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보고 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장께서 병원에 입원 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의원 님을 모신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1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다음에 나오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까지 보고 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13 건의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 증축 등 3개소를 이미 준공 완료하였고, 도덕면 보건지소 외 5개소는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0월 말까지는 완공 예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 진료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벽지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 진료를 매월 3회 이상 실시하여 양ㆍ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건강상담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거동 불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주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별 방문보건팀을 구성해 건강체크, 투약지도와 상처소독, 재활간호를 실시하여 환자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환자보호와 간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258페이지 지역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동, 영양, 금연 절주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 장수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군 민의 건강행태 개선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의치보철사업과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검진과 올바른 잇솔질 교육 등 구강건강 관리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구강보건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진료 지역을 확대하여 군 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크게 도모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아쿠아와 함께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입니다. 수중에어로빅과 관절염 수중운동을 통해 성인병과 관절 질환의 예방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입니다. 2007년도에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 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둘째아 683명, 셋째아 666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초음파 검사와 출산용품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315명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한 바 있고, 암 환자 151명에게는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빠짐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교육 및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사전예방과 재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하고 대상자 등록 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리는 물론,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와 위생해충 구제 및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질병모니터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유충구제를 실시하는 등 주요 전염병 발생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안전 사고 를 예방하고 소외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주민 참여형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마을 생명도우미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다음은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해충 유인 퇴치기 256대를 구입하여 관내 복지시설, 돈사, 마을쉼터 등에 설치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향자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261쪽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683명, 셋째아 666명을 지급하셨다고 하였는데 올해 고흥군의 출산율은 몇 %나 됩니까?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라에서도 큰 문제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전에 출산 시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때 합계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율이 고흥군은 다른 곳보다 좀 낫다는 보고 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럽시다. 26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아주 좋은 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정식으로 보건소 에 등록 된 정신질환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다른 의원 님들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진료입니다. 도서, 오ㆍ벽지나 큰 마을만 많이 하고 있죠? 도서 같은 곳은 도에서 진료선으로 많이 하시던데요?

예, 병원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동불편자나 만성질환자들의 마을을 찾아가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큰 마을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참고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진료는 연초에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대상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아,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해서 올해 신청 마을이 105개 마을인데 현재까지 50개 마을을 실시하고, 나머지 55개 마을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것이 마을 실정을 가장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 조사요구를 하는데,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는 읍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마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면에서 신청 을 받으면 군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큰 마을만 많이 신청 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마을도 좀 해 주세 요. 예방사업을 보건소 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시를 하면 말을 잘 안 듣죠?

방역이 물론 장비도 좀 그렇습니다만 방역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고, 미화요원이나 업무담당 직원이 사실상 6시 이후에 모기 출현시점에 방역을 해야 효과적인데 썩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요즘 8시에 해가 넘어가서 일몰이 됩니다. 그런데 방역을 요즘 5시에 합니다. 직원들 퇴근 전에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시를 해서 최소한 7시 반 정도 모기가 활동할 시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소장님 안 계셔도 질의 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출산장려금에 관하여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12월 27일에 조례 제정 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당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 해 놓고 보니까 순천, 보성, 고흥, 완도 이렇게 인근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조례 제정 을 2007년 12월 27일 제정 해서 효과가 비교를 좀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성이나 인근 완도나 함평군 같은 경우 상당히 조례 제정 이후에 출산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방송 을 들어보니까 하반기부터 출산장려에 관한 여러 가지 혜택이 국가로부터 지금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런 것들을 군민들에게 잘 알려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흥의 장래를 봐서는 출산율이 상당히 많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보건소 에서 이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 부분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 출산장려금 지급이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액수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부군수 주재 간부회의 때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을 인근 함평이나 기타 시군 등에서는 천여 만 원까지 지급한 시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보강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57쪽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에 대상자 등록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430명 대상에서 1,431명 실적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경로당은 238개 목표를 했는데 144개소만 다녔고, 재가 암 환자 관리가 3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13명에서 그 다음 페이지 암 발생자를 보면 6명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좀 상이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희 답변 보조석에서 - 암 조기 검진을 6,315명을 실시해서 암 환자 발견이 6명 됐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안 맞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1쪽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액입니다. 업무 보고 때 출산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이동분만실을 제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 차량을 이용한 출산 관련 차량을 이동하는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지역이 많고, 사실상 산부인과는 개설되어 있지만 출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이라도 도입을 해서 출산 산모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자……

차량을 내년에 준비를 합니까, 10년 후에 준비를 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10년 후면 후, 내일이면 내일. 계획도 없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사실상 올 봄에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최소한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하면은 고흥 군의회 에서 건의 를 하고 했으면 그 방향을 실적 보고 할 때 추가해서 해주어야 당연하지요?

죄송합니다. 출산차량 도입 문제는 더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전염병 예방사업에 관해서 서향자 의원 님께서 지금 몇 번 신종 내지 결핵환자 관리를 특별히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매스컴이나 기타 통계에 보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고흥군에 전염병 예방 관리와 같이 7,800명으로 해 놓았는데 검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및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는 전라남도 단위 체육행사나 팔영체육관, 공설운동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온검사 등 기타 검사를 해서 실적이 7,800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결핵 관련은 경로당이나 학교 등을 순회하면서 사실상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필름 판독을 목포 결핵원에서 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 실적으로 보면 월 300건 이상 판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월등히 2～3배 정도 많아서 목포 결핵원과 업무상 마찰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결핵문제만큼은 경로당 노인들이 결핵환자들이 있으면 같이 지내기를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익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상반기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으로 40.9km의 광역상수도를 시설하여 6개 면 1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8개 마을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하였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년 이상 노후관 25km를 개량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 확대로는 고흥읍과 도양읍의 합류식 하수관거 19.8km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였고, 풍남ㆍ봉래ㆍ동강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계획 공정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사업 추진으로는 고흥공공하수처리장에 종합협잡물처리기 설치기종을 선정하여 현재 제작 중이며 9월까지는 설치를 마무리하고 상ㆍ하수도시설에 광역피뢰침을 설치하여 낙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273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부터 28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요 시설물 개선사업까지 9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10개 읍면 7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44억 3200만 원을 투자 급배수관로 등을 시설하여 총 63%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에는 사업비 17억 5000만 원 중 상반기에는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면 5개 마을 관로 12km를 시설하였고, 하반기에는 12억 3000만 원을 투자 4개 면 10개 마을 관로 28.9km를 시설하여 해당 주민 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시설되지 않은 마을로써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취수원의 수원이 부족한 마을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며, 고흥읍 등 13개 읍면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42억 원을 투자하여 2008～2011년까지 4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풍양면 등 7개면 11개 마을을 시행 중이며 정수시설 및 관로 20km 등을 시설하여 총 대상마을 중 30%를 완공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8개 읍면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수시설과 관로를 매설 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시설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6억 원을 투자 관로 15km를 조기에 시설하여 주민 편익 도모 및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고흥읍을 포함한 10개 읍면의 상수도관 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45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유수율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사업비 27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1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10km, 수도계량기 교체 800개소와 누수구간 소파보수를 시행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관 교체 15km, 수도계량기 교체 1,200개소와 누수구간 소파보수, 누수탐사용역을 시행 하겠으며 앞으로도 유수율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ㆍ도양읍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70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오ㆍ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191.81km를 매설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34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오ㆍ우수관로 33.9km 매설과 가정 배수설비 845가구를 금년도 12월 중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ㆍ우수관로 19.8km를 매설 완료하였고, 가정배수설비도 380가구를 완료하는 등 현재 종합 진도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물량 14.1km 매설과 465가구의 배수설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남ㆍ봉래ㆍ동강면 소재지 권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6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사업비 50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시설과 오수관로 9.6km 매설을 12월 중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남ㆍ동강 하수처리장은 구조물 설치는 완료하였고, 오수관로는 0.9km 매설되었으나 봉래 하수처리장은 민원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종합 진도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고흥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보건소 입구까지 펌핑하여 남계천에 방류함으로써 건기에 건천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4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사업비 22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재처리시설 설비 및 관로매설 4.4km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종합 진도 62%이므로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ㆍ도화ㆍ대서면 소재지 권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 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8년에 발주되어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번 7월 중에 하수처리 공법선정 심의 를 거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부 재원 조달 및 설계 자문 협의 등을 완료하여 2010년 신규 국 고지 원 사업에 반영되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설치된 마을하수처리 시설물의 노후화로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어 기존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고흥 신장전, 도덕 장전, 봉래 신금 마을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9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와 처리장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있으므로 12월 준공기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요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흥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토사류와 대형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협잡물처리기 설치와 분뇨처리장과 고흥공공하수처리장의 낙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광역피뢰침을 설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본관 건물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수공사를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종합협잡물처리기 설치기종을 선정하였으며 광역피뢰침과 본관 방수공사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협잡물처리기를 9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주식 의원 입니다. 275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저희들 녹동권은 보니까,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다른 공사를 했을 때 잘못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버립니다. 그런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 건설과, 다른 과에서 공사를 했을 때 상수도 책임자가 항시 주재하여 감독하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정도 유수가 되었을 때 그 양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루 정도 유수가 되어서 그냥 흘려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 책임자가 그 물 값을 냅니까?

지금 크게 손상되지 않으면 일부는……

그냥 봐주고 있습니까?

예, 그냥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루 정도, 물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대형관이 크기 때문에 그런 예가 상당히 녹동에 비 일비 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럴 때에는 상수도 책임자 감독 하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과와 협조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야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도세를 우리 군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를 거쳐 가는 그 마을에 하수도세를 내야지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수관거를 거쳐 가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세는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쓰는 곳은 함께 포함이 되어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목욕탕이나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방류가 되면 하수가 처리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계량기를 부착하여 사용량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양읍에 매동 마을이 있습니다. 매동 마을이 산의 능선에 있는 마을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곳은 하수관거로 통합니다. 이쪽은 부과한 것이 맞는데 다른 한 곳은 전혀 하수관거하고 별개로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불을 해주라는 요청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고 실무자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하수도가 같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매동도 금년에 구역 을 확대하여 하수관거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곳도?

예.

그러면 지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도 보면 상수도가 가면 우리 관거로 유입되거나 되지 않거나 거의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파손우려가 있으니까 상수도 책임자를 입회해서 하라는 안은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하거나 하수도 공사를 하거나 타 실과소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이중굴착 방지와 주민 들의 파고 또 파고 한다는 민원을 안 받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한 번에 공사를 시행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거의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하수도 공사를 시행 하는 중에 상수도 노후관도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유수율 절감 대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278쪽 고흥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흥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 저장소를 만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장소에서 송수관을 통해서 지금 보건소 먹곡재까지 폐수를 정화해서 올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곡재에는 무슨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먹곡재가 아니고 보건소 ……

보건소 부근에!

보건소 바로 입구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밑에 방류구를 만들 겁니다. 방석식으로 쭉 깔아서 거기서 토출이 되면 자동적으로 내려오게끔 그런 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를 여기서 정화해서 그쪽으로 올려보내서 거기서 다시 송수관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말 하자 면 하천으로 바로 내려오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중 그 시설을 해서 전기세 계산을 해 봤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연중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천 때만 합니다. 건기에만 가동을 할 것입니다.

아, 비가 오면 안 하고……

비 오면 안 합니다. 장수제로 바로 방류하고 지금 우리가 상태를 파악했을 때 건기 때 남계천에 하천유지수가 필요하겠다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46억 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재이용 시설, 말 하자 면 폐수를 갖다가 다시 맑은 물을 내려 보내겠다는 효과는 무슨 효과입니까?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서 꽃도 심고, 풀도 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 유지수가 안 흐르면 썩습니다. 남계천이요. 그래서 거기에 상시 일정량의 하천 유지수는 내려 보내 줘야겠다는 취지이고, 이것이 또 환경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재이용 처리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재이용시설을 함으로써 전기세라든지 각종 비용, 예를 들어 서울의 청계천 시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폐수를 갖고 처리를 해서…… 폐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폐수가 저희들이 하루에 4000톤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00톤을 재처리시설 저장소에서 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약 2000톤 정도만 보낼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장수제로 방류를 합니다.

정화를 해서?

전부다 정화된 물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깨끗한 물을 바로 장수제로 보내기가 아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재처리 시설을 해서 다시 깨끗한 물로 내려 보낼 때 각종 비용 등이 계획서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데 어느 정도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나와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연찬을 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료를 병행해서 수도세를 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달 똑같은 상하수도 수도세가 갑자기 10배 이상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100～130톤밖에 쓰지 않아서 매달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10배 이상으로 38만 원을 낸 곳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문의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부산 어느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 하여 상하수도를 병행하면 누수율이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내서 이 사람이 2만 5000원을 몇 달간 냈다 그러면 그 평균을 따져서 그렇게 수도세를 내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은 계량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거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심층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일부 그런 민원이 제기 된 곳이 있습니다. 모 종교단체인데 그때 상황 정황으로 보면 김장철입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도 본인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못 믿겠다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책임자께서 민원을 누차에 걸쳐 내서 저희들이 가서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장을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럽니다. 김장을 하면 물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부산이나 타 지자체의 사례는 조례 정비를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정당하게 쓰지 않고 자체 시설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누수가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대행업소로 하여금 누수가 없이 고쳤다는 확인서를 가져오면 20%를 삭감해주는 지자체의 조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느 기회에 그 조항 도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포두 미후마을 아시지요?

예.

80년도에 새마을 풀베기를 해서 상수도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저번에 상반기 때 65가 구인 데 2천만 원씩 2번 내려서 약 30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35가구 남았는데 하반기에 마무리 되겠습니까?

조금 죄송스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조기집행관계로 예산 원인행위를 하도 지으라고 해서 거의 예산 이 바닥이 났습니다.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예산 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계하고도 추경 때라도 일부 반영을 해보도록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난감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일부 하다가 중단되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것 같아서 전체적인 구역 이 급수 구역 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 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을 하다 보니까 안 한 데가 너무 관이 노후되어서 터져버려요. 주민 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하반기에 충분히 예산 을 세워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하고 질의 하는 과정에서 업무 보고 와 관계없는 민원사항은 개별적으로 의원 님들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홍재입니다.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은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305페이지입니다. 문화 정착 선도 메신저로서 역할을 높여 나갔습니다. 기획공연 4건, 대관공연 7건. 두 번째로는 한 차원 높은 전통 공연활동 전개를 했습니다. 활발한 공연활동을 확대 운 영해 서 11회 지역행사 8번, 위문공연 3번. 전속예술단을 재정 비했습니다. 지금도 결원 중에 있는 단장 1명과 단원 4명을 위촉했습니다. 자체공연 작품으로서는 2회, 태평무와 어사와 나무꾼이라는 자체 작품을 연수했습니다. 그리고 전속예술단 전국 국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5회 입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여가 선용 동호인 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했습니다. 판소리, 사물놀이, 서예,노래, 수영 5개 교실을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전 국체 전에서 펜싱종목을 우리 군에서 유치했고, 전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동계 전지훈련,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을 상시 무료 개방하여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시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문화 정착 선도 메신저로서 역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ㆍ대관공연, 유ㆍ무료 영화상영, 문화회관 대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할 때는 쾌적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수시 점검하여 시설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획ㆍ공연 7건, 대관공연을 수시로 해주고 있고, 무료영화 상영을 9회, 문화회관 시설 대관을 공연장, 세미나실 전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기획ㆍ공연 4건을 했고, 대관공연을 7회 했습니다. 시설대관은 문화회관 92건, 수 영장 은 8,0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획ㆍ공연 총 7건에서 4건을 하였고, 하반기에 3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공연을 해 나가겠고, 무료영화도 이번 장마가 끝나면 야외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한 차원 높은 전통 공연활동 전개입니다. 지금 전속예술단이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용단, 사물놀이단, 판소리창극단 3개의 단이 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일 재래 시장 상설 공연을 4개 읍면 분기별로 1회씩 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침수대책 사업으로 장소가 미비했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상반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여건 구비를 해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복지 시설 위문공연을 분기 1회 하겠고, 군읍면 각종 행사에 출연 을 하겠습니다. 전국경연대회 참가를 하겠고, 전속예술단 정기발표회도 연말에 퓨전으로 3개 단원이 모여 종합발표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 수준보다 더 높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각 단별로 1회씩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활발한 공연활동 확대운영으로 11회 했습니다. 지역행사 8회, 위문공연 3회인데 지역행사는 주로 읍면 민의 날에 식전행사로 했고 위문공연은 소록도나 소외시설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속예술단을 정비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성과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물놀이 단장이 그동안 없어서 새로이 공모를 해서 보성출신 한승채라는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총정원이 55명인데 단원이 33명으로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금년 6월 18일에 무용단 2명, 사물놀이 2명을 위촉했습니다. 전속예술단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5회에 걸쳐 입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활발한 공연활동을 지속 추진하겠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침수개선사업이나 장소여건이 구비되면 하반기에는 4개 읍면에 시장 을 통하여 공연을 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초빙연수를 하겠고, 이번에 7월 2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호주 퀸즈랜드 골드코스트 한인회 초정을 받아서 예술단 1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5회 전속예술단 정기작품 발표회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3개 단원이 종합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군민 여가 선용 동호인 교실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추진계획으로는 6개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요를 판소리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강생을 확보하여 동호인을 많이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을 하계ㆍ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이나 일반 행사에 수시 대관하여 대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 운영실적은 전 국체 전 펜싱종목을 했고, 전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고등학교, 대학교 동계 전지훈련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체육공원은 상시 무료 개방하여 우리 군민들이 주ㆍ야간 운동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도 수시 신청 접수 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전속예술단 위촉 건에 관하여 금년에 무용 2명, 사물놀이 2명 위촉을 하셨군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방송 을 보니까 고흥군의 전속예술단 채용문제에서 말썽이 있다고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그 방송 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제한을 될 수 있으면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자체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게 되면 무형문화재나 전수자, 이수자, 전국대회 우수자는 성별도 구별하지 않고 지역제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너무나 규정도 모르고 했다 싶데요.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문화 동호인 중에서 실력이 우수한 자, 군 단위 이상 국악 및 민속공연대회에서 입상한 자, 기타 특별한 소질이 있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보고 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총 우리 정원이 55명인데 지금 33명밖에 없습니다. 66%밖에 정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다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내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타 지역 사람을 위촉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 규정을 잘 모르고 한 것이고요. 저도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동점이면 우리 지역을 위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분들은 실력이 아주 미달합니까? 어지간하면 채용해서 연습시키고 하시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신청 을 안 해서 미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신청 을 안 해서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알게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처럼 방송 이 된다는 말입니다. 규정상 이렇다고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퀸즈랜드주 골드코스트 한인회 거기에 우리 전속예술단이 다녀왔네요.

예.

그런데 명칭이 “한국전참전용사의 날”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로 다녀왔습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할일을 어떻게 보면 고흥군이 했다고 봐집니다만 사실 한인회나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에 초청한 곳은 고흥 우리단원에게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보면 우리 고흥에 있는 전속무용단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다녀왔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국비는 없고 군비입니다.

아, 군비예요! 얼마나 들었어요?

2천만 원에 13명이 다녀왔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왕이면 국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표로 갔다 오니까 국비를 받아서 가야하는데 군비만 쓰고 다녀와서 좀 아쉽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도 늘어났고, 도양읍에 복합체육관, 축구장 등 광범하지 않습니까. 사업소가 인원수는 적은데 운영상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관계없습니까?

사실 운영 관리하는 데 인력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양 같은 경우를 봐도 전화 정도 받고 청소하는 그 정도. 공공근로가……

지금 그러니까 청소하는 데 인건비 를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회관, 수 영장 으로 시작해서 광범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소용역회사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입찰 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이 더 절약될 수 있지도 모르니까 한번 비교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봄에 순천 낙안읍성에서 초청이 와서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 운산 송순섭실도 만들어 놨지요?

예.

그런데 그분이 고흥에 둥지를 틀지 않고 동편제를 순천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기르고 적벽가 완창을 위해서 제자들을 모집하고. 본인 고향이 고흥 점암이지만 나는 고흥에서 안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아쉽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런 분을 빼앗겼는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시설사업소이고, 문화관광 쪽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이지. 저희들 주관으로 할 수도 없고 위치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전지훈련이 와서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동ㆍ하계 전지훈련 추진 위원 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지훈련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부서 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체육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지훈련 전체를 받고……

아, 저는 체육계를 모르고 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시설분야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이 고장나면 고쳐주고 하는 것만은 아니잖습니까? 선수들이 와서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포함된 것이지 꼭 못 박고, 고치고 하는 것만은……

아니, 전지훈련 유치를 하는데 역할을 체육지원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말 안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08쪽 한 차원 높은 전통 공연활동 전개인데 외래강사 초빙 연수를 무용단하고 사물놀이, 판소리창극단 해서 1번씩 한다고 했지요?

예.

이 강사초빙이 그때 돈백만 원 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무용단이나 사물놀이, 판소리창극단이 1년에 하루 연수 받아서 효과 있습니까?

일주일 정도 한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3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이 3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하루에 그분들 초빙하는 데 1백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는 아니고 일주일씩 해줍니다.

일주일에 1백만 원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아, 그렇게 서로 동호인들이라서 협조를 해 주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물놀이면 사물놀이에 대한, 국악에 대한 전수자나 이수자, 수준 높은 사람들을 초빙하여……

아니, 업무 보고 할 때는 하루에 1백만 원이라고 해서 하루씩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적 보고 가 아니라 업무 보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충족이 되겠냐고 했는데 일주일씩 한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310쪽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하여 지금 군민회관 방음판 제거사업이 필요해서 군민회관 보수 중에 있지요?

예.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사업 진행이 더딘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 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이 방음판 제거하는 데 2억, 기타 화장실 리모델링 하고 개보수 하는 데 6200만 원 해서 총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 예산 이 적다는 말입니까?

전반적으로 벽채까지 전부 해야하는데 천장부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가지고 이번에 벽면 흡음을 마쳤습니다.

아니, 방음판 석면 제거하는데 추가로 예산 이 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천장부위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 차액가지고 벽면을 했습니다. 방음이 덜 되어서요.

천장에 있는 석면만 해가 되고 벽에 있는 석면은 해가 안 됩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팔영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전광판 문제가 몇 번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실제로 팔영체육관에 드는 전광판은 얼마 정도 예산 을 소요합니까? 팔영체육관에 전광판을 먼저 하고 종합운동장은 뒤에 별도로 하고……

팔영체육관만 해서 6억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팔영체육관 전광판 시설하는 데는 얼마 소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팔영체육관 입구 쪽에 우리가 행사나 또는 대회의 현판을 할 수 있는 그것하고, 로얄석 뒤에 대회나 행사 표지 규격하고, 로얄석에서 마주보자면 태극기 또는 심벌마크를 게양하는 데 그것하고 해서 내용은 실제로 전문 가들의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큰돈이 소요가 안 되는데도 지금 소장께서는 전체를 구입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우선 급한 곳부터, 편리를 도모할 데부터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금년 하반기에 하면 더욱 좋고 내년 예산 에라도 우선 손쉽고 활용하기 쉬운 곳부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6억, 팔영체육관 4억 정도를 우선 견적을 받았는데요. 더 낮게 견고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를 안내 받아서 비교하여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팔영체육관 4억이다 그랬어요?

예.

1억 미만 가지고 팔영체육관 3군데를 시설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크기와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전문 가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종합운동장은 우리가 매머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나오고 팔영체육관은 큰 예산 을 안 들이고도 편리하게 능률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점은 신경을 써서 지난해에 예산 반영했던 과정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 김의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고흥군의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체육계가 당연히 이쪽 과로 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있으면 더 용이하고 좋지요. 계획부터 이용까지 전체 한군데서 할 수 있지요.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체육계에서는 전지훈련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통보만 하고 사업소에서는 준비 해주고, 다음에 가면 청소해주고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간척사업소 소관 2009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2009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91년 외곽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시설물 준공이 완료되고 현재는 농림식품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척지 안전영농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 영농민원 최소화와 침수 및 염해 등 각종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주천문과학관은 진입도로 토공완료와 건축공사 계약 완료를 하였습니다. 발사전망대는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우주센터 사업은 지난 6월 11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오는 7월 30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자력 위성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센터는 2단계 확장사업으로 한국형 헬리콥터 시험시설을 구축하여 현재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난 3월 산업연구원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마련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위원 회 최상철 위원장 ,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 등에게 건의 하였습니다. 과학문화도시는 조선대, 순천대, 전남대 총장배 모형로켓경진대회를 개최, 풍양중학교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형로켓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고흥 경항공기 공장은 1단계 사업으로 항공기술교육연구센터를 고흥읍 호동리에 건설 중에 있고, 현재는 지하시설을 거의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고분자 융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 사업은 지난 3월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확정되어 4월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 보고 를 마치고,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하겠습니다. 287쪽 2009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288쪽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꽃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고흥만 방조제 주변 공한지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간척지와 더불어 관광명소로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방조제 주변 공한지 2만여 평에 유채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확충 및 주변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근로사업 추진으로 4월 벚꽃, 5월 유채, 6월 금계국, 7월～10월 칸나,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파종 또는 식재함으로서, 방조제 1만 평에 4월～10월까지 꽃이 피는 고흥만을 조성 꽃과 어우러진 청정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근에 사유지가 지난해까지는 유채를 심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식재를 안 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확대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면적 1,701ha중 내부개답공사가 완료되고,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2008년까지 1,538ha의 일시경작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41ha 확대하여 1,679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항공센터 인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시경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1쪽 고흥지구 간척지 배수로 갈대제거 및 준설사업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에 민원들이 갈대에 의해 용ㆍ배수로가 잠기고 그래서 현재는 갈대 제거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1,556ha에 대하여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인 계속사업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고요. 금년도 계획에도 방수제와 용ㆍ배수로, 양수장 1개소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7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93쪽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개발면적 총 1,835ha로 2012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8년까지 길두지구 1,071ha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완료 전체공정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두 상포지구 180ha를 기본계획 수립하였고, 세부설계는 8월 말까지 완료하여 11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94쪽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을 현재 지난해 기공식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전망대 등입니다. 2008년 착공 이후에 현재 토공공사는 거의 완료되었고, 건축공사는 계약 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가급적 5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5쪽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산7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2억 원으로 발사전망대, 영상관, 편의시설, 자연 생태공원 등을 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설계완료 후 11월 중 사업발주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의 우주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우주센터는 2003년 기공하여 지난 6월 1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7월 30일에는 과학기술위성 2호를 탑재한 ‘나로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 방문객이 폭증할 것에 대비 방문객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성발사 준비로 우주센터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으나, 연구개발과 함께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시설개방과 셔틀버스 운행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 부의 우주센터 2단계 사업계획에 따라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센터와 연계한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의 항공센터 건설사업입니다. 항공센터는 비행선 격납고 등 1단계 항공기 체계 종합 성능시험센터 건설사업이 완공되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으로 한국형 헬기사업으로 KHP 착륙장치 낙하시험동을 준공하여 시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항우연과 협의하여 2, 3단계 사업으로 약 30～50만 평 정도의 부지 수요가 있다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 하여 고흥만 간척지에 항공센터를 중심축으로 해서 나머지 산업이 물론 농업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발전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국내 산ㆍ학ㆍ연ㆍ관 전문 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우주항공클러스터 기본구상안을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박상천 의원 님께서 지역발전토론 구상을 통해서 가시화를 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지역발전 위원 회, 국무총리 ,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 하여서 현재는 고흥의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 발의자 들이 우리 고흥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가전략사업 확정과 고흥만 간척지 매립목적 변경을 건의 하고, 타당성 있는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의 과학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주요 성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론 산업도 빨리 되겠습니다마는 우주과학에 대해서는 우리 고흥이 가장 앞설 것으로 봅니다. 스페이스캠프까지 완료가 되면요. 그래서 과학문화도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스페이스캠프 세계대회도 현재는 최종안이 안 나와서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이와 연계하여 국제스페이스캠프도 8. 9 ～ 8. 12일까지 4일간 개최를 하여 현재 우주소년단과 전남도와 함께 계획을 추진하여 세부계획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접수 하였고, 4월에 특수목적 법인 거금솔라파크를 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자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실시설계 접수 를 하다가 토지매입부분에서 경매 건이 있어 민간인들이 그쪽을 낙찰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척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기사업이 지경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하고 가급적이면 금년에 7메가 이내로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현재 제척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차 경매 가 다음주 월요일에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아직 불입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 확정이 된 후에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분할을 해서 전기사업 신청 을 받고 단계별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고흥 경항공기 공장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의원 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마는 1단계 사업으로 구고흥서초등학교 자리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고 또 첫 단계고 그래서 현재는 조금 지연되는 것이 그쪽 부분이 마사토여서 공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중에 우주항공연구센터 산업화 를 시키는 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인프라가 없고, 또 지금 사업화 지원단 구축사업도 하면서 3천 평, 5천 평을 토지로 구입하여 바로 돈이 들어와 있는데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흥이 그 정도로 민선시대에 현재까지 개발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연구센터를 정부 에 건의 하다가 고분자 융ㆍ복합소재는 더 큰 사업이어서 이 사업을 따오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현황이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저희 고흥에 들어설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우주항공과 연계하여 산업화 를 위해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 1 ～ 2010. 12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아주 어렵게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부지는 5천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111억 원이고, 국비가 67억 원, 도비 21억, 군비 21억입니다. 국비, 도비는 전남 TP에 와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화 지원동 건립과 시험생산 및 분석장비 구축, 연구개발, 마케팅 등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원사항은 사업부지 제공과 사업비 지원, 부지 제공 이러한 형태로 되겠습니다. 우리 출연 은 2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의원 님들께 미리 보고 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고흥이 산업화 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따오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의회에 구두로는 한번 보고 하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숱하게 지경부와 전남테크노파크로 건의 를 했고 처음에는 우주항공연구센터로 건의 를 했습니다마는 항공우주가 지금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천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산 꼭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분자 융ㆍ복합지원센터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2009년 3월 27일 지경부에서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4월 8일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약 체결을 하고 현재는 부지선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부지확정을 고흥만 인근에 토취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용역 발주를 전남TP에서 할 것입니다. 설계 경제성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착공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특화 사업분야는 복합재료입니다. 부품소재인데 우주항공분야, 조선산업, 자동차경량화 소재, 기타가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도 진행이 됩니다만 대부분이 항공분야로 날개 같은 것이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부품소재도 하고, 앞으로 자동차경량화 소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현재는 110억입니다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물론 이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화 전환 운영사업은 저희 군에서 투자유치를 이 사업과 연계하여 공장들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와서 보면 공장의 인ㆍ허가 할 때, 또 단지를 조성하면 2, 3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속에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무실도 있고 중소기업이 같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도 하는데 창업보육센터는 공장을 약 10개 정도 고분자 융ㆍ복합센터에 들어오게 해서 외부업체에서 투자하러 오면 1년～3년 정도 저리 임대로 창업을 해서 본산업단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빨리 진행이 되려면 투자유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체가 바로 여기 와서 한 10개 정도 센터 안에 공장을 구축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 추진내역은 5페이지를 보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낸 기대효과입니다. 파급효과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착이 되고 계획대로 된다면 고흥의 2차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7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항목별 재원을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와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기업유치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부품소재센터가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부품소재협회나 수도권과 접촉하여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발사 대비 종합추진계획안도 의원 님들께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성발사 계획은 실은 외부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이 우주센터도 3천 억 사업을 들이면서 제가 사업소장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2005년 준공, 2005년 발사 해가지고 제가 사업소장 하면서도 5～6회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올해도 비가 와서 연기까지 되다보니까 이 우주분야를 하면서 어느 데이터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홍보를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고, 또 외부에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릴 때도 확실하게 픽스가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면 잘못되면 연기가 되는데 현재 정부 계획은 7월 30일로 해서 ±5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공문이 온 것은 없고 단지 저희 군에서는 재난관리과와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실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발사에 대해서 전망대는 우리가 해수욕 철이고 그래서 남열리가 가장 잘 보여서 포커스로 해서 투자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또 읍면에서는 봉덕이나 봉래면이나 보일 수 있는 팔영산 인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올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정원이나 과학기술부에서 나로도를 2～3일 전부터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래서 봉래산은 주민 들이라도, 또 일부 올 수 있는 데는 봉래산 전망대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처음이고 또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성발사를 하는 데 정부 하고 협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사례이고, 또 외국 사례도 확률이 첫 사례가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사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앞으로 기간 이 완전히 픽스 되면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척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독일 솔라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40메가였지요?

예.

금년 예산 에 저희들이 다시 매입비를 군비로 해주었지요?

예.

아직도 매입할 곳이 또 남았습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1메가에서 2메가 3메가 한다고 했는데 또 매입할 곳이 남았어요?

아니, 매입한 것이 또 남은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예산 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가 압류물건이 있었습니다. 청송석재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3개월 안에 착공을 안 하면 법이 바뀌어서 어려운 실정인데 고흥군에 약 90개 정도가 허가가 났는데 지금 35개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난 것이1, 2메가 한 사람들이 전부 사업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1메가씩 한다고 하면 고흥 군민들도 땅 사주죠 다 해 주는 데 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도 1메가 한다면 신청 하겠습니다. 그런데 40만 해서 15만이 들어갔는데 또 1메가씩 해서 땅을 구입해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의원 님 이것은 민자유치이고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부지……

소장 말대로 하면 벌써 1년에 10억 정도 군비…… 세금, 임대료 준다고 하면 벌써 착공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년까지 완공이 되어있지요?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에 우리가 나라호 발사 장면을 관람할 수 있지요?

우주센터 내에 들어가서는 할 수 없지만 밖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직 그것도……

결정 안 되었습니까?

약 100여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우주센터에 군비가 투자된 돈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주센터에 군비 투입된 것은 앞에 방조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방조제 는 약 1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행정력도 총동원되었고 땅만 빌려주고, 이번에 저희들이 준공식 때 소외된 느낌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준공식 때는 VIP가 오시면 이 행사가, 저희들이 청와대 의전국장한테 이렇게 했지만 의전이 모든 것이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사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우리가……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기는 합니까?

협의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13번째 위성발 사고 , 10번째 우주발사장이 있는 국가, 우리 군에는 우리 지역으로 입지가 확정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는 당시 군 의원 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기대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군민 고용창출도 엄청나게 될 것으로 기대 효과까지 희망을 심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발사되는 과정까지는 우리 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군민으로 봐서는 상당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도 오늘 의장 님한테 건의 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할 것은 좀 촉구를 해야될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가 여수를 가야됩니까?

남열해수욕장에서 발사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인 가 되지요? 방송 이 나왔는데 우주기지국은 우리 고흥이고 땅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그 기대효과는 여수에서 다 본다 는 말이죠. 오늘 이 자료에도 여수 쪽에 군함을 정박해서 예상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군은 몇 명이나 이 인원 속에 포함됩니까?

독도함은 우리 군에 접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심이 20m가 높아야 하는데 우리 군에는 녹동항도 조사해보니까 1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함은 우주소년단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의 해서 우주소년단이 국제스페이스캠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주에도 만나서 저희지역 학생들과 지역민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독도함은 우리 고흥군에 정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독도함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독도함으로 결정 되기 이전에 독도함이 아닌 것으로 우리 군민들이 승선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리 군을 생각했다면, 예를 들어 1만 톤이나 2만 톤 정도의, 인원을 여기는 1,200명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1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2만 톤 선박을 가지고 광경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독도함으로 결정 을 해 놓고 고흥에는 정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과학기술부가 우리 고흥군을 무시한 처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독도함이 아닌 다른 배로 2만 톤 정도의 배로 1,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군민이 희망하는 모두다 싣고 가서 그 광경을 우리가 땅 빌려주었으니까 사실 이렇게 해야 우리 고흥군이 홍보가 될테데 여수에서 출발한 것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고흥에서 발사됐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민들에게는 좌절감을 주는……

발사를 할 때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여수가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일명 스페이스캠프라고 합니다마는 체험센터나 과학관 이런 것들은 다 고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고흥은 아무 것도 아니라면 안 되고 저희들이 그동안 하면서 굉장히, 저도 의회에 보고 를 드리면서 6년 우주센터를 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과학기술개발과에 가서 우주에 대해서 하면 바뀌어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최선을 다 했고요. 또 우리가 하나의 단추로써 의원 님들께서도 발사광경이지만 저희 사업소에서 물론 그 업무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더 이것하고 연계해서 우주항공클러스터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우주센터지원사업소가 열심히 했고요. 또 기획하면서 투자유치와 같이……

됐습니다. 소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방송 을 보면 땅만 빌려줬느냐,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 독도함으로 승선해서 안 가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빨리 추진을 했더라면 녹동카페리호라도 승선해서 갈 수 있도록 타진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 관광선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서를 보면 영남에 몇 억을 들여서 전망대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망 대가 발사한 이후에 생기잖아요? 지금 시작도 못 했잖아요? 부지확보 했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어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발사대 추진 못합니까?

지금 특구지역 내에 있어서 특구가 지정이 완료되어서…….

그렇지요. 이런 계획 잡았을 때 적어도 1년 전에라도 발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중앙부처와 타진을 해서 독도함으로 결정 되기 전에 우리 군민만큼이라도 좀 편한 자리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될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독도함이 녹동에 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타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독도함 못 댑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지금 급조해서 준설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설을 해서라도 한번 대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 이렇게 결정 된 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에 보면 1, 2, 8해서 봉래면까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각 읍면에서는 수용인원이 2만 명에서 1500명까지 분야별로 결정 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냥 위치만 결정 해주고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우리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읍면하고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열리 해수욕장의 이벤트 행사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별로 하고, 또 발사 광경을 꼭 그쪽만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곳은 주민 들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 관람이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고분자 복합소재 관련 기업유치계획 이 내용을 보니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 염려스러운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노비젼 이분들은 자기들 기업의 비용을 가지고 우리 군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고분자 복합소재 관련 기업유치 구축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비가 투자해야 될 예상금액이 2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센터별로 우리 군에서 인력, 행정력, 장소 다 주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이 이득을 보는 그런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고분자 융ㆍ복합은 장비구축이 있습니다. 정부 에서 지원하는 것이 고분자 융ㆍ복합소재사업은 기업체가 왔을 때 중소기업이나 공동장비를 구축해서, 저도 전문 용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것들이 10억, 20억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는 데 중소기업이 그것을 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증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 장비구축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선호하는 업체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공장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10개 정도의 공장을 구축을 해서 먼저 올 회사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창업을 하여 2～3년 내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기업유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남테크노파크 현황을 보면 주체가 전라남도지요?

예.

또, 혹시라도 땅만 빌려주고 우리 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과정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화 이 사업을 정확한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철을 사전부터 차단 하자 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경항공기 공장 건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50억에서 63억”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써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조감도가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에서 63억……

아, 그건 회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적어졌습니까?

하도 지원이 됐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저한테, 또 민자사업이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은 100% 다 했다고 했지요?

예, 항공센터 인근만 제외하고 다 했습니다.

작년에 빠져서 못한 곳도 다 했습니까?

어디 빠진 곳입니까?

풍류 앞에 쪽이요.

예, 다 했습니다.l

올해는 농사짓는 데 이상 없지요?

올해는 민원은 많습니다만 그쪽 관리를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도 완공을 못 보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완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에 하면 좋은데 매년 40억씩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 돈이 내려오니까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때 총괄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데 돈이 내려오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총괄사업으로 480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40억씩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일부 설계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로 나가야할 배수펌프를 바로 발 밑으로 보내는 공법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의원 님, 죄송합니다. 전문 적인 것은 우리 공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무담당 이재호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창만 배수개선사업 자체가 당초 배수펌프장을 바로 제방에 설치하여 바로 보내면 좋은데 어업권문제 때문에 당초에 했던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개선은 내배수로 전체를 찢었습니다. 경지정리와 병행하면서 찢었는데 내배수로 찢은 이유가 요즘엔 팔일모를 하다보니까 5cm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손모 할 때는 25c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침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배수로 찢고 안에 배수펌프장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4개소로 침수시간 단축을 위해서 조류지로 푸게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무엇인가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해결하지 않으려 하고 해창만에 다시 푸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공무담당 이재호 답변 보조석에서 - 조류지에 푼 것은 안에 내수로 자체로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는데 안 들어옵니까? 못 내려갈 뿐이지. (공무담당 이재호 답변 보조석에서 - 그것이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혀 이상이 없다 그 말이지요? (공무담당 이재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경지정리 사업이 2012년까지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주식 의원 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함이 어디까지 옵니까? 어디서 정박을 해서 관람을 하지요? 뷰포인트가 어디예요?

노선까지는 현재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 이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군함이 녹동도 못 들어오고, 나로도도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것은 전투함이 아니고 수송선이에요. 그래서 20m까지 안 들어갑니다. 7m, 8m인데 그것은 잘 알고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참고가 된다면 나로도 근해라면 고흥 분들은 나로도에서 관광선을 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은 바람입니다. 어차피 발사 보이는 곳에 군함을 정박할 것 아닙니까? 여수까지 가는 것보다는 나로도 근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사하는 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30초입니다. 남열리 해수욕장에 멀티비젼까지 해서 주민 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물론 독도함은 국가적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열리 해수욕장에 이벤트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소장님께서 상부에 녹동항을 부탁했는데 나로도에서 녹동항까지 그 배로 왔다 갔다 하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를 생 각하 시고 건의 도 하고 그랬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여수같은 데는 벌써 화양면, 또 근해 면에서 대대적인 관람객들을 모집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조용히 하고 있고 딱 하나 있다면 29일인가 남열리에서 한다는 이벤트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갑자기 2, 3일 이슈화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 고흥이 우주센터가 있고 또 발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주는 어른이잖습니까? 여수가 어떻게 우리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잘 보이니까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마는 단지 과학관을 열어주라고 저희들이, 오신 분들이 우주센터 방문은 못 하더라도 과학관은 그날 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현재 국정원에서 그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우주는 어른이고, 우주과학분야는 현재 수도입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석 에서 - 우주과학관은 당일만 통제인가요? 평상시에는 개방하고……) 현재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만 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가 완공됨으로써 토지이용계획변경 협의하고 용역실시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고흥만 간척지는 농림식품부에서 농촌경제 연구원과 토지이용계획을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 연구원과 농어촌공사연구원에서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 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완료되는 것이 10월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 농림부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우리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 외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바 우주항공클러스터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실시될 경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를 그렇게 했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겠는지 방법을 말씀하시라고요.

현재 국책사업으로는 선벨트사업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곧 발표가 될 겁니다마는 선벨트사업으로 이 부분은 저희 우주항공클러스터구축이 포함이 되었고요. 농림부 주무부처에서 농지목적으로 18년 전에 해 놓아서 현 재의 원칙은 농지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법률 에 의해서 사정변경이 되었고, 또 18년 전과 산업구조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 그러는데 농림 부의 현재 원칙은 농지용이라고 토지이용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산업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선벨트사업은 현재 저희 군 우주항공클러스터구축이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은 애초에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농지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비농업용지가 70%이고 농지가 30%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8쪽 고흥만간척지 주변 대형 꽃단지 조성에서 문제점 및 대책 그래서 소유자와 협의 후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개인재산에 예산 투자해서 만들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부분은 처음에 제가 실무 소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고흥만을 많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 또 의장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흥이 그동안 우리가 민선시대라 하더라도 관광단지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도 볼 수 있고 그런 차원해서 벚꽃이나 유채꽃 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유지는 개인들이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깐 어려운 곳에 예산 이 들어가야지 개발하기 쉬운 곳에 긁적긁적 해가지고 예산 을 여태까지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 294쪽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에 관하여 추가예산 이 또 필요합니까?

현재 예산 이 앞으로 27억 정도 더 소요……

애초에 얼마였어요?

당초에 제가 와서 인수인계 할 때 67억인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억 2300만 원에 대한 반절 가격도 못된 우주천문과학관이 지금 지방비 가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제가 의원 님들께 당초 보고 할 때도 이렇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예산 이 67억이 아니었다면 확인하고 제가 의장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우주센터가 어디 우주센터입니까?

우리 나로우주센터입니다.

왜 나로를 뺏어요? 고유명칭, 고유명사 아닙니까?

예,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정 부의 우주센터 2단계 사업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2단계 사업계획은 현재 계획만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주항공클러스터구축 할 때 이것이 보안사항이어서 자료를 잘 안 주는데 우주센터, 발사장이나 이런 것 하면서 앞으로 2012년까지 1200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298쪽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추진실적에서 2009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그랬는데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용역을 지난해 예산 썼죠?

기본구상안은 예산 이 아니고 전남대하고 우리협의회하고 해서 TFT를 구성해서 한 것이고……

아니, 예산 은 소요했지요?

소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입니다.

기본계획을 보고 했잖아요?

그것은 기본구상에서 저희들이 태스코포스팀을 만들어서 아이디어 창출해서 만든 겁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0쪽입니다.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을 또 연장해서 하려고요?

우리가 현재 MOU는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의규 의원 산업건설 위원장 께서 지적한 사항에서 추가로 지적합니다. 안 될 것을 왜 자꾸 고집을 하고 계십니까?

의장 님, 이것이 안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투자회사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7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은……

고흥 군의회 에다 결과에 대한 확신도 없이 허위 보고 를 몇 번 했어요?

의장 님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결과 대 실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보고 된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허위보 고지 요.

허위 보고 가 아니고……

아니,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보고 를 했을 때 아무 문제도 없이 결과에 충족을 못한다면 허위 보고 아니에요?

허위 보고 가 아니고, 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지요. 계획이 도달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제가 의장 님이나 의원 님들께……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1년, 2년 이야기를 해서 수정 을 하고 수정 을 하고 지금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규모가 처음 목표에서 얼마가 줄어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민자유치이고요, 우주센터도 마찬가지로 3년 계획으로 1500억 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 질의 안 했습니다.

여기 거금에너지……

그 분야 질의 를 안 했다고요.

예, 그래서 거금에너지테마파크는 현재까지는 제도가 좀 변경이 되어서 좀 합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의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될 수도 있다는 단정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투자회사와 태양광조합하고 해서 더 좋은 회사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고 있고, 어제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제 질의 내용이 지지부진하게 참 힘든 사업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안 되면 중단할지도 알아야 현명한 공무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힘든 사항을 끌고 가려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발전이 되고, 주위에서 지켜 보고 감시하는 고흥 군의회 는 힘이 들고 이해가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님, 이 부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힘이 들면 저희들이 실제 추진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부적인 것을 전부다 정책적인 거나 투자회사와 연결한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시는데 다 아시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투자회사 그분들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군도 물론 토지 매입은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간척사업소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지요?

예.

소장께서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책임 회피 를 면할 것으로 보십니까? 책임 회피 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것은 간척사업소는 없더라도 인수인계가 됩니다. 어느 사업소로 되더라도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고 중에 내용을 인계인수를 전 소장에게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소장께서 그 임무가 끝나면 책임 회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책임지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이 사업 지원단이 어디 소속입니까?

지원단은 주관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소속이고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라남도 소속입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산하기관 사업단이지요?

예.

그런데 왜 고흥군 예산 이 소요됩니까? 왜 고흥군 예산 이 소요돼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정부 이런 센터구축이나 이것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산업화 된 데는 이미 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사업은 대부분 보면 국비……

아니, 설명을 왜 그런 이유가……

아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예.

발전이요?

예.

출연 기관이 지식경제부 50%, 전라남도 25%, 기타 지자체 및 대학에서 25% 출연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식경제부하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회사를 왜 고흥군에서 지원해요? 땅 빌려주고 고흥군에 있게 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이것은 회사가 아니고 회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 것입니다.

기관이지만 회사 성격이지요?

이것은 산업화 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수조직을 만든 겁니다.

기관이지 무슨 특수조직이에요? 그러면 기대효과를 보면 또 그림 같은 숫자를 써 놓았어요. 그런데 “고용창출 효과 104명, 15억 원 투입 시”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담당차장이 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고분자 복합소재 관련 기업유치 계획에서 이 업체를 보니까 대강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MOU 체결한 대부분이죠. 여기에 기술 제휴를 해준다 그 말씀이죠?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에서 이 회사에 편익을 보고 기술지원 연구를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사업은 원래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지식경제부에서 예산 을 이렇게 해서 사업자 지자체 선정할 때는 원칙은 산업체가 먼저 들어 서 있을 때 이 지원단이 들어서 공동장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는……

그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왜 또 설명을 해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보는 수준이 있고 글자는 알아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기업들이 대전에 있든 개성에 있든 미국에 있든 종이 한 장 가져다가 그 기술 갖다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되는데, 왜 고흥에 유치할 수 있게 결정 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지자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합니까? 도비하고 똑같이 들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의장 님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린 것 같이 우리 군 산업화 와 관계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로성공발사기원 위성발사대비 종합추진계획(안) 3쪽 5항 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 기공식 및 발사성공기원행사 개최에서 행사명, 일시 장소, 행사지원, 주요행사 내용,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 국비로 합니까? 도비로 합니까?

의장 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현재 발사 예산 을 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행사는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2500만 원으로 지난주까지 이렇게 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이 얼마 듭니까?

예산 서에 이 행사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도와 향우회에 협조 의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안이다고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리지는 않고 현재 이렇게 추진한 사항으로 보고 를 드리고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의장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009년 7월 29일(수) 17:00, 2010년은 아니고 2009년이지요?

예.

지금이 몇 월입니까?

지금이 7월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제부터 오늘까지 2009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