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6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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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자치행정국장 유재식 자치행정과장 남길우 회계과장 이병호 민원봉사과장 김형백 세정과장 박흥복 중앙도서관장 주장희 산본도서관장 강영시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8-4쪽을 봐주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용역을 하셨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그때 판단 잘못하셨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판단을 하실 때 냉철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다면평가가 인사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전에는 인사지침에 보면 30%까지 반영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라는 부분이 개인 특성에 따라서 성격이 쾌활하거나 아니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그렇지 않고 묵묵히 일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조금 본인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다면평가가 30% 반영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람 능력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다면평가 비율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0%,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내려왔죠? 30%에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8년 이전은 30%를 반영했는데 2008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30%를 반영하는데 2008년부터는 10%를 반영하고 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그러면 다면평가가 어떻습니까? 승진하는 데 필요한 점수입니까? 그 사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승진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매년 2회에 걸쳐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순위를 직급별로 직렬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결원요인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명이면 4명의 4배수, 거기서 승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데 동료직원, 상위직원, 하위직원…….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 고가점수를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가 10% 반영되고 그 다음에 또 평가되는 것이 그 사람 근무능력, 부서에서 주는 것은 몇 %나 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주는 것이 지금 70%입니다.

김판수위원

부서에서 70% 주고 그 다음에 10%는 다면평가고 그 다음에 20%는 뭡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교육입니다.

김판수위원

교육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교육이 20%,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체장이 주는 점수는 없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원래 단체장이 주는 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이 되면서 단체장들이 나한테도 좀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배수 안에 들었을 때 선택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하고 실제 승진되는 부분은 좀 엇박자로 갈 수도 있겠네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하겠네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선택권은 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설령 교육 20%, 부서점수 70%, 다면평가 10%를 적용하더라도 4배수 안에 든 사람 중에서 단체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사규정을 고치든지, 이것 참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인사규정을 고치든지 다른 방식을 고치든지 해야지. 이게 실제 현실하고 규정하고는 엇박자로 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본위원도 봐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이 부분에서 손을 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단체장이 당연히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단체장 의견도 반영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 부분을 본위원이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인사규정하고 현실하고는 약간 동떨어져서 가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네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일부 공안직 계통이나 서울시나 일부 저기는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김판수위원

무슨 제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시험제도요.

김판수위원

시험제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가 모든 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불만요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공정하게 승진인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승진요인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다소 불만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승진되신 분은 기분 좋고 안 되신 분은 당연히 본위원이 그 위치에 있어도 안 되면 기분이야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면서 저는 그래요, 물론 단체장 권한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기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기준이 지켜지는 토대 위에서 단체장이 결정하는 쪽으로 가면 불만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가줘야만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3년간 인사와 관련해서 쭉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매끄럽게 인사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자주 된 것 같다, 너무 자주. 저희들도 보면 의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전에 바꿔놓으면 인사이동을 해놓으면 여기 와서 솔직히 과장님들께서 앉아계시면 질의하기도 그래요. 서너 달 되신 분이 앉아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또 그분 잘못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일례로 문화체육과장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다 수리수리마법축제 전임자가 해놓으시고 뒤늦게 와가지고 저 양반이 뭘 알겠어요? 프로그램 위해서 집행만 하고 나서 얼마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하시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가셨는데, 그래서 의회하고 맞물려서는 인사를 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본위원이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보니까 석 달 만에 가버리고 두 달 만에 가버리고 하여간 방석에 앉아서 자리 좀 잡으려고 하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짐 싸기 바쁜 이런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이란 것은 좀 안정감을 가지고 그래도 한 자리에서 전문성을 갖고 2~3년 그 자리에 앉아서 시민에게 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근거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석 달 만에 가고 넉 달 만에 가고 완전히 이건 인사가 너무 자주 일어났다, 수시 분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거울삼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그것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세요. 그래 가지고 인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맞는 얘기 같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회하고 연결됐을 때는 사실 대규모 인사 때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저희가 규정에 보면 가능하면 민원담당 공무원은 정해져 있는데 1년 이내에는 전보를 가급적 제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차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얼마 안 된 사람 옮기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제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인사가 하다 보면 그런 불가피하게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의 어떤 교체를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 인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김판수위원

요인이 없어도 해버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진짜 한두 달, 서너 달 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려고 앉아계시면 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것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망설임도 좀 있고 또 그분이 한두 달 돼가지고 무슨 파악을 하시겠느냐,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물론 그 분야에서 몇 년 종사하셨다면 가능하겠지만 과마다 행정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속에서 무슨 감사를 하겠냐고 하면서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반면에 담당 과장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잦은 인사보다는 안정된 인사를 해가지고 행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를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 18-98쪽을 일단 펴시고 그쪽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만 펴 놓으십시오. 수리수리마법축제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도 업무가 같이 중복돼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중복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만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1,591만원이 자료가 왔던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재질의를 하겠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자료에 보면 무슨 명패제작이 100만원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봤더니 과장께서 “그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별도의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지금 갖다 준 자료가 맞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내신 자료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낸 자료는 일단 본위원이 다음에 예산결산 때 다음 주에 회의를 하니까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게 확실히 맞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확실히 맞습니다. 그것 집행한 내역입니다.

김판수위원

아, 이게 집행한 내역이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가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해서는 안 되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명쾌하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낸 자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외 관련해서l 이 자료에 의하면 국내는 넘어가고 국외와 관련해서 캐나다 벨빌시에서 오셨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오셨습니다.

김판수위원

오셨으면 자매도시 교류관련 예산이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얼마죠, 그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비가 한 2억 정도 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억 정도 되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에서 현재 집행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한 8,000 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8,000만원이, 정확히 계산 안 했는데 조금 못 됩니다.

김판수위원

얼마요? 얼마 정도 썼어요? 7,500하고 4,800이면 1억 한 2,000 정도 썼네요, 이것 보니까. 그 정도 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약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한 8,000 정도 남네요? 아직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축제비용에서 이 만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썼죠? 국외 관련된 비용을. 국외관련 비용이면 국외관련 예산이 아직도 8,0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구태여 수리수리마법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포함시켜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예산을 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의회가 여기에다가 쓰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축제비용에서 쓴 것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 별도로 이 만찬비용, 행사비용하고 만찬비용은 좀 별개를 시켜야 되는데 왜냐 하면 기념행사는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축제는 소관부서인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알기론 이게 아마 별도로 세워져 있었는데 의회에서 “왜 그것을 나눠서 세우냐? 한 몫을 세워라.” 라고 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축제예산으로 세웠는데,

김판수위원

뭐라고요? 의회에서 뭐라고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그것을 분리해서 세우지 말고, 연계해서 한 과에서 세워라” 라고 아마 얘기가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그래서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쪽 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세웠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으로 그 예산을 줘서 위탁을 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이게 좀 예산지출 과정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은 했지만 정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쪽 예산에서,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은 남이 세워놓은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것 아니에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세웠던 거죠.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마침 문화체육과장을 하셨으니까 말이지 다른 과장을 하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갔다고 그러면 다른 과장이 세워놨던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모양새도 됐을 것 아니에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인사를 좀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축제 예산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외 자매도시 관련된, 캐나다 벨빌시는 국외 자매도시로 해서 초청돼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분들은 이 예산에서 써야지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초청된 자매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안 쓰고 돈이 적다는 수리수리마법축제 돈을 가지고 외빈들에게 집행을 하는 것은 이게 회계원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주문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 예산인데요. 그 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개념에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자매 도시할 때는 국외와 관련돼서 예산은 어디다 쓰라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저희 지금 세워준 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갈 때,

김판수위원

2억원은 그러면 외국 가는 것만 쓰라고 세워준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오는 것도 오는데 그때는 축제 관련해가지고 방문을 하니까 아마 그 예산을 포함해서 세워서 그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해외 자매단체가 축제 아니면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벨빌시 같은 경우도 축제하면 가고 아츠기시 내일 모레 축제하면 가려고 계획 잡은 것 아니에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정하실 것은 딱딱 인정을 하셔야지 그걸 돌려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같은 시 예산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을 항목별로 왜 합니까? 턴키로 그냥 4,000억 그러면 4,000억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세목 항목별로 뭐 하러 분류를 해요? 그것은 의회 와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고 그러면 턴키로 그냥 4,000억이면 4,000억 한번에 딱 세워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의회에서 돈 주십시오.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봐보면, 그 얘기라고 그러면.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아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가더라도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써야 되고 오더라도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의회는 그러라고 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축제 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오고 가고. 그게 현실 아니에요? 또 평소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걸 잘못 써놓고 나서 이제 와서 말을 돌려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앞으로는 제대로 쓰세요, 제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전시키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제대로 쓰세요. 개회식과 관련해서 쓰고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우리 과장 답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해외 초빙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은 해외비용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90에 대해서 만찬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찬과 관련해서 환영만찬 식비가 500만원, 만찬장 현수막이 75만 4,400원, 만찬통역비가 33만원, 만찬 디스플레이 330만원, 만찬공연레인 300만원, 만찬 공연아카가 270만원 나머지는 상관없고 만찬디스플레이하고 만찬공연레인하고 만찬공연아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준 집행내역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준 내역을 또 받으셨어요?

김판수위원

네, 받았는데요.

김제길위원장

그런데,

김판수위원

그것은 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과가 다음주에 결산을 하니까 그때 그냥 물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해 좀 해 주세요.

김제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김판수 위원님한테 낸 서류를 각 위원님들을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주셔야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김판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내역이 있다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다 드려야 감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김판수위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제길위원장

아니,

김판수위원

저쪽에다 말씀하셔야죠.

김제길위원장

자료를 주게 되면 누구를 드리면 다 드려야지 누구는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 위원님들 집행내역이 달라가지고 상당히 어떤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오시면,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김제길위원장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한테.

김판수위원

복사를 해 가지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받고 일부 지출한 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자료는 다 주셨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서류를 좀 명쾌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신상발언 차원에서 좀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사적으로 일단 양자를 세워가지고 두 분을 놓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가혹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예산 때 다음 주에 문화체육과장이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그때 확인을 하려고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뭐 대질을 하고 싶어서 하면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들 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본위원이 질의를 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만찬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330만원 정도 저희가 지출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 참석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컨셉을 단순하게 먹는 분위기가 아닌,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조금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쪽 무대를 설치하면서 양쪽에 애드벌룬도 좀 띄우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고요.

김판수위원

무대 그러니까 설치비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330만 원이 들어갔다, 대회의실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조금 다소 미스가 있었는데요. 핸드프린팅이라고 공연레인이라고 해서 300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김판수위원

이게 뭔 공연이죠? 그때 본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만찬장에서 특별하게 평소에는 예년의 방법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컨셉을 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죠, 만찬공연레인이?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판수위원

뭘 한 거죠, 이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수리수리마법축제하고 컨셉을 맞춰가지고요, 그것이 우주의 어떤 신비를 해 가지고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서,

김판수위원

아, 우주신비 해 가지고 손으로 짚는 것 얘기합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을 우주신비라고 그럽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우주신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만찬공연아카는 뭐예요, 아카?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글링 공연이라고요.

김판수위원

아, 그 분이 오셔가지고 굴리고 말 몇 마디하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김판수위원

이게 27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금액을 저기하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죠, 작년에? 기억 못하십니까? 만찬행사와 관련해서.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이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더 들어갈 게 없는데 뭐가 더 들어가요? 작년에 축사하고 그렇게 끝냈는데,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새롭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창조적인 발상은 본위원도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안 하니 만도 못한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만찬행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소견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당시 저희가 수리수리마법축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 컨셉을 맞춰서 만찬의 행사도 사실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의전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미흡한 거예요, 많이 미흡한 거예요? 과장님이 봤을 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미흡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은 향후 저희 행사 때 적극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판수위원

그런데 무대설치 하는데 330 들어갔는데 무대 뭘 어떻게 했죠, 그때? 그러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양쪽,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주신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마법,

김판수위원

이것하고 해서 그러면 총 우주신비 뭐라고요? 아까 우주신비 뭐라고 그랬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마법의 성”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그런 컨셉을 맞춰서 풍선하고 애드벌룬하고 상징하는 상징물을 하나 세웠었거든요.

김판수위원

이것 하면서 600만 원 들어갔어요, 총?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뭐 상당히, 저희 임대해서 쓴 건데요.

김판수위원

630만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세부내역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내역이 문제가 아니고 뭘 어떻게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약간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본 갖고 가는 우리 과장 사고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자, 일례로 공연레인은 사람이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 저글링이 돌리는 것이고 공연레인 이것 복잡한 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본위원도 복잡하네요,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헷갈리는데 우주신비와 관련해서 그것을 몇 개 설치를 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양쪽에 두 개 설치,

김판수위원

아, 그러니까 손으로 누르는 것, 우주의 신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아, 그것 설치요?

김판수위원

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것 8개.

김판수위원

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8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8개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누가 결정한 거예요, 8개를?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 실무추진단,

김판수위원

누구누구 올라갔습니까, 그 자리에? 처음 당초계획이?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장님하고요.

김판수위원

차근차근합시다, 차근차근. 시장 그 다음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해외단체장.

김판수위원

해외단체장이 몇 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해외에서 오신 분이 두 분이고요.

김판수위원

단체장이 두 분이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국내 자매단체장이 다섯 분하고요.

김판수위원

국내 자매단체장이 다섯 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여덟 분 올라가기로 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국내 자매단체에다가 우리가 이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초청장을 다 보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초청장을 보내면 그쪽에서 “우리 단체장이 그쪽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사전협의를 하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각 자매단체에서 국내에서 안 왔다고 생각하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역별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체장이 못 오신 데는 부단체장님이 오셨고 그것은 그 지역의,

김판수위원

단체장이 몇 분 오셨죠, 이번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다섯 분.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지역의 단체장이.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단체장이요?

김판수위원

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천, 무안, 부여, 청양, 양양에서 왔는데요. 그것은 좀,

김판수위원

단체장은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죠? 대표로만 왔지 단체장으로는 한 분도 안 왔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의장님께서도 오셨고요.

김판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 행사가 의장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사전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축사라도 있고 작년같이 예년같이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고 있어야 올 텐데 와서 이것 뭐 마법공연 보려고 그 바쁘신 단체장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마지못해 자매단체니까 그냥 사람은 가야 되겠고 그런다고 제가 단체장이라도 안 가겠어요. 거기 가서 만찬회 앉아서 이것 공연 보려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 먼 시간을 단체장이? 그래도 자매단체니까 가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은 가봐야 별할 일이 없을 것 같고 하니까 부단체장 내지 다른 사람들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체장님들의 어떤 사고의 차이인데요. 그게 꼭 내가 가서 무슨 축사를 하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자매결연단체에서 그런 큰 행사를 치르는데 내가 가서 축하해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진 분은 오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어느 행사에 가서 환대를 받으면 다시 가려고 그러거든요. 가서 환대를 받지 못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음에 기피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의회에 와서 좋은 얘기를 들으면 또 오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면 다시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겠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만찬행사 자체가 컨셉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단체라는 이 고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낸 것이지. 그래서 저는 단체장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아까 문제가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장은 어땠습니까, 의회의장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의장님은 각 자매단체에서 의장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저희는 예우 차원에서 했는데 의장님께서 저쪽 사이드로 앉으셨습니다. 이번에 의전에서는, 중앙에 못 앉으시고.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행사장을 가면 의장 다음에 시장 다음에 의장이 축사 같은 것 많이 하죠? 의전도 그렇게 앉고. 그런데 이번 축제는 전체가 시민의 돈을 약 4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가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있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뭐예요? 국회의원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늘 저희가 행사 치르면서 의전에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인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군포시 대대적인 행사를 할 때는 최소한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 정도는 그래도 그게 기분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예우를 해야죠. 우리 남 과장은 시장님한테는 엄청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봐보면. 행사준비를 하면서. 저는 우리 의장님 보고 저도 만찬공연레인인가 있죠? 손으로 하는 우주신비인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할 때 저도 뭣 모르고 올라가시라고 그랬어요. 자리 있는 줄 알고. 가서 쭉 보니까 자리가 없어 가지고 어느 분들은 두 사람이 앉고 계시더라고. 이게 개인 돈으로 한 거예요, 행사를? 어느 돈으로 했습니까? 시민들 낸 세금으로 했습니까? 개인이 한 돈이에요, 이것? 개인이 내서 행사했습니까? 시민들이 낸 돈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장만 대표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 또한 잘못됐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사람들 외국에서 그 먼 캐나다 벨빌시 이런 데 먼데서 오신 분들 그래도 인사말이라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비행기 타기가 힘들어 가지고 17~18시간 못 날아갑니다마는 그 먼 데서 오신 분들 오셔가지고 그래도 군포 자매결연 해외단체인데 군포 시민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 정도는 하게끔 해 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다른 데 가면 우리 시장님 안 시켜줍니까? 벨빌시 저번에 갔을 때 안 시켜줬어요? 인사말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지역적 특색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김판수위원

아, 바쁘면 시장도 시키지 말지 그랬어요. 바쁘면 아무도 시키지 말고 그냥 공연만 하고 끝내버리지 그랬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하여튼 행사 때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시장님도 가시면 하죠? 거기 가면 축사 같은 것. 본위원도 따라가 보니까 합디다. 일본 가까운 곳에 가보면. 그리고 손님 불러놓고 예우를 좀 갖춰야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사 때부터는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행사든 간에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기틀은 마련을 해서 기본적인 틀 속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양새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가야만 그나마 또 설득력 있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이 이렇게 만찬행사를 하고 나면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 과장께서? 모두에서 “조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주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냥 아주. 발상은 좋았는데 결국은 그 행사에 평소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릇에 담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실패작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찬행사는 말 그대로 만찬행사로 끝내고 또 다른 수리수리마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오천 들여가지고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다 더 충족시키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이 수리수리마법축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만일에 하나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만 만일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참작하셔가지고 좀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하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 옆에도 좀 쳐다보세요. 옆에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위에 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는 위에만 쳐다보면 많이 잘 나갔는데 요즘은 옆에도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원만히 나가지 옆에는 안 쳐다보고 위에만 쳐다보면 가다가 빨리 꺾여요.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행사와 관련해서 뭐 본위원 질의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하십시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하겠다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말로만 하시는 것 아니죠? 말로만. 여기서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그렇게 답변 잘 해 놓으시고 나서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사람이 다음 행사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면 참고해서 잘하시고 또 인사이동이 워낙 잦다 보니까 또 바뀌면 그분에게도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가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적용하면 총무과거든요. 모든 인사나 실질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부서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수리수리 마수리 행사인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행사에 대해서 마법행사인지 마술행사인지 헷갈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옴마니 반메옴”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마법입니다.

송백중위원

네, 마수리,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마술이 아니라 마법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은 사전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그 만찬행사는 참 낯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후담이지만 우리가 의회 의장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 이경환 의장께서 양양에서 오신 의장님하고 별도로 접대를 했는데 남의 행사 와서 잘했니, 못했니 그 사람들이 평가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썩 표정이 좋지 않게 갔다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오면 축사시켜야죠. 그리고 이번에 단체장 온 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 노재영 시장님이 오면 무안 그다음에 청양, 예천 뭐 저도 같이 함께 몇 번 다녔습니다만 다 다녔더라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안 와. 예천군수 한번 왔습니까? 와야 의장 오고 말이지 부군수 오고 말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 단위의 부군수면 직급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부이사관이에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서기관입니다.

송백중위원

서기관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을, 여기에 국장님 가신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가 돈 들여서 행사, 그러면 자매협력단체 뭐 필요 있습니까? 단체장이 안 오는데 마지못해서 그냥 인사치레로 오는 것은 그것은 자매가 아니에요, 자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아까 인사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너무 잦은,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인재를 적소적재에 배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삼국지를 보거나 역사를 보면 참 성공하는 주군이고 또 왕이고 나라의 주군이고 그런데, 그러나 인사문제를 너무 자주하다보니까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1년에 한번 있는 행정감사 모 부서의 과장은 교육이란 핑계를 대고 안 왔어. 그러면 교육받아가지고 사무관 딱지 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의와 성의를 의회에 와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것 의회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 제가 분명히 교육갈 때 “잠시라도 원장한테 이야기해서 필히 담당 감사에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말 안 듣더라고. 그게 바로 잦은 인사에서 오는 하나의 폐단이고 병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권이야 시장님이 가지고 있지만, 물론 인사는 공백이 있을 때라든가 필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인사를 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 다발적으로 인사를 강행하게 되면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8-101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최근 3년간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물어보고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기 18-101쪽에 보면 2007년도 자영업 비율이 상당히 높죠? 자영업 비율이 90명 되고 직능 49명 쭉 있는데 사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직능단체라든가 전문직이 높은 게 좋습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글쎄…… 분야별로,

송백중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그 뒤에 한참 넘어가면 각 동별로 선출방식에 모집방법이 어떤 동네는 거의 90% 정도가 추천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고 어떤 데는 공개모집을 해서 거의 100%가 모집이 되고 그랬어요. 원래 취지는 공개모집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취지 그런 원칙은 없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동장하고 관계 분들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동 주민자치마다 일부 다르게 선발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많고 해서 사실은 저희 의원들과도 관련된 문제예요.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개 동, 우리 한우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2개 동이에요. 금정동, 산본1동인데 정명원 의원님은 11개 동 다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3개 동을 하는데 3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해서 고문으로 위촉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도 있고, 이게 배제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통장이나 이런 머리 아픈 게 있는데,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자율적 기구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송백중위원

동의 실질적인 모든 걸 컨트롤하는 부서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각 동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러나 모든 건 기준과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정착을 했는데 좋겠다는 얘기고, 다음에 18-128 최근 3년간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이 있어요. 18-128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외화 절약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도 많이 자제가 되어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예산이,

송백중위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할 정도로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줬고 의회 자체도 금년도 해외연수비를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한 가지 마음 아픈 건 정년퇴임을 앞둔 공직자분들 위로 해외여행까지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국가의 외환 위기를 넘기는 데 함께 동참하는 사례가 됐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기타 복지는 7년, 8년, 9년, 거의 동일하거나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에 충실하라 하는 이야기를 늘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체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기능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채찍질만 하지 말고 그네들에게 당근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로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생들로 말하면 면학분위기도 조성해 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주무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예산을 가지고 후생복지를 금년도에 여유 있게 해주지 못했지만 다른 방면으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여건 조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꼭 잘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우선 신상이 편하고 근무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만날 쪼여대고 열심히 일하라고 강도만 높이면 안 되거든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문제, 공무원들 후생복지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행사문제, 의전, 의전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건 과장님이 내년 행사 때 주무과장으로 계실지 부서를 옮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업무의 연계성, 연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연속성이 안 되고 과장님이 바뀌면 거기에서 중단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업무가 된다면 비효율적이에요.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명심하고 향후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남길우 과장님이시죠? 맞습니까? 내가 이름을 잘……, 남길우 과장님이신데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계실 때는 거기 전문가고 도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칭찬도 많이 해 드린 분이에요. 열심히 하시고 또 문화체육과장할 때는 제가 혼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일해도 표가 안 나고 일거리만 많고 항상 야단만 맞는 자리인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걸 인식하고 잘해주셔야 돼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겠습니다. 2009년을 봐야 되니까 18-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잘돼 있는데 각 단체별로 보면 시비 보조에서 지원받는 액수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터무니 없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라든가 이러면 6,000만원 받아요. 시비 보조가 6,000만원인데 자체 부담이 1억, 7,000이야. 그러면 회장단에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시비 보조는 카드로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자체 부담은 때로는 간이영수증이나 아니면 계좌이체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체 카드도 하고. 이런 건 비율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맞아야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비교평가 할까요? 유독 새마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자체 사업을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앞뒤가 안 맞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도 시비 보조는 3,400인데 자부담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비율은 맞다고 생각해요. 자유총연맹도 2,600 받는데 3,100만원하고 민주평통은 좀 어렵잖아요. 1,400만원 받는데 5,00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해병전우회도 시비 보조는 300만원 정도 받는데 자부담은 배 이상으로 많고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는 데는 광복회가 자부담이 없어요. 이건 어떤 현상이에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부담의 개념이 그 단체에서 내는 자료 가지고 저희가 보는 부분인데 숫자는 사실 그 숫자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이문섭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광복회도 자부담이 단돈 1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부담 비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보조를 해줬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단돈 얼마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지방동우회도 보면 시비 보조는 340만원인데 도리어 여기에서는 자부담을 600만원을 했어요. 이것도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18-91쪽 국내외 자매단체인데 우리가 해외를 방문했을 때 시의 스케줄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청했을 때도 군포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 국내자매단체는 괜찮아요. 서로 상호방문해서 양호하니까. 해외에 초청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그들을 우리가 초청했을 때 보면 교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원하고 달러 가치를 비교평가해서 그렇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고 일정을 소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쪽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걸 꼭 참고하셔서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에 송백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보면 이번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조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세하게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유독 오금동하고 산본2동은 위원장 추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다른 동은 자체적으로 잘했는데 2개 동만 유독 위원장 추천이 많다, 18-133쪽 본위원이 처음으로 각 동별 사업 내지 행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각 동별로 쭉 보니까 아주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유사한 행사 내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권고를 해서 동별로 특색이 있고 테마가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쪽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다문 100만원이라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건 가능한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서 각 동별 특색 있게, 남의 동에서 잘하는 걸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괜찮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양재숙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40쪽에 보면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자동판매기나 가두판매대 현황을 제가 물었어요. 가두판매대는 그래도 제대로 잘 분양이 된 것 같은데 자동판매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시청 내에 총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30만원 정도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데 20만원 정도는 전기료로 나가고, 이 자동판매기가 법률에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상이군경이라고 군대에서 몸을 다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월 100만원 정도 수입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정광유통은 또 뭡니까? 유통회사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방권주 씨라고,

양재숙위원

관리자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당동 용호대림에 사는,

양재숙위원

이분이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그중에 들어갑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상이군경입니다. 군대에서 몸을 다쳐가지고,

양재숙위원

그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분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다른 데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군포시 전체 공공기관에 판매기가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각 단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나 그런 시설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단체에서 자기네가 맡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다툼이 일부, 지금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익을 식당 운영하는 데 보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분들의 신청이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부분인데 그건 부서에서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나은 건지, 그래서 일부는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공무원들 후생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뭐가 부족하니까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 수익을 가지고 저기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에 보면 장애인이든 편모든 편부든 조선가정이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자체적으로 터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보조금만 준다 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분들이 어떻게든 자활할 수 있는 기회, 자활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각 사업소나 동의 운영사항을 파악해서 위탁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장애인이 위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재위탁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다 장애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생활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꼭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한테만 한정을 지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취업이라든지 가정형편이 모두 어려운, 그 외에 편모, 편부, 조선, 이런 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전체적인 걸 검토해서 의당히 이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매상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글쎄 그건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8대가 있는데 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저희 회사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있는데 돈을 그냥 100원짜리 넣고 빼게 하는데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청소 잘해주고 그래서 200원 내지 300원 받으면 이익 꽤 괜찮습니다. 자판기 마진이 원래 원가가 3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환산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이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주 고객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사실 사무실에 커피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나 특별한 만남을 나가서 할 때 자기 돈 넣고 빼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커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수익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양재숙위원

뭐 8대씩 둘 필요 뭐 있어요. 민원실이라든지, 어저께 보니까 시청 로비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일부러 정리한 거예요? 행사 때문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리를 한 겁니다.

양재숙위원

일부러 정리한 겁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딱 가서 보니까 거기가 휑하니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도 커피자판기 좀 놓으시고 일반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서비스 문제로 할 수 있으면 수익이, 8대씩 놓을 필요 뭐 있습니까? 필요한 곳에 민원실 쪽이라든지 현관 로비라든지 2대 정도 놓으면 되겠네요. 공무원 위주로 뭐하러 하세요. 시민들이 왔을 때 무료할 때 같이 좌담을 할 수 있게 줄이지 8대씩이나 놓고 그래요. 8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청결이 가장 위주인데 8대씩 놓고 수익도 안 되는 것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이분이 하셔도 간편하게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숫자만 늘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당한 위치에 시 공무원들 위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시민이 와서 쉴 때 잠깐만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 제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축소하셔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해 주실 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에도 모든 걸 관리점검을 하셔서 기왕이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31쪽에 어린이집 지금 짓고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민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너희 공무원들 자녀만 좋은 곳에서 하느냐, 주민들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법에서 3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직장에서 안전하게 내 자녀를 맡겨놓고 있어야 제대로 올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맡겨놓지 않으면 잘 못하죠. 하여튼 잘하고 있는 건데 나는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어린이집을 짓는데 EM도 섞어서 집을 짓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맞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태양열도 도입을 했나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향후 검토사항이고 지금은 터파기공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 정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시 실무적인 부분은 벤치마킹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도 포함시켜서,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군포도 어저께 보니까 “탄소 포인트 쌓고 온난화 막는다”는 제목으로 신문에 게재가 됐어요. 어차피 공공건물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탄소가 발생되는 양을 최소화시키고 자연에 친화적인 열을 이용해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각 가정에도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기가 쉬울 거라는 겁니다. 이걸 어린이집 짓는 데 적극 검토를 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탄소 발생량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함께 가는데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차질 없이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또 한 가지, 언제까지 시끄러워야 돼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터파기 공사하는데 암반이라 암반을 깨다 보니까, 여하튼 시간을 최대한 당기라고 그랬는데 공사기 때문에 저희 인위적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늦은 시간까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행감인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머리가 다 띵하고 이게 주택가였으면 절대로 못 짓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단기간에 빨리 터파기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종전에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탄소 포인트 쌓고 온난화 막는다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저건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하반기쯤에 위원님들한테 상의할 건데 관련 과까지도 신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님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몇 과에 질의를 했더니 서로 핑퐁 치듯이 도대체가 안 맞더라구요. 결국 저탄소도 보면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각 과가 사실 걸쳐 있어요. 걸쳐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만방에 표출을 했습니다. 탄소 포인트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주는데 1포인트를 쌓는데 얼마다, 이 탄소 포인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떻게 이 포인트를 산정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각 과에서 취합해서 이것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난해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말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펼치고자 한다면 정말 전문적인 한 과가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실천도 하고 또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각 과에서 이것을 뭐 나누어서 어느 과에서 이만큼 맡고 이만큼 맡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를 함께 그래도 이 계획을 정말 아주 첨예하게 잘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지 말로만 번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몸에 닿아서 “아, 이 탄소를 만든 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탄소를 막아주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라.” 이런 부분이 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도 이 부분이 앞으로는 세계화시장에서도 우리가 증권이라든지 이런 시장 또 선물시장 이것보다도 훨씬 하여튼 우위에 있는 그런 거래시장이 될 거라는 것이 본위원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지금 이 거래가 세계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정말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 한다고 하면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과를 하나 별도로 만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사실은 저희 시가 추진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조만간 아마 가시적인 비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도 소관 부서에서 지원할 부분은 적극 지원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실생활에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취약과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우리 시민복지나 시민들한테 쾌적한 우리 군포가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는 O₂이 부분에 정말 맞도록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참 감사자료에 오타가 참 많았다, 또 내용 자체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계과를 보니까 회계과에서도 오타가 많이 났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19-32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계속 오타가 쭉 났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경우는 좀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는 우리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9-32페이지에서 138페이지 138번 다음 그렇죠? 거기 보면 군포시 브랜드개발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나와 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또 하나가 똑같이 있습니다. 252번 보시면 군포시 도시브랜드개발 연구용역 똑같이 9,000만원이 잡혀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용역인데 두 번 잡혀 있을 때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이 용역을 두 번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19-32쪽 군포 도시브랜드개발 연구용역은 당초에 2008년도 7월 31일에 착공해서 시작해서 연말에 끝내지를 못하고 사고이월해서 2009년도까지 넘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런데 이 자료를 뽑은 것은 먼저 했던 그것은 지워야 되는데 자료를,

정명원위원

그때 삭제를 했어야 되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것을 삭제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대로 빼서 출력을 해서 실어놓은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뺄 것은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본위원이 그동안 쭉 실과소 감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이 안전관리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니까 참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은 회계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부서의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요. 먼저 당정천 외 2개소 하천정비공사 있을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변경전 변경후 해가지고 일금 이천 팔백삼십육만 구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보면 2,75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건설과입니다. 금정고가교 외 8개소 정밀점검용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읽기도 힘듭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천도 아니고 사오천이백팔십오만 이런 숫자 없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카피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대야지구 6블록 6롯트 외 1개소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아예 그 계약금액 자체가 그렇죠? 보증금 자체가 하나는 일억 사천삼백이십삼만 칠천원으로 되어 있고 아라비아 숫자는 4,09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게 계약서입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일단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틀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검토를 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당사자간 갑과 을이 있을 때 이 계약서 하나 글자 하나 틀리면 계약이 무효해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하물며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모든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그런 속에서 믿고 우리 군포시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이런 실수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것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동안 동료·선배 위원이 계속 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계속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장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각 업체마다 다 단가가 달라요. 예를 들면 한 업체서는 안전화가 개당 3만 5,000원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서는 5만원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업체에서 개당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품질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A급, B급, C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달가격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주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저희들은 별도 기준이 아니고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데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각 실과 감독관이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서 회계과로 통보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서대로 총괄적으로 계획이 되고 구입을 해서 안전화라든지 안전장비를 구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그것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약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그 사항도 좀 명심을 해서 주의를 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주의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은 그냥 말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2만 8,000원에서 5만 원까지의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부르는 대로 다 주신다면 뭐 다음에는 2만 8,000원 짜리를 5만 원으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회계과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떡하면 절약할까, 다들 모두들 고민하고 이런 때에 회계과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이 계약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제작을 했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였죠, 계약을 보면?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1억 7,310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한 1억 7,000 정도,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1억 8,000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추가로 더 돈이 들었더라고요. 저도 이것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번에 한 500에서 600만원이 더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당초에 1억 7,3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물품 납품을 받았는데 추가로 수요처가 더 생기고 이래가지고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애초에 처음에는 100부를 제작했더라고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100부를 제작했는데 추가로 200부가 더, 요구하는 데서 수요가 있으니까 200부를 더 해 달라고 해서 결국에 200부를 더 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제작한 부수가 100부 정도를 하고 또 200부 해갖고 500만원을 더 추가했다는 것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애초에 그렇게 큰 금액이 나가고 중요한 문서면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해 갖고 정말 200부 아니면 300부 정도는 해 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준 업체에다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가격에. 이렇게 주문을 달았어야지 어떻게 또 500만원, 600만원, 물론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참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당초에 100%를 받아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럴 때 좀 납품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이것은 비단 회계과, 문화체육과, 기획실 어디서 돈이 나오고 어디서 요구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군포시 관내 전 실과소에서 한번 반성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뭔가를 하나 용역을 주고 또 하나의 지출을 할 때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회계과에서 특히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질의하시죠.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배석을 요구했던 사안은 민원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것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과, 어느 과 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을 부르게 된 겁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 가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시민들과 함께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죠?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어떤 민원실에서 모든 시민들과 접했을 때 과연 직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친절봉사로, 절대 친절봉사로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양재숙위원

사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도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문인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하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살아나가겠습니까? 못 살겠죠?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동감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가장 얼굴인 민원시스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절대적인 친절과 절대적으로 어떤 민원봉사에 앞장서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공무원이라는 어떤 특수한 개체는 말로 철밥통이다, 내가 일을 잘못해도 또 시민들한테 불친절하게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내 직업관에 대해서 절대로 잘리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좀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유선으로 하든 또 같이 함께 얼굴을 보고 하든 못마땅한 점이 많죠. 그것을 어떻게 뭐 솔직히 그게 그분들이 하는 불평불만이 전부 맞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민의 서비스기관에서 최선에 대한 서비스는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 쪽에 모든 과는 전체적인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무슨 마일리지제를 운영 한다, 일 단축을 해서 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민원봉사에 더 앞장서야 됩니다. 일만 빨리 했다고 하고 민원인이 어떠한 묻고자 하는 말에 불친절하거나 상대방을 또 어떤 기분을 언짢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이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해야 그것이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일리지에만, 빨리 민원을 단축처리해서 마일리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이 부분을 함께 가서 이분들한테 보상을 하고 포상제도를 운영함이 올바르게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같은 의견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말 친절서비스 이것에는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그 민원대에서 종사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좀 깔끔한 유니폼을 입혔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평상복을 입은 그런 마음가짐과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마음가짐은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각 어떤 은행이든 어디서 어떤 서비스업체에서든 모두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유니폼을 입고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과 그냥 일반인 옷을 입고 하는 봉사자들과는 그 모든 식당운영도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쪽 유니폼을 해 주되 물론 직원들이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사례 때문에 많은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의 수반이라는 것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 그 대신 그 유니폼을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고안을 해서 다른 데로 이직을 가더라도 안에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니폼을 고안을 해서 입히면 다 입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비교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지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하여튼 마음가짐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것이지 평상복을 입었을 때와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데 한번 여론조사도 좀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다시 과장님.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아까도 전차에서도 우리 현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관을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자판기 문제도 그때 모두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거기를 먼저도 보면 CD기도 있었고 자판기도 있었고 물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하나도 없이 그렇게 공간을 그렇게 아주 깔끔히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시청 현관은 당초에는 그쪽에 CD기라든지 민원발급기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들어가다 좌측에 보면 당직실이 이렇게 같이 칸을 막아서 있었는데 당직실에 칸을 막고 근무자들이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 이럴 때 식사를 그쪽에서 자꾸 하고 이러니까 또 그림전시라든가 이런 것도 좁은 공간에 자꾸 하고 이래서 다 치워가지고 청사를 좀 깨끗하게 현관을,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해 보자, 또 그 안에서 숙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CD기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 용으로 해서 2층 대회의실 앞에 그렇게 이전설치를 하고 또 민원발급기는 민원실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님도 자판기 얘기하니까 공무원들 위해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CD기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 시민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그럴 때 실제로 그러면 어디 있는지 헤매야 되고 은행에 가서 기다리려니 또 시간을 많이 요하고 이런데 어떻게 대의기관인 시청에서 공무원 위주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의 생각은 조금도 안 하시나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것은 시민들이 근무시간 안에는 민원실에 CD기를 1대 있다가 2대로 늘려가지고 설치를 하고 2층에 공무원들 용으로 1대를 뒀는데 근무시간 외에는 사실은 민원인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은 통행을 못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문을 닫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가끔 애들이 여기서 화장실, 운동을 하다가 화장실 들어오고 이런 문제 하나인데 출입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야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CD기라든지 이런 것이 직원들만 위주가 되고 이래서 그런 것들 한참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서 출구를 그렇게 하고 또 농협 있죠, 어린이집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농협에서 영구시설로 층을 달아서 이렇게 스테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영구시설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돈이 또 사오천만원 이상 이렇게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2층에다가 CD기만 갖다놓고 민원발급기는 민원실 옆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도 사실은 근무시간 끝나고, 그 전에도 많이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청사현관을 좀 깨끗하게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깨끗한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편리성도 좀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셔야죠.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그래서 CD기 이런 것은 어린이집이 뒤에 증축이 완료되고 어린이집이 나가면 그때 내년에 한번 다시 농협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CD기를 그쪽 안에 한옆에다가 어디 붙이든지 조금 이렇게, 그렇게 현재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글쎄요, 그렇게 지금 어린이집이 완공이 돼서 농협이 확대가 되면 그쪽에 야간에도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D기라든가, 그러니까 필수니까 은행 옆에는 필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이 현관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다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야지, 물론 거기 경비를 서는데 칸막이를 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냄새를 풍기고 이래서 그 부분 도저히 안 되니까 저기고, 다 좋은 얘깁니다. 깨끗하고 잘한 거지만 그래도 그런 조그만 그런 면은 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소파가 좀 있었잖아요, 먼저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밤에 노숙자들이 와서 거기서 자고 그랬다고 해요.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은 낮에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도 보시고 그러다가 사실은 같은 어떤 회원들끼리도 만나서 하고 회합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차도 한잔마시면서 이런 것들만 사실은 항상 목격을 했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참 편안하게 있어서 본위원부터도 누가 오면 거기서 편하게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뽑아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를 좀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과연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침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경비 자체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글쎄요, 오늘도 점식을 먹고 오면서 앞에 우리의 얼굴인 “O₂군포”라는 것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네.

양재숙위원

보고 그랬는데 글쎄요, 그 디자인이 과연 정말 멋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돈을 그냥 수억씩 들여서 디자인 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아름답지 않구나라는 개인적인 소감이에요. 그렇게 들었는데 글쎄요,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디자인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눈에 딱 들어오면서 “아, 잘했어” 이것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어디에 가서 뭘 봤더니 O₂가 “어”자로 언뜻 보여갖고 시민들이 뭐 헷갈려했다, 그랬는데 본위원도 오늘 자세히 보니까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O₂라는 부분을 확실히 산소라는 그런 어떤 화학기호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갖춰야 되는데 언뜻 보면 웬만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글쎄 어떻게 잘했나 못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조그만 서비스 문제는 한번 더 깔끔한 것을 떠나서, 깨끗한 것도 좋지만 그런 불편함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