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9

회의 전체 보기 1619턴

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23일과 6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이 의회의 예산승인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유만희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소관국장으로부터는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신규사업 위주의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사업규모와 성격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오전에 결산심사를 포함한 재무국, 도시경제기획단 이상 두 개국의 15개 사업 심사를 하고 오후에 행정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이상 4개국의 88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쪼록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9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만희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9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는 6,289억6,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293억9,000만원을 포함한 6,583억6,0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예산 대비 13.2%인 872억5,000만원이 초과된 7,456억1,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5,131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325억원을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사업비 이월 580억8,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2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11억6,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027억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7,485억5,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과오납 반환금 29억4,000만원을 차감한 7,456억1,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1억9,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559억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7,709억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07회계연도 대비 122%인 6,830억5,000만원을 실제수납하고 879억4,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 6,830억5,000만원은 지방세가 40.8%인 2,784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40.1%인 2,740억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인 94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8%인 670억8,000만원, 보조금이 7.9%인 539억8,000만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7억1,000만원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서 7억5,000만원을, 주차장사업에서 1,199억6,000만원, 기반시설에서 103억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07회계연도 대비 179.5%인 625억6,000만원을 실제수납하고, 2억6,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89억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83억6,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131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580억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871억6,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6,045억6,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832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542억7,000만원 중 명시이월로 7건에 53억9,000만원, 사고이월로 44건에 484억7,000만원, 계속비 이월로 1건에 4억1,000만원을 2009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670억6,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8억2,000만원, 예산절감 96억6,000만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482억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4,000만원, 예비비 등이 2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537억9,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98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사업비로 38억원을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20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에서는 3억9,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서는 5억2,000만원의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9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에서는 445억원의 예산현액 중 294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로 26억3,000만원을 2009회계연도로 이월함으로써 124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24억1,0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2,000만원, 예산절감 1,000만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60억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000만원, 예비비 등으로 50억5,0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83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로 11억7,000만원을 2009회계연도로 이월함으로써 71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71억4,0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9억3,000만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2억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세출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5월 20일부터 30일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유만희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공인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유만희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결산검사위원회 대표 유만희위원입니다. 2009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강남구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009년 5월 20일부터 동년 6월 18일까지 30일 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우리의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합리적 편성 등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손처리 등 18건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의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하여 장원택, 윤홍일, 이석훈, 최청운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하기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서형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국․과 구별없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위원장님!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자세히 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동료위원님께서 결산검사도 받았는데 뭐 또 질의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숙지를 하고 또 건의 사항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의사항은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세부적인 몇 가지 건의 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과 설명은 과장급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는 담당자들만 다 설명합니다, 담당자들이. 계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담당 그 일을 했던 2008년 업무를 했던 담당자는 10명 중에 현재 두 사람밖에 없어요. 8사람이 다 바뀌었어요.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어떤 답변하는데 그 사업의 취지나 목적 어떤 책임성도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의 숙지도라든가 이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결산검사 때도 최소한 그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담당이 아니고 계장급 이상인 팀장급 이상이 와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담당자가 교체되면 그 업무 깊이를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담당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는 과장급 이상은 업무 인수인계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알려면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했다, 앞으로 할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매뉴얼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도, 80년도에 발생했던 과태료를 2008년도에 와서야 결손처분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지금 어떤 게 미수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담당자들이 모르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매뉴얼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담당자가 바뀌면 제일 중요한게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련법이 뭔가? 일단 관련법을 숙지를 하는 것이 1순위인데 대화를 해보면 훨씬 우리보다 모르는 숙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매뉴얼화를 해서 앞으로 결산검사에 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뭐 필요한 부분이 행정국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재무국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행정국장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한 말씀 해 주시고 재무국장 말씀해 주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제점 내지 건의사항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체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단, 이것을 지금 결산검사 업무시에 관계 공무원이 가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그걸 팀장으로 하라, 과장으로 하라,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단,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인수인계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95년 7월 1일부터 1,400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행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구 안에서 각 급수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업무는 다 숙지가 되는데 그쪽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숙지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결산검사를 하는데 다소 비효율적인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의 결산검사시에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법규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산 때도 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간부가 와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담당자 교체시에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관련법 숙지가 잘 안돼 있어서 결산에 차질이 있는데 이것은 좀더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총괄적인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수립과정에서 간부들이 그걸 의회에 와서 답변하고 이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고 책임성도 강조가 되는데 결산은 사실은 집행과정이거든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담당자라고 해서 결산에 담당자를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결산검사위원께서 이건 담당자들이 모르니까 안되겠다 싶으면 재무과에서 총괄 결산 지원부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팀장이나 과장을 불러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담당자 교체에 따른 매뉴얼은 이것은 각 사업마다 미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지금 완료된 사업은 그낭 서류철만 인계해 주는 걸로 저도 더군다나 옛날에는 서류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전산파일로 이렇게 인계가 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에 나오면 우리가 결산에 대한 대비 회의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과정이라든지 혹은 이걸 왜 했는 목적이라든지 그럼 지금 끝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걸 충분히 숙지시켜서 결산에 임하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법 숙지관련도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과장급도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추가발언좀 할게요. 결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집행했던 담당 공무원이 잘 안다고 해서 담당자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건 100%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2사람만 담당자고 8명이 교체돼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행정국장께서 어떤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 할 때 나름대로는 시스템 제도화해서 매뉴얼화 하면 그것도 많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결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담당자도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계라는 것이 그냥 몇 개월 가서 금방 숙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전산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전산을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전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결산 때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담당자는 그렇게 쉽게 바꾸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이동 잦았다고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하니까 6개월이면 다 업무숙지 한다는데 이 회계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회계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담당자를 더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만큼 해낸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사발령도 정말 거기 적성에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자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부터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됐고 앞으로 결산업무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다이스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2006년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08년도에 1월 1일부터 e-호조회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다이스 예산 회계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11월 19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강남구 전체에 대해서 변환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처음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스를 입력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담당자별로 각 과별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입력하고 그것이 변환이 됐느냐를 철저히 확인해 주지 않는 한은 재무국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상당히 검증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각 과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전 공무원이 앞으로 회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단순하게 입력만 정확하게 하고 대조만 정확하게 하면 그런 오류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들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이 재무회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재무보고서 온 거 이거 다 숙지하셨습니까? 못하셨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네.

박남순위원

전문성이 없다고 제가 봐서 이번에는 봐드리겠는데 우리 강남구의 재무국장님은 강남구의 재산을 전체 파악을 할 권한이 있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재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숙지해야 된다고 보고 과연 우리구의 보관현금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입세출의 현금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재무 때 제가 명세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지금 보관금이 옛날 것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 보관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으로써 우리가 반환금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그거 다 반환금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반환기준이라는 것은 반환시점이 개개 사업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지금 재무회계 규칙 77조를 보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이 현금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법82조에 의해서 구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2조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현금보관이 55억인데요 기타부분만 55억입니다. 94억 중에서 기타 부분만 55억인데 이게 보면 형질변경 공사예치금이라고 해서 90년 12월 5일날 잔액을 넣었는데 21만5,600원 넣고 7만7,800원이 이제까지 계속 잔액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도로굴착 하자보증금이 76만9,000원이 계속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16년간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두게 되면 이게 전산시스템에서 자칫하면 빠지게 되면 이것이 공무원의 부정행위로도 정말 선량한 공무원이 부정행위로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수 수익을 몇 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금전 대차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효는 행사하지 않는 5년 이내에 소멸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만약 에 독촉의 경우가 없을 경우에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환금은 사실상 반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지나고 난 뒤에 당연히 행사를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챙기지 않았고 또 챙기는 부서가 주로 공사관련 부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 내역 리스트까지는 자세히 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국장이 되어 가지고 강남구 총괄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총액 정도는 내가 모르면 보고라도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일반적인 금전회계에 대한 소멸시효라든지 처리방법을 넘어서 각 개별 사업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부서별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챙겨 보시고 또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의 의견서에 보니까 당초 이 반환금이 입금될 당시부터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라면 관계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입금당시에 즉시 세입조치를 하고 이후에 동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예산을 편성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 놨어요. 그러면서 참고로 재무회계규칙 42조에는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시정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정말 2년이 넘을 경우에는 이것을 세입조치를 했다가 다시 쓰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든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보관금 명세서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이렇게 10년, 5년 최소한도 몇 년이 되어 있는데 유독 대치 유수지만은 지금 2008년 6월 11일날 대치리버파크에서 민간사업비라고 해서 4억7,871만5,000원이 보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월 16일날 5일만에 다시 유신코퍼레이션에 4억7,800이 다시 반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29일날 치수방재과장이 1억7,290만원을 보관을 했다가 그 이튿날 바로 유신코퍼레이션에다가 1억7,290만원을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무슨 특약을 준 것인지 협약사항에 이렇게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해명을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사건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담당자와 챙겨가지고 박남순위원님께 이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결산검사시에 2006년도에 이 부분을 회계사들이 보고 2008년도분 올해는 이 부분을 사실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세세히 챙기다보니까 알게 됐는데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주로 이제 내용들이 반환금이나 예치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것이 아마 담당 재무국장께서는 잘 이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주로 도시관리국장님이 해당사항이 많아서 여쭤볼게요. 이런 예치금 이런 반환금을 예치하고 본인이 안찾아갈 때는 혹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찾아가시오 하고 고지의 의무는 구청에서는 없는 겁니까? 고지의무, 안찾아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지의무는 없느냐고요, 찾아가라고, 구청에서. 주로 공사 관련을 했으니까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거 주로 어떤 반환금이니까 안찾아갈 수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세입세출의 현금이 현금예치가 되면 대부분이 공사를 시행하고 하자보증금으로 현금을 예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증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보증서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 하자보증금을 하자기간이 끝나면 1년짜리 하자도 있고 2년짜리 하자도 있고 3년, 4년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이 도래되게 되면 청구를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하자보증금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과거에는 그렇게 적극적 행정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극적 행정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알려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어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금방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여기 이런 예산이 또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개포동 농수산물 직판장 임차보증금이라고 2억이 있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강남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농수산물 강원도 어디에 직거래장 한다고 해서 아마 임차보증금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까지 왜 현금으로 그냥 놔두고 있는지, 예치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 관련 있으면 나중에라도 답변좀 해 주시죠, 지금 금방 답변이 어려우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만희

유만희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만약에 그대로 있다고 하면 세입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여기 지금 현금으로 놔두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박남순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 점검을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각 과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무슨 자료보고 미수금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까? 공인회계사들한테, 결산자들한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쪽에서 내주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자료화 해서 다시 확정짓는 것밖에 없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개별보고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결산자들이 자료를 해 가지고 그 전년도에 잘못된 것은 재무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했느냐고 묻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결산하면서 왜 결산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

강동원위원

앞으로는 재무국에서 이런 사항은 연도 결산이 끝나면 연도결산이 부적격인 것은 보고를 받고 그해 당해연도 다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정리합니다.

강동원위원

결산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정리 사항을 정리를 해 주셔야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정리합니다.

강동원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 승인을 지금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시정하는 것이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다고 그걸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대리해서 의회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작업을 여기 의견서가 와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도곡1문화센터 설계비 8억9,000부터 해 가지고 몇 건이 이렇게 있고 또 사고이월이 아까 40 몇 건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건은 하나도 전액 집행도 하나도 안되고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도 10건 이하 그게 지금 보니까 19억3,400만원 정도가 전혀 1원도 집행 안하고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사고이월 하는 거고 지금 9월달이나 10월달쯤 사고이월에 이월금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회계법의 원칙인데 연말 돼 가지고도 그걸 전혀 통계 각 집행부서에서 이월금이 사고이월금이 예측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식행위적인 집행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4개월로 편리하게 이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이 사고이월 금액이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여기 엄청나게 지금 많이 44건 정도가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명시이월, 계속비 같은 것 중에서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하나도 안되는 것을 그대로 갖다 사고이월 시킨다. 그랬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많은 예산이 여기는 보고하실 때 542억 정도가 지금 이월예산으로 넘어와 있는데 그러면 542억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사업예산의 지방세 수입의 20% 이상 차지하고 막대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의 어떤 소요를 예산을 세울 때부터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너무 과도하게 한건주의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주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예산에 집행이 예산이 쓰여지지도 못하고 이거 이월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집행의 어떤 적기성이나 시기성이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돈이 지금 적은 돈이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542억이란 돈이 전부 이월돼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건지 사고이월을 그냥 편의주의로 그냥 시켜버리는 건지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아니면서, 되는데도 지금 제가 죽 보니까 명시이월 분명히 명시이월 전혀 지금 왜 그러냐면 기본설계가 12월말에 끝나는데 실시설계를 잡아놔 가지고 발주해놔 버리고 사고이월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되는 문제를 예측이 가능한 문제도 지금 전부 사고이월 시켜놨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종합폐기물시설에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 보조금 얼마 받았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30억 받았습니다.

윤병옥위원

30억을 받았는데 작년 11월달 정도에 받았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예, 작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럼 그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산를 받은 돈을 어디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5억2,000만원은 저희가 보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세입조치만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서 15억2,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14억8,000만원은 대행 사업비입니다. SH공사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현금의 세입세출 계좌로 입금을 시켜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대행사업비라는 거 지금 사업비 자체 옮기는 것이 우리 사업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당초에는 15억2,000만원만 SH공사에서 보상금으로 강남구에 주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금년도 2009년도 3월까지 이전하는 조건으로 14억8,0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윤병옥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옮기는 사업 자체가 보조금이든 대행사업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은 우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우리 시설 우리가 옮기는 거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대행사업이라고 좀 집행은 저희가 하지만 예산성격상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서 현재

윤병옥위원

그래서 그게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30억이라는 예산은 그 시설물을 우리 음식물 임시처리시설물을 우리 부지로 옮기는 작업은 그 사업자체는 우리 사업이에요. 보상금이 됐든 대행사업비가 됐든간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받았든지간에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성격은 우리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 우리 사업을. 그러면 그 자체가 전체를 우리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아놓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그 공사가 시급하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한데 일부는 그냥 아까 보조금으로 받았다고 해 가지고 세입 잡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같은 공사 1건이에요, 말하자면. 같은 건인데 또 일부는 거기서 대행사업비로 받았다고 해 가지고 뒷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그냥 그 돈을 지출해 버리고 모든 예산이 잡수입이든 보조금이든 뭐든 들어오면 당연히 세입조치를 한 다음에 지출에 대한 것은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현장에 지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느 돈은 갖다가 세입 잡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어느 돈은 뒷주머니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 자체 세입과 세출의 명확한 자료가 안돼요, 그렇게 되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윤병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월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먼저 주셨습니다. 이월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금액이 크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당해연도 지나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되었지만 전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사항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불용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단지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사업들이 주로 추경에서 하다보면 기간이 짧아서 설계기간을 빼고 나면 기간이 짧아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요.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면 모르는데 그 사업이 계속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는 건데요. 도곡1동 문화센터를 예를 들었는데 도곡1문화센터가 설계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면 다음 연도에 설계를 안하면 몰라도 하면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주관부서의, 사업주관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예산을 운영하느냐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40 몇 건의 사고이월 중에 10건이라는 사업은 전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다른 필요한 사업을 못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거기다 책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실효성이 12월 말에 기본설계 끝나는데 실시설계를 뭐냐하면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해도 관계없는 것인데 그때 예산을 책정함으로서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남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빠른 방법으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출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애기죠. 그걸 지금 542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된 금액 중에서 그게 전체가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금 건을 보니까 여기 사고이월 된 10건은 전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인데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애기죠.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윤병옥위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월됐는데 이월금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고 여기 전체 국장들이 다 있으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그 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걸 내년도 예산에 수립할 때도 이것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 사업을 끝낼 수 있느냐? 혹은 이것을 세워 놓고 이월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효율적인 문제들을 각 국별로 자기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혹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다음부터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좀 주시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지방자치단체간의 대행사업비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조치 안 하고 현금에 세입세출 현금계좌로 입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련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보조금을 받고 오더라도 우리예산의 투명성, 우리 그 집행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세입조치를 하고 승인된 예산으로 쓰는 거는 시의에 합당하다. 그게 공사가 불가피하게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하는 여건이 발생됐으면 그런 데에 쓰라고 우리가 예비비 예산을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에서 당연히 집행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전혀 투명성이 제고 안 되게 그 회사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 받아 갖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4억2,000이라는 돈은 받아서 그 돈을 받아놓고 올해 세입세출에 잡아서 올해 썼다면 관계가 없는데 작년에 12월달에 집행이 됐죠, 지금?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일부 집행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투명하지 않게 그냥 받아가지고 대행사업비라고 거기서 지출해 버렸어요. 그러면 근거가 아무것도 거기 집행한 거 밖에 없지 우리 예산 회계상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돈은 그렇게 되면. 통장에만 들어왔다가 그냥 써 버린거라 말이죠, 의회의 승인절차도 없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도 다 포함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모든 세입은 강남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세입계좌에 일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간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법인과의 협의 계약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되는 걸 별도 우리 일반 세입계좌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현금에 예치해서 그 절차는 집행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고. 왜냐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자체에 옮기는 작업을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고 그 일반 업체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가 그걸 대행해 준다면 그 회계에서 챙기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구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다. 누구 돈을 갖다 하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출 원인행위가 우리 구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계약 당사자가 우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박남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신국장님께서는 지금 법에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찾아서 갖고 오세요. 제가 본위원이 알기도 제가 이것 때문에 행안부에도 직접 전화를 다 해 봤어요. 더 자세히 내용을 알려줘야지 한다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금 총계주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온 돈은 다 세입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민생활국에도 국가에서 보조금 줘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많습니다. 보조금 형태의 사업이, 내내 이것도 그거랑 맞다고 보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이라든가 단체위임 사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간주처리로 집행하는 것 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런데 간주처리라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래요. 제가 어제 행안부에 지출계 하고 예산계 하고 다 전화해 봤는데 지금 신국장님처럼 말씀하시는 그 지출계 직원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알아보고 전화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 전화가 없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그 사항은 지금 법령관계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어떤 이유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그 사항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은, 박남순위원 계속 하십시오.

박남순위원

행정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예산승인, 결산승인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위원들을 9시 반에 나오라고 하고 10시에 나오시면 됩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8시부터 9시까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민원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그런 회의가 있으면 이렇게 늦어도 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회의 외부 민원관계 회의이기 때문에 그거 마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박남순위원

작년에 제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 달맞이 행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신 거를 보면 행사성 예산이란 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과목은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쓸 수 없는 과목은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유가보조금은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위반되었다고 보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걸 보면 불요불급한 지출로 이 달맞이 행사도 판명이 났어요.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어떤 제한 규정을 위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뭐 달맞이 행사나 지금 이번 결산검사 시에 달맞이 행사하고 사회복지과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이 위배됐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면밀히 예비비 심의를 할 때 충분히 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 사전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예비비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행안부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29조에서 예비비 사용은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사용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규칙 제29조에도. 그 다음에 2006년도 사무전결 규칙을 예비비에 최종 결정권자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구청장으로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의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결재 최종 전결권을 부구청장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사무전결 규정의 개정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에 행정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업무의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라는 즉 하향 조정해 가지고 위임을 많이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언제 몇 년도에 어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200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거 나중에 별도로.

박남순위원

별도로 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별도로 지침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기관장의 전결률을 몇 %, 몇 % 이렇게 쭉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기관장 전결비율이 비교적 높은 구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기관장 전결규정을 하향 조정하면서 업무의 성격상 이중적인 결재가 되거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부구청장이나 국장으로 많이 하향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안전부 지침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한 관련 서류를 별도로 서면으로 회의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뭐 예비비 꼭 예비비를 찍어가지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의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예비비 전결을 왜 지방자치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여기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강남구청에는 전결규정을 부구청장으로 했느냐, 이것은 실제 업무 처리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예비비는 우리 구에 주요시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여부를 합니다. 그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결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장이 모르지 않느냐? 이것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나 또는 예비비 사업계획 수립방침이나 또는 예비비 시책 회의 결과보고 이런 등으로 인해서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걸로 그런 내용상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차제에 박남순위원이 지적하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과 우리 전결규정과의 상충여부 이런 것을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도 그 사무전결규칙 개정할 때 그게 예비비 승인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할 때 그 구청장은 구청의 대표자로서의 구청장이지 반드시 개인의 구청장으로 아니라고 판단하고 전결 규정을 부구청장으로 하향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지금 현재 어떤 법규정이든 구청에 대한 거는 구청장으로 법규정이 되지 그 이하 내부 전결규정에 우리가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됐더라도 그 책임은, 최종 책임은 구청장한테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전결규정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보름달 질문을 하니까 구청장이 여기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그거는 예비비는 결재를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강남구민들이 다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구청장이 예비비 결재를 안 해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도 구청장의 결재를 맡아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무에서 폐침목을 구청장이 결재를 했다 이러시면서 갖고 오셨어요. 여기 구청장이 결재한 게 없고 구두 지시사항이에요. 연말 내에 전량교체를 하라는 구두 지시사항이지 결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중결재래, 그러면 지금 결재를 전량교체해라고만 했지 10억이 들었는지 20억이 들었는지 구청장은 그러면 나중에 그냥 사후보고를 하고 마는 겁니까? 결재라인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사후보고는 하겠죠.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구청장의 글자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얼마로 알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 분명히 썬플달기 운동도 전용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썬플달기 운동, 제가 일회성 행사성을 하지 말고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썬플달기 운동을 할 수 있다 하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썬플달기 운동.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을 학생들로부터 젊은 학생들 상대로 좀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자,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했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계절적으로 캠페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그걸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뜻에서 일회성 행사는 아니다, 이렇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추진한 거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 결과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구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이 예비비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예비비를 앞으로 절대 의회에 보고하고 쓰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는 행정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에 그런 게 없으니까 보고도 안 하고 법에 맞는 대로 쓰겠다, 사후승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6년도에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심사시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비 집행시에는 그 집행에 앞서 구의회에 사전구두 또는 서면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해 지방의회에 협의를 하라”,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계시는데 이 예비비 앞으로 예비비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아까 자원환경센터의 이전설치비가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예비비에서 쓰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면 그건 타당성도 있다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미 이게 11월 5일날 세입이 된 사항입니다, 15억2,000이. 그러면 이때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해서 쓰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7,500만원 보조금을 받았다고 의원발의 해 달라고 지금 쓰겠다는 지금 의원발의 요구서가 있는데 지금이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11월 5일날 벌써 돈이 내려왔으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거 설명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할 리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돈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출되려고 하는구나, 이거라도 우리가 알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 필요 없으시고요. 행정국장께서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의 제도 자체가요. 제도 자체가 법령에 예비비 제도를 두게 되는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예산 집행시기에 발생될 거에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고 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제도의 신축성을 위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 예비비를 몇 % 한다든지 승인을 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다가 예산의 신축성을 위임을 해 주는 이런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단,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이런 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여러 가지 예비비의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열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충분히 이것을 제도가 잘못된 걸로 볼 수 없고 단지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이 행정안전부의 그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어떤 관례, 여기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이런 게 그런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예비비 사용계획이 있는 부서에는 반드시 의회에 예비비 사용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에 사전협의해 가지고 주요 시책심의회에 올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해 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사용할 계획을 세웠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가 공식적인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할 때마다 뭐 간담회를 한다,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에서 아마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위원회는요. 2009년도부터는 전부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위원 개개인에게 다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는지 내가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제가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시나 상임위원회나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되는 사항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43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고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윤병옥위원

위원장님, 저 박남순위원의 예비비 문제에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자치단체는 보니까 예비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규정상 1% 이상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 자체도 편성을 못하는 단체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강남구는 다행히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부 책정하는데 문제는 이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쉽게 갖다가 예비비를 불요불급한 상황, 불가피한 경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쉽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광역단체 보니까 예산 담당 국장이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에 사전 설명회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를 제가 몇 군데 확인했어요. 그래서 행정국장님 지침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제가 한 건도 그렇게 이뤄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지침을 주무국장이 확실히 챙겨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의회와 사전교감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런 조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투자비가 약 180억 회사 투자비인데 거기에 20년간 이자가 약 150억 그래서 330억이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가 33억이 추가되니까 약 363억이 되고 또 매년 관리비가 4억5,000 발생되는데 거기도 운영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4,500만원씩 되면 1년에 그러면 20년간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9억9,000만원이 추가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 보니까 약 20년간 약 462억원의 우리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연간으로 20년 나눠보니까 약 23억1,000만원 정도가 매년 지출되는 데 그렇게 지출되면서 과연 우리가 체육공원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담당국장님 안 계시는데요. 들어오시면 하시죠.

윤병옥위원

화장실 갔나?

박남순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윤병옥위원

돈에 대한 문제니까, 지금 여기 협약서를 보면 약 지난 5년간 CD금리에 우리가 보상을 추가하니까 약 7.3%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 3. 지금 요즘 이율을 보니까 우리가 한국은행 2%에 고정금리 묶어놓고 약 3%, 3.05% 뭐 이 정도로 지금 CD금리, 유통 CD금리로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엄청난 그때 당시의 협약 당시의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7.3%의 엄청난 이자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재무국장, 우리 기금의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개별 기금별로 봐야 되는데 지금 5% 이내에.

윤병옥위원

5% 이내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받아 보니까 2.몇 %에요. 전적으로 전체 통합해 가지고 나온 금리가 수익률이 2.03% 내가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결국 5%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 기금이 2,000억 정도 각종 기금이 있는데 이 돈을, 180억이 강남구에 없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 놓고 7.3%의 고이율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시정해야 될 문제인데 다행히 제가 최근에 그쪽 분야에 접근해 보니까 요즘 건설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회사가 현금 수수료 요인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협약서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지만 상호 협약이 되면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 맡은 상당한 현금 수수료가 되는 회사도 요즘 현금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약을 하고 협약을 해약하면 지금 운영관리비가 1년에 4억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부가세가 4,500만원이 지금 우리가 생돈을 주는 겁니다, 예산을.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운영비도 줄이겠지만 당장 부가가치세 4,500만원을 우리 예산에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지금 이자도 이자지만 협약이 갱신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이번 시기가 지나고 우리 경기가 회복되면 건설회사에 높은 이자를 받는데 뭐할려고 거기서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시기를 타서 시도해 볼 의향이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이 윤병옥위원님 답변 드리겠는데요. 2005년도에 대치유수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178억에 대한 그때 당시에 20년간의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5.06%였습니다. 5.06%를 가지고 20년 상환할 계산을 해 가지고 하니까 178억 예산집행에 우리가 BTL사업으로 했을 때 약 2억원이 우리가 이익이 나는 걸로 회계상 계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고채 수익률이 상승돼 가지고 6.12%가 돼서 리스크 부분 1%를 포함하니까 7.12%를 5년간 불변금리로 우리가 납입하게 돼서 지금 7.12%로 계산을 하니까 거꾸로 우리가 2억원이 손실이 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상황에서는. 그러나 그 금리체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 지는 이거는 한국은행에서도 한달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수익률은 2% 수준인데 우리가 7.12%의 이윤을 주는 거는 건설회사에서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7.12%를 주는 거는 이윤을 주는 거는 SPC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은행에 이자로 들어가는 것이지 건설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해지를 하고 우리가 일시불로 갚고 이것을 하는 것이 이득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총 180억이 됐는데요, 추가 비용이 있어 가지고. 180억을 330억 부가가치세를 빼고요. 330억을 2년간 상환하는 일반적으로 금방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손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현재의 가치로 따졌을 때 2억원 차이밖에 안 난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강남구 재정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그걸 수익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시불로 갚는 게 이익이라면 정말 많은 이익이 난다면 협의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시불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 계약은 안된다 상호 협의가 돼야 된다.

윤병옥위원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7.2%라는 건 물론 은행에서 차입 거기도 건설회사 자산을 다 투자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은행의 페이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협약상 내용 보면 일반사업자가 구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20년간 33억원 안 줘도 될 돈이 나가는 거예요, 추가로 나가는 돈이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운영을 그쪽에다 맡겼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운영비가 연간 4억5,000 나가는데 거기에 4,500만원의 부가세도 안 줘야 될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0년간 계산하니까 운영관리비에 대한 9억에 대한 부가세만, 90억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9억이에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그때는 9억원 버는 거고 부가가치세 줄 거 33억 하면 41억은 우리 예산에 세이브 부가가치세만 세이브를 해도 우선 이자는 넘겨주고라도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건설회사나 이쪽 부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자금을 수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재정여건상 이 정도 정도는 일시상환을 해 주고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게 앞으로 재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시기가 아니면 넘어가면 경기가 회복되면 안 합니다. 거기서 땅 짚고 헤엄치는데 뭐 하려고 그 사람 해약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금방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5년 후에 우리 금리체계가 어떻게 갈 지 모릅니다. 제로베이스로 갈지 마이너스로 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단순하게 지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빨리 갚아버리고 끝나는 것이 이득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5년 후에 금리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윤병옥위원

아니 자꾸 금리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금리 이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운영계획 자체가 원래 이게 투자가 민자유치로 하는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재정투자로 갈 사업입니다. 재정투자를 안 하고 강남구에 돈이 없다고 지금 이 건만 아니고 다 알잖아요. 민자유치 BTO로 해 놓은 주차장사업도 그게 우리 땅이 5억짜리인데 건축비가 50억 드니까 이건 돈이 많으니까 민자유치 한다면 예상이 되지만 땅값이 200억인데 공사비 30억이 없어가지고 민자유치 하는 그 말도 안되는 걸 해 왔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이 이 사업 자체도 당연히 재정투자로 가야 될 부분을 갖다 지금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책임감이 없어요. 잘못된 일을 해 놓고는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구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가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쪽 방향에 검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어요. 위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하라는데 자꾸 변명조로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보세요. 대치동에 민자유치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 벌어지는가 식당 사업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은 차도 못 대고 있고 그 사람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영업하는 차만 갖다 대고 그러니까 실정이. 현실적으로는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200억짜리 땅에다 30억 없어가지고 민자유치로 했다니 말도 안되는 민자유치를 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건데 반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책결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치가 된 것이지 지금 와서 그거는 운영과의 문제이지 그 BTL 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대치유수지 문제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박남순위원

지금 국장께서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구청 혼자 판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때 당시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듯이 이 BTL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총액만 받고 한 겁니다. 그 총액도 189억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300 몇 억으로 가는 걸 총액을 받아야 되는데 189억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의회도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검토해 보라는데 뭐가 판단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BTO사업도 그래요. 주차장도 지금 이거는 완전히 민간업자 편의주의입니다. 구민은 알거나 말거나 지금 지난번에 감사 때 이 BTO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변상금을 5억을 한 거 아십니까? 감사 때 지적돼 가지고. 그렇게 지적까지 당하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요. BTO 사업이라고 그래서 민간이 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 불이익은 누가 당합니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BTL사업, BTO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다면 이런 결과도 안 나왔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주민들이 낸 민원청구에서 감사해 가지고 변상금을 물을 정도로 해도 구청에서 모르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서 무슨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돼 있다, 정책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정책 입안자가 강남구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모든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BTL이나 BTO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그렇게 된 것이 그때 당시에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박남순위원

지금 봐서 돌이켜 볼 때 잘 됐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잘 되고 잘못 되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모노레일 투자사업에 대해서 7억1,300만원이 이번 재무보고에도 그대로 자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박남순위원님! 이 부분에 BTL사업에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

박남순위원

이거 금방 끝나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먼저 이어서 할게요.

박남순위원

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했냐면 그 당시에 BTL사업에 승인했던 본인이고 그 당시 속기를 보니까 저도 찬성을 했더라고요. 유만희 찬성으로 딱 나와서 쭉 그 당시에 속기를 다 뒤져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몇 가지 처음부터 구청에서 첫 단추를 저희들한테 잘못 꿰어서 잘못 보고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속기를 쫙 읽어보니까 첫째로 야, 만약 이렇게 되면 이자가 얼만큼 되냐 물어봤더니 기획예산처에서 5.5%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봤자 은행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7.3%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조차도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들한테 잘못 보고한 겁니다. 두번째 한도액을 우리한테 승인했을 때 그 당시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또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한테 주느냐” 했더니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니까 사업시행자한테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줘야 한다. 딱 그렇게 협약을 해 놨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계속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돼요. 또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부가세 10%인 결국 33억을 추가 부담하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통과할려는 데만 욕심이 있었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자세히 보고도 안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꼭 운영권을 주냐? 아니 그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20년 보장하는 걸로 해 놨잖아요. 하나에서 열 까지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저희들도 몰랐고 구청도 몰랐던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시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취지의 구정질문을 했었고 윤병옥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다시 드리는 거예요. 속기록 다 갖다 드릴까요?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임자가 한 것을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알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전임자가 답변한 것을 전임자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왜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나는 내가 그 자체를 모르겠고 우선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 그때 180억을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는 맞는 겁니다. 왜 남의 돈을 빌리면 이자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성실한 보고를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그때 당시에 국고채 금리 5.06%의 리스크 부분 1% 를 포함해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80억을 가지고 승인 받은 걸 가지고 왜 330억이 그때 당시 계산에 330억이 드는데 180억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담당자가 영세율이 아닌데 영세율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바로 마칠게요.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

박남순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저렇게 변명을 계속 해 대면 계속 이거 파야 됩니다, 저렇게 계속 변명을 하면. 다음에 그건 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모노레일 투자금이 7억1,300이 계속 우리 자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을 안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가지고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모노레일에 대해서 담당국장도 안 하시고 구청장께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건 설립이 된 겁니다. 지방공기업법 77조6에 보면 출자법인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는 이게 주식의 양도나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자법인의 해산이라고. 그러면 이게 4년이 됐는데 어떠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출자한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7억1,300만원 출자한 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지금 경남기업에서 소송이 돼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정산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을 누가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까? 해당 국이 어디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소송 중이니까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만희

유만희위원

아직 1, 2차 다 안 끝났어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청산절차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청산절차를 밟는 중이에요? 청산이 끝나야 소송을 밟을 거 아니에요.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소송 끝난 다음에라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의견서에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행정쪽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8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소멸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전환되어 중소기업의 지원자금으로 지출되었다. 그랬고 정기예금을 해약함으로써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 조그만 살림하는 저희 주부가 생각하기에도 정기예금을 해약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자와 차입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시 이자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손실인지 그거는 금방 따져 볼 수 있을텐데 그걸 따져보지 않고 이런 큰 손해가 났다는 것은 아마 구청 우리 주민이 알면 정말 화날 일이에요. 너무나 화날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잘한 거는 아니시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어요. 행정국장님!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기금의 기금전출 관련해서 일어난 문제인데요. 이것이 아까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손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구청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기금은 사실상 이거는 미회수 채권을 결손처분을 그 동안 안 해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미회수 연체금을 회수하는 작업만 하고 있고 새로운 소득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유명무실한 특별회계 계좌입니다. 기금계좌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건 이해가 됩니다. 정기예금에 대해서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존속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타 기금에 전출해 가지고 할려고 우리가 작년에 세계 경제위기 이것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그거 제가 이해하는데요. 정기예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기예금 해약 부분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그래서 할 경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정기예금도 해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업목적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 다소 감수를 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구에 근본적인 예산의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거는 사실 내 돈이 아니다. 이거는 공금이니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아주 근본적인 업무에 대한 불성실한 그런 것이 거기 배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검사하는 날에 각 국장이 배석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박남순위원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고 유만희위원도 대치유수지 관련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결산시 지적하거나 구정질문에서 이런 개선책을 청장이 답변할 때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해 놓고는 거기서 하고 나면 끝이에요. 제가 본 견해에서는 그런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째, 하나는 구의원들은 지껄여라 우리는 듣고 말게 하는 거고 하나는 강남의 공무원 조직의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청장이 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러면 바로 실무진에서 그날부로 실무진에서 레포트를 만들어서 청장한테 보고 결재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에 물으면 몰라요, 그 청장이. 왜 모릅니까? 그 시스템이 안돼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면 구청의 바로 실무진에서 팀을 구성해서 그 대책을 세우고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보고가 안되고 있으면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구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그때 질문할 때 뿐이니까 듣고 말겠다는 식인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제가 볼 때 지난 몇 달 전에 구정질문 한 문제 하나도 실무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구청장이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실무담당팀장이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냐고 전화해 봤더니 “제가 환경부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 그런 답변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구청이 공무원들의 어떤 장악력이 없는 건지, 조직적으로 잘못돼 있는 건지, 명령체계가 잘못 돼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썩었구나 아니면 구의원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넣고 먹고 말겠다는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밑에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전체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강남구청이 썩었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는 물론 위원님은 그런 지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듣기 민망합니다. 아까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 청산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을 안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어떻게 해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치유수지 문제는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밝혔었고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거기 협의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또 새삼스럽게 다시 구청 공무원들이 썩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 듣기가 민망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는 부분 박남순위원이 저희들에 아까 결산에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주셨는데 저는 명심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속기까지 되는데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 그 노력과정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이 심하게 나갔다면 그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들 쭉 체크를 시키고 있어요. 해 보니까 실제로 현재 가장 실무부서팀장이 구정질문 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달, 두 달 지나고 물어보면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그게 과연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가 굉장히 한심한 마음이 들었어요, 통화하고 나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결산검사시 우리가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이런 부분이나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들을 좀 심도있게 실무부서에 검토를 해서 그게 전혀 안 된 사항이면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 같은 거 지금 이 대치유수지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나지 말고 실제로 실무진에 연구과제를 줘서 그게 레포트로 청장한테 결재를 맡을 수 있도록 올려줘야 청장님이 나중에 가다가 어떻게 가다가도 오찬시나 청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청장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장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줘야 업무가 구의원들도 구정질문 하거나 지적사항을 할 때는 이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전혀 몰라버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조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가 이 결산을 보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제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제가 출연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달라 했더니 지방재정법 시행령 29조로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서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라서 정산의 의무가 없다. 또 집행내역이나 돈 쓴 거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면 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의무적으로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출연금은 출자금과 달라서 출연금에 대한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경상적인 지원 경비의 성격에 가깝다고 이렇게 누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한 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 반면에 지방공기업법 77조3에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를 하면 민법에 의한 출연재단을 법적으로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77조4번에 보면 경영상황을 보고도 하고 서류제출요구도 할 수 있고 업무회계 재산검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방공기업을 도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반출연금 경비는 우리한테 예산을 다 타서 지출을 하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기금회계로 50억이 들어가고 금년도 것 빼고 2008년도에 50억을 출연했지만 강남구 재무회계에서는 이게 재산이라는 게 전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출연을 하고 재단으로만 넘어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에 한해서 강남구의 문화재단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문화재단이사장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상태의 문화재단에 있어서 저도 지금 문화재단의 이사로 돼 있지만 이사회를 자주 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행안부에서 찾아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문화재단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우리 조례도 있지만 다시 조례정비도 좀 하고 정관도 정비를 해 가지고 이게 2010년도면 또 기금을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 기금을 또 요구하기 전에 어떠한 이런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재단으로만 딱 넘기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일단 구성이 되고 1월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원래 조례에 정한 목적 중에서 우선 구청의 문화사업 위탁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박남순위원께서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출연금, 문화재단의 성격 이런 법적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것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중구나 타 자치단체의 문화재단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설립한 문화재단하고는 똑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1월 29일날 구청장 지시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강남문화재단이 23일날 출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한 6개월 정도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 6개월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지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항목별로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금문제, 출연금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조례나 정관을 바꿔 가지고 구의회나 구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절차문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하반기에는 그것이 되어 가지고 바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화재단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책임자가 누구시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하고 행정국장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지금 원하는 것은 본예산 하기 전에 이것을 완전히 정립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번 추경은 그냥 가시고 본예산 하기 전에 내가

박남순위원

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측에서는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6월 23일과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안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예산 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보고서와 의견서 내용을 참고로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구청에서도 질의내용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어 본 특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안에 대해 구청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83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사업 그리고 주민과의 열린 대화마당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구정 여건의 변동으로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841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25억1,500만원, 특별회계 215억9,300만원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주차장 125억800만원, 의료급여기금 1억400만원, 기반시설 89억8,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은 지난 해 초과 세입분과 집행 잔액으로 이루어진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손실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입니다. 구민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7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및 보육분야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출산장려금에 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구립보육시설의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과 구립보육시설간의 보육료 차액 지원사업,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확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사업 그리고 경제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성 등 보육과 복지분야 예산으로 총 12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입니다. 주민의 문화생활을 확대하고 여가시간을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문화센터 건립과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등에 8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사업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원현대화 사업, 양재천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 세곡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강남을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CCTV설치 사업 등에 20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과 유익하고 다양한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구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미 반영된 계속사업 등에 13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에 215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변경 운용 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이자수입 1,100만원이며 모두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향후 일정금액이 예치되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여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과 양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현재 전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사업들과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계속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2회 추경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서형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과 도시경제기획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3,300만원 대비 12억8,100만원이 증가된 59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예산의 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기존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동네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우리구에서 매입하고자 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9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관리과에서는 법인사업소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발송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년도 구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2,500만원, 서고 확장 등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2,400만원 및 수준 높은 세무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를 위하여 2,7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과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6,800만원 등 총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2009년 3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취등록세 인터넷시스템 구축을 위한 1,800만원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 있어 우리구 예산절감을 위하여 1,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및 각종 문서의 효율적 보관을 위한 모빌렉 교체 등 수납공간 확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200만원과 부족한 행정운영경비 8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 사업부서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2009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과 추경규모는 2009년 3월 1일자로 저희 세무관리과가 신설되어 당시 세무1과에서 이체된 3억8,100만원 대비 93%가 늘어난 3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저희 부서는 신설부서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 제출한 예산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조남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남근입니다. 2009년도 2차 추경 세출예산안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46억600만원을 대비해서 4.86%가 증액된 1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도심 내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TNR 위탁관리 사업은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으로써 기존에 편성된 구비 4,9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도곡2문화센터 건립완공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실시결과 정보화교실 설치요청이 있어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동 정보화교실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기본통계 조기발간계획에 따라 2008년도 기준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발간하고 통계정보서비스의 업데이트와 D/B를 분삭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우리구 간의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1억5,000만원을 변상하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강남통합정보포탈의 서버노후화로 인한 장애발생이 빈번하므로 시스템 향상과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업무시스템 서버구매비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는 서울중소기업청과 함께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 신제품개발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계획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재룡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7억3,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9억8,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69쪽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및 도시경제기획단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 추경사업은 8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77～93쪽, 추경예산안은 163～179쪽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추경사업은 7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155～169쪽, 추경예산안은 281～2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 시작하는데요? 79쪽이요? 79쪽에서 한 쪽씩 넘어가자고요. 79쪽 하면 되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재무과 질의드릴게요. 지금 삼성동 46-15에 현재 이용상태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이용상태는 현재 어떤 상태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국유지상에 지금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나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사실상 공원으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좀 국가간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끼리 어떤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기준이 되는 법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법률에 의하면 주변의 시세로 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관련된 법률이 뭐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국유재산법에 보면 말이죠.

만희

유만희위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44조, 보면 이 국가에서도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처분으로 보는 거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매각에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처분재산이 가격결정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500만원이 넘을 때에는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은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참작해서 우리가 사는 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동원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삼성동 46-15번지하고 선릉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그 언북중학교 바로 정문에서 한 블록 옆으로입니다. 현대아이파크 쪽에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가깝습니다. 강남교육청, 강남교육청하고 가깝고 선릉하고는 길 하나가 더 떨어져있는 블록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까지는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현재 지금 사진이 여기 갖고 있는데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시설은 어디서 한 겁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시설은 우리가 한 겁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을 우리가 사야 합니까, 이것을?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빈땅으로 그냥 놀리니까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주민한테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이렇게 일부 조성을 해 놨는데 국가에서 우리한테 관리위임을 할 때에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다 관리권이 최근에 전부 다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만약에 당신이 사던지 자치단체에서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지금 사려고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현재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목은 대지입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대지입니다.

강동원위원

대지에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강동원위원

집을 지어도 되겠네요. 그럼?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거기 뭐 집지을 만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쪽 인근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했는데 그 공원을 만약 헐고 집을 짓는다 하면 사실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고요.

강동원위원

그런데 선릉하고 거리가 멀지 않으면 사실 이것을 과연 삼성1, 2동은 선릉이 가까워서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거기 의원이지만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우리가 이것을 사서 공원을 조성한다? 없는 데 지어야죠, 없는 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쪽 지역이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이 사실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초에 공원조성하게 된 것이 국장님도 설명드렸지만 무단점유도 방지하고 또 쓰레기나 이런 투기를 방지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원이 있던 것을 없애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이 불편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그리 뭐, 투자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요. 투자금이 상당히 크네. 약 10억정도 되네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강동원위원

글쎄, 이것은 한 번 재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땅을 우리가 그냥 사용했으니까 계속 저렴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거액을 주고 사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예정가격이 ㎡당 8억9,700만원인데 이게 예정가격대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걸 할 때 공시지가는 사실 공시지가는 ㎡당 372만원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5억5,167만6,000원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로 우리가 주택거래 실례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9억7,2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근 부동산의 2009년도 4월 가격을 보니까 8억9,7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올렸는데 국가에서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국가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된 가격이하로 저희들이 살 수도 없고 매수자체의 어떤 협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파는 사람이 팔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가격에 의해서 사는 거고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해서 감정가격 대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얼마까지 팔라고 결정해 주면 그 가격대로 사고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현 시가로 맞춰놓은 것은 현행 법령에 맞게 맞춰놓았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의도는 지금 우리가 예정가격 보니까 ㎡당 지금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605만5,000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우리 평당 계산해 보면 약 2,0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 가격 같으면 사실 매입하는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주변시세 보다. 그런데 감정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가격이 나올 것이냐?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못나와도 4,000만원 이상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입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현안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금액정도 승인해 주시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구의회에 재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지금 매입할 수 있는 편차가 몇 %입니까? 10%입니까? 우리 예정가격의 30% 입니까? 과거에 30% 했다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30%이내의 가격이나 면적의 30% 이내일 경우에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도록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은 개정이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개정됐습니까? 폐지됐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30% 아마 면적 30%, 가격의 30%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심의받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 규정이 아니라 대상가격이 10억 이상일 경우에 심의대상이 되고 만약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금 현재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빠져있는데 10억이 넘으면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의회에 재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에 기간만료로 변상금 문제가 해소된다 했는데 변상금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변상금은 지금 대부료인데요 10분의 1정도 약 10% 정도가 됩니다. 변상금은 연간 10% 정도 보전해 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10년이면 땅값이 다 나간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삼성동 46-15번지 저희들이 2004년 5월에 소나무, 잣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요 현재 여기 공원이 틀림없이 공원이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을 왜 요구를 안했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재산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면 지목변경도 가능하고 한데 굳이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재산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공원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강동원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지목변경을 못한다니까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일단 공원 조성을 요구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니예요? 그거 한번 좀더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사는 게 목적만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요, 좀 싸게 사는 것이 문제이죠. 그거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냥 계실 것이 아니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지목변경은 현실적으로 남의 대지를 변경해 주는 것은 안되는 거고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강동원위원

그럼 재무과장은 그만큼 무능하다는 얘기에요. 그 재산을 여태껏 그냥 있었어, 공원을 갖다놓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동원위원

당신 뭐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공원으로 지정됐으면 공원를 만들어서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공원을 조성한 거지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만들어줘야지요.

이학기위원

제가 보충설명이라기 보다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원 지정된 것은 아니고 현 지목이 대지인데 공원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닙니까?

강동원위원

공원으로 활용하고 했으면 공원을 지정받게끔 하는 것도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세외수납 일제정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체납고지서 우편송달이 있어요. 7,5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다가 어르신들 해서 얼마가 절약되고 지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84쪽. 아니 그냥 같이 다 총괄로 하니까. 한 쪽씩 넘어가요? 그럼 이따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쪽씩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소공원 매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통합이 안되니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이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을 대신 하고 있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안하면 변상조치를 하겠다, 이런 근거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변상금이 실제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변상금이 부과됐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언제 했느냐 하면 변상금이 2007년 7월 28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309만5,060원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 변상금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공원조성 할 때 앞으로 매입하겠다는 그 의견은 제출했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때는 사실은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가 이관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전에는 시유지건 국유지건 구분없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저희가 이렇게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상회복하든지 사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우리가 필연적으로 사야 되는 거고 우리가 위원회 동의 했지만 여기도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원을 매입하고 할 때 그 책정예산 하고 실제 매입단가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원용지 매입 이것도 소공원이니까 공원용지매입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을 공시지가의 1.5배로 해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것은 편성자체를 지금 시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시세에 비슷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중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게 우리 예산편성하는 각 부서마다 일관성이 없이 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어차피 이것도 물론 아까 답변한 대로 그쪽에 가진 땅 주인 쪽에서는 정부에서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처분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그 부분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는데 결국 그래서 그 돈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우리 예산편성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각 부서가 일관성있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나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윤병옥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사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를 사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현황이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다 뿐이지 이건 대지입니다.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하거나 반납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활용하던 주변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황을 그대로 공원으로 두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사는 만큼 우리 재산가치도 대지로 사놓고 또 공원으로 바꾸어 버리면 토지의 효율성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실제로 공원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대지로 전환하든지 그건 그때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라가지고 달리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 재산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니까 도시계획상의 공원 내에 있는 토지매입과는 조금 구분된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시가로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위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병옥위원

지침에 위배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공원용지를 우리가 매입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그건 당연히 아닌데 일반 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대지가 됐든 공원이 됐든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감정를 미리 해 보고 감정가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어떤 절차를 못하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가장 평가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 공원용지를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원용지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묶여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 실제로 시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나 일반 공원으로 묶여진 이런 일반 대지는 공시지가 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안나요, 거의. 어떤 땅은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싼 땅도 있고 그래서 공원용지 매입관계는 1.5배로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준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지시가가 상승이 안돼서 시세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5배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토지는 공시지가와 표준지가를 요즈음은 공시지가가 시세에 다 접근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시세가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어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전체 각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그낭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자태그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한다고 했는데 개발은 언제 되었으며 이게 어떻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시행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고요. 그 다음에 구청 전체 물품관리가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으로 요구하신 걸로는 다 커버가 되는 건지 그거 두 번째 묻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그 리더기 6개 하어 발행기 2개로써 강남구청의 모든 것이 다 커버되고 동사무소 있는 것 다 커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11월 30일이 돼야지만 그게 구축이 완료됩니다. 구축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이 되면 전 부서에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00만원만 신청한 것은 이것의 정확한 효용도가 아직까지 입증이 안되어 있고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범사업만 하기 위해서 1,500만원만 정수물품에 대한 시범사업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만 했고요. 만약의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해 도입한다면 상당한 더 예산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30일 구축이 완료되면 정수물품에 한해서 우리가 RFID시스템을 도입해 보고 거기에 검증을 한 다음에 전면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샘플링을 하는데 그럼 그걸 읽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시스템 리더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태그가 리더기가 있고요. 태그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래의 시스템 컴퓨터에 있겠죠. 이 물품을 찍으면 강남구청에 몇 개 있고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는 것이 한목에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일일이 현장에 가서 찾아가야 하지만 한 군데 물품관리 부서에서 리더기의 그걸 찍으면 이것은 어디 있는 뭐다 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의류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바코드하고 비슷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바코드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 하겠습니다. 85쪽에 재무국소관 포괄로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가 법인세를 낼 때 이 법인세 몇 %가 사업소세입니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퍼센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소세는 면적, 사업장 면적하고 종업원 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법인세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소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학기위원

소득할 주민세 하고는 좀 다른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예, 그것도 다르고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세율과는 다른 문제죠, 이것은?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3쪽에 지금 법인세 하고 사업소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안내문을 제작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를 2009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부과징수 발송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지금 홍보는 이미 발송을 이 계획에 의하면 했겠네요?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네, 지금 이 사업소세가 7월말 납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세무1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 부서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이 사업예산이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84쪽에 지금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의 목적이 보니까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업무가 세무관리과로 이관됐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세외수입과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난번에 결산 때 보니까 세무관리과는 세외수입 관리하는 그런 팀이 있고 세무2과에 체납정리팀이 따로 별도로 있던데 이것하고 차이는 뭐죠?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체납정리팀은 세금입니다. 시세, 시세에 대해서 과년도 것을

만희

유만희위원

시세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시세, 구세의 과년도 것을 정리하는 팀이 체납정리팀이고요 세외수입에 대한 세외수입팀은 금년도에 세무관리과가 생기면서 신설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 분포되어 있던 과태료 이것의 현년도는 각 과에서 그대로 부과징수를 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주차단속 같은 것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세무관리과에서 통합해서 세금체납에 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 통합해서 만든 팀이 세외수입팀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리를 대대적으로 팀 생긴 이래 생겼으니까 거기 목적에 맞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를 했고요. 체납자 소유 부동산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매 등 채권압류 예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이 체납정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채권압류 한 사실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많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공매라든지 이런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재산확인은 세무 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재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시행하던 어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세금과 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세무관리과로 통합시킨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저 국장님, 서울시에는 체납정리반이랑 체납정리팀이라고 있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있습니다. 38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강남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체납고지서만 우편발송하고 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구가 연 1년에 발생되는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산별로 본다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건 수시로 변하니까요. 1,021억원이 저희들에게 체납이 있는 것으로.

강동원위원

현재 당해연도가 1,021억원입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닙니다. 전체, 구세에 관한 세금체납이.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걸 관장은 세무2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에서 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년도는 각 부과 주체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무1과, 그 다음에 다른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2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전부 세무2과 체납정리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 시세에 5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38기동대에 전부 자기들이 갖고 가서 거기에서 체납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강남구가 38기동대로 넘기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니 시세에 관해서만.

강동원위원

시세에 관해서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저희들이 시세 징수업무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과거 세금 작년도, 재작년 쭉 해서 1,500억이라고 가정하자면 그걸 앞으로 계속 우편발송으로 끝낼 겁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닙니다. 1/4분기 우리가 체납처분 실적을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의 교부청구한 것이 7,109건이고요. 부동산 2,620건을 압류했고 카드가맹점에다가 2,392건을 압류했고 기타 채권 2,252건 압류하고 예금에 422건, 차량에 2만7,851건 그 다음에 회원권 뭐 골프회원권이나 이런 거 회원권, 콘도이용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 1,630건에 대한 체납을 우리가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하고 영치가 있는데요. 차량번호판 영치가 2,185대를 실시를 했고 자동차공매도 21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체납, 저희들이 이것은 1/4분기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 부탁이 뭐가 있느냐면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놨는데 주차장에 그게 체납 압류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압류를 하면 주민한테 통보를 않습니까, 사업자한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컨테이너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예를 들어서 주위에.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체납을 압류했다는 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유가 불분명한 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박스 주차장에 그냥 하나 갖다 놓는 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체납에.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지 저희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압류를 하면 당연히 통보를 해야죠.

강동원위원

통보를 하죠. 통보를 않는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통보를 합니다. 압류를 할 때는 당연히 압류사실을 통보합니다.

강동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재무국의 모두 포괄적인 질의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세무2과는 딱 한 건인데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니까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센티브 1억을 받아서 사무환경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200만원 정도를 지금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서울시로부터 아니면 국가로부터 내려오면 1억 내려오면 어느 어느 부분에 쓰라고 용도가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남근

조남근세무2과장

금년부터는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1억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용도자체를 시에서 지정을 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우리구 예산 세입으로 편성해서 구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요. 사후로 편성이 됐는데 일단은 1억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얘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혹시 세무1, 2과에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무환경 개선도 좋고 때에 따라서 직원들한테도 그 돈으로 인센티브로 해서 따로 수당은 아니지만 하여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 여기 워크샵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세무2과 직원들의

만희

유만희위원

직접 직원들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직원들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앞으로 세금 징수 활동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또 자체적으로 어떤 단합도 다지는 그런 워크샵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럼 사무환경개선 지금 유만희위원 하신 거에 같이 저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지금 사무환경개선이란 제목하고요. 85쪽에 세무관리과에 사무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제목이 똑같은 거고 거기 내용을 보면 모빌랙 구매교체, 구매 이런 건데 그 세무2과에는 통계목이 자산물품취득비로 들어가고요. 앞에 85쪽에 세무관리과에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통계목이, 이거 왜 이런지 설명 답변 요구합니다.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에 편성된 85쪽의 시설부대비는 사무실을 확장을 하고 모빌랙을 설치하려면 공사가 수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세무2과에서 편성한 자산취득비는 단순하게 모빌랙을 구매한 금액입니다. 공사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래서 품목이 다르다고요?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예, 목이 다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체납된 액수를 징수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참 좋으신데 제가 프로테이지 계산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율이 해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해 연도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징수조례에 이렇게 2년차, 3년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징수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없나 보네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그냥 해요? 도시경제기획단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157쪽에 지역경제과 농어민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이 원래 강남구 예산을 탑으로 지원할 때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지침이 농어민자녀 학자금 사업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지침은 원래 법에는요,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기존 예산은 200만원이었었는데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요.

박남순위원

왜 200만원밖에 안 됐는데 1,400만원.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작년에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한 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한 명분을 아마 계상을 했다가 이 사업이 적극적 행정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와서 자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1명으로 대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도심 내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세곡동 지역입니다.

박남순위원

아, 우리 세곡동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어, 우리 강남구 주민이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전체가 다 강남구 주민입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타 구인지 알고.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뭐 어떤 거?

영순

이영순위원장

경제기획단.

박남순위원

있어. 이거 다 이 중에서 아무 거나 하라고.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포괄적으로 기획단 소속 다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165쪽에 보면 행정업무시스템 서버구축인데 이것이 과거에 있는 거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지금?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과거에 있는 거를 새로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던 서버입니다. 지금 주민등록 데이터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버가 있는데 이것이 5년이 수명인데 그게 지나서

박남순위원

지금 5년 수명이 돼서 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았고요.

이학기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박남순위원

예, 먼저 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157쪽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심 내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농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제되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오히려 재산증식이 되는데 왜 여기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나네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좀 반대급부라 그럴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원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 이건 마땅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각종 규제가 되어 있는 이런 토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필지당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든다면 한 필지가 보면 몇 천평 된다든가 몇 만평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우리가 지급대상자들의 재산규모가 어떻게 해당되고 안 되고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보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한테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해제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전에는 농지 소유자한테만 됐는데 그 농지를 임대하는 사람까지도 확대해서 서울시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학자금을 지원하는 대상, 대상을 결정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규모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런 제한은 없고.

이학기위원

그럼 예를 든다면 그린벨트 내에 농사를 하지만 지금 보통 평당 아마 ㎡당 아마 수백만원 호가합니다. 그렇다면 수십억을 가진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 꼴이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를 한다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인데 농업인이라는 것은 재산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1억짜리 재산도 있고 10억짜리 재산도 있고 100억짜리 재산도 있는데 여기에서 규제대상 없이 막연하게 그냥 농사만 짓는다 해 가지고 지원하는 자체는 잘못됐다, 차라리 우리가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임대농 소위 말해서 토지를 가지지 않고 농사를 대리 경작하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토지주한테다가 지급하는 이 자체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이학기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현재 이 지침상으로는 그러한 제한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에게는 무조건 다 지급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만일에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필히 대상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해 가지고 선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게 전에 확정이 올해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는데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11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65%고 구비가 35%인데 우리가 당초 2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제 11명으로 대상이 늘다 보니까 시비에 해당하는 65%는 우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게 늘어난 게 임차인들도 농업을 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된 사항인데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재산이 충분히 재력이 있는데도 학자금을 주냐 이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158쪽 길고양이 TNR 위탁관리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고양이 실적이 있습니까? 동별로 나와 있는 실적이?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계속 변동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기억은 못 하는데.

이학기위원

이거 서면으로 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길고양이를 잡았다 해서 가축병원에서 불임수술을 하죠. 잡은 숫자와 불임한 숫자가 구분이 됩니까? 나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건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잡았다 했는데 불임수술 10마리를 다 했는지 아니면 절반만 했는지 뭐 숫자가 나올 텐데.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고양이를 포획을 하게 되면 숫놈도 있고 암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학기위원

불임수술은 숫놈도 할 수 있죠. 어디 암놈만 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를 보고.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위원님 저희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다 나눠드렸는데요. 의견서를 중심으로 한번 여쭤, 질의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전산정보과 161쪽에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시면.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하세요. 아니 삭감된 이유를 모르잖아요.

윤병옥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눈을 저쪽만 보니까 위원장이 이쪽은 안 봐줘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동 정보화교실 운영에 보니까 도곡2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유만희위원 말씀대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의 의견을 보면 기존에 정보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도곡2문화센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9월로 받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9월로 돼 있고 그러면 인근에 지금 학교랄지 우리 각 학교도 정보화 교실이 되어 있는데 도곡2문화센터를 이용할 주민이 가까운 인근의 학교 정보화 교실을 운영할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지역 정보화 교실이 우리 구에 20군데가 있는데 신사동에서부터 세곡동까지 다 있는데 도곡동 지역만 없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지역에 학교나 문화센터에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 설문조사를 할 때도 그랬지만 도곡동 지역에 주민 많은 사람들이 인근 개포동이나 대치동으로 다닌다는 얘기, 설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이번에 2문화센터가 생길 때 거기에 정보화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금 요 자료에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의 자료에는 지금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 정보화 교실 설치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20개 곳에 정보화 교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도곡동 지역에는 학교에도 없어요. 사실 정보화 교실 설치하는 데가.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없는 실정인데 지금 9월말 준공 예정이면 준공 예정에 맞춰서 정보화 교실이 꼭 필요하다면 정보화 교실 설치하는 게 타당한데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내용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근처에 도곡2문화센터 근처에 학교에도 정보화 교실이 설치된 게 없어요.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예비심의를 할 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아닌가. 지금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어서 내가 그 자료가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복지위원회 유만희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곡, 개포동 거주 주민들이 여기 도곡2동문화센터 생기면 정보화 교실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4월부터 6월까지 이 주민들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파악을 해 봤더니 100여명이 인근 정보화 교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도곡2동 정보화 교실이 생기면 이 주민들이 대부분 한 50% 이상은 이 정보화 교실을 이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부분이 인근 다른 정보화 교실로 간다는데 지금 왜 이 문제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냐 하면 지금 각 학교에 설치해 놓은 정보화 교실 몇 개를 없앴어요. 계속 없애 왔는데 정보화 교실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또 지금 우리 정보화 교실 처음 운영할 때는 우리가 각 컴퓨터를 각 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걸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각 가정에 컴퓨터 2대, 3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실의 교육을 안 받더라도 충분히 집에서 스스로 습득하고 운영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고급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인터넷 하고 하는 부분은 다 자체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면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수준이 지금 수강인원이 자꾸 줄어가지고 사실 10 몇 명씩 데리고 수강하는 10명도 안 되고 8명, 7명 되는 그 학교도 있고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운영 자체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일부 몇 개 정보화 교실 빼고는 거의가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통계적으로 지금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기존에 있는 정보화 교실도 안 되는데 뭘 또 하느냐 하는 의견을 달아놓은 걸 보면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화 교실 실태조사가 좀 정확히 파악해서 될 수 있는, 본위원이 볼 때는 도곡2문화센터 짓는 그 근처에 정보화 교실이 없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타 지역에 중복돼 있다든지 실적이 저조한 정보화 교실은 과감하게 폐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기회에.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배부해 드린 하단에 보시면 연령대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컴퓨터가 집에 있어도 스스로 사용하기가 참 힘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하게 됐던 겁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이 내용 자료 보더라도 동 문화센터에 있는 정보화 교실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데 학교 정보화 교실 이용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학교 정보화 교실은 지금은 이 학교 실제로 그 절반 정도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학교는 오후에만 하고 반이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 정보화 교실하고 상대적으로 바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교실이 두 개밖에 없고 학교는, 동 정보화 교실은 더 많이 있고 오전, 오후가 있고.

윤병옥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동 정보화 교실도 대부분 한 동에 한 개 반은 있지만, 반은 여러 개 편성해서 운영될 수 있지만 정보화 교실 자체는 하나에요. 하나인데 반은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2, 3개를 강좌수를 늘려서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정보화 교실 두 개, 세 개 있는 건 아니죠. 전산정보과장 그거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정보화 교실 자체가 여러 개 설치된 게 아니고 강좌수가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나뉘어서 2, 3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수요가 있기 때문에 2개, 3개로 운영하는 것이고 학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2개만 운영되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지, 학교도 수요가 된다면, 수요가 있다면 더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시간대에.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학교는 오후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학교도 지금 학교시설을 학교장들이 일반주민에게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된 정보화 교실 학교장 협의하면 그 지역에 주민 수요가 있다면 정보화 교실을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전, 오후만 하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수업은 하는데 수업이 지금 오전시간은 안 되지만 오후에 정보화 교실을 지금 다른 어떤 학교 내 어떤 교장님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가 운영이 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진하다고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에 바로 옆 동사무소에 있는데 여기까지 학교에 안 온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실태를 이번 기회에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폐쇄할 데는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윤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 교실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잘 안되는 데는 사유를 파악하고 폐쇄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폐쇄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동 지역은 인근의 학교에도 정보화 교실이 없고 그러니까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제 질의에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12년, 13년 됐어요, 정보화 교실. 본론적으로는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그럴 때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센터로 바뀌었지만 동사무소에 동 정보화 교실을 할 때도 신청을 받았고 조금 있다가 또 학교 여유교실이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우리가 설치해 줄 테니 정보화교실 운영하라고 다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도곡1동과 2동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그 당시에 없었고 왜냐하면 수요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 다음에 도곡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아무데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안 했는데 이걸 지금 주민설문 받아보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해 달라 해서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수일 확률이 있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미 도곡1동이나 도곡2동 사무소에서 동정보화교실을 했을 것이고 도곡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미 신청했었을텐데 지금 10 몇 년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개인별로 보급화 돼서 다 배우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본인 실제로 다닐려고 요구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 도곡1, 2동이 우리는 싫고 원치 않기 때문에 도곡1, 2동 사람들은 해 주면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그 이유를 가지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복지위원회 유만희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행단계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재검토해서 학교정보화교실이 부실한 데는 정리를 하고 제반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걸 확실한 이번에 심의위원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문화센터가 9월말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돼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정보화교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그 공간을 주민이 더 필요한 공간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주민이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시기예요, 지금 결정하는 시기가. 그런데 다른 시설보다는 정보화교실을 우선적으로 주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정보화교실을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건물 다 완공해 놓고 다시 리모델링하니 무슨 칸을 하니 예산소요 낭비요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적절한 시기고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충분한 데이터를 갖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정보화 그 도곡동 주민들이 정보화교실 보다는 다른 스포츠나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한다면 그 시설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걸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니까 그걸 확실히 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삼초등학교는 보니까 8명이네요. 초등학교에. 과장님, 역삼초등학교가. 강좌수가 8강좌인가? 인원이 25명입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강좌수가 8개고요.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강사들한테 4대보험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학교에서 채용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동원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정보화교실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 강사료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강사료 하고 기자재

강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4대보험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주지는 않고 학교에서

강동원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역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교육장이 방문했는데 4시에 문을 닫아서 못봤다, 시설을. 그러다보니까 선생들이 둘인데 아침 출근해서 4시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강사들한테. 그렇다면 거기 한 달에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아침 출근해서 4시까지 근무할 수가 있느냐, 강사들 얘기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 교장 얘기는 뭐냐 하면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데 한조, 1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거 한조 해서 4시까지 근무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한지 강사들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더라고 4대보험을 주면 우리가 4시까지 있겠다.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지 그냥 내팽개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역삼초등학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해 보셔가지고 4대보험을 거기를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4시까지 강사를 붙잡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시간당 뛰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기획단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통계연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제24회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해마다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통계법 24조 시행령 43조에 보면 DB구축이 의무화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돼 있는 것을 업데이트만 하는 것인지 그거 두 가지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24회는 매년해서 이제까지 24회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발간이 됐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발간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이면 2009년 2년 후에 발간하고 이런 주기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번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발간은 2년에 한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의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2년 후에 되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예?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금년 조사되면 매년 조사는 하는데 금년 조사통계가 2년 후에 책자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박남순위원

그러면 너무 멀지요. 올해 조사하면 내년에 책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이거 당기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시스템이 이제까지는 2년에 나오게 돼 있는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한 해 당겨서 금년에는 작년 거를 금년에 발간하고 이런 식으로 금년에 당기겠다는 조기발간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준은 작년말에 조사를 해서 금년초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년 후에 이게 발간이 되니까 통계자료 활용이 문제가 있어서 1년을 당기라고 해서 2008년 거를 지금 해서 연말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 거는 내년 상반기에 발간하게 되고 그렇게 당겨졌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당겨지는 것을 업데이트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당기는 거하고 그 데이터가 지금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이걸 자꾸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기정예산에 1,000만원인데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1,500으로 된 것은 여기서 뭐가 더 늘은 거지요? 1,000만원 기정예산은 뭐가 돼 있던 거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책자 발간비하고요. 그러니까 당겨서 발간하는 책자발간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책자 발간이 400부.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1,000만원 기정예산은 2007년 기준에서 작년에 조사한 거를 상반기에 발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1,500만원은

박남순위원

이거 다 쓴 거예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다 썼습니다. 기간이 당겨지니까 2008년 기준을 금년말에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계속 169쪽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개발사업 지원을 하면 1,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다 하면 그 뒤에 그냥 조건에 의해서 1,500만원 주는 겁니까? 기술개발 한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서울지방중기청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기청에서 75%를 대주고 저희 강남구청에서 5% 대주고 기업체에서 20% 인력비를 대는 건데요. 중기청에서 감독하고 이 기술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같이 중기청에서 연구개발하는 겁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원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해서 같이 연구개발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같이 중소기업하고 중기청하고 강남구하고 같이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회수하는 거는 없나?

박남순위원

그렇지 이거는 회수하는 거는 없고 지원만 해 주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개발비를. 그러면 강남구에 5% 지원이면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겠는데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우리가 5%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관내 기업체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강동원위원

이분들은 사업소세를 내는 사람들입니까? 강남구청에.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다 여기 사업체가 본사 내지 공장이 다 있고

강동원위원

강남구 내에 다 돈을 법인세는 자기 마을에 가 내고 사업소세도 자기 마을에 가 내면 강남구는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여기서 다 냅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마을에서 내는 거지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서 중소기업이라 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거기 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여기는 순수한 중소기업인데 저희들 2만7,000개 중에서 매출액이 큰 업소는 저희들이 제외하고 매출액이 10억이내 미만인 업체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면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관할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기업체가.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중복될 수도 있지만 상공회의소는 상인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체는 이게 좀 틀립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중소기업하고 상공회에서 회원으로 있는 회원사들하고는 약간 틀리지요.

박남순위원

틀립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164쪽을 보시면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각종 뉴스채널을 통해서 지난 7월 7일날 제1차 DDos 사이버테러 공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피해가요 우리 가장 중요한 청와대도 공격을 당하고 그 이외에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각 국가기관들이 전부 다 사이버테러에 전부 다 당했습니다. 심지어 보안벽을 연구하는 안철수연구소도 이 사이버테러를 당해 가지고 전산망이 다운되는 이런 형국을 겪었는데 과연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방화벽을 우리 강남구가 1억5,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완벽한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가능성 지금 이것이 사이버침해는 계속 발달하고 거기에 우리 대응력은 못 미쳐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능하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학기위원

가능성은 몇 %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이제 국정원, 행정안전부, 서울시하고 연계시키는 공동대처방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서 지금 현재는 최대한 방어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국정원과 행정안전부가 같이 한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지 왜 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합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이게 각 구청이 다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만 지금 빠져있는 사항이고요.

이학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린 질의내용은 청와대가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는데 아마 이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테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마 오늘 제3차 공격이 오늘 9일입니까? 오늘 저녁6시에 다시 공격한다고 하는데 아마 모든 금융기관이 다운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당연 우리가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지만 참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예산투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 위원회의 예비심사 때 제가 여쭤봤던 건데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다시 질의하냐면 지금 이게 방호벽을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방호벽 구축하느냐 그랬더니 별도 따로 있다 말씀하셨고 이건 방호벽 구축사업이 아니고 사이버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대응센터를 구축하는 것이지 방호벽은 별도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호벽 구축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이버침해 사고를 당했을 때 그와 같은 필수적인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침해사고를 당했을 때 관제상황실을 구축하는 내용이지 지금 방호벽은 아니라며요? 지금 이학기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방화벽은 아닙니다. 방화벽은 서버별로 다 구축이 돼 있고 이거는 글자그대로 사이버침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방호벽을 구축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별로 없다고 방호벽을 구축하는양 답변하시기 때문에 다시 여쭤본 거라고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이 잘못됐다면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우리 예산편성된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하는 문제하고 방호벽 구축하는 문제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다시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방화벽인데요. 방호벽이 아니라 방화벽인데 방화벽은 각 서버별로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따라다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이거는 어떤 여기서 사이버해킹이라든가 침공 이런 걸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표현이 잘못됐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강동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가 서울시 일괄구매 편성기준액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나눠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기준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영순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우리 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감편성 요구액이 24억6,120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234억4,931만원 총 편성 요구액은 209억8,811만원입니다. 이는 추경예산 625억1,469만원의 33.6%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9 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011억9,851만원의 10.4%가 증가한 2,221억8,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실에서는 감편성 2,400만원, 증편성 15억3,970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5억1,57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보도 공보추진에 따른 언론매체 광고비 및 전략적 홍보비 등으로 6,000만원, 주민에게 빠르고 알기 쉽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 구정홍보용 옥외 LED전광판 설치 등을 위하여 13억6,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뉴스운영의 인터넷 뉴스팀 시설비 2,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2008년도 청렴도 향상 사업비로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감편성 5,068만원, 증편성 3,744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32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극복하는데 동참코자 현지체험 직원 해외연수비5,068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또한 증편성 사유로는 2008년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인 3,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의 총 편성액은 19억5,234만원이며 21세기 세계도시 도약을 위한 강남구 비전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남구 중장기발전 방안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8,000만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서제작비 2,000만원, 예비비로 17억5,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편성 2억3,211만원, 증편성 106억4,465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04억1,25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역삼2 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시설비 14억7,100만원, 도곡1 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으로 41억6,500만원, 도곡2 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9억8,0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으로 1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없는 안전 강남 만들기에 시행하는 계속사업인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추가설치 및 시스템 증설예산 부족분 23억8,200만원,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자 활성화 추진 및 민방위 가로기 교체 예산 등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편성액은 71억30만원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를 대비하고 공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1번지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7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감편성 10억7,600만원, 증편성 21억884만원으로 총편성액은 10억3,28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자료실 연장운영을 위한 운영비 5,344만원, 강남문화원의 독서대전 사업지원 등 2,245만원, 구민의 체력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추진비로 17억원, 구립체육시설의 심폐소생기 설치 및 구민회관 방음공사 사업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 480만원, 강남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6,6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09 강남댄스 페스티벌 취소에 따른 예산 8억8,100만원, 강남구 체육회 기금 반환금 1억7,000만원, 책모으기 사업 2,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감편성 10억7,842만원, 증편성 6,604만원으로 총 편성액은 10억1,238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청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 시기적으로 사업중단이 필요하여 9억2,842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기록물 전산화 DB사업 이월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사무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6,6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제2회 특별회계 세출 추가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위주로 과장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와서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정책기획과 주요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 총예산 규모는 19억5,233만9,000원이고 그중에서 17억5,233만9,000원이 예비비입니다. (별첨9)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못 오셨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순 위원장님,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의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증액편성 요구액이 21억884만원, 감액편성 요구액이 10억7,600만원, 증액된 예산은 10억3,284만원으로써 2009회계연도 본예산226억3,107만원 대비 4.5%가 증가한 236억6,39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여러 사업이 통과되어서 많은 강남구 주민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것 전체 다하면 많을 것 같죠? 그냥 순서대로 할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이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순서대로 하자면서요. 사업설명서 21～76쪽, 추경예산안은 119～1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만희

유만희위원

28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21～76쪽까지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3쪽 여쭤볼게요. 사이버홍보관을 강남포털사이트 내에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서 제작한 각종 구정홍보물을 아마 사이버홍보관에 개설하는 모양이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따로 사이버홍보관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인데 강남포털사이트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각 홍보하면 되지 따로 홍보관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 안에 한 코너를 하는데 사이버홍보관에 가면 모든 자료들이 전자서적과 PDF형식으로 영상물 그런 것을 3가지 분류로 해서 까치소식, 전자서적, 각 이미 있는 콘텐츠를 전자서적 형식으로 만들고요. PDF 영상형태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축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23쪽은 그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윤병옥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온라인홍보 강화해서 사이버홍보관 사이트를 개설하고 콘텐츠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기존에는 이게 각 과별로 이게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서 전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 경우에는 찾아가서 자기가 봐야 되는데 이 사이버홍보관을 개설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를 가서 봐야 되는지, 공보실에 가서 봐야 되는지, 정책기획과를 가서 봐야 하는지 할 것 없이 이 쪽에 정리정돈을 해서 이 쪽에만 가면 그때 박남순위원님이 어제 요구하신 것처럼 영상자료 책자료는 PDF 전자북 형태로 해서 집대성 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각 과별로 그게 자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옥위원

기존의 4,800만원 예산은 그 돈은 어떤 데에다 쓴 것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윤병옥위원

기존에 우리 본예산에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쓴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이것은, 이것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기정예산액에 있어서 4,800만원은 이 정리 이 쪽에 이것은 신규사이버홍보관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 없이 3,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이버홍보관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강화를 위해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 여기에 있어서요?

윤병옥위원

기존 예산 4,800만원을 써서 온라인홍보 강화하겠다고 해서 예산신청 한 건데,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릴 게요. 4,800만원 기존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강남구 씨네앨리스의 강남산책” 그래 가지고 저희가 네이버에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포털사이트 대문에도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소개되어서 온라인 네티즌들의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여기 4,800만원은 블로그 운영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를 해서 지금 4,800만원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우리 강남구 광고를 한다는 얘기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얘기고 지금 새로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모든 각 부서에 있는 홍보물을 집약해서 거기만 들어오면 다 각 부서별로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을 좀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다 지금 포털사이트 운영비용하고 블로그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게 이것만 봐 가지고는 기존예산 가지고 했는데 또 무슨 예산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기 쉽도록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무 때 그 동안에 홍보한 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지금 옥상전광판, 문자서비스 이런 것만 갖고 왔는데 제가 2009년도 본예산 것을 예산을 봐도 이 공보실은 무슨 홍보매체사이버 뭐 무슨 사이트 영상물제작 그때도 이것을 영상물제작을 어떻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걸 봐도 모르겠어요. 지금 홈페이지 리뉴얼 전에 한다고 한 것을 보면 홈페이지 리뉴얼화 한다고 했고, 영어사이트 만든다고 했고,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그랬고, 구정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진행사항, 진행사항을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와 보시고요.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뒷장에도 보면 여기에도 비슷비슷 한 게 많아요. 전자공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하는데 3,000만원, 인터넷 고전명화 사실 이런 고전명화 콘텐츠 임대료 이것은 우리가 케이블TV랑 TV 큰 것에서 보지 인터넷에서 누가 본다고 이런 것으로 올리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우선 이 자료를 좀 빨리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 이 고전명화 및 명연설 코너 신설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 하셨는데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에 있어서는 유치 조회자수 방문자수를 올리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을 저희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디지털세대들은 컴퓨터를 통해서도 보지요. 그래서 물론 벽걸이 TV를 통해서도 보지만. 사실 기본적인 목적은 이런 미끼상품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이고요. 전자공보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이해가 안 되신 것은 정말 죄송하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기자들에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문화체육과와 같이 쓰는 관계로 이 시청 기자실에 보내려면 한 500명이상 보내야 되는데 툭하면 이것이 다운이 되고 대용량을 붙여서 사진 같은 것을 첨부를 많이 할 경우에는 메일이 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배꼽모양만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고 그래서 예약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고 해서 몇 번 사고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 자료를 시청기자들에게 보내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버를 공보실 단독으로 재구축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이것은 용량을 증설한다는 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몇 쪽부터 질의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고

박남순위원

이게 공보실에 다 연관이니까 여기서 해요.

만희

유만희위원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지, 혼자 다 앞으로 나가면.

박남순위원

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 질의 하는 거예요? 지금 차례가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공보실 쪽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할게요. 기다리시는 동안, 27쪽에요. 구정홍보용 용역 LED전광판 설치 예산이 약 10억이 올라왔어요. 해당 분과에서 아마 자세한 설명이 있었겠지만 저희 분과에서는 듣지를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칼라 LED 동영상 전광판 해 가지고 사이즈도 8.4, 5.4m해서 종류가 지주형 조형탑이고 구역은 대치권역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답변 요구합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말씀에 공보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LED전광판 설치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단초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요. 하면 많은 주민들이 사실 구청 앞에 있는 전광판이 강남스럽지가 않다, 너무 촌스럽고 구식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남스러운 LED전광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옥상전광판이 강남관내에 10곳이 있는데 상업지역에 설치되다 보니까 정작 강남주거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거지역에는 옥상전광판이 없어서 정보전달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위원님들에게 또 여러 가지 지적과 그것을 반영을 하겠지만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쪽에 이렇게 첨단전광판으로 세련된 첨단시설 전광판을 설치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홍보할 내용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당연히 추후에

영순

이영순위원장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익으로 하고 생활정보와 구정을 함께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아니 이게 해당 분과에서 예결로 넘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구정홍보용 옥외LED전광판 설치는 원래 계획이 우리 대치사거리에 중간 보행자 통로에다가 지주간판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을 보니까 20조 1항에 가면 지주간판 표시방법이 나와 있고 거기가면 2항에 3호, 4호, 5호를 보니까 전부 사실 간판이 3항에 보면 높이가 지자부터 4m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4m 올리면 우리는 이게 별 효과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서 인도나 보도로부터 1m 후퇴 된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설치위치가. 그리고 또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와 혼란을 주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색상과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색깔 사용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그러면 이 규정을 가지고 보면 전혀 옥외 지주광고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법적인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약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올라온 걸 보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해 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관련법에 묶여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심의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실행을 못할 것이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하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토의에서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문가분들과 토의를 해서 이것을 거점으로 하되 조금씩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주간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건물에 부착을 하는 방법으로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적색, 녹색을 못쓰게 하는 것이 신호등과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호등과 헷갈려서 혹시라도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까 봐 그런 것이 됐는데 요즈음 첨단디지털기기는 중간색을 예전에 현재 구청 앞에 달려 있는 전광판은 옛날기기기 때문에 색깔이 원색밖에 표출이 안 됩니다. 청, 녹, 적밖에 안 되는데 요즈음 나오는 디지털전광판은 중간색으로도 충분히 낮에도 색깔이 판별이 가능하도록 나오기 때문에 신호등과 그것을 헷갈려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태와 크기 색깔 측면은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현재 지주용 간판을 할 때 제약이 있고 옥상간판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옥상간판이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옥상간판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는 간판형태로 현재 중구에서 충무아트홀과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어차피 공공시설 옥상에까지 대형전광판을 만들려면 우리 지역에 공공시설에 그런 간판을 대형전광판을 설치할 위치도 없고, 이 옥상간판 같은 것은 상업적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에 제약을 두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 하면 그런 법령 검토가 선행에 앞서 충분히 시행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려서 해서 추경에 법령 검토하다가 예산집행이 안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한 사전검토 된 뒤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제가 준비한 공보실 24쪽부터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공공장소에다가 다양한 홍보매체 LCD 모니터 각종 정보기기 등을 이용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 준 자료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이용해서 홍보도 해서 625개가 있다, 이마트에도 PDP 28대가 있다, 이런 비슷비슷한 이런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지금 장소선정에 대형할인점하고 영화관하고 대형빌딩이라는 공공장소는 알겠는데 홍보방법 매체인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 특이한 것 다른 것이 있어요? 내용이요? 짧게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정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맞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 이번에 6월에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구정정책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30%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반성에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굳이 보지 않더라도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같은 그런 좀 큰 대형병원은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마케팅으로 그냥 표출해 주기로 하고요. 대형할인매장에 가면 계산대 위에 PDP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표출하기로 표출을 해주면서 표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데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통과를 허락해 주신다면 극장 같은 곳에서도 구정홍보를 해서 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5쪽이요. 전자공보시스템이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에서 해놓은 것이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기존의 시스템은 내구연한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이게 구축년도가 2004년입니다. 보통 2004년이고 2004년에 우리가 구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쓰고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지금 2004년도에 구축했으면 내구연한은 한 5년 되는 겁니까? 노후화됐다고 다시 구입해야 한다고 하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축을 새로 해야 돼서 우리가 단독으로 예전에는 용량이 큰 것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요즈음은 사진 같은 것도 워낙 파일이 용량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박위원님 말씀에

만희

유만희위원

시스템구축비가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새로운 첨단시스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보실 단독으로. 저희가 예전보다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나 그리고 보내는 이 쪽도 많아지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설명서자료에 의하면 읽어 보니까 기자들에게 대량메일을 발송하는 전자공보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수시로 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를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6쪽이요. 박남순위원님이 잠깐 터치하는 것 같던데 이런 인터넷방송국에다 고전명화나 명연설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효과는 뭡니까? 효과.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미끼상품입니다. 우리가 대형할인매장에서 배추가 시중에서 3,000원 하는 배추를 500원에 판다고 하면 그것 자체는 손해이지만 배추를 사려고 많이 와서 비싼 상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반 케이블TV도 가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보더라도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 강남구청에 가면 고전명화나 명연설 같은 것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할 경우에 방문자 수가 늘어날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미끼문화상품으로서 이 코너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인터넷방송이 미끼상품이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실장님 주장이니까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27쪽도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윤병옥위원님은 어떤 예산을 주더라도 못 쓸 수 있다, 아니면 법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을 달리해서 물어 볼게요. 오히려 이런 큰 대형전광판을 설치해서 저도 지나가다 보면 잠깐 잠깐 서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의 그냥 지루하니까 눈요기로 쳐다보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누가 눈여겨 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 만큼 그렇게 효과나 그런 가시성에 대해서는 나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 여기 주목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게 뭐 사실 그것은 개인차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옥상전광판이 화면이 크고 또 자기가 일부러 보지 않더라도 눈에 띄는 주목성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조사결과 같은 데에서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제가 전광판 자료를 잠깐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할 경우에는요. 옥상전광판이 눈에 안 띄는 경우에는 옥상전광판 자체의 매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콘텐츠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역점사업도 콘텐츠를 통해서 말랑말랑하게 표출을 하고 화면 중심으로 표출할 경우에는 구민 주목율이 높아지고요. 그것이 만약에 눈에 안 띄거나 그랬다는 것은 콘텐츠의 문제이지 이 옥상전광판이라는 것의 채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읽는 매체에서 보는 매체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옥상전광판이 아니라 첨단 이런 LED전광판 같은 것은 시대적 추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 더 남았는데요. 일단 혼자 다 하면 그러니까 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28쪽에 보면 강남구청뉴스운영에 영어사이트 구축이 본예산에도 39쪽에 보면 영어사이트구축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때 예산이 삭감됐었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또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래서 위원님, 너무 고마우신 질의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사이트구축하고 저희가 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감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원고료, 번역료 그런 원고료에 대한 예산은 지금 2,000만원이 살아있는데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자료는 만드는 비용은 올 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이트를 구축하는 비용이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사이트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운영비

박남순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말하자면요. 저희가 영어뉴스 번역료나 영어뉴스 제작을 하는 비용은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어사이트를 기본 이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비용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만들어서 장은 봐 왔는데 오븐이나 가스레인지를 만드는 비용이 깎인 것입니다. 재료를 다 장을 봐 놓고서도 오븐이랑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요리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 운영비 2,0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뉴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하는 비용을 이번에 추경편성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작년 본예산, 올 본예산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홈페이지 리뉴얼이라 그러고 영상물제작이 있었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같이 요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깎으시면서 영어번역료 그런 것은 통과시켜 주셨는데 구축비가 깎여서 저희가 구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번역료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따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이요?

박남순위원

본예산 예산서 있으니까 이따 거기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보도추진이라고 해서 29쪽에 보면 언론매체 광고비가 지난번 본예산에도 지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활동비라고 해서 5,4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광고비를 다 썼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박남순위원

4,000만원 광고비를 다 썼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썼는데요. 지금 조금 한 600만원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자세한 백원,천원, 만원 단위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저희가 지난 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 위주로 광고를 해 왔습니다. 지역신문 창간과 명절 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언론광고비를 요청을 부탁 말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중앙언론에도 때로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언론에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는 강남구가 이번에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로 시기 받고 질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눔 정책이나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펼치시는 여러 가지 좋은 활동 같은 것, 나눔 비롯해서 봉사 같은 것을 널리 알리려고 할 경우에는 강남관내 지역신문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이미지 업을 위해서도 중앙언론에도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요 일간지라고 지난번에 일간지신문이라고 했는데 중앙지에까지 과연 해야 될 건지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잠깐,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같은 부분이니까, 구정보도 추진에 대해서 저도 언론매체광고비가 지금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비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주요일간지라 했는데 어느 어느 신문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동폐합이라든지 탄소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보도는 보통 보면 이미 많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과할 정도로 하는게 아닌가, 구청장의 어떤 홍보도 여기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각계 전문가를 통한 위기관리대응 및 전략적 홍보에 또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략적 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언론매체 광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신문광고에서 벗어나서 강남구의 나누는 이미지 우리가 이 자치구로서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우리가 얼마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거 중앙지에다 하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장

어느 신문에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지역신문에만 해왔는데 앞으로 중앙지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일단은 그거 첫 번째 질의에는 답변이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리고 두 번째 전략적 홍보에 있어서는 이것도 같은 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도 참 여러 가지로 봉변을 당하셔 가지고 저도 가슴이 아팠는데 공동세 같은 경우 가령 그런 것이 통과가 됐을 때도 우리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더라도 일단은 그쪽은 우리는 이해 당사자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이 공동세가 외국의 예는 어떻고 강남이 왜 이렇게 하나를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동하려면 전문가에게 원고를 부탁을 하거나 그래서 전문가 필진을, 외부 필진을 좀 우리가 풀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회를 일단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안건이 생길 때 우리가 방어해야 될 때나 또는 공격해야 될 때 오피니언 리더 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리더 풀을 구성을 해서 언론에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10명 구성하는 그 내용은 전략홍보를 하는 그 쪽 계통의 전문가를 모시는 겁니까?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게 건바이 건으로 달라져서

영순

이영순위원장

건건당 구성을 한다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공동세라면 공동세 그런 세금, 세무분야에서 또 전문가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 건별로 하고 다시 해체하고 다시 하고 구성하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문가 베스트 5가 누구인가 보고 그 중에서도 또 강남구의 친강남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분야별로 달라서 우리가 완전히 이 사람들 10명 중에 1명씩 골라가지고 돌아가면서 시킨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터질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세무분야, 부동산 분야 그렇게 해서 컨택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해놓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의 답변에 내가 흡족할만한 답변을 안하셔 가지고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곱하기 10회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아까 원고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300만원 곱하기 10회인데 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잘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원고료 잠깐 말씀하셨는데 원고료에 대한 비용입니까? 뭐에 대한 비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은 교수님들한테 그 원고료의 개념에서 한 편당 30만원으로 잡은 것인데 보통 전문가들에게 그렇게 풍족하거나 적합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러면 족하고 그런 거지 이거 중앙언론지까지 보도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진짜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까 우리 강남구가 시기 받고 질시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면 공동재산세 다 통과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부분도 우리 자체의 어떤 주민들의 질을 향상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중앙 언론지까지 해야 될 부분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거예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말씀대로 강남이 저는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많은 아직도 제가 그건 저희 공보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베풀고 있다 라는 것을 모르고 강남이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때 강남이 여러 가지 나눔과 봉사, 강남이 아닌 비강남 지역에도 여러 가지를 베풀고 있다 라는 이미지 업적인 그러한 측면을 홍보를 비강남 지역에도 하면 우리 강남구민의 정말 존경받는 구민으로서 좀더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오히려 역으로 한번 중앙일간지에 어떤 홍보를 하려면 상당한 광고비가 많이 드는데 강남구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중앙일간지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 돈이 많은가 보다 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시 받고 시기 받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 그것은 만약에 뉴스가치가 있으면 이렇게 홍보를,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중앙매체에서 알아서 잘 보도해 줍니다. 강남구는 이와 같이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 가치성을 따져서 보도를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보도의 효과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의 경우에는 보통 박스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고의 경우에는 일단 사이즈 면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일반 기사와 광고의 차이입니다. 기사는 기자가 재단을 해서, 편집을 해서 자기들의 시각대로 전달합니다. 반면에 광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전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대대적으로 강남의 취지가 강남구의 위상을 그대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반영해서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사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상품코너가 있는데 일반기업들이 왜 광고를 하겠습니까? 신상품 코너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의 논란은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요 28쪽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우리 인터넷뉴스팀 스튜디오 인터넷 공사를 하겠다고 3,000만원을 편성해서 2,400만원을 지금 감편성하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600만원밖에 안썼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감편성한 것이 저희가 워낙은 이 기회에 스튜디오나 이 옆에 편집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실도 같이 한번 해 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경제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10% 감축 그런 것도 떨어졌고요 허리띠를 조이는 것은 직원들이 허리띠를 조이는 것이 제일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래도 당초에 편집실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편집실이 진짜 필요한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 그걸 예산을 10% 줄여서 않겠다, 뭐 했다는 것은 논리가 좀 맞지 않네요, 보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600만원만 공사하고 2,400만원 남겼다고 예산절감해서 이거 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고 감편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임시직원들이 책상 1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렇게 궁색한대로 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버스타는 데 쉘터같은 데, 택시같은 데 지나다녀 보면 보도하고 홍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지금 한번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면 보통 상업광고라든지 다른 대기업 같은 데 이런 회사에서 하고 있던데 우리 강남구청 구정홍보를 그런 쉘터를 통해서 하겠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는 관내 교통 마을버스 정거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거점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1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31쪽에 보면 구정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영상 제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이런 구정홍보에 관한 동영상 제작한 것이 없나요? 한 실적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많습니다. 위원님 질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홍보물이 많은데요 기존의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본예산에 편성된 액수는 그것은 구정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강남구에 대한 소개와 강남구 주요 전반적인 제너럴한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홍보영상물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별입니다. 가령 유위원님은 혹시 지나가시면서 옥상 전광판에 커다랗게 스마일 표시가 뜨면서 강남구 저출산 정책 그러면서 스마일이 통통통통 튀기면서 웃고 그러면서 “아이 키우기 편한 강남, 낳기 좋은 강남” 하면서 까만색에 노란색 글씨가 반짝반짝 하는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주요시책이 나왔을 때 사업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없는 광고가 아니라 눈길이 가고 어, 저게 뭐야 할 수 있는 공공의 공무원, 관청냄새가 덜 나는 민간스러운 주목성 높은 광고를 사업별로 5개 주제별로 교육, 문화, 복지, 생활환경 및 경제로 나누어서 만들고 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마칠게요. 실장님, 담당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이시겠지만 혹시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13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22개의 옥상 전광판을 10개를 포함해서 13가지 방법으로 각종 강남구의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5개소에 더 지금 한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혹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문자를 여러 번 보면 짜증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받으면. 그런 것에 비례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홍보의 홍수를 이루어서 홍보의 전성시대에서 혹시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물론 동의하지 않겠지만 또 한번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국가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이라든지 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남구가 25개구에, 25분의 1중에 한 구인데 이렇게 많은 홍보의 홍수를 이루면 또 다른 짜증을 부리는 시민들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제가 바꾸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클레식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베토벤의 영웅을 처음 들었을 때 듣는 느낌과 들었을 때 굉장히 생경하고 그렇게 좋은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들으면 그 영웅의 감동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홍보도 물론 때로는 질리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눈에 익을수록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구정이라는 것은 내가 일종의 스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령 셋째를 낳았는데 물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도 알려주겠지만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물론 집에도 개별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받아야 될 혜택을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함으로 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공무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무원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구민들이 누리지 못할 혜택을 구민이 몰라서 알지 못했을 혜택을 앗아가지 않기 위해서도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스팸이 아니라 정보전달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를 실장님께서 음악에 비유했는데 음악은 나, 음악은 잘 모르지만 하나의 예술이고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주민들이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다. 아니면 지금 현재 각종 출산양육 그런 제도가 또 보면 지금 거의 동사무소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전부 다 찾아가서 이런 복지혜택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제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먼저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 주기도 하지만 또는 탄소마일리지나 강남구 심포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분들은 아, 강남구에서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는데 몰랐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태여 동 직원을, 공무원을 안 만나고서도 장보러 갔다가 계산을 하려고 눈을 뜨고서 기다려 보니까 강남구에서 탄소마일리지를 하네, 라면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정보를, 강남구에서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목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다 질의 됐는데 지금 아까 구정보도 추진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도하고 광고하고 틀리다, 하는 답변에서 광고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반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의 출산정책이 사회면 톱으로 보도 되었을 때 또는 중책이 전면 1면에, 일간지 1면에 보도됐을 때 받아들이는 것 하고 몇 달 뒤에 3단, 4단으로 해서 광고를 크게 냈는데 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을, 언론의 신뢰성을 보도로 나갔을 때 신뢰성을 높이 생각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광고나가는 것을 믿어줍니까? 지금 광고가 더 효과가 크다고 답변해서, 그거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윤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같은 크기의 기사와 광고가 났을 때 기사의 신뢰도가, 기사가 광고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사가 광고만큼 크게 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가 우리만큼 나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윤병옥위원

제 얘기는 공보실장은 여러 개 붙여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광고의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여러 군데 아마 여기는 다 여론조사 해보면 1면에 나오는 위의 기사를 먼저 보지 하단의 3분의 1은 광고 보지도 않고 넘어가요. 안 봅니다, 광고를. 우선 기사가 우선이지 정보 뉴스가 우선이지 광고 하단에 나와있는 1면 점단에 나와있는 하단의 광고를 봅니까? 안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효과를 지금 반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이 자체가 구정보도 추진인데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는 사회면이나 이런 면에 전문가 대담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해서 대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기고된 원고를 거기 시토를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강남의 어떤 정책을 알린다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였는데 아까 뭐 광고를 낸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전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홍보정책하고 우리 공보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전혀 상반되게 광고를 내겠다고 답변하면 말이 거기에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우회적 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아이디어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행정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의 총무과부터, 공보실은 넘어가고. 35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드릴게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죠. 지금 현재 보니까 5,000만원을 삭감 감편성 하셨는데 5,000만원에 관한 사항만 직원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 1억1,000만원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것은 5,068만원 이것은 직원들 봄가을의 해외 배낭여행,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예산만 배낭여행 예산만 삭감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배낭여행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편성한 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일반 직원들 업무출장 그런 거는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정책기획과 39쪽,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해당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제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어떤 결과를 보면 지금 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하는 용역인데 제가 봐도 지금 6개월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매년마다 각 분야별로 사업이 끝나면 그것도 용역을 줘서 성과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분야별 정책사업에 대한 고찰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매년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서 그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6개월 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주셨는데 참고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제가 사업설명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 차세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해서 용역비용이 약 한 1억3,000만원 들여서 이것도 6개월 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의 강남구 주차실태 조사용역 1억7,000만원을 가지고 이것도 한 7개월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도시디자인실에서 야간경관 기본계획 1억6,800만원을 가지고 이것도 한 7, 8개월 정도 걸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복지 욕구조사 이런 걸 해 놨는데 이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6,000억 예산 중에 3,000억이 사업예산인데 이 예산이 정말 앞으로 2010년 본예산도 편성할 거고 2011년, 2012년 계속 예산편성을 할 건데 심의도 의회에서 할 것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루틴화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느냐, 더 주민들이 필요한 곳으로 물고를 터 가지고 예산이 쓰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간하고,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해 놓은 분야들 그런 연구 보고서가 다 나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참고로 하니까 6개월도 그렇게 짧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런 좀 짧지 않냐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건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민선4기가 끝나 가는데 이걸 지금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으신 거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뭐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든 바뀌든 기존 그대로 하든 한 번쯤 그 4년 동안에 했던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새로 누가 바뀌더라도 우리 강남구가 그 했던 사업들을 평가를 하고 그걸 잘한 건 잘 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리고 새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필요하고 그 분야로 기존에 몇 백억씩 들어가던 예산이 좀 다른 분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우리 강남구민을 위한 정치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구가 주민들이 지금 원해서 여러 가지 중장기 그 갭이 있잖습니까?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정,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남구에서 지금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좀 많은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겹치는데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계획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몇 년도에 어디 무슨 뭐가 필요하다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도 이상하게 겹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건 예산편성을 할 때 매년 어떤 사업부서에서 10억 이상 예산 소요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들어올 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의무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 부분만을 어느 정도 그 예산부분 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편성하는 거고 이 부분은 그런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오기 전이라도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복지 분야도 있고 정보화 분야도 있고 교통 분야도 있고 그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용역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예산부분 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과연 한번 더 이 예산이 그 부분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우선순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빠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용역이 한번도 우리 구에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병옥위원님 상임위에서 2002년도에 한번 있었다 라고 제가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 이제 2009년이니까 이런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기본계획 이것만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 1억2,900을 들여서 했고 제가 전산정보과장으로 있을 때 2004, 2005년 정도에도 1억3,000을 들여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교통 분야에 있어서,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중장기 계획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포커스는 뭐냐하면 아까 예산 편성할 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장기적으로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천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이나 똑같은 내용이 유사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각 분야별로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다 분야별로 중기 기본계획을 많이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그걸 합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나.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수립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예상된 사업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게 없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이고 예산이 1억5,0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이 이렇게 우리 강남구 중장기 발전 계획 세우는데 1억,5000이 되느냐, 몇 억 있어야 되지 않느냐, 6개월 가지고 되느냐, 1년 이상 걸려야 된다, 지금 그 도시계획과에서 미래 강남 도시발전계획이라고 해서 6억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도 2007년 10월 2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2009년 2월 24일이니까 뭐 한 1년 몇 개월 했는데 그렇게 저기 말씀하신 것도 일응 수긍이 가는데 거꾸로 그런 걸 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10억 이상 사업이 됐으면 하는 거고 이건 사업뿐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한번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강남구 중장기 발전방안수립 용역 이 제목과 관련해서 중복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토론도 한 내용입니다마는 가능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일부분에 대해서 미숙하게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 안된 부분이 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 발전방안수립 용역을 주는 기간 6개월 그리고 또한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아마 이런 질의가 이번 우리 예결위 이전에서도 사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남은 임기가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아니면 1년 남았기 때문에 용역을 줘봐야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지방자치 5기에서 이 정책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줄 때에 그 나름대로 4기 때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했던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아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은 많이 장려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늘상 보면 그 동안에 사실 새로운 정책 많은 우리 정책을 수립을 해서 집행도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성공한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물론 용역을 주는 데는 일부 예산에 수반되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 수반 때문에 오히려 이거 마땅히 거쳐야 할 이 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용역 결과로 해서 지금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윤병옥위원

밑에 써 있잖아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냥 키워드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실익이 뭐냐는 얘기예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역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이제 예산,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그 민선4기가 됐던, 민선5기가 됐던, 또는 단기로 1년을 봤던 구민 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구민 복리증진, 구민 불편해소 이런 거하고 많이 직결되는데 이 예산이 과연 2004년에 우리 강남구 예산이 3,500억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000억입니다.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졌느냐 라는 것을 한번 스크린해 보고 향후에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뭘까? 우리 강남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사업 구체적인 비전 제시하고 사업 발굴한다고 그러면 저는 예산의 어떤 자원배분의 효과성, 예산의 타당성 이게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우리가 이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을 텐데 나름대로 구성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비전이나 정책, 구체적으로 구상한 내용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민선4기 들어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을 결정과정에서 보면 아까 복지 분야도 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따라줘야 그 이후에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또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넘어갑니다. 자치행정과로 갑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26개동에서 22개동이 됐습니다마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문화센터가 건립되고 또 예산 중복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압구정동 같은 경우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신사동 이 3개동이 쭉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문화센터가 사실 없었어요.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센터 사무실 이 자체도 제대로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압구정동도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 있어서 더이상 키울 수도 없고 이러한 주어진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동 통폐합을 해서 여유가 생긴 압구정2동 동사무소 이 자체도 사실은 건물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쓸 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구청에서 우리 문화센터 잔여지분을 사고자 아마 여러 번 신청도 했었고 요청도 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매입을 한다거나 건립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본위원이 찬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압구정동에 동 통폐합도 되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한번 매입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학기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이 문화센터를 건립, 지금 현재 13개가 준공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3개가 준공이 되고 내년에, 올 연말에 하나가 착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8개 정도가 이미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문화센터라는 게 당초에 출발할 때는 그 동 지역에 주민들이 아주 간편하게 편리하게 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동 문화센터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약 10년 전부터. 지금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황변화가 됐다, 동 통폐합도 되고 했으니까 이런 걸 좀더 문화센터다운 문화센터를 각 거점별로 하나 설립하자 이런 취지로 질의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평소에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센터를 동별로 조금조금 하게 지을 게 아니고 권역별로 좀 크게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라든지 예산절약 측면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용 측면도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알차게 추진을 하고 지금 앞으로 그런 문화적인 욕구충족이 어려운 지역별, 지역별 조사를 해서 압구정 지역이라든지 압구정 지역 외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이쪽 지역에도.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방금 주영길 국장님께서 압구정동 문화센터, 거점화 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매입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오늘 속기록에 제대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각 동청사 건립 넘어갑니다.

강동원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요새 신문에 광고에 보면 주민등록증을 집에서 뭐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집에서 정리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강동원위원

예, 전입신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은.

강동원위원

맞아요. 증이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했네. 전입신고를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번에 저쪽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 강남구청에 와서 시연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하고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강남구청 해서 주민등록전입신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강동원위원

출생신고는 물론 신고야 정확하겠지만 전입신고는 우리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전입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전입신고한 사람들을 동사무소 통 담당, 동사무소에 가면 통 담당이 있으니까. 통 담당들이 한 달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통장이 확인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이행절차를 밟아서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그건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실무자들한테는 그게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제가 이제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한 15집이라면 15집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나는 보지도 못했고 계약도 한 사실이 없어. 그게 올라와 있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거를 시켜달라고 하면 제거를 안 해줘.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매일 문 잠그고 있는데 뭘 확인하란 얘기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장확인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내 집에 어느 사람 명단이 올라와 있어, 제거해 주세요. “동 담당한테 얘기해요. 알았습니다. 와봐, 문이 잠겼는데 어딜 들어올 겁니까? 어디 와서 누구를 확인할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다가구주택 15가구가 있으면 15가구 안에 각 동․호수 별로 세대주가 있잖아요?

강동원위원

그렇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세대주의 확인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동원위원

그런데 확인을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늦게 가서 확인이 안 되면 이 관계를.

강동원위원

그러면 공무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 저녁 6시까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강동원위원

그 사람들 출근한 이후에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밤이라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

그게 바로 앉아서 탁상정책이란 얘기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동원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한번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원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실정을 보세요. 원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실이냐 하면 거의 다 범죄자가 많습니다. 지금 역삼동 그 일대 논현동 하면 자기 주소를 나타내는 걸, 계약이야 바에 주인, 어디서 주인이 계약을 해 놓아요. 그러고 나서 주민등록을 옮겨놔. 딴 사람들이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야, 전입신고를 전산 집에 앉아서 한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 편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법이 절차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각 동․호수의 세대주 다시 말해서.

강동원위원

글쎄 그것은 행정상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다시 검토하시고, 다시 검토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같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안 심사는 당해연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 편성과 증액 등을 요구하여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예산심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인 만큼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하여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심사에 있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명확한 질의와 핵심적인 답변이 이루어짐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꾸 딴 얘기하니까 어디 하는지를 알아야지.

영순

이영순위원장

지금 43쪽에 자치행정과인데요.

윤병옥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합시다. 지금 시간이 6시인데.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시간이 자꾸 저기되니까 지금 43쪽에.

윤병옥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로 문화센터 예산이고 그게 계속사업이고 별 큰 문제가 없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을 안 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합시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거.

박남순위원

질의할 거 있으면 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39쪽 보시면 예산이 1억5,000인데 여기에서 강남구 중장기 발전방안에 보면 민선4기의 비전이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1억5,000을 투자해 가지고 강남구가 전국에서 존경받는 대표도시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좀 구호에 존경받는 대표도시이런 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대한민국” 이런 거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런 구호가 더 좋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님?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그리고 매력적인 21세기 세계도시는 우리 민선4기 출범하면서 단체장이 공약할 때 우리 강남구의 비전, 민선4기 비전으로 제시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 여기 연구 용역에서 새로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비전을 한번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하고 한 그런 분들 없었겠네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뭐 이의제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저기 49쪽을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봉사자 활성화 추진방안에서 녹색어머니들 근무복을 20벌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녹색어머니들이 굉장히 제일 봉사자로서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한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찬성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각 학교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기에 올라온 산출내역을 보면 30개 학교에 20벌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인원이 늘어난 부분을 하시는 건지 어떠한 부분에서 20벌을 증가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회가 각 학교가 저쪽에 학교에 보면 8개 학교, 이쪽 수서경찰서에 22개교 총 30개교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사실 4,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아니면 토요일날까지 해서 봉사하는 숫자로 해서 사실은 이 숫자가지고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소요량이나 그 다음에 한꺼번에 동복들만 해줬고 그 동안에 사실 하복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각 여름에는 학교별로 운영비 명목으로 손장갑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줬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늘려 가지고 윗도리 상의만이라도 입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에 있는 예산보다 조금 늘려 가지고 학교별로 20벌씩 산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주는 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녹색어머니회가 이렇게 운영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회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학교별로 이 돈이 옷을 맞춰 가지고 각 학교별로 옷을 입고 벗어놓고 그 다음에 입는 사람이 세탁기에 넣고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것이지 사실 개인 소유가 되지 않거든요. 개인소유로 해줄 수도 없고 법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이 돈을 가지고 사실 학교별로 20벌씩 주는 건 모자랍니다. 다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좀 학교별로 그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태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20벌이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한 소요량은 3,000만원 정도 선을 그어 놓고 하니까 이렇게 사실 해 놓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러고 동청사 개보수에 보면 요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여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신사동, 청담동 여기 보면 여직원 휴게실 설치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다른 문화센터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이런 시설이 없는 데에서 또 우리도 해 달라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여성의 어떤 휴게시설이라고 해서 여성의 여권신장이라든지 어떤 형평성 때문에 전체 동에다가 우리가 문서를 시달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현재 대부분의 동에서 숙직실이 있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숙직실이 예를 들면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그 뒤편에 일부 숙직실이 오픈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직원 휴게실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청사는 전부 다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선 점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동 그 동 위주로 우선 2개동을 시범으로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편성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동을 전부 다 한번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전체를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전면적으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전면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김선희위원께서 녹색어머니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미 3,400만원이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000만원 정도 더 추가를 했는데 이미 3,400만원을 사용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사용을 했습니다. 동복용으로 사실 사용을 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복용, 지금은 하복용으로 하는 거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하복입니다, 이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법을 녹색어머니연합회 공금계좌에 입금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무슨 사단법인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녹색어머니끼리 모여서 만든 하나의 그런 임의단체의 성격인데 거기다가 공금계좌에 지급하는 게 적정할까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가지고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녹색어머니는 우리 조직이 아니고 사실 강남경찰서 조직입니다. 다만 강남구에 거주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 만약에 녹색어머니회 이쪽에 테헤란로 이남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구룡초등학교 전체에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통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공식적인 거보다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논의를 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다시 말해서 녹색어머니 연합회장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와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사실 그 자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연합회 그 계좌 아마 수서경찰서, 강남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있는 그 학교에다 하는 모양인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연합회 공금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적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가지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1쪽에 보면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 비용에 한전수선비용 3,600만원 1식 그랬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기타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3,600만원이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수전, 수선이 아니고 수전

만희

유만희위원

한전 수선비용을 왜 우리가 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수선이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수전비용 그랬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수전비는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입니다, 한전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한전에서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부대비용이지요,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려면 그 선을 다른 데서 인입을 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 다른 선에서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CCTV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통신관로 광케이블링 이것도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이건. 4,000만원 1식 그랬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광케이블이 연결이 안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연결이 밑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그 지역의 선로를 통신선을 별도로 우리가 공사해서 뚫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통신관로 플러스 광케이블링 그게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케이블이 깔리지 않은 부분은 다시 광케이블을 끌어들이는 그 비용이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54쪽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수당을 감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한 1억3,000만원을 감편성 했으면 기본으로 강남구청에 배당된 공익요원이 있을 텐데 그 인원을 확 줄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서 감편성이 이뤄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편성을 할 때 180명분을 저희가 수급계획에 작년도 연도를 기준으로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에 병무청 인력수급계획에 우리 구가 180명이 아니고 13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50명분이 사실 수급계획이 줄은 거지요. 그 50명분에 대한 금액을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감편성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예산심사하면서 상당히 고뇌했던 부분인데 또 강남구가 세계적으로 한번 잘 알릴 기회가 있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뭐 특별히 취소한 최고 원인은 뭡니까?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왜 취소를 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그 원인도 있었고요. 작년도에 행사를 위해서 2007년도에 편성을 할 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이 2007년도 5월 20일날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되고 나가지고 법무부 그 다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남구에는 외국인들이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살고 상당히 타구와 달리 사람들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와 공동으로 3개 기관에서 한번 합동으로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 보자 이래가지고 늘벚공원에서 작년에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할 때 “세계인과 함께 하는 사랑의 나눔장터”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행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행사를 했을 때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어디 법무부에서 협조도 없었고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전부 다 부스 설치된 데 와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왔다 갔다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법무부와 같이 하자고 얘기하니까 법무부에서 작년에 해 보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사실 실효성이 없다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5월달 당시, 4, 5월달 당시에 우리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해 가지고 법무부의 의견도 오고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 부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편성단계에서부터 구청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저희들도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갖다 금방 취소할 정도면 당초부터 그걸 면밀히 검토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차후는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하더라도 항상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삼동에 작년도에 역삼글로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역삼글로벌센터가 시비로 저희가 1년에 8,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1/4분기 때 2,000만원, 2/4분기 때 3,000만원 3분기 때 3,000만원 해가지고 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역삼글로벌센터가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쪽에 대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방향을 사실 우리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역삼글로벌센터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인의 날에 대해서 유만희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셔서 거기에 조금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역삼글로벌센터 우리 2007년도에 이런 행사를 한번 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호응이 없어서 이걸 취소를 했다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모든 일은 할 때부터 아주 면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기초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너무 쉽게 접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역삼글로벌센터를 그 쪽을 이용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역삼글로벌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7월말까지 한 340명 정도 됩니다.

김선희위원

340명 가량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강남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전통문화체험으로 해 가지고 서울투어라든지 그 다음에 한지공예 그 다음에 태권도, 전통 다도 그 다음에 사물놀이, 탈 만들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삼글로벌센터 여기 강위원님도 계시지만 한번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사실 옥상에 북적북적 합니다. 한번 위원님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별도로 시간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여기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행사를 보면 너무나도 대규모의 행사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 걸로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340명씩이나 외국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요즈음 다른 구나 자치구 쭉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보면 다문화가족의 그런 행사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자그만 것부터 하나 조그만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 구의 그런 거를 띄우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이러한 이렇게 역삼글로벌센터를 이용한 300여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드나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자그마한 문화행사라도 계획을 하셔야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세계인의 날에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서 도움을 안줘서 우리는 이거 팽개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강남구청에서 세계인의 날을 축제를 만든 생각이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자그만한 데서 커지기를 바래야지 큰 데서 작게 나가시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행사를 하실 때는 기초가 단단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통장수당하고 반장보상품 지급에 대해서 이게 현원기준으로 감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꾀했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나타난 반장이라고 여기 정원이 나온 사람들이 확실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줄여진 6,343명에서 지금 6,176명을 줄였지만 이것도 허수에 가까운 인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먼저 저희가 이 1,000만원을 감편성 하게 된 것은 현재 지난번에 상반기에 역삼2동 재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2동의 힐스테이트가 현재 지금도 입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200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1,000만원을 제외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반장보상품을 추석 때 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숫자가 없고 현재 입주를 하고 있지만 반장이 아직 위촉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여기서 6,167명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아파트에서는 돌림반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그 다음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반장을 시키기가 어렵고 특히 일원동 같은 경우 저쪽에 오피스텔 같은 데 사실 반장이 전무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실수라고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반장을 보완을 시키려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 반장 전체에 있는 규모를 짜보려고 해 봤는데 이 부분들이 통장님도 반장이 할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현재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설령 명단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반장님입니까? 그러면 반장이 아니라고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실태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봉사를 하는데 꼭 이렇게 보상품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장보상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전국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전국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액수도 똑같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보상품이 1년에 추석 보상품, 설날 보상품 해가지고 상품권이 1인 2만5,000원씩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잘 아시겠지만 만약 1월부터 3월까지 반장을 했다 그런데 3월달에 보상품이 나갈 경우에는 전에 한 사람과 새로 한 사람과 이런 다툼도 사실 왕왕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드려가지고요.

이학기위원

그래요. 거기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관리업체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그 뒷면 보시면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감편성, 감편성 쭉 나옵니다. 통장수당, 통장자녀 장학금 나오는데 최근에 사실 인감증명 관련해서 사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요즈음 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는 인감증명을 발급할 시에 본인 휴대폰에 메시지를 전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디다. 그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지는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계획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할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어떻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가지고 일부 쓰더라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안 오고 대리 왔을 경우에만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름만 다르지 처음 등록했을 때 전화번호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와가지고 요즘 사진을 교체를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본인이 만든 경우에 본인이 지장을 찍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떼어 갔는데 본인한테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학기위원

본인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지장 찍으면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안되지요. 할 수가 없지요. 지문을 찍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안 오시고 다만 대리로 오는 경우에는

이학기위원

본인이 뗀 게 아니라 주로 집사람을 시켜서 많이 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반드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지원과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지원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이 70억이 나왔는데 넘어갑니까?

윤병옥위원

행정재무에서 다 했으니까

박남순위원

안 하신 분들 하셔요.

「넘어가요」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질의 있습니까? 유만희위원. 문화체육과 넘어가고 나중에 소급해서 하도록 문화체육과 넘어갑니다. 교육지원과 하실 거예요? 다음에 하고 우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아니」하는 위원 있음

윤병옥위원

교육지원과 몇 가지만 확인좀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사업설명서 별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쭉 자세히 못 봤습니다. 보면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받은 거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윤병옥위원

심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학생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몇 개를 보면 직원숙직실 리모델링이니 관리실 리모델링이니 실질적으로 물론 광범위하게 광의로 보면 다 그것도 교육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하고 무관한 사업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하면 강남구에서 예산의 5%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액수를 교육지원하겠다 하니까 학교장들이 별로 그렇게 교육개선에 시급하지도 않는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갖다 쓸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거 하나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영농체험학습프로그램이 몇 개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영농체험학습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내역서를 보면 대부분 충남아산에 있는 무슨 충남아산 염치읍에 있는 삼서영어농업체험학교 이렇게 그리 주로 많이 해요. 거기하고 또 어느 학교는 서울영어마을에 입소해서 영어체험학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아산 삼서영어농촌체험학교는 2박3일에 1인당 16만원이고 서울영어마을은 4박5일인데 12만원이야 12만원 중에서도 서울영어마을에 가면 서울시에서 3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이 9만원이면 가는데 그래서 기간은 배로 길면서 돈은 거의 절반가격으로 영어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심의를 할 때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줄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업무를 하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 조례에 학교관리실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개선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범주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걸 반영할 의사는 있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영어체험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충청도에 가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협회에서 농수산부 쪽에 보조금을 받아서 만든 어떤 체험센터고 풍납동 영어체험센터는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SDA삼육에 소싱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금액은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이가 있고요단지 저희가 그걸 반영하면서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비율은 학교장님들이 우선순위를 올려준 거가 있습니다마는 50%는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감액을 해서 이게 결정이 통보가 되면 학교에서도 일부 서운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나 지침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삭감하거나 변경하기 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받고 내역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한테 별도로 자문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교육내용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어떤 권한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궁극적인 목적인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정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학교장이 기관장이 우선 사업하는 부분은 우선 반영하되 다소 문제가 있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그런 사업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욱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공교육 활성화 일환에서 고등학교 사업을 대폭 지원하는데 거기 보니까 수학전문강사를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영어교사를 전임강사를 배치한다면 우리 자체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학전문강사를 학교에 배치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고등학교에 수학전문 내노라 하는 그 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수학담임선생이 있습니다. 수학담당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 제치고 또 수학전임강사를 배치해 놓는다고 하면 교사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수학전임강사 학교에서 요청한다 하더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좀 심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이거 가지고 불평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또 그렇게 영어를 전문으로 못하니까 수용이 되는데 국내에서 유능한 수학교사로 자부하는 학교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것은 수학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오히려 수학전임강사를 학교에 있는 수학담당교사를 우수한 교사가 되도록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일 수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그 학교에 있는 수학교사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향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은 너는 실력 없으니까 놀고 내가 전문가를 데려다 주겠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학 전담강사 하는 것은요 사실은 아마 윤병옥위원님이 교육일선에서 어떤 루트로 그런 지적의 의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과목들이 영어하고 수학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지금 영어는 영어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사교육비가 절감되었다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뭐 교육의 구체적인 교과과정에 관한 문제는 사실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가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 수학은 지금 현재 수학교사를 학교교사를 놀리고 전문강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은 기초부터 레벨별로 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학문내용이 기초과정이나 중간과정이 수준이 안 맞아 가지고 그 사람이 전혀 처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준별 반을 만들어가지고 정규교사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외부수학 강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3불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 우열반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학습지진아나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교육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그런 수학교사들의 어떤 문제가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 물론 지금 제가 몇 개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지금도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학, 영어 다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준별 그래서 이동해 가면서 물론 또 정부시책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수준별 반을 편성해서 거기 신청을 받아 수준별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각 수학교사하고 나머지 기능이 떨어진 부분은 전임강사한다든지 그것은 어떻게는 맞지 않고 왜냐하면 각 학교에서 벌써 지금 고등학교 선택제에 선택입학제에 대비해 가지고 학교부터 진작부터 하고 있어요, 수준별 학습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수준별로 선생님을 배치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제 볼 때는 우리가 영어 몰입교육이 시작될 때 영어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는 사람이 휴직을 하고 해외연수신청을 해서 자기 돈 들여서 해외연수 1년, 2년 갔다 와서 다시 복직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개인 돈을 들여서 연수를 갔다 오는데 외국에 1년이나 2년 연수하고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수한 교사들한테 오히려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연수비용을 부담 장학비로 해줘가지고 그 훌륭한 선생을 키워서 그 선생이 학교의 교육을 잘 가르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의 내실화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학교 자체에 있는 학교 지금 제가 보니까 길어집니다마는 학교 수학선생님 한 명 모집하는데 70～80대 1이에요. 그 정도로 어렵게해서 대부분 아주 유능한 학교 나와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 수학 전문강사라 해 놓고 또 모집하다가 거기에다가 배치해 준다고 그랬을 때 그 선생님들간의 사이가 저는 굉장히 앞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진짜 윤위원님께서 진짜 그런 부분은 교육현장에 교육청에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외관상 보기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교육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수준별 수업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학 전문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심화반, 기본반, 보충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정규교사들이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못하는 이런 방과후 학교개설 및 부진학생 책임지도 이런 부분에 보조 수학 전담강사를 추가로 자기들이 배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 일반 진짜 아주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교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래서 왜 의심을 품느냐 하면 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180만원인가 200만원이에요, 월 주는 수학 전임강사에게 주는 예산이, 그러면 지금 보통의 학교 선생님 교사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됩니다, 연수에 따라서. 보수가 그렇게 되는데 180만원, 200만원 줘 가지고 얼마나 유능한 수학교사가 전문강사로 와서, 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그래 예산이 내가 볼 때 책정해놓은 것이 200만원인가 월 지급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요 작년부터 변화가 하나 있는 것이 전에는 우리가 포괄비로 의회에서 통과하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또 제도를 바꿔서 이제 교육경비 심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예산심사가 있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70억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포괄비로 70억을 갖다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산출기초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 책을 각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쭉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육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하다보니까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학교 환경개선하는 데는 많은 예산을 써서 지금은 이제 그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아까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영어체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나름대로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쯤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언주초등학교는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알다시피 2년 전에 강남구, 3년 전에 강남구청장께서 학교에 전부 다 화장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전부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원치 않는 학교는 또 안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고 났더니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화장실을 전면 다 수리를 해 준다고 전부 또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한 1년만 늦었더라면 서울시 예산으로 다했을 텐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우리가 투자 안해도 될 부분을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했고 강남구청에서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화장실 개선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깊이 모르겠지만 오래 전 일이 아니고 2년 전, 3년 전에 또 화장실 개선을 했는데 그때는 않고 왜 지금 또 해서 또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즈음 모초등학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그랬는데 시범적으로 그 학교 하나만 딱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아니면 어린이집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하는 조례를 더욱 활성화 해서 우리도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하려고 그러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것을 만약에 다른 학부모들이 알았다고 그러면 전부 다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진짜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점차로 어떤 그런 친환경을 급식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느 정도 학교마다 전부 다 예산을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다보니까 여기 보면 모학교는 외부 도장, 외부 도장까지 지금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면이니까 한번 국장님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시기적인 시스템의 변화는 그것은 원래 당초에는 포괄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다가 보니까 이미 공사시기나 학교의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시기가 6개월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작년부터 사전에 예산시즌 전에 학교로부터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본청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과부 예산계획 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거르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교육,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요 아마 그것을 우리가 조금 기다렸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했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25개 구청의 전 초등학교를 한 날, 한 시에 한 회계연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도 않았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했을 것 아니냐,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구 관내 전 학교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구에서 먼저 발견해 가지고 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교육경비의 지원범위나 기준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그때그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교육심의회 하고 보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아까 왕북초등학교 이것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이학기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도 하셨는데요 왕북초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친환경교육청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 추경에 그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를 해보고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머지 학교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이런 계획으로 이번에 한 학교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국장님께서 그 발언을 안 했더라면 내가 또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물론 서울시에서 25개구를 동시에 다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하다가 수서동에 있는 수서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강남구청에서 좌변기로 전부 다 바꿔준다 할 때 그때 논란이 있다고 보니까 그때 못하고 서울시 예산 받아서 했어요, 수서초등학교는요. 그래서 강남구 차례가 돌아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택도 없다고 그러는데 택도 있었어요. 그 말씀 드릴게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9쪽이 있습니다. 교실 공기살균기 설치라고 되어 있지요. 이 내용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 교실의 공기질이 다소 떨어지고 학생들이 많은 활동,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공기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개당 160만원 정도하는 살균기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학교가 7개교인가 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뚜렷한 근거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단지 2개교는 강남구청에서 요구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 온종일학교나 여름방학학교 등 주민들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적극 참여한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그 4개교에 대한 교장, 기관장의 요구사항 2개만 수렴을 했고 나머지 공기살균기는 전액삭감을 해서 배치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심의결과를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주무과의 관계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참 질의드리기도 그런데 우리 그 관내 구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지요? 있습니까? 우리 강동원위원님 혹시 어린이집에 공기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강동원위원

설치를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면역기능이 가장 약한 것은 영유아들입니다. 아마 거의 한달이면 서너번 정도는 감기를 앓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공기살균기 설치는 그런 영유아 시설에다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이영순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유만희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교육경비는 교육여건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약간 그 의도보다는 조금 빗나간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교육경비는 우리 같은 동료위원께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관리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교장실을 고쳐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도곡초등학교 교장실 그 내용에 보면 중역용 책상 뭐 기타 등등해서 구청지원이 2,300이 나갔어요. 그래 이런 것은 어떤 그 교육경비 보조의 의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 속에 클리랜저가 140짜리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요 26건에 대해서 학생용 책걸상 교체가 있습니다. 구정초등학교의 책걸상을 교체해 줬는데 700조 8만원씩 5,600만원 나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본적인 걸상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것 저것 다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까지 기본적인 것을 해달라는 대로 다해 주면 다른 쪽에서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걱정돼서 문의드리니까요 여기 답변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언주초등학교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신 것같이 그 화장실 개선이 언주초등학교 민자유치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합화 사업이.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 화장실은 빠져서 다시 여기서 또 우리 경비에서 화장실을 신청을 해 줘야 되는지 이렇게 3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번 도곡초등학교 관리실 환경개선은 우선 그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대통령령이 전반적으로 학교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관리실 또는 교실을 특칭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관리실 또는 교실 모두에 대하여 환경개선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교장실이나 이런 데 중역용 책상이 들어가느냐 했을 때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관장실에 들어가는 어떤 규정 수준에 그 정도 수준의 사무가구로 판단이 되고요. 클리랜저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구정초등학교 책걸상 교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압구정초등학교 책걸상이 교체가 된 지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학교에서 공문이 전달이 됐고요. 교육청과 이 건에 대해서 강남교육청과 별도로 협약,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 전부 교체는 어렵다 일부 교체는 할테니 강남구청하고 매칭형식으로 나누자 해서 저희가 5,600만원 어치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걸상인데 그렇게 하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언주초등학교 화장실 교체사업 그것 민자유치사업이잖아요, 거기. 학교복합화사업.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언주초등학교 화장실은 교실 지금 복합시설 내에 화장실이 아니고 기존 시설내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됐다고 저희한테 현재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다음 교육경비는 넘어가고요 문화체육과 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6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네, 좀 물어봅시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63쪽 지금 논현문화정보마당, 행복한 도서관, 역삼1도서관 이게 언제 만들어 진 거예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현문화정보마당은 2003년도 7월에 오픈 했고, 행복한 도서관은 2006년 9월, 역삼도서관은 2007년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도서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탁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위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 공개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은 공개경쟁입찰은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만이 공개입찰되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강동원위원

각 도서관이 지금 현재 우리 강남에 있는 도서관이 어느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삼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역삼도서관의 문화센터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도서관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 그 내용은

강동원위원

잘 모르시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참조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점상 빌딩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푸른솔

강동원위원

노점상빌딩을 거기에 주간보호소 주간센터 중증 장애인 우리 행정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유치가 됐겠죠. 그당시 우리가 역삼문화센터는 고시생이 들어가고 논현문화 우리 현재 노점상빌딩은 초․중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학부형끼리.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런데 강남구청 문화센터에서는 국장님 이것 언제 강남주민들이 언제 도서관이 개관이 되었는지 언제 문을 열었는지 갔다 온 사람들 말로 전해 가지고 도서관 생겼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만희

유만희위원

책에 있는 걸 출제해야죠.

영순

이영순위원장

책에 있는 것만 하라니까.

강동원위원

알아.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법은 없어.

만희

유만희위원

교과서 밖에서 문제를 내니까 어렵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계형 거기는 푸른솔 도서관이지요? 푸른솔 도서관인데

강동원위원

푸른솔 도서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생계형 거기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강동원위원

언제 거기가 푸른솔 도서관이 됐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역삼

강동원위원

주민들 누가 했어요? 공청회 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역삼1동 우리 주민센터에서 작명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주민센터 누가 작명 했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주민 누구 개인이 아니라

강동원위원

내가 왜 바보노릇을 하냐면 우리 구의원들도 잘 아셔야 돼요. 이 강남구청이 하는 짓이 이래요. 처음 할 때 제일 싸움 많이 하고 우리 행정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간 복지센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개관하면 개관하는 주민들이라든지 학부형들하고 엮어진 사항이니까 최소한 통보를 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한 사람도 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충분히

강동원위원

이거 수일 내로 학부형들이 구청장 찾아 뵐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 정말 행정이 너무 편파적인 것 같고, 푸른솔 도서관이 된지도 몰랐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강동원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픈개관식은 하지 않았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우선 가용 중에 있고 임시로 가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오늘은 그 정도로 끝내고 더 봅시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의 산출내역에 보면은요. 구립도서관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포함했다 하는데 그 3개소에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이며, 이 분들이 받는 인건비는 얼마인지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논현문화정보마당에는 지금 현재 10명, 행복한 도서관은 7명, 역삼도서관은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일인당 얼마 정도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사서 일인당 급여는 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하면 산출내역을 한 번 주실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뒷장 것 물어봐도 돼요?

만희

유만희위원

63쪽만 한다면서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학교운동장 잔디화사업의

만희

유만희위원

63쪽만 한다니까

창수

우창수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영순

이영순위원장

63쪽 질의하실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

63쪽 할게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행복한 도서관은 어디 있는 거죠. 위치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그 대치3문화센터 지금은 대치2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은마아파트 안에 있는 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대치3동. 옛날 대치3동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3군데만 10시까지 하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도서대여를 10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도서대여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실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9시부터 22시까지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추가로 운영하는데 이 3군데만 10시까지 하냐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아들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 3군데를 선정한 기준은 뭐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이 국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9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출했고 거기에서 이제 3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우선 3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9개를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3개소만 찍어내려 왔다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도서관 얘기입니까?

창수

우창수위원

넘어가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음 64쪽, 학교운동장 넘어갑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잔디화사업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깨끗하게 됐고 거기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 김선희위원이 하셨지만 천연잔디로 하는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또 단점이 나타날 것인데 사실 그런 것은 언급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조잔디계획이나 그런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창수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연잔디로 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역삼중학교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예산이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보다 얼마 정도 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아니 뭐 2배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천연잔디가 한 3,000만원 정도 적게 들어 가는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아, 많이 들지 않는구나.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할게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잔디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인조잔디, 천연잔디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뛰는데는 천연잔디화가 좋다했더니 이제 대치초등학교에서 이제 학부형의 공청회를 한 번 가졌어요. 참 저가 그 날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그것을 보고 더이상 말을 안 했어요. 왜냐 하면 그때 어머니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는데 인조잔디, 천연잔디 다 나가시라고 그러고 하는데 거기 설명하는 선생님께서 완전히 인조잔디 쪽으로 딱 몰고 가시는 거예요. 몰고 가셔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너무 편향된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장선생님 마인드도 그 쪽으로 꽂혀 있어서 제가 더이상 얘기를 안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들한테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머니들도 교장선생님이 움직이는 하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게 이런 좋은 게 있어도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어디에 꽂혔느냐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는 거라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조잔디가 내구성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쓰면 10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7～8년이라고 하는데 그 10년 후에 다 걷어내고 나면 거기에 또 운동장을 할 때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다 투입을 또 해 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 학교를 보니까 하나는 구비하고 또 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강남구청에서 전액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녹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지역에 쌈지공원이 있었습니다. 쌈지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는 제가 주민들한테 이 쌈지공원이 되고 나면 우리 여기 지열이 한 2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믿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날 때도 그것이 감지가 안 되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의 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공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더운 날에도 에어컨을 안 틀고 지냈어요. 올해는 그게 더 무성해지다보니까 저녁때 되면 찬바람이 들어 가지고 에어컨이 아니라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조그만 푸르름이라는게 우리한테 주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닥지표면이 30도일 때 60도가 돼 가지고 그 지표면의 온도가 애들 교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에어컨을 틀어야 하고 그것이 역순환 방향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아이들이 뛰어 노는데 4개월을 못 뛰어 놉니다. 그 추운 날에는 좀 쉬어도 되요. 거기에 그 옛날에 다 깡촌에서들 놀던 식으로 놀면 되는 거지, 꼭 푸른 인조잔디에서 그것도 미끄러워서 겨울에 못 놀아요.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너무 상업주의와 어른들 편의주의로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해야지 그냥 당신네들이 이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주니까 거기서는 그쪽 로비에 말려들어 갈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세 가지의 예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먼저 우리 김선희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 반영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내구성문제 인조잔디 내구성이 보통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면 그것을 버리는 쓰레기비도 구에서 다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선희위원

그거는 후속조치잖아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희위원

그러면 천연잔디의 보식을 하는 것은 문제 있다하면서 인조잔디는 다 해 줍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선 첫 단추를 역삼초등학교에 꿰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장점이 많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희위원

그렇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그 분들을 설득할 자료도 되고 또 확산할 자료도 되고 그러면 우리 강남의 김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와 같이 녹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세 가지 차이점을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대치초등학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역삼중학교는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마침 마련이 되어서 한 것이고, 개원중학교는 작년에 저희가 우선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8,000만원을 먼저, 그것은 이제 우리 내부사정으로 국 실링에 묶여서 우선 설계비만 계상하고 이번에 추경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창수위원님하고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정말 무엇을 좀 질의를 할 때 알아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성의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또 새로 이번에 오셔서 더 그런 부분이 더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는 물론 일반인들은 무조건 다 천연잔디를 말씀하십니다. 왜, 자연 속에 공해 없이 학생들 좋게 건강하게 운동하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천연잔디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관리비와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운동장을 사용을 못합니다. 천연잔디를 학교운동장 더군다나 시공을 해 놨을 때는 제한적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태 보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거야. 제가 정말 답답해서 설명을 오히려 드리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차이점 그리고 운동장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천연잔디를 했었을 때 운동장은 어떻게 1년에 주 몇 회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공부분은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거 아마 자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셔서 자료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책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에 그래서 문화체육과 보조금에 보면 예산이 9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또 17억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헷갈려서 예산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9억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17억이 잡혀져 있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분류된 거고 어떤 상황인지 헷갈려서 이해를 잘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선 17억은요. 앞에 두 학교 잔디화사업에 하는 것이 외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두 개 교에 합해서 4억5,000씩 해서 9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개원중학교 8억을

양승미위원

해서 이제 17억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런데 17억인데 여기에 또 9억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건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명세서에 보시면

박남순위원

거기 적어만 놨지, 여기에는 없어.

양승미위원

이 예산에 다 교육 경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게 합해서 17억이 된 겁니다.

양승미위원

17억인데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에요. 설명서에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 9억 되어 있는 것은 여기하고 합이 아니고 별도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대치초등학교하고 역삼중학교 것만 거기 9억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양승미위원

같이 합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9억은 교육경비고 그 다음에 8억은 일반에서 합니까? 그러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래서 17억이 되는 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에는 금액은 안 들어갔어요.

양승미위원

안 들어 간거 맞아요?

박남순위원

네, 안 들어갔지.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 확실해요?

박남순위원

확실해. 여기에는 70억이 있잖아. 처음 장봐 여기.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박남순위원

이것 잔디화 사업 얘기 좀

양승미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가

영순

이영순위원장

양승미위원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잔디화사업을 할 때 지금 사실은 그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의 부지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운동장에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공간으로 해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우리 강남구가 절대 부족이죠. 대지가 사실은 절대부족인데 이 예산 투자하는 방식을 다른 타 구에 아니면 어느 한 구에서 가까운 구에서 땅을 제공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잔디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강남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는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봐서 뭐,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주시고요. 아니 질의를 이렇게 못하게들 해.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저는 잔디화사업에 대해서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으로 심의할 내용도 많지만 남은 시간도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줄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잔디화 문제로 거론했기 때문에 중복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치, 역삼, 개원이요. 인조잔디 맞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역삼은 천연잔디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학기위원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 심지어 답변까지 하셨습니다만, 인조잔디의 폐단은 사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의 장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조건이 사실 천연잔디가 좋은 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에 혹서 또 그 장마철 잔디가 배수가 잘 안되면 썩습니다. 관리하기 상당히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겨울에 혹한 또 이 잔디를 자주 밟으면 다 죽습니다, 잔디도. 만약에 우리가 인조를 한다고 한다면 트랙부분은 우레탄이라든가 이러한 인조를 하더라도 안에 내부 정도 자주 밟지 않는 부분은 또 구분해서 천연잔디를 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학교운동장 면적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본위원이 부탁했잖아요. 자료제출 좀 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실 중구난방입니다. 학교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달라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청담중학교 할 때 약 5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8억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물가가 올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면적이 넓어져서 그런 건지 하는 부분을 비교분석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운동장 면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천연잔디 좋은 점 다 압니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 끌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자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김선희위원께서 대치초등학교 공청회 때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공청회 때 그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의 설명하시는 분들을 누가 거기에 보내신 거죠?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학교측에서

박남순위원

학교측에서 보낸 사람으로 했습니까? 두 분 다?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인조잔디는 여기서 협회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아, 저희가 제품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두 업체를 다 협회를 불러가지고 똑같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갖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협회에서 둘 다 부른 거죠?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아니, 학교 측에서 둘 다 부른 거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협회 측에다가 그러면 학교에서 불렀다는 겁니까?

김선희위원

저기 학교에서 왔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아, 인조잔디측에서 협회측에서 왔었는데 학교측에서 배경설명을 했던 거죠.

박남순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꾸로 학부모들은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아주 성의껏 발표를 하는데 아니 천연잔디에 대해서는 아주 성의껏 하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아주 설명하는 게 시원치 않았다는 얘기에요.

김선희위원

선생님이 그 쪽으로 했다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인조잔디에 완전히 교장선생님이 꽂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김선희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교장선생님을 대변하러 나온 것이 아니잖아. 내가 가서 봤을 때 두 사람이 와서 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에 대한 설명은 그 학교 선생님이 하셨어. 하셨는데 다 나가라고 하시면서 그 선생님께서 완전히 천연잔디는 아닌 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관계되신 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박남순위원

글쎄 난 그날 잘 모르는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설명을 할 때 공평하게 우리 여기에서 구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위원님도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 얘기하니까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인조잔디에서는 그 업체사람이 왔고 이 천연잔디에서는 그 천연잔디를 하고 있는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김선희위원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그 스타일이 틀려버렸던 거예요. 틀렸는데 거기에서는 엄마들은 천연잔디가 이렇게 좋구나, 얘기를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관리측면에서는 이거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됐던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인조잔디고 천연잔디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똑같이 구청에서 뽑은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하게끔 하면 어떠냐 그 말이죠. 공평하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죠.

박남순위원

그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학부모들도 공청회를 끝나고 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인조잔디가 어떻고 천연잔디가 어떤가를 다 학부모들이 가 가지고 견학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연이 꼭 뭐 좋다고만 볼 수도 없고 학부형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것을 수긍을 해서 나가는 게 마찰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학교 측에다 맡겨서도 안 되고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끌어가는 것도 안 되고 학부형들하고의 의견 그래서 공청회를 끝나고 나서 학부형들이 천연도 가보고 인조도 가보고 다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천연은 천연으로 하려면 안 한다고 처음에는 천연잔디를 아주 설명을 잘해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이 가서 보니까 개미도 올라오고 구멍 구멍 파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잔디를 한다고 해서 아주 학교 측에 맡겨서도 안 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수렴해 가고 있나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공청회 할 때는 공정하게 강사를 협회라든가 이런 데 요구를 해서 치우치지 않게 설명을 하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잔디만 가지고 사실 1시간을 끄니까 시간이 너무 가는데요 지금 다음 할 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잔디는 그만 넘어갑시다. 다음 65쪽 구립체육시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화재단 6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몇 건을 했는데 그게 지금 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 낸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얼마를 언제 냈는가 하는 부분을 그거 왜 자료 안줍니까?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그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마이동풍이에요. 그 문화재단의 존립근거가 되는 겁니다, 기금이.

영순

이영순위원장

빨리 명단 갖다 주시고요. 이학기위원 다음 질의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구의회, 보건소, 도시관리국 사실 많은 부서가 심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물고 늘어지면 오늘 중으로 다 못끝날 것 같아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빨리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여기 강남문화재단에서 2009년도 10월에 재단1주년 문화행사를 추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행사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장을 빌리고 또 섭외해서 성악가라든지 또 악기를 편곡하고 이런 것 또 홍보마케팅 또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 책자제작, 이런 것으로 해서 꾸며져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주년 행사가요. 그러면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지금 여직껏 움직이는 것을 보면 대개 음악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오케스트라로 해서. 그러면 지금 강남문화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미술쪽으로 보여요. 그럼 강남문화재단과 문화원에서는 각자 분야를 이렇게 하나는 음악쪽으로 가고 하나는 미술쪽으로 가는 이렇게 좀 나누어진 것인지 아니면 강남문화재단이 앞으로도 또 미술쪽으로도 또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로는 첫발 디디면서 음악으로만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딱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문화재단은 이미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1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재단을 최대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회 의견에 의하면 연습실 부족으로 증원이 무리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논리가 부족한 것 같고요 과연 부지휘자 1명이 필요하고 일반단원이 10명이 필요하고 악보담당이 1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총 12명의 증원의 인건비를 올렸는데 여기 위원회 의견대로 연습실이 없는데 이 사람들 올렸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것은 그럼 과연 부지휘자가 필요하냐, 지금 다른 단원들도 오케스트라도 부단원이 있느냐, 또한 악보담당이 있느냐, 그렇게 볼 때 또한 지금까지 10명의 단원을 증원하는데 그런 굳이 안해도 지금까지 운영이 됐는데 그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 싶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습실이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단원의 증원에 대한 필요성만 갖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현재 6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연주회라든지 이런 규모를 정기적으로 할 때에는 객원 연주자를 약 30명 정도 써서 90명 정도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2관 풀릇, 오버에, 클라리넷, 파고 이런 것들로 죽 해서 구성된 지금 현재 2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한 75명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2관으로 운영되는 것들은 1800년도 이전의 곡들 또 운영되고 지금 1880년 이후에는 보통 4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적어도 90명 정도가 소요되겠고 또한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객원 연주자를 쓸 경우에는 보통 정기 연주회를 할 때 한 1개월 이상을 정기단원은 연습하는데 비해서 객원 연주자를 쓰면 며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높은 수준으로 같이 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각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보면 서울시향은 109명, 또 KBS 교향악단은 89명, 부천시향은 98명, 수원시향은 118명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명을 더 채용해서 단원을 늘리는 것 하고 객원 연주자 30명을 그때마다 추가로 사용하는 문제하고 혹시 예산관계는 물론 우리 단원으로 뽑으면 매일같이 연습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질높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또 그런 예산적인 면에서는 혹시나 비교를 해 보셨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산적인 비용도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객원을 많이 쓸 때 그 계절에는 당연히 객원을 쓰는 것이 비싸고요 많이 써야 되고 보통 20～30만원 객원 연주자를 지급을 하니까 좀 비쌉니다. 정기적인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까지 객원연주자 30명을 썼다면서요? 정기연주회 때.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1년동안 비교했을 때 하고 1년동안 단원을 이렇게 늘렸을 때 하고 그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지금 당장 어려울 테니까 한번 또 물어볼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답변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오케스트라도 부지휘자나 악보담당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부지휘자가

만희

유만희위원

부지휘자는 역할이 뭐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상임지휘자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부지휘자가 연습도 시키고 또 특별한 유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충분히 부지휘자를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악보담당자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실정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교향악단 CD제작인데 지금 교향악단에서 지금까지 CD를 많이 제작해 왔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CD가 어떤 내용을 CD 제작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베토벤을 한 1,000개 정도 추가로 제작하고 브람스곡을 2,000개 정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1,000만원밖에 안들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만약에 3년인가 4년동안에 CD를 어느 음악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작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몇 년째 계속.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한 것을 베토벤 같은 경우는 해서 1,000개에 한 87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브람스곡은 4,950만원인데 나머지 비용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이게 부족분이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연습실이 부족한 이유가 좀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밑에 우리 지하에 있는 연습실, 실질적으로 현인원이 들어가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우리 실하고 바꾸어 볼려고 했는데 그것도 체육교실 바꾸려고 연구도 해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른 또 별도의 연습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당장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강남 목요상설무대 우리 강남구민회관의 공연장 자체가, 무대자체가 90명, 1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공연하는데. 그래서 상설로 공연하는데 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런 문제고 그래서 지금 객원 연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는 객원 1년에 4번 정도 하는 거니까 객원연주자를 해서도 충분히 대행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한번 인원을 증원해 놓으면 그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강남문화재단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재단설립 조례는 제정해 가지고 일단 던져줬지만 그 문화재단 운영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 자체에서도 콘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밑에 연습실 규모가 약 240㎡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정기연주회 때 연습을 90명 정도가 함께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7쪽 강남문화원, 넘어갑니다. 그 다음 69쪽 스포츠 바우처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들 7세에서 19세까지 바우처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아마 바우처사업이 스포츠 이용권, 사용권 그런 형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요 예를 들어 구민회관 강남스포츠문화센터의 헬스라든지 각종 수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애들이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데로 해서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품이나 강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수급자 청소년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정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정리를 못해 가지고요. 이것은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저희 독자적인 아이템이 아니고 우리 정부정책의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동별로 1명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구체적인 명수가 안나와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하면 아무래도 수서일원지역에 많이 있을 테니까 만약에 기준을 동별로 1명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70쪽, 71쪽 댄스페스티벌, 민원여권과 감편성,

만희

유만희위원

76쪽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장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기억 속에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9억이나 들여가지고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하는데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더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을 해서 하여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거꾸로 써놨어요. 공공청사 신개축 관련 지침시달, 국가가 했다는 건데 이것은 공공청사에서 신축이나 개축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민원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 취지에 맞지 않는 말을 또 갖다 붙였고요 국가경제적인 여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아니면 일회성 경비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지 오히려 이것을 더 이런 확대 재생산적인 어떤 건설적이고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이런 공사는 더 진행하라고 해서 독려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주민불편이 예상됐다, 그 다음에 시책심의회에 상정했더니 그 공사중지로 결정됐다, 이게 처음에 해 달라는 것 하고 전부 다 반대로 그것만 몇 단락 써놨거든요. 이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감편성이다, 저는 진짜 이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당초에 편성할 때는 참 신중치 못하게 제가 그 당시에도 이것은 참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까지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말을 거꾸로 써놓고 이런 것은 좀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강남수준에 맞는 소위 고객중심의 품격있는 민원실을 리모델링 함으로 해서 3개 과가 소재하고 있는데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하고자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외적인 여건으로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안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맞다라고 판단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고자 협조해 주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정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점에 과연 공사를 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근 서초구의 OK민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포구, 송파구에 대한 현장을 제가 답사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돈을 들이면 들인만큼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구는 앞으로 청사의 신축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욱이 리모델링 하는 계기가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요 하여간 제가 전자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또 과장님 현재 조건에서는 안하는 것이 맞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감편성 했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 신중치 못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더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진짜 신중치 못하다는 것이 여기에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이 예산을 받아가셔 가지고 이러한 마음이 들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마셨어야지 여기 현상공모까지 해서 당선작까지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계약까지 했단 말이에요. 계약해 갖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납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시책심의회에 제출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는 이러한 생각이 안 들었고 이 이후 어떤 마음의 변화가 와 가지고 이러하게 감편성까지 나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국가 내외적으로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환경 개선해 가지고 크게 얻는 실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데 신중히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현상설계 공모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향후에 앞으로 리모델링하든지 또는 신축 공사를 할 때는 참고가 돼서 유용하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때는 또 저기 공간의 배열이 틀려지는데 그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것은 이만큼의 예산을 버린 거에 대해서는 응당한 벌칙을 받아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좀더 좋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례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받아갖고 하겠다 해서 벌써 예산을 조금 집행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는 정부시책이라는 그 미명 하에 이것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국 질의는 다 마칩니다마는 행정국장님께서 여태까지 한, 지금까지 한 질의를 총괄 답변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장시간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보다는 지금 올해 유독 이번 추경에 감편성 즉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감편성이 많은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신중치 못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올해에 이런 여러 가지 감편성이 많은 것은 작년 우리 예산편성 되고 나서 금년부터 닥쳐온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의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이 변경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더라도 앞으로 더욱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중하게 하겠다 라는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올해 특수하게 많은 것은 국가 정책적인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보분야 즉 구정 홍보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 대충 보면 홍보에 대해서 좀 아직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인식을 달리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예산을 6,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면서 여러 사업을 할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합니다마는 진짜 수요자가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에 지난 4월 20일부터 6월까지 우리가 인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월드리서치를 통해서 하니까 거의 지금 가장 교육 분야 예산이 1년에 250억 들어가는데 인지도가 비인지가 72.3%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교육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도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세금 내는 주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인 홍보를 알려줘 가지고 주민들, 세금 내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안을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이지 절대로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의 홍보 예산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분야의 중요성을 단순히 탁상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문화재단 부분도 우여곡절 끝에 강남구 의원님들의 산고를 거쳐서 문화재단 작년에 설립됐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로 봐서 이 정도의 문화재단은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 여러분들도 인식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졌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라는 게, 문화사업이라는 게 일반 공사나 건설사업과 달리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거의 기왕 이루어지고 있는 타 문화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서비스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수치적으로만 따져 가지고 초창기부터 좀 발전할 수 있는 여지, 기틀을 꺾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사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순 예결위원장님,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40억4,1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6억1,400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46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증편성 예산은 전액 구의회 증축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써 주요 내용은 청사 증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1,900만원, 기타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3억9,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25쪽 및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 의회 청사 문제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신축은 강행됩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도아파트에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청원을 하고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청 총무과와 대치2동 동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청장님을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저희는 18억의 증축예산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추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모델링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내용에 무슨 결론이 나든지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이게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야지 무슨 결론이냐면 건물을 증축 못하는 결론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 유관부서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뛰고 있다가 증축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그 부분은 증축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일이든 100%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청원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일단 담당부서가 구청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도록 일단 이첩을 하고 또

이학기위원

그러면 청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을 못하는 겁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현재 동장하고 유관부서에서 구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참뜻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법과 원칙에 적합하다고 하면 당연히 강행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떼법이 법 위에 존재했을 경우에 과연 뭐가 되겠느냐, 물론 앞으로 이 증축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법하면 그대로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나눠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83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아마 우리 의회 예산 같은데요. 우리 기정액이 의정업무 지원 기정액이 기존에 있는 아마 예산 같은데 3억7,000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6억1,000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9억9,000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 맞는 겁니까? 우리 의회 예산 같은데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사업설명서?

만희

유만희위원

사업설명서는 없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의정업무 우리 예산 같은데 기존 예산보다도 두 배를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나 봐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비교 증감이 33.34%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고 그 밑에 결국 증액한 부분이 의정업무 지원에 관한 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몫이.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분야별, 부분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이렇게 하는데 그 단위사업이 의정 공통 업무 지원인데 기존 예산 편성보다도 이번에 더 증액한 내용이 더 많은 내용이네요, 보니까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이번에 이 부분 리모델링 하는 비용만큼이 늘어난 겁니다. 6억1,400 그 금액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금액입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단위사업은 162%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돈은 의정업무 공통지원이 우리 리모델링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6억1,400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좀 할게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은 사무관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허락 하에 계장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절차를 사전에 구하고 그 다음에 속기돼서 그 다음에 발언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개인 사정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지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개인 사정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개인 사정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사실 주무과장이 예산 편성 하는데 와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 때문에 못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법정대리인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영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억3,479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81억6,150만9,000원의 5.3%가 증가한 것으로 총 예산은 85억9,6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세부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지도과 추경 예산은 증편성 15억9,439만원, 감편성 1억5,143만원, 증편성 14억4,2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17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사업은 22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173쪽에서 208쪽, 추경예산안은 295쪽에서 3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은 안 하고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할 수 있으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174쪽에 음식문화개선 특화지역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제를 보면 남은 반찬 재사용 안 하기 또 외국어 메뉴판 보급, 화학조미료 사용 안 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남은 반찬 재사용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영술

김영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반찬 재사용 안 하기는 작년도에 소비자 고발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작년 12월 15일날 강남구가 최초로 남은 반찬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이 돼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남은 반찬 재사용하기에 대한 적발이 됐을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이학기위원

처벌된 대상 업소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발이 되지 않는데 소비자 감시원을 통해서 지금 안내도 하고 홍보도 계속해 왔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처음부터 가혹한 처벌보다는 1차계도 정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외국어 메뉴판 보급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음식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름이 복잡해요 예를 든다면 굴찌개백반 이걸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뭔가.

영술

김영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외국어 메뉴판에 대해서 표기는 저희 보건소 스스로가 작성해서 만들 수는 없고 그냥 현재까지는 업소에서 외국어 메뉴판을 표기하던 것을 작년 말에 저희 보건소에서 나서서 외국어 메뉴판 표기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것이냐 아니면 뜻으로 표기할 것이냐 아니면 된장찌개백반. 어떻게 표기할 거예요?

영술

김영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외국어 전문가의 영어표기 방법을 택해 가지고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볶음밥은요, 쉽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볶음밥은 어떻게 표기합니까? 볶음밥으로 표기합니까? 아니면 프라이드라이스로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게 동태찌개백반 그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아이스 이렇게 나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좋은 말입니다. MSG 화학조미료 사용 안 하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캠페인을 벌렸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화학조미료는요 사실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조미료 대신에 천연재료를 사용하려고 하면 주로 보면 미원 내지 다시다 이런 종류일 겁니다. 그러면 다시마를 그만큼 볶고 삶고 멸치가 들어가야만이 이 유사한 맛이 나옵니다. 그거 천연조미료인데 가능해요? 이게. 나는 그게 의문스럽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답변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보시면 이 방역소독사업이 나옵니다. 요즈음에 연막소독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연막소독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만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게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연막소독은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첫째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환경위해요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늘렸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관내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자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곽주변을 저희가 소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형평성에 벗어납니다. 일반지역에 사는 지역은 구청에서 해 주고 역시 아파트도 주민이 모여서 산다 해 가지고 방역을 안 해 주면 좀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제 저희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방역을 안 하는 이유는 그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주민들 자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사용료를 보시면 방역소독요금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방역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권고를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권고를 그건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학기위원

자율적으로 맡겨버립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율적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이유가 주로 보면 아파트 실내보다 엘리베이터 타면 주로 거기 모기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거는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구든 서울시내가 전체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하실이 사실 모기가 살기 적정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기가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건지도과에서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그쪽에다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수동식 분무기가 50대, 배부식 소독기가 22대, 배부식 소독기는 좀 비싼데요.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식 분무기라는 것은 등에 지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게 배부식 분무기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수동식 분무기라는 거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소독기를 얘기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아웃소싱 민간위탁을 주는 거지요? 지금 방역소독사업을. 소독인부위탁금이라고 22명이 돼 있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저희가 현재 방역소독을 방역하는 소독을 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했고 업무는 보건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박남순위원

인력만 22명을 줬으면 배부식 소독기를 주는 건가 보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50대의 수동식 그거는 50대씩 구매하는데 이건 누가 할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어느 지역에 가면 배부식 분무기가 가능하고 또 배부식 분무기가 가능하지 않아서 수동식 분무기를 사용해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싸니까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차량 임차료는 여기에 보면 4개월을 요구하셨는데 위탁금은 지금 방역인부는 6개월을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는 4개월만 쓰고 인부는 6개월만 하는 건가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2개월분을.

박남순위원

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우편요금이 책정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인부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2개월 차이가 나는 군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휴대용 소독기는 10만원이고 분무식은 이게 1만원 밖에 안 드는데 이 유지비는 차량휘발유는 여기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유지비지요? 소독기에 대한 10만원은 휴대용 소독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휴대용 소독기가 아까 말씀드린 배부식 소독기인데 그거는 동력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휴대용은. 휴대용은 휘발유고 수동식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수동식은 그냥 그대로 수동식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이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잘 알겠고요. 여기 방역소독 아웃소싱 타당성 용역조사라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면 되지 아웃소싱하는 거에 타당성 용역이 굳이 필요할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자체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인력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사업을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사업을 아웃소싱 했을 때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하는지 또 그게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해 보고 싶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방역소독 사업은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고 이거를 굳이 타 용역을 줘가면서 까지 분석하나요? 우리 소장님은 지난번에 보건소 분소, 수서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도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예산이 효율적인가 분석을 다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용역까지 줘야 되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잠깐 저도 추가질의좀 할까요? 같은 방역.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방역문제 저도 이것좀 물어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새마을방역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방역을 하고 지금 방역 이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22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가 180만원씩 한달에 나가서 6개월 나가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과 새마을방역대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르고 지금 그 차량이 강남구에 7대인가 있지요? 연막 품고 다니는 거.

그거는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기타 여러 가지 운영되는 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은 22명 뽑았는데 31명 차이나는 거는

그러면 30명이 다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그러면 지금 22명은 인건비가 180만원씩 나가는데 9명은 얼마씩 나가요. 달라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똑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같으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새마을방역대도 일을 같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동네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봉사료나 보수 같은 것은 전혀 안나갑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반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저희가 차량 7대가 저희하고 합동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방역단이 방역을 하는데 방역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새마을방역반은 아까

이학기위원

연막소독입니까? 마찬가지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동력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동력 분무소독입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연막소독 하는 데가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관내는 연막소독하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압구정동에 보니까 연막소독 그거 아닙니까? 차량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차량이 연막소독하고 있는 차량은 저희는 없고 휴대용으로 연무소독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가능하면 연무소독도 하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아까

영순

이영순위원장

아니 새마을에서 연막하고 다니던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거는 연막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순

이영순위원장

차로 하고 다니잖아.

이학기위원

질의 덜 끝났습니다.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즈음에 방역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있지요? 법인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역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아웃소싱을 줘서 방역전문회사가 방역을 담당하는 이런 아파트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방역전문회사에다 견적을 받아봐서 우리 예산과 비교해서 판단해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전문방역회사에서 방역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우리 구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구는 좋은 방향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아까 질의하던 거 차량 7대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새마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차량 7대는 새마을방역반이 저희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저희가 월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반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어디 어디한다 그래서 7대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저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구역별로 하고 있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쪼개가지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행정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거기서 소관이지 보건소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약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약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니까 모르는 일이다 이런 답변이네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모르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 수 없나요? 왜냐하면 봉사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가 노임을 주는 것에 비하면 이 분들은 완전히 봉사라면 어떤 약간의 자원봉사비에 대한 것이 조금 책정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승미위원

예산이 적다 이거잖아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서는 없는지,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지급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예산이 적다고 해서 여러 가지 수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업무의 연관성을 보시더라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 각 차량이나 동에 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조금 확충하는 그러한 협의를 거치셔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치셔서 지원을 해 주면 조금 더 이렇게 구민들이 병해충에 저기하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동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실은 구에서 더 행정적인 업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익히 물론 바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지도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별도로 저희 동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생각을 가지셔서 해 주시면 여러 가지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이었어요.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참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늦게 나오셨는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물론 이 본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스와피 문제로 대두됐던 업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하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답변을 올렸어야 되는데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강의가 한달 전에 예약이 돼 있어서 제가 특강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남구에 새로운 형태의 영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퓨전형 영업이라고 하는데 호텔과 유흥업소가 서로 연결이 돼서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영업들이 나타나고 통째로 하는 영업, 건물 전체를 임대를 해서 하는 형태의 영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셨겠지만 특정커플들만 인터넷에서 고객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만 출입시키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영업이 6월 19일날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영업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언론의 각광을 받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적발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적발했냐 하면 그런 형태의 영업자체는 법상 큰 문제가 없지만 전체 영업장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처리는 이와 같은 영업이 강남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행정조치는 보통 청문절차와 아울러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보건증을 안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허가난 면적이내로 줄이고 또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전부 소지했을 때는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강현섭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식품위생법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위생과로서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건 풍속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에서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17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인데요.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30%는 국시비에서 보조를 하고 본인부담이 70% 였었나요? 이제까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70% 정도 됩니다.

박남순위원

본인부담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국가의 필수예방접종 외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이 총 22회가 됩니다. 한 아동이 12세까지 접종하는 횟수가 22회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표기하는 3만3,300명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12세이하 어린이들을 다 포함시킨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우리 12세이하 아동이 예방접종을 전부 하게 되면 9만5,000명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9만5,000명.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9만5,000명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6월 1일부터 실시를 했고 또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했고 6월달까지 타 병의원에서 접종한 사항 등을 감안해서 우선은 3만3,000명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건소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이 돈은 그렇게 1만원 이 정도 밖에 안해요.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접종이 한번 접종하는데 10만원짜리 같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출산대책으로 그런 예방접종 비싼 것을 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싼 것을 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싼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9만5,000명이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 비싼 예방접종은 어린 신생아들한테만 주로 있는데 그것좀 한번 소장님 어떻게 연구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요.

건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 합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국민건강 영향조사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것 보면 이번에 3번째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7년, 8년, 9년 3번째인데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기보니까 시약료가 2억이 넘게 나왔어요,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가. 이 300m 이내의 주민들 문제는 이것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며 지금도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이영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건강 영향조사를 하는 것은 강남 소각장 때문에 300m 안에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관할을 해서 그쪽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300m 바깥의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07년 12월에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 것은 2008년 작년하고 올해 2009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는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풍향관계가 주풍향이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모산 지역으로 날라간다. 그리고 대모산주변 뿐만 아니라 가락동지역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 연구 종합 결과의 평가고요. 이 대기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 또 중금속 6종도 권고치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또 포름 알데히드 같은 것은 농도가 낮게 검출되었고 일정한 경향성이 없다. 또 악취 물질이라든가 주민이 느끼는 부분과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최소 감지농도를 초과하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기환경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또 인체와 관련해 가지고 종합결과는 뭐냐하면 국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혈중 중금속 농도도 권고치 이하다 라는 것이고요. 자원회수시설이 직접적으로 이 거주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다, 제시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종합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영향과 관련해서는 주요질환의 유소견 비율이 국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와 비교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용역결과의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설문지를 통한 정신적 상태인데요 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또 이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 시행한 결과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 받은 내용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2009년, 예산을 내년도에 쓸 예산인데 이것을 올해 집어넣은 이유는 주민들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 예산은 12월 되면 사고이월이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를 올해 예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늘렸는데요 과거에 한 3억원 규모를 3억4,500으로 한 5,0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것을 늘린 것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가 되겠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민건강 영향조사와 관련돼서 검진하고 하는 것들을 횟수를 좀 늘려달라,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도 감안해 달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는 시약 그 다음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87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나온 것이겠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대강 이 금액이 얼마 이상, 이하인 가구를 말하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3인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4만3,180원 이하입니다.

박남순위원

4만8,000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4만3,180원.

박남순위원

그 이하인 가구만 이것이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는 지금 어디서 구에서 파견을 하는 것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 도우미가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보내주게 되면 신뢰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같은 것은 거기서 이렇게 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선진국 같은 데는 이것을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저소득층에만 이런 도우미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중산층에 대치동 지역에서 산모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참 첫째아 낳고는 어떻게 할줄을 몰라서 이런 것을 와서 좀 해 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없냐?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와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꼭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평균소득 이하라든지 이렇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층별 복지가 필요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소득층에만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제가. 첫째아 있을 때는 이런 산모 도우미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것을 그러면 예산을 안 지우고 교육같은 것은 내가 하는 것으로 들었지만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6만3,000명이라고 했는데 명수가 많아지면 이 국시비는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실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프로테지를 조금만 더 높이면 어떨까요? 그것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마 지침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도 저희 사업계획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것을 고려를 하셔서 꼭 50% 이하 가구가 아닌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산모도우미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저희 구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한번 검토좀 해줘 보세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아니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는, 이것 뭐야 보건정책추진반, 이 보건정책추진반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지요? 여기 이 종이 자료 준 것이랑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있는 것이랑 금액이 틀리는데요 2억9,200인데 여기는 2억9,000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뭐고 이 책자에 나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보건정책추진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2억9,281만9,000원이 맞습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의료법이 2009년 5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가 유치가 정식적으로 불가능했었는데 5월 1일 이후에는 의료법 27조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료사업이 세계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한 우리 정부도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강남구는 타 시도에 비해서 현재 경쟁력도 높고 잠재수요가 충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 및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우리가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5개 국어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어디서나 우리 강남구 의료관광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안내돼서 우리 강남구에 와서 의료치료도 받고 또한 거기에 따른 음식관광도 하고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또한 현재 우리가 홍보사항으로서는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외국에서 로드쇼나 박람회시에 우리가 이것을 직접 홍보하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우선 첫째 여기는 2억9,081만9,000원이고 2억9,281만9,000원인 이유는 뭐지요? 200만원은 어디로 갔나요?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그것은 제가 드린 유인물은 건강사업에 대한 것도 아마 일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제가 드린 것 같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신 이 사업이나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입니까?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00만원 이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지요?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네, 2억9,281만9,000원이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2억9,081만9,000원이기 때문에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의료관광을 위해서 안내책자도 만들고 영상물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할 것인지? 이것 구체적으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해서 어디가서 연출을 하고 어디가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보시지요?

박람회 개최시에. 그러면 이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인데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이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05쪽 역시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외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또 영상물도 제작하고 지난 번에 지도도 제작하셨지요?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네, 지도제작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전부 다 다릅니까? 내용들이 그러면, 홍보물과 홍보책자와 지도제작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내용이 좀 다르지요?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네, 다릅니다.

이학기위원

이 지도에 모든 의료기관이 다 등재됩니까?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네,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면 안된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좁은 종이에다가 의료기관이 다들 올라갑니까?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전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실 2,000여개 의료기관 중에서 30개를 선정하는데 아마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선정기준도 애매모호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하는 또 항의 전화도 제가 직접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됐습니다. 관광회사 가이드가 환자를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기사보셨지요?

과연 그 정말 우리가 의료기관 외국환자를 유치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자를 유치해야 되겠느냐 얼마 전에 태국의 의료기관을 봤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한국 환자가 태국 의료기관 가서 수술을 하고 상당히 만족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료수준과 질이 중요하지 않느냐?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친절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비용 이런 면에서 그 환자가 하는 인터뷰 내용이 의료비도 싸고 또 의료기술도 뛰어나고 아마 미국에서도 인정을 합디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우리가 질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도제작에 있어서는요 상당히 우리가 좀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정 의료기관을 선정하는데 따라서 부작용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는 점을 보건소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소장님 그러면 저희들 지도제작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의회에도 21부씩 보내주면 참 좋을 텐데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갖다 주세요.

우리 상임위원회 때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여쭤보지 못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185쪽 보시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그 대상이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7만2,000원 이하, 직장 가입자 6만원 이하를 일단은 건강보험 그 가입하는 사람 중에서 신규암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은 의료보호 1급과 2급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해당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8세 미만은 소아암 아동암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은 다 해당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이제 기존예산이 2억9,000이 있는데 지금은 16명을 2,000만원 정도 다시 추가로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예산 가지고 총 몇 명이 해당됩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몇 명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건강보험가입자 17명, 의료급여 수급자 87명, 폐암환자 23명, 소아암환자 5명해서 총 132명에 1억4,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억4,000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1억4,000 그런데 지금 현재 2억9,000 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2억9,000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아직 반도 안 썼는데 지금 7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왜 16명을 다시 했을까? 궁금해서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보조금을 아마 기금하고, 시하고, 구 35% 같은데 만약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대상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다, 그래서 16명을 추가로 더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든지 해서 내려온 걸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불을 보듯 뻔한데 또 잔액이 남아 가지고 또 불용처리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가 보면 그래서 굳이 해야 되는지 지금 있는 돈도 반도 안 써서 그러는데 내려와서 하라니까 16명 또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좀 이상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다시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도에는 워낙 불경기로 인해서 암검진사업이 저조해서 돈이 많이 남았고, 2009년도에는 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느냐 그랬더니 민생차원에서 주신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범위를 좀 확대하던지 꽉 묶어놓아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신규 암환자에 대한 비용만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목적에 써 있는 것처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환자를 발견했을 때 암환자에 대한 비용을 백혈병은 2,000만원까지 기타 암종은 1,000만원까지 이 돈만 지원하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도 대상이 안 되면 못 받는거야.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 192쪽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병이 생기고 나서 지원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은 병이 생기니까 6억까지 지원을 해서 치료하게 해 주는데, 사실 금연 이런 거는 생기기 전에 그죠? 금연을 하기 전에 예방을 한다면 병을 완치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그 피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고 있는데 한창 자라는 청소년이나 여성분들은 담배를 피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핌으로써 주는 폐해가 본인에게는 암이나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첫째는 이것을 이 중요한 것을 감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것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클리닉사업이 아주 잘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려 왔던 가내시보다도 확정내시가 훨씬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3억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웃소싱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3억6,100만원 아웃소싱 금연클리닉 할 때도 저희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작게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가 워낙에 작게 내려와서 저희 구비가 이 사업에 9,200만원이 더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편성 4,000만원하고 또 저희 구비 3,000만원해서 실질적인 감편성액은 1,000만원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1,000만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참 아쉬운데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안 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내년도에는 정말 저희 구비를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게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적극 지원을 해 주신다면 국비 상관없이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타구 다른 시 같은 데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금연운동에. 거기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개정을 하도록 법이 여러 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개정이 되면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제재와 또 저희가 금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고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금연빌딩을 지정한다든가 금연아파트 지정한다든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클리닉운영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클리닉이 저희가 금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했던 암환자 치료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을 보건복지부 내려 왔다고 했는데 결국 기존에 내려 온 것도 우리가 연말에 다 안 쓰면 정산할 때 반납해야 하잖아요.

기금에 나온 것,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갑자기 132명에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16명이 갑자기 암환자가 생긴다는 것도 없고 지금 예산도 기 절반뿐이 안 쓰고 남아 있고 현재도 현재 기 책정된 예산이 남아있다 이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윤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에 앞으로 132명이 갑자기 발생할 일은 터무니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받은 예산을 타 자치구에 암환자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고 있는 데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납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 돈을 받아놓음으로 해서 현재 우리 자치구에 부담되는 예산 20%, 25% 지금 2,065만원도 같이 사장됩니다. 이게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못쓰고 놔둬야 한다고 그래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돈을 줬으니까 우리도 같이 해서 예산을 묶어 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우리구 예산 책정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비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역문제 했었는데 지금 저도 쭉 방역문제 때문에 많이 돌아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1명 기간제 근로자는 특정지역 말하자면 정화조나 물재생센터나 이런 특정지역을 위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마을에 주로 하는 것은 전부 새마을방역단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를 가지고 권역별로 7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가면 세곡동 같은 데는 굉장히 넓어 가지고 갈 때마다 왜 방역 안 해주냐고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새마을방역단에서 하는 것도 지금 연막방역을 못하니까 표시가 안나거든, 사실은. 자동분무차량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다니는데도 순간적으로 하고 가버리니까 주민은 피부에 못 느끼니까 연막소독을 안하니까 그래서 안한다고 자꾸 그러고 있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일정비 어떤 봉사에 대한 일정비를 얼마나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책정된 예산 중에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하루에 한 군데 했던 것을 두 군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지원대책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게 방역을 열심히 강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세곡동은 지역이 엄청 넓어가지고 전혀 주민들이 방역 안 한다고 계속 가면 갈 때마다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이 피부로 못 느낀다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답변이 옳은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랜 사업이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을 긍지로 삼고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아울러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반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아까 외부용역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차 보니까 방역차량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를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특정부위를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2만 몇 천개 흐르는 정화조에 약물 소독도 하고 또 물재생센터라든지 주로 모기나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 기간제 근로 채용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 동네지역에 와서 안 하니까 그러면 아까 새마을봉사방역단이 하는 부분을 보강해서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가로 방역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새마을자율방역반은 생업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방역반으로 보셔야 됩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반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기도 생업을 해야 하는데 계속 방역만 못하잖아요? 그것은 충분하지 못하니까 지금 주민은 충분한 방역을 요구한단 말이죠. 요구하는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죠.

양승미위원

그것은 보충질의 때 하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자율방역반에서 하는 사업과

윤병옥위원

자꾸 새마을 얘기하지 말아요. 새마을은 그대로 놔두고 새마을이 하다보니 못한 부분에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족된 부분을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건소에서는 이런 이런 특정부위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단위의 거기까지 방역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서 해야지 보건소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주민은 피부로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구청장 정책이 주민한테 피부에 못 느끼면 하나마나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방법을 찾으라니까 자꾸 새마을, 새마을은 그것은 안 되니까 집어두라고 집어두고 그 부분의 대책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99쪽에 주민진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응급처치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60회의 강사료를 주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심폐소생기를 설치한 곳에 한 명 정도는 정말 위급상황이 났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날 배웠지만 실제로 상황이 터지면 못합니다. 그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소생기 이것을 설치한 곳에는 정말 한 사람은 응급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써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교육보다는 그 쪽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번 교육 받아서는 사실 못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영순 위원장님, 양승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11억2,045만1,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억9,259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지구 개발에 발맞추어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압구정 지역을 상징하는 겸재 정선의 화폭에 담긴 압구정 복원에 따른 고증 용역비로 1억원을, 법령개정에 따라 대치동 은마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용역비를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2,500만원을, 무허가건축 철거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수립 사업비를 이번 조기집행하면서 예산절감으로 8,890만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은 일반회계 2억3,353만4,000원,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89억8,083만4,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 온 세곡동 일원에 대한 장기발전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9,798만원 그리고 저희 강남구 전 지역에 장기민원 해결과 합리적인 용도지역 재편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원, 광고물 실명제 실시에 따른 사후점검을 위한 8,847만3,000원 그 외에 불법고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7,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직 직원의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기술자문단 운영사업비 2억2,824만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으로 세출예산액 2,9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뉴스트리트 사업 후에 강남대로 뉴스트리트 사업 후에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방문함에 따라 홍보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6억7,645만7,000원 대비 5.37% 증가한 14억8,49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원시설정비 및 연중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대청근린공원정비 등 4개 사업에 16억1,496만5,000원, 어린이를 위한 학동어린이공원 및 대치은행나무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4개 사업비로 15억4,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 및 병충해 방지를 위한 가로녹지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을 위하여 3억9,975만8,000원,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 유지관리비 29억1,194만6,000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억9,25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일반회계 4억6,178만3,000원이나 본 예산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사업에 대한 2억2,824만9,000원을 감편성하여 총 2억3,3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9억8,0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사업설명서 221쪽부터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사업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본예산은 276억7,645만7,000원이며 제2회 추경사업 세출예산액은 14억8,493만8,000원이 증액된 291억6,1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공원녹지과 사업 19개 사업 중에 계속사업은 근린공원연중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으로 13억9,242만5,000원이며 주민건의 및 정책사업 예산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29억4,92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5,52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편성은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 등 2개 사업에 대한 29억1,194만6,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것 같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사업은 31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213쪽에서 321쪽까지, 추경예산안은 225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그래서 213쪽의 주택과부터 차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213쪽 압구정 복원에 따른 고증용역, 본위원이 압구정동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압구정동이 이렇게 고증자료를 통해서 정자를 건립했을 경우에 문화재 지정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할 용의가?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한강 공공성 용역 때문에 지금 압구정 복원을 주민들이 해 달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압구정 복원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청의 부이사관부터 그 다음에 대한건축학회 문화재분과위원장 그 다음에 한옥전문가인 신영훈 대목장 이렇게 그 다음에 간송미술관의 최완수 실장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남대문 복원을 하시는 지금 문화재청 부이사관께서 남대문 복원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을 하면서 고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발견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압구정 복원 자체보다도 고증을 통해서 압구정이 이때까지 살아온 압구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일단 꾸미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긴급하게 고증을 하면 주민들도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고증이 되고 난 다음에 고증이 되면 저희가 또 주민설문조사를 하니까 대부분 또 주민들이 그냥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것 보다 압구정을 이렇게 복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 고증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고증결과에 따라서 정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면 현재 만들어도 문화재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옛날 일도 문화재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증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문화재청에 있는 부이사관 남대문 복원하시는 분의 제안에 따라 긴급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한명회 정자가 존재했을 당시와 현재와는 엄청난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설상 이게 고증자료를 통해서 그대로 건립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언덕입니다. 언덕에서 본위원도 어떤 그림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한명회 정자 해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런 위치인데 앞으로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한강 르네상스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은 엄청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층아파트 속에 덜러덩하게 여기 조그만한 정자를 지었을 경우에 과연 이게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자를 지금 그대로 똑같이 찍어놓은 사진도 사실 없어요. 다만 뭐냐, 화가들이 당시에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아마 정자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이렇게 고증을 자료를 통해서 복원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주민들이 실제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문화재에 따른 엄청난 주변에 효과를 미칩니다. 소위 말해서 안각이라고 그러죠. 해서 높이 제한도 받고 상당한 제약을 받는데 재산상의 엄청난 제약을 받는데 과연 이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구정 정자를 복원하기를 원할까 또 그리고 그런 의미가 없다면 굳이 정자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는가? 고증자료를 통해서 과거에 있던 그대로 복원을 했을 경우에 문화재 지정도 안될 것 같으면 그거 사실 또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으로 의견이 따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도 아니에요. 용역발주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복원할 비용 따지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텐데.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보다 인근주민들이 문화재로 지정됐을 경우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도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문화재는 거의 지금은 만들어졌으니까 문화재 지정보다도 압구정에는 최소한 압구정 정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요즘은 충무공이든 이렇게 없는 역사도 지금 억지로 만들려고 낼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최완수 실장님도 한명회의 압구정이 아니고 계회를 했던 압구정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끌었던 선비들이 모였던 계를 했던 압구정, 아니면 그 정선 진경산수화에서 나타났던 우리 고전에 있는 어떤 그림을 나타내는 정말 실제 있는 그림하고 현재 있는 고즈넉한 그림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증은 한명회시대 뿐이 아니고 20세기까지 올라오는 그런 고증을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아주 자세한 설명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 고증을 통해서 복원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쪽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충무공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는 역사를 만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각 지역마다 충무공 관계되어 가지고 너무 많은 지역마다 충무공을 모시려고 아산도 모시고 충무도 모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 역사가치를 높이려고

이학기위원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정자를 복원하더라도 건물짓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또 공터도 나올 겁니다. 그 위치선정해서 그때 가서 차후에 선정을 해야지 재건축도 하기전에 이거 덜러덩 지어놓고 지정되어 버리면 이거 잘 지어도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문화재 지정은 안 될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다음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뭐 이학기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압구정이라는 것이 한명회 시절의 정자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확실하게 어디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표식이 있는 데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했다가 이강봉위원님한테 상당히 혼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을지는 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고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시대시대 역사를 따져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장소가 어디인지, 저는 압구정 출신이 아니라 그 장소를 몰라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그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정자를 만들면서 문화재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얘기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도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가면서까지 그것을 용역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한강변 르네상스 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이 프로젝트까지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같이 한강의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되지 굳이 강남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좀더 구체적으로 속기에 남아서 어떻게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한강 공공성 재편용역은 사실 저희구를 위한 용역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압구정동 지구 자체가 한 35% 정도의 아파트 단지의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5%를 더 내야 됩니다. 지금 한강 공공성 용역은. 그러면서 지금 그 위치에다가 한강변에다가 지금 까지 어떻게 보면 압구정지구의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는 압구정로입니다, 앞에 있는 거.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도로는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그 한강변에 서울시민 누구나 올 수 있는 이렇게 공공문화시설을 짓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아파트단지를 자르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강변 축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저희 주민들은 그 25% 기부채납 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을 갖다가 문화공연장을 한강변에 넣다보니까 아파트단지를 다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20m 도로를 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이든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이학기위원님도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강 공공성 용역자체의 지금 가장 혜택을 보는 데는 성수지구나 여의도지구입니다. 성수나 여의도지구는 공업지역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한 25% 기부채납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을 시키겠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 압구정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놔두면서 또다시 한강변의 25% 땅을 공원으로 내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하는 용역을 저희가 찬성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정말 한강변에, 압구정에 있어야 될 것은 압구정 한강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공연장이나 사람 모여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압구정을 상징할 수 있는 압구정 정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저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께 다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그냥 지으면 창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건축문화를 보여주자는 그런 고증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 말씀에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공감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압구정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고증을 해서 거기에 압구정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지역에 재건축을 하는데 무슨 기부채납하고 뭐 하는데 문제가 어렵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정자를 만들고 하다 보면 또 혹시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들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또한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잠깐 오는 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현 시대에, 동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보호할 그런 어떤 가치적인 그런 문제하고 상당히 혼란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영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군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나라만 특별하게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제도인데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높이의 2분의 1, 100m 이내인 2분의 1까지를 높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다보니까 문화재청 이번 숭례문 불탈 때도 순수한 국보1호를 관리할 생각은 안하고 국보1호는 중구청에 이렇게 관리주체를 맡겨놨고 그 옆에 건물지을 때마다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잘못된 것이 안각 규정이나 이런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가 관리를 안하고 괜히 문화재를 귀찮은 이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같으면 옛날에 역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상당히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재산을 침해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통해서 남의 재산 침해를 하면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 안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구정동이라든지 이름에 압구정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를 가지면서 도리어 가치를 높이는 일로 분명히 바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그 보물1호인 동대문이나 지금 불타버린 남대문 그 주위에 상당히 높은 고층빌딩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문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문화재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 하고는 그렇게 영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옛날 문화재 보호 안각규정이 없었던 삼성생명이나 삼성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남대문시장이나 그 앞에 전매청 건물은 문화재 때문에 하나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그 다음 넘어갑니다. 214쪽 은마 재건축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2009년 2월 6일 개정돼서 안전진단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에서 대기 시작한 것이 처음 입니까? 일문일답 할게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처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지금 은마아파트 보다도 훨씬 우리가 볼 때 낙후되고 안전진단 필요한 개포동의 시영아파트라든지 1단지, 2단지들 많은데 이렇게 시작을 처음 함으로써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그런 연도마다 어디를 해야 되겠다, 죽 계획같은 것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개포동 시영은 이미 자체 주민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8월 6일부터 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해서 안전진단 실시하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 가 은마아파트가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번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개포1단지나 5층짜리는 안전진단이 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은마아파트 안전진단은 지금까지 계속 소송까지 하면서 한 6년 가까이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청으로 안전진단 권한을 넘겨는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해주지 말라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안전진단 기준에 구조안전진단 수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안전진단 비용자체를 주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안전진단이 구조의 문제 뿐만 아니고 사실은 사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은마재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전진단을 이때까지 통과 안시킨 거고 저희한테 8월달에 넘어오면 일단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올해 내는 안전진단 통과 안시켜 주겠다는 의미도 바로 포함되기 때문에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일단은 계상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구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여러 단지가 있는데 은마를 처음으로 구청에서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강남구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할 단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주민 민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치동 은마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우리가 이번에 신청하고자 하는데 혹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든가 한양아파트 안전진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한양아파트는 통과가 됐고요.

이학기위원

한양아파트 통과됐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한양아파트는 이미 조합까지 설립이 된 거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한양은 한 동만 통과됐습니다.

이학기위원

한 동이 몇 동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한양아파트, 동 수는 제가 사실, 한 동만 지금 통과됐습니다.

이학기위원

한 동 통과돼 가지고 전체를 재건축 할 수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보완답변 드리면 지금 압구정지구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뿐만 아니고 전체 용역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안전진단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이학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는 7월 15일날 아파트 동대표들이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본위원 보고 참석좀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오셔서 같이 답변도 부탁드리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방금 한강르네상스 공공성 용역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이 권한이 지금 서울시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모든 권한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이 저희 구청도 있지만 서울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서울시가 저희 구청이나 주민들 의견과 상관없이 입안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는 할 수가 없죠, 현재 지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우리도 입안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있는 아파트지구 기본계획만 바뀌는 것이 더 그래야지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그 기본계획의 모든 계획의 권한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재건축 안전진단에 있어서 그러면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곳은 안전진단을 해 주는 건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해 주는 건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가 사전 예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비진단을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전문가들 몇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충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자체가 재건축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예산을 다 계상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 안전진단을 그러면 아파트에서 우리 것도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요건이 되면 해줘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요건이라는 것은 몇 년 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첫째는 50%의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고요

박남순위원

50% 추진위원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50%의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사전 예비진단을 해야 됩니다. 사전 예비진단은 전문가들이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도 안전진단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할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포택지개발지구도 많잖아요. 지금 선경, 우성, 뭐 일원동 많을텐데 그거 한번 총 아파트가 32개 단지인가 그렇게 있었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안전진단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텐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래서요 지금 개포동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이 공람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남기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상정해서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안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구청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지역주민께서 과연 안전진단을 재건축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실한 관건입니다. 재건축 할 의지가 없는데 안전진단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건축 단지 입주대표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상황을 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안전진단을 구청 예산으로 하도록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개포택지개발지구 같은 데 지금 결국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우선순위에서 결정해서 순환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세난도 있고 전체 1단지 시영부터 9단지 한꺼번에 동시에는 안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서울시에서 제재를 하든 우리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제재를 하든, 어떤 순환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을 구예산으로 해라, 했을 때는 이게 결국은 내가 반대로 보면 주민들한테 좋은 여건도 되지만 안전진단을 안해 주고, 해주고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해라는 의미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이 맞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맨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권한을 위임하면서 거꾸로 못하게 하는 권한 중에 하나가 지침도 강화시켰고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직접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쪽 갑니다. 215쪽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이 본예산 때 보면 이게 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공가폐쇄형 목재구입에서 100만원밖에 없고 지금 인원이 여기 용역팀이 인원이 있습니다. 용역팀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여기 인건비를 다시 들이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는 저희들이 현재 공가 폐쇄 대상가구가 200가구 정도 됩니다. 210가구 정도 되는데요. 200가구에 대해 가지고 앞에 지금 각목을 가지고 사람이 출입못하게 1차 폐쇄를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 각목과 그 다음에 문짝을 제거하고 철망 스탠다드 철망으로 사람이 입주하지 못할 방지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채당 하는데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합쳐 가지고 한 채당 25만원, 그래서 200가구니까 5,0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있는 용역팀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뜯을 때요 아시겠지만 떡솜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채에 8가구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비전문가가 뜯으면 다른 살고 있는 집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구룡마을 사후관리는 어디 삼성에스텍인가 지금 하고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 용역인력만 삼성에스텍에서 계약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용역인력은 뭐하는, 임무가 뭡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현재 24시간 근무하는 체제인데요. 야간순찰 그 다음에 무단입주하는 사람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 소방시설점검 그 다음에 기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정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액이 7,600만원이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그 7,600만원이 삼성에스텍을 말하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7,600만원은 거기 구룡마을에 대한 철거비였습니다. 철거비를 지난 4월 8일부터 3일간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강제 정리할 때 이미 철거를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공가폐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 요청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산출내역에 보니까 215쪽에 자바라 휀스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또 나머지 그 위에는 인건비 1인에 대해서 15만원 곱하기 200가구 3,000만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서 그 투입하는 인력이 그냥 일반인력이 아니라 철거를 전문하는 인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하루 일당을 15만원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건 일당이 아니고 한 가구 부수는데 15만원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15만원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당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금액 해도 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니다. 다음 216쪽,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기술료가 있고 부가세가 있어요. 거기가 30%에서 20%로 하향조정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하향조정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포동에 각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강남구에서 50%, 서울시에서 50%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기술료를 일위대가 에너지진흥법에 보면 기술료를 20%에서 40%까지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작년에 30% 반영한 것을 10%를 깎아가지고 20%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또 10% 자연히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료를 30% 적용했던 것을 20%로 낮춰놓은 그런 감편성 안입니다.

양승미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도 우리 방침입니다.

양승미위원

근거법령은 없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20에서 4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30%를 20% 낮춘 겁니다.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가 질의를 10초만 하겠습니다. 30초만에 답변해 주십시오. 번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축 건물을 지었을 때 준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이고 앞이고 다른 건물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준공서류를 접수를 하면 건물 짓는데 하자 없다고 해서 준공을 내줍니까? 민원이 있는데도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 줍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건 주택과장이 아파트담당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를 보면 주위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준공을 대부분 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만일에 하자가 걸려가지고 집이 균열이 갔는데 보수에 대한 금액이 맞지 않아가지고 안 될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금액을 예치시켜 놓고 그 다음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특별회계가 한 건 있습니다. 같이 나중에 끝부분 321쪽에 있으니까 이따 같이 도시계획과 할 적에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쪽 세곡동,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곡동에 동이에요. 장기발전계획수립을 하셨는데 이게 동 단위로 이렇게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는 다른 구의 동도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동 단위로 그걸 수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 개발제한구역인데 여기 보금자리 주택이 새로 들어섰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건설로 SH공사에서 또 아랫반마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서역에 KTX계획도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세곡동 주민들 동정보고회시도 여러 가지 이거를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그럽니다.

양승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동에 다니시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민원은 거의 제가 봐서는 청장님이 다니셔서 100% 반영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민원을 일반적으로 냈었을 때는 전혀 수용이 안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봐서는 동단위에 비전제시를 할 게 아예 없을 것 같은데 동단위 계획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세곡동의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저희 구의 40% 차지하니까 그런데 지금 세곡동은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부서만 해도 보금자리 주택도 있고 아까 얘기한 KTX역사라든지 이게 있는데 거기서 자체도 조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자체에서도 어떤 계획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미개발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이쪽 저쪽 이게 관심이 너무 많은데 그걸 너무 쪼개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걸 이루어지는 걸 갖다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양승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한 부분 쪽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개발단위가 한 동 단위로 하지 말고 구 전체로 해 가지고 비전제시를 해서 해야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세곡동, 암만 세곡동이라고 그래도 그 한 동 단위 그렇게 하지 말고 구 전체를 다 체크를 해서 어떻게 가야만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구 단위 비전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번에 저희가 강남도시 미래발전계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특히 세곡동 지역은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곡동만 특별히 더 심화시키는 겁니다.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적했듯이 부분적인 우리가 장기발전계획보다 강남구 전체를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고 나서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이쪽 지역은 언제쯤 하겠다, 저쪽은 언제쯤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옳다고 보고 사실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한 지가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와 현재와 모든 여건이 엄청나게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골목길이 4m 짜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이 사도를 내가지고 길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도시화 돼가지고 더 넓힐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고 우리 강남구 신사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서는 같이 동의하고 그 뒷면에 보시면 222쪽에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대상지역이 논현동 외 몇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구상하시는 지역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미래강남 도시발전계획의 용역을 착공해서 금년 3월에 완료한 바 있는데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학기위원님한테도 별도로 그 내용은 책자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곡동 지역은 다른 지역은 다른 기존도시들은 대치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세곡동 지역은 새로운 도시로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용도지역 변경여부 민원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첫번째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전용주거지역이 역삼동하고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 대치동에 대현중학교하고 경기고등학교 주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주민들이 제1종 주거지역의 종상향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논현1동에 학동공원 주변이라든지 논현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에 논현2동의 주택공사 주변, 청담동 영동고등학교 주변 등에 1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주민과의 대화시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에 구조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현황을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이학기위원

이외에 압구정동 행정동은 압구정동이고 법정동은 신사동입니다. 신사동만 해당된 지역이 없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압구정로 이면벽 가로수길 같은 데도 용도를 좀더 준주거 용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주거지역을. 그런데 그 주거지역을 아시다시피 이거는 구청 강남구청장께서 입안권이 있고 서울시장이 결정권한이 있는데 주거를 준주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시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시행을 해서 용도를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인지는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학기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본 내용인데 역사주변을 상업화 시키겠다 라는 아마 대통령인가 당시 시장님인가 발표하신 내용을 봤고 압축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그거 어떻게 이번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역세권의 주변은 역세권이라 하면 보통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0m를 중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서울시 지침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지역이 필요한 타당성 지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택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새로운 교보생명역 있는 쪽 9호선 역 있는 쪽 그런 지역을 콤팩트시티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지금 주택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역세권하면 역세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이학기위원

강남역, 역삼역 또는 신사역 또 압구정역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강남지역이 거의 역세권이라면 2호선

윤병옥위원

역세권은 다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에서 꼭 필요하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들을 묶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기존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치동 대현초등학교 부근에도 이 용역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서 거기가 지금 재건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그쪽에 우리 구청장님이 부시장님과도 미팅을 가지셨지만 똑바른 대답을 안 해 주시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못해 준다는 그런 말씀까지 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10년이 넘는 민원이라 빨리 해결되기를 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그런 것에 밑받침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그 지역에는 예전에 동명에서 2년인가 3년 전에 동명에서 타당성 용역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쪽에는 재건축을 하지만 주거전용지역이라는 그게 걸려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종상향도 원하기도 하고 해제도 원하고 여기가 하여간 복잡한 동네거든요. 그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용역에 다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2～3년 전에 용역을 해서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다 전용주거지역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보안사항으로 공공시설로 확보된 공익시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반여건을 종을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걸로 해 가지고 재검토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때는 용도를 올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표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주택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재건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 용도 상향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좀더 합리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그 지역에 재건축은 조금 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별도의 재건축은 지금 현재에 주택과에서 지금

김선희위원

주택과에서 그건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개 지역. 역삼동에 공원 있는 쪽, 강남역 있는 부분하고 4개 지역이 같이 묶여서 당초에 발주가 됐는데 그 뒤에 재건축은 당초에 재건축만 하기로 김선희위원님께서 들어 아시겠지만 재건축만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해가지고 그게 맞물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본예산에 보면 479쪽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이거 같은 종류지요? 지역만 틀린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은 이쪽 그때 할 때는 삼성동, 역삼동, 대치동이라고 했는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용주거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역삼역 그 다음에 삼성동에 두 군데 아까 대현초등학교 옆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올초에 발주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한 22군데에 대해서 저번에 이석주 위원장님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안 맞게 용도지역이 3종 중에 1종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2종 중에 뭐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이번에 고쳐달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강남구에 용도지역 상향을 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합리한 도시계획관리나 합리적인 도시관리나 똑같은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대상지역을 지난번에도 대상지역이 여기에는 표기가 안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번 추경할 때도 대상지역을 넣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박남순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 기술료를 10% 다운을 해서 감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지금 기술료는 20%로 해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경비도 100%로 다운을 시켰고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은 제경비가 110%였고 기술료도 25%였습니다. 이걸 다운시킬 수 없습니까? 감편성 안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미 계약이 완료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계약이 완료돼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 주택과는 계약이 안됐었고 이거는 계약이 됐던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주택과 것은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편성이 가능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과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 기술료는 20%로 계속 할 겁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최저로 낮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면적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이름을 타당성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한 7분의 1, 8분의 1로 줄였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저는 이게 항상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오셔서 이거 깎은 건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님 그 기술료 말씀하셨는데 그 기술료는 용역내용에 복합성이나 용역규모나 거기에 따라서 20%에서 40%까지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주할 때 그 사업자체가 어려운가, 쉬운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가를 비교해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20%로 해라, 25%로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세곡동 아까 동료위원들이 세곡동 장기발전계획에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곡동은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에 우리 강남구 전체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미개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확립이 안 된 지역이지요. 그런데다 요즈음 SH에서 임대주택을 일부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 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도시 전체 세곡동 지역의 미개발지 아까 말씀하신 KTX역사 문제도 들어오는 부분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도시계획 없이 부분적으로 사업필요성에 따라서 개발하다 보면 난개발의 결과가 오지요.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곡동 전체면적에 대한 것을 종합계획을 해 보겠다 강남구 안을 제시해서 이 범위 틀 안에서 다른 사업이 잘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기존 시가지 압구정이나 이런 데 기존 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에 이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의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222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현재 지난번에 우리 이석주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용도지역이 섞여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보겠다 해서 추가로 계획을 수립한 용역이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곡동 지역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저는 223쪽하고 224쪽을

영순

이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주택에 대한 것은 끝납니까? 재건축이나.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간판사업 준공계 실시 해 가지고 주민참여제도라고 나왔는데요. 이 주민참여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광고물 실명제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현재 광고에 관련된 분들이 거의 다 확인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그 지역에 관변단체에서 바르게면 바르게 거기다 줄 의사는 없는지 회원들한테 그런 거를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강남역에 시끄러운 지역에 굳이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선거인데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지주 창문을 막 가로로 낸다면 나중에 그 문제점을 누가 벼락을 맞는지 한번 생각좀 얘기좀 해 보세요. 꼭 지금 해야 하는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첫번째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사후 준공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강남구 광고물협회에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가 그 강남구에 있는 회원사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물론 강동원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민원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고 그래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지 않고 보기 싫은 창문 이용 간판과 그 다음에 도로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비를 하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남구가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강남거리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들도 서울시에서도 확인하고 다른 지역도 요즘 전부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깨끗해졌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민원사항도 좀더 깨끗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과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시는 주민들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거의 9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실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조정을 해 나갑니다.

강동원위원

장사가 잘되는 계절이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침체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위에 입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정비차량만 교체합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정비차량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본래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지금 8년째 쓰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걸 지금 고장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미 광고가 허가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서 아마 인식마크를 부착해 가지고 실명제를 하는 모양이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규가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신고 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단속하는 분이 있으면 어떤 탄력성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강동원위원님 말씀 같고요. 당초에는 2,7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3배정도 추경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량을 처음에 잘못 계산했는지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실명제 실시를 당초에 최소한으로 그 비용자체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이 드는데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실링상 얼마 안돼가지고 2,000 몇 백만원 잡은 것이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지시도 내려오고 해서 최소한 1만여개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물량을 또 7만여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이 있는데 그것도 적절한 1만개만 우선 시행하자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 물량이 주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뒷골목까지 다 하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방침을 맡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물량을 확보할 때 조사범위가 어디에 따라서 물량 확보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물량은 저희들 7만개 정도 있고 그건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강남구 전체 간판이. 그런데 그 중에서 7분의 1, 10 몇 %만 1만개만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나중에 우리 지침이 설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22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한다는데 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근거가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도록 옥외물 등 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왜 저, 우리가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과태료는 지금 현재에 첫 번째는 그분들이 창문이용 광고물이라든지 유동광고물을 철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도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서 한번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면 너무나 그분들의 그런 요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에 다시 불러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밤에 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밤 한 12시반 정도 됐는데요 사람이 차를 타고 아예 화물칸에 타고서 지나가면서 다 붙입니다. 깃발 같은 것을요. 그 붙이는 것을 보니까 불과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도로상에 있는 전주마다 다 붙여요. 그래서 “당신 이것 어떻게 해서 붙였습니까?” 하니까 물론 그 분 답변 왈 “구청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전혀 허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충분히 작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한 것같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1차, 2차 경고보다 그런 것은 사실 게첨기간이 며칠 안 됩니다. 바로바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했을 경우에 아마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이것 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도 갖다 붙이고 그러면 이 광고물 붙인 사람들이 여기에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길거리에 무엇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배전판 같은 데도 붙이고 전신주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가드레일 뭐 별 데 다 붙여요. 그런데 전부 다가 여기다가 부착방지판을 설치할 것이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붙이는 즉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고물 붙이면 그 사람 어떻게 잡습니까? 하는데 그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연락처 없는 광고물은 또 없어요. 하다못해 주소라든가 아니면 주체자 연락처, 전화번호라든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과태료는 요즘 많이 첨지류들이 특히 압구정로 로데오거리라든지 압구정로변에 많이 그것을 첨지류를 붙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즉시즉시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걷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추적 관리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방을 하도록 하고요. 부착방지판은 우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학기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광고물하면 전선주만 붙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기왕이면 각 집에 개인집에 들어오는 원룸홀에 들어오는 것 또는 길거리에 옷 벗고 있는 것 각 골목마다, 이것이 타구에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장당 100원씩을 주더라고 타구에서는 한 장에, 그러면 그것을 200장이면 200장 딱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그 돈을 교환해 주더라고요. 타구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 장에 100원이면 한 2만원꼴 될 것이에요. 100장. 200장 고정으로 그러면 한 2만원이면 한달이 얼마되는 것이에요. 한달 한 20일이면 2*5=10 한 50~60만원 되나요? 그것을 노인의 일자리 창출로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남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느낀다고. 지금 전주에다 계속 이것을 일단 받으면 그것을 그 파트를 하나 정해 가지고 고발해서 그것은 벌과금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그만큼 무관심한 것이에요. 이것 벌금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시행을 좀, 시행령이 이 작은 것은 또 빠졌더라고 벌과금제도에서, 그렇지요. 빠졌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벌금은 할 수 있습니다. 매길 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작은 것도 시행규칙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작은 것도 다 매길 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뭐야 조례를 고쳐가지고 벌과금제도 주워다 주는 노인들한테는 동네마을 노인분들한테는 상금을 주고 거기서 한 파트에서는 과세를 하고 동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것이 도시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붙이는 사람 따로, 이것이 안 된다고요. 돌아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한번 신빙성 있게 연구좀 하셔가지고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타구같이 타구도 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타구의 좋은 사례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회의중지

2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229쪽이요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 이것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3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은 누구고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이학기위원

그것 6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위원회가 아직 결성이 안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 아무 것도 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만들면 항상 의원님들 모십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아마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진짜 고품격 첨단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고품격 거리는 고풍스런 거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투자해서 호화찬란한 것이 고품격 아니에요. 이것 착각을 하시지 말고 진정한 고품격은 그야말로 고풍스러운 것, 손때가 묻고 참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숨결이 묻은 이런 길이 고품격이지 보면 우리가 마치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고품격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질의 끝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것 하나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강남구로 미디어폴 만들고 난 다음에 국내외의 여러 이렇게 견학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그런 일반운영비를 지금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위원회도 만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책자나 유인물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조성사업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인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인쇄비나 홍보물 이런 제작비니까 이것 좀 약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느 것을 살려주면 되지요? 800만원만 살려주면 됩니까?

영순

이영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보충질의는 안합니다, 지금. 한 가지씩 이것 소관 위원회 의견을 참조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중요한 것만 딱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이 해당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삭감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하시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운영위원회는 사실 아직 임무도 없고 사실 저희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직 만들 생각이 없고요. 저희가 사실 이 내용이 일반운영비가 이것이 좀 약간 좀 필요해서 홍보물이나 이 제작이 필요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좀 미숙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잘못 올려서 약간 그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해당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삭감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2,100만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아직 결성이 안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 운영위원회의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삭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 다음에 지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지요. 247쪽하고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248 그 다음에 보면 대모산에서 일어나는 산불, 산림보호 강화나 산불방지대책이나 대모산에서 일어난 산불방지대책 여기에 보면 비슷한 역할과 임무를 주어진 데가 여기도 위치도 대모산 자연공원이고 여기도 똑같은 것이고 그런데 보면 산림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은 4명의 일용직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47쪽 또 15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데 몰아서 동일하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이중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했지요. 난 그 부분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내가 마지막 질의로 준비했으니까 심도 있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하는 산불방지대책하고 산림보호 강화는 우리가 이 사업명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이것을 그 사업명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낼 때 그 밑에 보시면 국비가 2,425만2,000원, 시비가 1,091만3,000만원 이것이 구비, 시비, 국비 부담요율이 있습니다. 이 사업명은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시에서는 시비를 확보하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보면 확보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내려보내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산림청이라도 예산부서들이 각 과마다 달라가지고 다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일단은 국비, 시비, 구비의 부담률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않고 한 쪽만 똑같은 업무라면 같은 지역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비를 편성을 안하면 당연히 국비, 시비는 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굳이 100% 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같은 일에 대해서 같은 업무에 대해서 같은 장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실무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보수계획을 이것이 매년 지정해서 순환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혼동이 와요,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심의하기 전까지 우리 지금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지금 최근 이것이 뭐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전부. 어린이공원 현대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러면 그 조견표를 각 위치별로 동별로 해서 빼가지고 어린이공원 몇 군데 있는데 현대화가 몇 군데 몇 년에 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것이 중복된 것도 같고 머리가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249쪽에 우리 아까 숲가꾸기 사업이 이것을 대모산 숲가꾸기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고사목 벌채나 넝쿨제거 이렇게 숲가꾸기 사업으로 우리 지금 말하자면 젊은 우리 고용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것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모산에 우리가 지난 번에 하다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은수원사시에 대한 꽃가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수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숲가꾸기 사업이 기존 예산이 1억7,300 있고 또 1억1,800을 또 지금 계상하는데 거기에 좀 보충해서 그것을 고사목 제거뿐만 아니라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또 가지가 무성하게 나가지고 다른 나무를 생육하는데 장애를 준다든지 이런 가지치기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대모산에 현사시를 수종갱신하려고 하면 그 대형목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숲가꾸기 인력으로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것보다 자라서 바로 눕혀가지고 넘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자르면 잘라내고 드러내고 다시 그 자리를 복구할 때는 수목식재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가꾸기 예산 이것을 가지고 대형수목을 하기에는 조금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나무식재 사업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의 예산이 나오면 청구해서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베었다고 바로 베어냈다고 바로 나무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식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을 우리 인원을 이 지금 몇 명의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만5,000원짜리 인원을 쓸 것이 아니고 나무를 벨 때는 2사람 몫으로 하고 기술자 한 명을 데려와서 조를 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운영의 묘지 꼭 곧이 곧대로 그 무엇입니까? 고용창출에다 그 목적을 맞춰서 4만7,500원짜리 인원의 인건비를 써서 하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고급인력을 기술자를 써서 조를 만들어 주면 조를 편성해서 그 사업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나무는 우선 베어낸 다음에 차후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식재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잘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기대효과가 가로경관 향상으로 명품거리를 조성한다 했는데요. 이 전지작업에 들어가시는 인부들께서 어떻게 여기 전지하는 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눈으로 봐가지고 전지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수목은 우리가 직영으로 인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문업체다가 도급을 발주를 하면 입찰을 보는데 그때 이 가로수 전지는 고유수형 수종에 따라서 이제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잘라야 된다는 조경, 서울시에서 모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상임위 때도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버즘나무를 매년 끝내지 1, 2년에 전지를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안하고 아주 대형목이 되도록 전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수형이 안나오고 강전지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전지를 도시의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목을 이 대형수목을 일단 자르고 그 다음부터는 수목을 다듬는 전지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우선 잘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듬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매년 수형을 잡아나가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가 직접 하도록 저희들도 입찰을 보고 전문가 교육을 받습니다. 입찰이 되면 서울시에서 일괄 전지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서울시에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 전지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보면 저분들이 생각을 갖고 자르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톱날이 가는 대로 자르시는 것인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도대체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대효과가 명품거리를 만든다 했으니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명품거리가 되도록 전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끝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229쪽 강남특화거리에 대해서 외부 운영위원회 심사와 이제 유인물 제작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운영위원회는 조례제정 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봤었을 때 유인물만 제작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동의하신다면 디자인실장님이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번도 안하신 것 같아가지고 기회를 드립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감사합니다. 강남대로에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지난 3개월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서 외부단체에서 적어도 20여회 이상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언론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외국 언론들이나 또 외국단체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남대로를 소개하는 유인물을 다국어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업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 부분을 갖다가 널리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제작비를 들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사업은 미디어폴을 구축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영사업자가 운영계획안을 내게 됐는데 그 운영계획안이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여러 분야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는 계획안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변상권의 의견들도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축을 하는 동안에는 구축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분들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운영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갖다가 책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잡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제정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오던 여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이것이 이런 국부적인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못한 미숙한 부분이어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제작물비를 상정해 주시면 저희가 잘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디자인실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끝났는데 무슨 의사진행이 있어.

양승미위원

해보세요.

이학기위원

사실 지금 디자인실장님이 이것 한 건 때문에 지금 밤 11시15분까지 계시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여성도 지금 위원님 세 분 계시고 위원장님이 여성분이신데 여성우대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는 오늘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는 좀 우대를 일찍 끝을 내주시기를.

영순

이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시작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의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입니다. 7월 10일 오전 9시30분에 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