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경제환경국의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언제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게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08, 2009, 내년까지입니다. 3년에 걸쳐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1차, 2차, 3차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 연말까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국비지원은 내년도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게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23억 정도 됩니다. 3년에 걸쳐서
문성
허문성위원
개폐식으로 하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동상재래시장은 개폐식이 아니고 밀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은 전부다 개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공사 시행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입찰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그건 모릅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차질없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공사 이런 건 해주고 있잖아요. 도비로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김해시내에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어려운 계층이냐 하면 아파트나 저런 쪽은 상류층 김해시에도 상류층이 살고 있는 그런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상당히 어렵다구요. 그런 쪽으로 중심적으로 해주어야 될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동상동 재래시장, 활천동, 삼안동 저런 데는 도시계획이 승인되어 있더라도 그쪽에 더 어려운 층이 많이 있어요. 맞지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주어야지 그리고 소방도로가 개설된 그런 쪽에라도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어려운 계층은 생활보호상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김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가스배관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세대 특히 달동네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아주 협소한 경우에는 밑에 하수관이나 수도관이 묻혔을 경우에는 굉장히 공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쪽은 놓아두더라도 소방도로가 개설된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들어가도 된다 말입니다. 저도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어제 저희들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했는데 도로사정이 괜찮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활천동 이 지역이
홍진
김홍진위원
삼안동 저쪽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삼안동쪽은 그래도 많이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쪽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안할 바에야 돈 안 벌일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시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1년에 25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나 도시가스 담당이 나가서 과연 어디가 현실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걸 직접 나가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생활이 좀 어렵고 밀집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쪽으로 중심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동부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회사하고 경남에너지하고 거의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동부체육관은 도시가스를 안 넣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열사업이 대동에 하고 있는데 그게 국가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되면 도시가스 없이 지열사업으로 전체 난방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게 전번에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협의는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협의가 되었으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도 신축할 예정이고 여성센터 신축할 계획이니까 그게 반드시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제1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중앙상점가 동상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건물 신축을 안 하고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신축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되므로
극중
강극중위원
변경이 되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변경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작년 6월 달에 발령 받았는데 그 전에 변경되어서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그리고 아마 2007년도 말이나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당초에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설계비가 1500만 원, 설계비는 리모델링 설계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신축하던 걸
극중
강극중위원
그 설계비는 리모델링 설계비로 대체를 했다 말이죠? 그럼 그게 전액 다 들어가는 거에요? 신축설계비나 리모델링 설계비나 설계비가 똑같아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2008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구요. 이 부분은 당초 사업비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되어서 이월되는 바람에
극중
강극중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리모델링 추진으로 감리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감리비 3억 1700정도 집행잔액이 나왔다 말이죠.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감리비가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요.
극중
강극중위원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경제환경국에서 내놓은 자료 갖고 계세요? 없으면 류진환 위원 자리 있는 것 보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2008년도
극중
강극중위원
이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당초 건물 신축계획이었으나 기존 건물매입 리모델링 추진으로 감리비 미집행 3억 1700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마 그건 총괄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금액은 2000만 원이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3억 1700은 무슨 금액이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중앙상가 쉼터조성하는 전체적인 예산이 3억 얼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마 감리비 등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감리비 미집행, 그러면 설계비가 도대체 얼마나 드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되는 건 뭐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감리비 등 전체적인 예산이
극중
강극중위원
감리비 등인지 어떻든 간에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이해를 할게요. 하는데 이게 결산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 금액이 결산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자료도 부실하지만 자료부실은 놓아두고 이 돈이 결산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인정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장된다는 이야기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때라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심의하는데 계장님들은 과별로 안 왔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118쪽 상단부에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전액 이월되었거든요. 현재 마트건립비, 토지매입비 해서 총 얼마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진영마트 건립 말입니까? 45억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주민들과 내용적으로는 다 합의가 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보상부분은 보상감정 중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보상감정이 끝나고 나면 보상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며칠 전에 감정사가 보고 갔습니다. 아주 50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아주 낮게 나올까 해서 그 부분은 좀 마찰이 있지 않나 싶어서 주민들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땅은 우리시에 땅이고 건물이 있다 해서 실제 옳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노후되었고, 그 분들이 그런 조그마한 보상을 받고 쉽게 응해 줄지를 실제 우려가 되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주민들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기를 마트를 짓는데는 그 상가를 철거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짓고 난 뒤에 주차장 조성 준공할 적에 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는 건물을 철거를 안 하도록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 마트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입점할 당시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마트 설계 도면을 봤지만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는 충분히 상의가 된 거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의견을 전부 다 반영시켜서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지열보급사업이 이월되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대동에 두 농가인데 한 농가는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한 농가가 발주 안 되고 있는데 왜 발주가 안 되고 있느냐 하면 한 농가는 자부담금을 납부를 안 해서 자부담금이 7월 초순까지 자기가 납부하겠다 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 납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납부가 되면 바로 발주가 됩니다. 한 농가는 자부담 납부를 해가지고 기존 발주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공사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쪽에서 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애초에는 그게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6월부터 농작물을 지열로 해서 작물을 심는 걸로 되어 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본인들이 다른 데 시설도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발주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시범농가를 전국에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을 선택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범해서 지열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심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다 둘러봤습니다. 다 보고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성공적으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성공적으로 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 시스템을 보고 가장 잘 되는 부분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두 분 다 같이, 저희 직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다같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정말 잘 해야 될게 예산이 크잖아요. 밑에 있는 지열 이용해서 위에 농작물을 심어서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농가하고 잘 의논해서 하세요. 예산낭비 하지 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업무 숙지 다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21쪽 중간부분에 보면 기업경쟁력강화 지원 해가지고 지방기업 보조금지원 이 내용하고 집행잔액이 유일하게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업경쟁력지원 강화사업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성기업인 경영정보교육 연수지원과 김해무역아카데미 운영 다음에 산업시상 정보조사 이 세 가지고 다음에 4000만 원은 CEO 경제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있는 기업경쟁력강화 지원 시설비는 기업체 안내입간판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집행잔액 남은 건 그 부분 부분적으로 남은 겁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남은 겁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집행잔액 남은 말씀하시는 항목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월하고 남은 것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경상보조금이 이월하고 집행잔액 남은 게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121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기업경쟁력강화 지원 세 개 항목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경록
제경록위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 기업체에 대해서 신규투자를 해서 신규투자로 고용창출하는 회사에 대해서 1인당 1년에 한해서 6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8년, 2009년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총 규모는 24억인데 지난 해는 집행이 작게 되고 이월시켜서 올해 집행이 많이 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결산 이후에 국비 정산하면서 김해에서 7200만 원이 감액되고 나머지 5억은 이월이 되는 겁니다. 총 금액은 2008년, 2009년 사업비가 24억이고 지금 현재 76개 업체에 380명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집행잔액은 집행을 다 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집행잔액은 7200만 원인데 아, 7020만 원은 지난 해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김해 우리시의 경우 7020만 원은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결산을 하면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지만 결산을 해서 국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8, 2009년도 사업이라면서 아직 결산을 할 때가 멀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됩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8, 2009년도 사업비로 24억이 확정되고 2008년도 사업비로 8억 2380만 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로 내려와서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서 2008년도 예산을 확정 해주면서 국도비, 시비 합쳐서 7020만 원이 감액되고 저희들이 2억 1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5억 5260만 원은 이월을 하고 7020만 원은 불용처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월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없고 다 이월로 넘겨야 되지 이월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를, 사업이 2008, 200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전체 금액이 다 이월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집행잔액은 남고 또 이월금은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2008년도 처음 시행하면서 가내시액이 238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고 저희들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서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저희들 국도비 가르면서 2008년도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총 예산이 702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2008년도 사용한 금액이 2억 100만 원이 되겠고 이월한 금액이 5억 5660만 원, 불용처분이 7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내시를 받아서 가내시 속에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이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24억의 범위 내에서 2009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24억에 맞추어서
경록
제경록위원
이해가 쉽게 안 되네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산 24억을 2008, 2009년도 사업비를 확정해 주면서 2008년도에 가내시액보다 최종 2008년도 예산이 7020만 원이 적게 확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처리는 불용처분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2008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 확정을 해주면서 결산 추경 이후에 확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비 감액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결산추경 하고 나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용 처분할 수밖에 없는 처분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결산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담당계장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시가 경쟁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쩜 우리하고 경쟁도시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결산 후에 대출 실행률이 80% 밖에 안 되고 융자기간, 조기 상환해서 이런 이유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출 실행기간이 3개월이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을 나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 3개월로 딱 기간을 정해서 할 것인지 이렇게 대출 실행률이 8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대출실행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든지 이것을 용통성 있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옳은 지적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반드시 고민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최소한 우리시가 크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마저라도 100%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연구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우리 김해보다 훨씬 많지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창원에는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창원은 2008년도 1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 번 제가 듣기로는 많은 것으로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창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많고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사실 이 돈 1500억 가지고 상당히 적은 줄 알고 있고 또 우리 김해 중소기업 요소 요소 쓰일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을 여기 보면 지금 융자결정액이 839업체, 융자 실행이 667업체다 그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외에 더 많은 신청자는 없었어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7월 7일 하루만 받기로 했습니다만 신청이 다 안 되어서 어제까지 연장해서 받았는데 아직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진
김홍진위원
융자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이게 2차 보증 융자고 융자실행은 금융권에서 하다보니까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 그런 금융 절차적인 어려움은 기업체마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에서 알선만 해주는 것이고 은행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중간에 매개역할을 잘 해서 어려운 기업체를 김해에서 중소기업 유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매개 역할을 잘 해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만 많이 우리 김해시로 흡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중간 매개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만이 우리 김해시가 부강하고 또 인구도 많이 흡입되는 그런 발전된 도시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중간 매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옛날에 세무과에 근무하신 적은 오래 되지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조금 봤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불납결손액 처리기한이 얼마나 경과가 되면 처리를 합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시효소멸의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간이고 다음에 일부 현년도라도 정말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2008년도에 40억 정도 처리를 했네요? 40억 7258만 3000원인데 약 40억 처리했는데 아직 보면 미수납액이 502억입니다. 작년도에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과년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하고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 결손처분 한 것은 5년 이내에 된 것은 다 처리를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그것은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성
허문성위원
압류 말고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무재산일 경우에만 시효 소멸해서 결손 처분도 하고 일부 현년도라도 무재산일 경우에도 처분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미수납액이 502억인데 지금 고질적 체납 미수납액은 한 20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납 못한 돈이 약 300억 정도가 수납이 덜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크게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그것은 고질적 체납도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포차고 주로 주민세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세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도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도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주민세가 사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약 300억이라는 돈이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징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고육지책으로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포상금까지 지급을 하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 포상 건수가 몇 건이고 포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포상금액은 500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몇 건에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건수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지금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고질적 체납이 208억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줄일 부분은 결손 처리할 부분은 결손처리 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압류가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성
허문성위원
안 한 부분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제출해 보렵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해드릴게요.
문성
허문성위원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세입파트에서 하지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혹시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무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이 324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216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대부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없고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 혹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담당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파악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자료 제출을 한 부 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알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지난 해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 중에 상당 부분이 세외수입이에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주로 자동차 주차 과태료 위반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방법을, 조례를 바꾸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법이 자동차는 물건이 있다 보니까 압류가 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세외수입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에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예. 자동차 과태료가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슨 56억입니까?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31억인데 56억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미수납이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결산추경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하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1억이에요. 31억인데 56억이라고 그래요? 56억은 무슨 자료에요? 그러면 2008년도 자료에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2008년도 56억이에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31억 8700으로 나와 있는데 56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돼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결산검사가 잘못 된 거예요.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현년도가 세외수입 체납이 31억 되어 있고 과년도는 233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은 총괄이고 전체 금액이고 과년도가 얼마?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과년도가 234억 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2008년도 결산시에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세외수입 249억 되어 있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2008년도 1년분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산추경 하잖아요. 결산 심사하는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저는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56억은 뭐냐고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그것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년도까지 포함하면 더 되지? 그것은 말이 아니지, 어떻게 된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현년도가 31억입니다. 자료가 저희들이 수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그 31억 중에 31억 맞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56억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됐어요. 과장님, 31억 중에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방치시켜 둘 일인지 이것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상위법이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조례 제정해도 안 되는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자동차 물건만 없으면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시효소멸 5년간 해서 체납 처분도 할 수 있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지나간 것은 놔두고 앞으로가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포상금 문제도 이야기 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 하면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발생시켜 놓고 체납액 받았다고 포상금 주는 이게 참 아이러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금제도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가지고 어떤 체납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현재 세무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부하가 걸린다는 것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 회의할 때도 우리시는 세무 1과, 2과로 나누어야 된다 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하게 나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조금 주고 하는 이 방법 가지고는 체납액 줄인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울시처럼 120기동대입니까? 그런 게 있지요? 그런 식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든지 방법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계속해 오던 이 방법대로는, 이 방법 가지고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저희들도 징수담당은 있습니다. 일부 몇 명은 안 되지만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 가지고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세무조사계 있지요? 3명이에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3명이 김해시 5,000여개, 6,000개 가까운 기업들 이것 말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박 겉핥기 밖에 더 돼요. 3명이 그래도 1년에 나가면 한 10억 이상은 벌어 오잖아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한 15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럼요. 그게 굉장하다고요. 세무 조사계 직원이 3명인가 그렇다구요. 이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체납이 이렇게 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그게 기업들한테 어떤 압박을 가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투명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리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도리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양면성은 있어요. 그러나 인력 운용을 여러분들 보고 내가 나무라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무과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의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인사파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시 규모 같으면 세무과 한 과로써 존치하면 직원들 업무 부하만 걸리고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징수포상금 문제는 저희들이 돈을 받으러 나가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 집에 심지어는 30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이라도 줘서 세무과 직원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세무직도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장 자리도 나는 행정직이 차지할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무직들을 키워서 세무직들이 앉아야 될 자리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고질적으로 우리시가 문제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이 부분도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닙니다. 과오납 부분도 전년도 비해서 결산서를 보면 지난 해에 비해서는 29%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감소되었다고 보고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과오납이라는 것이 상당히 행정신뢰도도 추락시키고 또 행정력도 낭비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 계실 때 노력들 하셔 가지고 인사파트하고 노력들 하셔가지고 문제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해결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국세 경쟁이 되면 저희들 어쩔 수 없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극중
강극중위원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도 그렇게 양도소득할 주민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국세와 연계되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주요 부서 아닙니까? 하여튼 열심히들 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수납액 전체 금액은 그게 아니죠? 증가된 부분을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미수납 세외수입 전체는 249억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2900만 원이 있었는데 3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국비가 16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것은 반환해야 되지요? 국비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지출은 적고 사업은 제대로 안되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보조금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김해시가 약 72군데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유증기 저희들 주유를 할 때 증기가 날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상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유증기 회수시설을 하면 고객들도 좋고 주유소도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름 날아가는 부분 절약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공교롭게 이 사업은 주민부담이 80%입니다. 나머지 20%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많이 하라고 해도 기존 설치된 주유소에서 이 시설하기 위해서 개수를 해야 되는 쉽게 몇 개월 하는 애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항들이 되어서 부담감이 크니까 72군데 정도에서 두 군데 밖에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계속 저희들이 새로 신규가 되는 데는 홍보를 해서 그래서 집행이 미진한 사항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80% 부담이 되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긴 하지만 꺼려하기 때문에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난 번 신어천 상류 하는 것 국비가 확정이 안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확정되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부에서 내년도 국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확정은 안 되었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확정은 안 되었는데 신어천 상류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국비가 89억 원이 확정된 사업비가 올라 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2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9월 달쯤 되어서 준공이 되고
홍진
김홍진위원
국비가 언제쯤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국비는 확정을 환경부에서 시키지는 않았는데 올해 제가 환경부 몇 번 다녀왔고 현장 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대강 개발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내년도 긴축재정이 되고 하니까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받고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7월 달 정도 당정협의회 그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될 것으로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아마 되는 것으로 저희들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대청천 사업 있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확보는 몇 년도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대청천 사업은 총 22억 원 정도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언제 전체적으로 확보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실시설계가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2009년도에 설계 완료되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2008년도 본예산에 잡았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월했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월했습니다. 그때는 실시설계가 안 되어서 사업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실시설계하는 용역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는 실시설계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2008년도 예산에 안 있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월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난해 실시설계 준공을 마쳐야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돈이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은어를 방류해서 돌아오는 기간이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기간이 제가 오기 전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것과 연계해서 대청천 사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실시설계비는 이월이 되었고 사업비하고는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 4월 말에 착공을 하고 현재는 큰 무리없이 국비도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작년도 것을 당겨 와서 하기 때문에 다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무리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008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설계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008년도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입찰을 하든지 공기가 있고 이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월에 몇 톤이나 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하루 평균 15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처리하는 데가 우리 김해 몇 군데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자체 처리하는 자원화시설 하나하고 민간업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자연하고 정토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처리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로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때 우리 직원들이 열흘간 고생을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제일 문제점이 앞으로 음식물폐수 해양처리기간이 언제 끝이 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2013년도부터
문성
허문성위원
그 이후에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저것은 완공이 언제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2012년도
문성
허문성위원
그때 되면 문제점이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현재로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계속 방문해서 국비요구를 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도 정토하고 자연하고 우리시하고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자꾸 발생량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는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형음식점 처리는 별도로 하고 있지요?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바닥면적 125㎡ 이상 되는 데는 자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떤 게 있나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도 부산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김해 물량만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대비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겠다 싶은데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것은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으면 가져올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민간업자들은 장사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자원화 처리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체 해양배출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결국 그 물량이 들어오면 거기에 폐수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한다 말입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업자들은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한다든지 사료를 한다든지 자기들은 자기들 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문성
허문성위원
음식물 폐수?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폐수도 그것을 가지고 증발을 시킨다든지 자기네들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김해시 두 군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우리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얼마전 매스컴을 보니까 파충류를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그게 퇴비화가 된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와 유사한 것은 자주 접합니다만 그것은 계속해서 연구할 종목이라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오폐수해양처리량을 삼계매립장으로 유입 처리함에 따른 차액이 4700만 원,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때 이야기입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삼계매립장이 어디입니까? 기존 국도따라 넘어가는 그쪽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국도 따라가다 보면 공원묘지쪽에 숲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국도쪽에 있는 것은 과거 오래전 통합하기 전에 있던 것이고
극중
강극중위원
음폐수를 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음폐수는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립을 하면 자연 그것이기 때문에 처리한다는 것은 삼계에 쓰레기 침출수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했다가 또 다시 해양배출을 했다가 해양배출을 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법적인 허용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성과금 받아야 될 일인데, 아무튼 수고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기존의 삼계매립장이 연도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기존 매립은 완료되었고 보통 매립장이 매립완료 후에 20년까지는 침출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10년 조금 지났네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들어 장마때는 괜찮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로들이 사실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침출수들이 해반천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감분마을에서 내려오는 것이 해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는 바닥에다가 비닐을 깔아서 자연침하가 안되게끔 해서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적인 허용한도까지의 BOD를 만들어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화목처리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주위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김치공장이라든지 다른 인근공장의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까지 연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작년에도 확인을 했지만 김치공장에서 폐수가 흘러 나와서 악취를 풍겼다는 인정이 되었고 침출수에서 흘러온 물도 해반천으로 많이 유입됩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시공이라는 게 100% 완벽은 있을 수 없지만 그때 가서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해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 김해시에서 해반천을 많이 가꾸고 있다 아닙니까? 장마 지나고 날이 더워지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광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하다가 관광과장으로 새로 오신 이종근 관광과장입니다. 강창갑 문화재과장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진영문화센터 명칭이 확정되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진영문화센터 명칭이 저희들 올해 3월, 4월에 공고를 해서 한빛도서관으로 행정쪽으로는 그 명칭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앞으로 자료에도 그렇게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 칠암도서관이든 장유도서관이든 문화센터 명칭을 쓰고 있는데 자료를 낼 때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대외적인 명칭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진영문화센터, 칠암문화센터, 장유문화센터 그런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8월에 준공을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건물은 8월에 준공이 됩니다만 10월에 개관을 하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8월에 준공해서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운영요원들 있잖아요. 물론 인사부서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하반기에 채용을 해서 수습요원 비슷하게 쓰겠다고 그렇게 인사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인사부서도 그런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총액인건비로 인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은 어차피 행안부에 정원승인이 안되니까 도리없고 그렇다고 개관해 놓고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인사부서에 이야기로는 우선 직원들 채용해서 수습요원으로 금년 말에는 해결되니까 행안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선 수습요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사서직 5명을 충원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습기간을 두겠다.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충분하게 인사부서하고 나누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과나 평생학습지원과가 총괄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추어져 가지고 문제없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민간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서를 몇 달 만에 받습니까?
종근
이종근관광과장
30일인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김해도예협회 분청도자기축제를 하는데 2007년도 정산서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덮어둡니까?
종근
이종근관광과장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 정산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산서를 자체 받았으면 실질 증빙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항상 금액이 일정금액은 간이계산서를 끊지 않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끊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데 도예협회에서 하는 것이 시에서 시행한 자체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목을 바꾸어서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계속했는데도 김해시에서 제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작년에 1억 원 주었으니까 또 1억 원 주고 다음에 1억 원에서 올라서 1억 5000만 원 주고 집행기관으로서 감독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여기 계약내용을 보면 7000만 원의 무대이벤트도 보면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그냥 2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어디 견적서를 받아서 해야 될 것도 이미 그냥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고 또 5000만 원 넘어가면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될 것인데 그냥 아무 데나 했다 말입니다. 금액이 2억 2900만 원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것 체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관광과장
지적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사하는 것마다 그냥 돈만 주고 나면 아주 아니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정확하게 증빙이 정말 법대로 집행되었는지, 조례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인데 담당공무원들은 정산서를 받아서 뭐 합니까? 도대체 뭐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관광과장
그게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미진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나도 감독을 안 하고 그냥 받으면 그냥 덮어둔 거예요.
종근
이종근관광과장
그런 게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산서를 받았으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자기축제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정산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도대체 증빙자료도 하나 없이 돈 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도록 만드는 그런, 도예협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을 겁니다. 이것 잘 챙겨서 정말 정산서 들어오면 하나 하나 보세요. 정말 증빙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오면 돈을 안 주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그 사람이 가서 7000만 원 주고 나서 계산서 하나도 없이, 세금 누락은 어떻게 합니까?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한다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도 시에서는 방치를 하고, 정확하게 챙기십시오. 계산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냥 자기들 달라는대로 주니까 그냥 얼버무려 지나간다 말입니다. 내년에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 때 챙길테니까 다시 한번 하십시오.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퇴직하신다는 소문이 있네요. 사실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재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문화재발굴조사기관도 성사시켰고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 뿐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노고 많았습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고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후임 들어오시는 분한테 우리가 문화재발굴조사기관으로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수인계 잘 하고 가십시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인수인계도 잘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32년 재직하는 동안 큰 업적은 없습니다만 오늘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떠나더라도 의원님들의 고마움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와 한옥체험관 소관에 대하여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김해한옥체험관 소관
영순
정영순사무처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정영순입니다. 재단사무처 소관 및 김해 한옥체험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및 한옥체험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팀장님 우리 예산 관련해서 문화의 전당이나 클레이아크미술관이나 공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시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독립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제가 처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재단부터 시작해서 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김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출 잔액을 볼 때 상당 부분은 결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추경 시에 삭감해서 예산 사장시키는 일이 발생 안 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지요?
영순
정영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문화재단사무처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사장 안 되도록 결산추경까지 끌고 가지 말고 추경 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순
정영순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단사무처나 전당이나 클레이아크나 이렇게 예비비 사용은 일방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비비 사용을 적용받아요? 그 법을 적용받는 예비비 사용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받지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비비는 세군데 다 한 푼도 안 썼는데 아무튼 예산들이 불용액들이 꼭 결산추경까지 끌고 갈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경에 삭감시킬 것은 추경에 삭감시켜서 예산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감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와 한옥체험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문화의전당 사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사장
김승업 문화의전당 사장 김승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유병규입니다. 스포츠팀장 이광수입니다. 영상미디어팀장 박찬입니다. 자체교육팀장 이영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의전당 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예술감독님, 자체 수입 분류표가 있어요? 공연기획에서 얼마 전기기획에서 얼마 이렇게 나눈 부분 자료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자료가 있습니다. 자체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의 당초 수입은 1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집행해서 수입을 얻는 것은 1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전시수입은 당초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최종해서 2억 3700여만 원
극중
강극중위원
최종 것만 불러 주십시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2억 3790만 원정도 됩니다. 또 문화강좌수입에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수입은 22억 2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103%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에 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대수입 5240만 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영상산업이 3600정도 맞아요? 3600이 맞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36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업예산이 3억 3300만 원, 3억 3300만 원 사업예산을 들여서 3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어요. 맞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비영리사업이 많습니다. 체험, 교육, 문화원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 저희들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의 애니메이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도하고 시하고의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영상수입으로 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많게 수입을 얻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뭐에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저희들 전년도에 대한 부분에서
극중
강극중위원
조금씩 잉여금을 남긴 것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극중
강극중위원
민간자본이전 경쟁 입찰한 이 부분은 무엇을 경쟁 입찰한 것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각종 용역사업이라든지
극중
강극중위원
시기는 1년 내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1년 내내 안에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년 통틀어 경쟁 입찰해서 예산절감 분, 어느 시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의전당 사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에어로빅장 운영 인건비 절감 3100만 원 된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2008년도 1월부터 2월 동안 그것을 시설 개선한다고 계획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가서는 될 돈 아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는 돈입니다. 왜 결산 추경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게 예산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살펴보면 또 나올지 몰라요. 참고하시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때 제때 예산을 보고 이것은 삭감시켜도 될 예산 같으면 제때 제때 예산을 삭감 시키라고요. 결산 추경까지 가지고 갈 돈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 운용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미술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관장
임미선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임미선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자 학예감독입니다. 배태욱 총무팀장입니다. 박세연 전시기획팀장입니다. 정명주 홍보마케팀장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학예감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안녕하십니까? 학예감독 조성자입니다. 관장님 언제 부임했어요?
관장
관장
임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인사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자로 임용 받아서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디에 계시다가 왔습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이전에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처음 개관할 때부터 준비를 해서 학예실장으로 제가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07년도 2월 7일자로 퇴직을 하고 2년 정도 제가 사설기관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다가 이번 5월 21일자로 다시 재임용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5페이지 지출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상당한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또 전시관운영 일반운영비, 도자기 해서 운영비에서 상당한 잔액이 발생했는데 특히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보면 5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가 공과금 절감 및 단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납득이 안가는 것이 공과금을 내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는지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공공요금 지출이 저희가 많은 부분 2500여만 원 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8월에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면서 공공요금이 30% 절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작년 8월에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들이 많이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클레이아크미술관이 처음 개관하면서 미술관 등록을 안 했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작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요?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개관할 당시에는 미술관 등록 요건으로는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일정 수량의 소장품이 있어야 정식 미술관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 개관해서 2006년도에 세계건축도자전을 마치고 연말쯤에 소장품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었고 개관 당시에는 정식 학예사가 없었습니다. 그게 미술관이 유지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학예사 경력을 쌓아서 작년에 학예사를 2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품도 2006년도말 2007년도 소장품을 구입하면서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작년 8월에 정식 미술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정식 미술관으로 등록되면서 기존에 한전의 전기요금이 문화시설 용도 이용요금을 적용 받다가 교육시설로써 용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전기 요즘 자체가 30% 정도 절감하게 되어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기요금이 상당히 기존 보통 개월 당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씩 전기요금이 집행되던 것이 약 800만 원 정도 선에서 전기요금을 지출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개월 당 약 300만 원씩의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절감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외에도 전시관 운영하면서 단순 집행잔액들이 제법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저희들이 기획전에서 전체 4가지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를 통합하면서 제작을 하게 된 것이 도록 같은 것이라든지 그리고 연출하고 운송보험들을 같이 하면서 절감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보험료 부분에서 당시 고 도자유물전에서 임차를 해주신 분이 저희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당신의 작품, 유물에 대한 실제 시가를 굉장히 많이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초 1240만 원으로 작품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1100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유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답변에 의하면 전시를 통합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감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전시를 통합한 부분이 어떤어떤 것입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고건축도자 재해석전, 고건축도자전, 가형명기전, 고건축도자 사진전을 통합해서 실행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전시를 하려다가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전시 오픈은 같은 날이었고요. 운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적용했던 부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집행을 하면서 절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시기간은 별도로 하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시라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꾸준하게 전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통합해서 짧은 시간에 해버리면 전시의 효과가 없거든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전시별로 물건이 반입되는 시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별도로 예산에 책정했다가 향후에 하면서 같이 통합하면서 같이 반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았고 관장님 조금 전 답변에 전에 계셨죠? 당초에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 계셨죠?
관장
관장
임미선 예. 있었습니다. 개관부터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억이 나는데 지금 관장님 보시기에 신 관장님 나가고 새로 오셨는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을 관장님 주관 하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제가 처음에 여기 공개채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특별채용이 되었는데 공개채용해서 들어 왔습니다. 공개채용 과정 속에 제가 사업제안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클레이아크김해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로 예술이라는 부분과 교육이라는 부분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하고 실험 연구해서 지금 갖고 있는 시설물들이 제가 볼 때 처음 개관부터 있었지만 중간에 비어있는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 시설가동률이 한 50% 밖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4개의 시설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연수관을 풀 가동하는 그런 쪽에 일단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제 생각 중에 하나고 다음으로는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이라고 일단 내세웠고 그 일로 문을 열었지만 그것이 반석위에 오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콘텐츠와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여기 다녀가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스트락춰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콘텐츠와 프로그램 외부에 관계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런 스트락춰(structure)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 일단 개관부터 3년까지는 전시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제 임기동안 2010년도 사업계획을 이미 어느 정도 마련한 사항이지만 연수관을 중심으로 해서 작가 분들 또는 일반인들이 직접 클레이아크에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명실공히 정말 이곳이 건축과 도자가 만나서 사회와 산업에 또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 우리 미술관이 개관하면서 어떤 목적이 신상호 관장께서 건축도자의 미술관으로 세계에 어필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게 어째보면 한계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관장
관장
임미선 제가 볼 때는 어느 미술관이든지 개관 초기 보통 한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미술관을 알리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전문가로서 국내외적으로 일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 대한 이미지는 문화계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건축계는 아직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도자기나 관련 분야에서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일단 홍보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만 가지고 미술관이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미술관으로서 또는 건축도자전문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곳으로 앞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에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으니까 이것을 바탕에 삼아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젊은 관장이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끌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저희들은 상당히 미술관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도 많고 우려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정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술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까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관장
관장
임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사업 계획을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우리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당히 세입 부분을 보면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리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는 한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다 싶고 우리 관장님 사업 계획을 제가 들어 보니까 충분히 달성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을 문화재단사무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미술관으로 등록되어서 공공요금이 2500만 원 절약되었다는 이 부분들도 충분하게 결산추경에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결산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도 명심하셔서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것은 저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시의 행정력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명심해서 다음 결산 추경 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종길 위원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전시관 운영에 전시되어 있는 것, 무엇을 전시하고 있어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현재는 고건축도자전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기획전으로 거의 1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96년도부터 우리 예산을 보면 96년도 예산이 37억이었요. 37억 중에 항상 클레이아크를 보면 연말에 가면 11월 달까지 37억 중에 그때도 보면 7억 예산이 남아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12월 달에 집행을 하고 항상 문제가 되니까, 지금 새로운 관장님이 학예감독 하셨죠?
관장
관장
임미선 학예실장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클레이아크 기능이 정말 시민들한테 제대로 기능 역할을 못하고 매일 보면 어떤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6개월 한번 씩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전시전 그게 1년째 하고 있다 말입니다. 누가 찾아 가겠어요. 그런 클레이아크의 기능이다 말입니다.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을 24억 편성했으면 세출을 보면 일을 안하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매일 깎여요.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말입니다. 내년 가면 예산 얼마나 깎일지 정말 클레이아크가 문화의 전당과 두개 쌍두마차를 이루어서 김해의 모델이 되어야 될건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연말 가면 계속 남아요. 11월 달에 보면, 12분의 1을 하면 12월 달 가면 딱 12분의 1이 남아야 될 것인데 30% 넘게 남아요. 그게 현재 클레이아크의 실태입니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똑바로 해보세요. 예산을 준 그대로 반영을 해서 새로 관장님 취임하셨으니까 정말 올바르게 하셔가지고 그냥 클레이아크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저런 클레이아크가 어디 있느냐는 소리 듣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관장님 상주를 합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예. 여기 상근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 달 동안은 9월 달 다음 기획전 준비가 미진해서 그것 챙기느라고 개인적인 사정을 못 봤는데 주소도 옮기고 상근으로 하면서 내년에는 서종길 의원님 걱정 안하셔도 되게끔 저희가 1년에 한 달씩 문을 닫고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 전체 다 문 닫는 일 없이 프로그램들이 공간별로 나누어서 전시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설명을 드리자면 전시라는 것이 준비 과정 속에 예산과 스케줄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획이 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한 미스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또 규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관장님 위원들의 기대가 큽니다. 클레이아크가 김해시민에게 사랑받고 내용도 알차고 시민이 편하게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대 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예감독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