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신도시건설단·주택과·교통과·재난민방위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주택행정담당이 병가를 내는 관계로 김수지 서무회계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주택사업 예산 현액 7억 1779만 6000원 중 6억 9257만 4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522만 19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제일 마지막 줄의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우수관리단지 선정·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57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아홉 번째 줄의 시설비 3억 1200만원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로써 52동의 빈집을 철거코자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그중 2동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의 사유로 자진철거를 하여 사업비 중 1540만 49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주택사업 세출결산으로 예산 현액 3억 4638만 9000원 중 231만 1310원을 지출하고, 3억 4407만 76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주택사업 세입결산으로 예산 현액 3억 4638만 9000원 중 4억 123만 759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3억 4865만 6290원을 징수하였으며, 5258만 1300원은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653만 470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535만 2730원에서 당해연도에 1930만 19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58만 1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주택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로과 소관 2008년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462억 4369만 8590원 중 501억 873만 6810원을 지출하고, 929억 8019만 8500원을 이월하였으며, 31억 5476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집행잔액 20% 이상 되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 4000만원 중 1957만 9070원을 지출하고, 2042만 930원의 집행잔액은 농번기 때 강수로 양수장 가동시간이 전년에 비해 적어져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부분인 시도체불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부대비 1500만원 중 1151만 1300원을 지출하고, 348만 8700원의 잔액은 감정평가 집행 후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인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52억 844만 2000원 중 25억 1994만 272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8841만 312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12억 8만 6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국지도 98호인 송포～인천 간 도로공사 교량, 한전지중화, 용수잠관시설 공사관계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 중 사고이월된 1억 713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2867만 3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존 자료와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자료를 활용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998만원 중 756만 9410원을 집행하고, 1241만 590원의 잔액발생은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료비 2억 8478만 8320원 중 2억 2140만 340원을 지출하였고, 6388만 7980원의 잔액발생 사항은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공급파동으로 납품지연 및 포기에 따라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의 가로환경정비사업 중 실시설계비 1억 3600만원 중 1억 333만 530원을 지출하고, 3266만 9470원의 잔액은 입찰 잔액이며, 중간부분 전용도로관리의 공공운영비 8845만 2000원 중 6658만 910원을 지출하고, 2187만 1090원의 잔액은 차량정비 등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의 자전거보관대설치사업비 5400만원 중 3648만 9980원을 집행하고, 1751만 20원의 잔액은 입찰 잔액과 시공과정 중 현지여건에 맞는 시공상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부터 510쪽 하단 자전거도로개설공사인 명시이월사업과 517쪽 상단의 민통선국방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10건의 사고이월사업과 525쪽 중간부분인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사업부터 528쪽 중간부분인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결산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08년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익 계장님, 도로가에 있는 가로등 끼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9쪽 상단부의 접경지역지원사업 이것이 4억 6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잘 안 된 건지, 안 받은 건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비 잔액은 입찰 잔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은 다 했습니다. 도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다 했고, 그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게 입찰 잔액이에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44쪽 중간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나옵니다마는 당초 말씀하셨던 게 “올해 안으로 공사가 끝난다.” 이렇게 얘길 하셨었는데 어떻게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1㎞ 구간 중 1㎞를 4차선 도로로 계획을 했고, 잔여구간은 2차선 도로로 해서 국도로 빠지고, 또 2차선은 신곡6지구로 빠지게끔 계획이 돼서 착수가 됐었는데요,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흐름을 봐서는 국도48호선까지 4차선 도로로 하는 게 낫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옛날에 하천 쪽이라서 그런지 자꾸 침하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일을 했다가는 나중에 조금씩 침하가 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또 완전히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그걸 연약지반 지질조사를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요?

아니 하천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경지정리하기 전에 굴곡된 하천부위 지질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 갖고 올해 연말 안에 조금 맞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하천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미 조사를 다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것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계속 거론됐던 문제는 토지보상 문제, 그리고 48국도 접속 여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곡6리하고의 연결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환경담당이나 아니면 중앙 어떤 농림 담당부서의 협의문제 이런 부분이었지 연약지반의 부분들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것하고 아울러서 계양천이 지금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양천개수공사 예전부터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나 그런 구조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해 놔야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진작에 다 검토가 돼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특히 그것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아주 깊은 구간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다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또 연약지반 문제로, 이게 처음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총 몇 년째죠?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째 사업설계부터 지금까지 일이 진행.

7년 더 되지 않았나요?

설계를 한 그 당시의 용역사도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봤는데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들 질문을 들을 때 올해 연말엔 틀림없이 된다고 말씀하셨길래 전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쪽이 오늘 비가 와 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흙더미 그냥 쌓아놓고 그대로 방치해 둬 가지고 토사 흘러내리고, 비산먼지 막 날리고 그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거기 현장을 나가 본 분들 얼마나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그것을 어떤 덮개라도 덮어놔 가지고 나름대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대응 능력부분까지는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또 연약지반 문제가 나와 버리면, 이것 얼마나 늦어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 5월 상반기 안에는 다 완료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보기에는 내년 연말까지 되면 빠르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지금까지 해 오신 어떤 내용을 보자면.

아니 그 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연말까지 된다고 몇 번이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연약지반 문제부분들은 언제 돌출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한 1개월 반 정도.

1개월쯤이요?

네.

그럼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여기 황금상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 참,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쪽에 계양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둑방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쪽 원래 산책로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단속할 방도가 없어서, 보면 담당 부서들끼리 그건 우리 사안이 아니다, 하다못해 볼라드를 설치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계속 산책로하고 교통로하고 혼합이 된 상태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풍무～태리도로 간의 어떤 빠른 준공도 아니고 원래 말씀하셨던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을 달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연약지반 문제를 전혀 예전에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그게 점검이 되게 된 거죠?

그게 일을 하면서 당초에 원당～태리라고 그래 갖고서 광역도로 했을 때 중첩되는 구간은 당시의 용역사가 지금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질은 완벽하게 토사를 성토하고 있는데요, 주 저기는 국도48호선에서 한 700m 구간 그 구간이, 전 구간이 아니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건설도로과에서 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사에서 제기를 한 겁니까?

용역사는 없고 저희들이 뭐냐면, 저희들보다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기술과 장비를 가진 도화라고 있습니다. 도화가 어디냐면 한강로의 경인운하 구간을 감리하는 감리회사인데 이 구간이 조금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돌출이 돼 갖고 공사를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고, 그 자료가 앞으로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기존 교량과의 교류적인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구조라든지 토질이라든지 한 번쯤은 되짚어서 완벽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지역이 특수한 지형도 아니고 늘상 눈에 띄는 그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반 뭐든 문제가 다 점검이 돼서 공사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막바지에 와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틀림없이 올해 연말까지 다 된다고 그러더니 이게 또 반년 정도 더 늦어져 버리고, 일단 여기에 대한 제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발 좀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51쪽 상단에 보면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관련 자료에 보게 되면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투입인력 조정에 따른 용역비 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3억원이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는 도로가 어떻게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중앙 및 도 지침에 의해서 관내 전체적인 도로망 계획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당해연도에 집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된 것은 추경에 서서 어떤 절대공기도 있겠지만 도나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이 있다는 어떤 그런 저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약 52% 잔액이 발생된 것은 5년 전에 한 자료하고, 또 도에서 먼저 용역해서 나온 자료 그 기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그럼 당초 3억원의 예산을 갖다가 계획성 없이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3억원은 시 전체 면적 도로비율에다가 나오는 기본설계 용역금액에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3억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2007년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거고요, 이월을 시켜서 집행한 것은 기초조사 자료하고, 도에서 나온 자료를 하다 보니까 대가에서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금액.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오면서 기본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 언제 결정된 거예요?

2008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25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25쪽 상단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거든요. 도로사용료를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꽤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체납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밑에 보면 하천사용료는 전혀 없을 리가 없는데 지금 하천사용료는 전혀 지금 없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죠?

하천사용료는 그 전에 직할하천 한강하천사용료를 부과를 시키고, 또 징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한강직할하천의 하천사용료는 2007년도부터 전혀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어떤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이 있었고, 그게 친자연환경적인 어떤 철새라든지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모든 계약사항이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이 점용허가 내고 있는 데가 전혀 없단 얘기에요?

하천이 보면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는데요, 직할하천은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준용하천 지방하천은 지금 재난민방위과에서 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의 직할하천 사용료는 전혀 없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사용료는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였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일단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로사용료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커서 체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우리 시청에서 과감하게 징수를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이거는 체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비비 할 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건설도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 7월에 보름 이상씩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녹조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그런 자연재해적인 원인으로 됐습니다마는 가장 큰 관건은 낚시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것이 많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해서 2007년도 2회 추경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승인을 받아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낚시로 인한 사항은 미미하고 주가 하천수에 의한 질소, 인, 그리고 부유물질에 의한 자연적인 녹조현상이 나타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의 계획은 오랫동안 저수지가 ’83년도, ’85년도 조성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퇴적토에 의한 그러한 영향이 아닌가 해서 준설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용역사에서 제시한 게 준설까지는 필요 없고 약품으로 처리를 해도 어떤 농업용수의 공급은 안정적이다 하는 그런 게 나와서 저희들이 약품구입에 필요한 걸 갖다 설계를.

과장님, 그 과정은 지금 나중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게 되면 계약조건 이행사항 촉구하는 공문이 4차례 발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서기까지도 똑같은 분이 계시는 동안에 3번의 공문이 나갔는데 내용이 다 틀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재임대는 안 된다, 종합적인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내보낸 거고요, 두 번째로 촉구한 것 중에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뭐냐면 예치금 3000만원은 시설비 자진철거에 따른 예치금 3000만원을 증권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을 갖다가 좌대철거 등 시설물 자체 원상복구를 본인이 하면 예치금을 환급하는 방안, 또 두 번째는 김포시가.

잠깐만요, 그러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예치금 3000만원은 한 달 전에 내보냈을 때 철거가 안 됐죠? 그럼 그 안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그때까지 안 됐으면 예치금으로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3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만료되면서 증권은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필요성이 없게 됐고요,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과 공문이 나갈 때마다의 내용이 모두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유지관리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사용된 예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치금으로 철거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3000만원의 예산낭비가 있었고요, 또 예비비를 들여서까지 유지관리 책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2007년 11월에 보낸 거와는 다르게 연장이 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유지관리 책임은 시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09년도 예산 세울 때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세웠거든요. 한 달에 100만원씩의 유지관리비를 또 세웠습니다. 그것은 차제하고라도 예비비를 들여서까지, 예비비가 지금 나간 게 3억 30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임대해서 얻은 수입보다도 몇 배가 더 많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뒤늦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하천수 유입으로 인해서 녹조가 100% 발생된 건 아니죠?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낚시터 이용에 대한 것도 있고, 하천수 유입도 있고 세 가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 유지관리나 수질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수용했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비비도 3000만원도 아니고 3억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예비비를 들여서까지 녹조제거를 했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쓰이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 봐야 되는 게 많습니다. 2007년 여름에 보면 녹조현상이.

그것을 자연적으로 내버려뒀다면 자연재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지,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한 과장님 밑에서 계속 다른 내용의 공문이 발송될 수 있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수질관리를 하고 유지관리까지 해야 되는지의 그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류지의 본래 목적이 대벽지구 간척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농민들의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것은 처음에 농업기반시설 외에 사용 승낙을 해서 임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행감도 아니고요, 행감 때 더 자세히 묻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봅니다.

적정합니까?

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계약서나 이행각서, 합의서, 또 발송된 공문 내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전에 기 결정돼서 집행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고요, 그 사항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말씀에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다음 자료는 제가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공문 내용이 왔다 갔다 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으신 거예요?

공문 내용이 세 가지 안을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낚시를 한 데에서 가장 기본시설이 좌대하고 방갈로인데 그것을 설치할 때에 나중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위해요인 등이 발생했을 때는 그 돈으로 본인이 철거를 하고 예치금을 갖고 간다든지, 또 하나는 시에서 그 돈을 갖고 예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존치하고 수질이 개선돼 있는 신규사용자에게 사유 희망할 경우, 보니까 왜 그런 경우가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와서 밤이고.

그전에 그것은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계약조건하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고 결산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 2, 3안을 제시하셨는데 첫 번째 나간 공문대로라면 3안은 제시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때는 당연히 수허가자로서는 수허가자에게 유리한 안을 택하겠죠. 그런데 3안이 들어갈 수 없는 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허가자를 위한 안이에요. 이것은 시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허가자는 3안을 택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죠.

3안을 염두에 두고 보낸 것은 다른 뜻이 없고요, 관리자가 없고 책임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매일 거기 가서 살면서 낚시꾼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런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까지도 생각을 한 건데 일단 안이었지 저희들이 수질개선이 다 완료가 되고 이것은 2010년도 이후나 돼야 검토 가능한 걸로 했죠.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3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실무자하고 같이 의논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종일 많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과장님의 해명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3억원이라는 돈이 아마도 과장님 개인의 돈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가셨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행감도 있고요.

조윤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잘못 사용됐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환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풍무～태리 도로 말씀하실 때 연약지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감리사가 도화라고 했습니까?

네.

그러면 감리회사가 원래 맡았던 업무분야는 이쪽이 아니라 한강로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무～태리 도로 간에 감리회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체 직원이 행정업무와 감독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설계를 할 때에 2㎞ 중에 1㎞는 4차선 도로였고, 나머지는 2차선이었던 거였거든요, 처음에 납품받은 게요. 8년 전에 납품받은 게 그렇게 됐었는데 4차선으로 국도까지 검토한 게 2년 전에 검토가 돼서 일을 진행.

그러니까 검토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했다는 부분들이.

그 당시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보면 일반설계로 해서 큰 호박돌이라든가 자연 침하적인 공법으로 해도 될 거라고 보고, 추가적인 용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자문을 얻어가면서 일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고요, 1㎞ 구간은 지반 지질조사를 다 한 거고 나머지 구간이 문제였습니다. 2차선, 4차선 도로 확장되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결국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여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를 맡은 설계사가 해야 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찾을 길이 없고요.

설계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요?

네, 찾을 길이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현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청해서 지질조사를 하고, 결과가 21일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255쪽 하단에 경인운하건설 사업용역비가 나오는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경인운하 용역결과 제시안이 나오고요, 그 앞에 경인운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김포시 협의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 어디에도 예전에 제가 제기했던 신곡양수장 염분 피해에 대해서 김포시 의견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용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김포시 협의 의견이라고 해서 건설도로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교통과 소관, 도시경관과 소관, 재난민방위과 소관, 도시개발과 소관, 종합민원과 소관해서 각각 상부부처의 협의 의견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신곡양수장 염분 피해에 대한 대책 부분들이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고 과소평가하신 겁니까?

과소평가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토부,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등 종합적인 의견을 갖고 하려고 추진.

그렇더라도 최소한 협의 의견에 항목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이것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것을 언급 안 할 리가 없는데 자료를 갖다가.

자료 받아본 거예요, 건설도로과에서.

염분도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물을게요. 전에 제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를 보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다시, 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수로 부분은 저기하고 터미널 부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언론에 보도한 자료를 보면 6월 25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수자원공사의 자료예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과장님께서 예전에, 용역비가 총 얼마였죠?

4800만원.

네, 한 5000만원 가량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적은 예산으로 용역을 요청해서 참 미안했다,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용역 해 놓고 그 결과 부분들은 용역자료에는 들어가 있어요,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들. 정작 김포시 협의 의견에 빠져 있다는 부분들이 다른 건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김포시 협의 의견하고 용역 반영 의견하고. 그러면 분명히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짜도 확인을 못 하고 계시고, 나중에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자리니까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결산사항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하는 건 아니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봐야 되겠는데요. 언론에 났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시에서 재임대한다는 계획을 통지를 하긴 한 건가요?

정식적으로 재임대를 하겠다고 계약체결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0년도 이후에 검토 가능이라 하는 것은 수질이 개선되면 지금도 낚시꾼들이 많지만 주변에 가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UDU로 하여금 월 1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관리주체가 있어야지 전체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임대한다면 철저한 계획이 돼 줘야 될 거고 문제는 이런 거라고 봐요. 이 문제 때문에 명확하게 논의를 안 해 놓으면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이 사용된 3억 3737만 4400원에 대한 이 승인이 곤란해지지 않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났고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면 시의회가 통과하는, 예비비 썼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통과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이번에 통과 안 시키면 책임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이것을 감사하자는 이런 뜻이 아니고 결산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 결산승인도 같이 동의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감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이번에 해명이 명확하게 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재임대를 해야 된다, 재임대하지 말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재임대의 필요성도 있어요. 그 넓은 데를 시에서 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적정한 방법 중에 하나지, 재임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재임대를 안 하면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지금 대충 떠놓고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조윤숙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임대한다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100% 발생할 거다, 발생하면 1억원 수입 잡자고 한 4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에서 공무원들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하기가 곤란하면 해당 조윤숙 위원한테라도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해명이 되면 위원들도 내일 모레 예비비 결산하기 전에 조 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명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방언론에도 크게 떴고, 그래서 대충 슬그머니 넘어가서 우리 의회는 예비비를 승인하는 이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질의를 계속한 조윤숙 위원한테 충분히 해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기적인 안은 위원님들께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으로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면적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잉여금 용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현 양수장에서 약암까지 수로를 정비해서 그 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하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사항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건설도로과의 252쪽에 있는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1900만원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건설도로과의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별개 아닌데 사용이 750만원 되고, 불용액이 1200만원이니까 한 60% 이상 불용액인데 사유는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연 4억원 이상씩 받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수송도로 1.2㎞ 구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받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쓰고 시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삼락회 회장님을 하시는 송영찬 씨가 있는데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위원장님한테 민원을 냈어요. 북변 구시가지에 도로침하가 심해서 도로보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지역이 아니라 아마 제가 같이 있었을 때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며칠 전에도 여기 들어오셨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안을 점검하지 않고 시행을 안 하면서 남은 돈은 불용 처리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건대 크지 않은 보수 같은데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소파보수라고 하죠. 소형보수 이런 게, 의외로 큰 도로 막 닦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잘 진행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안길이라든지 작은 도로들 소파보수를 빼놓지 말고 철저하게 하셔야지, 예산은 남아도는데 민원은 들어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54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있습니다. 5400만원 예산 잡으셔서 1700여 만원 불용 처리하셨는데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400만원 예산 세워서 15개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차액하고 일부가 남은 게 육교 밑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육교 밑에는 보관대 위에 지붕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인 지붕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 완료시기에 정산해서 감액시킨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미리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올해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데가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 시청 공공기관에 설치했습니다.

길에는 시의 예산으로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파트단지까지, 학교주변이라든지 보면 풍년교 같은 데 뒤에 보면 나무에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열쇠로 한 것을 봤는데요, 그런 교량 넓은 공간과 화단과 화단 사이를 일부 격자 식으로 학교주변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이쪽에는 설치해서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획을 수립하면 사전에 의회 주례회의 때 보고드리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현재 서초등학교에서 시민회관까지 1.8㎞ 구간 중에 터널에서 서초등학교까지는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면 콘크리트 면으로는 3일이 해가 나야지 건조해져서 접착이 잘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쪽만 2회 걸쳐서 녹색으로 했고, 마지막으로 L형 측구 있는 부분까지 1.5m의 페인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진행 중에 있고요, 터널 넘어와서 교육청 있는 데 입구까지는 경계석을 놓은 상태이고, 일을 하다가 저희들이 해당 통장님들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천효성입니다. 평소 신도시건설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200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은 총 6588만 1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5685만 6370원으로 86.3%를 집행하였으며, 902만 4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 특화계획 TF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때마다 지급하고 있는 수당으로써 2060만원 중 1158만 9000원을 사용하고, 901만 1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결과로는 수로도시 6회, 도시경관 1회, 생태공원 1회, 철도개통 1회, 기타 신도시 자문회의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계획대로 적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건설단 내용도 많지 않고 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교통안전 업무에 성원해 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273억 9987만 1830원으로 236억 3754만 3412원을 지출하고, 24억 5735만 75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497만 868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사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확충 시설비 7억 8755만 8000원은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유지보수비로 7억 5053만 5370원을 지출하고, 3702만 26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교통안전시설설치 시설비 5억 5791만 2000원은 표지판·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규설치비로 4억 2044만 8760원을 집행하고, 1억 3746만 32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62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부까지는 운수업계에 대한 법적보조금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5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 4420만원은 버스운행 정보를 안내하는 BIS시스템 구축비로 전년도 이월금 3억 7680만원을 포함 11억 525만 5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574만 42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연구개발비 1억 8000만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비로 126만 1980원을 지출하고, 1억 47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고, 3173만 80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실시설계비 3억 2000만원은 월곶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비로 작년도 계약체결 후 전액 명시이월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말 집행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원은「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755만 6750원을 지출하고, 3244만 32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7055만 5000원은 택시영상기록장치 보조금으로 조달청에서 기존 결정이 지연돼 사고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125억 7046만 1000원은 화물·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111억 2346만 1450원을 지출하고, 14억 4699만 9550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아래부분, 교통체계개선시설비 전년도 이월금 9억 8011만 5780원은 신곡사거리 영사정에서 48번국도 진입구에 대한 차선확장공사비로 9억 4236만 5630원을 집행하고, 3775만 1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 토지매입비 전년도 이월금 5억 9223만 4000원은 대곶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금년도에 협의되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2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8521만 1410원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비로 4억 8154만 4480원을 집행하고, 366만 69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70쪽 중간, 시설비 1억 2000만원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및 설치보수비로 9542만 5510원을 집행하고, 2457만 44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71쪽 상단부,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금 8000만원은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연구용역비로 7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71쪽 아랫부분, 기타회계전출금 7억 5110만 8000원은 대곶 공영주차장 용지보상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나 작년 말까지 3명의 토지주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주차장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 현액은 38억 1016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35억 3491만 3970원으로 주 수입원은 주차요금 수입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항목별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 토지매입비 10억원은 대곶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5억 64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3517만 1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5억 8000만원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인관리 자동시스템 설치비로 5억 942만 5360원을 집행하고, 7057만 46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52쪽, 견인차고지조성 시설비 7억 1900만원은 걸포동 견인차고지조성사업비로 8275만 1290원을 집행하고, 6억 3576만 217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48만 65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1억 6500만원은 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비로 1억 5098만 440원을 집행하고, 1401만 95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5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전출금 2억 8902만 8000원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2억 4265만 4600원을 지출하고, 4637만 34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 맨 하단부의 교통 제반시설 확충 예비비 확보 이거는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까? 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사용한 건 없습니다.

그것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있는 내부거래지출 교통과 그 불용사유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내부거래 7억 5100만원?

내부거래 지출 불용된 거요.

7억 5110만 8000원이요?

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특별회계 쪽에서 대곶 공영주차장 토지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자 해서 일반회계에다 전출금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쭉 토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작년 12월까지 전혀 협의가 안 되는 필지가 세 분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안 할 게 확실시 돼서 어차피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더라도 특별회계에 가서 다시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시키고 그대로 일반회계 자체로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한 건 뭐냐면 예산을 쓰고 안 쓰고보다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이 사업 일부 한 15억원 정도가 지금 보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한 85%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85%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가지고 원 계획하고 한 15% 미진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면적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도 토지주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중에 한 분이 금년도에 와서는 협의를 할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다시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 마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아예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잠정적으로는 계속 할 건데.

세 분의 토지소유주한테 만약에 의사가 하면 한다?

네.

이게 공공시설이고 한데 그 필요로 한 예상 필요치하고, 지금 85%까지 갖고도 한다 그래서 별 지장 없으면 빼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 없는 25% 정도를 굳이 땅을 더 구입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토지 형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나머지 부분까지는 다 매수를 해야 진입로 문제나 이런 게 다 완전히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공공적인 거니까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뜨뜨 미지근하게 그냥 하면 되겠느냐, 공공사업인데.

그것에는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따릅니다. 이것을 마저 강제매수를 해서 토지수용까지 가게 되면 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부터 다 바꿔야 되고요, 또 사업인가부터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보통 1년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공공사업도 아니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택지지구가 아니라 주차장이기 때문에 현재 한 85% 매수한 것 가지고도 우선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제매수 절차를 밟는 기간이나 우리가 우선 85% 해서 공사를 해 놓고 이분들하고 지속해서 협의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일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요. 왜냐면 토지주의 의사들이 적정가격에서 하면 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떤 분은 억만금을 줘도,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팔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애당초 계획했던 것하고는 모양이 안 맞는 상태에서 그런 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판단이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굳이 필요 없는 거면 제척해서 그 시설로 완성해서 그냥 하는 거고, 과에서 판단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하나는 물론 과장님이 얘기한 선의적으로 토지주하고 잘 협의해서 하는 방법하고, 선의적으로 한 2년간 했는데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병행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궁금한 건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두고 다시 추경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추진방식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곶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85% 보상을 해서 조성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했겠죠.

왜냐면 여기 현재 조성된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이 주거지역을 다시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다고는 보겠지만 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지금 주거지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그 시설을 바꿔서 감정을 하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도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로 뺏는 꼴이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시에서 필요로 한, 전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애시당초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합당하니까 했는데 토지주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난 못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면 그걸 빼고서도 할 것 같으면 일에 대한 애시당초 목표 대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과장님의 애로사항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결산이니까 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도면을 좀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85% 갖고도 되는가, 이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토지주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류장으로 내놔서 빨리 해서 내가 돈을 받아서 써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주차장이 들어오고, 일부 있고 내 땅은 죽어도 안 파니까 이렇게 놔두면 땅값이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러면 사실 시에서는 계획은 발표했는데 그 토지주가 공공시설을 하는 데 반했다고 해서 제척을 해 주면 그 사람한테 특혜 준 꼴도 되고 이런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 계획을 세워 놓고 빼주는, 애시당초 시에서 생각한 것이 계획이니까 뭐 특정인 시가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면을 보고 85%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도 가능하다면 그걸로 그냥 끝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토지주가 응하면 그때 하고 안 하면 놔두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여기에 대한 애시당초 시의 계획대로 매입돼서 한 것하고, 제가 형상을 보게 되면 과에서 그 정도 갖고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니까 믿고, 그것 한 도면만 주시고, 사용내역을, 토지주들한테 매입하고 한 그게 있을 겁니다.

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70쪽 하단의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확충 용역비가 지금 집행잔액 90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이 결과를 어떤 반영하기 위한 이후의 어떤 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해당 중앙부처에 그 용역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 가지고요, 4차 종합국토 변경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4차 계획이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4차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 반영을 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원래대로 하면 용역기간이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역기간이 사실은 지났는데 신정부 들어서면서 녹색저탄소 계획 때문에 지금 잠정 중단을 해 가지고 그게 다 반영되면서 다시 개시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뭐 시기를 예측하기가 좀.

저희는 어쨌든 그 4차 계획 속에 이 선형을 하나 잡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연구원 쪽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에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한번 봐 주세요. 예산 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안 맞죠? 순세계잉여금은 2월 28일이면 전부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밑의 전입금 역시 실제 수납액이 없어요. 549쪽이요.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라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거는.

2월 28일 회계가 끝나면 3월 초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도폐쇄기가 그렇게 맞춰지는 건 맞는데요, 하여튼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은행 수납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1차 추경에라도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2월 말 현재로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전입금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수납액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반회계 쪽에서 전입을 받을 돈이었는데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그대로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종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특별회계 수입이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산관리에 다시 한번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의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요. 이게 지금 50% 이상 불용 처리하셨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항이 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경제과 쪽으로 내려온 LED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신호등에 대해서. 그래서 신호등 LED전등교체사업을 하고 난 후에 약 50% 정도가 요금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네, 많이 납니다, LED하고 일반 등하고.

지금 관내에 그러면 교통신호등은 전부 LED로 교체된 겁니까?

금년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지금 한 80%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의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추진 연구용역비 이것도 50% 이상 불용 처리하셨어요. 자료에 보니까 매칭펀드 방식으로 계약해서 그렇다라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법상으로는 기초 지자체인 시·군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주면서, 쉽게 얘기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수임을 하면서 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대고 반은 지자체에서 대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50%는 사실상 국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 이걸 직접 줘 가지고 반만 부담을 하라고 해서 반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상 못 하셨던 부분인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일반 용역을 주면 이 돈이 다 들어가는데 대신에 조건은 교통안전공단에다 용역을 줘라 해 가지고.

그 조건 하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철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덧 지금 내일이면 또 7월 중순이 되는데 올해 상반기도 다 보내고,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그 부분에서 바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기본계획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자꾸 논란의 여지는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괴로우시겠지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최종 결재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부시장님하고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그다음에 광역도로교통과 두 군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담당과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포시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게 인천 지하철 2호선 본선과 연계한 그 건하고 우리 도시철도 건하고 2건이 한꺼번에 위원회에 심의되는 과정에서 인천 건이 굉장히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다, 그래서 김포가 몇 개월 손해 보는 이런 입장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굳이 그렇게 2건을 같이 묶어갈 사유가 있나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김포 건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국토부의 내부사정상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결재까지는 다 나서 지금 도시철도과에 들어가 있는데 광역도시철도과에서도 지금 차관 전결사항이거든요. 오늘 중으로 차관 결재가 난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게 확정 고시하는 것이 3일 정도 걸립니다. 바로 확정 고시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초면 마무리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제가 그 얘기 들은 지만 해도 한 달 반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부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속아봐야죠. 국장님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대답 하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경기, 인천지역 등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재난상황실 운영 등 호우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수도분야와 하수도분야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결산보고라는 책자가 있는데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의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해서 649억 7607만 9897원을 세입예산의 결산을 봤고, 또 세출예산은 역시 수입·자본·이월 해서 193억 8509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분야는 차기이월액 449억 5964만 8887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결산 총괄분야 항별 분야하고 세항별 분야는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총괄분야로 상수도분야는 예산액이 184억 1342만 8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 결산액은 195억 2645만 84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납액 빼고 4억 974만 170원이 미수금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은 대개 주로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 상수도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30페이지, 수익적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액은 총 138억 2936만 4000원인데 불용액이 20억 4936만 5410원인데 주로 누수복구비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설명은 그 아래로 쭉 나가면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이 2134만 9220원이 남았는데 주 내용은 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또 장비유지비 분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가 이렇게 1750만 7600원이 남은 이유는 정수기에서 운영하는 슬러지 처리비에 대해 감소가 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아래 하단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거기는 14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본 사항도 정수시설 유지관리와 연계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그렇게 생략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맨 위에 급수비가 있는데 총 예산이 6억 4951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685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비와 관련된 사항과 수도관 교체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인력운영비가 23억 7609만 4000원 예산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3억 8199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주로 휴직자라든지 검침원들에 대한 개선문제, 자연감소 이런 것 관련돼서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34, 35페이지는 인건비 분야라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사항인데 주로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운영수당, 연료비 이런 사항이 돼서 2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야부터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는 중간쯤에 급수시설공사비가 불용액이 3387만 4000원이 남았는데 개인급수전 공사비와 연계된 시스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예산액이 45억 9860만원 중에서 결산액이 314억 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역시 314억 86만 8000원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분담금 내지 공사부담금 같은 사항은 수납액이 과다하게 된 것은 토공에서 내는 분담금수입이 12월 말일자로 세입이 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53억 4010만 3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41억 1387만 5030원이고, 건설개량이월비가 9억 7400만원, 사고이월비가 37억 6515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건설개량이월비는 수질분석기라든지 정수장에 쓰는 기계장비구입비로 배수관로확장 분야가 되겠고, 사고이월은 정수장 개량공사라든지 배수관로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뒷부분에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불용액이 남은 분야는 대개 시설비라든지 구축물 기계장치 분야인데 예산은 사업을 진행하다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비가 집행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은 38억 3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예산이월액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개량이 4건, 사고이월이 21건인데 건설개량은 11억 2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7억 7631만 6910원인데 주로 건설개량과 관련된 사항이 환율상승하고 동절기 공사, 관급 미청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상수도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상수도시설 확충과 관련돼서 총 5건의 채무를 차입해 온 사항 중에서 1건은 완료가 됐고, 4건이 현재 남아 있는데 총 차입액은 13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환액은 101억 1100만원, 미상환액은 3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예정은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 사항은 간략하게 결산과 관련된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 관련사항도 27페이지의 결산 총괄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자본·이월 합쳐서 376억 7424만 8530원이 결산을 받고, 세출도 수익·자본·이월 합쳐서 90억 9212만 268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차기이월된 금액은 284억 4551만 4610원입니다. 28, 29, 30, 31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내역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도 총 예산액이 53억 1793만 7000원 중에서 미수금이 5984만 9940원입니다. 그 내용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인데 주로 일반용 미수금이 3965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하수도 분야 수익적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하수도차입분야는 131억 82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은 101억 6043만 1540원인데 주로 예비비가 99억원이고, 기타 공기관대행사업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수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잔액이 적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6페이지 기타경상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5912만 5286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묘처리장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에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처리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2634만 3564원으로 경상이전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 41, 42페이지는 다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많다는 금액은 예비비라는 사항은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3, 4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자본적수입은 총 예산액이 7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하고 건설보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수납액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자본적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총계적으로 186억 9146만 8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17억 6981만 1840원이고, 건설개량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등인데 주로 마을하수도사업비·하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라든지 월곶 마을하수도 토지조성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6, 47페이지 사항은 BTO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축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불용액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예비비 분야인데 불용액 개념보다도 잔액개념으로 정리가 된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116억 5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 51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6, 57페이지에 있는 예산이월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개량비는 5건에 37억 5643만 9490원이고, 사고이월은 3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개량비는 마을하수도분야, 자동분석기 구입하는 분야, 대명 소규모 하수도 설계분야 이런 사항인데 공기부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비 내역도 슬러지분리 농축개선공사와 관련된 회계마감에 따른 준공검사 기간이 소요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있는 계속비 관련된 사항은 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월곶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계속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에 지방채 분야가 있습니다. 지방채 분야는 총 1건에 2000년도 12월 9일 차입한 사항인데 발행 총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돼서 30억원을 갚고, 20억원을 미납했는데 매년 5억원씩 갚아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빨리 끝나고 현장 나가 보셔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공원녹화 업무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은 351쪽입니다. 예산액은 52억 607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6억 6096만원으로 총 예산 89억 2174만 2300원입니다. 이중 71억 7910만 391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중 9억 1356만 1090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8억 2907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352쪽 열여덟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예산액 5억 7753만원에서 나라장터 수수료 2만원을 제한 2억 9352만 3990원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억 8398만 6010원으로 조성공사 입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8년도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원인행위 미실시로 인해서 관급자재 구입비 1억원을 이월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4쪽 두 번째 줄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감정 제2 및 풍무 제3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예산액 2억 6100만원에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문화재집필조사 용역비 1억 4245만 9500원을 집행, 잔액 1억 1854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당초 감정 제2 및 풍무 제3근린공원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민간회사에서 풍무 제3근린공원, 풍무 6지구 지구단위구역개발이 되겠습니다. 문의가 있어서 민간사업자를 통해 개발하기 위해 설계변경 감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6쪽 첫 번째 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등 관내 공원 및 녹지관리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예산액 1억 9384만 2000원에서 1억 5331만 4680원을 집행, 잔액 4052만 7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장기지구 인계인수 지연으로 인해서 공원관리요원 및 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미고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쪽 열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 완료 후 잔액을 푸른김포조성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김포IC 꽃길조성사업 사업구간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잔액을 걸포중앙공원 전통담장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꽃길조성사업 완료 후 잔액을 푸른김포조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9쪽 열세 번째 줄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공청회 개최 신문 공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이월액은 150만원이며, 2009년 7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줄의 걸포중앙공원 지적정리비가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지적정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이월액은 9000만원입니다. 2009년 6월 8329만 6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1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줄의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시굴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 용역이 중지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779만 8000원입니다. 2009년 5월 용역이 준공되어 6월 집행을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줄의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이월액은 2억 9352만 3990원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2009년 5월 선급금 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줄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010년 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사업비 3억 6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9년 6월 선금 1억 7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줄의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 야외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라 5573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09년 5월 준공 완료되어 548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420쪽의 예산전용 부분에서 꽃길조성사업비를 교통섬 리모델링 조성사업비로 부족해서 전용하신 거죠?

네.

그런데「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예산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모르고 계셨나요? 시설비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전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칙을 어겨서까지 전용했어야 하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같은 목 안에서.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는 조항에 보면 인건비와 시설비및부대비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상환금하고요, 그죠? 오히려 지금 걸포공원 주변 교통섬 리모델링하는 데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하셨다고 했는데 부족했다면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랬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인 사항을 원칙을 어겨서까지 전용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목 전용한 것이 아니고요, 부기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한규정이 있어요. 제한규정을 한 번 보세요. 지금「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랬어도 되는 부분인데 원칙을 어겨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럼 전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전용하신 거네요?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셨어요?

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했을 때는 담당관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셨다는 얘기죠?

네.

다시 한 번「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55조에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있는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 이월해서 주차장이 지금 거의 다 됐죠?

네, 거의 다 됐고요, 블록포장만.

가 봤더니 되고 있던데 불용액이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원인행위 미실시라고 했거든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연도 말 전에 원인행위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틈에 누락이 되는 바람에 원인행위를 못 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사항.

원인행위를 못 했다? 예산이 5억 7700만원이 있잖아요. 원인행위를 어떤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관급자재를 별도로 구매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었는데 그 사항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안 했으면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을 관급자재가 아니면 일반자재라도 들어왔다는 건가요?

관급자재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회 때 세워서 사업을 다시.

불용 처리하고?

불용 처리하고.

그래서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워서,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 했습니까? 2009년도에는.

불용처리는 작년도 집행을 못 했으니까 된 거고요, 올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말씀드려서 세워서 사업을 재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 미실시 그 이유가 뭐죠?

말씀드렸듯이 직원 간에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조금 미숙했습니다.

이게 언제쯤 된 겁니까?

작년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고요, 어차피 토지보상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예산이 2007년도 세워져서 2008년도 초에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의심스러운 문제는 이월이 돼서 올해 보니까 거의 완성이 됐나 본데 오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따지면 사실 작년도에 했을 사업인데, 예산이 연말에 세워진 것은 아닐 거고 초에 세워진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초에 세워진 것을 1년 내내 안 하다가 관급자재도 구매를 못 하고 일도 못 하고 그래서 이월시키고, 관급자재도 안 해서 불용이 됐고, 그러면 이것을 맡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실무 쪽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일을 안 하다가 결국 일을 못 했다는 그 짝이 난 거네요?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 사업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결산에 관련된 겁니다마는 어느 담당자 분이 계장이고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법적인 나름대로 징계나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 넘어갔습니까?

보상지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어서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그러면 이 원인행위부터 시작부터 쭉 일자별 서류가 다 있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보건대 이해가 안 돼요. 이미 2008년도에 본예산이 있었으면 그때 예를 들어서 보상이 되고 늦었다 이랬다 하더라도 관급자재 구매라든지 공사를 하는 것은 12월이다 하면 동절기가 11월부터 들어가니까 이미 그때는 늦었지만 그 이전에 준비됐을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추경에 나중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세워서 1년 내내 안 하다가 여기 보니까 2008년도 예산 세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5억 7700만원짜리 예산을 세워 놓고는 2008년도에 딱 2만원 썼어요. 2만원 쓰고는 모조리 다 2009년도에 넘어와서 이월시켜서 쓰고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니까 2억 8000만원은 불용시키고 그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 장난도 아니고 우스운 예산집행 꼴이 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354쪽에 있는 감정동 그것은 여기 불용사유에 쓴 것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감정2동 풍무 제3근린공원 조성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동 사항은 감정 신안아파트 뒤쪽하고요, 풍무동 제3근린공원 월드메르디앙 뒤쪽의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를 하면서요, 진행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풍무동 쪽의 개발이 여러 민간업자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도 그런 제안이 되면서 저희가 실무부서 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서 중단을 시키자 그래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2억 6100만원이라는 예산은 감정동 것하고 풍무3지구 그게 같이 됐다는 거죠?

같이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에는 풍무 제3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봐서는 풍무동 쪽의 것이 감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1만 평이다 그러는데 한 5,000평 정도는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공원 개발하고 이미 설계에 들어왔으니까 계획 세웠던 거에서 줄였다 이런 얘기죠?

네.

굉장히 많이 줄였네요?

네.

이건 이해가 되니까, 그럼 아까 질의한 거를 우선 제1장에다 일자별로 예산해서 언제 추진했고, 그 보상이 언제가 끝났고, 그것을 날짜를 다 보면 추론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쭉 하시고, 그다음에 관급자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같이 질의드릴까 합니다. 풍무 제3근린공원 하면 정확히 위치가 지금 어디죠?

당고개 우측에 야산.

그러니 우측이라면 어디를 기준으로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풍무동 쪽으로 가자면 당고개 우측으로 산이 있습니다. 묘지도 있고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I하고 월드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임야 야산.

거기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추진 중인가요?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계획이 책정됐던 예산마저도 삭제될 정도로 지구단위 계획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당초 저희가 용역을 한 이유가 그쪽은 더 얘기가 없던 지역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나름대로 물밑작업이 토지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하고 이게 서로 업무협의가 돼 가지고.

도시개발과죠.

도시개발과의 의견이 민간업자가 나름대로 부담하니까 굳이 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까?

네, 중도에 저희가 포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한 번 관계된 관련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까 합니다. 풍무시장사거리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완료가 된 건가요? 예전에 보면 여러 가지 보완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작년에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이후에 협의부분들이 완전히 다 이행이 된 겁니까?

빠리바게트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는 다 된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지고요.

그 이후에 소장님이 또 직접 나가셔서 주민 만나 가지고 보완책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다 반영이 된 건가요?

네, 다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채지인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주시는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2008년도 예산액은 55억 7468만 1000원으로 계속비이월액 31억 7567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7억 5035만 7000원입니다. 총 72억 9930만 8370원을 집행하고, 13억 6867만 600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237만 263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을 제외한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1.5%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평생학습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 84만원 중 42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이 남았으며, 행사실비보상금 87만원 중에 19만원을 집행하고, 6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의 공공도서관 건립 중 시립정보도서관·통진도서관 건립입니다. 시립정보도서관건립사업 계속비이월액은 13억 6867만 6000원입니다. 342쪽의 시설비 1억 7363만 9000원은 전망과 채광을 위한 1·2층 통창 건물구조의 특성상 전동·수동 롤스크린을 건물완공 시점 설치할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591만 2000원은 개관일 기념행사용 부대비용으로 개관 시 집행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억 3762만 5000원은 2008년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했고, 2009년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100만원은 전산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2009년 개관시점에 맞추어서 현재 전액 집행 중에 있습니다. 342쪽 도서관 시설정비입니다. 도서관 청소용역 위탁의 민간위탁금 89만원, 식당 및 매점시설 개선의 시설비 123만 8000원, 옥외등 교체의 시설비 2000만원은 사업완료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3쪽, 지식·정보·교육·문화센터로써의 역할수행입니다. 문화의집 운영 문화의집 강좌 및 시설운영의 사무관리비는 343만 9800원이 잔액이고, 공공운영비는 112만 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험 답사의 행사운영비는 15만 6320원이 남았고, 전시·공연 문화행사 개최의 민간행사보조 14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료확충입니다. 도서관·누리봄문고 자료구입의 도서구입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현행법령집 추록의 사무관리비는 3만 96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44쪽, 정기간행물 구독의 사무관리비는 582만 666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08년도에는 구독료 인상률이 낮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서관 운영 보조원 보수지급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456만 5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누리봄문고 운영입니다. 누리봄문고 시설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12만원이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는 62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 추진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182만 71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독서부스 운영은 사무관리비 19만 7590원, 시설비 413만 6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 8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독서부스의 확장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후의 잔액입니다. 사립문고 지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관리 및 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관리 용품구입의 사무관리비는 2만 46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CD·DVD 등 배가용 서장제작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03만 7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46쪽, 도서관·문화의집 운영도우미 실비보상은 173만 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입니다. 김포시 어린이 독서퀴즈왕 선발대회 개최에 시민 독서감상문 공모의 사무관리비는 10만원이 남았고, 행사운영비면서 1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독서권장사업 운영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은 8만 1170원이고, 학교도서관 북새통축제 운영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은 8만원, 347쪽,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독서진흥사업 시상의 행사운영비는 21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만 7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독서교육 강좌운영입니다. 독서교실 및 캠프운영의 행사운영비 21만 9680원, 독서치료 강좌운영 행사운영비 4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48쪽, 도서관 정보화입니다. 전산장비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는 283만 6190원이 집행잔액이고, 도서관 업무자동화기기설치지원사업 추진은 시설비 337만 44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5만 2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07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실시한 문화의집 사회취약 계층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후의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는 544만 457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349쪽의 재료비는 6300원, 행사실비보상금 9만 647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만 3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참여 적응능력 배양의 행사운영비는 1만 3500원, 민간행사보조는 34만 3020원, 제1회 김포교육 평생학습 주민자치어울림축제를 개최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성회관 자원활동 동아리 운영의 실비보상금은 18만 6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성회관 환경시설 관리개선의 여성회관 환경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10만원, 350쪽의 재료비는 6만 419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민간위탁금은 여성회관 청소용역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14만 8000원이 잔액이고, 도서구입비는 3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8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0만 392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351쪽의 공공운영비는 2481만 638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주 용도는 여성회관과 도서관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용입니다. 국내여비는 369만 7600원이 남았고, 재료비는 전액 집행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57만 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의 행사실비보조금이 87만원에서 지출한 게 19만원만 되고 무려 68만원이 지금 남았어요.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 조직이 7월 29일 발족을 해서 평생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조례가 평생교육협의회는 되어 있었는데 실무추진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것이 없어서 그 조례개정을 1월에 하는 바람에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조직 통·폐합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상정했는데 실무협의회의 조례근거가 제때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뭐 사소한 금액입니다마는 미리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조례 성사 이후에 따로 예산을 올리든지 이런 예측이 조금 부실한 면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네, 더 학습을 해서 더 잘 하겠습니다.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퍼센티지를 보면 그야말로 남아 있는 내용 자체가 쓴 것보다도 거의 1/3 수준으로 돼 버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어떤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반 조례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