재는 두 가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특별법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을 그은 거니까 거기는 거꾸로 맞춰가는 형편이고 나머지는 또 어느 지역을 개발계획 짤 때 미리 개발계획을 가지고 상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선까지 행위제한이 들어가는 곳 해서 금이 그어져서 행위제한이 들어갈 때까지는 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을 짜거나 개발 계획하는 우리 주체 측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다 상의한다면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맞아야 되고 배경과 논리도 있어야 되겠고 주민 의견도 다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행법이 정한 틀 안에서는 다 이행되는데 법이 이행은 다 되는데 법을 벗어나서 하기는 엄청난 의견 표출돼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 문제까지 법이 정한 강제력까지 다 풀어서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문가들의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쪽에 어느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는 계획들이 들어갈 때에는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전문가의 저희가 못했다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또 기본계획…….
미라

홍미라위원

결정해 놓고 나서 용역 진행하겠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사업계획 승인해서 추진되는 게 전문가의 모든 손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만도 많지만 형식과 법 틀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문 용역을 줘서 계획을 만들어 냈고 또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사실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남시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하다고 해서 몇 몇의 의견에 의해서 하남시 도시가 바뀌거나 물론 그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여 또 이후에 사실은 상당한 발전에서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훨씬 더 좋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무산시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용역에 대해서도 시작이나 중간 또 끝날 때 좀더 의회에 가서 자주 보고를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홈페이지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2시까지 담당관실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담당관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아홉 번째 2008년도 각 부서별 자체 업무평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도 했는데 일단은 내용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청소과 부분은 우수 부서로 어떤 부분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청소과는 작년에 쓰레기 50%감량을 추진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성과 우수자는 개인별 지급이 됐는데 개인별 지급된 내용 중에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고 위원님께 개인별 지급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내용은 아닌 거 같고 분야별에서 상급 기관 및 외부 평균 우수 분야 1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우리가 상급 기관에서 대중교통 시책평가로서 국토해양부 장관 수상을 했습니다, 하남시가 최우수 수상을 했기 때문에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한 부분에 대한…….
미라

홍미라위원

교통행정과, 과에 대해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과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별로는 저희가 월례조회를 통해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은 다 잘 했는데 아주 조금 더 잘 한 건데 누구는 현금으로 상을 줬거든요, 줘 보니까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못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 거명하고 누구 얼마 줬습니다 하면 못 받는 사람들이 심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개인이름은 말씀 안 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체업무평가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우수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받으셨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성과 평가에 대해서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1년간 추진한 것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성과를 내년에 평가하거든요, 평가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그동안 한번도 상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 과라고 상을 한번도 못 받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정말 잘했으면 잘하고 못하면 못한 것이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받으신 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에서 첫 번째 각 부서별 민·형사소송 두 번째 각종 사회보조금 지급, 불허가 및 반려민원, 각 사회단체 차량지원, 각 부서별 세외수입, 시간외 근무수당, 시장·부시장·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해당사항 있는 것만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이월 예산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각종 용역발주 내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용역도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용역내용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2개 있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성과관리 용역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는 작년 12월에서 금년 1월에 끝난 것이고 현재는 다른 용역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열 번째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인데 시책업무추진비 구분, 지급일, 지급내용, 지급액 방법, 지급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워낙에 많이 완화돼서 내용 중에서 보통 여기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몇 명이 이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기입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몇 명이 이걸 함께 사용했는지 여기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공통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게 지침이고 법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현안업무추진 업무협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현안업무인지에 대한 그런 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은 지금 바꾸어서 정확하게 어떤 현안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열한 번째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가운데 관외 위원 등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번 달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지적도 받았습니다만 몇 달 남은 사람을 정리하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니까 새로 임명할 때 그때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하남시에 관한 시정자문이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는 각계각층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분 가운데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촉 기간 때문에 정리 못했다고 하면 기간이 도래하면 바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각 부서별 자체 업무평가결과 및 성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내역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를 평가를 해서 잘 한 사람에 대한 상벌을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올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으면서 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지적사항에도 넣었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상의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보낸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셨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여기 해당 과는 아니기는 하지만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해당 과 직제에 맞지 않은 성격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과에 풀로 공통 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로 쓸 때 풀로 일부 공통여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개인별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사실 보상해 줄 방안이 없어서 관내 우리 국내에 벤치마킹이나 시상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 준 게 우리 풀 여비로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추진하는 그때 아마 규제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인데 국가에서 하는 시책 중에서 모두가 안 해도 되는 거 개인별로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나중에 성과가 나타나면 그 과에 해당한 여비가 없으면 우리가 풀 여비에서 일부 보조해서 선진지를 보내 줄 수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상벌이 있어야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다만 상을 주는데 있어서 이것도 어쨌든 공무입니다, 공무를 집행하고 명확하게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갔다 와서 어떤 결과보고서도 없고 말 그대로 놀러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벤치마킹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인데 그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전혀 없더라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내년도에 확실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포상 차원의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모든 벤치마킹이 그에 적절한 이후의 결과 그리고 이게 정확한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9일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감사 첫 번째 시정홍보 구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으로서 정론집필의 길을 가는 것이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의 언론정책은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거나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의 언론정책이고 언론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난 20일 동안 보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몇 년째 특정언론에 대해서 홍보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담당관께서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시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내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실 언론사 관계된 게 방송에서부터 중앙지, 일간지해서 4～50개 관련 매체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광고주 입장에서 시의 논조라든지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언론매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언론단체를 저희가 탄압하거나 길들이기 위한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말씀이 신빙성이 없는 게 그 말씀이 왜냐하면 광고의 효과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언론사들만큼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나와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언론사들 보다 훨씬 독자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앙일간지나 이런 것 말고 그 지역지를 본다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 답이 안 되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 독자층만 가지고 판단을…….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가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광고의 목적이잖아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논조가 다르라고 배제를 하는 순간 그것은 말 그대로 계속 우리는 등을 돌린다는 말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계속 같이 안 간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계속 같이 안 간다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논조가 달라도 시를 객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줘서 어떻게 채찍만 줍니까, 당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당근을 주는 곳은 계속 당근만 주고 채찍을 주는 곳은 계속 채찍위주의 정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몇 년 째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더 가진 자의 위치, 좀더 힘이 있는 자의 위치에서 포용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명심하겠고요, 이 시간이후라도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언론이 됐든지 매체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객관적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위원들은 광고 배정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라고 항상 지적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광고게재 언론사를 선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 시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언론매체를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선정된 신문사를 선정하고 기자협회에 등록된 신문사 또, 여러 가지 구독력이라든지 발행부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형평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잃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시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무척 안타까운 일이고 언론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비판을 전제로 합니다, 항상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언론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비판언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직자로서 상명하복관계에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형평이든가 공정을 지키려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불공정이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해소하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사별 하남시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료제공에서 시가 자료제공해서 보도한 사례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협조…….
영일

문영일위원장

취재는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내용이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한…….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지금 중앙언론사에도 광고를 많이 게재했죠, 특히 조선, 동아, 중앙 같은 곳에는 했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많지는 않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올해도 시민 걷기대회 때도 광고를 했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얼마씩 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중앙지가 3사에 1,100부씩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3사에 11,00부?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한 군에 1,100부씩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각…….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별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메이저 신문입니다, 그렇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독자층도 하여튼 자기주장대로 라면 가장 많고 발행부수도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로 그러나 보도내용은 사실 하남시 보도를 많이 한 것은 아니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많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동아일보 10회, 경향신문 11회 합해서 20～3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19회……. 굳이 우리가 중앙언론사에 광고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민걷기 대회를 하는데 중앙지에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시민걷기대회는 그때는 불꽃 축제 때문에 한 것 같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올해도 했죠, 시민걷기? 이번에 7월에 한 것도?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지금은 전국에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시를 여러 채널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 일간지라든지 이것을 벗어나서 중앙언론지에도 하남시의 존재 가치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요즘 각 자치단체가 앞 다퉈 홍보하는 것들은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유락시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불꽃축제, 걷기대회까지 하는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원군은 청원 쌀에 대해서 군수가 나와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내고 그런 경우는 봤지만 하나의 축제, 행위를 놓고 광고를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축제 1회성 축제 그것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축제도 아니고……. 그래서 낭비사례가 아닌가 물론 이 게재한 신문의 독자가 하남시 독자가 월등이 많아서 광고효과를 높이기위해서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답변하신대로 나름대로 하남시의 위상이라든가 전국에서의 어떤 하남시의 역할을 제고하기위해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거기에 광고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남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남시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인가 거기에 대한 분석 하신 것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막연한 기대죠, 막연한 생각이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막연하다고는 그렇고요, 일단 중앙지에 홍보가 되면 전 국민이 구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지만 중앙지에 광고료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1면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이상 요구하는데 최저단가로 해서 집행을 한 거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앙지가 소위 말하는 몇 판 몇 판 찍는 거 아시죠? 12판, 30판, 20판 찍는 거 아시죠? 그게 소위 말하는 판갈이 그게……. 그러면 제주도에서 하남시 광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국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사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서 광고도 다 판갈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일대만 발행한다든가 그래서 하남시 광고를 마산이나 부산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내용도 모르시면서 중앙지에 광고 게재하십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제주도나 타 시·군에 확인된 것은 없지만 일단은 수도권 정도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서 우리 광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신문사 판갈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사내용을 바꿀 때 광고를 바꿀 때 그때 판갈이 하고 하는 겁니다, 몇 판 인쇄 몇 판 인쇄……. 물론 중앙지에 광고해야 할 필요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하남시를 국내적으로 알리고자 할 때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남시 특산물을 하남시 지역의 고유축제를 연례적으로 할 때 정기적으로 할 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하신대로 하남시의 위상이 제고되고 고양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1회성 몇 시간짜리 행사를 가지고 광고한다는 것은 다분히 소모적이다, 낭비적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도 분석을 해보면 기호일보 자료제공만 298건입니다, 취재 132건,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257건, 74건, 시대일보 234건, 55건, 현대일보 이어서 244건, 36건 이렇게 지방일간지들의 보도가 비교가 안될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지역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더 많겠죠, 이러한 지방일간지와 지역신문에 대한 안배와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몹시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발행부수를 놓고 볼 때 작을 수 있습니다, 배포지역이 경기도에 국한될 수도 있고 그러나 경기도에 있는 지방일간지이고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사입니다, 이런 언론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일간지에 대한 광고 배려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내용들을 발행부스가 비록 적을지라도 소상히 보도하는 그런 신문사에 대한 배러와 안배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정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여기 건수 나온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건수로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자료 제공은 똑같이 하는데 언론사에서 거기서 편집과정 빼고 넣고 그런 게 매일 같이 나는 곳도 있고 또 1주일에 2～3건 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제공은 똑같이 하는데 언론사별로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똑같이 주는데 언론사에서 편집과정이나 이런 곳에서 조정이 되서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뿐이죠, 어디는 안주고 주고 그런 내용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신문에 보도 된 것만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디 언론사는 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난해에도 명심하고 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현 4기 시장상황 하에서 무리하고 어려운 요구일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시민의 공보로서 또 공정한 시각을 가진 공직자로서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 공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거슬리는 비판언론 일지라도 그게 시를 비판하는 것이 곧 하남시민을 비판하고 하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도 너무 가혹한 평가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일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언론사별 하남시 관련 보도 분석 내용 중에서요, 일단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중앙일간지나 이런 부분 빼놓고 지방지에 해당된 부분들이 저희 홍보비 집행이 전부 다 된 곳이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아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자료제공과 취재내용 중에서 실제로 몇 건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1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인천일보나 경도 일보, 그리고 전국매일, 평화일보, 일간경기, 경도 신문 이린 부분에 광고료가 집행된 게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이중에서 인천일보는 안 들어오니까 그건 그렇고요, 경도하고 전국매일이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도, 전국매일……. 일간경기는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일간 경기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평화일보?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거기도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일보, 일간투데이?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광고나간 것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뽑아드릴 수는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별도로 뽑아주시고요, 보면 저희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지방지인데 실제로 내용 중에서 자료제공 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진행한 부분도 있고 보도한 부분도 있고 1건 내지는 10건, 그다음에 30건 이렇게 이게 1년 정도의 분량인데 이렇게 보도를 보도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도 이정도이고 취재는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50건 이하로 취재해서 하는 곳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광고료도 제공하고 있는데…….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취재는…….
미라

홍미라위원

취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가 직접 취재를 해서 우리 시의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시정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부분으로 많은 것을 한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보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언론의 자세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 시가 광고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료를 제공하는 부분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이런 취재나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남시를 알리고 하남시의 여러 가지 잘못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공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그만한 대우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신문이나 지역신문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이것에 몇 배가 되고 수백 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료 집행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보세요, 건수만 봐도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왕에 광고료를 지급하려면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럴 때 언론사들도 훨씬 적극적인 태도로 취재를 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취재활동이나 저희 시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언론사로 하여금 광고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반대급수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설마 평화일보나 경도일보 이런 곳에 집행이 된 것은 아니겠죠, 광고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없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자료는 제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창조하남’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세 번째 아니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창조하남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늘고 집행도 많이 늘었습니다, 책자도 변하고요, 평은 다 좋더라고요, 이전에 작은 책 보다 이렇게 커지니까 평도 좋고 내용도 많아지니까 좋은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창조하남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의회소식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경이 된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창조하남에……. 18주년 기념 말고 일상적으로 의회는 말 그대로 시민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그것에 대한 공고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얘기됐었는데 실제로 하남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공무원들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셨죠, 우리 담당관님도?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매개체가 있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예산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드는 홍보물이니까 더더욱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전에 중앙대 유치홍보에 대해서 선거법에 대한 저촉 검토 있었던 거 아니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사항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해서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7월호를 보니까 굉장히 크게 나왔더라고요, 보시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3/4분기 1회 홍보차로 내보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실제로 매달 보면 6월에도 시장님에 대해서 나왔……. 실제로 보면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홍보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매달…….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5월에도 그렇게 봤고 7월에는 아예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선거법하고 전혀 연관이 없나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할 때 마다 선관위에 다 자문을 받아서 한거거든요. 7월은 3/4분기 1회 홍보로 나간 거고요, 6월 그 외에 달은 시정에 대한 미래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나는 것이지 시장님에 대한 홍보 그런 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그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선관위…….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선거법 어기면 저희가 당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마인드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의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걷기대회를 하는데 시민들이 같이 뛰거나 아니면 경품을 받으려고 이것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예를 들면 이런 모습도 하나의 컷이 될 수 있는데 특정인을 중심으로 놓은 사진 컷이 항상 실려요, 매번……. 물론 담당관님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획일화된 홍보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창조하남 때는 다양한 모습에 다양한 컷에 이런 홍보 시정물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면수 제한이 있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것 외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다 매번 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 예로 의회 말씀하셨는데 의회뿐 아니라 각 실·과·소·동에서 매달 수시로 창조하남에 대한 게재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웬만하면 다 실어주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다음달에라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소 나 동에 각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를 받아서 게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더 예산이 많이 되서 면수를 많이 한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지만 지금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이요, 의회와 동을 같이 놓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엄연한 다른 기구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같이 놓지는 않죠.
현심

이현심위원

동은 실리고 의회는 안 실립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와서 취재하지도 않으셨어요, 취재하러 오셨습니까? 다른 동은 가서 취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러 오셨었나요? 안 오셨어요, 그런 주제를 잡지 않으셨고요,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자료를 달라 이거랑 적극적으로 의회를 알리기 위해서 취재 오셔서 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해합니다, 시정에서 시장님이 중심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하자는 겁니다, 괜히 선거법 논란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반영시켜 주길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조하남 내용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독자층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내용이 좋으면 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가 지양되겠다는 것을 우리 이현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유익한 홍보여야지 시가 유익한 홍보여서는 안 되겠다 시민에게 유익한 홍보 그렇게 편집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송건수가 월평균 70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작년도에는 그렇고요, 올해는 한 80건 정도 그렇게…….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소가 변경 되서 바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는 것에 한에서 반송이 되는 거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반송 안 되고 그냥 유실된 경우도 많아요, 반송처리가 안 되고 유실되는 경우 중간에……. 그러니까 우편함에 오랜 동안 꽃혀 있다가 그냥 유실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숫자를 파악 못했고요, 이것은 우편발송에 대한 반송건수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고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편료도 만만치 않은데 우편료가 연 7,800만원인데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고용을 해서 직접우편함에 넣고 하는 것도…….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용하고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 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송 건수를 줄이는 것, 중간에 유실되는 것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남 영상 뉴스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위원장님! 간단한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찾고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부기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례

배윤례위원

외부기관 감사 실시내역을 보면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네요? 그리고 도 감사에서만 시정이나 주의를 받았는데요,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실태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알고 계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 지적사항 서류 좀 가지고 나오세요, 지금 바로 제출해주세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가져오면 보시고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과·오납금을 반납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반납처리 하는 과정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령을 해서 납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 지금 현금수령이 안 되고 있는데 정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분이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데 직접 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령을 해서 납부한 것으로 돼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됐습니다, 주의로 나온 거거든요.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인데 일단은 횡령은 안 한거고요, 납부를 했는데 과정이 잘못돼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 보시면 알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금으로 받아서하는 것은 안 되죠. 대체적으로 시정이나 큰 지적사항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별 일상감사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길지 않으니까요, 지적사항 설계반영이 14건이 있었는데요, 일상 감사반 편성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감사요청에 따른 평균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감사관 편성은 그 사안에 따라서 건축직이 필요하면 건축직에서 차출하고 토목직이 필요하면 토목직에서 차출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인원도 그때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사안이 커서 필요인원이 많아지면 많이 하고 사안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보통 감사요청에 따라서 평균 처리기관은 어느 정도나?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평균처리기관은 금방 되는 것은 하루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요구되면 3일도 되고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보통 며칠 내로 처리가 되나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보통 1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과다 설계에 주요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4건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과다설계가 나왔다고 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윤례

배윤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외부기관 감사 내용 중에서요, 여기 주민감사 청구관련 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기도 감사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럼 자료 제출해주세요, 바로…….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주시면…….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설명은 주민감사청구 이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아, 내용이요, 그 6건…….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주시고 설명해주시고 그럼 되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하남시 광역화장장 용역추진미흡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이것은 백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게 기일이 지체돼가지고 지체상여금을 물렸는데 회수가 늦어져가지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광역화장장 타당성조사용역 추진미흡 이것은 용역보고서 명칭을 경기도광역화장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남시로 명칭을 표기해가지고 그게 좀 잘못됐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장사시설 추진을 위해서 주민여론조사를 기획에는 3번을 해야 되는데 1번만 조사가 되서 그것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장님 업무정지 기간 증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잘못 줬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55만원이 지급이 되서 바로 회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 행정처분이 부적절하다 이것은 과태료사항이 아니고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고발을 안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비용은 시의원님이 해외 출장 갈 때 의회에서 심사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해가지고 절차를 위임했다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관련해서 아마 이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이가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광역장사시설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경기도광역장사시설 용역보고서로 해서 저희한테 배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살펴보러 갔을 때는 실제로 표지가 경기도광역장사시설로 되어있었어요, 저희가 직접 가서볼 때는 하루인가 이틀 뒤에 표지를 빼서 하남장사시설로 바꿔서 온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형태로 진행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광역장사시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다 하남장사시설용역을 줄 거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논의를 하고 얼마나 많이 논쟁을 하게 되고 했던 결과들이거든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단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그 당시에 얼마만큼 정말로 어떻게 용역결과보고서 표지를 하루 만에 바꿔서 다른 것으로 오냐고요.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지나간 부분이지만 너무나 졸속으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훈계 받고 그러신 분이 8분인지 8건인지 하여튼 신분상 훈계가 8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만큼 훈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내부에서 일상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여기 설계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조치결과에서? 지금 사업별 일상감사실시 내역 및 조치결과 내용 중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조치결과대로 된 것입니다, 설계반영된 것은 된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반영이 된 거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원을 지정해서 감사한 결과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지적 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미진한 부분은 반영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만약에 여기서 이것에 대한 감사가 안 걸렸으면 이대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감사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으면 없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이게 문제가 되서 감액을 해야 된다라든지……. 예를 들면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해서 작성해서 요망해라 이렇게 했을 때 설계 반영을 해서 감액이 됐는데 담당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검수나 이런 것은 안하나요, 사전에?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사전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검토 하거나 이렇게 이미 다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는 얘기죠, 그냥 반영만 하고 끝?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모든 공사가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 기준이 또 있잖아요. 여기 앞에도 있지만 3억원 이상이고 그것만 일상감사요청을 받아가지고 검사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이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안 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겠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얘기죠,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아니냐…….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미진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담당부서나 그것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요,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감사가 필요하면 해서 지적이 있으면 지적에 대한 행정벌을 준다든지 그런 거고요, 사전에 일상감사가 아닌 것까지 저희가 다 감사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좀더 깊이 있는 설계에 반영이나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권고라든지 아니면 시정조치나 여러 가지를 좀 가해야지 담당부서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이것을 아무것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지적정도만 하는 걸로 그냥…….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성명을 대고 발언대로 오세요.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일상감사는 예방감사의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모두 벌을 주고 또 감사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모든 문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행정의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가 돼야 되고 평소의 근무태도도 또 검토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감사의 경우는 사전적 감사를 해가지고 경비절감의 필요가 있는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게 주로 목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똑같은 부분을 계속 누락시켜서 문제가 된다든지 한번 지적했는데 두 번째 또 와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네,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게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반복해서 과다 계상이 되고 반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문책대상이 되겠죠, 보통 3억원 이상 공사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감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전에 예방감사 형태로…….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감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공사금액 3억원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게 되는 거고 번거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복해서 이런 부분은 없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감사 대상의 수위를 높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주

김성주감사팀장

고의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문책을 해서 재발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상감사에서 도급액 20% 이상 증·감액 1건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상 감사답변 첫 번째 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요, 하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9,10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도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과다설계가 되서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9,100만원 잘 지적 하셨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거의 1억원 가까운 돈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 일상감사제도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업무를 잘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안 취한다는 것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냥 설계에 반영 시켰습니까, 15번 내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감액된 부분은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무책임하게 공무를 시행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지 않아요? 9,10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불성실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총괄과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덕풍천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용역만 감사를 하셨습니까?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 관련 감사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덕풍천 생태하천 폐기물처리 용역사항…….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만 감사를 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것만 아마 금액 적으로 해당 돼서 그것만 감사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반적인 감사는 안하셨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기준에 안 되면 안하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준공이나 끝났을 때 도에서도 할 거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할 거고 지금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잘못되고 있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일상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일상이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한번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못된 뒤에 감사해서 지적하면 뭐하겠습니까, 사업진행 중에도 감사해서 옳게 시정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시정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아직 안 한 것들은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8번 영어체험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내역서 등이 원가개선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아서 검토가 불과한데 시정 후 일상감사 재신청 요망을 했는데 이게 설계에 다시 와서 일상감사를 다시 받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인테리어공사는 다시 했습니다, 보니까 13번에 나와 있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번에 설계반영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환경보존비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비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감액사항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제가 사안별로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필요하시면 관계 서류를 보여드리는 그런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안별로 제가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있는 간단한 내용만으로도 의구심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상감사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이 생각보다 많이 조치가 되네요. 그래서 감액사유가 많이 발생을 해서 감사실에서 업무를 좀 충실히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예방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공통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공통부분에서 첫 번째 각 부서별 행·민사소송 내역 그다음에 각종 용역발주 내역, 예산의 불용액 내역,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각종 위원회 현황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공통 1번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공통부분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이 사건은 올해 5월 1일 소장이 접수가 되서 저희가 지난 5월 21일에 변론 준비기일을 한 번해서 논의한바가 있고요, 지난 7월 1일에 1차 변론일에 가서 원고측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 8월중에 2차 변론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변론은 누가 하세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하러 가실 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지정변호사가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에서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담당부서 감사계 직원이 하는데 그냥 수행입장이지 변론 같은 것은 변호사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변론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진행사항은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일단 소송으로 이쪽에서 과도한 파면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가져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전에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갈등구조를 가져왔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현재 현안이라든지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가져왔던 갈등을 충분히 생각해서 이런 처분에 대해서 과도했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요, 소송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는 이미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파면·취소·철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감사장에서는 발언을 자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야 이 부분의 재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어떤 선처를 할 만한 여유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읽어드린 부분데 대해서 질의 더 받겠습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받겠습니다. 부서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부서업무 추진비보다 먼저요, 예산집행 잔액이 많아요,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한거예요? 청정하남에서도…….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어디?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용액 내역…….
현심

이현심위원

불용액내역에서 1억원이 넘게 집행 잔액이 있는데…….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세부내역은 여기 있는데 내역이 꽤 많은데 대충 말씀드리면 우선 소식지 제작 부분에서 낙찰할 때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우편료가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것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기자 보상부분에서도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홍보조형물 유지보수비도 좀 남았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 시정 홍보물 보수비, 영상시스템 계약할 때 절약한 부분 대충 이렇게 해서 20여 가지 부분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결산서 부속서를 보고 있는데요, 보면 하남 뉴스제작에서 1,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과다하게 세우신 것은 아닌가요, 여기도 그렇게 디지털 영상홍보 시스템구축에서도 3,600만원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시 낙찰가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전 조사시 조사됐던 근거가 부정확했던 부분은 아닌가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전문 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업체한테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 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받는 부분이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산을 올렸고 일단 계약할 때 이럴 때 많이 삭감을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건데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엉뚱한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해당업체한테 그렇게 받아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뻔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우리가 빠듯한 정해진 예산 내에서 각 사업별로 나눠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오는 부분을 일정부분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온 거예요, 아주 단순화 시키면 그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그 기간동안에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하남뉴스제작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외에 유지관리보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남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9월, 10월 되면 또 예산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각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이부분에서 잡품구입비가 1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입상작품을 산거죠, 시가?
미라

홍미라위원

사진공모전입장 작품구입…….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뒤에 4월 7일에 한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들풀축제에서 공모된 사진 구입한 내용입니다, 5작품 구입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시해놓고 있습니까, 어디에?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전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입상작품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작품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한 장소를 찾고 있는데 아직 그래서 먼저 대회의실 앞에 전시해놨다가 지금은 전시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쓸데없이 산 것은 아니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왜 이걸로 사진공모전 입상작품을 구입합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꽃축제도 어떻게 보면 시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로 봐서 시책의 일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업무를 제대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꽃축제를 주관한 부서가 어딥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주관한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서 사는 게 맞겠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홍보차원에서는 저희가 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것은 업무 추진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서 작품공모전을 하든지 그런 어떤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지 왜 업무추진비로 지금 추진할 업무가 얼마나 많고 여러 가지로 업무 협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런 걸로 어떻게 입상작품 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시책추진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급하게 들불축제니 뭐니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을 제대로 안세우고 만들어진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작품을 구입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만 구입했습니까, 타 부서도 구입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만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적절한 구입은 아니죠, 업무추진비 성격상…….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이 있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가지고 이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이?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일부 저도 인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계획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번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우리 하남시민의 참여도도 높이고 나중에 거기 작품을 전시함으로서 또 우리 시민들의…….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작품전부 다 구입내역 가지고 오시고 작품 감사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자와의 대화를 한 20여일 가까이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남시 출입기자가 굉장히 많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럼 한 20여회 했으면 거의 한번씩 간담회를 했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뭐, 수시로 했습니다, 여기 출입기자뿐 아니라 성남도 갔었고 경기도도 갔었고 중앙도 갔었고 그렇게…….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업무추진비와 언론대책비는 언론인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명심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소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9일 개발사업단장 유홍종.
영일

문영일위원장

개발사업단 소관 첫째 현안사업부지 관련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KP그룹과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현재 KP는 토지 공급 단계에서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투자협약 한 것까지 진행되고 그 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하남시에 부당행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현안사업2부지의 경우 보금자리 주택 관련해서 4만호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여기도 공공주택을 지으라고 중도위에서 결정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일단 저희 광역도시계획 수립될 때에는 물류 및 주택단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안에는 일부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9월쯤에 중도위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도 약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사전협의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수정이 돼야 한다면 수정해야 될 그럴 사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물량이 하남시에 많이 공급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물론 그때 가서 수정하던가 그럴 사항이겠지만……. 알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대 유치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문한 현안사업 1·2부지하고 같은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5번으로 넘어왔을 때 질문하고 중앙대 관련해서 실제로 중앙대 팀이 여기서 상주하고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받지만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개발사업단하고는 어떤 식의 팀을 꾸려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중앙대가 입지하게끔 되는 국방부와의 관계 또 그린벨트 해제 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해 주는 것이고 지금 중앙대하고 두산하고 두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나온 것은 중앙대쪽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학과 조정 같은 것이 되겠고 두산 쪽에서 나온 것은 재원 조달이라든지 캠퍼스 조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입지할 것이냐 규모를 얼마냐 할 것이냐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지금 천현동 부지 행위 제한으로 묶어 놓은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워낙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공시 중인 거죠, 지금 공람 중인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공람 끝나고 지난 5월 29일에 행위 제한을 했습니다, 아니, 6월 28일에 죄송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순간적으로 헛갈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개발을 할 때 개발 시행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앙대가 들어오기로 협약서도 체결하고 추진 팀이 꾸려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시행자가 아예 중앙대 부지로 잠정적으로 묶어 놓은 그 외에 부지들이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외에 개발까지 혹시 시행자가 중앙대나 두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린벨트 해제 원칙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에 대한 개념이 지침이 바꿨기 때문에 일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대가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두산이나 중앙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개발을 같이 해서 산업연구단지라든지 대학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거기가 제안 들어와서 거기가 타당하다면 하겠지만 아직까지 거기가 한다 어디가 한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위 제한을 하게끔 돼 있어서 행위 제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민간 사업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는데 참여 행태가 처음에 초기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 조건을 갖춘 자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 사실은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요. 물론 중앙대나 산업연구센터나 이런 걸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시에서 정말 공익을 위해서 지어져야 하는 하남시 경제를 생각해서 지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그때 얘기 나왔던 설명회 때 얘기 나왔던 유통센터부터 해서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공영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 민간업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공영개발의 정신이 그린벨트 훼손의 정신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들거든요. 물론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 타 시·군의 예를 살펴봤더니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맞는 말씀인데요.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조건을 공영개발 원칙으로 한 이유가 그래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칙을 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국가나 지방이나 아니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사업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라는 것을 공공기관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공영개발로 본다고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이 좀 용이하게끔 규제를 완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방공사 도개공이 되겠죠.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도저히 지금 하산곡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자원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공영개발의 유권해석을 51대 49로 다시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요, 발주됐나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원래는 5월이었잖아요, 예정으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관리계획을 용역 주기 전에 행위 제한을 먼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행위 제한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언제 예정이에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이달에는 저희가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해제가 능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발할 때에 사업 재원조달이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명확히 한 다음에 발주해야 되겠다 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넓은 면적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군기지 중심으로 한 그 정도로 예상했다가 이렇게 되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뭔가 지어지고 뭔가 만들어지는데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크게 해야 되나…….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임의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검단산 자락도 많이 포함되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검단산 자락도 고도 70까지 저희가 잡은 거기 때문에 해제 지침에 맞는 데까지만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저것이 경기도나 국토부 심의 과정에서 임상이 양보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 배제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나 이런 데서 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걸러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용역 발주하면 용역이 한 12개월 정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계획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국토부 심의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개발계획수립해서 사업 시행에 착수하게끔 되는 그런 절차로 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몇 년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3년 이내에는 착공이 돼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세 번째 위례신도시 등 진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이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위례신도나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있어서 특별한 추진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내용은 없다고 보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도나 미사리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있어서 해당 지역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상 가격이 무슨 수용되니까 그냥 공시지가로 주면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사를 가면서 심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실제 가격을 많이 따져서 실제로 매매할 경우에는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상가격을 책정할 때 단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역할 주민들 편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유 토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특전사하고 공수부대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될 거가 없고 보상 관계가…….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이 문제인데 저희가 대책위 두 군데하고 시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상가 얘기 나왔을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도 어깨띠 두르고 가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거고요. 일부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1.5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상가 결정이 공공기관에서 이게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1개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보상가 나가는 것이고 또 보상가 산정 자체도 공시지가도 물론 참고가 되지만 최근 거래 실제가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가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례 신도시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 진행된 지 몇 개월 만에 거의 보상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 수용 그렇게 하는데 수용은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 수용인데 지금 대다수 사업들이 수용까지 안 가고 협의매수가 다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보상가가 거의 현 거래가하고 적절한 수준에 와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공하고 이 보금자리주택 할 때 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충분히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단장님께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게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니까 우리 시에서 시 행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거에 근거되는 법령이 어느 건가요. 보금자리 법에는 사실 그런 것을 못 봤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보상에 관한 것은 보금자리 법에 의하는 게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별도로 있거든요. 그거를 적용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주민들이 반발할 정도의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또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주공에서 보상 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하는데 저희한테 왔을 때도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저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상가가 시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공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이 또 보상받을 때 보상에 참고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제출하는 게 있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쪽 그린벨트 내에서 40년을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시면서 사셨던 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의식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를 당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세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정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조심스럽다 저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분들 대책위분들 만났을 때…….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사지구가 개발될 당시에 토지보상에 문제들이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그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지금도 불씨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같고요. 우선해제지역 제외 시켜달라고, 제척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면담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우선해제지역을 제척 시켜 달라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금년도 6월 3일 지구지정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출한 의견을 저희가 주공하고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제척 시켜 달라 추가 제척할 수 있으면 시켜 달라 요구돼 있는 것이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왜 40년 동안 그린벨트 묶여서 여기서 핍박 받고 살았는데 쫓겨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만약에 제척 안 되고 여기가 계속해서 개발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주 택지를 그 안에다 줘서 그쪽에서 정착할 수 하게 하겠다 해서 저희가 답변을 했던 게 있습니다. 주공하고 협의를 하겠다 물론 여기 11개 취락이 들어가는데 11개 취락을 다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다만 6～7개라도 만들어서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평가하셨기 때문에 우선취락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최대한 여기서 이주자 택지를 받아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화훼단지라든지 수산단지 이런 것들도 한쪽으로 몰아줘서 그분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공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있던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심하고 주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지역경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화 시켜서 이전처럼 강제로 이주를 해야 되거나 지금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천이나 여주 쪽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협상을 협의를 많이 이끌어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능률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이 부분은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문제되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상 팀을 만났습니다, 엊그제 만났는데 그분들도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지장물 보상이든 토지보상이든 답변했지만 보상하다 보면 주민의 희망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노력해 주시고 정당한 시가 보상도 되고 이사비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당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 농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주와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할 겁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나가라, 철거해라, 퇴거해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보상에 관해서 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보상 팀도 물론 인간적으로 충분히 고려하겠다 배려하겠다 얘기 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 못한 분들이 다시 또 이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체 농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들어 보셨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 내에는 대체 농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현안사업 1·2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1부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현재 관리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협의가 언제까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안 열립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는데 그것을 마치고 나서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 토지 보상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현안사업2부지 같은 경우에 민원부분에서 도로변 상가 구역 제척 요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상에 또 중도위에서의 권고사항이 도로와 접해서 개발해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죠. 그냥 첨부해서 올린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게 전혀 많이 반영 안 되니까 사실은 민원들을 많이 제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게 물론 민원 입장에서는 제척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제척 시켜주면 사업 진행도 빠르고 좋은데 어차피 도로에서 차량 진입을 위해서 꼭 도로에 접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고 또 중도위 심의 갈 때도 상당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제척 시켜서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또 보류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런 행정 낭비가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지구 지정할 때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현안사업 2부지 관련해서 사실은 첫 번째 질문에서도 했었는데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MOU나 MOA를 했던 문서를 달라 하면 안 갖고 오죠, 중앙대하고 작성한 것도 달라 해도 안 갖고 오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사실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절차야 그냥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민원이냐 누가 봐도 빤한 민원이고 그래서 제척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민원이냐 그런 거고 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봐야지 사실은 이제 우리 시한테 유리한 MOA인지 계약인지 협약인지 그런 것을 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불가능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작년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똑같은 얘기라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시협약이라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현안사업부지 투자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대 같은 것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오픈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은 그러면 계획은 실시계획 이전에 어떤 행태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못 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투자하겠다 하는 선까지 양해각서 들어와 있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투자하겠다 지역현안2부지 경우에 민간기업이 투자하겠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민간 기업이 아니라 외투 기업이 투자하겠다.
미라

홍미라위원

외국 투자 기업이…….
현심

이현심위원

MOA까지 체결이 된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MOA…….
미라

홍미라위원

킹파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투자하겠대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외자를 투자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외국자본 어떻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외국자본을 15억불로…….
미라

홍미라위원

15억불을 어떻게 어떤 행태로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어떤 행태로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실시협약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실시 협약에서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실시협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기본적인 사항만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적인 사항만 협약한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직 현안사업이 지금 토지분양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토지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이 되면 택지조성 단계가 가면 그때 가면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실시협약을 하면서 구체적인 모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냥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그것만 사인돼 있는 상태에요. 아니면 저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전에 용역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용역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어떤 용역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킹파워가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용역을 실시중이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제안서 하는 것 그건 아직 안 왔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아직 안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안서 굉장히 일찍 갖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당초보다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그 킹파워하고 반드시 외국투자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킹파워 그룹이……. 그런 상태에요 아니면 여지가 있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니까 그것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외자유치가 기정사실인 거예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외자유치가 기정사실이에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외자유치로 반드시 하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울렛 몰 건물 짓는 것은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국내 기업이든 누구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국내 기업이 건축하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거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시 방침이 거기서 건축도하고 운영도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만 해 주면 되잖아요, 킹파워가 그러면 분양해 주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느냐 그거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판단을 그러면 지금 유효하냐는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유효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유효하다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킹파워의 노하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노하우만을 가지고 분양하는 전적으로 용역처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한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분양이요, 무슨 분양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유치하는 거 분양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명품을 유치하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명품은 유치가 아니라 실지 거리가 이루어져 있는 데에서만 할 수 있지 지금 여주 같은데 신세계첼시가 하고 있지만 120여종 밖에 안 되거든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킹파워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많이 섭외하겠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래서 킹파워하고 가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자체는 인정하고 그러면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킹파워가 그거를 담당하면 되고 다만 여기에 토지 조성하고 건물을 올리고 분양하는 것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분양이 아니라니까요, 직접운영이라니까요.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킹파워가 운영까지 직접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운영까지 직접 하는 조건이라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야 분양한다 그러면 그냥 분양하고 빠진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미 투자형태가 결정이 된 거네요.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거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시협약하게 되면 다 오픈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던 사항이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이미 결정돼 있고 결정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를 몇 년 지나서 보상 다 끝나고 이미 전혀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실시협약되기 전까지는 MOU체결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공개 안하는 것이 다 예로 진행돼 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킹파워는 그 예산을 어떻게 진행할 거래요, 미리 투자해서 아니면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지어서 각기 명품의 기업과 사전에 선분양가 비슷하게 받아서 아니면 나중에 지불받는 걸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자기네가 와서 직접 하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자기네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돈 가져와서 외자 가져와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통째로 우리는 택지만 조성해 놓고 건물 짓는 것부터 해서 그거는 다 킹파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미 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실시 협약할 때 뭘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됐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유익함이 있는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택지공급을 해서 저희가 바로 그 자본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울렛 몰을 조성하면서 거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이고 아울렛 몰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그만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 이익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조성해서 넘겨 놓고 거기에 대한 이득이나…….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부가적인 창출이 있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부가적인 창출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킹파워가 아니라도 똑같은 얘기죠. 어떤 민간 사업자와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자꾸 킹파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미라

홍미라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그 토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건물이 어쨌든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킹파워 아니라 어떤 국내에 누가 오던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없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똑같은 상황이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가 직영하지 않은 한 똑같은 상황입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시가 직영을 하라는 얘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시가 직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1조가 더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직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의혹도 있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가 직영하라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킹파워가 노하우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론 분양을 다 해 놓고 빠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리 개념으로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사고 그 관리를 맡긴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런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에 대한 검토를 같이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시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통째로 주는 행태로 진행을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오픈해 놓고 어떤 방법이 옳은지를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납득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그런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할 정도로 오픈해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감사의 내용에서 그런 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아니냐라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홍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결론적인 말은 그거를 추진하면서 실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직영하지 않는 한 누가 하나 그거는 똑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례를 예로 듭시다. 공영개발에서 택지 조성했어요, 택지 분양했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개 행정을 왜 하지 않느냐 같이 고민해 보자 더 유익함이 있는데 계속 고민해서 만들어보자 하남시가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유익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분양이라는 것도 분양에 대한 이득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직영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충분한 이득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는 재원 조달이 먼저 검토돼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부분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 항상 미리미리 의회에 설명 보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난번에도 당부 드렸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에 있는 수산물센터하고 화훼단지 시장께서도 오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옮겨 가서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시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꼭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현재 저희가 수산물센터, 화훼센터, 기업체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 1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단지를 만들어 줬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 다시 와서 입주해서 장사할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규모는 얼마를 요구하는지 이런 것을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온 규모를 가지고 주공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협의가 가능해요, 주공하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토지이용 계획할 때에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도시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가 화훼연합회장이나 수산연합회장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이 금액이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업체 있느냐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지구 지정을 해 놓고서 미분양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우리한테 요구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분양가나 이런 부분에 일정한 정도의 내용을 실제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00%가 아니고 예를 들면 70%, 80%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택지공급에 관한 거가 규정을 넘어서 주공도 분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일정한 정도로는 하고 있다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성원가에 분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성원가 플러스 뭐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협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주공에서도 택지 분양에 대한 것이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산출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상당히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무리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협상을 법에서 가능한 것을 가지고 협상해야지 법에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하거나 이런 방법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시의 재정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는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공공성의 개념과 더불어서 투자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은 부분이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뭐, 그거는 예산만 있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 그거를 할 때…….
미라

홍미라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시에서 돈만 있다면 매수해서 임대 줘서 하면…….
현심

이현심위원

모든 100% 시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화훼나 수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아니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가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1·2부지 진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진행 했잖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섯 번째 미군반환공여지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환경영향평가 원래대로라면 결과보고서가 시로 제출돼야 되지 않나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이거는 국방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 의미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 저희 설명을 듣기로 결과보고서를 시에다 제출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국방부에서 해서 완전히 정화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래대로 라면 정화 작업에 3자 협의체로 해서 국방부, 시, 민간단체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3자 협의체가 꾸려지기는커녕 결과보고서도 못 봤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결과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정화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정화사업 설계내역서에 그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을 기초로 해서 설계가 작성됐고 설계서에 모든 것이 나와 있어서 지금 92억이라는 사업비가 잡혀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가 중요합니다. 설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에 기초해서 설계가 된다고 보이는 것이고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업무협의나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쪽 환경관리공단하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 것인데 환경 정화에 대한 지도감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군공여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협조하는 것이고 지도감독은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정화사업 모니터링하고 자문단 구성으로 돼 있는데 4월에 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주로 의제21인가 거기서 추천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천현동 주민 이렇게 추천 받아서 구성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인 명단은 환경위생과에서 알 수 있겠네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곱 번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부분도 감사하기는 적합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발주 부분하고 해당되는 것만 부르겠습니다. 용역발주부분, 불용액 부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공통으로 종합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철도 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간에 과업지시서나 내용 중에 어떻게 노선이 정리되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직은 노선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착수 정도거든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민 여론조사도 해야 될 같고 노선 확정할 때는 그런데 이거를 발주한 후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이 지정되다 보니까 지금 광역철도계획상에 보금자리주택 상일역에서 보금자리주택 1.4킬로미터 정도가 연장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5호선을 중앙대까지 연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호선, 9호선, 5호선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5호선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철도 노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최고로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또 이왕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9일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요구자료 첫 번째 기록물관리 대상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전자문서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거에 것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과거의 것은 영구, 준영구 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전부 스캔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 돼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로별로 매년 1년에 15,000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 4만5,000권 대상이 되는데 처음연도에는 용역을 줬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스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리장소는 어디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4층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장조사를 갔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가지 못했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서고는 지금 4층에 돼 부족해서 민원실 지하에 서고를 작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거에 다른 자치단체 보면 빈번하게 기록물이 유실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발생한 적다있었어요,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자료요구를 해본 것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두 번째 공직자 사기양양을 위한 각종 시책에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질문내용은 제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은 말고 라번에 공무원체육대회 개최요, 공무원체육주관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등산하는 부서도 있고 족구 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물도 우리가 제출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 주관행사를 우리 근무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받았는데 반드시 체육대회를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에 4월과 10월에 체육의 날을 개최토록 돼있는데 민원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일과시간 끝난 후에 한 과도 있고 필수 인원을 남기고 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끝나면 합류를 해서 같이한 과도 있고 민원인에게 금년도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서 그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무원들도 똑같이 체육의 날도 근무시간 내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피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사기양양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가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체육대회를 하면 즐거움이나 이렇게 하기위해서 사실 술도 마시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일과시간 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보다 오히려 일과시간 내에 하면서 저렇게 음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몇 번이나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오히려 해결을 하기위해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려면 오히려 일과 후에 하면 그런 지적은 안받지 않습니까? 아예 일과시간 내에 하려면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하던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10월부터는 일과시간 후에 될 수 있으면 일과시간 후에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과시간 내에 하려면 철저하게 일과시간 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범위가 좀 확대가 됐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느 정도 확대가 됐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술집이나 노래방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개방이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너무 제한을 많이 둔 것이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자기 신체적인 체육활동이나 체력단련을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서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음주나 노래방 기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복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음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하면 그래서 애초 시행초기부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너무 제한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등산복 밖에 안사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 개방이 되고 확대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이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직원 가운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연말 되면 거의 다 사용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이거를 복지배정 포인트를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야 더 포인트를 상향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항상 직협이고 어디고 항상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경기도 내에 전체를 보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빠지지 않게끔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상위수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선택적 복지제도가 직원들 사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더 확대가 되고 포인트도 더 상향이 되서 충분히 공무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더 열심히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다음에 휴양시절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현재 우리 공직자들하고 공직자 대비로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반 평일에는 남아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성수기 때 겨울철·여름철 이런 때는 부족한 현상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성수기 때 몰리다 보니까 추첨 신청을 해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추첨하고 한번도 안 쓴 사람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배정을 하게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지역안배는 충분합니까, 이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역은 대명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있는 거고, 하나, 일성 다 있기 때문에 서해안 M캐슬도 서해안 것이 있고 해서 지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대명과 도고 쪽에는 어느 것이 제휴가 돼있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도고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굉장히 차별을 두더라고요, 제가 한번 갔었는데 시설도 낡고 굉장히 노후 돼 있고 회원이용료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휴 휴양시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조금 더 세심히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성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것 외에는 제일 시설이 낡고 대명, 홍천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서 이용률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금년도에 구입한 것도 대명하고 M캐슬만 구입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공직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입을 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또 안배를 하셔가지고 성수기, 비성수기 해서 충분히 활용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가서류는 감사장에 갔다 놓으셨나요? 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이거를 아직 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징계처리 건에서 감봉 6월이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건 청경…….
현심

이현심위원

명영복씨도…….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감봉 6월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감봉 6월 홍광인, 명영복씨…….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3월이겠죠, 감봉?
현심

이현심위원

2월……. 박수조 감봉2월……. 어떤 내용이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징계내용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홍광인씨 것은 위원님 내용 아시잖아요, 국무총리실에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당초에 파면 결정됐다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소송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6개월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청경은 감봉 6개월까지 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직은 경징계가 감봉 3월까지 그이상은 중징계가 되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비치하셨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인사 관련 고충처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이어서 공직자 수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수상자가 있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몇 명인지 통계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현심

이현심위원

평균 도지사상, 시장상, 행정안전부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한 100명 정도…….
현심

이현심의원

네, 지금 보니까 100명이 조금 넘네요, 101명이네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시장상 받고 도지사상 받을 수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시장상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으신 분이 있네요, 그분한테는 굉장히 영광이네요. 이런 분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 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상급기간에서 시장상 내라고 지시를 내라고 내려오면 시장상을 받았더라도 본인 당사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올리는 경우가 있고 도지사상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또 장관상 표창이 내려오면 또 올리면 상을 받을 수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시에서 올려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두 달 사이에 시장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하고 2개를 받으셨어요, 10월에 받고 12월에 받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추천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상을 못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제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포상차원에서 축제도 보내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누가…….
현심

이현심위원

송이버섯 축제인가 거기도 보내주셨던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송이버섯 축제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보내주셨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다 근거가 있고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포상을 받으셨겠지만 괜히 형평성얘기가 안 나도록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상을 받은 대상이 내려오면 무슨 분야에서 공정이 있는 사람을 올리면 그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상을 받던 시장상을 받았던 간에 또 그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공무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을 올리면 하남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3개가 겹쳐지니깐 눈에 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가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형평성문제제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특히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뜩이나 공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통령 표창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수상을 하게 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대통령표창은 연말에 연말 표창으로 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급이 높아야 되나보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정만 있으면 가능 한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다음에 시장상의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서 시장상을 수여하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4명씩 해서 시상금까지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의회 의장상은 여기에 넣어야 할 필요가 없는 가보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표창을 수여하면 관계가 없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의회 의장상을 받아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영향 받는 것은 6급 이하는 도지사상 이상을 하게 되면 징계할 때 되고 5급 이상은 총리상 그렇게 표창을 받아야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의회 상이 너무 인색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우리 사무과에서도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시의회 의장이 상을 시상하는 것도 사기양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과에서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공무원단체보험가입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네, 2008년도 공무원단체 보험에서 수혜자가 82명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받은 금액은 2억8,700여만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2008년도 보험료가 1억1,6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7,300원정도가 되고 2009년도에는 1인당 보험료가 18만4,000원정도가 되요, 보장 내용은 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났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보험료는 1억1,600만원을 불입했는데 우리가 해택부분은 2억8,700만원 상당히 많은 해택을 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 보험금 받은 것에 따라서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받았으면 수가가 내려갔을 텐데 보험료 낸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우리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보장내용이 사망이나 암진단비, 2대 질병, 입원의료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입원을 해야 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현재 입원치료 시에만 의료비를 지급받고 있던 것을 보장내용을 더 넓혀서 일반상해로 인해서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통원치료시 그때에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상품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고 그래도 그런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이것도 간신히 구해서 금액을 한 것인데 나오는 상품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윤례

배윤례위원

알아보시면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 있어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통원치료 의료비까지 일반상해 다쳐서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하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입원진료가 없이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입원하지 않고 일반상해로 치료를 받을 수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의료비를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엔 좀 알아보셔서 일반상해의료비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치유까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있습니다. 그렇게 좀 확대하도록 그런데 보험료는 많이 비쌉니다, 그래도 그만큼 혜택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은 입원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저렴하지 않나요?
윤례

배윤례위원

보험료가 비싸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보면 입원하지 않고 치료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장을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망시, 재해시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반 상해진료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지 보장보험료는 적정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방법용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의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방법용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차량감시용이 13대가 있고 생활방범용이 10대가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차량감시용 CCTV 10대 설치를 위해서 4억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지사님께서 도비를 전액 내려 보내 주셨어요, 6억4,000만원을 우리 시에 보내줘서 이번 추경 때 당초 예산의 시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를 가지고 예산 변경을 할 것인데 주행차량용 CCTV로 도에서 준 사항인데 일부 보금자리주택이 발표되는 바람에 3군데 8대가 설치가 돼있어서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도에서 6억원이 왔으면 그 6억원에다가 추경 4억원에 그것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삭감하려고 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시비를 절약하기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인데 일단 도에서 내려온 것은 주행 차량용 CCTV설치만 내려온 거고 그것은 향후에 방범용 CCTV 관계는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몇 군데가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거고 예산범위 내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제 말은 삭감하지 않고 그것을 4억원까지도 다 사용을 해서 많이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광주시는 올 하반기 중에 치안취약지역에 방범용CCTV 4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다고 합니다,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양시에는 금년도 CCTV예산이 170억원입니다, 그만큼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침해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인권침해보다는 CCTV설치로 인해서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범죄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좋은 장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이나 범죄인검거 이런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의 4억원 삭감하지 않고 전액 다 CCTV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단 4억원이라는 예산은 차량감시용 CCTV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 보낸 것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 추경이 기획예산에서 보면 마이너스 추경이라고 해서 기채를 받아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은 차량용이기 때문에 방범용으로 돌리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향후 추경에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용 CCTV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좀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사실 설치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상황실도 문제입니다, 운영 장소에 그것만 달아놓으면 무용지물이죠, 누가 그것을 항상 감시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 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 연락해서 출동하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윤례

배윤례위원

인원보강도 해야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운영할 장소라든지 종합상황일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향후에 연차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CCTV가 많은 지역은 주민들이 굉장히 안심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검거율도 놓고 인권침해논란 보다는 효과가 더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배위원님께서는 CCTV이를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CCTV가 없고 범죄가 없는 사회가 더 좋겠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갑자기 생각나는데 조지홀에 동물농장 빅브라더스가 생각나는 사회가 됐어요, 요즘 우리가 하루에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30회가 넘는 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히는 게 많고 어쨌든 범죄예방효과가 입증이 됐다면 권장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한 사회를 갈구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약직 임용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질문에 의도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이 왔는데 계약직만이 아니라 일용직들까지 얘기를 한거였는데 여기는 계약직만 나왔네요. 실제로 지금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하남시의 계획은 어떤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30일 이후에 발효되고 나서는 우리 시에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최초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처음에 할 때 무기계약근로자가 6명인가요, 무기계약전환을 했죠.
현심

이현심위원

처음에 작년예요? 재작년이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재작년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다음에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외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예 대상자가 없어요, 그냥 일용직으로 쓰는 거예요, 단기근로자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그러면 그 기간에만 필요한 인원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산불감시관이 보통 근무기관이 얼마나 되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겨울에 3개월 이런 식으로 …….
현심

이현심위원

겨울에 3개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이어서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면 임금이 각자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업무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런데 보면 도저히 이 임금을 받고 생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푸드뱅크 보니까 임금이 99만원, 많이 받을 때는 2배 받을 때도 있는데 거의 임금이 100만원 안쪽이네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근무하는 일수가 적은 달은 그렇게 적게 나오는 사안이고…….
현심

이현심위원

근무하는 일수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어느 달에는 한 달에 40일을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균 20일에서 22일에다가 야간 주말근무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 차이인 것 같은데 기본급이 굉장히 작다는 거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기본급은 일일 얼마씩 지정이 정해진 사항이고…….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일일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게 과연 어디에 근거해서 하냐는 것이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매년 연초에 일용직 단가를 고시 해주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행안부나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가를 …….
현심

이현심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꼭 이 금액인 것도 있지만 이만큼에서 이만큼인 것도 있더라고요,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그런데 대부분 최저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책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임금을 받고 못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만큼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연초에 업종별로 이런 단가를 해서 보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보시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이어서 열 번째 국제교류 및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제가 한건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벤치마킹 다녀온 후에 보고서를 다 제출하시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결산검사 기간동안에 몇 부를 찾아서 봤는데 굉장히 형식적이더라고요, 벤치마킹 보고서가 많게는 거의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써가면서 적게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지만 적은 돈도 아니죠, 사실 이거를 형식적으로 일정표 언제, 어떻게, 어디에 갔다 오고 그렇다면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은 이게 시정에 올바로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보고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런 보고 체계 이후에 이 벤치마킹을 어떻게 시행정에 반영할 것인가를 다루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심의나 기구나 이런 것들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너무 보고서에 집중하고 직원들한테 강요를 하다보면…….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아니라 현실화 하자는 거예요, 실속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23개 동아리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동아리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동아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담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형식적으로 벤치마킹 다녀와서 내 머리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줘야 된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서류화해서 문서화해서 그것을 꼭 접목을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도시를 나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 머릿속에는 해외 선진도시에 대한 자기업무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류화, 페이퍼화 해서 너무 강요를 하다보면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목표 없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열한 번째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교육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대부분 이 정보화 소외계층이 생각보다 인원이 많으시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수료율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는 굉장히 애쓰시는 것이 대부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노인…….
현심

이현심의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영일 위원장, 홍미라 간사와 사회교대)
미라

홍미라간사

다음 12번 국제우호협력 및 자매도시 교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매도시 교류내역이 실제로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체험단 방안이라든지 이게 똑같이 리틀락시, 유산시, 또 중국에 간부분이 있고 중국에 유산시가 우리 하남시에 온 부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 이외에 다른 교류부분은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공식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중국유산시하고 우호관계는 기업인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와서 우리 관내기업체를 방문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공식적인 사항은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간사

그렇게 하고 국제자매도시방문 및 예산집행내역에서 기업인 경제교류해서 시장등 해서 중국 유산시를 방문하고……. (홍미라 간사, 문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일

문영일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중국 유산시를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오히려 이 내용에서는 교류내용이 기업인 경제교류와 초청에 의한 방문이거든요, 구체적인 교류내용이 없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여기 기재돼 있는 것은 초청에 의한 상호인사차 방문했던 내용이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인들끼리 교류하고 그런 것은 수시로 있습니다, 기업인이 수시로 교류하고 그런 내용은 공식적인 거 말고 비공식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자매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이득이 가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은 현재 방문하고 초청에 의한 방문 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라는 부분에서 별로 납득이 갈만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자매도시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는데 늘어나기 전에 계속 서로 간에 초청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3군데를 3번 교류가 있었는데 우리 교류의 내용은 오로지 청소년홈스테이, 문화창단방안 그 부분이고 유산시 방문한거예요. 그러면 아예 국제자매도시 교류내역을 우리 시장 등 방문한 부분들을 빼놓고 아예 청소년 홈스테이나 전담을 해서 가면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구체적인 청소년들의 문화체험단 이런 교류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매도시를 서로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를 집행한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년의 유산시경비가 5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비해서 청소년 상호방문을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의 가격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꼭…….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청소년들만 보내면 괜찮다는 얘기죠, 매년 초청했다가 초청 왔다가 이러느니 그 비용으로 오히려 청소년들 부분이 필요하다하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중국에서 올 수 있는 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할 때 반드시 시장이 가야 된다 자매도시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의 장이라든지 이 담당가가 가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청소년들 홈스테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국제자매도시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는 이런 것을 자매도시나 이런 것들을 꼭 맺어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 시가 보면 자매도시 체결한 실적이 많은 편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내의 파악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자체마다 예산낭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예산낭비 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도 올릴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청소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이 가서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의 값어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만 저희가 실질적인 교류와 실질적인 이득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좀더 발전해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그런 자매도시 교류나 자매도시를 맺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벤처나 교류실적이 어떻게 되냐는 부분에서 좀 가시화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럴 정도의 단계가 안 되니까 자꾸 지적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를 맺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업체가 거기 나가서 공장을 하게 되면 자매결연 그 도시하고 맺음으로 인해서 그 기업체가 가서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보장되는 부분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을 원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실적을 내게끔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가시적인 실적이 별로 없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런 게 초청해서 가게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갖고 오시라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서면화, 서류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중국 유산시를 가게 되면 거기 기업체도 초청에서 중국의 당국자들 하고 대화를 하다하면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도 든든하고 유산시에서도 그 사람들을 관심 있게 대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 사항인데 기업체를 많이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용에서 저희가 그런 실적을 원하는데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주민들이든 누가 봐도 이 내용이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교류도 많이 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축적해야 돼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 관계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얻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그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거고 아직 실적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각 부서 직급별, 성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2007년도 해서 계속 이 추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조금 바뀌었네요, 아직 기록이 안 되어있어요, 4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여성이 한명도 없어요. 어쨌든 5급 이상의 여성공직자가 1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6급의 경우에도 일반직은 104명 여성은 18명해서 전체의 어떤 비율에 비해서 6급 이상은 상당히 없는 거죠, 이게 근무연안이든 여러 가지 평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양성평등 정책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성의 숫자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직급이 높은 부분에서는 많이 없다는 그런 게 보여 지고 있고요, 여기서 한꺼번에 승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추이를 계속 우리가 봅시다 라는 부분이고 다만 업무분장을 할 때 우리가 전략부서라든지 주요부서라든지 이런 부서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배치를 여성공직자에게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소위 전략부서라 함은 기획이라든지 공보, 개발 사업단 이런 부서에 들어가 있는 여성공직자들 보면 거의 없어요.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도 여성이 배치되어있는 곳은 아주 몇 개에 한정돼있어요, 그나마 자치행정과에는 좀 배치되어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이런 부서에만 되어있거든요, 보통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능력을 많이 보거든요, 이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이 많이 있는 부서에 한정돼 있다보니까 계속 승진돼서 올라가도 그 부서에서만 일을 하게 되고 경기도에 여성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외의 업무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국장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부서에 흩어져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흡한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부분과 연동해서 저희가 승진인사에 적어도 5급 이상에 1명도 없어서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직제나 그런 것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너무 그런 것을 오래 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올렸을 때는 그 전에 행안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경기도로 각 도로 이양을 한건데 보통 행안부에 그때 올리면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금방 내려오리라고는 생각 안하고 작년 10월에 올렸는데 그게 1월에 조직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개발사업단의 업무가 개발사업국까지는 필요성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시기가 그랬던 것 같고 이제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160만평 해제라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는 상정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꼭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로 한간에는 정치적인 것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도 받고 또 그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없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승진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충성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냐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조직이 저희도 행안부에서 인원을 늘려가면서 국이 생기거나 그렇다고 하면 빨리 조직 개편을 했을 텐데 기존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헤쳐 모여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원은 늘지 않고 또 업무도 그때는 시기가 그랬던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출을 곧 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빨리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조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요, 시장은 양성에 공직참여기회를 균등이 하기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2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채용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한다 입니다. 그리고 2번 항에 보면 시장은 직급별로 일정비율이상의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우리 하남시 조례예요, 다른 곳 조례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주요 전력업무 부문에서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하여야 한다, 인사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에 지금 이런 양성평등의 내용은 없나보죠, 성비율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들어 있나보네요? 조례를 기본적으로 어기신거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안했으면 어긴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어기신거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사회 인사문제에 있어서 하루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발에 땀나도록 뛰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 교육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마음공동체부터 해서 그 안에 교육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항시 학습체제도 운영하고 그런데 이안에 내용들이 제가 듣기에는 리더십교육이라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정말 시대에 변화에 맞게 필요한 성인지 교육이나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나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도 드렸었죠, 응급처치에 대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교육이 다양해져야지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은 강제로…….
현심

이현심위원

할당되어있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받는 내용이고 응급처치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교육할 때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환경교육이나 이런 말씀을 왜드리면 실제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요, 겉으로 보이기에 좋아 보이기 위해서 나무를 다 자르고 억새밭 만든다고 나무 다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정말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저탄소 교육 강좌로 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명령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환경교육은 상급부서의 계획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들은 인사부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별, 형평을 잃은 아주 심한 불균형 그것이 인사에 그대로 반영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각한 생각과 실질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주 낙후된 인사구조 같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내용 가지고는 질의 자세가 안 될 것 같고요, 비공개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한 건수가 몇 개나 되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의제기를 한 건수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위원회를 열게 되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보통 몇 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의제기가 없나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면 위원회를 열게 돼있는 것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기타 사유는 뭐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데 정보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총 22건이나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가 그냥 한사람이 앉아서 컴퓨터에서 누르면 전국에 다 하는 그런 정보공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없다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해당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차량지원,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의 불용액 내역, 시장·부시장·국장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위원회 현안 등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있잖아, 이거할 때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여기 내용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내용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인원이 빠졌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정을 해서 향후에 인원을 반드시 기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개부분에서 이정도의 선은 공개해도 되거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 50만원 이하 라서 그런데 하나만 85만원 짜리가 끊긴 게 있잖아요, 미국 리틀락시 청소년방안시정홍보 간담회 부분이 부시장실이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75만원…….
미라

홍미라의원

85만원, 8월 20일……. 이게 50만원 이상을 할 때는 훨씬 더 까다롭게 지출내역을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거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계획서 세워가지고 카드 결재한 사항이라 계획서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계획서를 같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는 50만원 이상은 없네요, 이렇게 해 오니까 각 부서의 업무 추진비를 시장, 부시장실에서 특히 시장실에서 지급을 했는지 그쪽에서 사용을 했는지 파악을 못하겠어요, 오히려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고 어느 실에서 썼는지 열린시장실이 썼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게 우리 부서에서 썼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썼는지 파악하기가 좋은데 아예 이거를 빼버리니깐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요, 별첨으로 잔뜩 왔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가 이제 와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가 이제 왔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지문을 치면 몇 시 몇 분 나간 거, 몇 시, 몇 분, 몇 초에 퇴근한 거 다 나오니까요, 자동으로 전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퇴근해서 다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랑 감사부서하고 합동을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방법에 있어서는 정확한데 과연 시간외 근무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주로 복무점검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다음에 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시의회 의원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아니라 의원은 포함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임용령이죠, 지방공무원 임용령…….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임용령…….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공무원퇴직자도 안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