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15:05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상수도 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 상수도 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의 건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수도 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영주시에서는 상수도 업무중 일부를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함으로서 유수율 제고 및 시설현대화 등 목적으로 상수도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영주시는 흐르는 강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영주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주시에서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환경이 우리 영주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타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실시 협약서 내용중 제3자에게 물을 팔 수 있다는 등 독소 조항들로 인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현재 상수도업무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영주시에서 좀더 자구노력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수도 민간위탁 일부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의 영주시 상수도 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수자원 공사와 위탁시 영주시에 많은 불리한 여건이 됨으로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부결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위원의 영주시 상수도 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상수도 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