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주택지적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9일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황영회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입니다. 221쪽,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 결손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같은 경우는 단양버스가 영주까지 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죽령재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차량 운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이외는 별로 다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죽령옛길을 등산객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버스운행을 안합니다. 죽령옛길은 등산로를 이용해서 올라가지만 내려올때는 주막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먹고 막걸리를 한잔 하다 보면, 보통 차를 안가져 갑니다. 내려올때 불편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언젠가 얘기를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죽령주막앞까지라도 버스가 연장 운행이 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보는데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죽령주막까지 운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등산객도 타고 내려오고 또 죽령에 올라갔던 등산객들도 버스를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버스운행 회사에서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받아 들여지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서 연장 운행토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 결손보조금을 주는데, 회사 나름대로 예산이 있겠지만 안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많을때 운행할 수 있도록, 회사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영주시민의 편의와 특히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협의보다는 좀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정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운행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23쪽 교통안전시설물 표식 설치, 시가지 도로를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수도관 매설관계라든가 케이블 매설 관계 때문에 도로를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아스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가 어떤 한곳을 가보니까 아스콘 다짐을 잘 안해서 그런지 기존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가 봐도 공사가 준공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차선 도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곳이 있으면 공사를 추가로, 공사한 부서에서 덧씌우기를 해서 다 정리가 된다면 이어서 차선을 긋도록 ……
이창구위원
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는것이거든요. 예를들어 준공검사가 났더라도 차선도색을 할때는, 누가 가서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준공이 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때 차선도색을 하면 안됩니다. 담당부서가 건설과이면 건설과, 예를들어 도시디자인과라면 도시디자인과에 이것은 잘못된 도로이니까 다시 한 다음에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놓으니까 다시 되메우기를 한다음에 도로 노면을 맞춘다음에 도색을 한다면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준공이 안났는데 우리가 차선도색을 했다면 우리 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준공이 나도 그 지층이 꺼져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준공이 안났는데 차선을 긋었다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공이 났는겁니다. 났기 때문에 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시민이나 누구 봤을때는 준공이 안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는 차선도색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준공이 났기 때문에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위치를 가르쳐 드릴까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풍기 지구대앞에서 인삼축제장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좌측편에 보면 도로 제일 갓쪽에 작년에 했을겁니다.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도로하고 새로 굴착했는데 하고 한 5cm 차이가 납니다. 준공이 났기 때문에 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도색을 할때는 준공이 났더라도 현장을 보고 도색을 하라는 얘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25쪽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같은 업체에서 지적된 곳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올라온 것은 건수 한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 사람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이창구위원
밤샘 주차 해놓고 지적사항이 많았잖아요. 위반사항을 보면 거의 밤샘 주차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있기는 다 있습니다. 주차장이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차장에 대지 않고 시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밤샘주차 단속을 가끔 합니다. 앞으로는 계도를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같은 업체에서 계속 위반을 하기 때문에, 한 건이라고 해놨지만 이건 한 건이 아닐겁니다. 계속 계도를 했는데도 안하니까 한건을 부과한 것 같은데, 주차장이 멀리 있더라도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지금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가까이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저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길가에 세우기도 하고 주차장이 아닌곳에 세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샘주차가 잘못되면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길 모퉁이에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같은 업체가 자꾸 위반할때는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계도를 계속하고 단속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28쪽 견인대행업체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는 3대입니다. 5개월동안 184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을 하면 1.5대입니다. 저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뒤에 249쪽을 한번 보십시오. 2009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견인수입이 6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한 금액이 6백50만원입니다. 적자가 15만3천8백30원입니다. 저희들이 견인업체에 줄때는,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견인을 많이 안했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을겁니다. 항상 적자로 갑니다. 적자 요인이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적자요인이 견인을 많이 안해서 적자가 생기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구위원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될 때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견인을 강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가 조금 다른 것이 CCTV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법규위반차량을 중심으로 근절을 한번 해 보자, 이런식으로 운행을 조금 바꿔서 하다 보니까 법규위반되는, 횡단보도, 인도위주차,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이런 법규위반 사항만 중점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견인이 좀 적은데요. 앞으로는 견인을 조금 많이 해서 교통질서가 잡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해 주는데도 업체에서 적자를 본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도 대행업체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적자를 안보도록 앞으로 견인도 좀 철저히 하고 견인하는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형식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올해일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만 해서 될일이 아니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시간표를 제대로 붙여 놨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간표는 다 붙였습니다.
이창구위원
고정식이 옳게 안되어 있는가 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크릴판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이창구위원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떨어진곳도 있고 한데, 그 밑에 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의자를 아직도 안했습니까? 농촌에는 필요합니다. 일반 시내는 시내버스가 많이 운행하니까 괜찮은데 몇군데를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풍기 시내에 지적한 것은 우리가 다 했고요. 추가로 지적한 것은 처음 듣습니다.
이창구위원
한두번 얘기를 한것도 아닌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견인차라든지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예를들어서 가까이 주차를 하도록 다 만들려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버스 비수익노선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회사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화가 안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강력하게 과장님이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시민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할려고 할때는 반대가 심합니다. 막상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지역에, 시장님하고도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도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가로 자금집행을 이중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은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릴까요. 영주2동에 사업자체가 1억9천, 자부담까지 2억5천인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2억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주차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더 만드는데 대해서 면당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기 교부액이 1억3천7백, 두 번째 교부액이 5천8백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5천인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설계변경했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금으로 미리 1억3천을 주고 나중에 준공될때 내려준겁니다. 돈 지급할때에……
한일선위원
2억5천이면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지금 2백만원씩 보조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99면을 증설 했는데 ……
한일선위원
우선 생각해도 125면이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원금액이 면당 2백만원이거든요.
한일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2억5천 아니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억9천8백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
한일선위원
다가구주택 얼마나 큰곳인지, 현장에 갔다 왔어요. 과연 주차장의 정의가 뭡니까? 보도블럭 깔아서 담장허물기 사업하는 것이 주차장 정의가 아니잖아요. 사업자체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때 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한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맞는지 안맞는지만 대답을 해 주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보도블럭이 일반 보도블럭이 아니고 좀 강도가 있는 차가 올라가도……
한일선위원
강도가 있는 보도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마세요.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가 많지요. 예산이 모자라지요. 기 예산 가지고는 안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요구사항을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한일선위원
힘들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힘든데, 한 주거지역을 택해서 이렇게 보조를 심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주 주공아파트는 시민회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일선위원
시민회관옆에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공공건물 큰 건물옆에 있는곳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필요성이 거기가 가장 큰 곳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옆에 있고 강변이 옆에 있고 해서 ……
한일선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자체가 뭡니까? 주차장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한일선위원
주차장 원래 취지가 주차면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이 아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한일선위원
그런데 전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비싼 자연석을 가지고 아파트 정화활동만 해 놨네요. 주차면은 하나도 없고 기존 쓰던데 다 쓰고 있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단독주택도 그렇고 시장님 방침이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린파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현장에 가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 둘러보고 얘기를 하는건데, 이유를 달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라는겁니다. 과연 2억5천씩 투자를 해서, 공공건물이 있다고 해서,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취지가 주차면이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파킹사업이라고 조경도 하고 ……
한일선위원
담장허물기사업, 도시디자인과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완전히 담장허물기만 해서 주차장이 안나오면 그쪽 소관이고 우리가 담장도 허물고 경관도 살리고 하되 주차장이 있으면 그린파킹 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안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이유를 대시는데, 과연 2억5천씩 투자해서 정말 영주시민들이 내집주차장 사업을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곳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시민회관이 옆에 있고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대답이 아니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원래 교통행정과 취지하고는 안맞지요. 또 시장님 현안사업으로 얘기를 하실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원래 취지도 우리가 담장을 허물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되 달랑 주차장만 보기싫게 만들것이 아니고 좀 환경도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가 ……
한일선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주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시행을 못해주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 예산을 한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절약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여러군데 많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교통행정과는 본연의 임무대로 주차시설만 하는걸로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는 사업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한 아파트에 2억5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핵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도 못해주고 있잖아요. 1억9천 얼마이면 엄청나게 할건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만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는 이유를 자꾸 장황하게 시장님이 어떻고, 시민회관이 어떻고 설명을 하실려고 하는데,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영주 시민들에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한군데 보도블럭, 특수보도블럭 그런 설명을 하지 마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차 면을 많이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교통행정과 올해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차시설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인데, 한군데 1억9천을 투자합니까? 순수하게 주민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주민들 요청이 있다고 해도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단지가 커서 그런데,
한일선위원
이것은 주차면이 아니고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했는 사업이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차 면을 핵심적으로 만들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분명히 그렇게 할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더 이상 잘못된 부분은 짚지 않겠는데,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겁니다. 한군데 치중해서 예산을 집중투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229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체납액이……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하반기 체납액이 3천5백93만6천원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과태료 체납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 6월 22일부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생겨서 전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면 가산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이후로는 자진납부하면 20%를 감면해 주고, 자진납부를 안하면 4만원이 부과되는데 처음 1개월동안은 5%를 가산하고 그다음 5년동안 매월 1.2%를 가산해 나갑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전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율이 30%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안내면 계속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65%이상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긴 이후로 징수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작년 하반기에 3천5백93만6천원 과태료가 미징수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가 적게 된데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는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인정합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을 하시겠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과태료 체납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쪽에 황영회 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조금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아주 호응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호응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결론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요가 많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해놓으면 ……
강정구위원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있다, 없다고 해 주세요. 이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가 업무보고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겁니까? 안많다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수요가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수요가 많다고 말씀하시면, 내집주차장 갖기에 시민이 우선입니까? 관계공무원이 우선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민이 우선입니다.
강정구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모범적으로 내집주차장 갖기를 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민이 우선이 아니고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금년초에는 대상지를 발굴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집을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다고 말씀하셨다면 시민들이 내집주차장갖기를 했는데,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수요가 그렇게 많다면 과장님이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할 사람들이 많은데 했다는 것인데 앞뒤 말씀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259쪽에 이광식씨가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시민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민입니다.
강정구위원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가든하이츠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까? 개인주택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공동주택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275쪽을 보면 똑같지요. 공동주택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철저해야 되는데, 여기는 영남맨션 대표 정인창입니다.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앞쪽은 이광식씨입니다. 이렇게 했을때는 개인이 하는걸로밖에 볼 수 없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적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사업량이 주차면 26면인데 6천40만원, 그러면 영남맨션의 사업기간이 2월 23일에서 3월 31일, 그러면 사업기간이 전자는 20일, 후자는 8일입니다. 영남맨션 주차 면이 25면인데 8천5백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는 조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주차 사업을 하는데 객관성, 기준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여건이 전부 다르고 설계금액은 좀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원은 면당 1백50만원, 2009년도에는 2백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정확하게 주차장 면수로 따지면 2백만원이 안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차면당 2백만원으로 본의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백30, 2백50, 여러 종류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2백만원은 아니고요. 그 이하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10일, 8일 공사에서 조경도 안하고 했는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뒤에는 8일이 아니고, 한달……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때 275쪽하고 259쪽을 봤을때 대표자를 확실히 기재를 주시고, 주차 면에 따라 금액 차이, 이런 것은 기준, 객관성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지적하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오늘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행정부서의 행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장황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강정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 과태료 문제입니다. 미징수금액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채권압류 등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최종납기가 경과된데 대해서는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계속 붙어 나가고 있는 기관에서는 압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가산금이 붙어 나간다고 해서, 가압류 조치를 해야 되지요?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제168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에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때에는 시효 소멸되며, 시효 소멸 중단을 위하여 청구, 압류, 가압류, 처분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영주시에서 각종 과태료 부과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령에 의해서 압류,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19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버스승강장은 설계변경에 안들어갑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들어갑니다.
황병직위원
들어갑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버스승강장에 대한 부분은 설계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 답변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220페이지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은 해당없다고 하셨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없습니까? 본 의원이 2009년 2월 11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지금현재 노상주차장 관리 요원에 대한 안전띠 착용을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제안을 했지요? 기억 안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기억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담당부서의 잘못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다음 제안사항이나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2009년도 2월 11일날 지적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특정업체를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스포렉스 주차장입니다. 영주시에서 시비로 조성한 공영주차장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 현재 가면 영주스포렉스 전용 주차장 이용객외 주차금지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철거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어제 가서 사진 촬영한것인데 어제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바로 철거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35페이지 구 안동통로 주변 주차장 추진현황, 면적이 1,011.4 ㎡입니다. 사업완료 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토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면적이 1,000㎡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안받으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행정절차 미이행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각종 민간자본보조로 지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4억여원의 자본보조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방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전 보조금에 대해서 가장 자신있는 파일을 달라고 해서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불과 10분이 안되어서 그 많은 폴더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반드시 현금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보조금 교부 조건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동진카프라자에 간이영수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안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10월, 11월, 12월달에 유류대가 동일하게 40만원씩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견인한 대수는 10월달 26대, 11월달 49대, 12월달에 38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똑같이 40만원씩 보조금을 정산했다는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되지요? 26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다니는 키로가 있을것이고 견인대수가 차이가 나면 사용한 유류대도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황병직위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보조금의 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정산시에는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금계산서나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겁니다. 그리고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사용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금 산출기초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때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함이라고 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지요?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선 집행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더라도 정산서는 정확하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요.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조건에 반드시 명시해야 될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야 될 정산검사를 미실시 했다는 겁니다. 한 파일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것은 정산검사 미이행 등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창구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본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년간 견인회수가 총 5,600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3.8대를 해서 한 대당 견인비용이 60,700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중의 상당 부분을 영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한대를 견인하는데 60,700원의 예산을 들여 견인을 하는 이 업체를, 분명히 본의원 기억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지적을 인정하고 본의원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하신다고 해놓고 다시 2009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 5년간 재위탁 계약을 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잘 하신 내용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면밀하게 여러 측면에서 새로 했습니다. 본 견인업체가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고,
황병직위원
다음해 12월달에 똑같은 적자금액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1년 토탈해서 8천여만원의 적자금액을 영주시에서는 보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 보존금을 보조해 주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효과가 미비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있었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5년간 재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하셨다, 잘못 하셨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잘했다, 못했다, 이것 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 견인을 전혀 안할수도 없고 또 견인을 한다면 하던 업체에 또……
황병직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다시한번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에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에 위탁을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 우리는 과감하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때 이걸 해지를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라는 지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다시 5년간 재계약을 하셨다면 적자보존금을 방금 말씀드렸던 정산서를 부실하게 감사를 하지 마시고 면밀히 감사를 하셔서 적자여부를 정확하게 하셔서 적자보존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것이 대안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업무파악을 다 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동료의원의 많은 질의와 과장님의 면밀한 소신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총예산이 얼마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총예산이 11억 정도됩니다.
박찬훈위원
11억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00억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주무 과장으로서는우리과의 예산이 총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과장님이 답변을 스스로 못하면 업무파악이나 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100억정도 된다는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수치를 평소에는 알고 있었으나 갑자기 100억 정도밖에 ……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바라는 것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판단 잘못으로 시행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본예산에 약 101억8천입니다. 1차 추경에 얼마 감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감하기를 20억 얼마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운 것이 3억……
박찬훈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그런데, 영주의 교통행정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수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좀 그렇습니다. 업무를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교통행정의 책임있는 과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것은 알아야 된다. 그런 기본자세가 안된 사람이 여기서 사무감사를 받는다고, 답변을 받는다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수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억5천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1차 추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택시 실차율 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천만원을 세우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상부로부터 지침이 하달 안되어서 용역을 기간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을 계획있게 세우자면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지요. 시급함과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지요. 교통행정과에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국토해양부 지침이 없어서 삭감하겠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2008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10원도 이월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딱 맞게 떨어집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해 그해 사업은 그해 그해 완료를 다 했습니다. 열심히 잘한거지요.
박찬훈위원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잘한 일이고 실지 민간자본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못 시행되었을때는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들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1원 없이 딱 떨어질 수는 없다. 수치상, 그렇다면 일부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모자랐다, 모자라면 과장님 주머니돈 가지고 사업을 해 줍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남으면 이월을 시켜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집행 잔액 반납을 해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부기상에 있던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할려면 전용승인 요청해서 써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납 조치된 것이 나타나지 않은것 같아요. 본의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잔액 처리는 확실하게 해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기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22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미부과 31건, 미부과는 왜 되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6월 16일 그 이후에,
박찬훈위원
이 책 인쇄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6월 20일자로 이 자료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 시점의 미부과 31건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이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동식 CCTV 단속현황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도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급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해 왔으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서 이 부분도 첨부물에서 만들어줬다면 우리 위원들이 맞춰보기에도 좋고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산서가 상세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업무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해서 주정차 견인 대행업체 운영현황을 보면, 보조금 정산서라고 들어온 것이 어떻게 무의미하게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뒤에 첨부물이 있어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상세하게 다른부서의 잘하는걸 보고 ……
박찬훈위원
해 주셔야,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보면 차량수리비가 17만5천이다, 무엇이 17만5천원이냐, 지출내역을 보면 유류대가 60만원이다, 다른데는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믿을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우리 영주시를 위하는 것이고 젊은 공무원들이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되면 그냥 그대로 관례대로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무과장이 결재가 올라오면 체크를 하셨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알려주는 것이 맞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동식 CCTV 단속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박찬훈위원
모퉁이에도 교통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그러나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야 된다. 요사이 어려운 일번지라든가 오거리쪽을 단속요원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성있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 예를들어 여기서 대화예식장쪽이라든가 꽃동산쪽이라든가 사실 주차 질서를 본의원도 주차를 잘못합니다만 주차 질서가 그 나라가 선진 길로 들어가느냐, 못들어 가느냐,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저가 어느 동네를 가보면 짜증스러울 정도로 주차를 하는데가 많더라고요. 꼭 영주시내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하루 한번씩 나가서 체크를 해 보는 것이 교통소통이라든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이외에 한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 이슈 되었던 부가세 1%, 법인택시회사 사장들이 기사들에게 1%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환급금……
박찬훈위원
영주는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문제 되는 것은 없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작지만 어려운 서민들에게 굉장히 보탬이 된다.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납세,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 선정, 대행업체 선정같은 경우는 시 직영으로서 어느정도 다시한번 해 볼 수 있다, 무의미한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이런 부분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교통사고와 교통소통에 원만한 집행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아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26쪽, 지난해 이동식 CCTV 구입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3천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휴천동 고정식 CCTV 로 한 부분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휴천동 CCTV 고정식으로 할려고 하다가 민원이 너무 많고 추진이 어려워서 못하고 이동식 CCTV 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고정식 CCTV, 민원이 많아서 설치를 못하여 이동식 CCTV를 구매했는데 시설비로 이걸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 예산목하고 관계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동식 CCTV,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40키로 미만으로 시가지를 다니는걸 다 찍을수 있거든요.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분들이 계속 많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견인업체에 밀어주기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효과가 좋으면 이동식 CCTV 더 구입을 하셔서, 견인업체에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견인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하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조금전 박찬훈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정산서 관계인데, 작년하고 정산서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통행정이 연차적으로 변함이 없이 계속 같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발전적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동료의원분들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진보적으로 앞으로 개혁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방범CCTV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온 과정이 동료의원분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미비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떠넘기기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좀더 자료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매년 같은 스타일로 올라와서 다른과를 보고 배운다는,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모든 것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고 앞으로 영주시 교통행정을 좀더 원활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정회
12: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9일 주택지적과장 정태호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65쪽 건축허가 민원처리 현황, 반려,취하,처리불가 82건이 있는데, 시에서는 건축허가 신고중 장기 미착공이나 미완료 건축물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몇건정도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만 2008년까지 누적된 것이 한 80건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건축법 제11조 7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 1년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허가를 받은날 1년이내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할때는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부분은 다시한번 공문을 내어서, 80건에 대해서 독려를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빠른시일내 조치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주택지적과에서 예산전용한 예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산전용된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새주소 부여 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시설 부대비로 전용한 것이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있던 부분이 읍면사업 연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절감시키고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용한 것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용을 할때는 물론 예외의 규정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견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행정절차상 잘못되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6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농촌하고 도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영주시가지만 거의 하는 편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전번에도 저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끝나면 읍면에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과거의 주거환경사업은 일단 중단되었고요. 지금 관사골내 거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점사업을 앞으로 확장시키는걸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똑같습니다만 조금 변형된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12년까지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읍면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릴것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직까지 거점이, 저희들도 전국에서 시범단지로 하면서 최고 선두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추가 물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의 시내는 소방차가 전혀 못갑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생명을 제일 중요시 하는데 불이 났을때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것도 도시를 중점으로 하지만 그래도 병행해서 농촌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어떤면에서 곤란점이 있을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읍면지역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364쪽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현황, 전세자금에서만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 원래 4천만원까지 해서 전세보증금의 70%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전세 세입자만 하는거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창구위원
건축허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민원을 보면 의원들한테 많이 옵니다. 어느 부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몇군데를 갔다 와야 됩니다. 사실 불편한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단순화를 시키든지, 예를들어 건축지도계에 갔다, 자기 고유의 업무도 있겠지만 연관되는 부서에 협조를 하든지 바빠서 못가면 전화라도 해서 담당공무원하고 협조해서 하면 민원 발생이 덜 하다고 봅니다. 갔다 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372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율이 80%, 20%입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주택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50대 50입니다. 올해 주택지적과 예산 1억5천 섰는 것 사용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1억2천3백까지는 집행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2천7백이 남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남았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잘 안할려고 해요. 저도 예산 남을걸 알고 주민들도 내역을 알다 보니까, 예를들어 내년에 예산이 4천만원이 들면 2천만원, 2천만원, 교통행정과에서 받으면 80%, 20%이니까 주민부담이 별로 안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 예산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같이 80%, 20%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타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간 유예를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봤을때 같은 영주시 안에서 이원화 되는 예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80%를 하든지,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공동단지내 대부분 공동으로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하수구, 단지내 포장, 그다음 경계석 그런 것이 보통 들어갑니다.
한일선위원
372쪽, 373쪽을 보니까, 하수도 준설하는데도 예산지원했는데 타당성있는 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하수도 준설 부분도 실질적으로 하수구 배수관계이니까 이번에 포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준설관계는 금년도 처음이어서, 실지 하수구가 막히고 하니까 현장조사 했을때는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일부 보완을 하고 난 뒤에 준설을 해 준 부분입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하수도 준설 자체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스스로 처리하는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영주시 전역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92개 단지입니다.
한일선위원
시내 도로옆에는 하수도 준설은 시에서 다 하고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것까지 주택지적과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앞으로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대책은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조를 해 줬는데 참고를 잘 하셔서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설했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한일선위원
준설 자체가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본의원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번에 상정된 부분입니다만 다음연도에는 준설관계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겁니다. 이것이 일반 주민들한테 소문이 났을때는 민원이 엄청날겁니다. 주택지적과에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건지, 그걸 판단해서 시행을 하라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안에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야기될 수 있는 걱정사항입니다. 잘 판단해서 보조금 지원을 시행하셔야 되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본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하수도 준설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3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지본보조금 집행현황에 4건 4억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조항을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사용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금 산출기초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함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미정산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정산에 따른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사용 그다음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징수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 서류중에서 세금계산서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모 토건에 지급한 6백만원, 모 스텐레스 7백67만원, 입금표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세금계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을 이렇게 해서 보조금정산서에 첨부하시면 안됩니다. 공급받는자에 대한 기재사항도 분명히 건축허가가 난 사업체일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공급받는자가 등록번호라든가 모든 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지적과에서는 많은 금액을 민간보조를 하셨지만 부족한 첨부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산검사를 미실시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소홀로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다시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359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 선급금은 착공계를 신고하고 돈을 줘야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착공계 신고하고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마지막 관사골지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의 계약일자가 4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선금지급일자가 2009년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 당일날 계약과 동시에 착공계가 바로 접수되었다는 얘기인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착공계를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계약과 동시에 착공계가 바로 들어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제주도 업체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관련서류를 같이 해서 왔습니다.
황병직위원
적정한 행정절차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하고 착공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준비해서 바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은날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정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 차원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일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조기집행의 사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선급금을 지급해서, 다른 사례를 보면 업자가 공사 중간에 부도난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 계약회사의 신용도라든지 공사능력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후에 선급금을 지급해 줘야 될겁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36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불법무허가 신축에 기타 3개 있습니다. 기타 조치 내용이 뭡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기타는 구조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해서 결손처리된 것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주택지적과에는 전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건축에 45건이 이행강제금이 ……
황병직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1년에 2회이상 강제이행금 납부를 고지 해야 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에 강제이행금을 발부한 사례는 몇건 정도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45건이 발부되어서 1억7천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결손될 염려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은 6천4백만원 ……
황병직위원
국세법, 지방세법에 의해서 손실처리 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압류 등 조치를 잘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신청 현황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 전세 자금 상환에 따른 손실보존금액 해줬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해줬습니다.
황병직위원
금액이 얼마정도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4건에 4천6백90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금융기관에 손실보존을 해 주고, 그럼 영주시에서는 융자대상자에게 4천6백9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작년에 집행하고 난뒤 작년 8월달에 연체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손실보존 회수 조치에 따른 전국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황병직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라든지 부과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전에 행정조치로 재산압류 등을 취하면 세입예산에 손실을 막을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375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비 현황은 없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시에 지적 불부합지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정비를 하지 못하는 문제는 예산상 문제,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많은 지역이 지적 불부합지로 있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일단은 시범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관사골거점사업을 하면서 불부합지가 있어서, 일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새주소갖기 사업, 이 부분은 영주시에서 시행을 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잘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어느정도의 수범사례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영주시같은 경우는 전체 모인 자리에서도 보성에서 발표도 한번 있었고 최근 보조금 조기집행에 따라 우수시로 행안부에서 발표한적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사례가 되어서 설명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모범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황병직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상금 청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8월 20일날 청구하셨다고 하셨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8월 20일날 첫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한사람은 이자가 5백만원이 되는데, 이자 탕감을 시켜 주면 천만원 원금을 불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5백만원을 7, 8월에 불입하겠다는 분도 있고, 총 네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독려만 하시면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단 이자 탕감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이자 부분을 탕감할 수 있는지 해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이자 탕감이 안되고 원금하고 같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자까지 천5백만원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본인은 이자만이라도 탕감을 해 주면 천만원을 불입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받아 들이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계속 시일만 지나면 이자 부분은 계속 늘어났잖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방법을 마련하셔서 처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주택지적과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산전용 관계도 확실히 하시고 건축 인허가 부분도 잘 살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농촌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지적사항은 내년도에 좀더 개선되고 확실한 주택지적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6 정회
13: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9일 유통마케팅과 행정5급 우정한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78쪽 GAP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금강유통에 보조사업에서 한 것 맞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설치하게 된 이유가 금강유통의 조합원이 102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취사업을 하는데 1,000농가 정도 납품 거래하는 업체인데, 사과 취급량이 1년에 연간 3,000톤 정도 됩니다. 삼성홈플러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세척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조합원하고 금강유통하고 문제가 좀 있는건 전혀 모릅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합원들이 90여명 되는데, 조합원들이 조합원 모집할 때 얼마씩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전혀 조합원들의 사과를 유통에서 매입을 안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조합원중의 한분이 구매를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사직서를 내고 문제를 제기했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생산한 사과를 매입해서 삼성홈플러스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청과 안동이나 이런곳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본의원이 봤을때 감사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창구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지금 의성, 풍기, 문경 해서 조합원이 70여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15명씩 올려서 조합원으로 불린 경우도 있고, 삼성홈플러스에 조합원들의 사과를 매입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동에 있는 모 청과에서 매입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 탈퇴를 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 분들의 얘기는 금강유통에서는 보조를 받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 조합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농민들이 어렵고 근래에 우박이 왔고 5월달에도 우박이 와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군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한사람 때문에 보조사업비가 엉뚱한데로 가고 농민들은 애를 먹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579쪽을 보면 선비숨결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선비숨결 홍보비가 4억5천 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처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홍보비가 5억 정도 되는데, 일반홍보비가 4억9천1백만원 정도 되고 지금 선비숨결 홍보비는 1억5천 정도 됩니다.
이창구위원
573쪽에 보면 특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현황에 홍보비가 나와 있습니다. 합계를 하니까 4억5천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보비는 4억5천을 들여서 하는데 사과가 처음에 GS 리텔하고 MOU를 체결할 때 그 당해는 짧았기 때문에 15박스정도 GS 리텔에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67박스는 MOU 체결하고 지금까지 현재 실적입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이창구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능성쌀 이런 쪽에는 어느정도는 판매량이 많다고 보는데, 특히 사과나 인삼 이쪽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판매량은 적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선비숨결 사과 경우는 한 박스에 보통 십여만원씩 하는데 너무 고가로 하니까 판매량이 줄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2만원에 팔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2007년도에 206박스 나갔습니다. 물론 선비숨결이 품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판매량이 좀 되어야 되겠다, 작년에 시장조사를 해서 7만원 낮췄습니다. 낮추었는데도 가격이 높은지 판매가 저조한 편입니다.
이창구위원
사과 개수가 12개가 들었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12과입니다.
이창구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개수도 너무 적지 않으냐, 물론 사과품질이 좋으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느정도의 량은 되어야 소비자는 맞춰가거든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비숨결 브랜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선비숨결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소포장으로 바꾸는걸로, 12과도 있고 소포장 1개, 3개, 2.5키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품목을 확대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인삼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인삼은 MOU를 체결해서 대리점에 납품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장상태나 모든 면에 힘들고 인삼시장이 워낙 크게 있다 보니까 개인이 직접 가게를 통해서 택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사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에 최고 산지라고 되어 있고 얼마전에 뉴스에 안동이 최고라고 나와서 우리 위원장님이 전번에 담당부서에 얘기한것도 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농가도 3,700농가도 되는데, 홍보비용에 비해서 판매량이 적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우더라도 양을 12과로 하지 말고 더 늘리더라도 판매량을 늘려야 선비숨결도 홍보가 되고 사과도 홍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유통마케팅과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563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일이나 정산일이 같은 날짜가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기업형 가공산업 유치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
황병직위원
562페이지 3번째 보면 신선농산물 상품화지원사업,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집하장신축, 사업자 영주농협입니다. 총 2억1천만원에 집행일이 2009년 1월 29일날 했는데 정산일이 2009년 1월 29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562페이지, 563페이지를 보면 집행일과 정산일이 하루만에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어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물론 기간이 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서류를 같이 받습니다.
황병직위원
정산서류를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사업이 완료되면……
황병직위원
아니, 과장님, 보조금을 1월 1일날 집행하라고 돈을 줬는데 정산서를 1월 1일날 같이 받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 집행일이 2009년 1월 29일 아닙니까? 과거에 사업이 되어서 서류가 거의 같이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그러면 563페이지에도 아무거나 보세요. 농산물유통센터 남품사과선별비 지원, 사과선별비, 영주농산물유통센터, 5천2백92만2천원, 이것도 집행일이 2009년 2월 17일이고 정산일이 2009년 2월 17일, 집행일과 정산일이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 맞습니까? 집행일이 현금 지급은 아니고, 그러면 15일이내에 정산서를 교부조건에 붙인다 말입니다. 15일이내 정산서가 안들어오고 한달이 걸릴수도 있고 두달도 걸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산일자는 정산서가 시에 들어온 날이 정산일이 되어야 되지, 날짜를 이렇게 표기해 버리면 하나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5천2백97만2천원 같은 경우는 사과가 납품 되는대로 할 것 아닙니까? 사과납품 실적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같이 받을수도 있지요. A농가에서 10월 20일 들어왔다가, 어디 했다,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마지막 총 정산을 했는 것이,
황병직위원
담당계장님……
이건 상식선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집행일자와 정산일자가 같이 들어오면 제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집행일은 교부금을 교부해서 교부받은 날로 계산한다고 하면 보조금 교부받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정산서가 들어오잖아요. 정산일자가 그 날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선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보조내시를 하고……
황병직위원
사과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정산날짜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포장재 지원도 2008년 12월 3일날 집행하고 2008년 12월 3일날 정산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선 집행, 후 정산입니까?
경상보조금은 선집행이 안되지요. 민간자본보조는 선 집행이 가능할 수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은, 보조금을 줬는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선 집행하고 후 정산하는 것이 맞고 민간자본보조는 집행을 하고 난 후에 후 정산이 들어오는 것이 맞잖아요. 보조금 교부를 받고……
저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 해당없음 해서 과장님 도장을 찍고 네분의 담당 계장님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가 이걸 다 못챙겨봐서 ……
황병직위원
저가 묻는 것은 못챙겼다는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 드린겁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전에 이창구 의원님도 사과홍보행사 관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제안과 지적사항은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구분하실 능력이 되시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은 제안사항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때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이라고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통마케팅과는 2009년 2월 11일날부터 한 주요업무보고때 담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제안사항으로 듣지 않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잘못되었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누구이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박상철 가수입니다.
황병직위원
자료에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3회 출연료 1천5백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3회 출연은 2008년도 서울 인사동 영주사과 홍보행사에 5백만원, 2008년 10월 18일 영주선비문화축제때 5백만원, 2009년도 영주선비문화축제때 5백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주선비문화축제때는 영남방송의 이벤트 행사비로 해서 박상철 출연료까지 포함해서 행사비용이 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출연료는 저희들이 줬고, 거기서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영남방송에서 선비문화축제때 총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일괄 금액을 지급하고 영남방송에서 출연진 가수들을 섭외를 했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안들어가 있었는걸 박상철 가수가 영주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선비축제때 우리가 초청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출연료를 지급하는걸로 해서 ……
황병직위원
영남방송에서 준 사실은 없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확인 하셨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그 서류는 아직 저가 못봤는데……
황병직위원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허위증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영남방송에서 한 것은 영남방송에서 섭외한 가수만 주고 박상철 홍보대사료는 우리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했는것에 대해서는 저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황병직위원
중복되게,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남방송에서 토탈 일정한 이벤트 행사비용을 주면 거기서 가수를 섭외를 하면서 박상철까지 포함시킬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금액에서 거기서 예산이 잘못 집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가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하기에는 홍보대사비를 우리가 주고 모시는걸로 했고 그날 행사를 할때도 별도로 홍보대사를 만나서 행사 중간에 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기전에 보조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알려줘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부조건, 그 내용이 어떤겁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목적외 사용금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조례 내용을 다 읽어드릴수는 없고, 반드시 보조금을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정산검사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 이 보조 정산서에 지금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이 정산서 중에서 보조금 정산 검사를 다 하셨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가 상세히 보지는 않아도 ……
황병직위원
담당 계장님이 보조금 정산서를 다 검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서했던 서류가 없는데요.
담당부서에 전달을 할때 보조금 정산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실과장님께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메일을 못받으셨습니다. 과장님……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원본이 있어야 계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 이 서류에서 잠깐 봤는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확인해 본 바 누락된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 서류는 사무실 원본에 첨부되어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목적대로 집행했는지를 철저히 검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조금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보조사업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서 현금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현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될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한다든지, 자동이체를 해야 될 부분에서 현금을 주고 받은 영수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사를 해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해야만 보조사업목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동의하시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원본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필요하면 본 의원이 다음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는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사무실에 있다는것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있는걸로 믿고 간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유통마케팅과를 담당하고 홍보비가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유통마케팅과로 온 다음에 영주시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한 2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온지 얼마됩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8개월입니다.
박찬훈위원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574쪽에 영주시내 버스에 선비숨결 광고 홍보를 하고 있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유일하게 영주관광에는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산이 적어서 일단 무궁화관광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영주관광 아닙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조사를 하니까 다른데서는 저가 알기로는 원하지 않아서……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는 원하는 규격이 안나와서 영주관광은 못한다, 집행부의 의견이었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결론은 규격이 안맞아서 영주관광은 안되고 그외 무궁화 관광은 홍보광고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주라는 고유를 달고 다니는 관광회사를 제외하고 타 지역에 집차가 농특산물 광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랑에서도 어긋나는 집행부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주가 되어야지, 아무리 규격이 안맞더라도 그런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업무처리가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이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어떤 작목반과 어떤 영농조합법인은 포장재가 지원되는데 또 어떤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은 지원이 안됩니다. 구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소품목을 통합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마, 고구마 이런것들은 다 묶었습니다. 흙향기로 해서 브랜드로 묶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데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는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를들어 인삼관련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2차 가공이, 고품질 인삼가공한다고 해서 시설비는 일부 지원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설비는 지원해 주면서 포장재는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대체로 소규모 작목반도 여기 지원했는걸 보면, 사과같은 경우에는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 많이 지원해 주는데 영농법인이 우선입니까? 작목반이 우선입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어디가 우선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원하는데는 똑같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일부 업체에서 반발도 있고 하니까 이런걸 파악하셔서 작목반과 영농법인에 대해서, 어느 기준점이 도달했는 작목반과 법인에게는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없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주휴게소에 농특산물 홍보 관련 때문에 관계기관을 방문한적이 있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하루에 손님이 들어오는 것이 한 50명, 차가 30대 내지 50대 들어오고, 거기 현재 음료수하고 매출액이 하루에 십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과하고 입점을 할려고 가보니까 고객이 너무 없어서 저희들이 그쪽 도로공사하고 얘기를 2015년도에 휴게소가 설치되니까 그때까지 두고 보고 앞으로 추석때라도 사람이 많이 오면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안맞습니까 해서, 현재 그런 중입니다.
박찬훈위원
안동 낙동강 휴게소부터 단양 휴게소까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우리가 영주에서 안동까지 62키로 휴게소 위치가 되는데, 2014년도까지라고 하면 한 5년동안 영주시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임대계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전체적인 농특산물 홍보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가건물로 지어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농특산물이 다 집결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많이 드나들것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실태를 조사해 보면 중앙고속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없습니다. 중부고속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안동에 농특산품 판매장을 저가 방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시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물건은 미미하게 팔리는 실정인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
박찬훈위원
그러나 전체적인 농특산물이 일반 휴게점이 겸해 있으니까, 우리 농특산물 매장을 가보면 항상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 휴게소는 일반매점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중심부에 매장을 5년간 임대를 내어서 한다면 영주시 자체적인 홍보를 함과 동시에 영주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수가 있다. 많이 팔고 안팔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년동안의 기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임대를 해서 우리 전체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제일 좋은 인식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깊게 생각하셔서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가능한 5년동안 임대를 내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특산물 홍보와 영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565쪽을 보면 우림영농조합법인이 있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착색봉지해서 도비 3천, 시비 6천이 지원되었는데, 착색봉지를 봐서는 사과만 취급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한일선위원
농산물 사과만 취급합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한일선위원
조금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 동료의원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우림영농에 작년, 올해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작목반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의 면적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많이 주고 그런건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하고 작목반하고 어떤 것이 다른겁니까? 영농조합법인은 개인이 운영하는거지요? 서류상으로만 조합법인을 만들어놓고, 그런 생각이 안하세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실지는 안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서류상으로는 조합원이 있겠지요. 영농조합법인에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한일선위원
사과봉지를 보니까 6,800몇매인데 이걸 지원해주면 법인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개인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하고 있어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계약재배가 아니고 조합법인내 조합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조합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일일이 농가가 많아서 직접 못하니까 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되지요. 정말 농민들이 지원받아야 할곳은 작목반이에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수출농가에 지원하는것이고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농정과수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
한일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영농법인으로 수출회사 아니에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한일선위원
수출회사에 사과봉지를 9천만원을 지원해 줄때는 어떤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사과봉지 9천만원이면 엄청나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농가에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나중에 사과수매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약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개인회사 배불려 주는 것 아니에요. 작년, 올해 영농조합법인에 치중해서 했네요. 본의원 생각은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민들 선에서 도와주는건 좋습니다. 앞으로 법인 위주로 하지말고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법인이어야 사과수출을 하는데,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거기서는 착색봉지 소요량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합니다.
한일선위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은 본의원 생각에는 오늘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작목반도 만들 수 있지만 작목반 위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 많은 조합원들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많은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복숭아, 싱싱나방예찰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다 지원해서 많이 주면 좋은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예찰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한가지만 짚는다면 착색봉지 9천만원을 예산지원 해 주면 그 많은 봉지를 농가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림영농에서도……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한일선위원
정산서 받아 놨어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받아 놨습니다.
한일선위원
올 봄에 지원을 해 줬다면 가을에 사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가을에 가서 이것 확인할 수 있어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물론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서에 수출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까 그런 과정을 못거치는 경우도 있고, 수출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착색봉지를 전부 반환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북부쪽에 있는 의원들 각자가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사과발전연구회 체육대회 비슷한 전진대회를 했어요. 영주시 전체 작목반이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유통마케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택해야지, 일부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과봉지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뒤에 과장님이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한일선위원
지원사업 자체가 잘못된거에요? 잘된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연구를 해서 많은 농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분명하게 과장님과 계장님이 판단하셔야 될것이, 그냥 영농조합법인 설립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지원요청을 했을때 심사숙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원을 했을때 정말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쯤 생각해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잘못되었잖아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때 농가하고 면적하고 다 받습니다.
한일선위원
작목반을 위시해서 신청을 받는 것은 농가면적을 다 받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아니잖아요? 수출을 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면적을 산출해서 지원해서 나중에 수매를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안맞잖아요. 농민들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의지 하나는 좋습니다. 정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유통마케팅과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심사숙고를 하지도 않고 지원을 결정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본의원이 사과봉지만 얘기했는데 이 뒤에도 또 있잖아요. 저온저장시설, 선별장, 다 만들어줄 것 같으면 개인재산 증식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앞으로 보조금 지원할 때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짚는 것을 잘못 와전되면 농민들이 지원해 주지 마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보조금은 앞으로 지원해 줄때 심사숙고해서 서류심사를 확실하게 하시라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61쪽 명시이월 사업있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 12월에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집행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어느것 말입니까?
이중호위원장
영주문어 포장재, 거기 명시이월사업 한개밖에 더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사업비 잔액이 남았는데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작성을 6월 24일자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6월 30일자로……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565쪽입니다. 봉현면 발전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6백만원을 지급했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정산서 확실히 받았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보조금으로 해서 경품권을 발행하는데,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자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경품권도 할 수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가 관계되는 지침이나 다시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정산할 때 확실히 알아 보시고 하시고,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유통마케팅과장님께서 마케팅과로 가신지 8개월 되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답변 자료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주무과장님이시면 각 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숙지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업무자료가 부실하고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간만 떼우고 넘어가면 되겠다는 그런 사고는 버리십시오. 의원님들이 질의할때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하는데 좀더 주무과에서 답변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황병직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맞습니다. 이창구의원님 동서울 터미널 홍보 아시지요?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감사 확실히 하셨습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감사계에서 얼마전에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유통마케팅과에서는 뭘 합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은 1년동안 하고 나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업무보고에서 영주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유통마케팅 하는 과정에서 모든걸 제안을 했는데도 자료가 전혀 없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유통마케팅과는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영주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건 알지만 열심히 하신 것 만큼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때는 충분하게 하셔서 거기에 맞는 업적을 남기셔야지요. 일만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발만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정회
14:56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0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