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모두 열세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용철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김창종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위시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 여성발전센터 복합시설로 둔촌2동의 발전에 대한 내용과 관내 공사입찰시 지역제한제 도입의향에 대해서 그리고 둔촌아파트 단지내 9호선 통과의 문제점과 관내 재건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에 대하여 그리고 네 번째 여행도시 정책개발과, 데이케어 지역분포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 예산 우선순위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센터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여성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여성들의 자질향상 및 사회참여확대, 지역주민 편의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강동구에 강동여성발전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이라는 강동여성발전센터의 건립 안을 서울시로 보낸 문구입니다. 둔촌권역은 문화적인 시설이 없으며 도서관도 없고 주민센터도 한쪽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주차 공간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둔촌권역은 도서관시설, 체육회관, 노인회관 등이 없는 문화의 낙후지역입니다. 강동구의 지도를 펴놓고 보아도 둔촌지역은 제대로 된 시설 하나 없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후보지역은 본 의원이 2006년말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그곳으로 옮기자는 구정질의를 한 곳입니다. 다행히 아직 유료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여성발전센터의 건립취지를 서울시에 올린 구청장과 관련부서에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그곳이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립의 계획 예산 산출액도 서울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그곳에 여성발전 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고 답변 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역민을 대변하여 제안하는 것은 전액 시비 확보도 좋지만 구에서도 매칭을 하여서 예산을 투입 한다면 강동구의 입맛에 맞는 체육회관,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복합문화 시설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의 관급공사 시 지역제한제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연말이면 다루는 행정사무감사시 서류를 검토하다보면 공사의 입찰은 타 자치단체의 업체에게 지방에 있는 업체에게 관급공사를 낙찰하게 하였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은 항상 전자입찰이라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관내에 있는 분이 서초구에 가서 공사를 하려하니 강동구에 주소가 되어 있어 절대로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는 서초구는 구민을 보호하는데 강동구는 무엇을 하느냐는 항의섞인 푸념을 들었습니다. 지방 쪽에는 더욱 지역 제한제를 규정하여 그 지방에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며 한 회사가 다 맡을 수 없을 시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계약에 참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30억, 전문건설공사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3억 이상인 경우,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기준하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을 기준하고, 추정가격이 행안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등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입찰로써 제1항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습니다.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는 1. 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 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실적의 경우에는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양, 금액 다만, 계약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영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도 입찰계약 시 공고를 하여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의거하여 강동구에 주소를 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세수의 확보가 될 것이며 자부심을 가지고 입찰에 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9호선 단지내 통과의 문제점 질의입니다. 지난 5월 22일 주민의 공청회시 단지내의 통과는 절대 반대의견, 고층으로 재건축단지 안전도의 문제 가장 큰 이유로써 강동구청의 교통행정 업무추진과 9호선 노선계획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방금전 그림과 같이 방이역 명칭을 주민이 원하는 이름으로 공모하여 가칭이라도 강동구의 지역 명이 되길 바랍니다. 사진에서처럼 주요업무의 계획과 연구실적보고 추진계획의 보고 시에 약도의 그림처럼 아파트 단지 내를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둔촌아파트는 고층으로 재건축 될 지역으로써 단지 내를 지하철이 통과하면 아무리 공법이 좋아졌다고 하나 주민들은 안전도면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에 역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에 대하여 지난번 주민 설명회에서도 대다수의 주민은 반대의 의견을 하였습니다. “9호선 동북고앞 최종역을 보훈병원으로 연장 요구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지난 2007년 7월 4일 이 자리에서 전 구청장에게 구정질의를 하였을 시 구청장이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지하철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 답변하여 제가 추가 질문 시 본 의원이 구청장의 입장이라면 보훈병원으로 연장하고 강일동 첨단업무단지를 경유하게 요구하겠다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적으로 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힘을 합쳐 약 10만명 가량 구민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아직도 장애의 고통에 시달리는 보훈병원환자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현 대통령의 배려에 의해 드디어 보훈병원까지 연장이 확정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구청에서는 아파트로 통과하려는 노선의 변경을 그림은 희미하지만 실선과 같이 그린벨트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수정요구 하길 바라며 이에 대한 추진내용도 지역민이 알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재건축법의 완화로 재건축을 앞당기는 정책으로 발표된 내용은 용적률 완화로써 2종 일반주거 190%에서 250으로, 3종 일반주거 210에서 300으로, 소형 평 의무비율 완화로써 변경 전 60㎡이하는 20% 이상을 지어야 하는데 변경 후는 85㎡ 이하는 60% 이상 또 변경 전은 60㎡에서 85㎡ 이하로 40%이상 해야 되며 변경 후는 60㎡이하는 안지어도 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의무비율 폐지가 되었고 계획용적률 30~50%를 보금자리주택 건립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또 구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과정도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즉 전체적인 큰 틀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많이 이양되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정비계획구역지정, 변경, 시공사 선정 등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하게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원의 재산이며,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시공사 선정 등 구청장의 권한이 서울시로부터 많이 이양 되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의 재건축을 몇년 앞당길 수도 더 늦출 수도 조정가능 할 것입니다. 둔촌아파트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재건축을 앞당길 계획인지 정비예정후보지역인 둔촌동 70번지 부근은 언제쯤 정비계획지역으로 등급을 지정할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나 언론이 보는 문제점으로는 공무원의 권한이 더욱 가중되어 비리에 젖을 가능성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사항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의 여성발전 도시 정책개발은 어디까지인가? 질문드립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시디자인을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도시인가? 또 예산수립과 집행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적용한 도시인가? 정책의 심의, 자문, 심사, 평가의 위원회에 양성이 평등한 도시로써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도시건설 참여정책을 하고 있는가? 여성과 유아를 위한 편의 및 보육지원을 잘 하는가?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보안 시설에 행정을 반영하는 도시인가? 여성이 행복한도시의 정책개발은 여행포럼을 운영 하며 무엇을 정책에 반영 하였으며 그 예산운영의 정책 반영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무엇을 제출하였는지 질문 드립니다. 「여성개발기본법시행령」제9조 제2항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의 분석,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분석 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타구와 비교한 것입니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로써 출산장려 정책에 온 나라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자치구 간 천차만별로써 신문에 발표된 강남구의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강남구는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강동구는 둘째 10만원, 셋째 20만원 그리고 강남구는 셋째부터 보육료를 100%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강동구의 지원금은 주민들에게 말하기가 여성 의원인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복지 분권 5년 되었다지만 복지 불균형의 심화로 출생부터 차별대우를 받는 강동구의 신생아들을 위한 지원예산증액의 계획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사진들은 여성의원인 본 의원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느낌으로 그때그때 스치며 찍어 두었던 사진들을 테마별로 비교 해 보았습니다. 위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본 운동장 벽화이고 한산초 통학로 길입니다. 둔촌로를 사이에 두고 둔촌아파트쪽 버스승차대에 편안히 앉아 있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모습과 맞은편 승차대의 힘들어 기대고 서 있는 구민의 모습입니다. 강동구 마을버스 정류장과 하남시의 인도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승차대와 의자의 사진입니다. 또 하남시는 스텐대공만 있는 그런 버스승차대도 보았습니다. 디자인이 넓은 승차대와 하남시의 승차대 좁은 인도의 마을버스 승차대로 적격이겠습니다. 동대문구 교통섬 디자인과 중랑구의 가로등 커버색은 도시가 산뜻해 보이지요? 버스정류장 표지판도 녹지대로 밀어서 설치했습니다. 우측을 보십시오. 21세기 변화의 물결로서는 2009년 5월 21일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이 1.2명, 193개국 중 최하위 발표 2037년 평균수명 100세 시대 예고 고령사회출현으로써 65세 고령인구가 2018년이면 14.3%, 2026년이면 20.8%, 그리고 2050년에는 38.2%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구의 고령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모습은 나눔과 사랑에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10·10·10정책의 강동구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마다 10개씩 치매노인 시설확충을 하는 계획으로써 치매노인을 모시는 구민이 집에서 10분의 거리에 시설물을 이용하고 아침에 부모를 맡기면 저녁 10시까지 치매부모를 보호하여 자녀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 시설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10·10·10 정책에 강동구는 데이케어 한 곳만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후로 강동구는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할 계획인가? 구체적인 계획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교육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교육지원과가 처음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작년 예산 18억, 2009년 추경예산 포함하여 33억의 예산으로 예년보다 매우 많아진 예산입니다. 22개 초등학교에 1,500만원씩 균등지원 16개 중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하였고, 한영외고를 제외한 명문교 육성예산으로 11개 고등학교에 약 6,500만원씩 7억의 예산지원을 하였으며 또 친환경급식 5개교에 5억으로써 본 의원은 매우 놀랐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으로써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시키겠습니까? 교육지원과가 없던 때에는 한 학교당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몰아주어 잘 운용이 되었습니다. 관련 지원과가 생겼지만 30억의 예산을 만들어 놓아도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한 번에 다 분배하고 나면 다음은 무슨 일들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2002년부터 교육발전보조금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으로써 구청장께서 참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산의 운용면모를 보니 모든 학교에 분배하는 예산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선 학교들에서 국회의원, 시의원이 교육청 등에서 연결하는 예산의 규모와 구청에서 1,500 주는 규모로 볼 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족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친환경지원 급식지원 예산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 예산을 위해 오븐시설이 없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지원하며 또 오븐시설이 없는 초등학교에 오븐시설 예산을 신청하라는 시정신문 1월 16일자 보도에 의하면 보육시설 서울형어린이집과 초등교 등 1,000곳 지원을 할 예정으로 2009년 50억 예산을 지원하며, 친환경급식을 위해 2012년까지 4,200곳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보도를 보았으나 구청의 소식지에는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구비를 많이 들지 않고도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교육지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본 의원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강당이 없는 학교 강당건축에 서울시와 교육청과 연계하여 강당건축에 예산을 모아주고, 영어전용교실을 학교마다 만들어 국제화로 가는 지름길과 유학을 가는 아이들에게 귀를 열어주는 역할이 되도록 해야겠으며, 강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어 교실이 있는 모습입니다. 또 방과후 교실 운영을 등하교길의 벽면에 그림을 보고 지나다니면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성지수가 회색의 우중충한 벽만 보는 것 보다 났겠지요? 이 사진도 둔촌중 통학길과 송파구의 통학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자동칠판 교체에 대한 자동칠판 사진입니다. 자동칠판 교체의 비용을 지원하면 선생님과 학생들의 위생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가 없는 운동장에 인조잔디 시설을 교육청과 시의 예산 등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마다 예산의 균등 배분보다 격년제로 예산을 모아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의 예산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교실 내에서 학예회 발표를 하는 모습과 둔촌초등학교에 강당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학교의 발전은 곧 그 지역의 발전으로써 구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운동장의 야간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장 건립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발전에는 기여해 주는 예산 운용이 되기를 요망합니다. 강동구에서 명문고인 한영외고는 더욱 육성을 시켜 한영외고 때문에 강동구로 이사 오게 해야지 왜 제외가 되었으며 명문고 육성지원은 어떤 목적의 예산으로 지원되었는가도 질의에 포함시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 구청장 이해식 기획재정국장 손규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사진과 같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윤규진 의장님과 기명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 우성원 안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노인전문요양원(치매치료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84만 4,600명 중 치매노인인구 6만 9,300명, 중증치매 노인인구 1만 3,900명, 공공보호대상 증증치매 노인이 5,800명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2만 7,000명, 치매노인인구 7만 6,000명, 중증치매노인인구 1만 5,200명, 공공보호대상 중증치매노인이 6,40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노력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고 발병되더라도 진행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이 중요하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요즈음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2008년 이후 1구 1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린벨트내 요양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동구 치매노인 병원 및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이 정부의 시책에 발맞춤과 동시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경감, 여성 등 비공식적인 수발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령 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져 2007년 6월 5분 발언을 통해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동우 청장께서는 노인복지 향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강동구 고덕동 297-1 (3,056㎡) 우성원 부지에 사업기간 2005년 3월, 완공은 2008년 11월로 추진해 오셨지만 현재 기공식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9호선 및 3호선 연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이 보훈병원, 길동 생태공원, 한영외고,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강일아파트단지, 하남공설운동장, 미사리조정경기장, 하남시청까지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개원 목표로 국가보훈 위상과 자긍심에 부응하는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질 향상 및 국가 유공자 질환특성에 맞는 적정 보훈의료전달체계 완성을 위해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지상 13층 연면적 8만 6,089㎡ ) 보훈병원이 완공되어지면 1,400병상으로 확대되어 조직인원이 9부 1센터 30개 진료과 1,322명, 진료대상 181만명, 재원환자 783명, 1일 평균 외래환자 3,700명으로 1일 최대 4,200여명이 이 곳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둔촌주공 재건축, 길동 진흥아파트 800세대, 롯데캐슬 3,226세대, 강일1차 아파트 입주에 따른 6,410가구 현재 2,853세대수가 입주완료하여 앞으로 많은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일2지구, 고덕 재건축이 완료되면 얼마나 많은 이동인구가 생길 것입니까? 또한 첨단 업무단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생각하면 지금 도로나 교통체계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3호선 연장을 지금 시점에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강동구 굽은다리역부터, 명일동 방아다리길, 상일동IC 교통체증문제 해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굽은다리역부터 명일동 방아다리길, 상일동IC까지 구간이 불규칙한 폭원 등으로 가로망 네트워크 효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과 교통과 접근교통의 효율적인 교통처리가 어려우며 통과교통과 접근 교통이 혼재되어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도에 지어진 명일동 아파트단지가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단지내 주거지 주차문제나, 동명근린공원 주변의 주차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상일동 입구에 위치한 상일초등학교 이전 문제 및 강일지구 학교문제, 앞으로 지어질 학교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학교로 손꼽히는 상일초등학교의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초등학교 학생의 동별 거주지현황을 알아 본 결과,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거주학생 수는 357명이고, 경기도 거주학생 수는 341명입니다. 상일초등학교는 1971년에 구관 목조 9개 교실을 철거하고 본관 12개 교실은 준공한 지 38년이나 지나, 그동안 여러 번 개선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노후되어, 이제는 재건축을 해야 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천호대로의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등·하교길의 어린이들에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일초등학교가 인근 상가의 흐름을 차단하여 양쪽 상가의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일초등학교를 강일2지구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고덕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가까운 학교에, 가고 싶은 학교에 배정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더불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강동구 상일초등학교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용인구에 적합하도록 생활권, 취학률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명문학교로 육성함은 물론 인류교육도시의 꿈의 실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강일1차 아파트가 완공되어 현재 6,410가구에 전입세대수 2,853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400명, 중학생 375명, 고등학생 392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이사는 왔지만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 초등학교 학생은 인근 고덕초등학교로 버스 3대로 등하교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먼저 다니던 학교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009년 9월 1일 개교 예정이지만, 중·고등학교는 2010년 3월 2일에야 문을 연다고 하니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상어린이공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상어린이공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급하면 근처 숲에서 볼일을 보거나,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로당 화장실 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화장실이 경로당 방 안쪽에 위치하여 놀이터에서 모래놀이하거나 지저분한 발로 어르신들이 계시는 방안을 거쳐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1층이 보통 남자 분들이 계셔서 여자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나노 모래의 세균 감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나 들쥐, 강아지 등은 모래를 무척 좋아 합니다. 이에 고양이 등의 오염물질이 모래 속에 있으면 여러 가지 세균이 들끓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유럽에 있는 놀이터에서 본 결과 많은 어린이놀이터에 부드러운 나무 조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어린이놀이터에서 청소년들의 음주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조명이 어둡고, 담장이 높아 사고가 있게 되어도 눈에 잘 띄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일동, 상일동, 명일동, 암사동 지역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는 유클리드 지역제가 지닌 규제의 경직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계획행정가들이 용도지역·지구제를 토지이용계획의 큰 방향을 구체화시켜 실제에 옮겨가는 계획 기법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자체로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란 한 도시의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행정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의 지침 내에서 정기적으로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지구제는 각 도시의 규모,성격,여건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제 조치가 적용되어 도시의 구조적·기능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강일·고덕·상일·명일·암사지역에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입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 구청장 이해식 행정관리국장 전상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윤규진 의장, 기명옥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사람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발전에 열심히 일하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발전과 정론직필로써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암사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질문]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더운 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팔색조라는 새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고, 희한한 열대과일을 제주도에서 맛볼 수 있고, 봄을 알리는 개나리 개화 시기가 매년 5일씩 빨라지고, 남쪽에서만 재배하는 사과는 이미 북쪽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 등, 매우 빠른 환경생태계의 변화가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167회 임시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자원화하자는 5분 발언을 통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점,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 모든 행위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특정업체를 위해서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대다수 많은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할 때,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된 대형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로 신고 배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자원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대부분은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중 이사, 신상품구입, 이민 등으로 교체되며, 이 중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이 재활용 가능한데도 신고하는 시스템의 문제로 버려지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둘째, 경제적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수수료는 한 건당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을 버리는데 있어 원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나, 버려지는 폐기물이 재활용 상품으로 재탄생 한다면 주민은 수수료를 부담 하지 않고, 판매수입 일부분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다. 수집 운반된 폐기물을 우리 구 시설 압축장에 보관처리하여 연간 8억 원의 비용을 초래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방치된 폐기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기 전까지 주택가 골목에 일주일 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으며, 폐가구를 수거하러온 용역업체는 배출자 집 앞에서 마구 부숴 차에 싣는 행위는 심각한 소음공해이며, 주위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도와주는 행정을 합시다. 현재는 주민이 옥외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함으로 지층이나 고층에 사는 노약자나 부녀자가 옮기기 어려우며, 또한 옮기는 과정에 훼손되어 재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많으므로 배출하기 전 주민이 신고하면 즉시 업체가 도착하여 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분리하여 선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는 재활용업체에 먼저 전화하여 업체가 확인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다시 청소용역업체에 전화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후 처리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루빨리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 할 수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one-stop 수거시스템”을 실시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one-stop 시스템”으로 개선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이 동반 되는 것은 전혀 없으며, 경제적 효과나 주민 편의적 효용성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시스템이 우리 구에서 당장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려운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데 구청장은 시행 의지가 있으신지 또한 시행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동구는 구 전체면적의 48.3%에 달하는11.88㎢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등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양지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의 가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 7월 30일 지정된 이후 38년 동안 취락지구도 아닌 그린벨트 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1998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로 서원마을과 함께 그나마 올 5월 30일날 10년 만에 해제 된 곳 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라도 주택수가 100호 이상이면 해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여 2003년 6월 발표된 이후 강서구 상사마을, 구로구 매화빌라, 강남구 반고개마을, 강남구 방죽2마을 등 제1종 전용과, 제1종 일반지역으로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사동 양지마을은 2006년 8월 29일 주민설명회때 취락지구를 반대 하였는데 왜 갑작스레 양지마을이 본 표와 같이 1마을과 2마을로 갈라졌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해 11월 16일 양지마을 최옥남 외 122명의 민원으로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반대한다고 하였고, 가구 수가 100호가 넘었으니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담당자는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린벨트를 해제 해주면 우선 땅값은 올라가고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며, 빌라가 들어와 마을이 이상해질 거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답을 하였고,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그린벨트 해제 후 땅값이 올라가면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뿐 아니라 강동구 지방세 예산이 증가되어 좋을 일이고 그린벨트 해제 왜 했느냐? 하는 민원은 타 구청에 알아본 결과 지금껏 단 한 건도 없었고, 해제하면 동네가 빌라촌으로 변해 보기 싫다는 것도 제1종 전용지역은 2층밖에 신축할 수 없으며, 제1종 일반지역은 해제 후 5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그나마 4층까지만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양지마을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면 공무원 스스로 앞장서서 해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초 설명회 개최 이전에 이미 1마을과 2마을 사이에는 이축권으로 건축이 완료되어 이격거리가 10m로 되었으며, 지난해까지 7개동이 신축되어 지금은 담벼락이 같이 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할 때 이미 주택수가 100호 이상이고, 호수밀도가 20호 이상 이었으며, 이격거리가 10m 정도 였는데, 양지1마을과 2마을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마을을 갈라놓아 그린벨트를 해제 할 수 없도록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알아본 결과 서울시 직원은 양지마을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충분하다고 했다는데 구청은 왜 질의회신을 요청하였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해제 요건이 충족하여 주민들이 요청하면 원칙에 의거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가·부 판단하여 해제여부를 결정 할 텐데 왜 굳이 구청에서 질의를 하며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 편의주의 행정을 펼쳐야 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사동 롯데캐슬, 프라이어팰리스 입주로 인하여 많은 가구가 유입되어 주민불편사항을 구청인터넷 및 본 의원도 전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참에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이 해결되기를 희망해 보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는 강일동 공영차고지를 기점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은 대체로 강북방향과 강남방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강북방향 370번은 서대문 서울역사박물관을 지나 수색까지 운행하고, 300번 노선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회차 하여 강일동 차고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8300번 매트로 맞춤 급행버스 노선도 기존 300번과 370번 노선과 똑같이 강동구를 지나 무교동을 회차 하는 동일노선입니다. 강남방향은 영등포에서 회차하는 361번, 서초구 교대역 뱅뱅 사거리에서 회차 하는 340번의 2개 간선버스, 3412번 외 3개 노선이 양재역, 무역센터, 강변역, 삼성병원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 신설된 8361번 맞춤형 급행버스 역시 명일역, 길동역, 천호역을 경유하여 여의도를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이러한 노선 중에 암사동을 경유해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340번과 3411번 2개 노선이 유일하며, 모두 강남방향으로만 운행하고, 강북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300번과 370번 노선버스는 강동공영 차고지를 출발 강동구 노선은 동일하고 시내에서 회차하여 돌아올 때 5개 정류장만 다를 뿐 동일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어 버스노선 편성의 잘못된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덕동 일부주민, 암사동 전체주민, 천호동 일부주민은 2개 노선으로 이용 할 수밖에 없어 시내 및 지하철을 환승 하려고 해도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교통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강일동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300번 또는 370번 노선 중 1개 노선을 상일동역을 직진하여 암사동을 경유, 천호동을 지나 강북방향으로 운행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 요청하여 일부분 노선버스 변경을 요청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0일부터 3411 노선버스가 성내역에서 정차하던 것을 송파구청이 요청을 해 구청 앞 정류장으로 일부 노선이 변경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사동 주민들은 노선버스 변경 전에는 광화문까지 가는 959번 심야버스가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였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마을버스 역시 출·퇴근 시는 배차시간을 조정해주시든지, 아니면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교체해 주시든지 사업주와 협의하여 주시고, 마을버스 승차대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올 7월 15일 강일, 춘천 간 미사대교가 개통되면 35분이면 춘천을 갈 수 있고, 2011년 암사대교 개통, 지금 진행 중인 고덕동 뒷길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2011년 개통되면 말 그대로 암사동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광나루 유원지가 정비되어 선사문화유적지의 확장사업으로 한강을 걸어서 건너가면 더욱 볼거리가 많아져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곧 있으면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시설이 개장되어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차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암사시장의 점검차원에서 고객들이 주차할 공간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교통지도과에 질의 하였던 바, 6월 15일 현재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15면 주차확보를 했다고만 하지 정확한 장소는 어딘지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공복으로서 안일한 행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암사시장 공사 시작부터 부서 간의 협조가 순조롭지 않아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상인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지금 현재도 서로 떠넘기는 행정으로 우리는 모른다 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들은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구청장님,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철두철미한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있기에 공무원이 있고, 선출직인 우리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를 이룩하였지만 주차시설이 열악하여 고객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이 공염불에 불과 합니다. 암사동의 열악한 주차타워를 신속히 신설하여 낮에는 암사시장을 찾은 고객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빠른 기간 내에 주차시설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잘못된 행정이 발견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시정이 되어 50만 강동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줄 아는 행정가의 표본으로 솔로몬왕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강동구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며,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서로 존경받는 사회가 이룩되어 밝은 내일을 희망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도면을 보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강일동 차고지거든요. 차고지인데 지금현재 370번과 300번 맞춤형 308번 급행버스가 이 노선을 계속 운행하고 이 노선으로 해서 천호대교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번, 370번 노선 중에 한 노선을 상일역을 거쳐서 롯데캐슬 고덕주유소, 암사역 이렇게 이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차를 증차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 청장님이 신경만 쓰시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암사동에 새로 이주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꼭 오랜 숙원을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전부 마치고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규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지런히 뛰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지역 발전과 지역 현황을 상세히 전해주시는 언론인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길동, 명일1동 구의원 김용철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또한 교육 열기가 뛰어납니다. 세계에서 경제를 리드하는 사람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고 나 자신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 강동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에 대한 몇가지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동구는 이웃도시와 소통이 막혀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가 4년 동안 진행되어 하남시민은 시내로 출퇴근하면서 차량정체, 소음, 사고위험 등 많은 불편함도 감수하고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여 왔습니다. 하남시민은 강동구를 지금까지 이웃도시로써 쇼핑, 문화, 만남의 중간 요지로써 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강동구민 모두가 검단산을 오르내리고 먹거리를 즐기며 동부권 도로를 지날 때 하남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남시민은 강동구에 대하여 많은 섭섭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때면 상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외곽방면, 시내방면 할 것 없이 차량 정체가 극심합니다. 주요 원인은 버스 승차장이 현행대로 되어 있어 강일동 방면은 5차선에서 1차선으로 좌회전해야 하는데 차량이 밀려 있으니 신호가 떨어지면 서로 엉켜 직진 좌회전 모두 지연되는 사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강일-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38분이면 춘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민을 강동구민의 형제처럼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장과 하남시장이 함께 발전의 모델로써 우호적인 협약을 제안합니다. 버스전용도로인 BRT 문제, 지하철 연장문제, 문화교류 등 상호 조율하고 상시 공무원과 행정서비스를 하남시와 교류하여 상호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강동구의회, 하남시의회 간에도 집행부에 부응하는 교류를 맺을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여러 번 구정질문과 5분발언 등 자전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왔습니다. 2007년 예산부터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자전거주차장 설치, 차도와 위험방지턱, 일방통행, 뒷길 자전거 도로선 확보 등 예산을 집행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2008년에도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나 시설의 접근성이 맞는 공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에 비해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연합회 회장님과 동호인들이 함께 노력하고 본 의원도 타구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면허증 발급, 자전거안전교육 강화, 자전거등록제 등을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담당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에게 자문은 고사하고 상의조차 하지 않고 연합회장님과 회원 모두의 정책 제안은 물론 자전거조례까지 본 의원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때서야 집행부에서는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된 후 본 의원에게 어떤 자문이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천호대로 확장공사 후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상일 사거리 LPG 충전소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5월 16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자전거 동호인, 주민이 참여하여 6㎞를 자전거 홍보 대사를 하였다는데 이 구간에 자전거 도로선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노력과 관심이 있는지 파악했으면 함께 참여해서 올바른 제안을 했을 겁니다. 어떤 주민이 이메일에 표현하기를 민망할 정도이고 지역 언론 사설에서도 따끔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수사례 상금으로 받아 자전거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또한 자전거를 부서별로 몇 대씩 배당했는지 이 모든 것이 전문성을 배제하고 이벤트성 행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확고한 정책을 제시한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길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자치 발전은 집행부인 구청장과 의결권인 의회 간 상호 존중이자 의무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이래 3월 추경은 처음 이루어지고 의회 또한 발 빠르게 집행부에 의결 처리해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의원들의 권익을 망각하는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완공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가 공사하는 것처럼 거짓 추경사업 계획서를 올려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확인결과를 추궁하니 그때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집행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옛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집행하면서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사업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3,000만원이란 예산을 집행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운영비를 지출한 것은 중대한 월권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치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길동지역은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외부에서 모임, 회식, 숙박, 오락 문화 등 상업권이 형성되어 많은 재정수입이 얻어지고 강동구의 재정자립도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인구 5만 3,000 거대 길동에 주차장 건립이 시급합니다. 이용하는 외지인들은 불편하고 즐겁지 않으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신경써야 합니다. 길동 상업지역내 천호성결교회 대체부지를 제안하거나 내고향 횡성한우식당 부지의 매입 등 다각적인 중장기 계획안과 전문성이 있는 CEO 경영인을 참여시켜 공동 노력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하고자 건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체육 전용운동장 건립을 외쳤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체육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빛내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스포츠입니다. 고덕 467번지 일대는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 보상비가 얼마들지 않아 운동장 건립으로는 뛰어난 지역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예산문제와 지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안을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집행부에서 분기별로 정책을 공유하여 일관성 있게 국·시비를 가져오고 공동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에게 보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취하는 목적으로 구청장 행정계획과 홍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긍적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무부서 몇몇 공무원을 대동하고 직접 구청장은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좋은점, 나쁜점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정을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그러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어느 장소를 이용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마치 동정보고 형태로 퇴색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짜여진 순서에서 무슨 쓴소리를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진정 구청장께서 구민께 약속한 의도대로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시고 본 의원에게 약속한대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 출신의원에게 서면보고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부턴가 바로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지연되고 구청 내에서도 모든 자료를 의뢰하여 제출할 시 총무과를 거쳐 올린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원들은 집행부에 적법한 근거 안에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보면서 지역 행정을 펼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받지 않도록 총무과 모든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때면 사전에 누구는 확실하고 누구는 미정이라는 말들이 무수히 들리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는 의회와 잘 협력하고 소통하여 구청장과 의회 간 가교역할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고부동한 답변과 함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동지역 대형자동차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구입시 주차장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신명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면 인근 여러 필지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대체부지 교환 등으로 대형주차장 건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리적 조건으로 보면 바닥면과 도로면 사이가 약 15m 차이가 납니다. 도로면에서 바닥면 4개층을 설치하여도 도로와 평면이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화물운송 사업자나 대형버스 주차장 부족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 행정관리국장 전상영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검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상호 간에 존중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동구민은 현명하십니다. 따끔한 쓴소리로 강동구를 잘 고쳐 나가겠습니다. 구민여러분이 바라는 작은 소망은 서로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주민의 투표로 선택받은 선출직 임기 완료까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 버리고 구청장을 잘 도와주고 의회를 존중하며 오직 강동구민의 마음을 읽어 나가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에게 봉사할 기간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중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보내겠습니다. 또한 이해식 구청장의 취임 1주년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합니다. 앞으로 강동구에서 만큼은 더 이상의 보궐선거 없이 강동구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여주시고 임기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시어 서울시 최초의 친환경 급식 같은 좋은 정책으로 강동구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성내1동 친수시설의 보완 및 활용방안입니다. 지난 6월 30일 총 예산 56억 원이 소요되는 구청앞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광장조성, 바닥분수 및 물길 조성, 보도 평탄화 및 포장, 수목식재 등입니다. 1년 동안의 공사 완료 후 강동구청 앞길은 810m의 물길이 흐르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시행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강동구청이 있는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해식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새롭게 공사가 시작하는 곳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인도 한 가운데 조성된 물길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시설은 전임 구청장 시절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조성된 친수시설로써 현재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살펴 본 결과 보도 한 가운데 푹 파인 물길을 알려주는 시설 하나 없이 어두운 밤에는 자전거나 어린이의 통행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길 중간에 벤치 같은 주민을 위한 편의 휴식시설은 물론이고 내리쬐는 햇빛을 가려주는 차광시설, 가로등 외 야간의 조명등도 전무 합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저녁 바람을 기대하며 산책 나온 우리 구 주민은 낮 동안 복사열에 달아오르고 물이 흐르지 않는 의미 없는 화강석 도랑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새로운 시설도 좋지만 원래의 조성 취지를 살려서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기존 시설의 활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시설이 강동구의 독특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 친수 시설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차갑게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면서 연인과 가족끼리 정담을 나누고, 지압보도 등을 시공하여 발 마사지를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등의 개념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하여 야광 반사판을 설치하고, 물길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안내판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간 중간 벤치와 주변에는 친 환경적 분위기인 수세미, 넝쿨호박 등 넝쿨 작목류 등을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로 환경 친화 녹색공간으로 거듭 나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이해식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제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올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총 14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동구는 6월 19일에 2,257명이 참여하여 7월 1일 현재 1,8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453명으로서 약 20%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셈입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업은 동별 환경정비, 어린이집 업무 보조, 사무 보조입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30%인 약 24만원 가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5,360개의 해당 업소 가운데 1,576업소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6월 25일자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희망근로자 중도 포기율이 전국 평균 11%인 반면 강동구 자료에 따르면 중도포기 비율이 전체 참가자의 20%로 전국 평균 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참가자의 의향,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 내에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참가 희망자의 성별, 연령, 적성, 희망업종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아울러 중도에 포기한 453분을 신규 신청을 받던가 아니면 차순위 희망자를 즉각 희망근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총 1,045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뒷골목 청소, 뒷산 쓰레기 제거,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등 환경 정비가 대부분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비생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강동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무지개프로젝트의 사업 가운데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가정 등 취약계층의 청소, 빨래, 도배, 장판 교체, 도색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래시장 환경 정비 사업, 자전거 도로 관련 사업 참여 등의 생산적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천호1동은 39명이 독거노인 집의 청소를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자는 보람을 갖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을 갖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임금의 30%는 3개월 내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참가자 중 어르신들은 특정마트나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 아니라 병원, 약국, 공공기관, 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고 골목 작은가게에서도 사용가능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업소 역시 상품권의 환금성이 불편하다는 이유(은행에서 짧게는 3~4일, 길게는 10일 정도 기다려야 함) 로 상품권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상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을 자치단체가 대신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구청은 이 상품권으로 소모성 물품 등 예산집행의 결제수단으로 대체할 수 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식 구청장의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조기집행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불황의 타개책으로 정부에서는 각 사업기구에 대한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을 요구하고 조기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조기집행은 원활한 유동성확보를 통해 경기의 조기회복을 목적하는 차원에서는 설득력 있지만 자칫 조기집행이라는 외향적 실적에만 치우친 나머지 예산 집행 상 불요불급한 항목에도 무분별하게 헛되이 사용된다면 이것은 원래의 경기부양 효과는 감소하고 결국 이렇게 사용된 예산은 다시 구민의 혈세로 채워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시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실태와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경기부양의 파급효과 내지는 부가서비스의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항목에 집중되어야 하고 단순 소비재에 대해서는 현재의 균등배분 집행을 견지함으로써 경기회복이라는 정부의 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위와 같은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7월 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는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달 28일에 200명의 환자가 불과 열흘 만에 300명을 넘었습니다. 해외여행객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일어나는 감염이 주민 간의 지역 사회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신종 인플루엔자는 전염력은 높지만, 병원성은 낮아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이 더 이상 증폭되기 전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예방수칙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예방정책 수립의 주무관청으로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영역에서 제대로 예방정책을 펴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예방수칙 자료에 따르면 예방수칙의 첫 번째가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기관, 공공시설의 세면대와 음용대 등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비누 등 세척용품은 구비되어 있는지 또한 접근성은 용이하고 적재적소에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우리 구 주민이 즐겨찾는 일자산 내의 엑스게임장은 손 씻는 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화장실의 세면대는 손을 씻고 닦는 것이 힘들 정도로 관리상태가 부실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상업용 건물 등의 세면대 등이 잘 갖춰 있는지, 급배수는 원활한지 확인하고 손 소독기 등 위생설비의 설치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자산공원을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내 음용대와 세면대의 추가와 함께 희망근로 사업의 하나로 관내 공공시설내 세수시설의 정비 및 청소업무를 포함시킬 것도 제안합니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6월 3일에 끝난 보건아동극 요정 야미와 병원균이 호평 받은 이유는 바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순회공연 등의 방식으로 보건아동극 공연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강동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관 등 48개소에 손소독기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 구민회관, 성내도서관, 어린이회관 등 우리 구 공공시설 내에도 손소독기 등 위생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소독기 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우선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냉방보조 현황과 여름철 냉방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상청은 장마 예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예보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름은 보다 무덥고 길게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강추위 못지 않게 견디기 힘든 것이 후덥지근한 무더위입니다. 우리 구의 주거 복지 정책은 겨울철 난방비 보조 중심입니다. 경로당에 겨울철 연료비를 보조하고, 취약계층의 보일러를 수선해주고, 전기료를 보조했습니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름철 냉방비 보조에 강동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 경로당의 냉방기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규모나 수용 인원에 맞는 냉방기가 설치된 곳은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전기료 걱정으로 잠깐 사용하고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부채와 선풍기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은 환기가 잘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무더위에서 햇빛으로 달궈진 지열이 취약계층의 집에서는 빠져 나갈 곳이 없습니다. 시원한 공간을 찾아나서려 해도 뜨거운 햇살 아래 걸어나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경로당의 냉방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냉방기의 성능이 경로당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지, 동작은 정상적인지, 이용상의 애로점은 무엇인지를 찾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냉방기의 과다 사용으로 구 예산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면 기술적으로 냉방기 온도하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냉방기를 공급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위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 구청장 이해식 기획재정국장 손규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명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지역 구의원 기명옥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 성내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성내동 주변 지역의 교통난에 대하여 제166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 지적을 했음에도 왜 차선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답답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선변경해서 교통흐름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안 봤는데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만약 예산이 없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공사를 바랬는데 아무 무응답이기에 지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이 차선변경을 해서 차량 정체를 원활하게 소통시킬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윤규진 의장님께서는 지난 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안계만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 주요 정책이나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울만한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또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김정숙 의원님께서 [답변] 여성발전센터 복합화 건축물 필요성과 관내공사 입찰시에 지역제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의 둔촌아파트 단지내 통과시의 문제점과 관내 재건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 여자가 행복한 도시 정책 개발과 데이케어 지역 분포 계획안 그리고 교육예산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호선 둔촌아파트 단지내 통과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강남권 통행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지하철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동북고등학교까지만 연결되는 9호선을 보훈병원을 거쳐서 생태공원 한영고 고덕 강일동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강동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보완하고 강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며 서울 보훈병원의 확대 개원에 대비해서 9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9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의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용역사의 중간 보고 결과 3개의 연장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 둔촌주공아파트 단지내 통과하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추진 중에 있고 재건축 정비사업과 사업 시기 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명일로의 도로폭이 협소해서 정거장 설치가 현재로써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기로는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라고 하는 실정 때문에 그다지 타당성이 없는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내 재건축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둔촌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 32개 단지에 재건축 정비사업에 각 단계별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덕지구 정비 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덕6,7단지의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완화된 법령을 적용하여 정비 계획을 재수립하여 주민 공람공고 및 서울시에 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로써 금년 중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 계획의 입안 및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실시토록 개정되었으나 금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 관리자 제도는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정책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재개발 재건축 개선 혁신안이 핵심 내용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정비 업체 설계자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 및 클린업 시스템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사업 기간 단축 및 주민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추정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클린업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매뉴얼 보급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격적인 공공 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자에 대한 법적 자격 업무범위 업무 수행 기간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현재 조합 인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이나 상가의 동의율이 저조하여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동의 등 요건이 갖추어지면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 등 공공 관리자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적게 들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촌동 70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70번지 일대는 구역 면적이 약 1만 3,000㎡에 93개동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지로써 2010년 6월이면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입니다. 그간 이 지역에 대해 2006년 7월 재건축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서울시에 최초 요청하였으며 최근 2009년 3월에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축행위가 이루어지면 노후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을 위하여 2010년 1월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0 기본 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중으로써 구역 정형화 및 정비 기반 시설 등 주변 지역과 연계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위 지역이 정비예정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예산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소재 대부분의 학교는 설립된 지 20여년이 지난 노후된 학교로 그동안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지만 2009년도부터는 선진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지원 초등학교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학교 시설 위주의 지원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고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 실시에 대비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전문계고를 포함해서 관내 12개 고교에 자체 참여 접수를 받은 결과 한영외고를 제외한 11개 고교가 참여를 희망하였고 이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4월에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구 공동사업으로 진행한 교단 영상장비 교체와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공동 분담을 하였고 교육청에 방과후 학교, 방학 영어 캠프 사업 등에도 별도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묘곡초등학교내 설치된 강동영어체험센터 영어체험 지원도 병행하는 등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학교의 사업 계획 신청에 의거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특히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 예산은 학교 사업 계획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 시설 여건과 형평을 고려하여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서울시 및 교육청과 중복 사업 여부 협의 후에 지원 사업 및 금액을 결정해서 최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진만큼 앞으로는 친환경 급식, 고교 선택제에 대비한 프로그램 중심의 명문고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학교시설 개방 및 학교공원화 사업 등 지역 사회 발전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교육 예산은 2007년도에 12억원에서 2008년도에 18억 4,000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3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인데 이것은 현재 약 38억원이 지금 조례상에 구세 5% 이내로 교육예산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더 증액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따라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종희 의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원 즉 치매센터의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와 지하철9호선 연장과 관련한 질문, 강일동 굽은다리역부터 명일동 방아다리길 상일IC까지의 상암길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 대해서 주차공간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상일초등학교 이전 문제, 상상어린이공원의 문제점, 강일·고덕·상일·명일·암사지구의 전통적인 용도지역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일지구 학교 문제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일지구 개교 지연은 SH공사가 당초 공사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현장 방문,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우리 구의 요청으로 SH공사에서 통합버스 3대를 운영하여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 중에 있는 강일지구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이 한영외고,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강일아파트단지, 하남 공설운동장, 미사리 조정경기장, 하남시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강남권 통행 교통 불편해소는 물론 지하철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강남 중심권에서 동북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9호선을 보훈병원을 거쳐 생태공원, 한영고, 고덕, 강일동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 용역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숙 의원님 답변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강남권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9호선이 우리 구 고덕, 강일지역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남시는 열악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적의 철도노선 도입안에 대해서 자체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남시의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일, 고덕, 상일, 명일, 암사지역에 전통적인 용도지역 지구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강동구 개발제한구역이 향후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 모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용도지역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 중심의 중심지 체계를 가지고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평면적인 용도지역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의 경우 공간적 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천호지역 중심과 고덕지구 중심, 암사지구 중심이 있으며, 지역중심의 천호역 주변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고덕 및 암사지구 중심은 당해 지역여건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0 강동구 도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도시관리 전략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주변에 상일동 지역은 고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6년 1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연속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5년 경과 후는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정비여부를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도시관리종합계획 및 향후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의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보존과 공간구조개편 전략을 바탕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양지1, 2마을과 관련해서 또한 암사동 경유 강북방향 버스노선의 변경,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주차 공간의 부족문제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지 1마을과 2마을로 분리해 놓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시행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방안 연구결과, 강동구 암사동 266번지 일원의 양지마을은 1979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된 계획형 취락으로 분류되어 있고, 암사동 281-5번지 일원은 자연형 취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지 1, 2마을로 편의상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충분한데 시간을 끌면서 서울시에 질의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8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구 민원에 대한 서울시 질의회신에서 양지 1마을은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양지 1마을과 2마을 사이에 최근 건축허가된 필지를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관련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대상 취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 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제되므로 건축용적률이 300%에서 100%로 그리고 높이 3층에서 2층으로 감소되고 도시기반시설 설치도 지원이 곤란하는 등 이런 점들을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2009년 4월 15일 부녀회장 등 주민이 도시계획과에 방문해서 양지마을은 개발제한구역해제 기준에 적합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당시에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장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공부 도면, 기초자료 등 자료를 확보하여 2009년 5월 27일 서울시에 질의한 후에 3차례 서울시를 방문하고 유선으로는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7월 8일 질의회신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택호수가 100호를 초과하는 경우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지역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축주택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므로 취락지구 지정여부 및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향의 검토와 주민들 여론수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아 지역전체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암사종합시장에 현대화사업 준공을 앞두고 주차시설의 부족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암사종합시장이 강동에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암사종합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장되면 많은 주차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인근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다만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원거리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고객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그동안 인근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당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주민들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건축물에 대한 매매 입장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사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매입 이후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가시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달길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주차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오전 시간대에 그리고 오전, 오후 시간대에 암사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분변에서 발생되는 대장균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방안과 2009년말 강동구 전체 통장의 55% 이상이 일시에 임기 만료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새로운 역할에 대한 검토, 강동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대형호텔 유치 필요성과 고덕동 치매전문 요양원 건립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통장의 55% 이상의 교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통장 546명 중에서 절반이 조금넘는 303명이 올 12월 31일자로 해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강동구 통반장설치조례가 2003년 11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2004년 1월 1일부터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장의 임기제한이 시행된지 첫 임기만료에 해당되는 통장들입니다. 절반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통장으로 교체 또는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안계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장 교체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미리 문제점을 찾아보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능력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을 통장으로 미리 위촉을 해서 통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파트와 일반주택지역의 통별 가구수 조정이나 시대흐름 변화에 따른 통장역할 또는 임무를 새롭게 정립하는 제안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와 환경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덕동 치매전문 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김종희 의원님께서도 해주셨기 때문에 안계만 의원님과 김종희 의원님 두 분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4조와 그리고 서울시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지원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2004년 11월 고덕동 297-1 소재 대지 3,056.8㎡ 건축연면적 2,310㎡ 규모의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2차에 걸쳐서 토지 매입비와 부대비용 등 43억 8,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토지소유주인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의 내부분규로 토지매입이 불투명하여 동 예산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나 내부 분규가 끝나지 않아서 끝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7년 4월 우성재단의 내부 분규가 종결되어 서울시에서 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함에 따라 2007년 추경에 토지매입비 41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 39억 9,5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우리 구에서 진입로를 개설할 때 우성재단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던 토지의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고 2008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과 기본조사 설계를 위하여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원훼손에 대한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고 도로선형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을 미루고 있던 잔금 1억 5,000만원은 우성재단의 지급요청으로 추후 도로선형이 확정되면 기부채납받기로 우성재단으로부터 확약을 받고 2008년 11월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해주신 바와 같이 치매요양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며 진입로를 확보하더라도 고덕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때 도로를 다시 개설함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있어서 추후 도로선형이 확정되거나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대체공원이 확보되면 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님께서 이웃도시인 하남시와의 소통을 강화하자고 하셨고, 자전거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과 강동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 추가비용 선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셨고, 길동 상업지역의 발전과 주차장 문제, 개발제한구역내 체육전용구장 건립,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찾아가는 구청장실의 문제점, 주차장 건설부지로 길동 29번지 외 6개필지가 용이하다고 하시는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남시와 윈윈으로 소통하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지리적으로 서울 동남부에 위치해서 동측으로는 하남시, 북측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구리시와 연접되어 수도권 주변 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하남시와 연결되는 천호대로는 최근 확장공사를 했으며 도심까지 연결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인 BRT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승용차의 통행을 줄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남시는 열악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적의 철도노선을 자체적으로 도입안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최근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일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5호선을 강일동을 경유하여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결하는 것과 타당성 조사용역 중인 9호선을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상업, 문화, 경제, 환경 중심도시로 함께 발전해 나감은 물론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첫 번째가 법과 제도의 정비, 두 번째가 자전거이용 인프라의 확충이며, 세 번째는 자전거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상위 법령에 대해서는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총연장 58.1㎞의 자전거도로 중에 전용도로는 3.54㎞로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중 관내에 주요간선도로에 15.54㎞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면도로에 연결도로 신설 및 도로턱 정비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 교육을 위하여 권역별로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무료대여, 고장수리, 자가정비코너 운영, 방치자전거 적기수거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체험장을 건립해서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 구민 누구에게나 체계적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교육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및 시범기관을 확대지정 운영하고 지원을 늘려 미래고객인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을 습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공공임대 자전거 표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바 이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구에서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언제 어디서나 카드 한장으로 자전거를 빌려타고 반납할 수 있는 공공임대 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자전거 보험제도, 도난 및 자전거 무단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자전거 등록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전용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개발제한 구역인 고덕동 467번지 일대는 집단적으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시설 원예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 고덕동에 개발제한 구역 부지상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전 환경성 검토, 그리고 도시공원으로의 결정,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서 2010년 정도까지 이 부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이후에 김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생 현장을 구청장이 직접 찾아서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며 또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 평소 남다른 지지와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용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은 그간 구민들께서 구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서신과 이메일을 통하여 반영시켜오던 기존 방식의 틀을 깨트리고 구청장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서 주민의 질의, 개선 요구, 정책 건의 등 다양한 주민행정 수요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우리구의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횟수를 거듭하면서 보다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자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고 또한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평소 구청장을 만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이 있는 구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의어린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정책건의, 또 쓴소리도 정치에 반영하는 등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성내1동 친수공간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경기불황의 타결책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조기집행,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세수보완 시설과 어린이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강화, 겨울난방 중심에서 여름철 건강에 강조점을 둔 복지정책의 시행 등 총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실업자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25만개 창출사업으로써 2009년 4월 29일 국회에서 사업비 1조 7,070억원이 추경예산으로 확정되었고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이 중에 우리구에 희망근로 배정인원은 1일 2,117명이며 사업예산은 전액 국비 및 시비 지원금 144억 5,1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5월 13일 참여자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2,505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 7월 1일 현재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48개 사업장에 2,0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와 관련하여 김순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도포기 비율을 낮출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결원에 대한 추가모집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포기자는 모두 447명으로 중도포기 비율은 전국 비율보다는 높지만 서울의 타 지역과는 비슷한 규모인 20% 정도 수준입니다. 취업 등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중도포기자로 생긴 결원은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현재 배정인원 2,117명 대비 2,058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97.2%의 근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도포기로 인한 결원발생시에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참가자의 긍지를 살려줄 사업발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호1동에 독거노인집 청소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에서 보조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꽃밭가꾸기, 산책로 정비 등을 포함한 환경정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람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 사용의 불편함 해소와 상품권을 구청에서 대신 구매하자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희망근로의 가장 커다란 특이점은 급여의 일부분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사용을 통해서 전통시장 및 지역골목 상권에 영세상점 이용 등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취급 가맹점 점포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현재 가맹점이 현재 1,650여개로 총 점포수 5,360개 대비 가맹률 30.8%로 서울시 1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희망근로 참여자의 40%이상이 60세 이상이신 고령자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근무하시는 도중에 혹시라도 여름철 우기 및 혹서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희망근로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로자 단체 보장보험에도 가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앞으로 희망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공공시설의 세수시설 점검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보건소, 구의회,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세면대와 음용수 관리 상태, 위생용품 비치 및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상태 등에 대해서 시설관리하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체점검 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산 내에 엑스게임장에는 화장실과 세면대, 음용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희망근로 인력 등을 활용해서 청소 및 시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중 재래식 화장실은 수도공급이 되지 않아서 손세척기의 설치가 어렵고 수세식 화장실은 손세척기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동극과 관련한 순회공연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순회공연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순회공연을 위해서는 공연장소, 무대세팅, 공연 횟수, 예산 등의 문제로 지난 6월에 실시한 공연 내용을 CD로 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에 보급해서 시설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우선적으로 손소독기 등 위생시설을 보급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손소독기 등 위생시설 설치 문제는 내년도 서울시 지원 예산과 우리구 예산을 지원해서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많은 시설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명옥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166회 임시회 때 5분 발언 등을 통해 말씀하신 동주로 도로차선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길은 왕복 2차로로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교차로 부근에서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내길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보도폭을 축소하여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협소한 보도폭 및 주변 상가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성내길 전반에 대한 교통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혼잡이 심한 올림픽 공원 북2문앞 교차로를 시범적으로 개선토록 검토한 결과 보도폭이 건축후퇴선을 포함하여 4m이상인 성내1동 448-7호와 448-8호 앞 70m 구간의 보도폭을 1m 축소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2007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교통개선 사업에 반영 요청한 결과 성내길 교통개선에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어 2009년 도로교통 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설계용역과 서울경찰청 규제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전액인 8,011만 4,000원을 지급받아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 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김정숙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이렇게 네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충고의 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교육경비의 집행관련해서 형평성과 우선 순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와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기만료 통장에 관한 위·해촉 문제, 또 통반 구성의 적정성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또 김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요구자료가 적기에 도착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님께서 상일초등학교는 증·개축한지가 38년이 지났고 또 천호대로가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음 교통안전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전을 검토해야 될 시점인데 현재 강일2지구로 이전을 검토해 줄 수 없느냐, 또 학교를 신설하고 이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본계획수립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일초등학교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일초등학교는 1921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올해가 88년째를 맞고 있고 건물이 노후되고 또 아시다시피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학교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80년 이상이 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동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고덕주공3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될 때 초등학교 용지를 한 개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옮기는 것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일2지구로의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강일2지구에는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수급 문제, 신축이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근본적으로 교육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수립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통장 연말 대거 교체에 따른 여러 우려를 해 주시면서 또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에 통반구성 세대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통장을 줄여서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염려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이것이 2003년도에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되는 조례이고 금년 연말에 많게는 80%, 적게는 30%이상 통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큰 방향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 546명 중에 303명이 연말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대비책을 마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동에 시달을 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능력있고 덕성을 겸비한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통장선발을 미리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30% 정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사실 50%를 바꾸나 30%를 바꾸나 충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당장 할 수는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통과 일반지역 통에 구성 세대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 심지어 350세대에서 600세대까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일반적 수준으로 이렇게 규정을 바꾸면 연간 2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하면 통의 구성은 최소 160가구에서 600가구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강일동이라든가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넓지만 세대수는 적습니다. 또 고밀 아파트 지역은 지역적으로는 협소하지만 고밀 집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120내지 600가구로 이렇게 만들어 졌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은 350세대 수준으로, 아파트 지역은 450세대 수준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도록 권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장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역량강화 방안, 저희들 꾸준하게 워크샵도 개최하고 있고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지역에 진정한 봉사자로서 주민불편을 살피고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때에 제출되지 않고 있고, 또 자료 제출 시에 총무과를 꼭 거쳐야 되는 거냐,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니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총무과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잘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인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규정은 회기 중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좀 법규를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1항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항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1항,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는 본회의와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의장을 경유해서 서류제출 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고, 폐회나 휴회 중일 때는 서면질문권을 요청하셔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는 점을 우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간을 좀 단축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들이 좀 미흡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짐으로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과 김순자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답변] 공사입찰 시 지역제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구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시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그러니까 강동구만으로는 할 수 없고 광역 관할 구역 단위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 단위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각종 사업발주 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관내 업체와 적극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으로 제시하여 주신 타 자치구 사례는 구체적으로 파악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답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외향적 실적에 치우친 나머지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헛되이 지출되는 등 재정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경기의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의 60% 이상의 집행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현재 지방재정 117조 5,000억원이 집행되어 당초 목표 110조원 대비 6.8%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조기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으로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 등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3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조기 추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조기집행의 취지와 부합되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불필요한 사업과 낭비적 요소가 있는 행사성 경비는 축소하고 공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금 및 하도급 직불금 지급 등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노력한 결과 총 1,515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여 당초 목표 1,314억원 보다 15%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매년 하반기에 집중된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던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외향적 실적에 치우친 무분별한 집행으로 재정의 과다지출을 염려하고 계신데 조기집행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임으로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절감을 적극 실천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오늘 우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정숙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외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답변]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발전센터의 동주민센터, 도서관, 체육회관 등 복합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여성행복도시 정책개발과 주요 여성정책이 무엇이고, 우리구 출산장려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이 타 구에 비해서 낮은데 증액할 의향은 있는지, 데이케어센터를 지역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성발전센터의 복합시설 전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노원구 외에 5개 지역에 지금 설립되어 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강동구의 여성발전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학술연구 용역업체를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4,2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타당성 용역업체 모집을 했습니다만 1차례가 유찰이 되어가지고 2차로 지금 재공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립타당성 학술연구용역 업체가 선정되고 강동여성발전센터 시설의 기본구상 시 선정된 용역업체에 김정숙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포함해서 우리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으며, 우리구에도 훌륭한 복합시설의 여성발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여성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1항 및 시행령 제5조1항에 의해서 2008년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며, 2009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방향과 위상정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의 디자인을 여성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도시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도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에 필요한 여성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으로 우리구는 돌보는 강동, 일있는 강동, 넉넉한 강동, 안전한 강동, 편리한 강동으로 각종 정책수립 시 여성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사업은 5개분야 84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 시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수립과 집행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적용한 도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매년 5개의 정책을 선정해서 성별 영향평가제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성인지 확산을 위해서 6급 이상의 간부직공무원의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현재 여성부에서 지방재정에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이며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유아를 위한 편의 및 보육지원에 관한 질문과 여성이 안전한 보안시설에 여행을 반영할 도시인가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해서 보육지원사업은 어린이회관 운영의 내실화 및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8월달에 개소해서 가정의 돌봄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안전에 대한 행정반영으로 우선 밤길 등 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가로등 보안등 조도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포럼을 구성해서 공공화장실 전수조사, 여성의 안전한 귀가길 확보를 위한 취약지점 조사,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참여 등 여성의 도시생활의 불편사항을 찾아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구에서는 여성정책과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여성이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고 여성이 행복한 강동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출산장려정책과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전국적으로 균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남구 등 예산형편이 좋은 자치구에서 1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전으로 보상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국가적 보육, 교육, 의료 등 정책에 맞춰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등 육아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어린이회관 운영과 맞춤, 안심, 클린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학교, 사회직능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가치관과 인식변화에 노력하고 있고, 이번 여성주간에는 다자녀가정을 선정해서 표창하였습니다. 또, 예비맘 건강교실 참석자들에게 임신건강관리와 무료 풍진·간염검사 실시를 하며, 임신하거나 출산한 우리구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직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축하카드 및 출산장려정책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셋째 이후 아동에게는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초등학교 무료급식 등 새로운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구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구 출산장려금이 예산형편이 좋은 다른 구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예산 사정이나 주민의 요구, 타 구와의 형평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케어지역 분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낮에 보호하는 데이케어센터의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텐, 텐, 텐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아까 10·10·10의 개념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10개소를 설치해서 집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어르신들이 보호받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말하는 자치구별 10개소는 반드시 구립시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시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구에 민간시설 5개소가 있어서 향후 구에서 5개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시설을 보면 길동, 고덕동, 성내동, 명일동, 암사동에 각각 1개소씩 분포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이 많고 보험 수요가 많은 천호동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우선 천호동 지역에 옛날 쉼터경로당 자리에 쉼터데이케어센터를 현재 착공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 천호동 302-5호 옛날 천호4동 청사부지입니다. 거기에 그게 기획재정부 땅이었는데 지난 5월에 매입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건축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내 둔촌권역, 명일 고덕권역, 암사권역 등 권역별로 구립 데이케어센터를 추가 건립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어르신들을 보호하던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박재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 대형폐기물 처리 시 현행 수거체계로는 상당한 양의 생활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폐기가 되어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재활용 가능 물품이 폐기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비용이 주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신 박재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고 가구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의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가전·가구재활용센터에서 보상 후에 수거를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불가능 품목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조례에서 정한 품목별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ℓ 이상 냉장고는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처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가전·가구재활용센터와 청소대행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조치할 사항으로 가전·가구재활용센터 및 청소대행업체에서 거동 불편자나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당일 원스톱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오전 접수분은 오후에 처리하고 오후 접수분은 익일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문전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요원들이 직접 집안이나 방안으로 들어가서 수거토록 해서 노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서 주민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안계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는 [답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유기동물 관리의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기동물관리는 동물보호법 제9조1항 및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길고양이는 서울특별시 도심 속 길고양이 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관리 체계는 신고 즉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서 보호관리하면서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건강한 동물은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하고 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나워서 보호관리가 어려운 동물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를 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말 현재 유기동물 건수는 517건으로 이 중 주인에게 반환된 수가 79건, 분양된 수가 267건, 자연사가 90건, 안락사가 7건, 계류가 80건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부담 등으로 해서 우리 구 내에 유기되어지는 동물은 작년 911건에 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작년 다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만 올해는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앞으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다음은 김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 [답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그런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은 준공 후 15년된 노후 건물로 2009년도 1억원의 사업비로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 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서 금년 1차 추경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진행 중에 예측하지 못한 노후배관 등의 교체 비용으로 예산 확보시까지 수영장을 폐쇄하고 기다리기에는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회관 운영상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므로 운영비에서 추가분의 공사비를 집행하여 조기 공사를 완료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의시에 김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으며 추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으며 시설장을 교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에서 공사비를 선집행한 사항은 시설 운영에 정상화를 기하고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고는 합니다만 의원님의 지적 사항과 같이 회계절차를 철저히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김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 여름철 냉방비 보조와 경로당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서 경로당의 냉방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고령자가 필요한 일자리, 복지, 의료지원, 문화공간 등을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어르신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르신이 대접받는 효행도시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110개소로 매월 운영비와 동절기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경로당에 냉방기를 보급하고 현재 전 경로당에 냉방기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당의 경우 관리 소홀로 성능이 떨어지거나 용량이 적합치 않은 냉방기가 있어서 올 6월 구립경로당 11곳에 우선적으로 냉방기를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고장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상 냉방기의 바람을 싫어하셔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과다한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를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혹서기 7-8월에 특별냉방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순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온도 하한 냉방기의 구입 검토 등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 설치된 냉방 실태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량이 적절치 못 하거나 노후화된 냉방기는 적기에 교체하는 등 냉방기 실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정숙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구청장께서 답변드렸고 안계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 정적인 강동구를 동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을 갖춘 대형 호텔시설을 강일3지구로 유치하여 첨단업무단지 내의 기업 뿐만 아니라 타지역 기업들까지 수용 강동구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을 갖춘 대형 호텔시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일3지구는 2006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일3지구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학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정숙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여기에 안계만 의원님과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모래 위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보여주셨고 박재윤 의원님께서도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울시에서는 교통체계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 미관과의 조화 또 자치구별 특성에 반영 또 버스운행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버스 도착의 안내 등 서울시 관내를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도로의 특성과 여러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개선된 승차대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모델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시에 건의를 해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종희 의원님께서 [답변] 명성교회 은혜교육관 앞에서부터 상일IC까지 왕복 2차로로 돼 있는 도로를 4차로로 넓힐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암길은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를 관통하는 도로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도로 확장은 대규모 예산 투입과 사유재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고덕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에 교통량 등 도로 용량을 검토한 결과 현재 도로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로서는 상암길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주변지역에 재건축과 고덕택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개발 추이 등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2011년에 시행 예정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 도로확장을 위한 타당성과 도시관리 계획 수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차 문제는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 됐습니다. 우리 구도 동명근린공원 주변 등 일반주택 지역과 지하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않은 명일동 아파트 단지 등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장 문제는 질문하신대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과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그린파킹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덕2동은 다행히 그린파킹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고 고덕초등학교 부설주차장 30면 고덕중학교 4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2006년 1월 17일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업이 시행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상어린이공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총 48개 중에서 두 개소에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장실 내에서 청소년들이 불량스러운 행동으로 우범화가 우려되고 겨울철에는 노숙자들의 상주 장소가 되는 등 많은 사건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어린이공원 내에는 화장실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화장실도 철거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경로당앞 화장실 신축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놀이터 위생에 대해서는 김종희 의원님과 안계만 의원님께서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에는 유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유아들의 사회 적응 능력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모래놀이터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완공한 상상어린이공원 5개소에는 희망근로자 두 명씩을 고정 배치해서 매일 모래 뒤집기, 모래 청소 등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6월 24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개 회충란 발생 여부에 대해서 검사 의뢰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공원내 모래놀이터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모래를 교체하고 6개월에 한 번 모래 소독, 1년에 네 번 개 해충란 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옥외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공원 이용객이 증가되는 반면 일부 몰지각한 공원 이용객과 청소년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 강동경찰서에는 야간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또 강동교육청에는 학생 지도 요청을 하였고 지역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측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푸른도시과 직원들로 하여금 야간순찰조를 편성을 해서 현장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금주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내 금연, 금주 계도 활동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공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박재윤 의원님께서 [답변] 암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300번과 370번 노선 중에 한 개 노선을 암사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 7월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실시하면서 지하철과 환승 체계를 구축을 하고 버스의 노선 신설과 조정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암사지역에서 강북 방향으로 가는 노선이 없으므로 300번, 370번 노선 중에서 한 개 노선을 암사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배차 시간 조정과 소형차를 대형차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을버스 증차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버스 업체와 6월달에 협의가 완료돼서 우선 5대가 9월 1일부터 대형으로 운행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용철 의원님께서 [답변] 자전거도로 예산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은 2007년도에 1억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각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최근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로 부족한 보도상의 자전거 보관대 또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집중해서 썼습니다. 그런 결과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은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주요간선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월 16일 개최한 업무용 자전거 전달식과 자전거도로 체험행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자전거 전달식과 자전거도로 체험 행사 실시 배경은 지난 4월달에 서울시 창의행정 회의 때 우리 구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계획 제목이 꽃보다 자전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우수 사례로 채택이 되어서 그 시상금으로 직원 업무용 자전거 30대를 구매를 해서 기관별로 전달을 하면서 우리구 간부와 직원들이 자전거도로 관리실태를 직접 순찰도 해 보고 자전거 이용시에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개선을 하고자 실시한 구청 내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의원님들께 알려드리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때 행사에 참여한 인원 60명은 구간부하고 동장 30명, 직원 자전거 동호회 회원 14명, 자전거 퇴근 직원 12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연합회 회원 4명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 자전거는 현재 구청에 10대, 동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에 각 1대씩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동 상업지역에 심각한 주차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길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천호성결교회 부지하고 내고향횡성한우식당 거기에 현장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형주차장 건설부지로 길동 29번지외 6필지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지목이 모두 전답이고 총 면적은 8,618㎡ 약 2,600평이 됩니다. 제안하신 내용대로 대형공영주차장 건설지로는 굉장히 좋은 적합지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의 1 제1호 마목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법 10조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서울시장이 수립을 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4월 동 부지 일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1월달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대상 시설에 부적합하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에 우리 구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등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우리 김순자 의원님께서 [답변] 성내1동 친수공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내1동 친수공간은 강동대로 그린웨이 1차구간 조성 당시에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적극적인 친수가 아닌 도로주변에 먼지를 감소시키고 시각적 시원함과 청각적인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도 상에 핸들분수와 물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농협사거리앞 상징가로공원 분수는 지난 4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성내1동 강동대로 수경시설은 6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경시설이 보도 가운데 위치하다 보니까 담배 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유입이 되어서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청소 및 시설점검을 완료를 하고 수경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심 속에 훌륭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시행이 가능한 시설안내표지판과 또 자전거와 야간이용자들을 위한 태양전지 조명을 설치하고 수세미 넝쿨성 작물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벤치는 조성 당시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4개조만 설치했습니다. 추가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물에 발을 담근다든가 세족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압보도 설치는 수질오염과 보도기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시행가능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하는 도중에 건의라고 하는데 무슨 건의입니까? 건의를 하는 자리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건의라니 똑바로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건의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구정질문하는 자리예요. 의원님들이 박승천 국장한테 건의하는 줄 알아요? 또한 가지 구청장은 열심히 듣고 답변 준비하는데 과장들이 조는 과장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과장은 앞으로 오지 마세요. 다 체크하겠습니다. 의장이. 명단공개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하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정숙 의원 그리고 김종희 의원, 안계만 의원, 김용철 의원, 기명옥 부의장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장님께서 참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이란 1년에 두 번씩 구의원님들이 구정을 보살피면서 평소 건의 또 제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가 두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답변이 국장님들이 나와서 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은 구청장의 입으로 나오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들이 하는 답변도 관련 공무원들은 꼭 약속을 지키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재정국장님의 답변에 조금의 미비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요청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기준을 쭉 보여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런 문구를 같이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동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찰이라든가 공사 그리고 용역 등을 할때는 가급적이면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에게 가점을 더 줘서 우선시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 본 의원이 어느 업자나 이런 분을 알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다만 실적의 경우에는 공사제조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와 양과 금액과 그리고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과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즉 그 소재지에 주소를 둔 업자를 우선시하여야 된다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품자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인해가지고 강동구는 해당이 되지 않고 즉 2,000만원 이하만 입찰하는데 가점을 주겠다는 그런 조로 답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2,000만원 이상이 되고 몇억의 이상이 되는 그런 공사의 계약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 계약담당자나 이렇게 명시를 한 제한경쟁입찰에 제한기준에 제25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급공사시에 강동에 소재지를 둔 구민에게 더 가산점을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에 있는 강동구 소재지에 주소를 둔 분들에게 입찰에 가점의 우선제를 줄 수 있겠다는 그 답변을 한번 더 요구하면서 질문에 응하고 아까 구청장님 모든 세부적인 답변에 애쓰셨습니다. 교육지원 발전에 대한 것도 애쓰셨고 또 우리 강동구의 예산에서 5%로 교육지원금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의 욕심은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한 학교에 가더라도 좀더 큰 금액으로 묶어주면 더 시설이 개선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정국장님의 추가답변을 원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희 의원입니다. 답변이 미비해서 추가질문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전상영 국장님 답변이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강일1차 아파트 거기내에 본 의원이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중학교 강일1차아파트 내 중학교부지에 아직 시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주한 학생들이 중학생이 375명 현재 입주한 인원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392명이나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찍었는데 중학교 부지예요. 그다음에 중학교 이름도 미사중학교로 나와 있어서 제가 강동교육청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에 그래서 이 이름은 차츰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명칭변경을 강동중학교로 바꿀 예정이라고 답변을 듣고 왔고 지금 여기 초등학교는 9월 2일 정도 개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었고 고등학교 강일고등학교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저희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를 작년과 올해 돌아 봤는데 문제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접해 있기 때문에 노는 시간이 초등학교 수업시간은 35분이고 고등학교 쉬는 시간은 45분 시간이 엇갈리기 때문에 소음공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교육청에 가서 이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묶여져 있는 게 문제가 있다 왜 강일중학교를 따로 떼어놓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묶여져 있느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묶여져 있으면 쉬는 시간이 거의 맞기 때문에 가능한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묶여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해서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이 강일중학교 부지가 옛날 초등학교였지만 이거랑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내년 3월 2일날 개원합니다. 그러면 이사오는 아이들이 392명, 375명 아이들이 내년 3월 2일까지 계속 먼저 살던 동네 멀리서 이사온 아이들도 있을 게 아니예요. 강북이나 온사방에서 이사왔을 텐데 그 아이들이 또 전학하고 또 전학할 수 없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데 아이들이 계속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갔다가 또 저녁늦게 와야 되고 학원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지만 그러면 여기 설명에 강동구청 표시는 왜 해놨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SH공사에 계속 압력을 넣든 건의를 하든 해서 빨리 입주와 동시에 학교가 개원하도록 요청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못했고 이게 늦어졌으면 죄송하게 됐다 신경을 못써서 죄송하다 앞으로 강일2차 또 고덕재건축 이렇게 일어날 때는 학교와 입주자가 동시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우리 관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렸고 두 번째로는 상상어린이공원 문제점은 제가 괜히 파워포인트 자랑하기 위해서 찍어온게 아니라 낮과 밤을 비교해서 찍었습니다. 낮에는 이런 데 밤에는 조명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안에서 술을 먹고 여자아이를 끌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이것을 터치를 못해요. 그다음에 게내상상어린이공원은 담을 연필처럼 높이 쳐놔가지고 밖에서는 안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닭발집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저한테 접수를 했기 때문에 낮에도 가서 촬영을 했고 저녁에 가서도 찍고 이래서 시간은 20분에 구정질문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간접적으로 보여드리면 낮과 밤에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졸지말고 파워포인트를 눈여겨 보고 답변을 해야지 일일이 낮에는 이렇습니다. 저녁에 초등학교도 아니고 보고 비교검토를 하시라고 낮과 밤을 장소마다 다 찍어가지고 날밤 꼬박 새워가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왔으면 보고 그거에 대한 조금만 의식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다시 컴퓨터를 갖고 나왔구요. 아까는 조용조용히 오늘은 하려고 했더니 답변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 이거 완공한지가 한달 조금 지났는데 문제는 조명이 다 어둡잖아요. 찍은 데가 다 어두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리석이 한달도 안됐는데 벌써 홈이 파이고 그다음에 정자밑에 낙서가 거의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을 관리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밤에 아이들이 삼일공고도 있고 상일도 있고 여러 가지 관내 청소년이 있지만 그래도 공원이 1년이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한달밖에 안됐는데도 낙서가 많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보시라고 파워포인트로 띄웠는데도 전혀 보지도 않고도 이쪽에도 지금 조명이 양쪽가에만 있지 안쪽은 다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조명을 밝게 해줘야 지요. 아니면 담장높이를 낮추든지 철거를 하든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놀이터에 화장실 문제 제가 경로당 사진을 왜 찍어왔겠어요. 화장실을 밖에 못만든다고 해서 지금 경로당 안에 이게 구립경로당인데 이게 입구예요. 들어 가면 이 안에 여자어르신들은 2층에 있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1층 화장실을 가는데 남자분들이 옷벗고 놀고 있고 한 분 할아버지 계신 안쪽이 화장실이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급한데 어떻게 화장실을 가려면 이 안으로 들어 가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성폭력 사례를 각 단체별로 다 파악해서 구정질의 2006년도인가 2007년 한 적이 있어요. 3세, 5세 성폭력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어르신들하고 이런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자료를 띄어 보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급해서 화장실 이 안쪽으로 바로 거쳐서 갔을 경우 모래라든가 이런 청소문제도 있지만 방에 문잠그고 아이가 들어 갔는데 안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밖에 못만들어 주면 계단밑이 이게 화장실이거든요. 계단올라가는 이 밖에 계단밑에 이쪽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겨울이나 아까 겨울에 얼어서 동파 때문에 걱정이라면 이 안쪽으로 1층 안쪽 계단밑에 넣어서 아이들이 어르신들 방을 거치지 않고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남자어르신과 여자어르신 방을 위치를 바꾸어 주든지 뭔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 찍어 가지고 밤새 해서 올려놓으니까 엉뚱한 다른 데로 한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한 그런 답변이라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구정질문에 구립전문요양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렸는데 오늘 구정질문에서 7월 9일 오늘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은 이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령모개식인 정책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백서에 보면 17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따라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시 강동구에 새미래를 위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보면 2007년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책입니다. 구에서 발간한 책자 일반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로 요양시설로 운영하겠다고 구민과의 약속을 다 해놓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204페이지에 분명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우성재단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받아본 것인데 여기에 보면 강동구청 수신자 가정복지과장 제목 매각 및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도 공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우성재단으로부터 잔금까지 다 치루어 놓은 것을 매각대금을 다시 없는 원 위치대로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10월에 귀청에서 추진하던 노인요양원 건축부지로 고덕동 297-1번지를 귀청에 매각하고 도로개설용 토지 약 100평을 기부채납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우성재단이 귀청에 매각하고 기부채납한 토지는 우리 재단이 필요가 없어서 처분한 것이 아니고 진입로 확장을 해야만 모든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박한 사유가 매각토지 사업 목적이 노인 요양사업으로 사회복지 용도이기 때문에 매각한 것임은 귀청에서도 주시하는 바와 같이 강동구청 노인요양원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우리 재단 이사회는 물론 난감한 대안을 찾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귀청이 우리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와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현실적으로 진입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당초 매매계약의 기본조건과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고덕동 297번지의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구청장은 보고를 틀림없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구정질문시 청장님께서 종목 종목 짜임새있게 답변을 소상히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시 스쳐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요약을 해서 자전거 주행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 좋습니다. 좋으나 우리가 자전거 6㎞를 도는 구간에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만 오는지 모르지만 자전거가 정말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위험을 호소하고 우리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우리 사설에서도 지방신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구정질문 요지시에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자전거를 우리 구청 각 부서에 배당을 했다 했지만 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타는 것을 보고 또 이런 것을 시정하라는 제안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길동 성결교회와 내고향 식당 우리 국장님은 길동에도 근무를 하셨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쪽 교회 재단과 소유주한테 어느 정도 저도 매칭펀드를 하면서 이렇게 교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상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길동 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기계획 안에도 원래는 없었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중기계획안에 포함해서 열심히 그에 대해서 국·시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다라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29번지 대형 주차장 건립지는 제가 현장을 점검하면 주택이 그 밑에 한 15m 낭떠러지입니다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대지가 아니겠나, 전답지라고 전에 전체라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함께 노력하고 우리 신동아 아파트가 사실 재건축과, 사실 길동은 아주 강동구에 대해서 섭섭함이 많습니다. 길동 신동아는 1,2,3차가 있지만 3차는 3종이고 1,2차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구·시의원하실 때도 반영이 옳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상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어떤 경우이든 간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지역구에서 선출직으로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다룰 때 청소년회관 지원사업입니다. 2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1억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개·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예결에서 1억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월달에 추경이 들어 왔을 때 3,200만원인가 약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보일러 설치, 배관 공사 추가공사로 해서 4억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루다가 또 제가 지역청소년회관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을 때,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사는 예산과 동시에 1월달 2월달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수영장을 오픈할 시기다 그래서 옳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물어 봤더니 금액은 1억 3,000만원 전액 지불을 했고 공사도 완료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그럼 현장을 가 봅시다, 그래서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사실 공사를 완료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료를 달라 해가지고 의회와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걸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현장을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후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호도하지 않고 제가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 구청장께서도 분명히 보고를 하셨다 하면 구두로라도 이런 것은 말씀을 해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공사를 다 했는데 돈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라고 했습니다. 운영비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되죠. 그러나 아주 한 가지 괘씸한 것은 공사를 다 마무리해 놓고 주무부서에서 아무리 감시를 안하더라도 그 공사를 어떻게, 공사를 하는 사업성을 올릴 수 있습니까? 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는데 그걸 구의원들이 눈을 감으라는 얘기입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와서 잘못을 시인했으면 관장을 보직 해임을 시켰다? 그러면 관장은 죄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하는 강동구청 예산은 우리의 중요한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길게 우리 소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님들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하면 사실은 구의원들이 그런 것은 공무원들을 질타를 해야 됩니다만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하나 구청장이 보고를 받으셨으면 떳떳하게 답변을 하시고 외람되었다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지, 그렇게 답변을 미지근하게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제가 밝혀 가지고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민의 세금을, 공사를 이미 끝내 놓고도 운영비로 그것도 3,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것을 공사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의원들 눈을 감게 만드는 그런 행위야말로 어떻게 자격이 됩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중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분명하지만 주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본 의원이 참고 있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청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도 3시면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을까요? 그러면 구민이 저희들을 볼 때 선출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든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확히 하시려면 그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잘못되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짚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사유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외람되지만 상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하려고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서로 공유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방지를 막아야 겠다는 의지에서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명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구간이라도 공사를 8월말까지 완공된다니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연이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66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할 때는 지역이 세군데입니다. 세군데인데, 한군데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북2문 쪽에만, 그러면 구청에서 바로 그 길 닿는 데 삼거리 아닙니까? 거기까지 되는 것입니까? 그것좀 묻고 싶어서요. 구청 앞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길도 북2문하고 연결이 되는지 또 대순진리회에서 나오는 길, 기왕이면 하시는 길에 그 3군데 제가 지적을 한데를 다 했으면 했는데 나머지는 언제쯤이나 또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주관은 저는 임기내에 내년에 들어 올지, 안 들어 올지는 모르고 우리 성내동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신경 좀 쓰셔서 임기내에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평소에 교육환경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신 김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강일 1,2지구 내 중학교, 고등학교 개교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현재 이사온 수백명의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감을 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된 원인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강일 1,2지구를 기획을 하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배치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잘못되어서 초등학교 두개교를 한개교로 줄이는 그런 변경된 계획들을 다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위치지정 문제가 지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 신축은 2006년 11월에 착공이 되어졌는데 학교는 2008년 5월 21일에 이르러서야 착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와 학교개교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많은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H공사와 서울특별시, 우리구, 교육청 이렇게 현장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는 SH공사로부터 셔틀버스 3대를 배차를 받아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초등학교 103명, 고일초등학교 16명, 상일초등학교 1명 이렇게 셔틀버스를 120명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강일 1지구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서울특별시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청장님 명의의 공문으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도 SH공사를 질책을 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개교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광역학군제와 고교선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줄어들 것이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금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불편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안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도 촉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공사입찰시 관계로 보충질문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관내 업체에 대해서 공사입찰 시 우리구 관내 업체와 계약 시 실적 반영 가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규정을 보면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과 행안부 예규 224호 여기에 상세하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적격 심사기준에 의하면 낙찰자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항목 적격 심사 시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우성원 부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반환 요청에 대한 우성원측의 공문에 대한 해명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우성원측에서는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기부한 땅에 대해서 좀 도로개설이 지연되니까 우리구에서 전문요양원 건립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이런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건에도 보면 노인요양원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노인요양원 건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성원측에 알려 주고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차 추경때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크게 노하셨고 관계자를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기에 청소년재단에 의뢰를 해서 관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회계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동일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리고,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승천입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상상어린이공원 조명이라든지 높은 담장 또 대리석 같은 시설물 파악에 또 낙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한번 실시를 해서 보완을 하고 또 정비를 하고 또 희망근로 인력 등을 활용해서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계단 밑에 화장실 설치하는 방안은 경로당 설계도를 입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문제는 아까도 답변에서 내년부터 건설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일반 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주문하셨는데 자전거 대여라든지 또 정비, 등록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종합서비스센터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길동 성결교회는 관계자를 제가 면담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지 일대 대형 주차장 문제는 국토해양부에 우리구 실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고 건의 그런 추진의지를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 부의장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성내길 3개 구간 확장문제는 1개 구간 우선 개선 효과가 큰 올림픽공원 북2문쪽 차선 확장을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야지, 그런 답변을 마치겠다고도 않고 들어 가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마치겠다고 해야 의장도 준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어떻게 보건소는 너무 잘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까? 요새 제가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역체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해야지, 보건소는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잘해서 그러는지, 너무 업무를 못해서 그런지는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답변이 필요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여섯 분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