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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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간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간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정보통신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9일 영주시청 기획감사팀장 권혁태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위원입니다. 혹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가지고 계시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김재흥위원

거기에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물론 여기 조치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이 결과에 보면 점검하도록 하겠음, 노력하겠음, 협조의뢰 하였음, 지원예정 확실한 조치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과 아울러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김재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의회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각종위원회 정비, 의회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음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여성위원의 위촉확대, 그리고 전문인에 대한 위촉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정비가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여성비례라든가 전문가위촉으로 확대위촉하고, 그리고 예산편성관계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해서 각별히 유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 부적정 관계는 작년도에 감사 자료를 낼 때 보조단체, 시설 점검결과가 그 다음에 일부감사내용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감사자료 내기 전에 별도로 서무담당계장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누락 오탈자가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는 2009년도의 감사 자료에는 전에 하고 비교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에 대한 추진내역인데 그 당시에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추진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외에는 그 당시에 소외지역 연고사업혁신체계 기틀이라든가 마, 하수오, 양계분야에 발전방향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그 당시 포럼결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일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포럼을 했을 때 나왔는 토종분야나 가축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결과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와 상부기관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도 계속 포럼결과도 실질적인 시정추진에 반영을 시키고, 다음은 퇴직공무원 활용에 대한 지역아카데미사업에서 당시에 시청공무원들 위주로 이루어졌던데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다른 분야에 퇴직공무원들도 여기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역아카데미 사업을 할 때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미정산 및 미집행에 있어서는 유념해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미정산 되거나 사용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시에 있는 각종위원회 정비는 이후에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저가 확인한 결과는 위원회 정비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연말에 2009년도 예산을 하실 때 좀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8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좀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의회 제안사항목록 추진사항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일부 두세 개 시군에서 시정질의 사항에서는 카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사항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관리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 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김재흥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최근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의회사무국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디서 하던 이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난번에 시정요구를 한 사항인데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의회행정사무감사가 무의미하다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옆에 마찬가지 3번도 기업연구산업 추진미흡도 지금 현재 계획 중이고 추진 중인데 행정사무감사한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영된 사례는 전혀 없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사업이 지금 중앙단위에서 검증을 해서 지침을 내려 주겠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우리시에서 바로 추진하려고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토종관계는 그 관계는 아이템이 상당히 좋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하자고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도 하고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퇴직공무원 활용 아카데미도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금년도에는 이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확대해서 여러 분야에 다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결국은 국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집행부의 의지력만 있다면 충분히 큰돈도 들지 않고 1,000만원 드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현재 5번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1,2,3,4번이 지난번 기획감사실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전혀 반영도 되지 아니하고, 추진도 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굉장히 문제점으로 저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기 이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봐도 집행부의 의지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의회에 어떤 감사결과에 대한 반영도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시간인데 팀장님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8년도 지적된 사항도 앞으로 좀더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라는 것과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 감사하는 모든 내용들도 좀 심도 있게 관심 있게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김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월사업비가 지금 사실은 기획팀에 것만 나와 있어서 얼마 되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실제 2008년도에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체예산에서 17%가 이월사업비로 과다 발생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75%이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작성을 하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회계연도라는 어떤 독립원칙에 이 정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됐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어쨌든 다음번에는 이런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미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아마 이월액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매년마다 10%내외로 이월을 전국적으로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확보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는 되는데 17% 정도는 사실적으로 작년에 좀 이월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으로도 여기서 팀과소에다가 여기에 대한 채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올해 조기집행건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작년처럼 많이 달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서 해당부서하고 해서 부단히 하지 않으면 추경에 삭감을 하더라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보시면 33페이지인데 지금 예산 전용이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여기서 전부가 적정하게 됐다라고 보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산 전용은 저희들이 해당부서로부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 전용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꼭 적정하게 됐다기보다 부득이한 사유로 했는데 유독 부당하게 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도 당초에 편성한대로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전용이 가능한 사업이 부득이하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꼭 잘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전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여기 보시면 한 예로 인재양성과에 있는 국제화교육강화사업이 3,000만원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당초예산 전체예산이 아마 이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마찬가지 주택지적과에도 시설비가 4,000만원 있는데 거기 보시면 5,000만원인데 나중에 전용 4,000만원 이죠? 그럼 1,000만원 쓰시고 제가 안 바로는 이걸 4,000만원이 분명히 집행 잔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여기서 전산개발하고 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시기가 그렇고, 이 사업비는 이렇게 전용을 해 가지고 하면 요 사업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을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국비가 좀 내려오고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전용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엄격히 말하면 아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노미자위원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되지만 집행을 하고 엄연히 잔액이 생겼으면 다른 사업비로 쓰게 될 경우는 분명히 추경예산으로 가는 게 가장 정식이죠?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요건 예산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가능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목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거야 통상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엄격히 말하면 팀장님이 인정하듯이 그런 어떤 쓰고 난 잔액을 가지고 어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시기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가능한 좀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가시면 예비비 지출현황에도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그 예비비라는 것은 팀장님 잘 아시잖아 그죠? 부득이 어떤 재해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발생되면 쓰게 되는 그런 비용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금 납부라는 것 하고, 환경보호과, 회계과에서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지급, 이런 부분들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인정하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 관계는 저희들 예비비를 사실적으로 방금 노미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부득이한 돌발적인 사용으로 생기지 않은 것은 지출할 수 없는 예비비인데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자가 갑자기 연금이 줄어든다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에 학교선생님들도 가장 많이 퇴직하셨는데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데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노미자위원

아니, 팀장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금방 이 상황을 알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대략 일반적으로는 정년이나 퇴직하는 것들을 그 전에 이미 파악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아 놓고 꼭 필요한 사람은 했다손 치고 추후에 다소 발생한다 해도 그건 엄연히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시기를 뭐 꼭 놓쳤다고 하기에는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일반 정년퇴직은 저희들이 다 압니다. 공무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년퇴직이 몇 명이며……

노미자위원

명예퇴직 같은 경우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 해서 5 퍼센트라든가 몇 명 내에는 잡아 놓는데 갑자기 많은 인원이……

노미자위원

충분히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걸 많이 잡아 놓으면 만약에 퇴직 안 해 버리면 이게 불용됩니다.

노미자위원

그 정도까지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실무장으로서 그렇게 파악이 안 된다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크게 잔액으로 남거나 불용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요건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만 요구라든가 관리를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을 만약에 몇 명 할 것이다 했는데 많이 생기면 부득이 예비비로 오기 때문에 저가 반드시 꼭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추경을 하더라도 이 관계는 인건비하고 여기 많이 나옵니다만 소송으로 패소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과에 유가상승은 작년에 세계적으로 유가가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는데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해서 아마 전체가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나 어쨌든 명확하게는 이게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금까지는 유가가 1년 내에 5%이상 인상된 적이 잘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청소차라든가 이런 차량운행을 안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조그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예산 전용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틀에 가능하면 적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예비비라든가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기준에 맞도록 최대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요것으로 제가 마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 조례에 따르면 위원이 9명 이내로 구성하죠. 현재는 위원이 8명인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위원이 말입니까?

노미자위원

위원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에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에 이 위원들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위원님 중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련되는 분이요?

노미자위원

그 단체에 소속된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2007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할 때는 제외해서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민간인 중에서 배용호 교장선생님이 거기 있습니다만 영주문화연구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방금 없다는 게 아니고 한분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나머지는 없고 이번에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은 배용호 교장선생님이 학교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건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죠.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심의할 때 안 오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위원이 심의를 하러 온다. 이건 부적정합니다. 인정 하시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논의를 해서 위원 관리하는데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3분의 1 이내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아마 행안부 지침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이 당연직으로 가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위원장이긴 하나 부시장님이 계시고, 사실 여기 룰에 어긋난 건 아닙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또 들어와서 심의 위원이 됐다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의 안배가 다소 많지 않느냐, 그 룰에 따지면 거의 3분1석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조례에 명기된 것처럼 가능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전문가가 와야 되고,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나, 그리고 공무원 수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지침에서는 행안부에서 3분의1 이내라고는 하나 그 안으로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위원을 좀 위촉하는데 심의를 ……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직을 빼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가급적으로 위원으로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연직은 어쩔 수 없이 업무성격상 넣고, 전직 공무원 같은 분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있는데 지난번에 계시는 분이 해당부서와 관련됐다고 해서 여성공무원을 사실 여러분 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데로 교수님인 여성인분을 하면 좋다고 해서 동양대학교 교수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는 오고해서 이분이 해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하고는 이분도 그 당시에 사회복지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 영역으로는 전문성이 좀 있다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분 영주문화연구회에 관련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좋은 분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 민간인들 한두 분 더 넣으면 우리 공무원이 3분의 1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관계도 보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은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동기위원님도 여기 위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하면 정말로 이걸 다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노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기획팀하고 다른 부서들하고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속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사회단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교묘히 이걸 빠져서 사회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오늘을 기회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시면 사회단체인데 누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받고, 같은 사회단체면서도 또 본예산에 가가지고 아주 사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순수 사업단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예산에 당해 년도뿐만 아니고 그 전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내역을 다 뽑아가지고 노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있는 예산은 여기서 배제시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줘야 된다고 심의 됐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하신 데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자료를 다 드립니다. 다 드리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 다음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다 영입해 가지고 논란도 하고 했지만은 한 번 더 이런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다소 아무리 근엄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했다 해도 받아들이는 다른 어떤 제3자들 입장에서는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 생각나시겠죠? 지난번에 제가 아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정비에서 여성 위원회 중에서 위촉위원 중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지난번 감사 때도 20% 남짓 이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권장사항이 30%이상으로 돼 있는데 다른 타 시군 같으면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그걸 많이 올렸습니다. 넘치는데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여성위원 위촉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비율이 많이 상승됐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전 팀과소에 위원회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쪽파트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하지만은 거기서 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여성비율을 점차 높여는 나가고 있습니다만 30% 이상이든 획기적으로 어떻게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지적을 한 이후로 적어도 연차적으로 증가는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변화된 건 없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또 한번 제가 이건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인력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숨어 있는 인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굴을 하셔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는게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움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총괄을 한다고 하나 전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또 알리기도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제가 홍보위원회를 한번 구성해가지고 운영해 보자, 각 부서마다 홍보비는 다 나가고 있고, 전년도인가 보니까 그때 17억인가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 우리 영주시는 항상 홍보가 미흡하다, 미약하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성하라고 한번 하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 진행이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상시에 우리 노미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162조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위원회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홍보비가 얼마정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팀하고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 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80조에도 보면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 없이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홍보위원회 설치하려면 조례를 먼저 만들려고 하니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현재 홍보하고 있는 기법하고 영주시에 특성상 지금 현재 홍보에 대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직을 하나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한사람을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김가람이라고, 시기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홍보위원회를 설치했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이게 여기 좀 되겠느냐, 이래서 해당부서가 좀 부정적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안 그래도 자료를 ……

노미자위원

정보통신팀은 제가 알기로는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도하는 정도로 그게 그쪽에서 하는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농산물이네, 문화관광이네, 뭐네 뭐네 해 가지고 각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한다고도 볼 수는 있으나 어차피 지자체가 살고 죽고, 기업이 살고 죽는 것은 홍보에 달려 있는데 그건 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들을 가능하면 각계각층에 홍보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조견이나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자, 우리 영주시의 자원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연간 계획을 잡고, 장기계획을 잡고, 단기계획을 잡아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좀 해 보자, 사실 그런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반대하지 않으시죠? 그건 홍보 전략에서든 반드시 필요한 건데 지금 말씀이 정보팀에서 반대하고 지금 잘하고 있고, 사람한명 파트 직으로 써가지고 그걸 전문가라고 쓰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사람 한명은 홍보하는 건 또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토탈적으로 영주전체를 좀 홍보를 하고 제대로 전략을 짜서 계획을 짜서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영주시에 홍보 관련해서 전문가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물어 보십시오 우리 영주시 홍보에 대해서 시정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세계에 우리 영주를 알리려면 홍보시스템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한정적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어렵다, 안된다, 부정적으로 가지 마시고 도대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 일단 해보기는 해보자, 기업체에서 홍보팀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투자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기업이나 지자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그래도 한번 검토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이걸로 끝내겠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데로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그냥 시정홍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분야가 이름이 홍보기획팀인데 거기서 시정 총괄적으로 홍보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도 어차피 거기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팀과장 중에서 몇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전문가를 일부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몇 번이나 쓰겠느냐, 효율성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노미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시기가 잘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

노미자위원

예, 팀장님 됐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런 사람을 한번 써가지고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어떤 집을 지을 때도 전체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아, 기와는 무슨 색으로 하고, 기둥은 무엇으로 하고, 집의 소재는 무엇으로 하고, 전체적인 계획이 항상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가는 거지, 아니 전체적인 계획도 없고, 집도 없는데서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한 두어 명 써 가지고 의견이나 들어보지 뭐, 이래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심정은 좀 답답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팀장님 마지막 부탁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주변에 그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동양대학교 이재철교수 잘 아시죠? 예를 들어 특강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도 우리시에다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한번 여쭤보시면 우리 홍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한번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보고 그래도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노미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조금에 대해서 횡령하고 해서 뉴스도 나왔는데 현재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분야가 읍면동입니다. 시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정기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정기 감사는 본청은 경상북도가 하고요. 그 이외에 정기적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직기강이라든가 뭐 어떤 부분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현재 보조금 사회단체에 나가는 걸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획감사팀 감사계에서도 해 줬으면 하고,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그 분야를 ……

홍성욱위원장

특정사업 말고 전체, 오늘 아침에 팀장님 MBC뉴스 보셨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고보조금만 받아가지고, 그것도 또 제대로 안 쓰고 자기 개인만 쓰고 거짓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연명으로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혹시 우리 기획감사팀에서도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사단체에서 그런 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이하이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재정에 대한 감사를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이 시간에 하는 것 같습니다. 미발주 사업에 캐릭터조형물 설치가 명시이월 돼 가지고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로 되어 가지고 한 가지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영주 IC는 완료가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풍기 IC도 조형물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지금 무인 IT라고 안내소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위치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10일정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처음에 예산이 결정된 게 언제쯤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2008년도 본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조형물에 대해서 모양이라든가 이미지 때문에 시간이 많이 끌었습니다만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설치는 했는데 풍기IC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하는데 많이 걸렸고, 다 되고 나니까 무인IT하고 같이 세우자, 그래야 위치가 맞다고 해서 아마 8월초에 끝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제작을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선정은 우리 G&D영주하고 정체성이 있는 선비의 고장 선돌이 이 관계가 당초에 우리영주시의 하나의 이미지 북에 나와 있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IC입구에 선비의 고장에 환영하는 그런 환영물로 선돌이를 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캐릭터 조형물을 만드는데 누굴 줬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할 때 기획팀에서 봐서 선정을 해가지고 누가 좋겠다, 해서 맡겼는지 아니면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서 했는지, 그런 걸 말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뭐 예산이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고 그런데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우리가 기존 돼 있는 시에서 사용하는 조형물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 때는 이게 전문가의 생각이 상당히 필요하고 선정하는데도 신중해야 되거든요. 저는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선비촌에 갈 때마다 선비상 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도 볼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선비상을 선비 같은 상이 아닌데 해놓고 선비상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걸 선정할 때 돈이 얼마 안 되고 하더라도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존 돼 있는 건 관계없는데 새로 만들 때는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또 철거되고 또 이게 본래의 뜻과 안 맞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건 얼마 안 됩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또 많은 조형물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에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모를 받아가지고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내어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한 2～30명 이렇게 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요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6쪽에 구성산성복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결과에 보니까 이걸 시행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성산성 복원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사업은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일부 좀 덜 됐는데 보상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일부분이 덜 되어도 산성을 쌓고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 보니까 세미나 하는데 돈 1,000만원 들었는데 1,000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사실 이게 많은 돈이거든요. 들어놓고 결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을 하다가 또 1년 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착공 됐어요? 어때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현재는 보상단계인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이 안동권씨 문중하고, 두 분이 안 되었는데 그게 안 되어도 공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보상을 다 끝내고 하려고 하다가 여기 구성산성에 대한 사업은 가능하다고 해당부서에서 얘기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작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20쪽에 보니까 G&D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을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영주시에 혁신협의회 사업 이였는데 금년 4월 30일부로 균형개발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부터 지금현재 우리 영주시는 혁신협의회가 해산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 왔는 6,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지금 경북전문대학이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 사업하고 영주지역혁신협의회가 맡아 하는 세 가지 사업은 사업비를 포기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반납하는 건 좋습니다. 혁신협의회가 없다고 해서 영주시가 안하고 중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 다음 제안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안한다고 해서 추진 안하면 되겠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혁신협의회가 해산되면서부터 사업비가 반납이 돼 있습니다만 요게 시군마다 시군발전협의회로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는 안동하고 문경, 경산이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 아직까지 하반기에 추이를 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지금 다른 시군하고 한번 봐가지고 하기 위해서 아직 못했습니다만 우리시도 영주시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이 사업을 새로 구성되는 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추경에 새로 하던지 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면 요건 추진협의회가 제안한 공모사업입니다.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할했는데 앞으로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별도로 한번 이러한 사업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저 생각에 경상북도 뭐 이렇게 하고, 혁신협의회에서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G&D시장님이 내 세우는게 그게 아닙니까, 참 좋으면서 특별한 걸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뭐 예산을 앞으로 세워 가지고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모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다음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고 바로 필요하면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가 제안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시에 가니까 부서가 없어요. 물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것과 관련된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게 기획감사팀에서 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누가 제안을 한다,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하면 그런 걸 접수할 수 있는 부서에서 겸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추진해야 되지 이걸 내년에 가서 예산 세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누구든지 다 띄올 수 있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 들여야지 지금은 계획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민제안을 받는 부서는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아무 때라도 접수를 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영주시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런 사업을 작년에 고민을 해 가지고 구상을 해 놓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산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으로 사업을 안 하고 사업비가 반납돼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는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협의회가 새로 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또 기존에 했던 해산은 되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해서 좋으면 우리 포럼을 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협의회를 해산될 때 이걸 반납 받고 그냥 없애는 것 보다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제안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민제안.

장헌문위원

저는 전에 가니까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과에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것하고 관련되는 과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럼 그게 살아있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민제안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면 받아 가지고 추진이 장위원님이 했을 때 부서가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부서가 없지는 않고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배부를 하던지 해당부서가 없으면 저희들이 하던지 그렇습니다. 그건 차질 없이 받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장공약 사항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4분의3 지났는데?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시장공약사업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완료 되었고, 한 가지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임기 중에 추진되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에서는 오늘부터 보고를 했습니다만 새로 점검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장공약사업하고 영주비전 2010 내용하고 그렇게 다 상통 하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상통합니다. 시장공약사업은 당초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으로 냈던 게 카드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만든 게 2010입니다.

장헌문위원

팀장님 보기에는 공약사업이 얼마 8～90% 됐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대부분 공약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저가 알기로는 인구 20만 만들기는 좀 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건 시장님 공약사업 카드화 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인구 20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난 2월 28일날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은퇴자 전원마을 추진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지는 않는데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전에 보니까 기획감사팀에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없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투자유치팀에서 아마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이 아까 말씀드린 데로 시청에 여러 가지 부서를 감사하고 그것보다는 저는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업무인데 시를 잘 이끌어 갈수 있기 위해서 앞에서 이끌고 방향제시하고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나가는 반면에 잘 가고 있나 안가고 있나, 뒤에서 독려하고 이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래서 평가혁신분야라고 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내적으로 1년간 업무 추진한 평가를 하반기에 합니다.

장헌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가 시에서 작년부터 금년에 와서도 계획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 놨는데 시행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가 조사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런 것 안 되는 것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독려를 할 수 있지만 먼저는 시 안에서는 기획감사팀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추진 안 되느냐, 독려해 주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고 해야 제대로 나가거든요. 시장님이 물론 추진하고 하겠지만 감사팀이 그런 역할이 있지 싶어요. 앞에서 끄는 역할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점검하는 역할도 그게 감사거든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장한테 그 사유를 받습니다.

장헌문위원

저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계획을 벌써 해 놨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뭐 시작해 놓고, 지금 그냥 있는 것도 있고, 공사라든지 상당히 많아요. 저가 금방 생각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팀에서 독려를 해야 안 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세부사업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나중에 미흡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친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기획감사팀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연구해야 될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