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맛비로 고르지 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더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홍보담당관 성하준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구성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은 좋습니다. 굉장히 노력하신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행여나 처음부터 과다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불용액중에서 조금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은 저희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감각을 받어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약한 것이지 처음부터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절약했다면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가 홍보부서인데 열심히 시정홍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절감하는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덧붙여서 홍보담당관실 업무는 아니라고 해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시정홍보간행물이랄지, 상영물이 홍보팀 말고도 전통문화팀 그런 곳에서도 제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창구를 통일시켜 가지고 해당 부서의 업무를 협조 받아서 하나로 모든 홍보물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장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책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이중, 삼중의 홍보물이 발행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팀에서 만든 홍보물과 전통문화팀에서 만든 홍보물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업무협조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 전주시정에 대한 모든 홍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관장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결산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정책적으로 옳다고 보면 반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보관이 시청 입구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도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 홍보관은 불이 밝게 비춰주는데 의회는 캄캄하게 해놓고 바이전주 상품을 진열해 놓았거든요. 의회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많이 오는데 꼭 의회쪽은 캄캄하게 해놓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이전에 환하게 밝혀야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의회에 방문객이 많이 오는데 항상 지적하더라고요. 왜 여기는 이렇게 해놓는가 모르겠다고.

바로 협의해서.

그 홍보관은 의회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설치한 홍보관인가요? 바이전주 상품 진열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고속터미널에 한옥마을 홍보관은 그 화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시내버스에 예산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에 예산지원한 만큼 전주시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전주시를 홍보할만한 여건은 안되는가. 어차피 시내버스 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만큼 시내버스 회사하고 상의해서 굵직굵직한 행사라거나, 전주를 꼭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을 홍보해서 외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외버스는 일부했고요. 각종 행사라거나 시내버스 구간도 부서에서는 한지축제라거나, 영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고 부서에서 하고 있고 더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료로 합니까?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시외버스 4대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할 것이 아니라 시외버스 회사에 준 만큼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어차피 전주를 알리는 것이고 시내버스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 강화로 9050만원인데 거의 배 가까이 증감을 시켰는데 당초 예산에 왜 적게 잡았어요.

당초 예산에 2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1억을 삭감하는데 이 사업목적은 공공용지를 경매들어오면 저가에 매입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경매물건이 적다 보니까 하반기 집행이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70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경매절차가 2차까지 낙찰한 후에 경매에 참여하는데 시일도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하반기에 부득이 1억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시에서 하천 부지나 도로부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경매물건 외에는 매입절차를 안밟나요.

각 사업부서에서 매입하고요.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경매물건 중에 낙찰을 2번 유찰된다거나 해서 다운되었을 때, 상반기에 산 것이 감정가에서 40%정도 다운된 것을 8필지를 매입했거든요. 경매물건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도 매입예산이 다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도로부지나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사유지 소유주가 시에 사용료 요청했을 때 우리는 줄 수 밖에 없는, 기존에 사용했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상해야 하는 경우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매입만이 우선 아니고 각 관련 부서에 매입비용을 더 책정해서 시에서 손해보고 낭비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그 결과를 받아서 돈을 지불하지 말고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세워서 매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지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변함없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와 심의후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불용액중에서 저소득층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2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2000만원이 남았죠.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적게 세워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5억을 세우고 남아서 지원해 주고 받은 겁니다. 교육청에 주고 결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소득이 지원을 못받아서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넉넉히 예산을 세웠다 남은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절감을 할려고 하는 노력이 였보여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절감하고 애 써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 9쪽에 학교 학습환경개선을 보면 불용액이 56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학습환경개선이 어떤데 지원되는 거죠.

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메칭해서 3억, 3억씩 만들어서 주로 시설개선 한다거나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하는데 신청할 때 보면 신청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없다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 예산이 35억인데 김현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급식지원비도 포함된 것 같고.

학교개선사업비 남은 것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2만 5000원만 한 학교에서 받았고요.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에서 2000만원 남은 것,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서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고 남은 돈을 합해 놓은.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바로 2009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선거법 1년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2009년도 예산 심의때 미리 세워졌었고 조례가 3월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똑같이 내려오는 금액이 있었는데 도에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말경에 돈이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도 전체가 그런 내용을 품고 있고 일부 기왕에 주고 있는 시·군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지 않고 있는 시·군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선관위하고.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집행을 늦장 부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오히려 도청에서는 전주시를 포함해서 안해서 그런 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상해보험을 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시·군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1년전이란 얘기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늦게 제정되었다거나 예산편성 추경을 6월이후로 했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미 예산 확보 했었고 조례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통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조례를 통과했으면 집행에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이미 알고 계신단 말에요. 예산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집행을 안하니까 오히려 왜 안하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소신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혜라기 보다는 타 시·군이 하고 있고 형평에 의해서 해줘야 하고 1년전 얘기도 벗어난 얘기이고,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통장이 상해가 났을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사안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제정되었고 통장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소신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했거나 그런데 동암재활원의 예를 들자면 총 사업비가 2160만원입니다.

거의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주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자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거의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동암재활원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를 받는 재활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강당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이사장님께 얘기해서 생활체육 배드민턴 하시던 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오후시간에는 개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은 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됩니다.

기존에 했던 배드민턴 클럽을 내쫓는 민원이 들어와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넘어왔습니까?

이미 넘어왔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근저당을 안고 샀고 2년에 걸쳐서 상환하겠다.

근저당은 이미 풀어놓고요. 채권단이 양해해 준 거죠. 공공기관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양해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근저당을 안고 취득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