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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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정근수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3억2,500만원으로 920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0억7,200만원, 사고이월 8,000만원으로 41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293억1,193만원 중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자활지원사업비, 지원맞춤형 바우처 등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등 279억9,803만원을 집행하였고 9,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2억1,8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9억5,282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비 등 620억3,964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9억7,725만원과 사고이월 8,027만원을 이월하여 28억5,5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5,211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억4,823만원을 집행하고 3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9,846만원 중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강사수당 등 14억3,775만원을 집행하고 6,0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4,400만원으로 주거안정자금융자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등 2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3,100만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요양비 등 22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661쪽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36쪽은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8쪽부터 29쪽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2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0쪽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199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결산서요. 찾으셨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 기능교육 지원비 있죠? 510만원.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잠시……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예.

박교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510만원 잡아놓고 경제가 어렵고 이래 할 건데 교육지원비가 전혀 전무하게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안 됐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소년소녀가정에게 어떤 컴퓨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기능성의 어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장래에 어떤 필요한 그런 쪽인데 이게 저희들 독려를 몇 번 했습니다만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게 그래……

박교상위원

홍보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럼 소년소녀들이 가정형편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애들이 주로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즐기고 이런 여건에서 사실 교육 쪽에는 어떤 애들이 생각이 미약하다 할까요 그래서 이게 작년은 상당부분 동에 몇 차례 독려도 하고 직접적으로 동에 담당자들이 면담도 하고 했는데 교육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박교상위원

일반 학생들은 그런 것을 오히려 원하고 있고 그런데 소년소녀가정은 어려운 쪽에서는 하지 않고 이 예산도 필요 없겠네. 앞으로 예산 세울 필요도 없겠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매년 이게 그렇게 애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좀 그런 쪽에 있더라고요.

박교상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뭐 저희들이 독려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교상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성복지계 파트에서 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했는데 제대로 그게 안 되어서 그래서……

박교상위원

예산은 세워 놓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전액 반납했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독려와 어떤 관심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좀더 독려를 해 가지고 보탬이 좀 되도록 이래, 특히나 교육지원 쪽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반납했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 가지고 좀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복지과장님 박교상 위원님 지적사항 잘 참고 하십시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정근수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203쪽에요. 보육시설 기능보강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사고이월 4,000만원 설명.

정근수부위원장

4,000만원.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도비 지원분이 좀 늦게 내려와서 증축사업인데 사업 공기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좀 이월된 그런 부분입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예? 다시요. 뭐라고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와서.

정근수부위원장

어디에 보조금이죠?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상세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정근수 위원 질의하는 그것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자료 좀.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 과에 총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서울 양천구청에서 장애수당 26억 횡령사건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감사가 확대되었죠? 우리시도 감사원 감사, 경북도 감사, 자체 감사 세 개 다 받으셨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전체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부당지급 내용이 우리시는 전혀 없고 전반적으로 복지시스템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두 개과 과장님 및 전직원들 진짜 고생 많았고 또 감사자료 준비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미시가 복지 투명행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직원들 과장님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좀더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과장님, 행복메신저 운영 및 희망 수학여행 경비 지원사업 이거는 작년부터 시행했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어려운 시기에 참 어려운 이웃을 신속하게 발굴해서 위기상황 극복시까지 멘토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인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해소를 해 주시고 많은 효과를 거두어 주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세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하다가 중단된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은 중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서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도비지원이 있는 사항은 지급을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아, 이게 선거법으로 지적이 됐어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선거법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게 왜 선거법에 되나」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중앙정책인데 선거법…… 그럼 도비 받을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부 또 사업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아, 사회복지과에서?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국·도비로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임춘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하는 거는 선거법으로?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 자체로 세워서 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통지를 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럼 복지과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거기 하는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요?

임춘구위원장

예. (최윤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자, 과장님 그것 찾으실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추진하고 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아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이것 경로당 활성화사업 중에 웃음요가, 노래교실운영, 시각장애인 초청해서 안마치료 등 이런 것 하고 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이걸로 인해 갖고 경로당 분위기가 많이 쇄신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경로당 338개 경로당이죠? 개소가 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14개 경로당이 신청했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그럼 금년도 경로당이 몇 개 신청 더 하셨죠 이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올해 하는 것 말이죠?

임춘구위원장

예.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찾으시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26개 경로당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직원들한테 해서 홍보활동을 경로당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좀 우리 예산부서 오셨나?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예, 이게 1,300만원 갖고 우리 관내 338개 경로당을 다 하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14개, 올해 26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1,300만원 이 예산 갖고 경로당에 이 좋은 사업을 해당 예산부서에 이야기 하셔 갖고 내년 예산에는 홍보를 좀 하고 신청을 받아보고요. 좀 되거든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더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수학여행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춘구위원장

예.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시설아동 수학여행비가 주로 저희들 삼성원에 형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원에 애들이 초등학생은 7만원, 중등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올해 25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256만원 몇 명 갑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몇 명이?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전체 가는 애들은 22명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그건 삼성원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시설아동.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한정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 했는 거는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으로 제한을 받았다 하니까 과장님이 도비를, 과장님 도비 좀 노력하시면 안 됩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도에 가서 도비 좀 따 오셔 갖고 선거법에 해당 안 되도록 해서 이것 어려운 학생들은 참 좋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올해 도비 확보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조위원

186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 해서 약 예산이 245억 썼는데 잔액이 약 9억 정도.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조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이 9억 하면 많은데 아마 각 동에 지금 행복메신저 있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조위원

활용방안 잘 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잘되고 있어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운영이라든지 다른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발굴을 위해 가지고 동에 행복메신저를 전부 위촉하고 올해는 좀더 보완도 시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기발견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마 우리도 일선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또 그 부분에 안 들어가신 분들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몇 번 보면 이 사람들 직접 잘 찾아가지를 않아요, 동사무소로.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신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행복메신저가 아마 저희 동도 한두 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또 연관이 이렇게 다 지역적 여건이나 특색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요런 거를 홍보방안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 좀 잘 찾아서 이런 잔액도 일반적으로 총 금액이 총 예산은 많은데 잔액은 이렇게 보면 별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아마 집행잔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구미시는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부분을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여건이잖아요.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구미시에 그 어려운 분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우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저번에 도서관 이렇게 방문했을 때도 사회복지과, 새마을과, 총무과 이렇게 합의해서 요새 타 도시에 한번 견학 가보신적 있습니까, 신축했는데?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타 도시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김상조위원

못 가봤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지역적으로 토지매입비는 경로당 토지매입비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도에서 3,000만원 해서 시에서 5,000만원 해서 했는데 지금 타 도시에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을 보면 2～3년 전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거의 다가 2층을 다 짓습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2층으로, 지금 우리도 경로당은 아마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찾아가는 웃음교실, 뭐 이렇게 안마 이렇게 또 저도 가봤지만 지금 신축을 하려면 그 예산이 좀 약해서 지금부터 하는 경로당은 아마 2층이나 3층 이렇게 지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아마 도서관까지도 소규모 도서관까지도 그래 같이 한번 매듭을 지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타 도시에 한번 경로당 신축하는 것 보면 거의 다 2층으로 짓습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먼저 시장님이 지역순방 때 고아읍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오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경로당을 이야기 하면서 거의 마을회관 수준으로 요구를 많은 부분에 건의도 하고 이러십디다마는 사실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그쪽 부분까지 다 충당하기에는 또 너무 역부족이고.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3개 과가 논의를 해 줘야 되지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자꾸 미루더라고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어르신이 제일 또 중심이니까 늘 어르신을 앞세워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좀 곤혹스럽고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충분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김상조위원

지금도 보시면 찾아가는 웃음교실이나 안마나 보면 분명히 경로당 가면 1층에 뭐 넓은 데는 괜찮아요. 분명히 1층에 가면 어르신들이 또 노약하신 분들은 안마 못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쉴 공간이 없어요. 제가 구미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타 도시에 한번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도 기장군에 한번 가봤습니다. 2년 전에 지었는데 2층 증축을 다 했어요. 그러면 구미시보다 훨씬 발이 빠르잖아요. 앞선 행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평1동 같은 데는 요번에 구)동사무소를 개축을 해 가지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9,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는 각 마을마다 새로 신축되는 거는 그런 대로 참하게 만들어 지는데.

김상조위원

집행이 다르잖아 그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김상조위원

동은 경로당 짓는 거는 사회복지과 해야 되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