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발언

41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선도해 가시는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최종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중동, 러시아 등 22개국 46명의 시장 등이 참석한 유엔 메이어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마치고, 시민의 지위향상과 관내 어려운 경제극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명호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이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또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종수 의원입니다. 범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지난 2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로 인하여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로 인한 이상기후 등으로 각종 재해가 난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고 매년 재해복구로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수조원이 들어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볼 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지금 세계는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세계는 제3의 블루오션이라는 새로운 신에너지 산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경쟁은 물론 국가차원을 넘어 도시마다, 작게는 가정마다 해결책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탄소가 발생하면 소멸하기까지는 적게는 50년에서 20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은 전 세계를 다니며 환경재앙을 경고하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운 공로로 지난 200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항을 보더라도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녹색성장으로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하시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우리나라 비전을 선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온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적인 도시인 창원시의 녹색도시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 소사벌지구에 소사시티를 표방한 신재생에너지의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이 참석한 포럼에서 주장하였습니다만, 세계 각국 도시들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풍경, 조력, 태양전지를 이용한 다양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마다 새로운 기술들을 The아내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을 위한 제로탄소주택이 지어지는가 하면, 하이브리드 카 개발과 바이오를 이용한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의 개발과 아파트형 농장이 들어서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금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앞선 생각과 사고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아울러 우리시의 추진사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시만의 블루오션, 즉 독창적인 정책과 일반적인 에너지 계획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범시민 참여정책 등 대안 을 갖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로 우리시 관내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 지원과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녹색성장은 미래를 사는 우리들에게 선택의 과제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인 동시에 우리가 영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선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서비스행정을 구현해 나가시는 송명호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이 모든 사항들이 저희 지자체에서라기보다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질의 한 내용이 광범위했습니다만, 시장님으로부터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국가시책적인 사항이지만 인근 지자체, 수원이나 인천 쪽에서 많은 로드맵, 앞으로 어떻게 나갈 방향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상당히 의기를 갖고 있다는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하면, 본 의원이 거기에 저탄소라 하면 주 핵심정책이 에너지절약이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소사벌지역의 개발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시장님께서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의기차게 하신 것을 본 의원이 봤는데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태에 걸쳐서 포럼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재작년에는 처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참석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환경국 산하에 에너지관리팀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기업경제팀이 양쪽으로 있어서, 전담부서가 아니고 분류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만, 우리시에도 경기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관성 있게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CDM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팀, 전담과가 설치돼서 보다 정부에서 하는 이 사항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에서 그런 팀이, 아까 시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구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꼭 전담팀이 생겨야 될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시장님께서 잘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기구조정을 통한 전담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님!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1, 2, 3항을 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조금 아까 여쭸던 그런 내용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유해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중소자영업자 상생방안에 대해 질문 과 아울러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AK프라자 입점한 이후로 평택역 앞 상권의 매출감소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지난 6월 4일 개관하면서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기존의 신세계이마트는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는 등 대형마트간의 경쟁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평택시의 적극적인 지역상권,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이마트의 경우는 1년 매출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를 보면 대형마트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 과일 등에 대한 구매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이 중앙물류유통센터 중심의 일괄구매 관행이 지역의 중소농민과 축산물 구매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형마트의 입점과 시장독점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중 하나가 대형마트의 대규모 진출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즉, 대규모 저가 공세에 지역상권은 점차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상권의 침체원인이 대형마트가 36%, 신시가지 23%, 교통혼잡이 13% 순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서매입과 숙박, 음식업 등의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5.2%, 2.3%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매출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져 자영업주의 1년 전에 비해 26만 7,000여명이 줄어드는데 비해 대형마트의 연이은 입점으로 인해 평택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매출액을 본사로 올려 보내 지역의 부를 고갈시키고, 중앙이 통제하는 일괄구매방식을 써서 지역생산자의 판매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측에서는 대형마트 한 개면 400~500명의 새 일자리를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애경플라자와 대형마트들과 협약을 맺어 고용창출의 효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80% 이상이 저임금 위주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로, 매우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대형마트, 백화점 진출은 풀뿌리경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일자리 한 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는 1.5개에 이르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주변의 기존 상점들이 고사하면서 지역수입이 줄고, 지방자치단체 에 훨씬 많은 공공서비스와 교통체증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애경플라자가 입점한 이후 평택역 주변의 교통체증은 주변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애경플라자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에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평택시는 애경플라자와 대형마트들과 협약을 맺고 있지만, 좀더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와 대전시, 전주시 등에서 개별 대형마트들과 지역기여도 로드맵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 체결되었는데, 평택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협약으로 대형마트들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 삼성홈플러스의 지역기여도의 로드맵 내용은 매년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율을 16.6% 늘리기로 약속하고요. 4억원 규모의 홍보지 제작을 지역 업체 발주, 연간 65억 원대의 시설폐기물 관리를 지역 업체에 위탁,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하고, 매년 10%이상 지역주민 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및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 매년 20억원 규모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강좌 개설, 교통 혼잡대책 마련, 두 번째, 대전시 중구 협약내용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보 공유, 홍보이벤트 사업, 고객서비스상품 진열, 위생관리 등 상거래 기본 관리기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비용, 쇼핑카트 공동사용, 지역상품 구매 및 관로개척 및 공동물류와 추진,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대형 유통업체 지점장 및 실무자와 재래시장 대표관계자,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 갤러리아백화점, 패션백화점, 엔비 등 대형매장 5개소와 문창시장, 유천시장, 용두시장, 산성시장, 오류시장 등 6개 시장과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발전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홈플러스 협약내용입니다. 지역인력채용, 지역 농수산품 50% 이상 할당, 임대매장 지역주민 입점, 자금 역외유출 억제, 지역 용역업체 선정, 교통 혼잡대책 마련, 평택시의 대형마트와 지역상인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 드리니 적극적 수용노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평택시 지역상인 등과 협력적인 논의 테이블이 부재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개별점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의 제약으로 실효성 있는 협약과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앙본사 차원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지역법인화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표준화 된 협약안을 만들어 내는 것과 함께 특정업체와 협약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진출해 있는 모든 대형마트, 백화점, 평택시 재래시장,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야 약속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와 지역사회의 공생을 위한 상생협약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마트 외에 추가적인 대형마트 출점 및 대형마트 진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점 정규직 근무자 최대 80%이상 채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를 원합니다.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소, 경비 등 용역 사용 시 지역 업체 발주를 요구합니다. 대형마트 건물 관련공사, 지역건설업체 발주를 요구합니다. 지역제품 매입액을 매년 50% 증가 및 구매목표 비중 마련을 요구합니다. 상생발전협의회 의무참여를 요구합니다. 지역경제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입지영향평가 등 기본평가를 준수하기를 요구합니다. 지역 특산물매장 의무적 배치, 지역 우수농산물 외부 조달비율을 30% 이하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환경관련 기준 제시 및 준수, 친환경 점포 운영을 요구합니다. 대형마트업계가 채택한 8대 상생협력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평택시의 경우 시장질서의 합리화 차원에서, 그리고 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지역경제가 독과점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통산업 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택시 관련 업체의 기초적인 정보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존경하는 송명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형마트 진출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어떤 분야의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영향의 범위는 어떠한지, 또는 기본적인 영향분석을 진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재래시장 지역상권의 구조개선사업에 이어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주민의 의식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서 대형마트들이 소리 없이 가져오는 폐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시민의 건전한 압력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서민들, 특히 풀뿌리경제를 지켜온 상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줄 따뜻한 정책들을, 합리적이고 공평한 정책들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송명호 시장님께서 요새 쌍용문제로, 브레인시티 문제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고덕신도시 보상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하고 있고, 저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성환 의원님의 질의 에 시장님 답변은 다양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고요. 저는 부분적인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 평택역 앞에 AK프라자가 입점 되면서 사실은 평택시가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평택역 광장은 평택시가 AK프라자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K프라자가 자기들 것처럼 다 행사하는 모습은 강력히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 줘야지, AK의 전용 소유물로 이것을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것과요. 또 하나는 평택시청 앞 배미지구에 롯데마트가 입점할 때, 아까 시장님 답변에 많은 차량이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아까 평택역 광장이 AK 점유물인가라는 말은 지금 현재 시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신문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고요.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전 주변 구도심에 차가 안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외국에 나가면 주로 시내 중심가의 주차장을 많이 보고 다니는데, 이번에 오산시청 앞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업도시 한 가운데 몇 천 평 주차장 한 것을 아실 겁니다. 안 가보셨다 하더라도... 그게 적다고 2, 3층 또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 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평택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본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2020인구계획에 의한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계획에 의하면 국제화계획지구 시행과 평택개발계획으로 인구 80만에서 100만 광역도시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최근 인구증가가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2020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한다는 평택시 계획에 회의를 갖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평택시 인구는 40만 8,174명으로 2006년 6월말 대비 1만 7,132명 증가로 한달평균 475명 증가한 것으로 화성시에 월평균 4,826명, 용인시에 2,617명, 남양주시에 1,327명 고양시에 955명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인구감소방지 및 인구유입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노력을 했다면 그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택지역의 산업체, 근로자수에 비해 전입되는 인구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자중 상당수가 안성, 오산, 화성, 성환 등 비교적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있는 LG전자에 7월30일자로 구미에서 근로자 1,700명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6,800명의 주민이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 여건과 주택문제 때문에 인근 오산시나 화성시 등 타 지역으로 전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시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들은 최소한 우리지역에 거주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시 인구유입에 대한 허점이 들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공장은 평택시에 있고 인구는 오산시로 빼앗기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생과 기업체 등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주민등록 갖기를 적극 건의, 추진하고 재건축, 재개 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구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평택시를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교통 등 모든 여건에서 시민들이 거주하는데 편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타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증대 도모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윤택해진 생활로 인한 결혼연령 상승, IMF이후 달라진 기업문화로 계약직 임시직이 늘어나는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조건, 직장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의 양육비증가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택시는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을, 강남구청은 2009년 5월25일부터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 또 여섯 째 이상 자녀는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10%가 넘는 우리시 공무원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늘리기에 주가 되어야 할 평택시가 너무나 수수방관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평택시 공무원으로서 애향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공무원의 관내거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평택역사주변 및 중심상권 지역 내의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3일 김성환 의원님의 평택역 광장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안 으로 역전 옆 삼리주차장 활용의사에 대한 시정 질문 에서 시장님은 평택역 주차장은 평택민자역사건립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교통광장 조성을 위해 2008년 1월1일부터 폐쇄하였고 주차장 폐쇄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원평동에 공영주차장 130면을 조성해서 5월19일부터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에 평택동 76번지에 주차장 65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고 평택동 서울병원 옆에 주차장 40면을 조성해서 평택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주차면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현재 평택역사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부족주차공간에 대한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평택역사 주변과 평택동 일대는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신도시개발에 상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든 지상이든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평택시의 지역시장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애경프라자에서 쇼핑을 하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역주변, 상가방문이나 역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요금부과를 하는데 원평동 공영주차장요금과 애경역사 주차장에 대한 요금부과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예전에 역광장의 공영주차장에서는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의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광장 주차면 만큼 애경지하에 주차면을 확보했다면 당연히 이 주차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애경측과 주차요금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5월22일 애경역사에 5시간11분 주차를 하여 1만 4,500원의 요금 중 1일 주차요금인 1만 3,000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애경역사를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기안합니다.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되면 인근상점가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골목길, 불법주차차량을 흡수하여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주택가의 안전도를 높이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택시민들이 자가용 도심 진입 억제를 위해 애경역사 지하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대안 없이 단속에만 급급하다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원, 학교주차장, 복지회관, 공공부지의 지하공간을 최대 한 활용해 주차장 건설로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단속에 걸리는 불이익이 없도록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흡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춘천시는 2008년도에 1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나대지나 자투리땅을 임시주차장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71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1년 이상 임대를 해 주면 1년 동안 내는 지방세, 재산세, 각종 세의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 신청자들이 많아 주차면을 많이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우리시도 각 읍면동에 협조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대지를 이용한 주차장사업을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외곽에도 환승할 수 있도록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인구유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되면 2020에 80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2020에 80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1년에 최소한 5만 명이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평택시에 3년간 1만 7,000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더구나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 2020에 80만이 된다고 하셨는데 고덕국제화지구 사업이나 아니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브레인씨티, 소사벌 택지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이런 것이 되는 건데 그럼 그 사업을 2020에 80만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보는 겁니까? 2020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택시 인근에 수원이나 화성, 김포에 명품신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외부에서는 우리 평택시보다 오히려 화성, 동탄이나 김포, 수원을 선호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시와 차별화 한다고 하지만 그 도시는 나름대로 차별 안합니까? 그랬을 때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평택시만의 특별한 차별화가 있어야만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 아까 평택시 출산율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 출산율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 아까 시장님께서 작년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한 답변해 주신 것을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다음에 그거 외에 추가로 현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역 광장에 있던 주차면을 애경역사 지하에 646면인가를 확보를 하셨잖아요. 사실 이것이 공영주차장의 성격으로 갔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41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방청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 하고자 하는 시민교통이용편의를 위한 대책에 대한 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 질문 , 업무보고, 예산편성 과정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되었음은 물론 비공식적인 의견제시까지 포함하면 너무나 많은 수십여 회수의 논의과정이 있었던 문제로 그럴 때 마다 집행부는 일관되게 적극 검토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었을 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에 이제는 답답함을 넘어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확인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중읍 현화리 838번지에 위치한 현화지구 버스터미널 운영문제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기존 안중버스터미널로 활용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과 발전전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포장된 뜬구름 잡는 듯한 계획만 있지 실천도 없고 그나마 세운 계획조차도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계획이라고 하면 마땅히 제고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8월부터 시작된 안중버스터미널 문제는 7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실은 오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으나 기술이 부족해서 준비한 것이 허사가 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7년이란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결론 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영돈 국장님과 이철순 국장님,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본 의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내용입니다. 지난 연말 120회 정례회 때 이 문제를 아주 바쁘게, 정말 서둘러가면서 보완의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마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송명호 시장님과 해당 공직자 여러분, 안중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해법은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해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혹여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분양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기다려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잘 될 거라고 하실 건가요? 만약 분양이 안 되면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분양 탓만 할 것입니까? 본의원은 버스터미널 사업만큼은 수익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양이 되기만 하면 좋은 것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분양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직접이라도 버스터미널 운영을 해야 하며 분양은 그런 이후에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헤아리고 즉시 대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시장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중버스터미널의 실태를 보셨거나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곳에 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땡볕은 물론 살을 파고드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기다리는 시간도 여건상 버스가 많지 않아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본 안건 은, 안중 버스터미널 문제는 2년 전인 2007년 7월4일 제1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시정 질문 에 본의원의 질문 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현화지구 버스터미널 운영과 기존 버스터미널 주변지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안중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지역에 대한 국부적인 활성화가 아니라 안중 구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도시 활성화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며 안중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안중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시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안중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지역에 대한 국부적인 활성화가 아닌 구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도시 활성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며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안중지역에 국부적인 사업을 안했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그림은 몇 년을 더 그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2년이란 세월만 지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은 같은 평택시임에도 정책기조나 사업방침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두 지역은 국부적인 활성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답변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금번 제126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은 서부지역에 소속을 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비통함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사업, 주택 재개 발정비구역사업,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들이 남부와 북부지역에 집중돼 있고 서부지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편중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2년 전 시장님이 답변하신 국부적인 활성화사업은 안 된다고 답변하신 것은 서부지역만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이제 뭐라 설명해도 많은 서부지역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그동안 답변했던 수준의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소설 같은 계획, 실천되지 못하는 약속, 형평에 맞지 않는 지역의 불균형한 개발, 이제는 제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제123회 임시회 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에서 결정된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100분의 50을 저상버스로 교체하여야하며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100분의 50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즉시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상버스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조 등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설치가 필수적이라 장애인들에게 교통이용에 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마련은 물론 동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상시운영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확보와 출발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교통수단이용, 즉시신청으로 장기이동이 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극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장애인 정책을 넘어 경기도나 우리시만의 장애인 편의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대중교통수단이 취약한 지역의 요금까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행 좌석버스의 추가요금이 부담되는 문제와 환승요금을 적용받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30분 이내에 버스가 운행되지 못해서 환승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왕에 좌석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없애기 어렵다면 요금이라도 시내버스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던, 평택시가 보조하던, 대책마련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의 1일 운행회수가 너무 적어 그로 인해 겪어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지 않고 살기 좋은 평택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버스이용자가 적어, 적절하게 이익만을 따질 수 없는 것이 대중교통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대중교통의 유일한 수단인 버스가 시민들에게 좀 더 가볍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하며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단지 내에 버스노선이 지나가는 곳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008년 7월9일 제1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에서 본의원은 본건에 대한 서면 질문 을 통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시 했던 질문 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의회를 오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현화지구에는 아파트단지에 어린아이들이 그 비를 피해가면서 학원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뿐 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 할 때 시내버스가 아닌 직장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주로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승하차 하면서 비가 오거나 추운날씨에도 많은 시간 대기하면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학원을 갈 때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를 타기 위해 부모님과 같이 오랜 시간 대기하면서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지만 날씨여부에 따라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지점에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치가 결정된다면 향후에 건축되어질 아파트 단지에는 승강장이 설치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법과 규정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확보방안도 중요하겠지만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부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굳이 한개만 조건이 다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이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는 행정이야 말로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시정 질문 에서 이와 같은 질문 에 충실한 답변과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담겨진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그다지 달라진 것 같지 않고요. 우선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평택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에, 일단 기대는 됩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솝우화 생각이 납니다. 여러 번 하다가 안 되다보니까 나중에는 믿지 않는 풍토가 있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문제는 그동안 관내업체가,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이 터미널 분양을 받기 위해서 협의해왔던 업체로 판단되는데요. 그 업체가 과연 할지, 또 그동안 그 업체가, 평택시를 통해서 제가 받기로는 여러 차례 ‘곧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곧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잘 와 닿지 않는데, 그것이 꼭 실현되기를 우선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계약을 해서 된다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 그것이 안됐을 때, 아까 제가 본 질문 에서도 했지만, 그렇다면 터미널을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 문제하고요. 또 기존 터미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거기는 개인소유의 토지로서 터미널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의 동의 가 없이는 어떠한 시설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공영차고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문제는 차고지 문제뿐이 아니라 주변에 슬럼화 문제가 더욱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구도심활성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상 구체화되기란.. 시간적인 문제도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보고, 또 그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검증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렇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되 국부적으로라도 그 주변지역 개발을 포함한 대책은 지금이라도 별도로 세워나가면서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가령 아까 시장님 답변대로 분양이 됐을 때, 3년 내에는 터미널이 이전하도록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계획이 서지 않으면 이전됐을 때의 시점과 또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터미널 분양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그것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면, 빠져나가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세워져야 그것이 그 시기에 맞춰서, 뭔가 시민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저는 필요하고요. 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단계고요,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분양을 추진하고, 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반가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려가 아니라 현실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뉴타운사업에 대한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뉴타운사업은 시작하면, 10년 이내에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갖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됐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그 이후에 수년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그 지역에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도 공식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고요. 건설도시국장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뉴타운사업에만 맞춰서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별도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림이 나와서, 뭔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줘야한다는 것이고요. 뉴타운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설명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타운이라는 것은 본래 상당히 많은 부작용 내지는 추진단계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핏 잘못되면 타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우리 평택지역의 뉴타운사업에서도 일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불화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북부나 남부지역에서 하고 있는 재정비사업이라든지 등등의 국부적인 개발적인 사업도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제안 을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운영에 따른 시설 설치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지난해에 5대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 3대를 더 도입해서 현재 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2014년까지 시내버스의 50%까지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저상면 높이가 340㎜로서 휠체어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도턱 등 도로여건을 감안해 높이 조정이 가능하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시승강장은 대부분 보도턱이 200㎜ 이상 300㎜ 미만으로서 저상버스를 운행을 할 수는 있으나 보도턱이 없는 승강장이나 규격외의 보도턱 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버스승강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저상버스가 정차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좌석버스 이용에 따른 추가요금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좌석버스는 죽백동에서 출발하여 해군기지까지 10대의 버스가 1일 4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1,60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 1,000원보다 600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가 없이 좌석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반 시내버스를 투입해서 선택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투입으로 인한 손실부분의 보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점차적으로 좌석버스를 줄이고 일반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부터 새로운 승강장을 디자인하여 연차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토부 주관 사업인 버스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국도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1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금년 수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에도 버스운행 수요를 감안하여 승강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본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승요금과 관련한 불편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요금부담 경감과 운송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요금제는 기본구간 일반이 10km고 좌석이 30km입니다. 기본구간은 기본요금만 부과되며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제도로서 환승을 할 경우에는 하차 후에 30분 이내에 승차해야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농촌 등 배차시간이 긴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30분 이내의 환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배차시간이 길어서 환승할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형버스를 투입해서 권역별로 순회 운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환승할인이 가능하도록 조정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운행이 1일 3회 이하인 농촌지역 버스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중 1일 3회 미만 운행노선은 모두 36개 노선으로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민들께서 요청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버스노선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노선에 대한 개선 계획도 포함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좀 전 답변대로 저상버스가 5대 도입되고 금년에 3대 해서 8대입니다. 향후 금년도 4개 확보 방안으로 해서 12대가 다니는데, 장애인들이 안 타고 있어요. 안 타는 이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저상버스를 늘리는 문제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평택시가 우선 장애인의 문제, 특히 교통 편리에 대한 문제만큼은 다른 시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답변을 안 하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저상버스만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우선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것을 먼저 해달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들과 전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신규시설된 것부터 저상면 높이가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10대가 49회 운행하고, 600원이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주로 이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해군부대를 주로 많이,

거의는 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요. 보통 주부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아주 오래전에 교통행정과와 제기했던 사항으로서, 그동안 매번 반복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외에 다른 답변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 협의가 정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인지, 제대로 얘기 한번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와 협의하는 문제는, 하더라도 시가 보전을 해 주던지, 버스에 600원을 매일 왕복 두 번씩 내야 하는 이 불편한 구조를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가 보조를 해 주던지 아니면 버스회사와 빨리 매듭을 짓던지.. 그래서 언제 매듭이 끝나는지 그것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600원을 감면해 주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 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버스를 2분의 1로 좌석버스를 바꾸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것이 언제까지 ‘2분의 1로 줄 수 있냐’ 이런 것도 같이 의견을 내 보세요.

네, 금년에 많은 의견접근이 있습니다. 대신에 시내버스 투입으로 인해서 손실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보전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년 합의하면 끝나겠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내용은 잘 아시니까 답변대로 하고요.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검토라는 의미가 저는 잘 와 닿지 않습니다.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30분 내에 타려고 해도 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형버스를 투입하자,

그러니까 소형버스를 투입하는데, 어느 노선에 어떻게 투입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오지노선 등에 소형버스를 버스회사가 투입을 해서 30분 이내에 환승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금년에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의위원 36개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노선이지요. 이 36개 노선은 농촌부락으로 해서 몇 개의 부락을 거쳐 가는 노선입니다. 실제 농촌부락에는 이 버스 외에 딱히 나올 수 있는 교통수단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이나 어르신이나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로서, 한번 놓치면 다음 버스를 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은 환승요금과도 연계해서 해소가 돼야합니다. 시내지역에는 여러 가지 버스가 다양한 노선을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고,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택시도 잡기가 쉽지만... 이런 지역들은 사실 택시조차도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막연한 대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버스승강장 설치문제는 질의 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110개 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요지를 잘 이해하셔서 답변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버스운행노선지역에 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버스가 지나가지 않는 노선 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버스나 또는 유치원버스나 이런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로 따지면 몇 군데인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현화지구만 해도 대여섯 군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내버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의 수요를 조사해서 쉘터를 포함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 아파트 짓는 것도 역시, 노선이 없고 벗어난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이것이 꼭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끝나서 제가 정리만 좀 해서..

질의 는 됐고요. 우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답변이 안 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성이 없이 답변된 것은 아쉬워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성을 띈 사업이 돼야한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의원의 생각뿐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 대중교통이 좀더 편리하고 좀더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전환되기를 다 바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평택시가 ‘복지평택’,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시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추진계획, 향후의 집행은 정말 시원하게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항상 말없이 평택의회를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역동하는 속에서 더욱 나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택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덕국제신도시는 풍랑을 만난 배처럼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른 채 긴 세월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2일 국토해양부 주선으로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실무자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토지공사의 무성의하고 아무런 대안 도 없는 상황이라 무산되어 7월 10일 즉 내일 15시에 다시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덕국제신도시에 대하여 평택시에 질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관련 그간 추진 및 향후대책, 고덕국제신도시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한 조기보상을 과시할 수 있는 집행부의 방안과 대책,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보호대책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7월 10일실무자회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평택시의회와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안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내보상이란 소리가 들려오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보상 계획은 시민들만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평택시민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주민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토지공사는 공공성을 가진 공사인지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는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정부, 한국토지공사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