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추경 등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집행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측정 등 착안사항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분야별로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47억으로 591억원을 집행하고 132억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억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8억원에 95억원을 집행하고 6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0억 중에 307억원을 집행하고 46억원을 이월하여 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0억 중에 73억원을 집행하고 42억원을 이월하여 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8억원으로 그중 114억원을 집행하고 44억원을 이월하여 1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세입예산은 총 6억원으로써 시설사용 임대료 3억, 시장사용료 1억원, 기타 잡수입 및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이 2억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억 중 15억원을 집행하고 59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올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ㆍ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선산출장소 각 과장, 발언대에 착석)

예,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45쪽부터 46쪽까지이며 농산물도매시장은 48쪽을, 다음에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 19쪽, 20쪽, 23쪽, 2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선산출장소 부분이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동료 위원들이나 뒤로 좀 미루기로 하고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이 의견서에 9쪽에 보면 ‘보조금 정산 지연’ 이래 해서 지적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춘배 출장소장님 계실 때 사업시행 부분은 아니지 싶은데, 내년 행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내년도는, 작년에는 3억4,000 예산이었으나 올해는 1억9,000 예산으로 하여튼 작년보다 좀더 알뜰하게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필요한 조명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관계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산이 늦은 이유가 뭐예요?

정산이 늦은 이유는 사진촬영 계획일정 축제기간 중에 완료하지 못하고 축제 후에 그림전시회라든가 국화사진 전시회가 이루어져서 행사가 좀 지연이 되는 관계로 정산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축제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개인 보조금 지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단체 보조금 지급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결의서 보니까 11월29일자가 최고 늦은 건데 다른 건 없는데 지금 제가 지출결의서를 지금 한 장 한 장 보니까 계약서 없는 것도 있고 거래은행 계좌번호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돈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서울 쪽에 계약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지출결의서 여기 문구 뭡니까, 이거 임의로 고친 것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웃분한테 지출결의서를 다시 받지 못할 입장이 되니까 지금 이걸 살짝 고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1억9,000을 계획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깊게 이건 다 걸렸지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누군가가 반성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 예산을 또 들여서 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설계 변경해 가지고 당초에 도급했는 것보다 더 올렸죠, 그죠? 공사 처음에 우리 1억, 1억 말고 실시설계 할 때 2억4,000

증액을 시킨 건 아닙니다.

아니, 올해 1억 행사 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가 보식하고 전체 예산이 작년에 3억4,000이었는데 올해는

처음에 2억4,000도 저희 의회에 하는 둥 마는 둥 다른 목으로 시설비 조성하면서 2억4,000 늦게 밝혀져 가지고 이야기 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몫으로 시설 깐다고 단순히 국화축제 한다고 5,000만원 올라왔다가 모자라니까 또 추경에 올린 게 전부 다 행사 부대비용이고, 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지금 우리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래서 지금 전용 했는 부분이 있는데 농정과의 국내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네요? 319만원인데 유통축산과는 구미별미 홍보 이래 가지고 돈을 받아서 구미팜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으로 1,360만원 다시 전용을 시켰네요.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용을?

아닙니다. 작년에 추석에 구미팜을 통한 배달 택배비가 많아 가지고 양정 그 예산에서

사전 예측이 불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처음에 우리 농산물 인터넷 팜 이거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처음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양정예산이 남아 가지고 작년 추석에 산동 메론하고 택배 물량이 급증되었었습니다. 급증되어 가지고 1,360만원을 우리가 전용해 가지고

딱히 올해만 이렇게 메론이 택배가 급증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가 구미팜 신장률이 말입니다. 매년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120%씩 신장이 됩니다.

그럼 그 사전에

예산은 탑예산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 편성할 적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래가 매년 추경에서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또 추경이 제때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양정예산에서 목간 전용을 해 가지고

그래 돈이 1~200도 아니고 1,360만원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사실 혹시 회의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우리 심사위원들이 딱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용이야 시장님 전결사항입니다마는 이거 안 그래도 다른 부서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전용부분에 있어가 좀 신중해야 되는 게 그래 따지면 구미별미 홍보에 1,360만원 또 잉여금이 남고 또 그렇게 그런 부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농정과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 거지요? 국내여비를, 뭘 샀어요? 국내여비 가지고, 갈 돈 가지고 뭘 샀어요? 319만원인데 국내여비 319만원인데 거기서 250만원을 빼서 자산물품취득비에 썼는데 캐비닛 샀어요? 안 그러면 소파를, 소파 정도 되겠네, 그러면.

혹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이라 잘 모르면

아.

담당계장님이나 혹시 누구 아시면 누가 나와서 설명을 대신 좀 하시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춘배 출장소장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되면 이 결산심사 나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할 거야, 이 부서에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이걸 하면서 결산심사위원들이 다 검사를 기본 예비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뻔하지 않습니까? 불용액, 예비비, 전용, 이용, 용역비, 보조금,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 파악은 내 부서의 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해 주시고 나오는 게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그래 싶고 향후라도 이걸 지나서 다음 연도라도 또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다시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서류로 제가, 좀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래 불용처리 됐는 게 보면은 많은 부서에는 한 60몇%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실상 이거 상향으로, 살처분 유통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좀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놨다가 지원중단으로 해 갖고 64%씩 이렇게 불용처리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소 브루셀라병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타 시ㆍ군에는 60%를 주는데 저희들은 80%를 주는데 경영비를 20%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작년에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80%로 업을 시켰습니다. 업을 시켜 가지고 남은 예산을 우리가 이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추곡수매 경영안정비로 해 가지고 1,500원씩 받아라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 부분입니다, 예. 정책적으로 결정이 그래 됨으로 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 누가 오셨어요? 예산부서에서.

이수영 과장님 금방 계시더니 안 보이시네.

옆방에. (구자근 위원, 웃으며)

회계부서라 하네, 회계부서.

예산부서도 그렇고, 예산부서에도 특별회계 쪽이 거의 불용액 처리가 30% 정도 되니까 다음 내년에 예산 짤 때는 특별회계 올라오는 거 한 30% 삭감하라고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지 말고 우리가 깎으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결산 주관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아무도 배석 안 합니까, 원래?

회계과는 지금 배석해 있습니다.

회계과 여기 왔습니다.

공무원 지금 배석 단위도 그죠, 직원 한 명 달랑 보내 놓고 지금 우리 결산 주관 부서인 회계과장님이라도 좀 배석을 해 주지, 지금 결산검사 지금 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대표위원하신 우진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그래 자치행정국장님 배석, 인사 자체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유통축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연해서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진짜 농정과에 국화축제 있지요, 그죠? 정말 올해는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저희들 예산줄 때도 이야기 많이 했듯이 행사 끝나고 뒷말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기왕이면 “그 행사 참 잘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다.” 이런, 작년에 처음 했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그죠? 좀 힘드시더라도 옆에 원예공사 있지요, 그죠? 그 부분도 같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보면 선산출장소 소관에 결산검사 시 지적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건수로. 우리 또 우진석 위원님께서 대표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좀더 이렇게 심사숙고 하시고 또 예산 받으신 부분 또 잘 집행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이만큼 많이 안 올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아낌없는 격려로 농업기술센터는 녹색농업ㆍ푸른 농촌 만들기에 지역 농업인과 더불어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52억1,805만4,000원 중 51억41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1,763만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업 진흥사업 및 농촌지도사업비 27억4,204만3,000원, 인건비 23억5,837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1,763만7,000원, 인건비 3,471만6,000원, 농촌지도 진흥사업비 8,292만1,000원으로 각 과목의 절감액과 불용액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발언대에 착석)

예,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가 있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자근 위원님.

우리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

예.

어제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 결산 부분에 회계부분에 대해서 하신다 하는데 어제 제가 이런 말씀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외형만 키우지 마시고, 그죠?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그죠? 720억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990억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외형만 키우지 마시고 채무ㆍ변제 이번에도 채무ㆍ변제 하나도 안 하시고 그대로 또 이월 다 시키시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

그건 또 회계과하고 상관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그래도 저희들은 자금만 집행할 따름이지, 과별로 전부 다 나는 채무도 전부 다 과에서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 전용 제한 비목이 뭐라요? 목이, 우리 전용 제한하는 목이 있잖아요.

예.

혹시 밑에 (구자근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그 부분 아세요, 담당님도?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다른 비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비목이 업무추진비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들어가겠습니다. 수당을 이렇게 특정업무 활동비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래 싶어서, 그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70만원 정도 뺐고 그리고 또 다른 수당은 직급보조비로 50만원 정도 뺐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그래 70만원 뺐네요, 70만원 빼가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특정업무수행 활동을 위해서 긴급하게 바로 전용을 시켜가 빼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 (구자근 위원, 웃으며)

설명하시기 곤란합니까? 아니, 아까 부서에도 그랬지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부서에 우리 과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가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시고 한번, 이것도 서면자료 제출하시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682억5,547만원으로 채무확정액 501억6,306원이며 그중에 501억3,446만원을 지출을 하고 건설개량이월 29억690만원, 사고이월 6억1,915만원, 미지급금 2,860만원을 이월을 하고 145억6,6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설명 드린 건 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54억5,441만원으로 채무확정액 576억6,036만원 중 576억5,358만원을 지출을 하고 건설개량이월 3억5,000만원, 사고이월 166억5,976만원, 미지급금 678만원을 이월을 하고 307억8,4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5억713만원 중에 집행액은 246억5,75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억3,43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1,5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15쪽에서 35쪽 중에 중요한 거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에 413원65전에, 공급단가는 403원15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6%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부분 35쪽을 보면 총괄원가는 톤당에 514원13전으로, 공급단가는 254원97전입니다. 따라서 101.65%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ㆍ수도과장ㆍ하수과장, 발언대에 착석)

예,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로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설명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자근 위원님.

아닙니다. 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뭐 이래 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지금 우리 누수율 제고사항에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죠?

예.

그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마무리 됩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특별히 지금 하는 건 이제 노후관 개체 이런 일상적인 업무는 매년 하는데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 사업은 170억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작년도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가 지금 5년, 2011년까지 지금 마치는 걸로

그러면 저희들 지금 누수탐지 이렇게 만약에 주민들과의 분쟁이 생겨서, 그런 경우 안 많습니까, 예를 들어가 관이 지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생기면 누수탐지를 바로 즉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들 이런 게 구축이 되어가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ㆍ인력 그걸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즉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후관이라든지 개체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보이지 않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땅 속으로 스며드는 누수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잘 이렇게 해서 잘 좀 그래 챙겨 봐달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습니다. 지금 또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특별히 또 남다르게 신경 관심 많이 쓰이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누수율 얘기 했는데 제가 2년 전부터 그랬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건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우리 2011년에 5개년 개념으로 이래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설비나 교체나 이런 사업들을.

예, 유수율 제고사업을

예, 예. 제고사업을 일환으로 다 하는데 2011년에 우리 목표가 몇%입니까?

현재 유수율이 8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그러면 13% 정도가 누수가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2011년 목표가 13%?

아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고 그때는? 목표는?

목표는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면 현실적으로 달성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전국 평균이 몇% 정도 됩니까?

전국 평균은 지금 60%, 전국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상당히 누수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적은 걸로 지금

예, 예. 그럼 아주 이 데이터만 보면 우리 시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데. 13%의 1년 동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그게 전체 못 쓰는 누수가 아니고 실제 이제 소화전 누수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누수로 인한 우리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업용수가 누수 되면 톤당 가격이 낮을 거고 상수도가 누수 되면 톤당 가격이 높고, 이런 계산해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13% 정도면.

예, 단순히 그걸 전체를 못 쓰는 누수로 버리는 누수로 본다 그러면 20억 미만 정도 그래 봅니다.

20억? 1년에?

예, 전체 금액의 약 10%가 누수 된다고 봤을 경우에, 예.

그러면 전체 규모에 비해서 20억, 그러면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되게 작은데요?

그걸 이제 우리 원수대로 환산할 때는 뭐

아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전체 지금 13% 빼고 나머지 1년 동안 판매하고 이래 원가, 수자원공사에 돈 주고 사고 물을 다시 공급해 받고 이래가 재무제표상에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수돗물 값을 우리가 주민한테 받는 물 값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렇지요, 맞아, 맞아요.

원수대 정도로

원수 개념으로 해도 그러면 20억이면 돈이 우리 구미시 1년에 원수계산, 원수는 1년에 구매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1년 구매금액이.

150억.

예, 200억 미만입니다.

200억 언더, 200억 미만이면 뭐 그 정도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 좀 궁금해, 매년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하고 그래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이걸 진짜로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계획이 그냥 임기웅변 식으로 그때 빵구가 나고 관이 터지고 이랬을 때 거기 투입되어 관 교체를 하고 이러면 부분 교체밖에 안 됩니다. 그 교체구간만 새 거고 옆에 접목구간은 또 노후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건 사고 났는 건 그대로 처리하되 이제, 잘 하시고 계시니까 계획적으로 올해는 어느 구간, 연도별로 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설치 했는 연도가 다 리스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 스텐관이나 주철관이다, 수명에 그 우선순위 정해져 있고, 그죠?

예.

그렇게 잘해 주실 때만이 이렇게 좀 이걸 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수율 제고사업은 그래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해당 읍ㆍ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읍ㆍ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일정으로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