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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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 후 전통문화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보고 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의거 새로 부임된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정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올해의 화두는 단연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9년도 구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완산으로 설정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서 600여 전직원이 한뜻 한몸이 되어 지난 6개월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직 시민이 체감하는 전주 경제 활성화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잘사는 전주를 만드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하반기에는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 운영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저는 건의 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 정권 들어와가지고 각종 선거에 있어서 종교 단체가 지금 투표소로 활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내 보면 그동안에 행해왔던것을 보면 거의다가 종교시설물에서 투표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교회같은데는 어느 동이나 교회 숫자가 많다보니까 1층에서 편리하게 활용도 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를 선택을 해서 했었는데 지난 번 지금 MB 정권 들어와가지고 각종 종교시설에서는 투표소를 설치를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 동같은 경우는 투표소를 확정을 못지어가지고 거의 투표하기 2주전에 겨우 사정 사정해가지고 잠깐 인테리어할려고 쉬고 있는 식당에다가 투표소를 차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민들한테 투표소 홍보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이제는 그 집이 다시 개업을 했으니까 다음번 어떠한 선거가 도래를 하더라도 다른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장애인들이 있어가지고 2층은 안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은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양 구청장님들이 사전에 동하고 연락을 취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못해 순위를 정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적절히 해서 투표가 진행되는데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중에 좋으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특별하게 다른 방안이 있기보다는 투표소 선정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 요구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계속 동사무소에다가 장소를 선택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루 일당이 38만원인가 나가더라고요. 돈을 받기는 받는데 장소도 협소할뿐더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에 위임을 다해버려가지고 전혀 자기들이 직접 현장 실사를 나온다든지 이런게 없으니까 그 부분 좀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권정숙위원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전주시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전주는 그렇지 않겠지만 타시도 보면 거기가 스크린골프장이 마치 유흥업소처럼 되는 곳이 현재 방송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우려는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가봤습니다마는 아직 전주는 유흥업소가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은 방지하도록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권정숙위원

다른 대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전체 실태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시켜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덕진구청장님, 먼저 송천동에 많은 사랑과 지원을 이낌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주시에 지금 에이즈 감염 환자가 35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난 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 전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노래방 이런 곳들일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방책 대안으로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32명이고 여성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게 파악된 인원이고 그 이외에도 아마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게 보건소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예.

조지훈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구상은 본청에서 하고 집행은 거의 구청에서 하는 형태로 되어있죠. 이게 지금 시점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원래 행정이라고 하는게 그렇잖아요. 하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나면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요구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직접 집행하시면서 양 구청장님께서 어떤 소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어렵게 사는 연립주택의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근로를 나오신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고급 대형 승용차를 타고 오셔서 물론 일도 열심히 안하시죠. 그분들. 그래서 과거에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을 보면 관리사무소 주변에 수도꼭지가 하나씩 나와있잖아요. 그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서 그 차를 세차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위화감이 크겠냐고요. 그러한 희망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점검과 그분들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가장 문제점들이 과거에 98년도에 IMF 구제금융 받았던 시기에 공공근로사업과 명칭만 바꾼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그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들면 제출하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덕진구청만 보더라도 총 인원이 2,200명 정도인데 60세 이상이 거의 1,400명 그정도 되죠. 65세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임금 살포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가 잠정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했을 때의 이것을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에서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곳곳에 노인 일거리 작업장이나 시니어 클럽들의 사람들을 오히려 빼가는 역할을 해버리고 마는 우스운 꼴이 되어서 노인들 용돈벌이가 아니거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그런데 전주시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용돈벌이 프로젝트가 됐어요. 이것은 희망 근로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르신 용돈벌이 프로젝트예요.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중앙 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아니고 구청장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먼저 아까 자료를 인용하신 부분 2,200명은 접수 인원이고요. 지금은 천여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일종의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미국식 용어로 하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고 그럴까. 다만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업를 통해서 하는 거다. 취지나 배경이 그렇다 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 프로젝트 사업 시행하면서 실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구청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본 취지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언론이나 시민한테 지탄받는다고 그럴까요. 입살에 오르내리기 좋게 딱 되어있어서 어떻게든지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중앙 정부가 주어진 그 틀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요구해야죠.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미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주어진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다만 구청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첫째는 최대한 빡세게 시킨다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 탄력성을 최대한 갖고 하겠다. 이것은 큰 틀은 중앙정부가 주어졌지만 세부 사업 아이디어 아이템 이런 것은 우리가 발굴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변경하고 필요없는 것은 안하고 필요있는 부분은 늘리고 저희구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과장이나 동장들 실무 계장들한테 대책 보고를 받을 때 문제점 보고를 막 해요. 그러면 제가 짜증을 냅니다. 이것 문제점 없는거야. 문제점 있으면 당신들이 바꾸면 돼. 바로 바로. 그런 탄력성을 부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제도 개선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총괄 부서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얼마전에는 시장님이 직접 행안부 가셔서 토론회도 참석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사족을 붙인다면 그래도 중앙 정부에서 평가할 때는 전주시가 제일 잘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점검단이 내려와서 그중 낫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슴에 와닿는게 자원봉사 단체 회장께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뭘 할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한두 가지겠습니까?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임금살포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축되는 실물경제에 있어서 소비 형태들을 증가시켜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희망근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로 웃기는 프로젝트라고요. 사업별로 계획이 올라갔으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조건과 자격 그런 것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쓰든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거리 작업장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나가서 놀면 한 달에 몇 십만원이니 누가 일할 의욕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함으로써 실제 현재 경제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소일거리를 찿고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요. 이것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대로 오래 가다가는 그야말로 경제활동의 습성이 아주 안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겁니다.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실무에서 더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한시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건의하다보면 알았다고 하면서 끝나는게 아닐까 싶어요.

조지훈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격 제한이나 이런 것을 만들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지침을 그렇게 안주고 처음부터 해서 실제 문제 처음에 시달이 될 때 지침이 없이 시달되어서 그것을 정리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그런 문제점들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정리해나가는 수밖에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예측컨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상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반드시 진행이 될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라도. 그러면 올해에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야 돼요.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부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경제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극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년에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기준은 현재도 있기는 있어요. 소득, 재산, 세대주, 장애인 이런게 점수화로 되어있어가지고 접수를 받으면 그 가중치 부여해서 뽑는데 아마 채로 완벽하게 걸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간혹가다 그런 고급 승용차 해가지고

조지훈위원

간혹이 아니에요. 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간혹이 아니라니까. 자기들끼리 가서 차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중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덕진구는 하여간 대형차 없고요.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되신 분들 간단한 교육이나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2차 공고 모집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이력서를 갖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1차때 못했던 부분들이 아쉬워가지고 자기들은 잠깐가서 놀면서 일하는데 85만원을 받는데 본인들은 1년해야 그게 돈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기 중에 계신분들도 계시고 2차 공고모집 기회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되어서 간단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의문도 많고 그러잖아요. 제가 방송을 봤는데 상품권에 대한 불만들이 많잖아요. 지급이 한 번 됐나요.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예. 한 번 됐습니다.

최주만위원

30만원 정도가 상품권으로 나간다면서요. 서울같은 경우는 강제는 안했지만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사주도록 한다. 우리 전주시는 그런 일이 없나요.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우리도 사주기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반강제로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문제는 공무원들 주머니 털어서 사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 야채나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을 희망근로 상품권을 사서 그것을 구매를 해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일하는 분들이 육체적인 노동이 주가 될텐데 상해보험들은 다 되어있죠.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예.

최주만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은 없는 거죠.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보험 가입은 다 시켰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분들이 정신 상태들이 해이된 분들이 많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전에도 보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으면 4명정도 우산을 하나는 받쳐주고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생계지원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건데 자꾸 이것을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럴 수 있도록 양구청장님들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제 그게 홍보기간이지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어요.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 홍보도 하고

권정숙위원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있어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사육 단계에서는 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요. 도축 단계는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우리나라 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을 해놓고 국민한테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거짓말하는 법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쇠고기 이력제 추적한다는게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판매처에서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정착을 시켜서 소비자가 믿고

권정숙위원

이론적인 것은 좋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기를 사는 소비자들이 정육점이나 어디가서 고기를 산다, 식당에서 먹는다. 그러면 쇠고기 이력제 갖고 오라고 해서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아니어도 기다고 하고. 그러면 일일히 그것을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이력제 해서 번호만 있으면 송아지 사육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계속해서 그 번호가 유지가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권정숙위원

그러면 식당에 가도 번호로 이야기하면 그 고기를 주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쇠고기 이력제 보고 몇 번 고기주세요. 그러면 주냐고. 행정만 복잡하게 한다 이거죠.

강안

이강안완산구청장

이력제라고 하는 것이 소를 키울 때 5번 소는 송천동에서 키운 소 이렇게 하면 도축해가지고 고기가 나갈 때까지 해가지고 식당에 올 때까지 5번 소를 들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자 그런 취지인데 사먹는 사람이 내가 5번 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단속 추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어디서 갖고 온 것이야 그러면 이 소의 족보가 나온다는거죠.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가지고 어느 판매상를 통해서 어디로 왔다 이게 알려지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이력제인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는 어려운게 있는거죠.

권정숙위원

결국은 이게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인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 고기값이 올라가지 안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시스템이 정착됐는지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이것을 정착을 해가지고 서로 믿도록 하는 취지니까 요. 계속 지도 점검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과에서 자꾸 농축산부로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게 고쳐지거든요.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남규위원장

희망근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이 나올 때 대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깡을 해서 팔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것도 유념해서 살 때도 취약 계층들에게 사는 공무원들이나 어디 노조에서 쓸 때도 그런 계층들이 보이잖아요.

민영

임민영덕진구청장

그게 머리가 아파요. 저희들 구내식당같은 경우 한 달 계산을 해보니까 식품 부자재로 살 수 있는 돈이 5백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상품권을 사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사주면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다만 당초에 가맹점도 부족한 상태고 지금 목표량의 100%는 채웠지만 상품권 해결하는 문제는 특단의 대책은 없고 일단 동별도 부여된 가맹점 100%를 50% 더 늘리는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어디 쓸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구내식당이나 그런데서 사줄 수 있는 것. 그것도 구체적으로 시행할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김남규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원룸들을 많이 완산, 덕진에 짓고 있어요. 원룸을 인허가하는데가 양구청이기때문에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대개 원룸 업자들의 내부를 보면 서울 업자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건물까지 짓고 그 지역 사람한테 팔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법상 허가가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해주는데 사생활 침해는 많더라고요. 대개 원룸을 짓는 지형들을 보면 취락지역에 짓고 있어요. 단독주택 주변이라든지 열악한 환경, 아파트를 못짓는 지역에. 그래서 입구 통로가 그 집 창문이 다 보여요. 저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곳곳에서 그럴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팔고 넘기고 가면 결국은 지역 민원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썬팅을 하게 한다든지 출입구는 이쪽으로 내게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들 해주십사 하고, 양구청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으면 퇴장하셔서 두 분은 업무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권정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양쪽 구청 중 완산구청만 해당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하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추진를 위하여 양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권정숙위원장대리

예.

김명지위원

양구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자료를 보게 되면 양구청 다 해당 사항이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이 똑같은 개요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특이 사항 내지는 짧게 해서 중복되는 개요설명이 없었으면 합니다.

권정숙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지 위윈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이한 사항,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정봉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제출된 문건을 보면 알 수 있기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정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불용처리한 것이 여섯 가지 품목인데요. 첫번째 소프트웨어 구입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지원 108만9천원 이것도 예산 절감이고요. 통신 사용료 지급 이것은 요금 절약액입니다. 전산통신 장비유지관리비 293만3천원 이것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전산통신기 구입비 888만4천원은 컴퓨터, 프린터 등 장비 구입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예산 절감에서 오는 불용처리다. 너무나 살림을 아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입찰 차액도 있고 그런겁니다.

조지훈위원

양구청 공히 세입에서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왜 나는지 완산구청은 큰 차이가 없는데 덕진구청은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형준

김형준덕진구경제교통과장

축산물 판매 위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어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행정지원과는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작아요. 행정지원과가 관련된 과태료가 무슨 과태료가 있죠.

성환

김성환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래연습장

조지훈위원

예산 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의 대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예산 현액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천7백밖에 안된다는 것은 잘 지켰든지 일을 안했다든지 둘중에 하나 아니에요.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과징금이라는 것은 영업 정지가 많이 되기때문에 부과 대상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않고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위원

덕진구청은 과년도 수입이 안잡혔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통상적으로 천여만원 가까운 돈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세입에서

재웅

송재웅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미납액이 없고 전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조지훈위원

일을 열심히 한거네요. 이상입니다.

권정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덕진구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김남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제출해주신 전통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전통문화국장 고언기입니다.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조례 상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조문을 일부 수정했으며 또한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화산체육관내 실내골프 연습장, 족구장 등 최근에 준공된 체육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료 관행과 종합경기장내 전라북로 체육회 운영시설인 덕진수영장이 폐쇄되어 수영장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2조 제2항까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2조 1호 별표1에서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에서 월드컵경기장의 내부 시설란에 골프장을 삽입하고 종합경기장의 세부 시설란 중 수영장을 삭제하며 화산체육관의 세부 시설란에 실내 골프 연습장을 삽입하고 같은 표 중 덕진수영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제1호 별표2 체육시설 점용 사용료에서는 덕진 실내수영장란을 삭제하고 족구장을 신설하여 점용 사용료를 1회 한 시간에 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제8조2호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입니다. 화산체육관내에 실내골프 연습장란과 스크린 골프장란을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월드컵 골프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용료 금액을 보면 1회 이용료 금액으로는 실내골프 연습장의 경우 1인 2시간에 5천원으로 월 회원권의 경우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스크린골프의 경우 1인 9홀 쿠폰 5천원으로 18홀 쿠폰의 경우 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월 회원권 선납시 할인 혜택입니다. 3개월 이상은 5%를 할인하고 6개월 이상은 10%를 할인토록 하였으며 또한 1일 자유 이용 쿠폰 10매 이상 구입시에는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이용료 신설과 관련입니다. 평일 1인당 일반은 2만9천원으로 할인은 2만6천원으로 하였으며 공휴일은 1인당 일반은 3만8천원으로 할인은 3만4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월드컵골프장 이용료 할인 대상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민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오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열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월드컵 골프장 이용 할인 대상에 골프 지망생들 있죠. 각종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대회 입상자들한테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게 어떤가. 지금 청소년들도 소년체전에서부터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다들 하면 어려우니까 그래도 입상자에 한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골프 지망생한테 다 풀어버리면 그 수요가 어느정도 되는가 그 수요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골프협회하고 상의를 해보시든가 해서 우리가 꿈나무를 키운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혜택 부분이 있었으면 어떤가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지금 이 내용에 들어있는 우리 전주시민이면 할인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 이외에 추가로 더

권정숙위원

그 할인 혜택은 10%니까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어떤가. 전주시에서 체육 특기생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권정숙위원

그런 것을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가 있지만 골프 지망생들이나 골프 꿈나무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이런 방법은 있겠죠. 꿈나무를 육성하는데는 공감합니다. 또 하나는 일정 부분 할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았으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겠죠.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우대해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